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식 의원 발언

공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678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8년 1월 9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및 2018년 12월 7일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의정비 지급기준 통보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으로 정하고 여비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변경하여 별표4부터 별표6까지의 내용을 삭제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조례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충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678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9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중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별표4에 기준하여 지급하던 것을 월 110만원으로 지급한다. 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승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679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만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명문화하고 부당이득 수수금지에 관한 사항 중 알선, 청탁의 금지 및 사적노무 요구 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에 관한 사항 중 직무 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내용 등을 신설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조례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충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679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에 관한 사항 중 알선, 청탁의 사적노무 금지, 직무권한의 행사, 부당행위 금지 내용 신설,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에 관한 사항 중 직무 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내용 신설, 의장이 소속 의원에 대한 교육실시 의무 신설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2019년 3월 25일 시행될 예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승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임충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680호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제13조 지급의 기준에서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에서 별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앞으로 결산검사가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디딤돌로 사용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시기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21년 동안 수당이 계속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이의상 위원님 설명 해주신 대로 물가상승률 등으로 인해서 올라와 된다는 당위성을 충분히 느끼고요. 다만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정말 결산검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심사할 때에도 결산에 대해서도 주무과랑 같이 한번 짚어줬던 적이 있는데요. 예산을 들여서 결산을 해서 그 다음해 예산을 잘 짤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이의상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무사님들로 구성이 돼 있고 또 우리 의원님 한분이 아마 들어가실 거예요. 정확한 구성이 몇 명에 어떻게 되죠?

다섯 분이시죠? 지금 1일당 10에서 20만원으로 되잖아요? 며칠정도 그럼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시나요?

공정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