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보육과, 인재육성과, 아동청소년과, 문화관광체육과, 도시재생경관과, 주차관리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한승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한 용어를 정비하고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중복 조문 및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임원의 임기, 위원회 위촉 해제, 위원회의 운영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옆에 잠깐 자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의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용어를 정비하고, 중복 조문 및 조례위임 사항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성별영향평가의 적절한 진행 및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구축에 노력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할 경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의 운영, 수당 등에 관한사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 적합하도록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과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과 중복되는 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으로 의견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한승일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승일 의원님과 김영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인천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대표발의 함에 따라서 직접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해서 김미연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강남규 의원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천광역시 서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및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기본원칙,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제6조는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및 내용,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운영, 수당 등을,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교육의 위탁, 이수증의 발급, 재정지원 및 교류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의 지속발전과 가치창조를 위하여 민주시민으로써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합리적인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의 역량과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에 구청장의 적극적인 책무를 정함으로써 민주사회 구성원인 민주시민의 의식과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존경하는 강남규 의원님 대표발의 하신 부분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조금 깊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 라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입니다. 민주시민이라는 표현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시민에 대한 정의로 표현하시면 어떨지 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를 테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30개 정도 안 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조례안이고 인천광역시는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인천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연계해서 기초단체에서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필요하면 이후에 그런 것을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는 있고 다만 우리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양성하는데 그 궤를 같이 하는 기초단체의 어떤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언적 의미이고 어떤 이념과 정책에 대한 정치적 어떤 그런 부분은 배제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부연설명을 제가 드리자고 한다면 주요내용에 민주사회의 어떤 갈등조정이라는 부분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법의 논리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어떤 해석방법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용어정의에 대해서 자유대한민국에 걸맞게 자유민주주의로서의 용어정의를 하면 어떨지 제안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부연설명을 하자면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교과서에서도 그러고 자유자가 많이 이렇게 삭제되는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현 시점에서 많이 거론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 자유대한민국이 어떤 위상을 또 생각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제안 드리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강남규 위원장님께서도 심도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 다만 이것은 저희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기초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덧붙여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 100년 전에 상해임시정부부터 시작한 정치의 균형 그 다음에 경제의 균형 정치와 경제 그 다음에 교육의 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교육을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민주시민교육 안에서 통일과 안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예전에 안보교육이라고 했던 부분까지도 같이 교육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같이 궤를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용어의 정의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논의를 해서 개정할 수 있으면 더 논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일 위원님.

민주시민교육 이수증 발급 관련해서 추후에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어떤 무형의 혜택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추후에...

보강할 수 있으면 좋죠. 예산수반이 많이 된다든지 또 이게 새로운 어떤 자리다툼이라고 할까 자기의 권리들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변질되면 안 되어서 일단은 선언적 의미로 이번 조례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유형의 보이는 혜택보다는 무형의 혜택들도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데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강남규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남규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수고해 주신 김미연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이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이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다음은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 건강한 복지사회 만들어가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하여 학력보완, 직업능력 향상, 문화예술, 시민참여교육 등 다양한 사회교육을 통하여 사회구성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학습과 제도적인 보살핌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와 관련하여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이상진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호명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세요?

의견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김이경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이경 의원님, 이상진,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665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목적에는 청소년참여 및 의견수렴을 구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3조 설치 및 기능에는 서구 청소년관련 정책수립 시행 및 예산편성 시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활동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 업무협조, 위원회가 직접 기획한 사업추진, 서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연구 의견제시 및 행사진행 등이 있습니다. 제4조 구성 및 운영에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하여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25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청소년기본법」제5조의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권리와 의무, 위원의 위·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을,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의견수렴, 포상,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미래 우리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중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서부터 적극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과장님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 25명이죠?

25명 내외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임기가 1년인데 또 다시 연임할 수는 있는 것인가요?

1년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생계부에 같은 경우에도 다 기록이 되는 것인가요?

글쎄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봉사활동으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기록이 된다고요?

기록되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는다고요?

네.

이거 봉사죠?

사실은 저희들은 봉사활동으로 보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봉사활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이런 부분이 봉사활동으로 비춰지면 그게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창이 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이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포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우수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청장 포상을 하도록 내용에 담았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면 구청장님 포상이 나갈 때 그런 것들이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외부의 상들이 크게 생계부에 기록은 안 되지만 그래도 관내 구청장님의 상 정도는 이 아이들이 생계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포상내용은 기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봉사했던 그런 내용들도 같이 기록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66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청라복합문화센터 수강생의 수강료 반환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여 환불 기준을 형평성과 통일성 있게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8조 사용료 및 강습료 반환 제2항과 관련하여 체육,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을 적용하여 사용개시 이전에는 총 사용료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처리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총 사용료 금액의 10% 공제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불 처리하며 제18조 제3항 문화교육 수강료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평생교육법을 적용하여 강의개시일 이전에는 총 수강료 금액의 전액 환불처리 강의개시일 이후에는 강의시간에 따라 총 강의시간 3분의1 기간 전에는 3분의2 기간을 해당액 환불 처리하며 또한 총 강의시간 50% 이후에는 미 환불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였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수영장 이용료 및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반환 시에「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분쟁품목별해결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업무의 제반기준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제2항을 “② 수영장 이용료는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로 개정하고, 제18조제3항 “③ 교육수강료의 경우 강의개시 전일까지 수강을 취소 요청한 경우 전액 반환하고, 강의개시일 이후 취소 요청한 경우에는 당월까지의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를 반환한다. 다만「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라복합문화센터의 수영장 이용 및 교육수강을 목적으로 사용료 및 강습료를 기 납부한 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해제 및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용료의 반환 시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형평성과 통일성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신설되는 제18조제3항 본문 중 “「소비자기본법」”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소비자분쟁품목별해결기준”으로 “수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과장님 우리 심우창 위원님이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강의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도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랬던 경우가 왜 그러느냐고 하면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한승일 위원님이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서구 문화원에서 한다 그러면 그것을 외부로 해서 강의를 유치를 해 가지고 업자가 들어올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한승일 위원님이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하는데 이번에 강사를 김미연 위원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승일 위원님이 잘 되는 것이 배 아픈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최규술이가. 내가 좌석이 100개인데 100개를 다 찍어버려 표를 다 사가 하루전날 환불을 다 시켜버려요. 그러면 한승일 위원님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는 일이 아니에요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신중함을 주기 위해서 10일 전까지는 괜찮고 그 다음 5일까지는 30% 3일까지는 20% 이런 규정을 다뤄주는 것이 이게 그러면 정말 강의를 듣고 싶은 사람들은 못 들은 것도 있고 당일까지 풀로 만석으로 되어 있다가 취소함으로써 한 군데를 그런 프로젝트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예가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당일 전까지만 취소를 하면 된다 그러면 근무하는 시간이 6시다 5시 50분에 가서 취소해가지고 환불 다 받아버리면 그 다음날 개강하는 수업은 쫄딱 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소비자의 분쟁을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갖고 있다고요. 과장님 생각해 보시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가상적인 것이 아니고.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도 동감을 하고 지금 저희가 개정사유는 사실 강사에 대한 부분보다는 소비자 수강생에 대한 부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은 그 강의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도 우리 구민이고 그러면 그 구민이 듣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누가 다 텅키 베이스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해방을 넣어가지고 강의를 못 다 듣는 사람도 피해를 보는 사람도 우리 구민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소비자분쟁이라든지 지금 보면 몇 가지가 계속 나오는데 저희도 이렇게 보면 소비자분쟁이 저도 옛날에 사업을 하면서 회원권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날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루 전날 캔슬 한다고 해 가지고 다 준다고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이게 사실 소비자 법에 의해서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 하다 보니까...

과장님 지금 대한민국에 비근한 예로 큰 기업들이 하는 관광상품권 보시면 다 30일 전까지는 전액 환불 10일까지는 30%, 3일 전까지는 30%, 하루 전까지는 50% 이렇게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디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소비자분쟁 법에 대한 상위법에 대한 규제를 안받느냐 똑같이 받고 있는 데도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처 못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참 제가 이런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이게 상위법입니다. 그러면 팀장님 모두투어 하나투어 한번 들어가서 봐보십시오. 항공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날짜별로 정해가지고 차감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 국민체육센터나 청소년회관이나 기준이 지금 현재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이렇게 함께 합쳐서 통일성 있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라복합문화센터도 마찬가지로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조례안을 개정을 했는데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발생이 안 된다는...

이거 청라복합문화센터 오면 우리 문화재단으로 올 것이죠?

네.

시설관리공단으로 올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문화재단으로 안와요?

이것은 수영장은 안 오고 공연장만 옵니다.

수영장은 안 오고 다른 것만 오겠다고 공연장만.

네.

제가 이 범위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장이든 수영장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정확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 내지는 공연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을 막아버리는 차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일어날 수가 있다니까요. 현재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 정회를 잠깐 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하기 전에 잠깐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서구청이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청라복합문화센터가.

네.

그런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 시설인데 여기 보면 체육시설업과 평생교육업을 각각 적용을 했다는 말이에요.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것을 공공기관이 적용해가지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패널티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설정에 있어서 조금 저는 퀘스천 마크가 붙고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규술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게 지역화폐가 적용이 될 텐데 지역화폐로 결재했을 때 같이 연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화폐로 적립하는 방법도 또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게 아직은 부족해보이기는 해요. 일단 개념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해서 그런 것을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시자고 정회하고 또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8조제3항의 본문 중 “「소비자기본법」”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소비자분쟁품목별해결기준”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67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검단복지회관 시설 대관의 신청 경합이 발생할 경우 검단복지회관 자체 운영규정을 적용하여 분쟁 발생을 예방하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구 체육회 명칭 변경 및 현실에 적합하게 조항을 재정비 하였으며 검단복지회관 수강료 환불처리도 청라복합문화센터 수강료 환불 처리처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여 환불 기준을 형평성과 통일성 있게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5조 사용허가 제2항 관련 시설대관 신청 경합이 있을 경우 신청 접수 순위에서 검단복지회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추첨방식 등으로 시설대관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제5조 제3항 중 서구생활체육회를 서구체육회로 하며 제10조 사용료의 반환과 관련 문화교육 수강료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평생교육법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였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대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수영장 이용료 및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반환을「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 기준을 적용하여 업무처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제5조제2항 본문 중 “신청 접수순위”를 “검단복지회관 자체운영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생활체육협의회”를 “체육회”로 하며, 제10조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수강료 및 수영장ㆍ헬스장”을 각각 “수영장ㆍ헬스장”으로,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교육수강료의 경우 강의개시 전일까지 수강을 취소 요청한 경우 전액 반환하고 강의 개시일 이후 취소 요청한 경우에는 당월까지의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를 반환한다. 다만,「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단복지회관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기존에는 신청 접수순위에 따라 허가하던 사항을「검단복지회관 자체운영규정(제6조)」에 따라 대관순위를 정함으로써 대관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검단복지회관의 수영장 이용 및 교육수강을 목적으로 사용료 및 강습료를 기 납부한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해제 및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용료의 반환 시「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 하고, 업무의 형평성과 통일성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검토” 하였습니다.다만, 신설되는 제10조제2항제4호 본문 중 “「소비자기본법」”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소비자분쟁품목별해결기준”으로 “수정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거 청라 것하고 유사한 내용이죠?

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제2항제4호 본문 중 “「소비자기본법」”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소비자분쟁품목별해결기준”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검암근린공원 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670호 검암근린공원 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암근린공원 국궁장은 2016년 1월 처음 서구청과 궁도협회와 위․수탁 계약을 통해 운영 관리되고 있으나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수의계약이 아닌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암근린공원 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궁도협회에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는 검암근린공원 국궁장의 위·수탁 협약이 2018년 12월 31일자 종료됨에 따라「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공모를 실시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암근린공원 국궁장은 2014년 서곶로 460-19 조성한 시설로 관리동은 연면적 396평방미터로 지하1층, 지상1층이며, 국궁장의 길이는 150m 폭 34m로 2015년 1월 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인천궁도협회 서무정에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공공시설인 검암근린공원 국궁장을 수의계약에 따라 위·수탁 운영하는 것은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시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는바,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자의 선정을 위하여「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모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검암근린공원 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검암근린공원 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국장님과 윤명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8. 인천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우창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우창 의원님과 김영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동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용어를 정의하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5호를 신설하여 고령운전자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제8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신설하여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를 신설하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및 교통이용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제5호 용어의 정의에서 “5.“고령운전자”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제8조제2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4.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신설하며, 또한, “제12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및 교통 이용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우리 구에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중「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면허반납에 따른 교통비 및 교통 이용수단 이용에 관련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윤병선입니다. 김동익 의원님께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저희가 상정을 해야 되는데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저희 부서에서 인천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언론에 보면 국회에서도 2월 달에 상정을 해서 국가적인 정책차원에서 재원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나와서 저희도 인천시하고 각 구군하고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타구의 여기에 근무한다고 해서 적게 받고 덜 받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런 방법을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고 김동익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승일 위원님.

정말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동익 의원님 수고하셨고 그런데 고령자 운전자라 함은 타구에서는 연령 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에는 65세로 하는 데가 있고 제가 지금 알기로는 65세입니다. 서울 양천구 같은 데는 65세 또 오산 같은 데도 65세로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75세로 하는 것은 저도 나이를 먹고 있지만 아직 운전하는데 제 나이에 비해서 사고에 대해서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것이고 또 75세라고 왜 그것을 했느냐면 우리가 75세에서 적성감사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갱신기준을 75세 할 때는 도로교통법에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75세로 했습니다. 이게 75세가 너무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개정조례 의향도 있습니다. 일단은 75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 위원님.

매스컴에서 보니까 부산 금정구인가 하기는 했는데 10만원을 드린다고 했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많이 모였더라고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보니까 인원 봐가지고 5억 5천 8백만원인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포 언제 하실 것입니까?

집행부하고 그것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예산준비 되어 있나요?

지금 조례를 발의하기 때문에 상위법 저촉 여부도 저희가 의뢰를 해서 다른 타 시구를 경험이 있다 보니까 상위법 저촉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자존심 상해서.

다른 자치구에서 이게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일본에서 자치구로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부산시에서 2018년도에 제도개선을 신청해서 발표해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항인데 시도별로 차이는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만 65세입니다. 어떤 구는 만 70세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도 여기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문의한 분이 계셨어요. 교통민원과에 여쭈어봤는데 저희 과는 안 오시고 교통민원과로 타 시도는 하는데 왜 우리 시만 안 되느냐 그런 분들이 사실상 오셨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남구는 15만원 받고 또 만 65세 받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인천시에서 저희가 협의 중에 있어요. 김동익 의원님 것을 존중해서 저희가 슬기롭게 대처해서 인천시민이 공존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어떤 이율배반적인 사항이 없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빨리 공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 위원님.

아까 한승일 위원님께서 다 질문하셨는데 그러면 같은 내용인데 75세는 우리 구가 정한 것이고 만약에 반납을 안 할 수도 있죠?

그것은 본인 원해야...

반납을 안 할 수 있으면 제한규정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계속 운전을 하는 것.

네.

그러면 우리가 정해놓으면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제한이 있나요. 사고 났을 때 우리가 75세에 반납을 할 수 있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나요?

네 본인이 원했을 때입니다. 자진반납 했을 때 본인이 원했을 때 나 면허증이 필요 없다 일종 말하면 장롱면허 있잖아요. 그것도 필요하겠죠. 또 내가 진짜 75세 되어서 살아가면서 장애를 입는다든지 장애인들도 운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운전하면서 불필요하다 느꼈을 때 자진반납 했을 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인천 중에서 기초단체 중에서 저희가 최초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가 시행하고 있는데 있나요?

인천시 타구에는 없습니다.

기초에는 없고 우리가 최초.

없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75세가 많아요 70세가 많아요?

지금 제가 파악을 안 했지만 65세, 70세를 편행하는...

65세, 70세.

고령화 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자치구는 문제가 뭐냐 하면 신청자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1,000명을 일단은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에 고령자 위주로 순위를 매겨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연구하고 김동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적성검사를 받잖아요. 올해부터 3년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연세가 많이 들다 보면 기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서구에서 많이 하는 사항이고 또 저희도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아니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한승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보고 다만 다른 기초단체 인천에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형평성문제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쨌든 운동신경이나 반사 신경 이런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세가 올라가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심우창 위원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익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도수 국장님과 윤병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