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한승일 의원 발언

한승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으시고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다음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임위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21일자로 집행부에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이 있었던바 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경환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경환입니다. 구민의 행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한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1쪽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시 매립지특별회계 등 시비보조사업 추가내시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을 1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시 매립지 및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추가로 내시된 11개 사업과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된 1개 사업을 증액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사항은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당초 제출한 예산대비 22억 8천 3백 51만 9천원이 증액된 9천 8백 50억 2천 9백 4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이 1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22억 6천 7백 51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4쪽까지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세출 총계는 세입 증감내역과 동일하게 재원별로 요청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기업지원과 검단일반산업단지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3억원 증액, 기업지원과 서부지방산업단지 보행환경 개선사업 2억 1천만원 증액, 사회적경제일자리과 제2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1천 6백만원 증액, 자원순환과 클린서구 조성을 위한 차량구입비 1억 5천 6백만원 증액, 자원순환과 친환경 LNG 청소차량 구입 2억 4천 5백 50만원 증액, 자원순환과 사업장폐기물 단속 전용차량 구입비 3천 3백만원 증액, 건설과 왕길동 사월마을 구거환경 정비공사 4억 3천만원 증액, 도시개발과 검단 완료지구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 등 3천 7백 71만 9천원 증액, 연희2지구 체비지 관련 사업비 2천만원 증액, 당하지구 환지 관련 지장물 보상비 5천만원 증액, 원당지구 보행자도로 소3-15호선 개설공사비 1억 1천 5백 30만원 증액, 검단출장소 고산후로 95번길 일원 보도정비공사비 3억 8천만원 증액, 마전로 재포장 공사비 2억 9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위원장
임경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충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임충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충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괄사항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세출예산 부분의 증액되는 수정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전 세출예산 총액은 9천 8백 27억 4천 5백 88만 4천원에서 22억 8천 3백 51만 9천원이 증액된 9천 8백 50억 2천 9백 40만 3천원입니다. 수정예산안 사유로는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천 6백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22억 6천 7백 51만 9천원 총 22억 8천 3백 51만 9천원 보조금으로 세입 발생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서별 수정예산안은 동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수정예산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위원장
임충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수정안 내역에 대해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최종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공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공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권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권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주 의원님 나오셔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종합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각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 내역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훈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의견 없습니다.

한승일위원장
김영춘 도시재생경관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의견 없습니다.

한승일위원장
유영욱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복지본부장 유영욱 의견 없습니다.

한승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삭감, 감액,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신현원창 가정1․2동의 정인갑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도시재생경관과장님 율도로 일원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제가 인지할 수 있는 지역 상호가 어디 있는지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인지 그리고 이게 이번에 삭감이 되면 다음에 다시 한 번 이렇게 제안을 하실 계획에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추후로 이후로 미루실 계획인 것인지 그것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율도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항에 대해서는 시 담당부서하고 내시 확인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이라도 시하고 협의가 되면 시 보조금액이 확보가 되면 바로 이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 위치는 SK 상생마을센터에서 450미터 가정로 쪽으로 이어지는 450미터 구간인데 2회 추경이라도 시비 확보가 되면 우리 구비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인갑위원
이게 간판 현대화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인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승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2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세계 불꽃축제 22억원 전액삭감, 검암근린공원 국궁장 정비공사 1억 3천 3백 90만원에서 9천 4백만원 증액,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율도로 일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4억 6천 4백만원 전액삭감,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부 소관 청사관리 제2청사 승강기 시정권고사항 정비 4천 1백 71만 1천원 중 9백 26만 1천원 감액하여 순삭감 감액 조정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계수 조정한 내역대로 수정하여 순삭감 조정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여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한승일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 및 새 비목설치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경환
임경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동의합니다.

한승일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이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대로 의결하고 삭감 조정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