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손석철 의원 발언
유재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과, 안전건설과, 허가처리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태수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2,400만 원 등 당초예산보다 8,549만 6천 원이 증액된 44억 8,66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억 356만 9천 원이 증액된 181억 9,89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수 전통시장 만들기 지원 행사에 도비 포함 2,27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에 34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상단 부분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4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으로 옥천사랑 상품권 제작에 국비 2,400만 원, 취급수수료 특별교부세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쪽입니다. 특수시책 발굴 우수 직원 시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 1,8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옥천군 행복취업마당 개최에 도비 포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5쪽입니다. 지역사랑 맞춤형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교육을 위해 국비 포함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중년 경력을 활용한 독거노인 지역사회 돌봄사업에 국비 포함 3,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6쪽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역량강화 및 조사연구용역을 위해 국비 포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제개발국장실 프린터와 경제과에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노후된 문서세단기 구입에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8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지구지정 타당성 용역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6개소에 차선도색 공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일부 감소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3억 6,270만 원이 감액된 24억 3,35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0쪽 좀 봐 주세요. 하단에서 약간 위에 보면,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이게 도비 680, 군비 1,590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동안에도 이거랑 비슷한 사업이 몇 번 진행이 됐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거기 목인교 있는 데에서 행사도 하고, 주민 대상으로 해서 이런 흥겨운 자리도 만들고 그런 걸 했었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그런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그런데 어떤 기여가 되고,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게 한 3, 4년 정도 시행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어차피 침체돼 있던 전통시장 홍보라든지, 볼거리 제공을 해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일단은 홍보하는 데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걸 3년 정도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올해도 이 사업이 도에서 내정이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이 사업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몇 년간 진행하면서 보면, 비슷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또 그런 사업을 시행했지만,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를 못했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이 전통시장 문제는 그냥 조금, 조금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사업을 해 왔지만 지금 전통시장 가면 문제가 많이 있고, 거기 상인회 관계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 봐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요원하다. 이게 그분들 대다수의 말씀입니다. 그분들 만나보면요. 그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 한 680만 원 정도가 아까워 가지고 군비 한 1,600여만 원을 별로 효과도 없는데 쓰지 말고, 차제에 한번 전통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 도비 얻은 것 680만 원 아까워서 군비 1,600만 원 헛되이 쓰지 말고, 또 도비도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다 혈세이지요. 우리 자체 돈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효과도 없는 사업에 돈을 써야 되겠느냐?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제 생각에 대해서?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제가 이번에 와 가지고 이 부분은 올해 한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서 추진을 해 보고, 내년부터는 다른 방향의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관계는 지금 노점상도 있고, 그 부분을 저번에 한번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건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3, 4년간 이런 비슷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효과에 대한 어떤 정확한 평가가 없어요, 사업 후에. 평가를 해서 진짜 이게 돈을 썼는데,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가? 이런 평가가 필요한데. 평가도 없고, 그런데 또 하겠다. 이것은 좀 뭔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하여튼 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시더라도 그것 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또 사업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전통시장에 가셔 갖고,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 그런 부분도 한 번 모니터링 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201쪽 봐 주세요.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자금 일부 증해서 4억을 지금 더 추경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지금 뭐, 뭐하고 있어요.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리모델링하고요.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을 영위함으로 인해 가지고 필요한 설비,
이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자금 말고. 점포환경 개선자금 하고 있고, 또 다른 것 지원 정책이 있느냐 이거예요, 소상공인에 대한?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소상공인에 대한 다른 특별한 지금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이용수위원
우리가 이자 보전하는 것 있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2%인가 해 주는 것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두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게 타 산업하고 비교했을 때 소상공인에 관한 지원책이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글쎄, 점포환경 개선도 저희 옥천군에서 거의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용수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국에 유일하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산업 간에 비교를 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상업이다, 공업이다, 농업이다. 이런 걸 했을 때. 우리도 농민도 어렵지만, 이 소상공인도 어렵다, 지금.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다른 부분의 지원보다 너무 미미하다. 제가 그 부분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옥천군이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지금 소상공인 타 시군하고 제가 비교하자는 아니고, 타 부분하고 비교하자는 거예요. 제 말의 취지를 우리 과장님이 잘 이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아니 뭐 다른 기업체라든지, 다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비해서도.
이용수위원
이 지역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읍면 간에 균형발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산업 간에, 부문 간에 어떤 형평성을, 균형 있는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뭐 과장님 생각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소상공인, 특히 영세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 미미하다. 그러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202쪽 상단에, 포상금 특수시책 발굴 우수 직원 시상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좀 하나 궁금해서 질의 드려요. 이것 뭐 제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6월 말까지 평가를 하고서 시상을 왜 12월 달에 하는지, 내가 궁금해서. 6월 말 평가 끝났으면 7월 달에 바로 하면 되지.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래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평가기간이 2019년 2월에서 6월까지이고, 포상 시기는 2019년 12월 월례조회 때 한다고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6월 말까지 평가를 해서 평가가 나왔으면 바로 7월 달에 시상을 하면 되지. 왜 12월까지 시상을 미루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것은 연말에 포상을 많이 주는데, 하여튼 그것은 바로 7월 달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것 뭐 평가해 놓고 뜸들일 필요 뭐 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203쪽요. 이것도 중간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생산적 일자리 사업 우수 직원 선진지 견학. 선진지 견학 30명이라고 지금 이렇게 예상해 놓고 있는데. 이 견학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최우수를 받아 가지고 포상금으로 했는데, 저희 담당, 읍면하고 군청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일자리 하면 우수 직원 하는데. 일자리에 관련돼 있는 기관이 시니어클럽도 있고, 노인회도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럼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직원들도 같이 포함해서 이것 보내 줍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상자를 선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실 때, 우리 군청에 관계된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그런 관련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니까, 같이 좀 종합적으로 포함시켜서 검토하셔서 한번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검토 좀 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제가 당부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관련해서 지난번 제가 안내표지판, 이정표 상에 표시를 하든지, 역전으로 방향표시를 해서 찾아오시는 외지인들이 궁금해 하는 게 재래시장이 어디에 있는가, 재래시장에 어떤 상품이 있는가, 뭐가 있는가, 느낌이 어떤가? 이런 걸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것 해 달라고 했으니까, 이번 예산에 보니까 그게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돈 얼마 안 들어가는 거니까 꼭 좀 시행해 주시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두 번째는 또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 좋은 지적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이것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들은 대출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큰 지원을 해 주는데. 소상공인들은 진짜 자금이 소액이면서도 필요한 게 소상공인들이에요. 가서 아우성을 한번 들어봐요. 대출을 1,000만 원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데가 없어, 안 해 주는 거야. 대출을 우리 군 세금으로는 해 줄 수는 없지만, 추천이라도 해 주는 제도를 마련해서 그들의 자금에 숨통을, 더군다나 지금 같은 불경기에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읍사무소 어디에 보증서 끊어주는 기관이 있더라고.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은 이자 조금, 손톱만큼 지원해 줘 봤자 효과도 없어요, 이것. 효과 있겠지, 돈을 요만큼이라도 지원해 주니까. 그들이 필요한 것은 자금이에요, 자금!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408페이지에 보시면 농공단지지구지정 타당성조사 용역해가지고 7,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사업설명서 16쪽에 보시면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군서면 일원이에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면적이 한 74,000㎡이니까, 한 22,770평 정도 됩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여기 구체적인 지역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지역은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곽봉호위원
농공단지, 공업단지, 산업단지 많이 있는데. 우리 군서면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기업이 좀 미미한 곳인데. 신경을 좀 쓰시고. 여기 74,000㎡라는 근거는 왜 74,000㎡가?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 옥천군에 산업단지도 있고, 농공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제2의료산단도 내년 7월 달에 준공이 되면 분양이 되고요. 이 74,000㎡이라고 소규모 단지로 계약한 것은 대전 지역하고 연접돼 있고, 그리고 지금 기업체들이 대단위로 면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소단위로 면적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규모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에 용이하고, 원하는 수요에 맞춰 가지고 분양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계획을 소규모로 계획을 했습니다.
곽봉호위원
용역해서 나온 면적은 아니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렇지요.
곽봉호위원
우리가 면적을 74,000㎡라고 용역에 지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 부분은 면적은 지정할 필요가 없고요. 저희가 100,000㎡ 이내로,
곽봉호위원
100,000㎡ 이내로,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내로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볼까 합니다.
곽봉호위원
왜냐하면, 자꾸 군서에 뭘 시설 유치하자고 하면 외돌아져 있다. 떨어졌다는데, 무슨 근거로 군서가 외돌아져 있어요? 지형적으로 제일 서쪽에 있다고 해서 외돌아진 겁니까? 옥천읍에서 가장 빨리,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장소가 어디에요? 군서면이에요. 10분도 안 돼서 가. 도로도 37번 국도를 비롯한 사통팔달로다가 도로가 뚫려 있어요, 군서에. 그런데 군서가 왜 소외된, 소외지역이에요. 대접을 소홀히 하고 있을 따름이지, 교통상으로 편의지역이에요, 군서가.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갖고 시설 유치도 적극 추진해 주시고, 이것 최대한 크게 잡으셔서 군서면에 농공단지 조성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내가. 여기 사업기간을 보니까 2020년부터 2024년이더라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곽봉호위원
신속하게 추진해서 소외받는 군서사람들 위안 좀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산만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손석철 위원입니다. 201쪽 동료 위원이 소상공인 점포개선, 환경개선 지원에요. 추경으로 4억 더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신청 접수가 끝났습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게 조례 일부개정으로 하고, 규칙도 이번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바로 이번 달 안에 신청 접수를 받아 가지고 조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지금 현재 접수자, 신청자 있지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지금 문의가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을 해서 이렇게 4억을 증액, 추경으로 계상을 하신 거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사실 저희는 예산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팀에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차후 내년에도 이렇게 본예산에 이렇게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하실 계획이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접수를 받으면 저희가 설문도 해보고, 수요 예측도 해 봐가지고 본예산에는 수요가 되면 더 많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그렇게 지원이 더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203쪽 생산적 일자리 사업이요, 중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잘 하셨는데, 이 생산적 일자리 예산이 도비가 좀 줄었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게 가내시가 돼서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추경에 확정내시가 되면서 일부 감액됐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것 지금 전년도 준해서 보면, 줄었는데. 어떻게 차후 대처할 계획이신지?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도내에서 좀 집행이 덜 되는 시군은 저희가 집행이 빨라지면, 소요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면 그걸 받아 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반기 때 다른 지역에서 집행 못한 것을 옥천군에서 받아 가지고 추가로 했습니다.
손석철위원
만약에 없다면?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없다면, 수요가 많다면 또 군비를 좀 더 투입할 의도도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차선책도 고려를 하셔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시니어클럽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생산적 일자리 사업에 해당되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지금 현재 읍면에 1명씩 업무를 하고 있고요. 군에는 팀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아니, 전체? 그러니까 30명이면, 어떻게 해서 30명이 되는가?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전체 저희 직원들은, 전체 직원이 30명은 아직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금 이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가능하면 검토를 해서 그런 쪽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렇지요. 30명이 안 되는데, 우수 직원이 그중에서 우수 직원이라고 하시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좀 이분들이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게 이분들이 노력하셔야 생산적 일자리 대상자 분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도움을 받아서 소득증대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손석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이 점포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8억이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28일 날 조례 개정이 돼서 공포한 날로부터 하면 4월 달에 받을 건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본예산에 4억, 추경예산에 4억.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지금 신속집행에 각 우리 옥천군 전체 건설현장이고 뭐고, 다 상반기 발주가 되는데. 이것 이 4억을 세워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건지?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상반기에요?
추복성위원
예.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조례 28일 날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3월 달에 미리 신청접수를 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리모델링하는 게 크게 소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6월 달 안으로는 마무리 되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4월 달까지 안 기다리고, 3월 말에,
추복성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예산에 나간 것은 지금 현재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개정, 공포됨과 동시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사실은 1회 추경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2회 추경에 가서 하반기에서 하는 게 바람직한데. 이것 예를 들어서 한 40개, 50개 정도가 되잖아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이게 업무 과중, 또 지역에 어떤 공사를 할 수 있는 한도,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중첩이 되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 가능하다면 할 수는 있다고 할 테지만.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개정이 되면,
추복성위원
그래서 일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뭐 예산부서에서 원래 올렸는데, 뭐 전체 10억을 맞추기 위해서 소문에 의하면 그랬는데, 2억을 깎아서 4억을 올렸는데. 제 생각에는 3억을 깎고, 5억만 해서 우선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5억을 확보해서, 5억을 확보하든, 3억을 다시 확보를 해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아닙니다. 다 주셔야 됩니다.
추복성위원
잡음이 안 나야 돼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잡음 안 나게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자, 그렇게 잘 하신다니까. 두 번째는 옥천사랑 상품권 이것 지금 한번 카드로 하는 상품권을 한번 연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카드요?
추복성위원
카드. 이게 처음에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댐지원사업비, 직접지원사업비 그 카드를 한번 준비 좀 해 보자고 해서, 그때 그 직원이 준비를 해서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종이로 만들지 말고, 카드로 만들어가지고 카드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 같은 것 주는 것도 그쪽으로 넣어 줘서 카드로 소상공인이 됐든, 카드로 쓸 수 있는 걸로 하는 제도를 카드회사하고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아, 더 큰 숙제를 또 주시네요. 하여튼 그것은,
추복성위원
아니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카드회사는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이다, 제 생각에는. 한번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저희 담당 팀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복지국장하고 경제개발국장의 문서세단기가 있는데. 복지국장은 100만 원이고, 경제국장은 270만 원인데. 이것 경제국장 것은 삭감을 하고, 복지국장 부속실에다 놔 가지고 같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은 세단기가 국장님실에 설치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 경제과에,
추복성위원
경제과 거야?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경제개발국 전체 쓰는 게 아니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런 거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국장님들은 일을 안 하셔 가지고 2대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다면 관계없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건 경제과입니다.
추복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지금 1만 원 권하고, 5천 원권 2개를 해서 2종입니다.
201쪽이요?
아,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군비로 제작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12억 5,000만 원을 발행하면서 국비하고 특별교부세를 4%에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군비를 감하고, 교부세하고 국비 받은 걸로 대체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감이 된 겁니다.
예.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유재목위원장
한 가지만 하십시오. 이용수 위원님.
이용수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이용수위원
아까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놓쳐서 깜빡하고 못했어요. 408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께서 농공단지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저도 그걸 제가,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규 농공단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읍면 균형발전에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낙후돼 있는 곳도 이걸 검토를 해야 된다. 지금 청성에 농공단지가 없어요. 거기 기업체가 하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를 해도 지역에 행사를 해도 손 벌릴 곳이 한 군데가 없어, 거기는. 다 주머닛돈 풀어야 돼요, 청성면은. 그래서 청성에도 이 농공단지 조성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좀 약간 뭐한 부분이라서 제가 가능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청성에 능월 지역 5개 마을 지역이 이 수계권역에서도 벗어나 있고, 또 보은IC가 생기면서 고속도로 접근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쪽 지역은. 보은IC까지 제가 다녀봤더니 5분 내지 7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 접근도 좋아졌기 때문에, 한번 그런 쪽에다가 우리가 농공단지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부분 건의 좀 드리려고 제가 다시 발언 신청을 했어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이번에 용역하면서 추가로 검토를 하겠는데. 제가 느낀 게 예전에 투자유치를 좀 해 봤기 때문에, 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대전까지는 오는데, 옥천 이쪽 영동 쪽으로는 쳐다를 안 봐요. 지금 영동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더 일찍 공사를 시작해서 분양했는데, 아직까지 미분양이 굉장히 저희보다 많거든요.
이용수위원
그 얘기 저도 많이 들었어요.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마지노선이 대전권이다. 그런데 그걸 깨는 게 우리 과장님의 역할 아니겠어요. 능력이시고.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경제과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십시다.
이용수위원
여하튼,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이것을 위원님! 군서 산업단지 타당성 할 때 같이 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용역을 한번 줘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검토 한번 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고명도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건설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3,497만 2천 원이 증액된 59억 6,84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도비사업 6건, 지방관리 하천유지관리사업은 사업비가 감소되었고, 5건의 사업이 새로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21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92건 사업에 당초예산 대비 134억 481만 8천 원이 증액된 418억 1,376만 4천 원입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29건에 사업으로 4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2019년 군수순방사업 22건에 42억 9,000만 원, 행정사무감사 이행사업 1건에 1억 5,000만 원, 주민건의사업 5건에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설계비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특별조정금으로 옥천읍 귀화리 농로확포장공사 외 9건에 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은 도비 100% 보조사업으로 옥천 양수1리 세천공사 외 5건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중간 부분 자율방범대 운영으로 13개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지원을 위하여 무전기 구입 20대에 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하여 제빙기, 개인장구 요대, 방탄헬멧 부수기재 등 구입에 1,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이원·동이 지역의 소방력 보강을 위하여 이원119안전센터 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1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군도·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청성 안임-거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 외 5건에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폭염대책 추진비입니다. 도비 40% 보조사업으로 폭염대응 고정식 그늘막 설치를 위하여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강 친수공원의 경관조성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소하천 자체정비 사업입니다. 재해예방 소하천정비 및 보수공사 외 5건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터널유지관리사업 외 9건에 2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위원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5쪽 하단 금강친수공원 경관조성 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 안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로터리 작업해 가지고 유채꽃 씨앗까지 파종해 놓은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죠?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또 다행히도 며칠 전하고, 또 어제 촉촉이 비가 와서 그 씨앗 발아하고 성장하는데 크게 도움도 되고, 또 땅도 다지고 해서 굉장히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곳 면적이 4대강 사업 했던 곳으로써 약 3만 평.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에는 애당초 파종을 지난해 10월 달에 했으면, 지금쯤 지뼘으로 한 뼘 정도 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떡잎 지고 있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꽃이 성대하게 크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잡초가 자라지 않고, 그리고 이 꽃이 진 다음에 풀이 자라지 않게 땅 고르기 내지는 돌을 좀 골라내기 해서 로터리 작업에 신경을 써서 금년 10월 달에는 내년을 위해서 제대로 적기에 파종도 하고, 파종한 다음에 반드시 기술센터에 있는 롤러를 가져다가 다져주면 내년도에 아주 꽃이 잘 필 수 있게 금년 가을에 발아가 잘 될 거예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1,000만 원은 가을철에 로터리 작업하고, 씨앗 파종비로 이 작업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임만재위원
지난해에 첫 해에, 씨앗 파종 후 발아가 실패했던 이유가 잡초가 무성했던 것을 트랙터로 풀 깎기를 하니까 끝에 한 30㎝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파묻으려고 하니까 로터리를 깊게 치고, 그래서 30㎝의 허공이 생겨 갖고, 지면에서 습이 전달이 안 돼 갖고, 뽀송뽀송해 갖고 씨앗 발아가 안 된 그런 경우이고. 그래서 거기에 차바퀴가 지나가서 눌린 자국은 콩나물 같이, 콩나물시루 같이 싹이 많이 나고, 나머지는 가뭄에 콩 나듯이 듬성듬성 났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로터리하고 그 씨앗 파종 후에 반드시 롤러로다가 좀 눌러주면 내년도에는 아주 크게 성공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올해와 다르게 국토부에서 지원되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그것 외에 우리 군비를 좀 보태서 내년에는 크게 파종도 잘 되고, 제 때에. 그리고 또 꽃도 잘 키워서 크게 피우고,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상당한 사람들이 올 텐데. 예를 들면, 임시로 어떤 이동식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우리 군에서 최소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본예산에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요. 216쪽 상단 금암 자동게이트 펌프 보강사업이 있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금암리 압촌 앞에 보면 마을에서 흐르는 도랑물이 홍수 때에 강물이 역류할까봐 차단해 놓은 문이 있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압촌마을이라든가, 새말마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산에서 농경지에서 받아진 물이 배수가 안 되니까 거기가 한강처럼 되고 그래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걸 퍼내는 시설인거죠?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럼 이 장소가 지금 물 빠지는 그 장소에 옆에다 또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데에다 설치하는 건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번에 국토부 하천 설계 신고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펌프 용량이 우선 부족한 걸로 나와 있고. 그리고 예비용으로 해가지고 비상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잘 아시겠지만, 장마 때에 큰물이 흐를 때에, 옆에서 끼어드는 작은 세천이 직각으로 접근하게 되면 힘이 달려서 아예 가지를 못해요. 그죠?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래서 좀 예산이나 공사의 어떤 기술적인 면을 고려해서 대각선으로 해서 흐르는 물의 방향을 맞춰줘야 빠지는 것도 잘 빠지고, 퍼내는 것도 똑같은 열량이나 비용이 제대로 효과가 나지. 그냥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면 굉장히 버겁고 기계도 힘든 이런 상황이니까, 고려해서 좀 설계해 주시고 작업해 주세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213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 이렇게 해서 제빙기, 개인장구 요대, 방탄헬멧. 우리 국가예산이 지금 476조 중에서 한 70조가 국방예산이죠?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향토사단에서 왜 자치단체에다 이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것 예산편성 누가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이것은,
추복성위원
아니 향토사단에서 예비군훈련 육성비로 해가지고 국방예산에서 해야지. 그럼 우리 자치단체장이 그 예비군훈련장 관리하는 거예요?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식
태장식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태장식입니다. 예비군 사업은 현역하고 다르게요. 예비군들은 지역방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비군육성법이라든지,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예비군들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실제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자, 예비군의 후생복지, 지금 얘기 잘 하셨네요. 후생복지적인 차원에는 우리가 도움을 줄 수가 있어. 그렇지만 이것은 훈련장비예요.
장식
태장식안전관리팀장
실질적으로 이 예비군들이 와서 저희들이 어떤 지침이라든지, 법에 보면 예비군 부대 운영이라든지, 예비군 부대 훈련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게끔 하도록 열어 놨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럼 예비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비군 지원하면 우리가 뭐 급식비이고 뭐고 다, 유지비도 다 해 줘야 되는 거야?
장식
태장식안전관리팀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훈련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들어가는 교통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군부대 쪽에서 하고. 거기 교장 관리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훈련장비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군인들은 만약에 전시상황이 되면 나라를 지키는 상황이지만, 예비군들은 저희들 지역방위를 위해서,
추복성위원
알아요. 알아요.
장식
태장식안전관리팀장
하는 분들이니까,
추복성위원
향토예비군들, 저도 예비군 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인데, 왜 이 자치단체에다가 손을 내미느냐고.
장식
태장식안전관리팀장
지금 예비군육성법에서 자치단체가 그렇게 하고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우리 팀장님이, 예비군 훈련 대대장이 지금 사정을 해서 동조해 주는 것 아니에요?
장식
태장식안전관리팀장
아니 그것보다는 여기는 실질적으로 예비군 관련된 편성 예산이 부대에서 사단으로,
추복성위원
이번에 삭감하고, 이번에 삭감하고. 그러면 충청북도에 각 시군별로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 곳,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현황 좀 빼서 가지고 와요. 이번에는 삭감하고.
장식
태장식안전관리팀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추복성위원
아니 더 얘기하지 말고, 글쎄. 아니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지 왜 자치단체 예산, 재정자립도도 어렵고 학생들 지원도 못해 주는데 왜 여기에다 지원을 해 주냐고. 금액은 적지만.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 봐요, 과장님?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한번 지원 근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것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한번 해 주다 보면 자꾸 와서 손 내밀어요. 옛날에 우리 본청에서 에어컨 있는 걸 24대를 다 뜯어가지고 폐기처분 시킬 것을, 폐기처분 시키려고 다 해체했던 것을 우리가 천정형으로 했을 때, 그 에어컨을 다 훈련장에다 설치해 줬어요. 제가! 제가 장본인이에요. 이런 후생복지적인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은 모르지만, 훈련 장비를 왜 우리가 지원해 주냐고.
장식
태장식안전관리팀장
그런,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어요?
추복성위원
아니, 그만 얘기해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210쪽이요. 과장님, 물놀이 인명구호용품 구입 보조사업으로 돼 있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도비, 군비.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 구입 4종인데. 4종이 뭐, 뭐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저희가 물놀이 안전구간이 20개소가 있는데요, 옥천군에. 여기에 보면 안전수칙 표지판이라든지, 이동식 거치대, 그리고 구명조끼 보관함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구명환, 튜브 같은 것 이런 것을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우리 구호용품이라든가, 거치대. 이런 것 관리대장 있습니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그 대장은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수시로 점검을 어떻게 하십니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점검은 물놀이 안전기간에는 저희가 안전관리요원 60명이 배치돼 가지고 상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마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때는 관리가 잘 되겠지만, 그런데 지금 사용하지 않은 비수기 때 관리가 허술한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올목 같은 경우에는 구명조끼 보관함이 하나 있는데, 가서 보니까 그것도 비가 오고 하면 하천변에 다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일부 유실되는 것도 좀 사실이고. 훼손이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거치대나 이런 것은. 그런 것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 거치대, 보관한 이것이 깨지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는 곳도 좀 있더라고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 관리대장 철저히 비치해서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하시든, 이렇게 점검해서 점검일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리고 214쪽요. 이게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군도 농어촌도로정비가 몇 곳 있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2㎞, 1.7㎞, 이것은 한 1억, 1㎞ 되는데 5억, 뭐 1.1㎞ 되는 8억, 뭐 3㎞ 되는데 1억. 이렇게 돼 있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청성 안임-거포간은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세워 놓은 것이고요. 동이 남곡도 실시설계비, 삼남-소서간은 이것은 설계비하고 공사비까지 같이 반영돼 있습니다. 오상선도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은 다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손석철위원
용역비가 1억 들어가는 거예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아, 그럼 사업 포함되면?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이것보다 훨씬 예산이 좀 많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손석철위원
그럼 대충, m당 용역비가 기준설정이 돼 있습니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따로요.
손석철위원
이게 제 느낌이고, 고무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어느 기준 설정을 정해 놓고, 용역을 좀 실시하도록.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또 한 가지 지금 각 마을회관 보수공사, 신축공사 이렇게 하게 돼 있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우리 자체 점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점검을 하고 있고요. 관리대장이나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 저희가요. 몇 년도에 설치가 되고, 뭐 이런 구조는 어떻게 슬래브로 돼 있느냐, 뭐 패널로 돼 있느냐 이런 것까지 다 저희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이것도 팀장님께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자체 점검시스템을 구축해서 뭐 예를 들어서 신축한 지 얼마 안 된 것은 5년, 아니면 몇 년, 십 년 이상 지난 것은 3년, 이렇게 예시를 해서 자체점검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꼭 민원사항이 발생돼서 나가시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점검시스템을 구축해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누수가 됐든, 아니면 안전진단도 필요하다고 하면 안전진단도 미리해 주시고, 그러니까 사전예방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우리 옆방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안전건설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칭찬의 말씀을 많이 드렸고, 우리 군 의원하고 가장 밀접한 부서이며, 또 우리 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중요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건을 가지고 간략하게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우선 우리 추경예산안 211페이지, 주민숙원사업과 212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관련된 건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봐야 우리는 이해가 빠릅니다, 예산서보다는. 그래서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보시면 동이 (구)군도노선 금강변 도로재정비공사 이렇게 나와 있지요? 사업기간은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도로 정비가 2.3㎞, 콘크리트 포장 2.3㎞, 아스콘 덧씌우기 2.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그림을 보시면 참 아름다운, 수려한 경관을 지나는 도로예요. 관광객들의 드라이브 코스, 자전거 도로로도 많이 이용되는 도로입니다. 그 밑에 현지 전경을 보시면 이런 상태입니다. 이거 도로 언제 포장했었어요? 우리 이상호 팀장님 도로포장 기억납니까, 언제 했는지?
상호
이상호도로팀장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곽봉호위원
이게 공사 내용을 보면, 덧씌우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덧씌우기 해서는 안 됩니다. 싹 걷어내고 10년이 가도 다시 재보수하지 않게끔 완전한 도로 보수를,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토목을 잘 몰라서 헛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곽봉호위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이 구간은 전에 침수가 됐던 구간이고요, 하천 만수위보다 일부 구간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스팔트 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물을 먹으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되겠고요. 콘크리트 포장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해놓은 건 침수구역은 콘크리트 포장을 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곽봉호위원
거긴 포장하고,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지반을 좀 들어 올리고 미침수구간에 대해서는, 전체 다 침수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아스팔트 포장으로 해가지고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토목 전공하신 분한테 번데기 주름 잡는 소리라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느낌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공사를 그렇게 어디는 포장을 하고 어디는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울퉁불퉁도 하고 표시가 나요. 색깔이 새카만 데, 덜 새카만 데가 보기가 미관상 흉해요, 관광지역으로서.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공사에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곁들여서 또 설명서 11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동이 용운리 마을안길정비공사가 있어요, 그렇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여기도 공사 사업내용이 아스콘 덧씌우기, 식생블록 및 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다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일원의 사진이 현지전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이것 말이에요, 현대 토목공법을 내가, 토목학자들을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 해결 못합니까? 도로에 말이에요. 왜 맨홀하고 구멍 뚫린 거 뭐라고 해요? 이것도 맨홀이라고 그러나요? 사진에. 이런 것들을 왜 도로 중앙에다 자동차 바퀴에 걸리게끔 만들어 놓느냐 이거예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여기는 거의,
곽봉호위원
통행에 지장 없이 만들면 안 되겠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하수구나 배수로 이런 게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옛날부터 군도나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거의 가운데 쪽에, 차바퀴가 안 닿는 쪽에 매설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마을안길이나 이런 경우가 되다보니까 설치, 시공 연도가 굉장히 오래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하면서,
곽봉호위원
도로를 낼 적에, 아니 난 아무 것도 모르는 바보이지만, 기왕이면 이런 걸 고려한다면 맨홀이나 이런 것들을 말이에요, 장애가 안 되게끔 바깥으로 뺀다든지 어떻게 그걸 치워야 되는데. 기왕지사 놓아야만 된다면, 공법이 이거 없어요? 놓고 얼마 안 되면 침하가 된다든지 뭐가 돼가지고 덜컹덜컹하게 노출이 돼 가지고, 건진리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는 뭐 그냥 수없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나가기가 무서울 정도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 안 됩니까, 과학적으로다? 달나라도 가는 세상에 말이에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배수로가 됐든 하수도를 옮기기 전에는 사실상 완전히 옮기기는 좀 어렵고요. 주민불편이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게 서울시나 부산시나 옥천읍만 해도 이게 없어요. 왜 시골 저 마을 불쌍한 읍면 지역만 이렇게 되어 있냐 이거예요. 옥천읍에 이렇게 된 데 있어요? 맨홀이나 이걸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데가 있냐고. 서울 시내의 도로에 있습니까? 대전 시내의 도로에 있습니까? 그것 한번 설명 좀, 하지 마세요,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내가 다음에 별도로 묻겠어요. 그 다음에 설명서 37페이지에 보시면 군서 사양리 교량 재가설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 교량을 재가설한다고 되어 있고, 재난재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공사를 하시는 겁니다. 공사 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공사가 시작이 됩니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지금 바로 영농철이 아마 다가오는데요. 일단 저희가 추경 예산에 확정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들어가고, 일단 영농철, 그리고 우기는 피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 하반기 정도에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농철 피하셔야 되고 일단, 읍면 공사는. 그다음에 재해예방을 해야 돼요. 조금 있으면 우기 온다고, 봄비부터 시작해서 여름 장맛비, 그전에 이걸 완성을 해놔야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지, 하반기까지 미루려면 뭐 하러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요? 빨리 좀 해서, 혹시 비가 많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장마가. 그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공사는 빨리 서두르고. 또 좋은 것은 권장하잖아, 예산 사전 조기집행 하라고.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9페이지에 군서 증산리 교량 재가설공사,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41페이지에 군서 상중리 교량 재가설공사, 이하동문입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군북 환평리 세천정비공사, 역시 이하동문이에요. 사진 설명을 내가 시간을 길게 잡아서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동료위원들 지루해 하는 것 같아서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 동이 용암말 농로포장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농사철하고 우기 전에 빨리 공사를 완공시켜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57페이지에 동이 지장리 사면정비공사, 다 똑같은 차원이에요, 이게. 빨리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로 우기 오기 전에 빨리 공사를 완공시켜달라는 부탁입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이거 내가 왜 짚었는가 하면, 우리 과장님한테 90도 절을 하더라도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꼭 통과시켜서 이 공사를 꼭 빨리 조속히 시행해서 주민 불편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의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지루하더라도 들으세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89페이지 동이 남곡-구일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이하동문입니다. 그다음에 91페이지 군서 오상선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이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려주셔서 고맙고, 기왕 올리셨으니까 어떤 위원이 반대하고 뭐하더라도 꼭 관철하셔가지고. 이거 군서면의 숙원사업이잖아요, 이거 올라온 게 무슨 숙원사업이 아니네요,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이네요. 이것 꼭 좀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97페이지 금강 친수공원 경관조성사업,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잘 가꾸셔야 돼요. 이런 걸 많이 조성해서 우리 주민들이 눈요기를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1,000만 원이면 너무 우리가 깎을까봐 적게 잡은 것 같아요, 더 들어가더라도 잘해야 돼요, 이거.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103페이지 이원 수영소하천정비공사, 이것도 이하동문입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 동이면 금암리 강변도로 안전시설 설치공사, 이것도 이하동문입니다. 페이지만 체크하세요, 우리 담당 팀장님들 잘 체크하시라고, 페이지를. 그다음에 113페이지 이원 칠방리 농어촌도로 아스콘 재포장공사, 이것도 앞에는 말씀드린 것과 이하동문입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다 했는가보네. 이렇게 많아요, 우리 안전건설과. 내가 빈말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곽봉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서두를 수 있는 건 최대한 서둘러가지고 사전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리고 도로에 관련된 게 많아. 우리 이상호 팀장님, 내가 안전 보도블록 이야기했지요? 할 때 같이 좀 낮춰요, 차 다 망가지기 전에.
상호
이상호도로팀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장
끝났어요?
곽봉호위원
끝났어요.
유재목위원장
더 하시는 줄 알고 또,
곽봉호위원
짧았어요?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한 장, 한 장 넘기시길래.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주민숙원사업, 지금 우리 곽봉호 위원님이 말씀 죽 하셨던 그런 사업을 지금 많이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게 지금 사업에 대한 수요는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고 계세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추경예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군수님 읍면순방 때 건의된 사항이 대다수이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좀 1건이 있었고.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안전건설과 것만 분석을 해보니까 58건에 96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사업들이. 그런데 이게 보면 읍면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가장 많이 이게 지금 사업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 데가 동이가 7건에 21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가장 적은 데가 안남면으로 2개에 2억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렇게 지역별로 편차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나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안남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관계에 있어서 읍면 순방 때 건의가 됐을 수도 있고요. 지역마다 상하수도가 됐든 환경이나 아니면 문화관광 그런 방향으로 아마 예산 지원이 요구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가 보면 물론 낙후 지역에 더 많이 가는 건 맞다고 보는데, 우리가 안남이나 청산이나 이런 데가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발달되어 있고 발전되어 있다고 보지 않는데, 여기는 굉장히 안전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미미해가지고 이게 저는 어떤 신청 받는데, 아니면 수요 파악을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읍면순방 때 건의된 것이라든지 행감 때 지적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약간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예산 요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지금 곽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시행이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올라온 건 알고 있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지만 읍면 간에 어떤 균형발전 측면에서 이걸 한번 살펴 주십사하는 그런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212쪽 봐주세요. 거기 맨 상단에 보면 마을회관 재건축, 보수, 증축이 있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우리가 마을회관 재건축, 증축, 보수는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조례에 대상 기준이. 그런데 다른 건 다 차치하고 비야리 마을회관 증축이 있는데, 우리 조례 규정에 증축에 대한 지원대상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어떻습니까, 그 기준이?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증축은 저희들이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도 한 30년,
이용수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말이에요, 조례에 보면 재건축은 30년 이상 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증축 및 보수 지원 대상이 있어요. 거기서 특히 증축을 보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99㎡이하로서 인구증가, 사용자 증가 등 사용에 불편을 주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원 대상에. 물론 지원금 5,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고, 증축은.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지금 각 실·과·소에서 보면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에 의하지 않고 그냥 조례 따로 사업 따로 가는 게 많습니다. 이것도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조건이 그래요, 99㎡이하 이건 면적이지만 인구증가가 되고 사용자가 증가돼서 사람이 많아짐으로 해서 불편이 되는 그러한 마을회관을 증축해 줘라, 이게 조례의 취지입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골마을에, 비야리를 비롯한 마을에 지금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게 조사를 하고서 실시하는 겁니까, 그런 걸?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이용수위원
그거 파악하신 팀장님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세요.
광호
신광호건설팀장
비야리 마을회관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그 선생님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용수위원
송건호 선생!
광호
신광호건설팀장
예, 송건호 선생님 거기인데요. 지금 건축연도는 ´97년이고요. 그리고 또 연면적은 92.44㎡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규모 면에서는 지원이 가능하고요. 지금 거기 이장님께서 송건호 선생님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또 외부 방문객들도 많고. 또 거기가 지금 입구 부분이 서까래 쪽에서 없다 보니까 비가 올 때 많은 불편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서까래 부분 증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전체적인 취지에서는 공감은 하고요, 그런데 이번 사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사항도 있고 그래서 증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용수위원
팀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받아서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걸 할 때 동네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듣고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 이런 게 되어 있으면 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조례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겠습니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가지고 추경예산을 요청을 해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조례 뭐 하러 만들어놨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전건설과뿐만이 아닙니다. 집행부, 모든 실·과·소에서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에서 지원하라는 규정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으면 근거에 타당하게 자료를 만드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213쪽이요, 방독면 폐기 처리비용이 있어요. 이것 사업설명서 한번 좀 봅시다, 사업설명서 82쪽이에요. 운반비를 150만 원 책정했는데, 이게 차량 어떤 것으로 이걸 폐기 처리하는데 운반을 하는지 몰라도 이 운반비가 그냥 1회인지 몇 회 하는 건지 모르지만, 150만 원이면 좀 과도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사실 좀 그런데, 이건 계약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운반업체하고 조정이 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독면 폐기처리가 지금 사업설명서 보면 1,840개로 나와 있는데, 1,840개가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몇 톤 차를 써서 이걸 운반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운반비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것 한번 계약 단계에서 잘 살피셔가지고 쓸데없는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예비군 훈련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교체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필요해서 해 주는 거예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제빙기는 여름철에,
이용수위원
아니, 제빙기 말고.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개인장구 요대나 방탄헬멧 이런 건 사실상 여러분들, 남부3군 예비군들이 그쪽으로 올 거예요, 옥천에. 와서 훈련을 받다보면 한여름철에 헬멧이 됐든 요대가 됐든 땀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위생 관계에 문제도 좀 있고 해가지고, 기존에 썼던 걸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매번 바꿔줘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용수위원
그런 아니잖아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누가 쓰던 것 깨끗하면 그냥 손질을 더 하고 아니면 세척도 하고 그래서 쓰면 되는 거지.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생 관계라든가 냄새가 나고 하다보니까,
이용수위원
그러면 이것 교체 주기가 어떻게 돼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저도 동료 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에 100% 공감입니다. 이게 국방비에서 써야 될 예산을 우리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만약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손 치더라도, 이런 걸 지원할 때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교체 주기는 어떻게 되며, 왜 교체를 해야 되며, 또 지금 위생 말씀하셨는데 세척하거나 세탁을 하면 위생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철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게 검토를 한 다음에 이런 예산이 수립되어야지 그냥 부대에서 요청하면 막 해 주면 안 되잖아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돈이 나가는 거면, 우리 군비가 나가는 거면 가서 상황도 파악해보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수립해야지, 무조건 부대에서 요구한다고 해 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런 것 좀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215쪽이요. 상단에 보면 기상관측장비 유지보수 있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기상관측장비가 지금 총 몇 개 있습니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저희가 18개가 있습니다. 강수량계가 한 10개가 있고요, 그리고 수위계가 6개가 있고. 그리고 자동적설 눈 관측 장비가 또 1개가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CCTV통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집서버시스템이 하나 있고, 우량계가 10개 있고,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수위계 6개.
이용수위원
수위계가 6개입니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있고 적설계 하나 있지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왜 적설계가 옥천읍에만 있어요? 우량계는 각 읍면에 하나씩 다 있는데. 눈 오는 양이 청산 다르고 옥천읍 다르고 군서면 다르고 동이면 다른데, 이 적설계도 읍면에 하나씩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각 읍면별로 눈 오는 양도 다른데 그냥 읍에서 측정한 다음에 우리 옥천군에는 눈이 얼마 왔다, 이렇게 하는 건 읍면에 어떤 상황을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다, 눈 오는 양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적설계도 읍면에 하나씩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더 사업을 확대해서 예산편성 하셔가지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라 말씀드립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마지막 질의 드립니다. 216쪽. 105쪽, 106쪽. 사업설명서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사업설명서 한번 봐주세요, 105쪽하고 106쪽.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107쪽까지 되겠네, 사업설명서요. 우리가 이것 지금 당초예산은 터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당초예산은 1억을 수립했는데 추경에 2배나 되는 2억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터널이 곤룡터널하고요, 옥천터널, 그리고 대전가는 데 있는 터널 해가지고 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네온등으로 터널 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네온등이 지금 생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자 해가지고 좀 증이된 사항인데, 처음에 당초예산에 많이 예산을 확보 했었으면 좀, 그런 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게 그러면 3억을 전부 다 터널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비용으로 쓰는 겁니까?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건 유지관리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이용수위원
유지관리비까지 포함이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쪽 보면요, 교량 유지관리사업 해가지고 이게 당초에는 65개 유지보수에 5억을 올렸어요. 그런데 추경예산은 8개소에 6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65개 유지보수에 5억을 신청했는데 추경예산은 8개소에 6억을 요청하는 이유가 뭐예요?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이건 작년도에 교량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교량 정밀점검이요, 시특법 교량 정밀점검. 13개, 14개소에 대해서 교량 정밀점검을 실시했는데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14개소 중에 B등급이 하나 있고 13개가 C등급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했던 65개소에는 유지보수비에 개소당 비용이 적게 들어갔는데, 지금 추경에 요청하고 있는 8개소에는 안전점검에서 여러 가지 미비사항이 많아서 비용이 많이 든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점검하는데, 유지 관리하는데?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추가질의이십니까?
곽봉호위원
너무 오래하고 길게 해서 위원장님이 화나신 것 같은데,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하는 길에 다 해야지 어떻게 해요.
유재목위원장
예, 예.
곽봉호위원
설명서 114페이지를 빼먹었어요, 군북 이백-추소관 도로정비공사. 이거 많이 하다 하나 빼먹으면 결함이 되기 때문에 꼭 집어넣고 싶고. 이 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의지가 결연하게 보이는 기대효과를 보십시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예산의 최우선 반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삭감하지 마시고 신속히 통과시켜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예
경로당이요?
여기는 마을회관,
유재목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건설팀장
예, 지금 저희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관리는 지금 경로당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또 마을회관은 저희들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도
고명도안전건설과장
예.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밤에 강수량이 한 14㎜ 정도 내렸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금강 친수공원 관련해서 유채꽃밭이 한 3만 평 심어졌다고 하는데, 시간되시는 대로 한번 현장에 다녀오시고, 꼭 필요한 게 뭐가 있나 검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허가처리과장 유재구입니다. 지금부터 허가처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35만 원이 증액된 2억 4,396만 5천 원으로,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면 허가처리과 신설에 따른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복합민원 담당자의 일괄 출장 및 신속처리에 따른 민원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의 향상을 위하여 출장 전용 차량 임차 및 유류비로 855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적경계 확인 등 정확한 복합민원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위성수신기 구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 신설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레이저프린터기 컬러, 흑백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왜 하나는 컬러고 하나는 흑백이에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컬러는 사진 같은 것, 현장,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해서 컬러로 구입을 하고, 하나는 일반적으로 문서 복사나 이런 게 또 필요합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여기 보면 개발행위팀에서 1대, 농산지 전용팀에서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해 주면 민원인한테 처리결과 통보도 해서 나갈 부분도 있는데 왜 흑백으로 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왕 하려면 똑같이 컬러로 해가지고 해 주지, 왜 흑백으로 했느냐 이 이야기예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그런데 컬러가 사용 빈도가 좀 적어요. 그런데 비용도 비싸고 또 운영비도 비싸고,
추복성위원
수용비 절감 차원에서 하는 거다?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그대로 해 줘도 된다. 아니 나는 팀별로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컬러 쓸 때에는 병용해서 같이 쓰니까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개발행위팀은 컬러 사주고, 농산지전용팀은 흑백 사준 줄 알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과장님, 곽봉호 위원입니다. 최근에 민원사항에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지역구에 와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똑똑하고 잘나고 현명한 사람도 엄청 많지만, 우둔하고 참 무식하다는 소리를 쓰면 안 되겠지요, 잘 모르시고 우매하다는 것은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러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 간단한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길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그런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에 시달리는 부서가 허가처리과예요. 그런가 하면 주민들도 답답해요. 내가 못 알아듣는 나의 불치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그걸 양자를 잘 조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을 올리자면, 가령 민원인이 왔는데 전혀 무지한 상태로 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 말로 막 설명을 ‘이걸 하려면 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서류는 뭐를 떼어 와야 되고’ 막 하면 주민들이 몇 마디나 알아듣겠어요? 주민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의원이 아니고, 순수하고 정말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순진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매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미리 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프린터를 딱 해서 ‘어르신 제가 설명해도 잘 모르실 테니까 이러이러한 서류를 이렇게 떼어 와야 되는데, 어디 가서 떼면 돼요.’ 주민들 입가에 입이 찢어집니다, 눈에 걸쳐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지금도 사실상 허가처리과에 있으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니다, 사실. 괴로운 일도 많고 마음 아픈 일도 많이 있습니다. 또 주민에 대한 고발, 여러 가지 또 주민 간의 분쟁, 또 허가를 맡기 위해서 모르고 하는 행위, 이런 점이 있어서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요. 제가 갔을 때가 한 번이나 전체를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구비서류 꼭 적어서 어디 가서 떼어야 되는가도 알려주시고. 다음에, 몇 명 안 되는 직원이 출장을 가시더라고. 출장을 가면 업무대행자를 꼭 지정해 주셔서 출장 간 직원에 걸맞은 행위를 해야 되는데 ‘담당이 출장을 가서 지금은 처리 안 됩니다.’ 이거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주민들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쪽에 청산이나 청성에서 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바쁜 농사철에 시간을 할애해서 왔는데 ‘담당이 출장을 가서 지금 처리 안 되니까 내일 오시든지 이따 오후에 오세요.’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꼭 업무대행자를 지정해 주셔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말씀 올립니다.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당부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곽봉호 위원님이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그것 지적하신 내용 각별히,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예.
유재목위원장
명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허가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환경과장 강호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3억 4,852만 7천 원으로 기정 대비 1억 3,68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보상금 1억 79만 4천 원이 증액된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사업 등 5,48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토종어류 치어매입 방류지원 등 보조비율 조성에 따라서 1,877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액은 6억 6,689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128억 3,32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사업 5,000만 원, 군서 금천리와 증산리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행락지 이동식 화장실 구입으로 2,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존 남녀공용화장실 분리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각시설 승강기 설치사업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 마을지원 사업으로 군북면 용목리와 추소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각각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종합처리장 휴게실 조성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농촌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사업으로 9,0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군북 소정리 박스설치로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1,360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182억 1,28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소옥천, 안내천 생태습지 위·수탁 운영비 집행잔액 1억 2,7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금강수계 관리기금 등 2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9,768만 2천 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이월금 금강수계 관리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3,1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1,360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182억 1,28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중간 부분, 우리마을 도랑살리기사업으로 옥천읍 귀화리 마을 외 2개소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하단 부분입니다. 금강수계 특별지원사업으로 안남면 복지회관 설치사업에 5억 5,000만 원을, 다음 391쪽 상단입니다. 군서면 축산퇴비 보관창고 설치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손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6쪽이요. 대기오염 및 소음방지,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사업이 있어요.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최근 들어서 전 군민의 관심사가 미세먼지이지요?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미세먼지법도 시행이 됐고 2월15일 날 시행이 됐고, 일부 조항은 8월15일 날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알림판인데, 이게 전광판인가요? 아니면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각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재난 관련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각종 문자나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각종 미세먼지를 알려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지역에, 시가지를 오가는 사람들이나 또 불시에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부분을 모를 경우에 즉시 볼 수 있게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인도 중심에다가 신호등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다 설치를 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알림판과 동시에 알려주려고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5개 설치하신다고 보면 되겠어요?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추경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 넣기는 어렵고,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5군데를 해보고서 이게 타당성이나 효과성이 좋으면 내년도에 읍면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방침입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운영하실 때 정보 제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저희들 지금 정문 앞에 보면 감지하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요. 그게 수집이 되면, 미세먼지 수집이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갑니다. 그 데이터가 동시에 발송이 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수집한 정보자료를 갖다 그 데이터를 우리 알림판에 알리는 거예요?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문자오는 내용하고 동일하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집 내용이 그렇게 정확한지? 자료가, 데이터가?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그건 현재 이 시스템에서 컴퓨터로 작성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 조작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손석철위원
글쎄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케이티라든가 애플리케이션이 다 있잖아요?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 빅데이터가, 정말로 전국적으로 데이터가 제공이 되는데 그런 자료가 제공이 되는 것인지?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예, 똑같은 겁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관리는 우리 군에서 관리할 수 있고?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데이터만 전송받아서 알린다?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똑같은 겁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제공되는 거예요?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그렇지요.
손석철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에도 지역마다 편차가 커요. 특히 우리 지역에도 내륙지역이라 그런지 몰라도 동해나 서해보다 미세먼지가 최근 들어서 아주 농도가 높았던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역은 지역마다 특색 있게 자료 제공을 해 주실 수 있나?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저희들은 우리 옥천군 자료를 그대로 보내주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아, 그래요?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예, 우리 옥천군 정문에 설치되는 되어있는 데이터 수집된 것을 가지고 그대로 발송해 주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요. 향후 알림판 설치도 고려될 부분이지만, 우리 옥천군민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도 제공도 될 수 있다?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이 사업이 잘 돼서 우리 취약자나 노약자, 이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미세먼지, 제가 요청했었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즉각 반응이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
내가 그때 군정보고 때 이야기했더니 금방 올렸잖아요, 이렇게. 참고로 그래서 하나 서비스를 드릴게요. 군서 금천리 장령산 관광단지 버스정류장 앞에 보면 정보제공 전광판이 있어요. 거기에 연결시키면 추가로 설치 안 해도 군서 사람은, 아마 이번 추경에는 군서 안 들어갔을 거예요. 받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2페이지 군서면 금천리 공동화장실 설치. 이건 뭐 설치하는데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 증산리에 8,000만 원 들여서 설치하는 것 있어요. 이건 우리가 실사를, 관심이 많은 동료 위원들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과거는 거기가 바글바글 했어요, 관광객들이. 그래서 공중화장실이 꼭 필요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다보니까 금천리 울타리 안에만 들어가고 주변 우리 주민들이 진짜 누려야 될 경제 활동을, 경제 효과를 누려야 할 때는 관광객이 없어. 왜 그러냐 했더니 물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환경과에서는 그쪽에 관광객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진짜 공중화장실이 우리를 찾는 관광객들의 수요가 필요할 만큼 많은지 이것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설명을 해드려야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 설명 안 해 주면 승인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설명을 좀.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저희들이 거기 공중화장실을 설치사업을 하게 된 목적은 현재 기존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게 옛날 재래식 방식이고 미관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악취도 있고. 그래서 설치는 되어 있지만 이용에 상당히 불편을 갖고 있고, 오히려 관광객들한테 많은 나쁜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철거를 한 다음에 수세식으로 깨끗하게 해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서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주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환경 조성을 깔끔하게 주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관광객 수요는 실측하기가 어렵고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거기 솔밭식당이라고 있어요. 또 숙박, 민박 시설이 여러 개가 있고. 그쪽에 손님이 많이 와요,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산책도 하고 둘러보러 올 적에 공중화장실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요도 우리 환경과에서 감안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잘 설득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지요.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 보면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해서 이게 군북면 용목리가 나오는데, 그 주변마을이라고 하면 추소리만 해당되는 건가요, 이게? 처리장.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아닙니다. 주변 마을은 저희들이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마을이 7개 마을이에요.
곽봉호위원
반경 2㎞ 이내,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거 주민 불만이 커요. 왜 크냐? 같은 군북면 내 같은 규제지역인데 그 2㎞라는 범위를 정해서 어느 마을은 되고 어느 마을은 안 되느냐? 나 알아요, 답이 어떻게 나올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결 못한다는데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의원이? 한번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의원들이?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이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내용을요. 아시다시피 그것은 그 주변 마을에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일부를 군 차원에서 보상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일부에서 군북면 같은 경우에 전체를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수용한다고 하면 옥천군 전체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경 2㎞ 이내의 마을로 한정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 2㎞라는 것이 환경법이에요, 우리 조례예요?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요, 내부지침으로.
곽봉호위원
그러시다면 민원을 줄이고, 또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3㎞든, 4㎞든 늘려서 군북면 주민들한테 더 많은 동네혜택을 주면 안 될까요? 꼭 2㎞라고 규정을 지어야 할 근거는 뭐예요? 반경 2㎞가 환경에 어떤 수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그건 그 마을 안에 있는 분들이 많이, 농경지가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거지, 꼭 법적으로나 조례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여기 마을에 해당이 안 됐다하더라도 각종 현안사업이나 민원사항이 있으면 이걸 통하지 않고 다른 파트로 충분히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요. 우리 지금 의회 진행하는 상영되는 걸 보고 계시는 주민들은 이해를 했을 거라 믿고, 안 하신 분들은 내가 과장님 말씀을 토대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붕 슬레이트, 9페이지에 이것 신청을 받아서 수요 파악 다 돼서 선정을 해서 대상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예.
곽봉호위원
농촌이나 마을에 지붕 슬레이트 철거하고 지붕 개량하려면 공사가 큰 공사예요. 농사철에 이게 맞물리면 안 돼요, 너무 늦었어. 빨리 했어야 되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선정된 사람 있으면 빨리 해서 일손 바쁠 때 겹치지 않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또 나한테 특별히 부탁한 사람도 있어요.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 사람 좀 잘 봐주시고.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시면 소정리 박스설치공사, 이것도 무슨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접었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군서면 축산퇴비 보관창고, 이거 토지매입 됐습니까?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런데 3억이 기 투자된 것으로 나왔는데, 안 됐는데 돈만 받아놓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군서면에서?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그때 당시에는, 작년도에 1차 3억을 저희들이 보조를 내시를 했는데요. 현재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간에 약간의 갈등이나 민원이 있습니다. 그게 해결이 되어야지만 토지 보상 차원에서 저희들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은 안 했고,
곽봉호위원
그러면 추가로 나가는 2억도 토지 보상 대금이에요? 공사비가 아니고?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공사비입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5억 가지고 창고를 지으라는 이야기인데,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그렇지요.
곽봉호위원
토지 가격이 얼마인지도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토지가 5억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그건 저희들이 내부를 조정해야지요.
곽봉호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5억인데 나중에 토지가격이 없다든지, 공사비 더 많이 나오면 더 증액할 수 있다는,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이 사업 선정한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군서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일종에 공모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부지를 어디에 할 것인가 안이 나왔고. 그 부지매입비하고 건축 비용까지, 창고 형태로 짓는 것이니까 건축 비용까지 해서 그 금액이 올라온 상태예요.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 선정 과정에서 약간의 민원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된 부분이지, 그 부분은 사업을 우리가 임의로 결정한 게 아니고, 군서면에서 계획서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봉호위원
100%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문제예요. 군비 같으면 모자라면 돈을 더 보태주면 되는데, 보조금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금액이 더 들어가면. 부실공사밖에 더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지. 검토를 좀 잘해 주시고, 여기서 답을 구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27쪽 상단 좀 봐주세요. 쓰레기소각장 승강장 설치 문제,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방문하고서 필요성이 매우 크다 느껴져서 집행부에 건의 요구한 내용인데, 건물 밖으로 설치하게 되나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하나요?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건물 바깥으로.
임만재위원
건물 바깥으로요?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러면 어떤 H빔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박아가지고 튼실하게 해서 건물 밖에 설치해서 건물에 접근이 용이하게 설치하는 거지요?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지금 현재 거기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앞으로 설치를 해서 올라오게끔 이렇게 할 겁니다.
임만재위원
사람도 이용하고 비품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요?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잘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휴게실 조성 있어요, 2개소.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남자, 여자 따로 2개소인가요? 아니면,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남녀를 구분하다보니까 2개소를 한 겁니다.
임만재위원
쉴 때 여름철 같은 때에 겉옷도 벗을 수 있고, 또 점심 먹고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 오수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따로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화장실도 그 옆에 있는 거지요, 그러면? 화장실은 없이 저 멀리가야 되나요? 휴게소 할 때.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아니요, 화장실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화장실도 있고, 식수도 당연히 있고?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TV도 있고?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냉난방기 있고?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손 씻을 수돗물 시설도 되는 거고요?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일하실 때뿐만 아니라, 짧게 쉬는 시간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되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 쪽 228쪽이요. 중간에 토종어류 치어매입 방류 지원 일부 감 있어요. 우리 군내에 어민들이나, 우리 군은 하천이 많지 않습니까? 댐, 금강, 서화천, 보청천. 그래서 어족 자원 관리가 다른 시군보다 특별히 필요하고 이런 동네인데, 예산을 2,800 중에 2,080만 원을 감했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요? 아니면 어떤 환경 변화가 있는지요?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 도에서 내시를 할 적에 도비하고 우리 군비 매칭사업으로 4,000만 원을 내시를 했어요. 내시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내려온 보조비율이 변동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사항을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 금액 1,2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에서 예산을 더 증액을 줘서 우리 군비도 같이 매칭을 해서 사업을 더 확대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도에서 이게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작년 수준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도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 군에 집행량이 달라지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좀 후하게 된 해에는 도에 맞추고, 도에서 좀 박하게 결정된 해에는 우리 군의 군비를 좀 더 보태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는 건가요?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기본적으로 매칭사업은 매칭비율대로 하는 게 기본원칙이고요. 저희 군에서 이 사업을 더 장려해야겠다고 하면 군비를 더 확장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민들이 이 사업은 그렇게 선호하는 사업이 좀 적다 보니까,
임만재위원
중요한 게 아니다?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우리 군에 어족자원 관리를 위해서 군에서 치어방류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민들 스스로가 내부적인 어떤 규칙이나 원칙을 정해서 작은 물고기 돌려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같이 길게, 지속 가능한 어민들 생활이 될 수 있게끔 잘 좀 소통하고 지도, 계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예.
임만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6쪽 좀 봐주세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사업. 저는 이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잘해 주셔서 제가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게 미세먼지는 읍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각 읍면별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해보고 내년도에 읍면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읍면에도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이 부분도 우리 곽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증산리 공중화장실 문제요. 거기 현지 가봤어요. 가봤는데 아주 지저분하고 사용 안 한 지가 꽤 오래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밝으신 우리 곽봉호 위원님 모시고 같이 갔었는데, 거기가 금천천이지요? 거기가 아마.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거기는 거의 지금 관광객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많이 오셨는데 지금은 전부 다 장령산 휴양림으로 들어가시다 보니까 거기서 물놀이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화장실의 사용빈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싹 고쳐놓으면 제가 볼 때는, 뭐 그것도 좋은 일인지 모르지만, 인근 식당만 좋은 일시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하고, 이 예산을 다시 만약에 2회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다른 지역에다가, 장령산 휴양림 쪽 거기가, 진짜로 사용빈도가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을 한번 물색을 해서 거기다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직접 또 가보시고 현지 점검해보고서 하시는 말씀을 저희도 공감합니다. 다만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쪽에는, 지금은 관광객들이나 물놀이하는 사람들이 오는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여름철 한때 오는 건데, 그 한때를 봐서라도 인프라 구축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수위원
예, 과장님 말씀에 일견 제가 동의를 하는데. 거기는 여름철에도 관광객이 안 옵니다, 현재 상태로는. 제가 물놀이 관광객 오는 걸, 이 추운 철에 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름철에도 거기는 관광객이 거의 안 오는 지역이 돼 버렸어요. 옛날에는 많이 왔는데 지금은 거기 바위고 뭐, 하천정비하면서 많이 환경이 훼손이 됐다고 봐요, 거기는. 그래가지고요, 천연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거의 안 오고, 여름철에도. 전부 다 휴양림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거기에 화장실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낀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중언되는 말씀이지만, 만들어 놓으면 인근 식당만 좋은 일 시킨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저도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상의해 가면서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요, 행락지에 운영관리 해가지고 이동식화장실 있잖아요?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697만 기정예산은 청산 장위리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추가로 요청하신 2,300만 원은 안남면 화학리에 설치하는 거예요.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두 지역의 금액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가 뭐예요?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안남 화인삼림욕장에 금액이 2,300만 원을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해서 올렸는데요. 저도 현지를 나가보고 했는데 거기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은 수요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기왕 설치하는 것 작게 하는 것보다 남녀 구분해서, 또 화장실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설치해야겠다 해서 조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이용수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의 취지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이 옳아요, 화장실은 깨끗하고 청결해야 돼요. 그러면 이참에 장위리 것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증액을 더 하셔가지고 화학리에 하는 거나 장위리에 하는 거나 같은 규모의 화장실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장위리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세요.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228쪽이요. 지금 전반적으로 내수면 관련한 사업이 감이 많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보면 추경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에서 내시했다가 도에서 예산확정 과정에서 감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매칭비율을 맞추다보니까 우리 군비도 감이 된 게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많이 줄었어요, 내수면 관련 사업이.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생태계교란어종 구제사업, 그건 우리가 보면 도비가 540만 원 감됐는데 군비를 1,540만 원 증하면서 실질적으로 1,000만 원 증하게 되는 그런 추경예산을 수립해서 지금 올려놨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가내시된 금액을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니까 군비도 삭감을 해서 내수면 관련 사업이 전체적으로 많이 축소됐다. 이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나 아니면 우리 관내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도의원님들한테 이걸 사전에 말씀 좀 드려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내수면어업이 중요한 업 중 하나인데 이런 사업이 축소되는 걸 미리 막는 게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같이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어업인들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64명이에요. 그래서 대청댐을 갖고서 어업하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어족자원 보전 차원에서 더 많이 하고 있는데, 100% 우리 군비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존재원을 도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까 우리 임만재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 걱정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도비 확정된 부분은 안 따라갈 수 없으니까 따라가고요. 도비가 이번에 좀 많이 다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의원님들을 좀 봬서, 우리 어민들이 활동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저희들이 부탁도 드리고 자리를 만들어서 한번 보고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도의원님들하고 소통 좀 해 주시고, 그러면서 도비 지원이 줄어드는 걸 막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유일하게 증된 부분이 내수면 관련해서 교란어종 구제사업인데, 이 부분은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증 시킨 것이지요?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예,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올렸다가 이번에 1,000만 원을 증해서 4,000만 원을 했습니다. 당초 본예산 취득 때는 한 3,000만 원이면 사업을 다 완료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저희들 지난 1월 달에 수매를 해본 결과 약 2,0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 4,000만 원도 여유 있는 돈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4,000만 원 이렇게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힘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이 교란어종 구제사업 이것도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이니까 어민들이 잡아온 것에 대해서 교란어종 블루길이나 배스 같은 것 수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이 사업도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환경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장
추가 질의입니까?
곽봉호위원
예.
유재목위원장
곽봉호 위원님.
곽봉호위원
꼭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서. 아까 군서면 증산리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또 이용수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합니다. 저는 현지에 살면, 1년 365일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수기와 성수기 있는데 관광객 수가 현격히 줄어든 것만큼은 사실인데, 여름철에는 그래도 졸졸 흐르는 실개천 물 비슷한데 놀러오는 아동들이나 유치원이나, 대전 근교이다 보니까 차량. 내가 간과를 했는데 오더라고요. 차를 타고 성수기에는 10대도 오고 20대도 오고 그래서. 가는데 갈 곳이 없어, 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거기 화장실 부근만. 그런데 제가 또 말씀 곁들이고 싶은 것은 어차피 그 화장실은 없애야 돼요, 왜냐? 그대로 두면 냄새가 너무 나. 정말 곁에 지나갈 때 진동할 정도로 냄새납니다,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부숴야 되는데 부수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아마. 신설하는 돈보다. 어차피 부술 바에는 현격히 줄어드는 관광객이지만 그래도 오는 사람이 있고, 잘 해놓으면 더 올지도 모르니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78억 743만 6천 원으로 15억 2,149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에서 조림사업비 850만 4천 원을 일부 감 계상하였고, 산림바이오혁신성장거점 조성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3억 원, 도비부담금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가로수 정비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세출예산입니다. 산림종묘 가격 고시 관련 묘목가격 변경으로 인하여 경제림조성 사업 6,064만 1천 원을 감하였고,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 5,213만 7천 원을 일부 증하여, 조림사업 총 850만 4천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재산 무단점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위하여 지적측량 수수료 984만 2천 원, 2018년 산림사업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지급 받은 포상금으로 산림녹지과 직원 산림출장용 작업화 구입비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목 제거 사업에 3,000만 원을 일부 증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임업재해 재난지원금으로 2018년 7, 8월 폭염 가뭄 시 지원 분류 착오입력으로 누락된 보상금 1,32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목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로수 정비사업 보조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산불 감시카메라 전원장비를 보수하기 위하여 유지보수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등산객과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을 위하여 등산로정비 사업에 7,000만 원을 일부 증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임도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임도관리용 예초기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묘목산업육성을 위하여 묘목산업특구 계획변경 용역에 2,200만 원,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관련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에서 2018년도 장령산 자연휴양림에서 근무했던 기간제근로자 21명에 대한 퇴직금으로 3,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휴-포레스트조성사업 낙찰 차액에 대한 국비 미교부에 따른 시설비로 1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 총괄계약 9억 7,000만 원 중 이차분 계약 부족분 5억 2,000만 원을, 3차분 조달청 계약 수수료 반영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시설비 18억 원 중 2,034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계상하였고, 휴-포레스트 조성에 따른 회의용 탁자, TV, 의자, 집기물품 등 운영물품구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로 2,022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금천마을 녹색관광센터 보수공사로 화장실 타일, 배관공사, 창호보수, 목공사 및 수장공사 등에 시설비 3억 원을 일부 증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할 제본기 구입비로 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위원
23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산림용 작업화 구입 27만 원 계상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지금 우리 산불감시원 27만 원을 계상해 놓고, 11만 원인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17만 1천 원. 그때 세일기간이라서.
추복성위원
그럼 17만 원이면 17만 원이지, 왜 27만 원을 계상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사실 작업화뿐만 아니고요, 사내 포상금 성격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쓰려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27만 원으로 일단 잡아 놓은 겁니다.
추복성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부기상 안 맞잖아요. 부기 상에 안 맞는 걸 가지고 이걸 산 나머지 잔액 가지고 다른 것을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럼 여기에다 부기를 달아줬어야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피해목 제거사업 3,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전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전수조사를 안 하고,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3,000만 원이 증액이 된다. 이런 얘기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받아 보니까 140여 본 정도가 와 가지고 그 정도만 수요가 될 줄 알고 했는데, 이게 예상 외로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사업기간 중에 있는데요. 거기로 자꾸 신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나머지를 해 주려고 더 세운 겁니다.
추복성위원
이것 민가에 바로 인접된 곳?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도로에 인접된 곳,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아니 민가하고 도로는 아니고요.
추복성위원
그럼?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민가하고 축사 이런 것, 그런 쪽으로만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것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기 때에 민가에 대형사고 날 우려성이 상당히 많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것은 아주 적절하게 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237페이지 등산로 정비 사업이 7,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것 마성산 올라가는 그 사업이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깃대봉,
추복성위원
그것 저수지 올라가서 저 위에 상단 부분, 그 부분?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사용승낙이 가능해?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받았습니다, 다. 사용승낙을요.
추복성위원
아, 받았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읍에서 사용승낙을 전부 받았고, 저희들이 사업비가 좀 커 가지고 군에서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추복성위원
아, 받았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위원
잘 하셨네요. 받았으면 됐고요. 그다음에 238페이지에서 인부임 3,834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 설명서를 보면 ´16년도 퇴직금, ´17년도 퇴직금, ´18년도 퇴직금이 있는데.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것 인부사역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여기 휴양림은 특성상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상에 퇴직금을 산정해 가지고 퇴직금을 줄 것을 계상했어야지. 지금 우리 과장님 말대로 300인 이상 고용을 하면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데, 지금 주차수당 주고, 월차수당, 연차수당도 주는데.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위원
「근로기준법」에 주게 되면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것 왜 안 한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놓친 겁니다.
추복성위원
놓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된 것이지, 숙지가 안 된 것이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될 사항이에요. 이것은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237쪽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임업재해 재난지원금 해가지고 1,326만 1천 원 했어요. 그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당초에 우리 군에서 대응을 잘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늦게 해 주는 거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임업재해 재난지원금으로 분류가 됐어야 되는데요. 농업재해로 이게 분류돼서 농약대만 지급이 됐던 사항이에요.
이용수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청성면에서 신규 직원이다 보니까, 그 직원이 표고배지였었거든요. 표고배지를 잘못해 가지고 농산 쪽으로 분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농약대만 지급이 되고. 그러니까 이분은 표고배지가 임업재해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 농약대 한 24만 원 정도 지급을 했거든요. 그것만 주느냐고,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임업재해 재난금을 지급하는 게 맞아 가지고 이번에 세우게 된 겁니다.
이용수위원
늦게라도 잘못된 점을 찾아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은 잘하고 있는 거지만. 이런 게 당초에 제대로 업무를 해 가지고 지급할 때 피해 봐서 바로 피해를 산정해서 지급할 당시에 지급이 돼야지, 피해자도 바로 어떤 피해복구가 되는 건데. 이렇게 늦게 지원이 돼서 이렇게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그 피해 입은 사람한테 상당한 또 다른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 이런 것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업무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 잘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다른 것 좀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등산로 정비 사업 일부 증.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것 우리 동료 위원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현장까지 가셔 가지고. 그렇게 길이까지 재고하면서까지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것이 그래서 토지 사용승낙까지 받아 가지고 이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난번 해맞이 때 올라가 보니까, 그 로프가 다 삭았어요. 다 삭아가지고 그걸 만지니까 옷에 하얗게 묻고 그래요. 그 로프가 삭아서 그게 떨어져 가지고. 로프를 좀 재질을 다른 걸로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것이 1, 2년 가면 햇볕 보고, 비 맞고 하니까 금방 삭아버려서. 로프를 좀 다른 재질로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뭐 방법이 있나요,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봐 가지고 가능하면 로프가 아닌 뭐 하여간 목재로 한다든가 계단을 만들면서, 아니면 로프도 재질이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나은 걸로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것 좀 살피셔 가지고 그 로프가 아닌 다른 걸로 좀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어요. 제가 실제로 한번 가보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것 좀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240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부임, 이게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것 굉장히 하고 싶어서 또 추경에 올리셨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이게 지금 11개 시군에 5개 시군만 예산이 반영돼 있어요. 거기 뭐 잘되고 있으면 이런 예산을 안 주겠는데, 아무래도 운영이 미비하다고 해서 이게 내려준 사업비이기 때문에, 꼭 좀 해 가지고 원활하게 산촌생태마을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 이번 추경에서도 삭감하고 싶어 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제가 과장님한테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운영계획서를 좀 세밀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랬더니,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오셨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 계획서대로 운영하면 잘 될까 싶은, 거기에도 의문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귀농귀촌인의 집으로 1동을 활용하고 있고, 또 1동도 더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한번 해 보겠노라고 하고 있어서, 좀 뭐 달리 생각해 볼 부분도 생겼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큰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손 하더라도 이것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금년도 추경예산에 예산이 수립돼서 지원이 됐는데도 이게 뭐 더 효율성 면이라든지, 관리 면에서 진전이 안 되고, 항상 답보상태 내지는 더 수준이 떨어지는 상태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것 지원 없습니다. 계속 지원하시면 안 돼요, 이런 데에다가. 뭔가 좀 발전적인 곳에다가, 희망 있는 곳에다가 계속 지원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곳에다가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그 점 명심하셔야 됩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 때 1억 5,000을 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올리지 말고, 정확하게 한번 해 봐라. 해가지고 그 때 2,000만 원 용역비만 세워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용역비를 활용해서, 용역결과를 지금 거의 뭐 완공단계에 있어서 받아보니까 한 2억 7,00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한번 완벽하게 수리를 해가지고 좀 더 좋게 활용하려고 3억을 올렸습니다.
마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쓰레기나 이런 것은 지금 깔끔하게 치웠습니다. 다 확인된 사항이고요. 앞으로 운영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손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240쪽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참 잘 해 주셨어요. 그러면 좀 전에 발언을 그렇게 하셨네, ‘주먹구구로 하지 말고’ 그러면 본예산은 주먹구구로 했다는 걸 인정하시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사실은,
손석철위원
하신 거예요, 그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용역에 의해서 정확하게 잡은 게 아니라, 저희들이 대충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들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 올려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말씀 드린 거예요.
손석철위원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왜 위원들 핑계대세요. 좀 전에 그 발언은 인정하신 것이고. 그러면 애초에 3억을 올리시든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모든 일을 그렇게 하셔야지. 그죠?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종전 상태로 운영을 하면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하나 마나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현지를 다 가봤는데요. 그게 단열도 안 되고, 옛날에 지은 건물이라,
손석철위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관리체계가 이 상태라고 하면,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손석철위원
만약에 이렇게 계획대로 해서 관리가 이 상태라고 하면 5년 후에, 10년 후에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 말씀을 드려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는 거예요. 과장님?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 구체적으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원래 산림청 지원 사업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이게 만들어지면서 부지는 금천리 마을에서 부지는 제공하고, 건물만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지어진 거예요. 2002년도인가, 그때 지어졌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해서 관리는 원래 마을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부지사용료 주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부지사용료 주시냐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부지사용료 안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물만 그냥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그 체계를 부지사용료를 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관리체계를 좀 어떻게 검토를 해 보실 용의 없으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이 건물관리는 저희들이 지어 가지고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지은 겁니다. 당초의 취지가.
손석철위원
마을에서 관리가 지금 안 되잖아요. 그죠? 잘 되고 있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잘 하도록 지도 감독 잘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렇게 답변은 누구나 하지요.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관급자재, 관급이라고 하데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원래 설계할 때 그렇게 합니다. 관급자재 사용하고, 또 거기에 맞는 모든 경비라든지,
손석철위원
도급자 관급도 할 수 있잖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도급자 관급?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 관공서에는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석철위원
지금 관급자 관급자재로 해 놨데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용이 더 추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업자한테 관급자재 다 쓰라고 하고, 자재 대 주고, 도급한테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휴지걸이 탈부착 하는데도 탈착 얼마, 이렇게 계상돼 있데요. 힌지 방아체크 저것도 탈부착 하는데 비용 들어가고. 이렇게 계상을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게 설계 할 때는 전문 기술자가 한 거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손석철위원
도급자 관급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재목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용
김대용휴양림팀장
휴양림팀장 김대용입니다. 저희들이 공사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줄 때 개인이 공사를 공정하기 위해서 관급에 대해서 별도로 조달청에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급으로 돌렸던 겁니다.
손석철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전문 20억인가요. 20억 이상, 그다음에 전문으로 예를 들어서 조적이면 조적, 이것 3억 이상. 이럴 경우 관급자 관급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전체 도급액이 여기에서 조금 다운된다든지, 3억이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대용
김대용휴양림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문은 전문건설업이라고 특정 공정만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손석철위원
액수가 예를 들어서 20억 이상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조적이면 1개 부분 전문 의뢰 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상한 것을 보면, 화장실 변기 하나 철거 하는데 얼마, 세면기, 예를 들어서 싱크대 철거하는데 얼마, 일일이 그렇게 세분화 되니까 이게 계상이 높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대용
김대용휴양림팀장
그 용역이라는 자체가 저희들 품셈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품셈표에 의해서,
손석철위원
팀장님, 있지만 도급자 관급으로 그렇게 계산을 안 해도 되잖아요. 무더기로 그냥 교체하는데 얼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대용
김대용휴양림팀장
그것은 안 됩니다.
손석철위원
왜요?
대용
김대용휴양림팀장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무조건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도급자 관급은 안 된다?
대용
김대용휴양림팀장
저희는 정부 설계지침이라든가 이걸 따라가기 때문에, 개인 공사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석철위원
별도로,
대용
김대용휴양림팀장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좀 충분히 먼저 제가 말씀드린 의견 제시한 관리검토, 관리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하셔서 그리고 보고를 해 주신 다음에 말씀 좀 나누세요.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점심 먹고 피곤하시고 졸리시죠? 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보시면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 일부 증 나와 있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3억 4,000이고, 기정예산이 2억 8,900해서 5,200만 원을 추경에 증액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책 보고 읽으니까 맞겠지요, 그죠? 이게 보니까 미세먼지라는 것은 갑자기가 아니고, 최근에 부각이 돼 가지고 전 국민, 지금은 또 세계문제가 됐더라고. 미국도 관여하고, 중국도 관여하고, 소련도 관여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심각한 문제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미세먼지가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반갑고,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신다고 칭찬하려고 올라왔어요. 전 부서에서 전 직원이 미세먼지, 우리 국민을 위한 인류를 위한다면 미세먼지에 신경을 써야 돼요. 나무 심어서 미세먼지 절감하겠다는 이런 착상, 참 좋으신 착상이에요. 이 나무가 미세먼지를 다 흡수하겠죠, 그죠? 하여튼 칭찬하려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부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산림녹지과에서 나무를 심듯이, 물 관리하는 데에서는 물로 다 미세먼지를 흡수한다든지 이런 걸로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을 수립했으면 하는 바람도 한번 가져 봅니다. 또 한 가지 더 바람은 여기 보면 보조비율이 국비 50%이고, 우리 군비가 35%나 돼요. 도는 도대체가 뭐 하는 거예요. 국비, 도비, 군비. 군비보다도 적게 지원해주는 도비가 어디 있어, 이게. 거꾸로다가 도비를 35%하고, 군비를 한 15%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봐요. 이것 저항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됩니까, 그것? 그럼 의원들이 해야지요. 만날 보면 도비는 적어, 눈곱만큼 주면서 말이야. 제가 잘못된 얘기를 했으면 용서해 주시고, 미세먼지 참 잘 세우셨습니다. 나무 더 심어서라도 미세먼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장
예산팀장, 국비 매칭사업은 50 대 15 대 35인가요?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그것은 각 사업별로 기재부에서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장
사업마다 다 다르다?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예,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곽봉호위원
기재부에서 정하면 기재부에다 어필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도비 좀 더 많이 해 달라!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곽봉호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이곳은 집행부를 대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넘어갈 수 없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금천 녹색관광센터 여기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우리 위원 몇 분이 실사를 갔다 왔습니다. 사실입니다. 다 맞습니다. 가보니까 쓰레기가 쌓여 있고,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말이야 벽에 곰팡이 슬어서 손을 잡으니까 뚝 떨어질 정도예요. 내버려두면 누구의 망신이냐? 관리 잘못한 사람이 죄를 지어야겠지만, 우리 군의 망신이에요. 그걸 군이 관여해서 저는 숙박시설이라고 관광지 설치해 놓고, 모른 척하고,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관심을 보여서 더 잘해 주라는 소리는 못할망정,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그 관리인 5월31일 즉각 해고시키라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해고 시킨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또 원하는 대로 이 보수를 해 줬을 적에 관리 부재한 것을 철저히 해서 수입을 올려서 이 수입을 올리면 뭐로 하느냐, 쓰는 게 아니에요. 주민 기금으로 쓰는 거예요, 마을에. 유일한 마을의 수입원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관리책임은 물론 환경과장이신 금관 과장도 책임을 져야겠지만.
유재목위원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곽봉호위원
산림녹지과장인 금관 과장이 책임지겠지만, 저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 각오로다가 저도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규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국·도비 보조금 7,921만 7천 원이 증액된 27억 9,89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교통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4억 3,823만 7천 원이 증액된 258억 2,0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옥천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경관목교 보수정비공사 2개소에 1억 원, 옥천서대2리 미관개선 공공디자인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동도시계획도로공사에 3억 원, 양수-마암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가화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6억, 문정리 도시계획도로 재정비공사에 3억, 이원 건진리 인도개설공사에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장야, 신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각각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다음 자전거 안전교육을 위하여 230만 원을,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설치에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저상버스 구입 지원에 국·도비 보조를 포함하여 1억 13만 7천 원을, 부서운영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5쪽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88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보상금 188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1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구 공영주차타워 조성 관련 10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 15억 원을 각각 국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33억 9,986만 1천 원을 계상하여 세입예산액은 총 58억 9,986만 1천 원이 증가된 78억 5,696만 5천 원입니다. 다음 412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영주차타워 재도장공사에 2,500만 원, 금구 공영타워조성에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사업비는 34억 4,000만 원입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일반예비비를 2,513만 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244페이지에, 사업설명서 3페이지. 금구교 목교는 장야리하고, 신기리 있는 데 그 부분이에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목교는 도립대 앞에 거기 목교가 있고요.
추복성위원
도립대 앞에?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도립대 거기요. 도립대 가기 전에 다리가 있습니다, 그 양쪽에. 목교가 있거든요. 인도교.
추복성위원
인도교?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그리고 삼양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왜 마암리인데, 삼양교라고 해 놨어요. 삼양리하고 관계도 없는데.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교량이 삼양교로 돼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래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추복성위원
아니 마암리로 해 놓고, 우리 여기 삼양리처럼 삼양교라고 명칭이 돼 있어 가지고. 그리고 245페이지 지금 버스승강장 신설한다고 했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 여름에는 시원하게 선풍기, 겨울에는 열선 넣고 태양광으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설치하려는 거예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발열의자라든가 그런 것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아,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것 반드시 하세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기 실시돼 가지고 상당히 지금 많이 도입돼 있는데. 옥천만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수도권이라든지, 농촌 지역에 지금 이걸 많이 설치하고 있어.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고서 244쪽 상단 옥천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있어요, 그죠?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2020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면 우리 군에 기존에 지정했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대거 해지 또는 재지정 이렇게 될 것 아니겠어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잘 아시겠지만,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개인의 재산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용역 주실 때에 신중을 기해서 잘 주시고. 우리 군에서 기 용역 줘서 완료해 놓으면, 2030 옥천군기본계획도 참고해서 어떤 행정오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분들은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 행정청에서 하는 일에 아야 소리도 못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군수가 그분들한테 미안하다는 우편물이라도 하나 보내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비롯해서 245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여러 건 있어요. 그죠?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앞으로는 사업설명서나 이럴 때에 무슨 리 일원 하지 말고, 출발점하고 종착점에 지번 정도만이라도 좀 표시해 주면 저희가 이렇게 불필요하게 과장님한테 질의 안 하고, 어느 구간에 어떤 모양을 나겠구나라는, 뭐 곡선이 있다고 하면 굽어지는 꼭짓점도 해서 한 세 군데 정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가능하죠?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246쪽 제일 끝에 금구 공영주차장 주차타워에 조성 일부 증이 있어요. 금구 공영주차타워 조성 일부 증. 246쪽.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전출금.
임만재위원
전출금?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저는 어려운 질문 안 하고, 항상 쉬운 질문만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려운 질문해서 혼 좀 한번 내 줘야겠어요. 답변 잘 하실 것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페이지 보시면 이원 건진리 인도개설공사 해서 총 사업비가 5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을 3억을 잡았다가 추경에 2억을 올리고 있어요. 2억을 왜 올리나 하고 보니까, 둔한 머리를 가지고 굴려 보니까 밑에 산출근거에 사면보강 200m는, 아니 인도개설이 500m이고 200m, 내가 뭘 잘못 보고 있나? 그렇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2억이 증액됐는데, 단가가 증액된 건가? 아니면 거리가 300m 늘어나서 증액이 된 건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이것은 당초 추정예산안을 3억 원을 반영했는데요.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2억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인도 폭이 좁아 가지고 도로 끝 밑단에서 식생블록을 3m 정도 쌓게 돼 있어요. 그 거리가 200m 정도가 쌓게 돼 가지고 공사비가 좀 증액됐습니다.
곽봉호위원
200m 더 증가가 된 거죠, 이게 쌓는 길이가?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인도는 500m로 개설을 하는데, 200m 하부, 인도 폭이 좁다 보니까 폭을 넓히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쌓아 올라가거든요. 그 거리가 일부 구간이 200m가 필요합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그 2억 원이,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증액된 겁니다.
곽봉호위원
200m로 인해 증액된 거다. 그게 애초, 당초 총사업비 기정예산 수립할 적에는 이 사항이 간과돼 있었던 거죠?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죠.
곽봉호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용역이 안 나가서 우리끼리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온 건가?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그런 경우도 있고요.
곽봉호위원
좀 조심해서 이렇게 위원들한테 이런 조그만 질책이라도 안 듣게끔 계산을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끝에 246쪽, 저상버스 구입 지원. 과장님, 올해 옥천버스에다가 몇 대 대체할 계획이세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올해 공영버스 3대 예상하고요. 옥천버스에서는 1대, 총 4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옥천에서 3대 지금 대체 예상하고 있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 저상버스는 거기 1대, 3대면. 1대가 우리 군에서 2대로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지금 저상버스를 그 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이렇게 저상버스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인지?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이제 11월경에 되면 옥천버스에서 버스 대체, 차량이 다 돼 가지고 폐차를 하고 새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해서 저상버스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3대 중에 이 1대도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그 3대 외에 1대가 더 추가돼서 4대가 되는 것인지?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아니,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체하는 거니까요.
손석철위원
대체하는 거예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이것 환경부에서 국비, 도에서 도비 이렇게 매칭해서 1대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 거죠?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국비하고 도비 이렇게 해서요.
손석철위원
과장님, 저상버스 보셨어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대전에서는 저상버스가 운영되는 걸 저도 한번 타 본 적이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아니 보셨냐고요, 과장님?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예. 봤습니다.
손석철위원
봤어요, 타 보셨어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 버스가 좀 크다고, 1m 정도 크다고 나오던데. 맞아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좀 넓고요. 도로에서부터 타는 데까지가 간격이 높이가, 뭐라고 해야 하나 높이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동은 편할 것 같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입을 하신다고 하면 어디 노선에 투입할 예정인지, 그것까지 검토하셨어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도입하게 되면 방지턱이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들 안전건설과가 현재 방지턱 관련돼서 예산 4억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같이 협의해서 방지턱이 없는 구간을 위주로 하려고 예정입니다.
손석철위원
방지턱이 없는 구간?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것은 노약자나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운영을 하는 건데요. 그럼 뭐 우선 도로 방지턱을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아니 그 차가 다른 일반 차량하고 달라서, 좀 특수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이가 워낙 낮기 때문에 방지턱 높이 정도에서 약간 높기 때문에 잘못하면 밑바닥이 훼손되면 수리비가 많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손석철위원
글쎄요, 과장님. 휠체어 2대, 유모차 4대, 이렇게 동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아직, 그것 탄 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게 14쪽 보세요. 차량이 얼마 갑니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차량 가격이 일반 가격이, 일반 차량에 2배 정도 됩니다.
손석철위원
우리가 어떠한 차를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 사업규모를 보면, 1억 13만 7천 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밑에 보면 2억 1,200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국비, 도비 군비. 군비 추가, 기타 자담은 뭡니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옥천버스에서 자부담을 50 대 50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손석철위원
이것 다 협의하신 거예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손석철위원
협의하신 거예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
손석철위원
팀장님! 협의하신 겁니까?
상환
김상환교통행정팀장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 4대를 바꿔야 되는데. 공영이 3대, 회사 자체가 1대입니다. 그 자체 1대 분을 저희가 저상으로 교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4대니까, 그럼 이 1대는 옥천군을 도와주는 거네요, 그럼. 그죠?
상환
김상환교통행정팀장
그러니까 4대 중에 총 대수는 바뀌지 않고요.
손석철위원
안 바뀌지요, 안 바뀌는데, 지금 우리 군비가 4,000만 원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4,000만 원을 더 투자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럼?
상환
김상환교통행정팀장
예, 그건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결론이 그렇지요?
상환
김상환교통행정팀장
예, 예.
손석철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거네요. 제가 그래서 물은 거예요. 3대 중에 1대냐? 그럼 4대 중에 1대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제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서 자꾸 예산은 투입이 되는데, 이것은 참 지금 전국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추세예요. 그렇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손석철위원
앞으로도 이것보다 더 작은 차량, 이게 지금 12m 정도 된다고 그래요. 현재 기존의 버스보다 1m가 더 길다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사용, 시골 농어촌버스는 지금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 버스를 확대 보급하는데, 조금 작은 차량으로 장기적으로 후에 보급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대비해서 우리도 도로 보수도 해야 되고요, 그죠?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리고 옥천버스하고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항상 걱정하는 게 지원은 되지만, 우리 군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손석철위원
또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던 협약서, 뭐 계약서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점 군민들한테 투자가 되고, 옥천버스한테 투자가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 제가 잠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릴게요. 동료 위원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질의도 잘하시고. 이 저상버스를 도입하려면 저는 승강장 문제부터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 이 저상버스 승강장하고 일반버스하고 승강장이 다르잖아요? 승강장 높이가 저상버스 타는 높이랑 같아야만 장애인의 휠체어라든지 이런 게 그냥 올라갈 수 있는데, 승강장 문제는 고민하지 않고 장애인 저상버스 도입하겠다.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
유재목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상환
김상환교통행정팀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는 드물고요. 단지 노약자분들, 어르신들께서 기존에 버스 높이가 있기 때문에 승하차할 때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용수위원
팀장님, 그 말씀에 일리 있지요? 팀장님 말씀에. 그렇지만 장애인분이나 또 노약자분들이 휠체어를 버스탈 수도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전혀 없어요?
상환
김상환교통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그런 걸 대비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면 저상버스에 맞는 승강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저상버스를 도입하면서 저상버스에 맞는 승강장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환
김상환교통행정팀장
맞는 말씀인데, 지금 대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똑같이 같이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용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용수위원
여하튼 운행에 무리가 있든 없든 떠나가지고 이 저상버스 도입을 할 때는 우리가 승강장도 같이 고민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245쪽이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지만 제가 다른 것 좀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이 택시승강장 설치해가지고 한 곳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농협청사를 새로 짓고 있는데요, 농협 군지부. 그런데 거기가 아마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 위치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다른 데를 찾아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거든요.
이용수위원
그러면 장소는 선정하지 않고, 일단 예산만 세워놓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것도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구상도 없이 예산 세워놓고 장소 안 나오면 예산 못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용수위원
팀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상환
김상환교통행정팀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농협 건물을 새로 짓는데, 앞에 광장 쪽으로 건물을 새로 짓는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택시승강장도 이동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가 염두에 두고 예산을 같이 세워놓은 겁니다.
이용수위원
장소 선정은 아직 안 했고요?
상환
김상환교통행정팀장
그러니까 농협에 택시승강장 그 자리입니다.
이용수위원
거기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택시기사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호소를 하고 있지요?
상환
김상환교통행정팀장
예.
이용수위원
카메라 찍혀가지고 과태료도 부담하고. 그런 것까지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게끔, 이번에 어차피 승강장 새로 설치할 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해 주시고요.
상환
김상환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한 가지만 제가 또 제안 좀 드릴게요. 이산부인과 건너편에 택시승강장이 있어요.
상환
김상환교통행정팀장
예, 예.
이용수위원
거기 택시기사들도 말씀하시고 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거기 비가림 시설 좀 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요. 그것 검토 좀 하실 수 있나요?
상환
김상환교통행정팀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쪽에 비가림시설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상환
김상환교통행정팀장
예,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특별회계 좀 한번 봐주세요, 395쪽이요. 지금 우리가 장기미집행도시 계획관리에서 대지보상특별회계, 이것 지금 우리 운영하고 있잖아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거 해마다 우리 집행되고 있습니까?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이 대지보상특별회계는 2018년도에 세입이 그 당시 16억 7,3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계속 저희들이 건이 있을 때마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현재 잔액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앞으로 특별회계에다가 돈을 더 많이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전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 앞으로 더 증액해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돈이면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이용수위원
금년도에 이것이 집행을 다 하면 또 추가로다 더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다 더 전출을 시키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이용수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게 지금 크게 필요 없는 회계라면 특별회계 폐지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떠세요?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이 대지보상특별회계는요, 저희들이 길이 없는, 소위 말하는 신기리나 이런 데 보면 맹지, 도시계획도로 선만 그어져 있는 지목이 대지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추진합니다.
이용수위원
하여튼 운영하실 것 같으면 적정한 금액을 확보하셔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411쪽, 제가 이건 진짜 궁금해서 질의 드릴게요. 여기 금구 공영주차타워를 보면 말이에요, 세입예산은 32억 2,000만 원입니다. 보면 국가보조금으로 17억 2,000만 원, 전입금으로 해서 15억 해서 2개 합치면 32억 2,000만 원인데, 뒤에 세출예산에 가보면 금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에 세출예산이 34억 4,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세입과 세출 간에 2억 2,000만 원 갭이 생깁니다. 그러면 2억 2,000만 원은 어떤 자금으로 조달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규태
이규태도시교통과장
······.
유재목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상환
김상환교통행정팀장
저희가 당초에 30억 요구해서 국비하고 군비를 15억씩 했었는데요, 7억 5,000 정도만 해서 14억 4,000 정도가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이 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15억을 더 저희가 추가로 하다보니까 저희 20억, 도비 10억 해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똑같이 5 대 5가 맞습니다. 34억 4,000 중에 50%는 국비이고,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군비인데 세입에는 그러면 전출을 받아온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상환
김상환교통행정팀장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받았습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에 세입세출액 금액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환
김상환교통행정팀장
그건 죄송합니다.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유재목위원장
예산팀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이 사업비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당시에 주차장특별회계에 기존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 자체재원으로 당초예산에 충당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세입 쪽만 보시면 그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당초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자체재원으로 충당을 했던 겁니다.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아까 저상버스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저상버스를 타보기도 하고 경험해봐서 알아서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저상버스 안 타보셨지요? 실물을 보시지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보니까.
상환
김상환교통행정팀장
타봤습니다.
곽봉호위원
타봤어요?
상환
김상환교통행정팀장
예.
곽봉호위원
내가 있던 지역에서 저상버스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지금 손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맞고 다 맞아요. 불편해요, 장애인들이 타려면. 휠체어 가지고 타고 또 일반인이 타기 불편하기 때문에. 저상버스에서, 제가 눈으로 보니까 장치가 되어 있더라고. 문이 열리면 쫙 하고 이게 깔려. 우리 자동차에 실을 적에 위로 보조 깔리듯이 저상버스에 장치가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휠체어도 옮겨갈 수 있고 사람도 편하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버스는 그 장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것을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아까 내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이라 제가, 원래 질의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영차고지 유료화한다는 게 아직도 지금 아무런, 추경에 차고지 관련 어떤 시설물이 다 설치되어 있어서 추경에 안 올린 겁니까? 그것 답변 좀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환
김상환교통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용역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추경하고 시기가 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저희 예산 가지고 시설은 얼추 되어 있는데, 저희가 무인화 쪽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필요한데 그건 다음 추경 때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장
2차 추경이 그러면 9월에 있나요, 10월에 있나요?
상환
김상환교통행정팀장
추경 일자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감실장님, 지금 이야기한 것 기획실에 POOL용역비 있지요?」하는 위원 있음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POOL용역비로다 바로 시행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유재목위원장
공영주차장 유료화하라는 이야기가 3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계속 이게 신속히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 이번에 관철을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