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청원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조성민 의원 대표 발의)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보시면은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없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잘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구요.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평생교육법 제39조에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초·중학교 문해교육프로그램 설치 운영하는 거에 대한 권한은 우리 교육감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학력인정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졸업장을 청장님이 주시는 상황이 생기는 건가요?

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는 사항이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초등학교에 학력인정 권한은 시 교육청, 교육감한테 있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각 지자체에서 지금 학력인정을 실시하는 기관이 평생교육기관이 몇 군데 있긴 한데 이것을 지자체에도 권한을 좀 줘서 성인문화의 어떤 혜택을 좀 지자체에도 주자 이렇게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올해 처음 지자체의 이제 넘겨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동구에서 먼저 가서 저희 구에서 이걸 처음 시범이라도 지정해주시면 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올해 5월달에 신청을 넣게 되면은 올해 결정이 돼서 내년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교육청에서는 지자 장에게 졸업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임을 하시는 건가요?

학력인정프로그램 지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초등학교 인정에 대한 졸업장을 수여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과장님 말씀은 유권해석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으시다라는 지금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취지라면은 합당하다고 보여지구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는 게 낫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강경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강경숙 부위원장님 협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장의 제목 “보칙”을 “학력인정 문해교육”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27조에서 제29조까지 신설조항을 삭제하며 ‘제30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를 삭제하고 ‘제30조’는 ‘제27조’로 ‘제31조’는 ‘제28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로당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24

건강증진과장 박오주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로당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7쪽 먼저 제안이유로는 경로당 주치의 운영은 의료적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자가 건강능력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유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제1조～제3조는 조례제정 목적 및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4조는 주치의 지정에 관한 사항, 안제5조～6조는 지원대상, 제공범위를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로당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보건의료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경로당 주치의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하여는 수립·시행시기, 주기에 대하여 명시하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한의사들을 저희가 실비를 지급을 해드리고 직접 경로당에 가서 치료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의료행위가 어디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상담이 주가 되긴 할텐데 정확하게 명시돼있는 게 어디까지인 거예요?

침술하구요,

네.

투약,

투약.

네, 그리고 말씀하신 상담 뭐 강의 뭐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한의쪽에서 한의사들이 나가시는 건데, 투약이 그 전에도 어르신들이 지병이 있거나 다른 병증을 앓고 계신 분이 계시면 그거에 대한 거를 같이 그렇게 한의사가 투약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게 혹시라도 의료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까봐 그 부분이 우려돼서 위원들끼리 얘기가 분분하긴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그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인데요,

네.

저희가 향후에라도 보험이나 그런 뭐 책임제도를 도입을 해서 만약에 부작용이나 의료사고가 나타나고 했을 때 보험을 통해서 혜택을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에서 다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전혀 그런 그거에 대한 소지가 없는 거예요, 책임 소지?

그러니까 구에서 책임질 거를 보험 이런 데 가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엄청 광범위하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사실은 그게 어렵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저희가 책임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가 지금 그게 관건인 거 같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심도있는 토의를 해 봐야 될 거 같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강경숙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로당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를 ‘사람을 말한다’로 하고 제3조제1항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6조제1호의 ‘최소한의 진료행위’를 ‘응급조치 등의 최소한의 진료행위’로 하고, 제7조 제목 ‘수당 등’을 ‘실비지원 등’으로 하며, 제7조 ‘필요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실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로당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만수3지구 금호아파트 주변 무네미길 터널형 방음벽 설치 요구 청원(유광희 의원 소개) 11:02

안녕하십니까. 만수1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 지역구 의원 유광희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만수3지구 금호아파트 주변 무네미길 터널형 방음벽 설치 요구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만수6동 소재의 다섯 개 아파트 3200명 주민대표인 청원인 고일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으로써 장승백이 사거리에서 영동고속도로 시점 간 무네미로에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현 방음벽은 설치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되어 본연의 기능이 상실되어 방음벽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차량으로 인해 무네미로 인근 주민들이 낮과 밤으로 소음과 분진에 따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네미로의 소음과 분진은 일상생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주민의 건강은 물론 경제적 손실까지 우려되며, 특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법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터널형 방음벽 설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터널형 방음벽 설치 사항은 사업의 규모와 성격상 도로관리청인 인천시에서 적극 대응해야 하는 사항이라 생각하며 인천시에서는 주민간담회를 거쳐 향후 지원대책을 설명하는 등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이며, 남동구에서도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도로관리청인 현 민원사항을 피력하여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소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청원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광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만수3지구 금호아파트 주변 무네미길 터널형 방음벽 설치 요구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청원의 청원인 고일인은 만수6동 소재 진흥·현대·담방마을·삼익·금호아파트 3200여명의 주민대표로서 청원내용은 만수6동 소재 장승백이 사거리～영동고속도로 시점 간 무네미로 방음터널 설치를 통한 소음방지 및 차량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방지대책을 세워 주민의 건강권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헌법 제26조, 지방자치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2조에 따라 유광희 의원의 소개로 청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청원인은 방음터널을 요구하고 있는 바 방음터널은 국토교통부 예규 ‘도로터널’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도로터널과 동일한 기준의 시공 및 관리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별표1 도로과 위임사무명 단서 조항에 ‘터널’은 구청장 위임사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도로법 제34조 부대공사 시행에 따른 방음터널 설치는 무네미로 도로관리청인 인천광역시 소관이라고 판단되며 아울러 같은 시기에 인천시 도로과, 구 건설과, 인천시의회에 각각 민원신청과 청원서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인 건설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과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종선입니다. 만수3지구 금호아파트 주변 무네미길 터널형 방음벽 설치 요구 청원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 민원내용 및 그간의 추진 경위, 향후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과 관련한 주요 민원내용은 무네미길과 영동고속도로 시점 부분에 설치돼있는 방음벽의 차음효과가 미비하여 인접 주거지역인 만수3지구 금호아파트, 현대아파트 등 2300여 세대, 8천여 명의 주민들께서 소음 분진 등 환경오염에 따른 해소대책 방안으로 기존 방음벽 철거 후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요구사항에 대하여 우리구에서 현장조사한 결과 방음벽은 높이 5m, 무네미로 좌우 연장 총 1,443m로 2004년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네미로 터널형 방음벽의 설치요구 민원은 2017년 8월 우리구에 민원이 접수되어 우리구 환경보전과에서는 동 지역 소음에 대한 검증을 위해 2017년 11월과 2018년 10월, 2차에 걸쳐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을 측정 의뢰한 결과 모두 야간소음측정기준 58㏈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무네미로는 도로폭 40미터 이상 주 간선도로의 기능을 하는 자동차전용도로임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도로관리청인 인천시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방음터널 설치검토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며 2017년부터 추진된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의 일환으로 무네미로 확장을 검토중인 한국도로공사 측에 터널형 방음벽 설치 및 인천방향의로의 편측 확장을 지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 중 인천광역시 부시장 주재하에 개최된 인천군수구청장협의회에 방음터널설치를 안건으로 협의회 차원에서 인천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우리 구에서는 무네미로의 소음 분진 등에 따른 만수3지구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깊이 공감하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터널형 방음벽의 설치검토를 도로관리청인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무네미로변 소음저감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수3지구 금호아파트 주변 무네미길 터널형 방음벽 설치요구 청원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네,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두 번이나 걸쳐서 야간에 측정을 했다 그래서 기준치 58㏈을 넘었다 그랬잖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 남동구에 있는 도로긴 하지만은 저희가 남동구에서 관여할 일은 아닌 거죠?

저희 무네미로 도로가 현재 도로 한 40m, 약 평균 한 40m, 폭이 40m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0m 초과도로, 도시계획도로같은 경우는 설치 및 관리를 인천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청이 인천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거기 아까 거기 야간에 데시벨 이렇게 많이 나왔잖습니까. 그런데 거기 혹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시점에 보면은 횡단보도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횡단보도 때문에 치수가 높게 나왔다고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요 거기가 고속도로 진입로인데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달릴 때하고 설 때 하고 농도가 좀 다르거든요.

네.

혹시 그것도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그건 계산을 아직 안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거기 무네미로가 교통량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량이 많고 특히 이제 아파트, 담방마을아파트라든가 현대아파트가 이제 바로 하천 너머로 바로 있기 때문에 소음은 야간에, 특히 야간소음같은 경우는 기준이 58㏈인데 처음에는 63㏈, 두 번째 할 때는 66㏈, 초과된 소음측정결과입니다.

거기 군자IC가 서창IC로 내려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거하고 맞물려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횡단보도 관계,

네네.

그것도 한 번 다시 한 번 해보셔 가지고 인천시와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만수3지구 금호아파트 주변 무네미길 터널형 방음벽 설치 요구 청원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업단지 조성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14

네, 공영개발과장 김시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업단지 조성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남촌동 625-31번지 일원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남동구가 출자하여 설립 예정인 남동에코스마트밸리개발(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회사의 설립의 목적, 안제3조 회사의 사업, 안제4조 구의 출자 방법 및 한도 등 총 5조로 구성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8조, 제23조, 기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27조의2입니다. 128쪽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업단지 조성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외의 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제2조 설립에 대한 규정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5-31번지 일원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구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라는 조항입니다. 안제3조 회사가 하는 사업입니다. 회사가 하는 사업은 정관으로 정하고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 제1호의 사업에, 그러니까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외의 부대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제4조 출자의 방법 및 한도입니다. 제1항 구는 회사에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한다. 2항 구의 설립자본금 출자액은 설립자본금의 1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3항 회사가 증자할 경우에는 자본금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안제5조 공무원의 파견조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할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업단지 조성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출자·출연 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촌동 625-31번지 일원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남동에코스마트밸리개발(주)는 지난 제23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및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남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이 승인 의결 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1조 주식회사의 설립 목적, 제3조 주식회사의 사업, 제4조 주식회사 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5조 공무원의 파견 등이며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지금 이거 이 공단의 개발, 그러니까 공단 디지털 그 남촌동에 있는 왼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지금 공단이 이번에 디지털단지 하나 하고 일반공업단지하고 2개잖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지역산단, 그러니까 남동에코스마트밸리 조성하는 것은 남동IC 나와가지고 남촌동 625-31번지 일원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은 거기서 도로폭으로 약 40m 건너편에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동첨단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LH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구요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은 그 반대편쪽에, 남동IC 나와서 우측부분이 되겠습니다.

네네, 생활폐기물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생활. 재활용.

재활용이요?

아니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남촌동에 두 군데가 이번에 공업단지가 되는데 하나는 디지털이고 하난 일반산단이에요.

제가 그 위치도면은 위원님들한테 제공해드리도록 하겠구요. 저희가 지금 현재 두 군데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가산업단지인 남동공단산업단지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남촌동쪽에 농산물도매시장 건너편 위쪽 보시면 도시첨단산업단지,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그거는 LH, 한국주택공사에서 현재 추진을 해서 그 현재 보상협의에 들어가 있는 단계입니다, 사업승인까지 완료가 돼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 부분이구요. 저희가 추진하는 건 거기서 남동대로, 큰 대로 맞은 편 쪽에 남동IC 우측부분, 거기 약 26만8천평 그 지역이 저희 남동에코스마트밸리, 가칭, 저희가 추진하는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따로 도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업단지 조성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22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입니다. 의안서 141쪽 의안번호 215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 당일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아니한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사항과 기타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기준에 맞지않는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안제5조 나. 에서는 주차요금감면대상에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활동 당일 주차요금의 감면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150쪽입니다. 안제22조의2 제1호 가. 에서는 나, 다에 중복되어 있는 내용들을 통합하여 가에 규정하고 나, 다를 삭제하며 기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151쪽입니다. 안제23조제3항 과징금 처분에서는 조문 후단 과징금 체납시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규정은 상위법에서 지방세 징수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안제24조 과태료처분에서는 법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동법 시행령 제18조 별표6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음에도 구조례 제24조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면서 조례 별표11이 시행령 별표6과 다른 과태료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위배되어 동조례 제24조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조례안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 상위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5조제4호에 주차요금 감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주차요금을 100% 감면하여 줌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및 활성화시키고자 함입니다. 안제22조의2제1호 주차장 보조금 지원 대상에 대하여 중복되는 각 호의 용어를 요약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안제23조 과징금 처분, 안 제24조 과태료 처분 조항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 사항이 아닌 조항은 삭제하며 그 밖의 일부 조문들도 상위법령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재정비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위원님.

강경숙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제10호에 ‘모자보건법’과 제8조제1항에 ‘도로교통법’ 이 앞과 뒤에 각각 홑낫표를 삽입하고 제23조제1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2 출석위원( 8 명) 오용환 정재호 김안나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2 명) 김미라 김영란 출석공무원( 9 명)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보건소장 박재수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건설과장 오종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청원소개의원( 1 명) 유광희 의안발의의원( 1 명) 조성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