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사무국장 도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9회 임시회는 3월 20일 백인규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안으로 3월 21일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간의 연관성 분석 연구결과 발표에 따른 성명서가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장 김상원 의원입니다.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간의 연관성 분석 연구결과 발표에 따른 성명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간의 연관성 분석 연구결과 발표에 따른 포항시의회 성명서.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은 1년여 동안의 연구조사를 마치고 포항지진과 포항지열발전 간의 연관성 분석 연구결과 발표에서 국내외 학자 모두가 포항지진의 원인은 지열발전 실증연구 중 지층에 고압의 물을 주입하면서 촉발된 것이라는 분석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회에서 촉발이라는 포항지진에만 한정되는 용어를 사용한 만큼 포항지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범정부적 기구를 구성하여 향후 대책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어야 합니다. 다만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원인이 규명되어 포항은 지진도시라는 오명을 벗어 포항시민의 답답하고 억울했던 심정이 해소되었다는 점, 지열발전소를 영구폐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도감을 전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이후 포항시민은 언제 다시 흔들릴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싸우며 정부조사연구단의 명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모든 의혹을 불식시킬 것이라는 당연한 믿음으로 무너진 생활터전을 복구하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이번 발표로 그간 포항시민이 피부로 느낀 불안감과 분노가 무마되지는 않겠지만 포항시민이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정된 일상을 되찾기 위한 재기의 단초가 마련되었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포항지진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고 입장발표에서 약속한 지열발전 사업의 영구 중단과 원상복구, 사업 과정과 부지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실시 및 사법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한 원인규명 및 책임자 처벌 등 포항 특별재생 사업 지원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포항시의회는 진정한 지진극복은 지금부터라는 각오로 52만 포항시민과 함께할 것이며 포항 재건을 위해 정부에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지열발전소와 CO2 저장 시설을 즉시 영구 폐쇄하고 원상복구에 대한 세부 계획을 포항시민 앞에 밝혀라. 하나, 포항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한 포항지역에 한정된 피해 지역 및 지역 재건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기구를 발족하라. 하나,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진계 설치를 통해 시민의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라. 하나, 인구 감소, 투자 감소, 부동산 가격하락, 도시 이미지 손상 등 2차적 피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국책사업 우선 배정,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실시하라. 2019년 3월 21일 포항시의회 의원. 이상 낭독해 드린 성명서가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