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발언

저희가 지금 동의를 요하는 사항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겠다 하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각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인천에 한 세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3년의 기간은 시설 이외의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은 3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5년은 시설, 이렇게 장애인복지관이나 어울림카페 같은 시설을 위탁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5년을 위탁기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설이냐 프로그램이냐에 따라서 3년이나 5년이 설정되는 건데 아마 조금 착오가 있었던 그런 부분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할은 분담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장 상황이 역할이 분담됐다고 해서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요. 칸막이를 안 치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돌아가면서 같이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부분 여기서 나가는 운영비와 인건비는 아까 예산 세워졌던 1억 7000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장애인과 관련된 근로에 상응하는 것은 수익금에서 배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간매출 규모 한 4300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고요. 이게 서비스 카페이다 보니까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거라 그것도 거의 뭐 그렇게 퀄리티가 있는 제품을 하기보다는 자가가 가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저렴한 가격에 하고서…….

그런 것은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사에 따라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열 분이 계신데 10년에서 이렇게 계신 분도 계세요. 한 분 정도는 10년도 있고 그런 분도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송암점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및 송암점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3. 2019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국장 정연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신순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세윤 보훈다문화과장입니다. 김혜경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이은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석환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내역,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순으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4억 3744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768억 98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5%가 증가된 172억 1470만원을 증액하여 1조 3904억 22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국 세출예산 재원은 국비가 약 70%, 시비가 약 30%로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번 추경은 국고사업의 증액 또는 감액내시 사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생계급여 등 복지사업 확대 실시를 위해서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4180만 2000원이 감액된 3338억 45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생계급여는 11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43억 7419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양곡할인은 기존 복지정책과에서 농축산유통과로 업무 이관이 되면서 국고보조금 45억 1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2억 8067만 7000원이 증액된 1407억 66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등 2개 신규사업 및 장애인연금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8개 사업을 반영해서 기정예산액보다 62억 806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쪽에 보훈다문화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6285만 5000원이 증액된 23억 17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ㆍ운영비 등 2개의 신규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3개 사업을 반영해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 625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5억 5598만원이 증액된 406억 84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사업 등 4개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6억 3465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질병관리본부 직접 집행에 따른 감염병관리 교육사업은 국고보조금 3780만 7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지방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등 변경내시를 반영한 39억 591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97만 7000원이 증액된 309억 30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치매관리센터 부적정 지급 환수금 등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으로 306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등 변경내시를 반영한 59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3쪽에 복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9189만 5000원이 증액된 3872억 85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저소득층 자활지원 등에 48억 4437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양곡할인사업은 농축산식품부로의 이관 및 복지용 쌀 공급계획 변경으로 당초 예산액에 편성된 45억 7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4쪽에 자활근로사업은 자활근로 인건비가 지난해 대비 27% 인상되어서 43억 5760만 7000원을 증액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쪽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사업은 인력 감소에 따라서 인건비 및 운영비 4968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198쪽에 읍면동 통합사례 관리사업비는 기존 읍면동이 150개에서 152개로 증가됨에 따라서 142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9쪽에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4억 3713만 8000원이 증액된 2203억 58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장애인연금 1억 807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발달재활서비스 1억 8366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는 3억 8067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송암점자도서관 관장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3800만원을 증액한 3억 4300만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비 65억 881만 6000원을 증액한 725억 4722만 1000원,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80개소 설치비로 1억 7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05쪽에 보훈다문화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억 2801만 5000원이 증액된 293억 51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과 연계해서 저희 광복회 항일독립 유적지 방문사업으로 6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비 1억 5750만원, 운영비 9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08쪽에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5억 4529만 8000원이 증액된 1772억 80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을 위해서 당초 예산 대비 78억 4000만원을 증액한 11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억 7670만원, 지역특화 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에 2억 9500만원, 생물테러 초등대응요원 교육훈련을 위해서 2424만원을 신규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쪽에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4233만 4000원이 증액된 459억 76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은 11명 인력 충원에 따라서 당초 예산 대비 2억 8875만원이 증액된 30억 8985만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기준인력이 262명에서 253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6억 9187만 5000원을 감액한 98억 76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에 위생안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4만원이 감액된 45억 96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류비 기준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공공운영비 74만원을 감액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3쪽에 의료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으로 세입ㆍ세출 연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내시 증가분과 지방비 매칭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그리고 2018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해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3611만원, 예비비 4억 3465만원을 세출예산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9년도 정부추경예산 확정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된 내시 변경사항 위주로 복지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9년도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총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1조 768억 9825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7%인 114억 374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1조 3904억 229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5%인 172억 14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09억 6668만 7000원이 증가한 5515억 1905만 4000원으로 2.03%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167억 4394만원이 증가한 8648억 4971만 7000원으로 1.97% 증액편성하여 인천시 전체 세출예산에서 11.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ㆍ세출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재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세외수입 등 자체의 재원이 7억 4506만 3000원으로 전체 보건복지국 세입의 0.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5507억 7399만 1000원으로 99.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은 건강증진과의 치매관리센터 부적정 지급에 대한 환수금으로 2017년 연수구 치매관리센터 보험금 해약 환급금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부평구 갈산 치매안심 돌봄터 가족수당 부적정 지급액 등 기정액 대비 총 30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자활근로 35억 60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53억 6000만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이 39억 2000만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2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지역특화 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 1억 7500만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106억 6418만 1000원이 증액된 4808억 534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치매안심 운영 지원 등이 감액되었고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국가 예방접종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자살 예방 및 지역 정신보건사업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보훈다문화과의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비 1억 500만원,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비 6000만원, 보건정책과의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3억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억 9944만 3000원을 증액하여 564억 2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67억 4394만원이 증액된 8648억 4971만 7000원으로 자체 재원은 전체 세출의 36.3%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은 6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 재원은 각종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액 증가와 보훈다문화과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광복회 항일 독립유적지 방문사업비 신규편성, 복지정책과의 노숙인 자활시설 지원,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 예산액 증액 등 총 57억 803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보훈다문화과의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비, 보건정책과의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지역특화 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 등 3개 신규사업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국비 매칭 사업비 등 109억 636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주요 증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지역특화 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 등 강화사업 11개 사업에 대하여 총 12억 1841만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반면에 업무 이관에 따른 양곡할인 사업과 감염병전문가 교육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으며 장애인 의료시설 기능보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등은 각 사업별로 최소 1억원에서 최고 6억원까지 감액이 되었습니다. 본예산 편성 후 불과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재정여건이나 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연내 집행가능성 및 사업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과 활동보조 가상 급여 지원은 전년도 미지급액 약 41억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실제 청구액 보다 예산편성액이 적어 연례 반복적으로 미지급금이 발생하여 추경 때마다 부족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한 소요예산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호스피스병동 확충 등 4개 사업에 78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와 의료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과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10개 군ㆍ구 모두 개소하였으나 각 센터별 전문 인력 채용 현황이 기준인력이 미달되는 실정이므로 신속한 인력수급을 통하여 치매예방과 조기발견 등 치매안심센터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2페이지부터 사업별 세부검토 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지금 크게 나눠서 시장 진입형이라고 하는 표현과 복지 자활 도우미 인턴형이라는 표현 또는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그룹을 해서 4개 분야로 정해 놓은 부분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시도 광역자활센터도 있고 군ㆍ구에 기초자활센터도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이러한 유사한 것을 개발을 해서 그분들이 여건에 맞게 근로시간이나 아니면 근로의욕 이런 것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은 열어놨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자들은 저희가 수급자,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거기에 이제 조건부가 붙어있는 수급자들도 계시고요. 또 일반 수급자 중에서 자활근로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연령 쪽으로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양한 그런 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개별적인 여건에 맞게 일자리도 좀 탄력적으로 크게 그룹은 네 가지로 정했습니다만 자활센터를 통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문호는 개방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자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자활급여를 받는 그런 분들은 아니고요. 별도로 이거는 인원이 채용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을 실링제를 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주는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는 저희가 미추홀 자활센터에 한 명이 신규로 증원을 받아서 그 부분을 증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쪽방에 계시는 분들을 직접 지원한다기보다는 이번에 성안되는 예산은 쪽방촌에 계양구에 있는 내일을 여는 집이라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인데 거기 인건비로 한 명을 증원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쪽방들 그러니까 동구 화수동이라든지 그런 데에 전기안전진단을 저희가 하고 IOT 장비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본예산에 1000만원을 성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쪽방이 한 307개소인데 그 부분에 한 1300만원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쪽방의 개념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은 노인정책과, 제가 여성가족국장을 해봤습니다만 홀로 계신 노인, 독거노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분들은 별도로 본예산에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IOT 기기로 해서 8600, 지금 기억이 그렇게 나는데 8600세대에 IOT를 공급해서 어르신들의 동작감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긴급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모니터링 하는 그런 거는 아마 그쪽에서 갖고 있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세움 위원님.

네.

그 조례가 있어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억에 그렇게, 그런 조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성안해서 예산을 담아서 올린 것은 2017년도에 발생됐던 사항이었는데요. 의사상자는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결정이 1급에서 9급까지가 있는데 6급으로 인정을 받으셔 가지고 오신 분이 계세요. 지금 그런데 그분이 계양구에 계시는 분인데 2017년도에 등산객을 구조하다가 아마 본인이 장애를 입어 가지고 의상자가 된 것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6등급을 통해서 한 500만원, 35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세일전자 화재 때 의사자로 2명 정도가 심사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두 분 정도…….

네, 그분들도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자로 지금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분 아마 계양구를 통해서 해서, 구를 통해서 해서 계양구 쪽에 거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주소지에서 아마…….

네, 특별위로금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보상금이라고 있어서 보상금은 국가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국가에서 한 8300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을 받은…….

글쎄 의사자를 저희가 판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 해당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내용을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판정을 해서 의사자나 의상자로 결정이 되면 아마 국가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를 통해서 특별위로금을 지원하는…….

아마 군인 같은 경우는 군과 관련된 법에 의해서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의사상자와 관련된 법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공무원은 의사상과 관련된 법이 아니고 저희는 공무원과 관련된 법에 의해서 아마 조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기준을 통해서 상 정도에 따라서…….

1급에서 9급까지 있고요.

위원장님께 별도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여기에 사실은 저희한테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했을 때는 국비로 2억 8000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가내시를 했습니다만 아마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시ㆍ도를 착오로 해서 저희한테 내줘서 이번에 확정내시를 1억으로 받아서 저희가 대응하는 1억 담아서 2억 정도로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먼저 이것은 가내시 작년도 본예산 24대 정도를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줬는데 아마 저희한테 20대로 배정을 좀 축소해서 4대 정도를 줄여서 그렇게 본내시에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아마 화재 훈련을 하면서 어제 비가 와서 실내에서…….

네, 훈련하는 것을 시연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님.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19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김성준ㆍ손민호ㆍ유세움ㆍ정창규ㆍ김강래ㆍ임지훈ㆍ서정호ㆍ조광휘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