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8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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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43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수정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강태학입니다.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우리 구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조사를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4월 10일까지 부산시에서 각 구·군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대상지 제출요청이 있어서 긴급하게 수정자료를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저희는 상임위원회 때 다 이야기를 했는데 부족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죄송합니다. 245페이지고요 지금 밑에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 관리 부분인데 만리산체육공원 주변 가로등 설치공사에 2000만 원 열 번 되어 있으세요. 해당지역이 지금 산 속이죠, 여기가?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숲 속 공원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숲 속 공원으로 되어 있고 저도 지금 로드뷰로 보고 있는데 여기 지금 가로등이 현재 몇 개가 있는가요?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현재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20개 있나요?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지금 안에 20개로 산 안 공원이 다 커버가 안 되는 정도인가요?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그게 입구 쪽에, 지금 가로등이 설치된 데는 진입로 쪽으로 해서 거기 보면 배드민턴장하고 체력단련장이 있습니다. 그쪽 가는 길목 쪽으로 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구에 쉼터 있는 쪽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데는 산책로입니다. 오솔길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진입로의 반대쪽으로 저쪽 숲 속 쪽으로 있는 데로 해서 빙 둘러가는 그런 형태로 오솔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가로등의 등이 20개는 한 지주에 2개가 이래 달려있거든요. 보통 보면 저희들 가로등은 한 지주에 등이 1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가로등주에 양쪽으로 등이 2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정도 됩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저희 위원회 그때 할 때는 등이 10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0개면 그게 한 쌍당 2개씩이라는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하신 거죠?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한 쌍에, 등주에 2개가 이렇게 양쪽으로 달려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만리산 여기는 최근에 사건사고 같은 것도 있었죠?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전에 살인사건이.

백산

장백산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아무래도 산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추가분이 몇 개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추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10개.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니까 5개죠. 이게 그러니까 등이, 보안등 자체는 5개고 두 쌍씩 되어 있으니까요.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10개 올린 거는 가로등주의 10개 형태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가로등주의 10개요?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등이 10개를 설치하는 그런 겁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거 보면 기둥 자체는 5개라는 거잖아요?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게 10개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게 10개.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여기는 일반 저희들 도로의 가로등은 한 100W 되는데 여기는 산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반 정도 50W입니다, 한 등에. 그래서 보통 한 등에 2개가 있지만 실제로 도로에 있는 가로등 1개하고 밝기는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여름 되면 숲 쪽이 되어서 숲이 많이 우거지기 때문에 많이 어두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 때 계수조정이 조금 있었는데 아무래도 사건사고도 있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시니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우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금방 장백산 위원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에 구매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보안등?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보안등은 업체에 저희들이 부가세 합쳐서 2200만 원이 넘으면 입찰계약을 하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공사는 외주로 우리가 주지만 물품은 우리가 우리 구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그거는 구매할 경우에는 조달구매를.

우택

오우택위원

조달구매를 하시죠?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보안등이 총 몇 개 정도 있죠?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한 9400개 정도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9400개. 가로등은요?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합쳐서 9400개입니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보안등만. 가로등은 한 5000여 개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에 내구연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시간하고 내구연수가?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그런데 그게 내구연수가 딱 이렇게 일률적이 아니다 보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대충.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보통 한 4~5년 정도.

우택

오우택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내구연수가 한 10년이고 한 5만 시간부터 10만 시간 정도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W를 구매를 한다. 그러면 이게 100W를 우리가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구매를 할 때 어떻게 전체적으로는 우리 부산진구, 부산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구매를 하실 거 아닙니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나라장터에 들어가 보니까 같은 100W라도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알고 계십니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메이커별로 조금.

우택

오우택위원

같은 100W에 같은 시간대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같은 와트 수에 핵심기술도 국내산이고 그런데 지금 구매하는 방법이 조금 일률적이지 않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제 생각은 일단은 나라장터라 하더라도 1개를 구매했을 때 가격이 저렴하고, 똑같은 와트 수에 우리 똑같은 국내 칩이고 똑같은 그거라면 일단 저렴한 걸로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지금 1년에 몇 개씩 계속 늘어나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구매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죠?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저희들도 같은 사양이면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한 쪽으로 해서 구매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같은 100W라 하더라도 개당 한 13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같은 100W에 같은 수명시간에. 그러면 이게 100개 같으면 돈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되겠죠.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셔서 챙겨보시고 또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암사 입구에 조명등 설치공사 이게 예산에서 다 삭감이 됐던데 왜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여기가 본래 실질적으로 25m 기준, 도로폭 25m 기준으로 시에서 관리하느냐 구에서 관리하느냐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폭이 많이 돼도 한 6에서 8m 정도 되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6에서 8m.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연장이 한 25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산을 저희들이 꼭 시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아니고 구에서 설치를 하는 게 적당할 걸로 봅니다. 시에서도 우리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고 또 시에서는 각 구·군별로 도로면적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을 일률적으로 또 거기에 따라서 배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25m 미만 도로에 대해서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구에서 할 수 있도록 시 규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되어 있습니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다 삭감이 된 게 제가 좀 그렇고 그러면 이게 지금 선암사 입구 조명등이라는데 이게 설치하는 데가 우리 시 땅이나 구 땅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땅이 전체가 국유지가 일부 있고요. 그리고 선암사 땅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있지만 그게 실제 이용은 공공, 등산객들이라든지 절에 가시는 분들 공공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설치해도 무리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잘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일단 아까 전에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니까 잘 의논하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제가 이야기드리는데 조달구매할 때 꼭 필히 챙겨보십시오.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업무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한갑용 입니다.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저도 여기 245페이지 가로등하고 그다음에 보안등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암사 쪽 이거는 그때 민원이 들어왔죠?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한갑용위원

작년 10월 달에.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한갑용위원

여기 선암사가 제 지역구입니다, 부암동 되어 있는데. 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살펴봤는데 그 민원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우려해서 이걸 조치를 해달라고 한 내용입니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주된 민원은 그쪽이 전혀 등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쪽도 민가도 없고 산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차량이 선암사 같은 경우에는 밤 늦게도 선암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시고 또 등산로 입구가 되다 보니까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 차량통행이라든지 주민들이 다니는데 위험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너무 어둡다 보니까 불량스런 학생들이 모여서 안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등을 좀 설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민원요지가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고, 두 번째 거기가 어두우니까 인근에 학교가 지금 동양중학교, 동양초등학교, 동원초등학교 이래 있죠? 그 밑에 또 개성 있는데 거기서 좋지 않은 행위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거 당연한 것 같고 제가 오늘 두 분 우리 오우택 위원도 질의를 했고 장백산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용어에 조금 의문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의 차이가 뭡니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가로등하고.

한갑용위원

아까 주무관께서 가로등 숫자가, 일단 이거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가로등, 보안등 일단 차이가 뭡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가로등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도로변에 주로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지주 등주를 설치해서 밝기라든지 요즘은 철주 해서 설치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담벽 같은 데도 설치를 하고 설치용도로 봤을 때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한갑용위원

구분이 안 된다 하면 보안등이 몇 개고 가로등이 몇 개라는 게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용어의, 우리 부산진구청이 어떤 경우를 가로등이라고 보고 어떤 경우를 보안등이라고 보는지 그 기준을 이야기해달라는 겁니다.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이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모양 자체도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한갑용위원

아니, 기준을 이야기해달라고요. 모양도 좋고, 모양도 있을 수 있고, 높이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설치 관련.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이 이게 선암사에 설치할 거를 가로등 설치요청 이렇게 하셨다 말이죠, 그죠? 그렇게 설명을 하셨다 이 말이죠, 제가 듣기로. 제가 볼 때는 그거 가로등이 아니고 보안등입니다, 제가 본 바로는. 그러니까 창조도시과에서 이게 지금 보면 예산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지금 이 가로등하고 조도개선사업 이렇게 하는데 용어에 대한 정의가 조금 완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쭉 이렇게 따라서 찾아보니까 현재 가로등이라는 거는, 이게 서울시 기준입니다. 서울시 기준에 가로등이라는 거는 공공도로에 설치하고 조명의 전체적인 컨트롤을 온, 오프에 의해서 한 번에 하고 일괄제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한전의 계약방식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 도로기준이 보안등이라는 거는 보행자, 자전거 중심으로 해서 조명의 컨트롤을 개별컨트롤한다 이거죠, 조명 자체를. 그다음에 전기료를 정액제 한전계약방식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월 몇천 원 이렇게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기준들이 있다고. 그리고 또 하나 한 거는 아까 25m 도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이. 25m 도로 몇 차선입니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25m 도로는 왕복 6차선입니다.

한갑용위원

왕복 6차선 되죠?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한갑용위원

보도거리가 한 3m 되니까 그죠? 차도가 3m 기준 아닙니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3×6=18하고 양쪽 이렇게 3m, 3m 하면 25m 된다 이거죠. 자, 부산시는 이렇게 25m 기준으로 해서 이상은 시설을 자기들이 관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서울은 이 기준이 아닙니다. 서울은 12m 기준입니다. 12m 기준으로 해서 12m까지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12m 미만은 자치구에서 관리합니다. 그 용어 자체도 12m 이상을 가로등이라고 이야기하고 12m 미만을 보안등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에 맞춰서 우리 부산진구에 가로등은 몇 개고 보안등은 몇 개입니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보안등은 한 9500개 정도.

한갑용위원

9500개, 지금 제가 확인을 합니다. 보안등은 9500개고 그러면 가로등은?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가로등은 한 5000개.

한갑용위원

5000개요?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여기 보면 노후보안등 교체 이래서 기정액에서 지금 7000만 원을 다시 증액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한갑용위원

245페이지. 그러면 그 증가분, 기정액은 그렇다 치고 증가분 7000만 원은 어느 쪽에 무엇을 개선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여기는 전포동 성북초등학교하고 동성초교 일원에 주택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노후보안등 한 100본을 기존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는 구청에서 하게 되어 있죠?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한갑용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된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안등이 있는데 이게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5년 주기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7500만 원이 그 5개년계획 안에 시급성이 있어서 이렇게 추경을 빨리 올려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나 관습대로 추경 때 되면 이런 금액을 올려서, 예산을 올려서 반영을 시키는 건지?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우리가 부산진구 전체적으로 보면 또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초등학교 주변이 되고 또 주변에 학교가 많아서 그래서 좀 긴급해서 한 겁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그 계획이 5개년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조명 관리 해서 관련 계획이 5개년계획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데 추경에다가 급히 올린 이유가 뭐냐 이거죠. 계획대로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교체주기라든지, 지역에 따른 교체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일 것 같은데 이 추경에다가 7500만 원을 딱 던져서.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그 사항은 제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래 본예산에 올리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아마도 예산을 편성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추경에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이게 굉장히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교체 같은 이런 거를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전달을 받아서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게 보니까 성과지표가 교체건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흘러가서 하는 겁니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연간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있는데 간혹,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주로 하고요 그리고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갑용위원

민원의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직접 민원이 옵니까? 아니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오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주민센터도 오고 요즘에는 직접 많이 옵니다, 민원 해서.

한갑용위원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동별로 이렇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민원 오면 민원처리대장이.

한갑용위원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것, 거기에 대한 처리한 거 이것들이 다 있습니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LED등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리고 LED등 이전에 전구 이런 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까? LED등이 아닌 것들이?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나트륨등 말씀하십니까?

한갑용위원

예, 나트륨등이든 뭐든.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아직 한 6000등 정도는 그러니까 6000등이, 보안등 6000개 정도는 아직도 교체대상이.

한갑용위원

더 교체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 그걸 가지고 5개년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계획 자체를? 혹시 우리 시 이 과에서 조도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한갑용위원

갖고 있어요? 그러면 조도계의 단위가 뭡니까? 럭스요? 럭스라는 개념이 뭡니까? 1럭스는 어떤 개념입니까? 잘 모릅니까? 1럭스는 촛불 1개입니다. 촛불 1개가 1럭스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아까 가로등에 대한 와트가 얼마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보안등에 대한 와트를 얼마를 해야 된다 답변하시는데 틀린 답변입니다. 그거 다시 확인하셔서 관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가로등을 이렇게 25m 도로를 하는데 거기 수목에 의해서 조도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죠? 차가 주행을 하다 보면 그 조도라는 개념보다도 휘도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반사되는 거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번 계절별로 체크해본 적 있습니까? 어느 대로를 대상으로 거기 이제 우리가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겨울 되면 잎이 다 떨어지니까 빛가림 현상이 적을 거고 여름이나 이럴 때 되면 숲이 무성하니까 빛가림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럴 때 거기에 대한 조도라든지 휘도 같은 거를 측정을 해서 차가 주행하는 데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럭스」하는 이 있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아직은 제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아까 전에 유지 관리를 구청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인프라는 시에서 깔아주는데 그 이후에는 유지 관리는 구청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놔버리면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그죠?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등도 거기 벌레 같은 것 막 하면 조도 같은 게 떨어지거든요. 그에 대한 관리, 제가 볼 때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서울시 들어가고 일반적인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이것만 관련해서도 질의할 것도 굉장히 많고, 우리 부서에서 정말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서울시 기준하고 우리 부산시 기준이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에 대한 기준이 다르거든요. 이거는 한번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질의를 하시든지, 서울시 규정에 서울특별시 도로기전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또 부산시의 관리에 대한 규정이 다릅니다.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을 정리하는 개념 자체가 다르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불리해요. 제가 볼 때 불리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고 선암사가 되었든 만리산이 되었든 보안등의 문제는 안전하고 관련된 문제거든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만리산 같은 경우도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하셨고, 선암사도 올라가보면 굉장히 어두워요.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정확히 하시고 철저히 좀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제가 장시간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장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저는 수정설명자료 올라온 것 도시재생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5년간 약 50조 원을 전국 오백 곳에 투자를 해서 도시에 뉴딜사업 이런 것을 해서 10년간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재생사업이죠?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부산에서 지금 보면 기존 활성화 구역 해서 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기존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데 말씀하시지요?

만정

송만정위원

예.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은 3개소가 있는데 지금 지역은 개금동 일원 27만 ㎡ 해서 지역이 어디냐 하면 지금 개금3동 주민센터 맞은 편 쪽에 철길 쪽에 있습니다. 개금초등학교 철길하고 반대 쪽 철길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포동 일원에 한 18만 ㎡ 해서 여기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전포2동 주민센터 그 위쪽 주변이고, 세 번째로 전포동하고 부전동 일원 부전시장도 포함되고 부전2동에 철길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 부분하고 롯데 이쪽 중심가 부분하고 NC백화점 쪽으로 전포대로 위쪽 부분으로 해서 세 군데 지금 저희들이 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고 도시재생사업의 성과 및 그 한계에 대한 분석을 보면 뉴딜사업을 반영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도시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죠?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지역에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 도시가 재생사업을 하면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분석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죠?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서 그래서 용역을 준다는 거죠? 맞습니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이 용역은 처음에 저희들이 대상지를 우리 구에 전체적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어떤 지역을 우리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우리 구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향후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거냐 하는 그 대상지를 선정하는 기초 용역이 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전문가의 판단이, 예,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거기 보면 도시재생의 추진방법이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있고, 도시형태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는 게 있고 그런데 여기서 지정기준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거.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이 사업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에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이 있는데 이거는 대체적으로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 일반근린형은 소규모 주거밀집지역인가.

만정

송만정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할게요. 지정기준은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다음에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이게 지정기준이고 다음에 세부기준으로써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인구가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감소한 지역, 총 사업자 수가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감소한 지역,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 제가 왜 이거를 말씀하냐면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양정동 현대아파트 1차, 2차 아파트 그 밑에 섬 같은 동네가 있어요. 저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용도지역 변경 건에 대해서 올리고, 부산시에도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도시 5개년계획에 의해서 아직 선정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시재생사업에 의해서 여기서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50% 이상이 넘거든요. 저희 구역이, 저희 동네가 여기에 대해서 규모는 작아요. 세부기준 시행령에 맞는 게 1개라도 되면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할 수 있죠?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여기를 검토해서 아까 주무관님하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 질문을 장황하게 하는 겁니다. 신경 써주십시오.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번 용역 시에 저희들이 그쪽 지역을.

만정

송만정위원

용역을 넣어서 용도지역 변경이 안 된다면 도시재생사업이라도 해서 동네가 슬럼화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선제적인 행정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고맙습니다.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장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성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성현옥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예산서 243쪽에 있는 마을지기사무소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5년부터 시작되었네요?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때 처음에 개금2동, 범천2동이 선정이 되었고요. 작년에 2018년 7월 2일에 가야2동까지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 군데가 쉽게 말하자면 부산진구 을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 세 군데가 이렇게 편중되게 선정을 했던 그런 기준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처음에 사업을 최초로 하게 된 게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일환으로 해서 거점시설들을 설치했습니다. 개금에 행복1·3세대센터라든가 그리고 범천동에 호천생활문화센터 그리고 작년도에 했던 가야에 감고개무인센터들이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의 거점시설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마을지기사무소 해서 일부가 더불어 사는 거죠. 들어간 그런 형태인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개금2동 국민주택 있는 데라든가 범천2동 안창 가는 데 그런 데가 아무래도 취약하고 산복도로지역 중에서 취약하고 해서 아무래도 그쪽을 먼저 사업을 추진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현옥위원

당초 목적은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노후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시에서 공모를 했던 모양인데 지금 그런 지역이라면 초읍이라든지 당감, 부암동에도 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선정을 할 때 지역적인 어떤 배려도 한 번 해봐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개금2동하고 범천2동은 시비로 처음에 했더라고요.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3년간 시비지원.

성현옥위원

3년간 시비로 하고 이게 두 군데는 시비가 끝난 거죠?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끝났습니다.

성현옥위원

지원이 끝났고, 작년에 개소한 가야2동은 전액 시비로 보조를 해 주는 거 같아요.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실적, 이용했던 경우나, 수리대장 같은 것은 다 관리하고 있겠죠?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급하게 이용실적을 내보니까 집수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건에서 많으면 4건 정도 했고 다음에 공구대여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이거든요. 택배보관함 같은 경우에도 개금2동 정도는 조금 하루에 한 8건 많은 때는 그랬고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3년간은 시비를 보조해서 전액 시비로 해서 하다가 3년이 지나고 나면 전액 구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렇게 이용실적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시에서 처음에 보조해 준다고 받았을 때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무소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시 방침은 향후에 산복도로르네상스는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점시설들은 추가적으로 신청이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마을지기사무소는 택배 그런 것도 있고 만물수리공 해서 집수리하는 그런 업무도 같이 하고 그리고 주민복지 차원도 조금 있거든요. 주민들 건의사항도 들어오면 동에 전달도 하고 그리고 한 번씩 독거노인들 방문해서 고독사 예방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은 그래도 조금은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필요가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그렇게 이용 실적이 많지 않으니까 2018년 7월 달부터 서비스지역을 좀 확대한 거로 자료에 보니까 나와있거든요. 처음에는 동단위 사업으로 시작된 거 같아요. 하나의 동에서 지금 개금2동 마을지기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개금1, 3동까지 다 확대를 했고, 그죠?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성현옥위원

범천동도 마찬가지로 범천1동, 부전2동까지 커버하고요 가야동도 가야2동에서 가야1, 2동을 다 담당하는 거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그렇게 운영을 많이 하지 않는데, 이용을 많이 하지 않는데 3년 지나면 전액 구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에는 차후에는 이런 마을지기사무소라는 것을 따로 두는 형태보다는 각 동에 동사무소나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이러한 사업들만 따로 한다면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조금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동의 여건이 있거든요. 동사무소에 무인택배함 설치할 공간도 있어야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상입니다.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갑용 위원님께서 재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암1동에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지금 도시재생 용역비로 올렸는데 이게 지금 부산시 지자체 전체가 다 하는 거죠?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이것도 역시 경쟁이 될 건데 그런데 2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본래 전체적인 기초자료 할 때는 1억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긴급하게 일정이 4월 1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러면 한 달도 채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우리 지역 대상지를 우리 지역에서 나름대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선정 작업만 일단 하고 차후에 세부적인 전략 계획은 추가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한갑용위원

아니, 제가 우려하는 거는 부실한 학술용역이 안 될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전문기관에, 저희 구 용역을 해 본 업체가 있기 때문에.

한갑용위원

2000만 원이면 문제없이 대응이 된다는 겁니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저희들 판단에는 2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그러면 2019년 12월에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고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2월 달에 공청회하고 관련 부서 협의하고 나서 12월 달에 심의 및 고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시라는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고시도.

한갑용위원

고시를 하면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제한들이 있습니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고시하면 우리가 법률로 확정 짓는 그런 공고 고시, 우리가 하게 되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한갑용위원

그 지역에 대해서 효력을 가집니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제한적인 요소들이 있습니까? 고시가 되고 나면 예상되는 건축행위의 제한이라든지 기타 등등 제한되는 게 있습니까?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여기서 고시는 어떤 특정지역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다는 건 아니고 여기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고시는 부산시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각 구·군별로 선정을 합니다. 거기서 그 선정된 대상지를 고시하는 거고요.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대상지를 특정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디를 대상지로 한다.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조건이 맞는 데는 각 구·군별로 A지역, B지역 이런 지역은 도시 활성화지역으로 부산시에서 선정을 한다는 그런 고시를 하고요. 그리고 공모를 해서 선정되면 그 대상지 중에서 공모를 하는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 대상지 선정이 안 되면 공모를 못하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잘해서 대상지 안에 일단은 들어야지 저희들이 다음에 뉴딜사업이니 이런 데 공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갑용위원

대상지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유재산 침해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다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공청회나 공론을 통해서 공모를 해야 시행된다.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예, 그래서 선정이 되어야지 사업비가 내려오고 실제 사업이 추진됩니다.

한갑용위원

고시라는 개념은 사유재산권에.

태학

강태학창조도시과장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갑용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장

예, 한갑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