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식 의원 발언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용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재무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흥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69호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 받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가좌복합체육관 건립, 불로복합체육관 건립, 원당복합체육관 건립과 지역보건과 소관 치매안심센터 건물 매입 등 총 4건으로 토지면적 3,360평방미터, 건물면적 12,886.56평방미터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먼저 가좌복합체육관 건립 건입니다. 생활스포츠 참여인구의 증가와 지역적안배를 고려하여 구도심 지역인 가좌동에 복합체육관을 건립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가좌동 139-3, 139-49번지로 사업규모는 부지 2,838.9평방미터에 연면적 3,547평방미터의 지하1층 및 지상3층 건물로서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작은도서관 등을 갖추게 되며 사업비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었으며 부지는 기 매입하였고 용역비 8억 2,600만원, 시설비 112억 2,4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22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로복합체육관 건립 건입니다. 지리적으로 주변 실내 체육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으로 주민들의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설치 확충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불로동에 복합체육관을 건립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부지는 불로동 789번지, 사업규모는 부지 1,951평방미터에 연면적 4,500평방미터의 지하2층 및 지상4층 건물로서 주요 시설은 앞에 가좌복합체육관 건립과 같은 사항으로 사업비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었으며 부지매입 38억, 용역비 10억 4,800만원, 시설비 42억 3,4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190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당복합체육관 건립 건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으로서 피해를 받고 있는 원당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생활스포츠 공간을 제공하고자하는 원당동에 복합체육관을 건립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부지는 원당동 825-8번지로 사업규모는 부지 1,409.1평방미터에 연면적 3,547평방미터의 지하1층 및 지상3층 건물로서 주요 시설을 앞의 가좌복합체육관과 불로체육관 건립과 같은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부지매입 52억 8,200만원, 용역비 8억 2,600만원, 시설비 112억 2,4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17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 건물 매입 건입니다. 제226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정 가결된 사항으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및 치매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매환자의 돌봄과 가족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서구치매안심센터와 돌봄터를 구 소유시설로 운영하여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가정동 618-5 MK타워 건물 중 5층 중 1개 층만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규모는 분양면적 1,292.56평방미터에 전용면적 1,079.06평방미터로 주요 시설로는 치매진단검사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게 되며 1개 층 매입비 25억, 시설비 10억 7천만 원, 부대비 및 의료장비 구입비 3억 5,5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39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좌복합체육관 건립 등 4개 사업 관련 의결사항으로 가좌복합체육관 건립에 관한 사항은 생활스포츠 참여인구의 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구도심 지역인 가좌동에 복합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불로복합체육관 건립에 관한 사항 또한 지역 주민들의 부족한 생활체육 시설을 설치 확충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 및 지리적으로 주변 실내 체육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임을 감안하여 불로동에 복합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원당복합체육관 건립에 관한 사항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으로서 피해를 받고 있는 원당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은 물론 다양한 생활스포츠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복합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치매안심센터 건물 매입에 관한 사항은 현 정부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직영운영’ 방침으로 2018년에 보조금 8억 7천만 원이 교부되었으나 추가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명시이월 되었으며 2019년 미집행시 반납조치 및 반납 시 운영비 삭감 및 치매유병인구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실정으로 현재 치매안심센터 시설은 연희동과 가정동에 운영하고 있으나 가정동의 경우 2019년 12월말로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보건복지부 기준 면적 200평 규모의 안심센터 시설 확보가 필요하며 돌봄터의 경우 화장실 및 목욕실, 주방 등 시설이 협소하여 이용자들이 편을 겪고 있으며 요양보호사의 경우 휴게공간도 부족하여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확충이 필요하며 2018년 구 의회의 단독건물 확보 요구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구성 ‘구홈페이지 후보지 추천 공개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인천시 장래 인구추계에 의하면 인천 서구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5년 39,556명에서 2035년 150,123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서구 치매추정인구도 2015년 3,837명에서 2035년에 16,363명으로 20년 사이 3.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매환자를 예방 및 조기 발견하여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초기단계에 있는 환자에게 안전한 돌봄 및 인지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 및 돌봄터의 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 치매안심센터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3조 규정에 부합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분양금액 기준.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흥무 재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무과]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주 의원님과 안기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1과]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동식 의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승일 의원님과 최재영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오영삼입니다. 의안번호 제2668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변화되는 산업구조에 따른 기업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현행 조례에 추가된 조항으로는 제5조 기업활동지원, 제7조 스마트공장보급 확산 지원, 제8조와 제8조의2에서 우수제품홍보관 운영과 운영위원회 구성 그리고 제10조 근로자 사기진작, 제11조 포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다변화된 산업구조와 관내 기업의 지원 등 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미비하여 관련 근거를 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을 보면 제5조 기업활동지원 등 8개 조문이 새로이 신설되어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그 밖에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차이가 있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동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 양찬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671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취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발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 그리고 창업활동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구축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의 범위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위‧수탁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결정 방법은 경쟁을 통한 우수한 기관 선정을 위해 공개모집 후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선정이 되게 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계획 수립지원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지원과 경영, 노무, 법률, 회계, 마케팅, 브랜드 강화 등 경영지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자치역량 강화 및 마을의제 발굴지원과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협력지원 및 마을활동가 양성 그리고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의 개요로는 위치는 가정동 619-7번지, 8번지에 있는 3M타워 8층이 되겠으며 면적은 98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사무실과 교육장 그리고 회의실이 되겠으며 아울러서 창원지원에 대한 기업사무실, 소통공간과 인큐베이팅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직 구성은 1센터 3팀으로 사회적경제지원팀과 마을공동체지원팀 그리고 창업지원팀 3개 팀을 두고 10명의 인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그리고 직원 8명으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한 기대효과로는 사회적경제활동 전반이 일반민간기업활동이므로 민간의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민간의 입장에서 직접 축적한 기술과 사례를 활용할 수 있고 또한 민간사업추진방식을 도입하여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향상 추구와 다양한 사회경제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응력, 전문성, 유연성 측면에서 민간조직이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2019년 개관을 목표로 임대 후 운영을 위한 운영 주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면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 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발굴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 창업활동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가 요구되는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동의의견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우리 서구가 인천지역에 있다 보니까 인천지역에 아무래도 지역 여건을 잘 아는 그런 기관이나 이런 단체에서 하는 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 범위를 정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권동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석 국장님, 양찬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