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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이창규 의원 발언

제14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3-21

이창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풍희

연풍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증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이상 총 3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6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 2. 증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없습니다.」

부록에 실음

16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김총회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김총회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주신 연풍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증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쇠퇴한 도시환경의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고, 지역 특성에 맞춰 경제·사회·문화적으로 도시를 부흥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도시재생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 제2조는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정의, 안 제3조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제9조는 주민협의체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융자의 조건, 안 제13조는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증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풍희

연풍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위법령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항과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추진체제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향후 사업 추진 시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속적 경제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유도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6조 보면 지원센터 설치 구성하잖아요. 그럼 이게 지원센터 설치하면 운영비가 들지 않나요? 6조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하고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총회

김총회도시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게 특별회계 설치를 이번에 조례에 같이 넣어서 하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특별회계요? 특별히 여기에 비용 부담하는 게 없는 거 같아서요. 특별회계 13조?
총회

김총회도시교통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13조에서 이게…
총회

김총회도시교통과장

5년간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그걸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센터장도 주고 그러는 거 같은데, 그럼 이게 도시재생사업 하면 바로 센터를 두는 거잖아요.
총회

김총회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공모를 하면 충북 같은 경우는 3년에서 6년간 80억에서 250억 원을 지원을 받는데, 거기서 특별회계 설치해갖고 지원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따로 사업비나 거기서 일부 떼어서 특별회계를 두고 5년간, 그럼 5년 후는요?
총회

김총회도시교통과장

최대 5년간을 지정을 하는 거고 한 지구에 대해서
명호

최명호위원

그럼 5년 후는?
총회

김총회도시교통과장

그건 추가적으로 가서 더 연장하든지 그렇게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처음 사업비 딸 때 특별회계를 5년간 두는 거잖아요. 그럼 5년 후에는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이 없잖아요.
총회

김총회도시교통과장

5년 동안 자생능력을 자체에서 기르는 겁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자체?
총회

김총회도시교통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이제 지원하는 거에 27조 지원 보면 거기에는 센터를 지원하는 게 없어요. 센터는 반드시 둬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5년 동안은 처음 사업비에서 어떻게 운영될 수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는 여기 특별회계 5년 지난 다음에는 이제 재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이 잘 되면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지원이라도 해서 이 센터 운영비가 나와야 될 텐데 그 운영비 나올 데가 없어요.
총회

김총회도시교통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3년에서 6년간 80억에서 250억 원을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원을 받고요. 거기서 일부 운영비로 같이 해서 떼서 관리를 할 거고요. 그 5년 동안 자체 자생력을 기르는 겁니다.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시설에 대해서 위탁도 준다든지 해서 그렇게 도시재생에 대해서 재생센터를 자생력을 길러주는 게 주 사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그게 잘 되면 되는데, 센터는 반드시 둬야 된다고 나왔거든요. 여기 보면 ‘둬야한다. 설치한다.’ 이렇게 딱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잘 운영되면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텐데 만에 안 될 때는 보조를 해주든지 지원을 해주는 센터 지원하는 규정도 있어야 될 텐데 그 센터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됐을 때에 대한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나 해서요.
총회

김총회도시교통과장

일단은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때 마감할 시점에 가서
명호

최명호위원

안 되면 다시 개정하고?
총회

김총회도시교통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것도 좀 필요할거 같아서요.
총회

김총회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에 재생위원회라든가 센터, 그리고 주민협의체 설립하고 사업추진협의회를 또 이렇게 구성하는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를 선언적·권고적 내용으로 했어요. 사실 비용을 어느 정도 추계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총회

김총회도시교통과장

지금은 우리 증평군이 기본계획단계이고 나중에 추후 활성화계획 수립단계에서 그게 추계가 될 겁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그러니까 활성화 단계, 이게 지금 추계가 나올 텐데
총회

김총회도시교통과장

아직은 활성화단계 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추계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추계 얘기를 언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총회

김총회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기본계획에 대한 것만 전략계획에 대해서 저번에 승인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게 통과가 된 다음에 그 단위 지구별로 활성화계획을 별도로 또 지정을 할 겁니다. 그 활성화 할 때 아마 계획이 나올 겁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활성화 때? 그때?
총회

김총회도시교통과장

예.
성인

이성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이 도시재생 활성화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가 굉장히 역점을 두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개인이 한다는 것보다 어떤 연구기관이나 전문성을 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우리 군에서도 용역비를 3억 가까이 책정을 했지요?
총회

김총회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위원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가있지요?
총회

김총회도시교통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전략단계까지 가있는 단계입니다.

이창규위원

전략단계요, 그 이후에 이것은 중앙이나 도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지요?
총회

김총회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래서 순위도 1순위부터 7순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는 이번에 용역을 의뢰하고 그 이후에 양쪽 다 신청을 할 건가요?
총회

김총회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단계가 전략단계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기본계획단계에 있고, 조금 전에 이성인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도시 활성화단계가 이제 지구별로 별도로 또 정해질 겁니다. 그 활성화단계가 승인이 되면 그 계획 갖고서 중앙이 됐든 아니면 도가 됐든 그거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할 겁니다.

이창규위원

공모를 중복으로 다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총회

김총회도시교통과장

예.

이창규위원

그리고 이거는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일반인이 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주민주도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닌 거 같습니다.
총회

김총회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도시재생대학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처음에 이제 최초에 신청을 40명 정도 하셨는데 주민들이 지구별로 관심이 좀 많으셔서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참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분들이 지금 도시재생대학이나 이런 데서 제안을 해서 우리 동네에 맞는 어떤 사업계획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계획을 담아서 활성화계획에 담을 예정입니다.

이창규위원

이게 소멸성 용역비 3억 가까이 쓴 건데 올해 떨어지면 내년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시고, 또 이걸 함에 우리 과장님이 앞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화합해서 꼭 필요한 사업, 또 여기 보니까 이 사업이 도로는 아니지요?
총회

김총회도시교통과장

예, 주민역량사업

이창규위원

역량사업하고 건축물 보수, 또 때에 따라서는 부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사업 그렇게 하는 거네요.
총회

김총회도시교통과장

기반시설도 일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 증평군이 어떤 혜택 받을 수 있게끔 잘 주도해 주십시오.
총회

김총회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증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10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의 목차순으로 하고, 보고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경제과장 윤경식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초중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선정입니다. 초중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3개사에 대하여 2019년 2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안내하여 그 중 2개사에서 참여의향서를 접수받아 2월 21일 내부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수행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사업이행능력을 평가하여 사업시행능력이 우수한 1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국토부의 산업단지 지정계획 심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증평사랑으뜸상품권입니다. 유효기간 지정 불필요 및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1월 신규발행 한 증평사랑으뜸상품권에는 유효기간을 삭제하였으며, 제1회 추경에 홍보물 제작비를 편성하여 상품권취급 가맹점 확대 및 상품권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통시장 내 점포 활성화입니다. 종합시장 시설정비 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현재 상가 임대자 모집 및 홍보 중에 있으며, 임대인과 상가 소유자와의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임대가 원활히 이루어져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에듀팜특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실현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측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사용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실무협의회 개최 시에도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듀팜특구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군과 관광단지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불법 방문판매업 관리입니다. 불법적인 방문판매업 근절을 위해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수시 단속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2019년 특수판매업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방문판매업 등록업체 및 미신고업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이 제기된 호국사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과와 합동단속 및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인 및 취약계층 대상 소비자 피해예방 홍보를 연중 실시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경제과)

부록에 실음

풍희

연풍희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1개 업체 선정됐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자본 기준에 맞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3월 28일 의원간담회 자료에 제출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그때 설명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2개사를 해서 평가한 결과 시공능력평가액이 한 257억이 되고요. 자산총계가 452억 정도 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볼 때 대륭개발을 우리가 반려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반려시킨 이유가 자본 기준에 안 맞아서 반려시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정한 데는 자본 기준에 맞나 해서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그거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게 산업단지 하면 여기는 좁잖아요. 그러니까 큰 데 한두 개만 해서 지금 2산업단지 거기가 숫자가 많으니까 사실 고용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거기는 면적에 맞춰서 좀 큰 데가 들어와서, 고용효과가 큰 데 좀 선택 부탁드릴게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리고 사업기간 이거 안 변해도 되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사업기간은 지금 현재 2018년에서 2022년인데요. 우리가 정식으로 사업투자의향서하고 MOU 투자협약 체결하면 그 사업기간은 변경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저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 안 변한다고 해서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이거는 지난번 것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변경할 수가 없어서 있는 그대로 제출한 거고요. 추가로 사업시행자 선정된 업체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하면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이렇게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2022년까지 과연 할 수 있나 해서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사업이라는 것이 보상만 원활히 되면 사실은 3년이면 얼추 용역기간하고 인허가기간이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빠르면 1년, 늦으면 1년 6개월. 그리고 보상이 문제인데, 보상이 조기에 이루어지면 공사하는 건 사실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게 17년부터 시작한 건데 2년 정도가 그냥 흘러간 거잖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꼭 할 때 고용효과가 큰 데 좀…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이창규 위원입니다. 초중리 3산업단지 입주 3개사가 지금 제출했네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2개사가 제출했습니다.

이창규위원

3개사가 아니고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3개사한테 저희들이 제출의향서를 했는데

이창규위원

본 위원이 여쭤볼 것은 유치종목에 화학약품 및 화학제품, 바이오의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새 화학약품 공장을 서로 유치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화학약품 중에서도 이제 코드번호가 상세히 들어가면 폭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이렇게 유치업종은 정해져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유해가 되는 그런 업종은 저희들이 유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창규위원

그 지역이 단순하게 초중리 산업단지를 떠나서 거기에 아파트 예정지역도 있고 체육관도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전통시장 내 점포 활성화 사업인데 내부에 무점포가 17개 있지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래서 우리 경제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수막도 사방으로 걸어놓고 입주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입주가 된 데가 있나요?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지금 입주된 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점포하고 미점포가 있는데 점포가 입주된 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입주 문의가 저희들한테, 현수막을 전통시장 내 게재를 했었어요. 지금 열 분 정도가 문의가 왔는데 최근에 두 분이 와서 무점포에 대해서 8개 정도를 임대를 하겠다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점포주들하고 서로가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이게 2년 전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화장실 보수공사 및 해서 3억 가까이 들어간 사업인데 거의 2년 동안 입주업체가 없었어요. 이번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8개 점포가 아직 계약은 아니지만 그런 성과가 난다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또 거기가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전통시장 활성화가 같이 병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리고 이것은 총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작은 건 5만 원, 큰 거는 10만 원을 계약을 하면서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점포주들은 너무 싸니까 이걸 안 놓으려고 하는 거고 또 젊은 창업자들은 지금 싼 데를 찾아다니는 분위기거든요. 하여튼 경제과에서 힘들지만 한 번 더 노력해 주셔서 점포가 잘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윤경식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미선입니다. 환경위생 분야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연풍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영농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입니다. 영농폐비닐이 적기에 수거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와 수거된 폐비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폐비닐 집하장 2개소를 5월에 착공해서 6월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 자원화 효율성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충청북도와 증평군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재난문자를 발송 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그 외 전기자동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 지원,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조업시간 단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 홍보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꾸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연탄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 3차에 걸쳐 200여 대를 반출하였고 관련 실과 대책회의를 3회 추진하여 산림훼손 개발행위 위반사항,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위자 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사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과 고발 송치 등 추진을 검토하고 아울러 마을과 협의를 통해서 추가반출 등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동시설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입니다. 올해 사업비 1억 6,800만 원으로 주택 슬레이트 철거와 지방 개량 등에 지원 예정입니다. 어린이집과 경로당 슬레이트 처리는 관련 부서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요청하였고, 국비 보조사업 신청 시 축사나 공공시설에 확대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 지도·점검입니다. 2018년도 498개 사업장 중 16개소를 환경오염위반사업장으로 적발해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하천 수질검사 및 정기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사전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대성축산 악취 대책입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무인악취 포집기 이전을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1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악취 포집기를 추가 설치하여 가축분뇨 악취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공중화장실 비상안심벨입니다. 공중화장실 청결 및 군민 편의 대책을 수립해서 명절·휴가철 등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심벨 추가설치를 위해 해당 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환경위생과)

부록에 실음

풍희

연풍희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2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지금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퇴비가 5톤으로 95차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수치인가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25톤입니다.

이창규위원

25톤이에요? 5톤이에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25톤 차량

이창규위원

25톤 차량이 있어요? 25톤 차량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현장에서 본 차량이 25톤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이 스스로 본 위원한테 얘기할 때 ‘105대가 들어왔다.’ 그렇지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이창규위원

그럼 이거 수치가 일단 잘못됐네요. 그렇지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이창규위원

그리고 거기에 톤수로 몇 톤 들어온 거예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2,538톤인가 2,638톤인가 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러면 그게 25톤이면 몇 대나 되지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100여 대가 넘는 걸로

이창규위원

11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얘기할 때는 5톤으로 105대라고 들었고, 여기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전에 간담회 자료에도 그렇게 5톤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창규위원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봐서는 착각을 한 건지 의도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본 위원하고 4일에 가서 봤지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량이 맞는 거 같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2,500톤…

이창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2,500톤은 맞다고 얘기하고, 과장님이 처음에 작년 10월부터 지금 약 6개월 정도를 본 위원하고 왔다갔다 했는데 물량이 얘기했던 첫 부분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좀 많지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보다 더 많은…

이창규위원

지금 묻혀있는 건 어느 정도인 거 같아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현재 남아있는 부분이 100여 대 될 거 같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렇지요, 100여 대 될 거 같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서로가 착각할 수도 있고 안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 지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이거는 더 우리가 관심있게 계속 지켜봐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4페이지에 지금 거기 대성축산 옆에 악취자동시료채취기 있지요? 철거했나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철거는 안 되어 있고요.

이창규위원

그렇지요? 가동돼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가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때 본 위원이 현장 갔을 때는 거기에 과장님이 배터리를 새로 간다고 말씀하신 거 같아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배터리 교체용이긴 한데 그게 오래됐고, 사용은 불가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런데 그때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님 다 가셨을 때는 얘기가 다른 게 이거는 지금 가동은 안 하지만 배터리를 하면 가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착각을 했나. 연탄리 있는 거를 그쪽 노암리에 갖고 왔다면서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위원

연탄리는 다른 거 갖다놨나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연탄리 부분은 저희 비점사업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

이창규위원

그런데 비점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금방 하루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용역이 끝나고서 한참 있어야 되는데, 그 동네는 그냥 그렇게 냄새 맡아도 되나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이제 지금 저희가 1회 추경에 요구한 부분이 반영이 되면 그쪽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연탄리 사람들을 무시하든지, 아니면 노암리 사람을 무시하는 거 같아요. 연탄리는 냄새 맡아도 되고, 노암리는 헌 거 갖다 주고. 그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리고 지금 신청한 대수가 3대로 해놨네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예산 신청은 3대를 했는데

이창규위원

아니 추경엔 2대 했던데.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올라간 건 2대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하여튼 이거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환경이 가장 중요해요. 누구를 갖다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주변에 주민들이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똑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최일선에서 한 번 더 노력해 주십시오.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저 하나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비점사업하고 냄새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비점이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관련이 있나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관련이 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비점은 바닥에 떨어진 거 오염물질 처리하는 거잖아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축사가 점오염이기 때문에…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지금 비점사업을 하느라고 자꾸 답변할 때 연탄리 것을 비점사업과 관련돼서 도안으로 대성축산으로 지금 옮겼다고 했잖아요. 지금 답변이.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비점사업이 냄새하고 관련이 있으면 거기 그냥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비점사업 한다고 그걸 치우는 게 말이 되나 해서요. 비점하고 냄새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해서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그거보다는 그렇게 좀 미래를 보면 비점사업을 하기 때문에 포집기를 그쪽으로 올린 부분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대성축사 현황이 더 심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단순히 생각해서 비점사업하고 과연 냄새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나 해서요. 비점은 떨어진 거를 씻겨나가는 사업이잖아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제 거기 비점사업에 그 축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명호

최명호위원

지금 비점사업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잖아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그게 좀 궁색해서요.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그리고 하나 이거 안 물어보려다가 물어보는데, 연탄리 있잖아요. 여기서 ‘원상복구 불이행 시 향후대책 마련’ 했잖아요. 그럼 이 향후대책이 어떻게 나왔나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지금 행위자에 대한 조사는 마쳤고요. 그리고 토지소유자를 지난주에 현장에서 만나서 추가반출 요구를 했는데, ‘추가반출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명호

최명호위원

토지소유자가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당연히 그 사람은 안 하겠지요. 그 사람이 갖다 버린 게 아닌데.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그거를 행위자가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토지소유자까지 불러서 현장에서
명호

최명호위원

지금 그러면 행위자라는 사람이 이게 사실은 (주)요코리아하고는 우리 군하고 사실은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끼인 사람이 우리하고 문제라고요. 그 사람 인적사항 어디까지 파악되어 있나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와서 저희한테 조사를 받았고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디까지 파악되어 있나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이틀에 걸쳐서 조사까지는 했거든요.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는 조사했는데 그 사람에 관련된 게 어디까지 파악됐나 이거예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행위 한 거에 대해서는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그 사람 개인 인적에 대해서 재산상태라든지 주소라든지 이런 게 좀 파악이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주소까지는 파악됐고요. 재산사항에 대해서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좀 얼른 파악해야 될 거 같아요. 여기 구상권 얘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아무튼 아까 처음 연탄리에서 도안으로 옮겼다는 게 대답이 좀 궁색해서요. 과연 냄새하고 비점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풍희

연풍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이쪽 거는 좀 알고 있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탄리에서 있는 게 대성축산으로 먼저 간 게 신규예요? 아니면 쓰던 거예요?

「없습니다.」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쓰던 거지요.
풍희

연풍희위원장

연탄리에서 사용을 하고 있던 거를, 신규로 배정을 받은 게 아니고 사용하고 있던 게 대성축산으로 간 거예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처음 설치했던 부분인데 그거를 자원화시설이랑 연탄리랑 갖다놓은 부분인데요.
풍희

연풍희위원장

두 개를 갖다 놨었지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예.
풍희

연풍희위원장

작년에 갖다놓은 걸 갖다놓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신규는 아니지만 작년에 조금 사용을 했던 거고 그걸 갖다놓은 거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의 오해를 안 살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정상적으로 쓰던 걸 갖다놨다고 하면 사실 실제적으로 좀 묘한 부분이 되잖아요. 또 앞으로도 이거 설치할 때 다른 축산 농가에서의 반대급부 같은 건 안 생겨요? 막는다든가 심하게 저지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텐데, ‘왜 우리집이냐.’ 이거지요.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설득을 통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아까 최명호 위원님이 비점오염 무슨 연관이 있냐고 했는데 설명의 핵심을 조금 못 짚는 거 같아요. 사실은 비점오염 중에 축사를 없애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을 설득을 못 해주신 거 같고, 그것도 비점오염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겠지요. 하여튼 본 위원장은 계속 강조를 하는 부분이 환경과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쾌적한 환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게 법에 대한 실효성이 없더라도 점점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나중에 어떤 방법에 걸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악취포집기가.
미선

정미선환경위생과장

실효성은 6월 13일부터 시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그럼 더욱 잘 됐고요. 그럼 수시로 체크하고 수시로 마을의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자료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보관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좀 더 예산 확보를 조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돈사 문제는 시급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성훈

정성훈농정과장

농정과장 정성훈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쪽 구제역·AI 방역에 대한 가축사육농가에 대해서 구제역과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제역 및 AI 차단방역을 위해 상황실을 3월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말 경기도 안성과 충주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1월 31일 소·돼지 사육 205농가 8,000여 두에 대해서 구제역 백신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산란계·종계 농가에 대해서는 방역관리 및 방문하여 방역점검 및 간이키트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철새도래지 및 우제류 밀집사육 지정 및 방역취약농가 주변을 군청 방역차량 및 축협 공동방제단을 이용하여 매일 소독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제역 및 AI 등 가축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두 번째로 인삼상설판매장 활성화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삼상설판매장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2016년도에 실시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의 여파로 설 선물 구입비용이 대폭 감소되었고, 또한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이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하면서 매출이 감소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TV, 버스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증평인삼판매장을 지속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방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인삼판매장 방문하는 관광버스 기사에게 보상금을 지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명절과 농산물 수확기 등에 맞춰 이벤트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농촌체험관광객과 연계한 인삼판매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증평인삼판매장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 중이며, 홍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세 번째로 농축산순환자원화 시설 악취 저감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안면 도당리에 위치한 농축산자원화시설의 가축분퇴비 발효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냄새로 인근 주민의 잦은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냄새 저감을 위해서 가축분퇴비 원료 투입 시 계분 비율을 줄이고 톱밥 비율을 늘리는 방법을 추진 중이며, 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과 사곡3리 주민들 간의 협의와 저희 농정과에서도 인근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농정과)

부록에 실음

풍희

연풍희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이외에 두타산 등산로 전망대 정자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성훈

정성훈농정과장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마치고, 위치가 국유림입니다. 지금 현재 1차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사업추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지금 확정 다 됐지요? 정자 그거
성훈

정성훈농정과장

그게 아니라 예산이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알겠습니다. 잘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과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들 이번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삼상설판매장 실적이 좀 어때요?
성훈

정성훈농정과장

실적이 저희들이 매장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체적으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입주업체도 없고 저희들도 그나마 이것저것 다양하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상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창규위원

점점 어려운 거 같아요.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인삼판매장 가서 판매원들하고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 안마기도 갖다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무슨 대책이 될 수는 없는 거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까 버스도 얘기했지만 버스노선도 줄었고 홍보 자체도 좀 줄은 거예요. 예산은 늘었지요? 홍보 예산은 느는데 거기에 대한 수반된 판매실적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인 즉, 거기는 그나마 거기 식당이 잘 됐으면 먹고 쓰고 놀고 이렇게 갔을 텐데 앞의 인삼판매장보다 판매실적도 저조한 이유가 본 위원이 봐서는 지역이 이제는 인삼판매장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거 한번 잘 고려하셔서 혹시 우리가 거기서 보조금을 받은 거니까 그게 무슨 법에 저촉이 없으면 다른 용도로 하고, 이거는 시내권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성훈

정성훈농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사업비가 30억 정도 들어가서 투입한 거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실질적으로 개선방법을 찾는다고 판매를 늘린다.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대로 판매상들하고 면담도 하셨는데, 제가 일부러 가서 그 분들이 판매하는 걸 지켜봤어요. 그런데 상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제가 그 분들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오시는 고객들 명단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이벤트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 그거라도 주든지 해가지고 그거를 주소라든가 전화번호를 해서 고객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저도 직업이 공무원이지만 상술이라는 자체가 조금 들으시면 그 분들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자체적으로는 자기들도 판매하신다고 해요. 그 분들이 아예 매출이 없으면 자기들이 손해보면서 하지는 않을 텐데 아직까지는 유지는 되는가 봅니다. 실질적인 매출액은 우리한테 가시적인 자료만 제출하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이제 미래전략과에서 10억짜리 그게 돼서 아마 저희들도 같이 연계돼서 할 건데, 판매장이라는 개념은 좀 쉽지는 않을 거 같고 어떤 명목으로든 다시 새롭게 정비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을 찾아서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인삼상설매장은 하루이틀 얘기 나온 거 아니지요? 5년째 지금 끌고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딱 올해가 분기점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됐든 에듀팜에 군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가 에듀팜 쪽에 골프장에 손님들 오고 이러는 길목이에요. 부추농가 때문에 그쪽에 상의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와서 그랬는데, 군수님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한번 핵심을 짚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에듀팜 관련돼서 홍보라든가 그걸 같이 겸해서.

「없습니다.」

성훈

정성훈농정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지금 경제과에 주관을 해서 분야별로 같이 협력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연계 이런 것보다도 충북인삼조합에서 판매장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인삼 질은 이쪽 판매하시는 분들이 낫긴 나아요. 몇 번 지켜보면 그쪽으로 가셨다가 이쪽 인삼판매장으로 오시더라고요. 삼 질은 조금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인 상술이라든가 이런 게 안타깝고 이런 게 있어서 아마 전반적으로 제가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못 하지만 인삼농협 지금 조합장 되신 당선자하고 얘기도 한 게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게 전반적인 개선을 해야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홍보비 계속 날려가면서 이럴 게 아니고 조금 방법을 개선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그거 계획서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변인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연풍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안전총괄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위치를 아는 경우가 많지 않고 장애인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민방위 대피시설 운영관리 도비 보조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3월 중에 민방위 대피시설 유도표지판·안내표지판 등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4월경에는 구입·설치함으로써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트랙터 제설기 관리입니다. 트랙터 제설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일제조사를 통해 내구연한이 지난 트랙터 제설기에 대한 관리 대책 수립과 트랙터 제설작업자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랙터 제설기의 구입연도 및 노후화 등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노후화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한 제설작업이 불가능한 제설기에 대하여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설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피해 발생을 대비하여 보험가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우리 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하여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지원하고 있는 바, 제설작업자를 지역자율방재단으로 가입 유도하여 단체상해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안전총괄과)

부록에 실음

풍희

연풍희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대피시설 표지판 잘 설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그게 너무 안쪽에 한 거 같아요. 밖에서 좀 보여야 되는데 밖에서는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해놓고 그게 좀 약간 부족한 거 같아요. 보이는 데 표시 좀 해줬으면 더 좋을 거 같아서요. 좀 부탁드릴게요.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9년도 도비 보조사업에 192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유도판 같은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4월에 마저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여기 있다는 것을 SNS 등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예.
풍희

연풍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트랙터를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트랙터 제설기 올해는 눈이 안 와서 한 번도 가동을 안 했는데, 본 위원장이 틀림없이 행정사무감사 때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어요. 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 본 위원장이 파악했을 때에 1회 사용 4시간 기준으로 10만 원씩인가 지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 좀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신형 트랙터가 나오면서 제설기가 사이즈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검토해 달라고. 애석하게도 우리 공무원들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서 자료가 아직까지도 안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인사이동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틀림없이 다른 위원님들이 안전총괄과장님 계셔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요구한 거 우리 경제개발국장님도 참고해 주시고, 보고 요청한 거 제대로 올라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새올 행정에서 찾아서 공부를 좀 하고 왔는데요. 저희가 제설기가 50개더라고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게 지금 23대로 파악이 서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27개는 정상이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게 23개인데, 한 대당 구입을 하게 된다면 300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되면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또 한 번도 제설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게 8명 정도가 파악이 되어 있는 서류가 있어서 제가 그거는 따로 이분들이 만약에 한 번도 실시하지 않으면서 트랙터를 보관하고 있는 운전자가 있다면 교체를 해서 겨울철에 제설작업을 이상 없이 해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신형 트랙터를 종류를 변경한다면 지금 갖고 있는 트랙터하고 트랙터용 제설기를 다시 산다면 트랙터 종류에 따른 제설기 규격 문제는 문제가 없나 이런 걸 이제 해봤는데, 트랙터의 종류나 규격 같은 건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항은 별거 없을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원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트랙터를 하시면서 부상이나 이런 거 때문에 단체보험은 해봤더니 저희가 자율방재단 단체보험을 매년 11월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9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자율방재단 보험을 들어드리고 있는데 11월이 만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 트랙터 제설 하시는 50분 명단을 자율방재단에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109명 중에 50명 명단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8명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율방재단에 들어가는 게 어렵냐고 제가 저쪽에 물어봤더니 그쪽에서는 본인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면 가입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2019년도 겨울에 제설작업을 하시는 50명 분한테 찾아가서 방재단에 가입을 권유하고 그 분들을 단체보험 109명 안에 포함시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요구한 사항이 저한테는 안 올라오고 전부 과장님한테 홀딩하고 계시네요. 제가 질문했던 이게 다입니다. 보험도 그렇고, 자율방재단도 저도 현직 이사이고 우리 장천배 의장님이 고문이십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시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변인순안전총괄과장

예, 고맙습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7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정회

17시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김일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벼루재 보존, 그리고 대형·소형 관정 관리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선정 시 현지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역별 균형적으로 안배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대상지를 읍·면에서 마을별 이장님을 통해서 매년 6월~7월경에 신청을 받아서 검토하고 실효성과 사업수혜도, 그리고 재해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서 9월경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모든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고 지역별 균형적으로 안배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루재 보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듀팜특구 진입도로 공사로 인한 민속학적 자료 가치가 있는 벼루재 정상마루 훼손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정비 등 보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벼루재 정상마루에 있는 서낭당이 에듀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개착식 터널에 따른 터파기에 저촉이 돼서 2017년 4월 연촌리 주민대표와 협의를 해서 현재 위치로 서낭당에 대한 나무 이식과 주변정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역사적 가치가 있는 서낭당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체 공사 준공 전에 계단과 돌쌓기 등 주변 정비를 하고 표지석에 대해서는 이 서낭당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는 우리 이성인 위원님께 자문을 받아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소형 관정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농번기 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농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대형관정은 증평읍에 31개소, 도안면에 16개소 등 전체 4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1일 2019년 가뭄사전대비 수리시설 및 양수장비 점검·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암반관정의 급수에 따른 관로공사를 사곡리와 광덕리에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건설과)

부록에 실음

풍희

연풍희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총회

김총회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김총회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첫 번째로 이면도로 주차난으로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 문제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차량 증가와 개인 이기주의 확산 등으로 주요 시가지뿐만 아니라 이면도로의 주차난이 가속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교통과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난해 연말까지 나대지주차장 8개소 89면을 추가로 조성했고, 올해도 나대지가 확보되는 대로 추가로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주차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동식 단속시스템을 도입하여 기동성을 확보한 현장단속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안부에서는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 근절 일환으로 주민신고제를 2019년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방도로 불법주정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두 번째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관리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으나 군 재정 여건상 단시일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 7월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금년도 상반기에 마무리지어 용역 결과에 따라 미집행 군계획시설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토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시설은 관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55쪽입니다. 세 번째로 문화산책버스 운영입니다. 문화산책버스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사업으로써, 대중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1일 6~8회 증평역과 연탄1리 구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 주민인식 부족 및 동절기에 따른 이용횟수 감소, 운행구간에 거주하는 실질적 이용 주민의 부족 등으로 이용자 수가 운영횟수에 비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 운행노선의 변경에는 제약이 있으나 주민홍보의 다면화 및 주민의견 접수를 통한 사업개선 방안 수립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하여 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반탄교 노후 경계석 교체입니다. 관리부서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 보수요구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며, 현재 해당부서에 추진상황을 문의한 결과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노후 경계석을 교체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붓 만들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현재 민원과로 이관된 사업으로써, 2018년도 12월 붓마을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하였고 향후 상작마을회와 유필무 장인의 협업체계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시교통과)

부록에 실음

풍희

연풍희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산책버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행구간이 증평역에서 연탄1리를 순환하는데, 명색이 문화버스인데 박물관까지는 운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들이 있어서요. 혹시 가능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김총회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인

이성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이 시설현황 보니까 64개소네요? 장기미집행 시설현황 54페이지요.
총회

김총회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위원

이게 1,000억 정도 들어가요. 군에서 이거에 대해서 대책 세운 게 있나요?
총회

김총회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을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제가 필요한 거는 이번에 해제토록 한번 검토할 거고, 향후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상당히 예산상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글쎄요, 이게 장기미집행 기본 20년에서 40년씩 된 거는 내년 7월달에 다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계획이 없다고 했을 때는 나중에 내년도 가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아요. 미리미리 점검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문화산책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348명이 탔는데 1일 계산하니까 8명에서 10명 정도 탄 거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경로당이나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면 너무 노선이 단순화되어 있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이걸 못 탄다고 하더라고요. 시간대도 그렇고. 이게 10시부터 다니나요?
총회

김총회도시교통과장

예, 10시부터 18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보건소까지 가는 건데, 보건소 가는 어르신들은 대개 활동범위가 아침 일찍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가는 코스가 여기 보시면 보건타운에서 우체국, 군청, 군립도서관, 스포츠센터, 저기 벌말이거든요. 노선을 복수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단수로 했기 때문에 한 번에 쭉 가면 그 다음에 이걸 또 가요. 그런데 복수로 안 간 노선에 격일제로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이게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사항이 많아요.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해주세요.
총회

김총회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호입니다.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4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농약 관리입니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금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작물에 등록된 농약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주요작물인 사과, 배, 고추 등은 농약 사용이 용이한 편이나 아로니아, 땅콩, 도라지 같은 등록농약이 매우 적어서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에 따른 보완 대책이 발표되었기에 이에 따라 농가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영농교육 시 필수교육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PLS 집중홍보 및 영농상담 운영과 농약판매상 교육 등을 실시해서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로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4페이지 농촌관련 기금 운영및 현황입니다. 비슷한 사업목적 용도로 4-H관련 예산을 일반회계와 기금에 편성하여 통합편성 검토사항으로 현재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5억 5,410만 3,000원을 군 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4-H관련 예산 중 일반회계는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책임 하에 지원되고 있으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증평군 조례에 의거 농업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용목적이 비슷한 4-H관련 예산이 일반회계와 기금에 각각 편성된 것은 육성기금 운영예산 부족으로 일반회계에 추가편성한 것으로, 향후에는 비슷한 사업용도로 편성되지 않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통합편성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입니다. 과수화상병 및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과수화상병은 식물검역법에 따른 금지병해충으로 철저히 관리하여 우리 지역에 발생되지 않았으며 돌발해충도 공동방제 및 예찰방제 지도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지난 2월에 과수화상병 예방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화상병 예찰방제 계획을 수립하고 약제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3월 중순부터 4월 상순 1차 살포를 실시하고 5월 상순에 2차 살포를 실시하여 연중 화상병 예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농작물병해충지역방재회의를 개최해서 벼 병해충과 돌발해충에 대한 방제계획을 수립해서 벼 병해충은 5월 중 이양 시기에, 돌발해충은 6월 상순 부화 최성기에 공동방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특용작물개발입니다. 특용작물 공급이 과잉되지 않도록 생산량 수급조절 및 우리 지역의 토질, 기후 등을 고려한 작물 개발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주요 특용작물로는 부추로 17개 농가 5.4㏊입니다. 부추 재배면적은 지난 4.3㏊에서 5.4㏊로 증가하였지만 소득면에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타 시·군에 비해 적은 재배면적이지만 재배단지를 통한 집약적 농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소득기반 조성으로 2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 시설하우스 및 클로렐라부추 재배단지를 확대하고 향후 출하가격 동향 등을 파악하여 적정한 생산 및 출하 조절을 통한 주요 특화작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암나무 등 특용작물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소득작물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풍희

연풍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소장님 64페이지 있잖아요. 올해도 따로따로 편성했나요?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 따로따로 편성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이게 기금목표액이 5억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예치는 5억 5,400이잖아요. 이렇게 초과했는데 굳이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나 해서요.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그동안은 이자가 늘어난 것까지 해서 5,400만 원이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지금 금리가 1.3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간 쓸 수 있는 돈이 750~8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단체가 5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를 나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게 학교 4-H 재료비가 140만 원이 편성이 됐고 일반회계 140만 원이 똑같이 재료비에 편성된 걸 지적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5개 단체에서 나눠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학교 4-H에 대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에 추가로 편성을 한 겁니다. 금년부터는 그걸 고려해서 편성되지 않게끔 조절할 생각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5,400만 원이면 충분히 운영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굳이 따로 할 필요가… 그리고 이게 따로따로 하는 게 회계에 어긋났다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요?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먼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고치지 않고 올해도 나눴다고 하니까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예산편성이 일부 다 된 상태에서
명호

최명호위원

그때 됐던 거예요?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내년에는 이거 충분히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회계법에 어긋난다고 나왔지요?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굳이 그 법을 어겨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해서요.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편성할 때는 고려하겠습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조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PLS 제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시내에 많이 홍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현수막도 걸려있고 또 농약사마다 홍보문구가 적혀있고 한데, 농민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거의 농가에서는 인식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농약을 구매를 하실 때 워낙 농약 자체의 문구가 작아서 어르신들이 농약을 하나하나 만약에 내가 참깨를 심었으면 참깨에 적용되는 걸 잘 찾아서 사셔야 되는데 사실 농약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걸 잘 설명을 해서 안내를 해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약상을 일일이 다 방문해서 그런 교육도 시켰고, 또 얼마 전에 농식품부에서 저희 센터에서 또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문제점 같은 거 저희도 건의를 드렸는데, 그래서 하여간 그런 어려움이 없게끔 충분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어쨌든 농약 잘못 사용해서 수확작물이 판매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지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김선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

조문화위원

이상입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동춘

신동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입니다. 증평군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연풍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지적 및 요구사항은 지하수 관리 등 건의사항 4건, 장뜰시장 내 누수 점검에 대한 시정사항 1건 등 총 5건이며,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 먼저 지하수 관리 분야입니다.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 지하수 관리 철저 및 주민홍보 강화 측면에서는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하여 관내 16개소의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가동·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20건 정도의 음용지하수에 대해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1,800여 건의 지하수 수질검사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였고,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음용지하수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를 40건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조사된 방치공 4개소로 원상복구 사업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쪽 다음은 광덕사 주변 상수도 설치 관련사항입니다. 광덕리 주민지원사업 추진 시 광덕사 주변 상수도 미설치 건에 대하여는 2007년 광덕리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으로 환경위생과에서 광덕리에 상수도 급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광덕사는 사업에서 제외된 사항으로 환경위생과와 협의하여 예산 확보 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3쪽 다음은 송산리 택지개발지구 내 하수처리시설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주택단지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하수처리장 용량 증설 필요성에 대하여 현재 증평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은 1일 2만 5,000톤이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2035년까지 1일 평균 2만 5,000톤에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증설 계획은 없으며, 향후 하수 발생량 추이를 예의주시하여 적기에 용량 증설이 가능하도록 시설의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4쪽 다음은 장뜰시장 내 누수 점검 분야입니다. 장뜰시장 내 다복횟집 주변 도로 침하 부분에 대하여는 CCTV 촬영 결과 상수도의 누수 및 하수관의 파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75쪽 마지막으로 증평위생처리장 축산폐수 처리입니다. 축산폐수 처리 시 발생하는 악취 저감 대책으로는 증평위생처리장의 악취 저감을 위해 기술진단 후 기존 설비 2배 용량으로 악취 저감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악취가 현저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위생처리장 축산폐수 증설에 대하여는 증평위생처리장의 처리용량은 2007년 증설 시 1일 50톤으로 그 중 가축분뇨는 15톤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축산농가를 위해 기존 설계 대비 약 20% 늘어난 1일 18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은 주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상하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풍희

연풍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공원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인수

황인수휴양공원사업소장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입니다. 2018년도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송산대교 노후데크 공사입니다. 송산대교 주변 부지가 낮아 증평대교에 비해 실용도가 떨어져 추가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송산대교 활용도를 제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금년도의 사업예산을 활용하여 송산목교에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현재 설치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7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여 경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공원 관리 일원화입니다. 각 부서별로 공원 관리가 일원화되지 못 하여 불편사항 발생 시 주민들이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공원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공원 내 시설물을 일제조사하여 관리부서 등 안내표찰 부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휴양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공원 47개소와 녹지 19개소가 있으며, 타 부서 소관 관리현황으로는 단군전 역사공원 등 7개소에 17만 9,170㎡를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타 부서에서 연병호 역사공원 등 테마별로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원 등은 휴양공원사업소에서 일괄 관리하기에는 성격상 어려우며, 일반 공원에 대하여는 행정과에 협의하여 인력 증원이나 또는 전담팀을 신설하여 공원 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시설물에 대하여는 안내표찰을 부착하여 공원 이용객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휴양공원사업소)

부록에 실음

풍희

연풍희위원장

휴양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81쪽 좀 봐 주십시오. 송산대교 노후데크 공사가 지금 보니까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용역 중이네요?
인수

황인수휴양공원사업소장

예, 현재 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잘 아시겠지만 증평대교보다 높이가 많이 낮아서 잘 해놨지만 조금 쳐진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 조형물 할 때 잘 광고하셔서… 이건 그냥 기본 안이에요. 풍차나 등대 같은 거 등등 해서 거기 하천 부지니까 참고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황인수휴양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행정과 보고를 받을 때 행정과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도시관리팀 신설 방안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소장님 얘기로는 그런 게 전혀 없네요?
인수

황인수휴양공원사업소장

현재 행정과 협의 1안으로 나온 건 팀을 분리하기는 좀 어렵고, 인원을 증원해서 공원 관리하고 향후에 공원관리팀을 분리하는 안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그래서 지금 행정과에서는 ‘공원관리부서로 일원화시켜서 공원관리팀 신설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휴양공원사업소하고 무슨 얘기가 있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수

황인수휴양공원사업소장

지난번에 협의는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인력 증원하는 걸로 일단은 먼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휴양공원사업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종석

정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첫 번째 보강천 축구전용구장 관리입니다. 우천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강천 축구전용구장 인조잔대 탈락 방지를 위한 핀 보강 및 보강천 체육공원 내 설치된 지장물을 순차적으로 제거하여 재난발생 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집중호우 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가급적 설치를 지양하고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두 번째 역사공원 및 호국공원 관리입니다. 도안면에 위치한 연병호 항일역사공원 및 연제근 상사 호국공원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공원 및 호국공원은 청원경찰 1명 기간제근로자 1명 총 2명이 있으며, 수시로 제초작업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를 채용하여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 관리, 환경 제공을 위해 제초작업 및 수목 전지작업 등을 실시하여 공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세 번째 시설물 관리 일원화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증평군 관내 130개소에 총 478개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원 등 시설 결정된 시설물 내에 부속물로 설치되어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제외한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시설조성팀에서 관리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현장점검을 2019년 2월 19일부터 2019년 3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점검 내용은 파손여부, 노후화로 인한 부식 진행여부, 고무패킹상태 및 기타 주변 환경상태입니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였으며 파손, 부식, 노후화 등 일부 및 전체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관리자 안내표찰도 제작하여 부착하는 등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풍희

연풍희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위원

87쪽에 인조잔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도에 3월달에 준공나고 그 해 7월달에 약간의 우천 시에 시공한 부분이 좀 떴어요. 그래서 그거는 보수가 아니라 재난으로 해서 우리가 시설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안 온 상태에서도 그 시공법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게 어쨌든 인조잔디가 뜬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고서 지금 그 인조잔디 주변에 최소화로 하려면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둑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축구장 쪽으로 조형물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도에는 비가 안 와서 다행이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올해 잔디 이식도 있고 해서 비가 많이 왔을 가정 하에 피해가 예상이 돼요. 이 부분을 많이 고려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종석

정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이걸 봐서는 계획 같아요. 계획도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상투적인 내용만 써놨는데, 그거 한번 우리가 거기에 5억인가 6억 가까이 들이면서 큰 시설을 해놓고서 그게 갑자기 또 우천 시에 파손이 됐을 때는 피해가 예상되면 우리 군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석

정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점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소장님 마을단위 체육시설 있잖아요. 마을에 설치해놓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 군에 아무 연락도 않고 없애도 되나요?
종석

정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서 필요 없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다니다 보면 몇 군데가 있던 게 없어진 데가 있더라고요.
종석

정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발견 못 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요? 있던데. 있는 거 봤거든요.
종석

정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다시 이번에 관리표찰을 붙일 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있던 게 불편하다고 없어진 데도 있고 거기에 뭐를 깔면서 없어진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걸 본 위원이 봤거든요. 그래서 임의대로 쓸 수 있나 해서요.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종석

정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또 확인하겠습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최명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만약에 그 체육시설을 철거를 한다든가 다시 보강을 한다든가 할 때는 담당 지역의 이장님들한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종석

정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저도 한 번 겪은 상황이었는데, 시설은 없어졌는데 제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에서도 문제가 됐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경써주시고요. 역사공원 및 호국공원 관리에 청원경찰하고 기간제근로자 1명을 쓴다고 했어요. 두 군데를 관리하는 거지요?
종석

정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두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넓이를 본 위원장이 잘 알고 있는데 감당이 되겠습니까? 중간중간에 투입을 또 시킬 예정인가요?
종석

정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가 어렵고 풀이 많이 클 때는 일시사역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꼭 그래야 될 겁니다. 워낙 광범위한 데라서 2명 가지고는 정말 6월달이나 이럴 때는 감당이 안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종석

정종석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풍희

연풍희위원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함께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처 충북 증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