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의원 발언

본회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외부 일정으로 세 분의 의원님 중 한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친 후 부의장님께서 시정질문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시정질문과 답변이 성실히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황진용 환경녹지국장님과 권순호 창원소방본부장께서는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시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찬호 의장님과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순욱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시장님께서 진해구민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을 진행하기 위해서 취임 초 167억원의 보상금으로 제2안민터널에 대한 진해구민의 숙원사업의 실마리를 풀어주신 후 진행되는 상황과 진해구민의 걱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진해해양공원에 들어서는 짚트랙에 대한 사업 시행과정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제2안민터널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박종인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아침에 진해 제3호광장 교차로의 안민터널을 지날 때 출퇴근에 매우 짜증나는 어떤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진해구청에서 3호광장 인근의 인도를 줄이겠다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을 시도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2안민터널 완공 시기는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제2안민터널 사업목적과 현재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안민터널 건설공사는 진해구와 성산구를 연결하여 균형 있는 지역개발 촉진을 도모하고자 기존 안민터널의 심각한 교통체증 해소에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안민터널의 공사 진행 상황은 전체 공정률 24%이며, 터널길이 1.96km 중에 1.6km가 굴착되어 금년 6월 중순에는 굴착작업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8월 이후 용지보상이 완료되면 공사 진행 속도가 더욱 빨라질 예정입니다.

안민터널 체증에 대한 진해구민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하루하루 인고하면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안민터널 1일 차량 운행량과 제2안민터널의 분산 운행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2안민터널의 분산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2018년을 기준으로 하면 기존 안민터널의 1일 차량 운행량은 약 64,000대이며, 제2안민터널 개통이후 기존 안민터널의 교통량 분산효과는 향후 진해동부권의 발전 등을 고려를 하면 약 50% 이상이 제2안민터널을 활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한 50% 정도 분산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 이상입니다.

그 정도인데 지금 현재 제2안민터널 종점부의 국도25호선 연계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안민터널 종점부에서 국도25호선 창원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을 위해서 가감차로 약 260m를 설치하여 국도25호선으로 용이하게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국도25호선에서 제2안민터널로 진입하려는 차량은 4차로 중에 3차로에 좌회전 전용 고가교를 통하여 신호 체계 없이 안민터널로 진입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안민터널과 제2안민터널이 진해에서 창원으로 이어지는 시점부에는 분산이 되었습니다. 분산이 되었는데 종점부는 국도25호선에 물려있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2018년도에 상임위에서 성산구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하고 부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곳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되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호선에 대한 창원터널 방향으로 성주3거리에서 유턴하는 이런 차량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2안민터널 설계 당시에 성주사3거리에서 유턴하는 차량 조사는 사실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리단에서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이고 조사결과가 나오면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성주3거리가 3차로입니다. 3차로인데 창원터널 쪽으로 유턴하는 이 부분이 지금도 보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2안민터널에서 25호 국도선의 거리가 한 800m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성주3거리에는 신호체계가 있습니다. 있고 또 다시 만약에 제2안민터널 종점부에도 신호체계가 만약에 생긴다면 이 신호체계 2개가 어떻게 진행이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2안민터널 종점부에도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할 예정이고 결국 성주3거리에서 제2안민터널 종점부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60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신호체계를 연계를 하면 지금과 별, 터널 종점부까지는 별 문제가 없겠으나 종점부에서 제2안민터널로 내려오는 차량하고 합류되고 또 2터널에서 25호선 본선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하고는 좀 섞여가지고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성주3거리에서 보면 지금 현재 25호국도선을 붙이는 진해 차량도 있지만도 다시 그쪽에서 창원터널로 진입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있고 또 그 부분이 400m 지나가게 되면 제2안민터널 종점부에서도, 또 다시 거기에서도 진입하는 차량이 진해에서 25호 국도선에 붙이는 차량이 있을 거고, 창원터널로 가는 차량이 이리 되면 그 두 구간에서 병목이 급하게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제2안민터널 종점부에서 약 260m 정도에 가감차로를 두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큰 대혼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대신에 이 점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감리단하고 설계팀에 의뢰를 해 가지고 더 나은 개선점이 있는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호체계를 좀 연계시킨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큰 혼잡 없이 이렇게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도 이게 그쪽 부분에서는 병목이 출퇴근 시간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557억을 들여서 제2안민터널을 완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종점부에 대한 교통체증 부분이 해소가 안 되면 그리고 지금 종점부에서는 성주교가교가 생겨가지고 지금 1차선은 물리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그 부분이 성주3거리에서 차가 유턴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계속 밀려버리면 2차로까지 연계가 되어 버리면 위험요인이 결국은 안민터널을 갈 수 있는 차로는 한차로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면 위험요인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사실상 걱정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리단과 설계용역업체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검토를 하고 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2안민터널 진입로하고, 그 다음에 성주3거리하고는 한 26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운행하는 차량은, 기존에 안민터널로 운행하는 차량은 그렇게 큰 애로점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종점과 합류되는 지점이 있어 가지고는 병목현상이 현재보다 더 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점을 찾기 위해 가지고 지금 감리단과 설계용역업체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좋은 대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따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 상황에서도 성주3거리에서 좌회전하고 유턴되는 구간을 진해 고가로 올라가는 대형종합정비 쪽에서 유턴을 주시고, 성주3거리에서는 좌회전만 주시는 그런 운영을 한번 해 보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대안으로서는 25호 국도선을 타고 내려오면서 창원터널로 가는 차량이 바로 이렇게 제2안민터널 종점부로 안 붙고,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도로를 만드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구간이 짧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의뢰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병목에 대한 부분은 해야 만이 1,557억을 들인 제2안민터널이 제대로 된 어떤 사항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더 많은 예산이 추가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건 장기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용역관계는 지금 현재 별도 용역을 발주 안 하더라도 감리단과 설계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거기에서 좋은 대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도 2022년 3월까지 완공을 독려하고 계시는데 그 기간까지가 한 3년 정도 남아 있거든요. 3년 안에 이 대안이 만들어 지지 않으면 결국은 1,557억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결국은 진해에서 병목이 결국은 성산으로 오는 그 부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신 박종인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해해양공원에 건설 중인 짚트랙에 대해서 허선도 문화관광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해양관광 중심인 진해구에 또 하나의 명소인,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진해해양공원에 설치 중인 짚트랙이 지속적으로 완공 일을 자꾸만 늦추어가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제쯤 완공이 되는지, 개장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허선도입니다. 정순욱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해양공원 짚트랙은 25일경 준공예정이며, 29일 개장식에 이어 3월 30일부터 일반인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시장님께서 조급성을 보여 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의문점을 가지고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몇 차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변경이 안 되어 가지고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짚트랙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라든지 MOU체결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해양공원 짚트랙은 음지도와 소쿠리섬을 잇는 국내해상 최장거리의 해상 공중하강 체험시설로써 돌아올 때에는 제트보트를 타고 돌아오게 됩니다. 75m 지점의 타워외벽을 걷는 엣지워크와 스카이라운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 약 85억원의 민자사업으로 2017년 12월에 착공하여 개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7년 1월 24일 ㈜창원짚트랙과 MOU를 체결하고, 2017년 6월 30일 짚트랙 조성에 관한 시행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진해해양공원 내에 조성하는 짚트랙 타워 건립비, 시설 설치비, 보트구입비 등 모든 비용은 ㈜창원짚트랙에서 부담하고, 타워시설은 준공 후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고, 사업시행자는 20년간 시설을 운영하며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복구의 의무를 지며,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토지대부료를 납부하고, 시설물을 유상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연간 티켓 판매액의 최대 7%의 수익금을 우리시에 납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의원이 창원짚트랙과 창원시 간에 체결된 MOU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쌍방 신의관계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시행 협약내용은 그때그때 알려드렸으며, 앞으로도 필요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협약서에 상대방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 부득이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의문이 시작된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었고, 창원시와 창원짚트랙 간에 MOU체결을 갖다가 어떻게 된, 이 출발점을 갖다가 변경을 요구를 했던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최초에 65m에서 99m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 시에 MOU가 재 변경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거기 변경을 했다면 공문이 있는지, 없다 면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워의 높이 변경은 군사 비상사태 시 음지도와 소쿠리섬 해상에 군함이 항해할 경우 해발 15m 이상의 고도를 확보해 달라는 진해기지사령부의 요청과 출발지로부터 도착 시까지 충분한 활강각도 확보차원에서 타워의 높이를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 체결된 시행협약서의 변경 및 재합의에 대하여는 협약서 내용 중에 시설의 조성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높이 변경에 대하여도 사업시행자가 동의하여 추진하게 되어 우리시의 부담이 전혀 없으므로 이에 따른 재합의는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처음 부분과 조건이 달라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재체결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지금 현재 MOU체결사항에 보면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8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85억을 들여서 기부채납을 했을 때 감정평가를 45억으로 했을 때 2억 2,500만원을 갖다가 연, 저희 시에다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8만명이 왔을 때 3%인 8,400만원입니다. 그러면 8만명, 인원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저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지금 짚트랙 가격이 5만원입니다. 5만원이고 그런데 65m에서 99m로 변경이 되면서 엣지워크가 1인당 3만원짜리 금액이 생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라운지도 3,500원의 입장료가 있게 된 겁니다. 이 부분. 다음 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그런데 만약에 창원 짚트랙에서 8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79,999명이 되면 창원시에는 8,400만원을 낼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인원을 기점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행사는 8만명이 왔을 때 24억 9천의 매출을 올리게 되는데 79,900명이 왔을 때에는 도리어 8,400만원을 안 내도 되기 때문에 8천만원 정도 수입이 증가하는 이런 기현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장. (자료화면)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사가 MOU체결 상에 없는 엣지워크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엣지워크가 8만명이 왔을 때 한 3만 정도가 탄다면 거의 7억 5천 정도의 수익이 생겨 버립니다. 그러면 창원시에는 8,400만원을 주지도 않고 도리어 8억 5천 정도의 이익이 생기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그래서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는 인원에 대한 기점보다는 다른 어떤 MOU체계가 진행이 되어야 저희들 창원시 수익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문제는 다음 부분입니다. 8만에서 5만명이 증가되어 가지고 13만이었을 때 진행되는 겁니다. 13만이었을 때 시에 증가되는 금액은 2억 4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시행사가 받는 돈은 그보다 한 5배가 많은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료화면) 그래서 지금 현재 MOU 상에서 정산하는 방법 중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엣지워크도 빠져 있지만도 스카이라운지 운영도 빠져있고, 우리가 보면 엣지워크라든지 짚라인을 타게 되면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게 보통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 비용도 빠져 있고, 스카이라운지 운영하는 비용 등 여러 가지가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시행사에서는, ㈜짚트랙은 10억 정도의 이익을 한 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년간 계약을 체결하는데 85억을 들이고 20년간이면 200억을 넘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잘못된 MOU가 체결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MOU체결 시에 세금정산방법과 부대비용 산정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30일 창원시와 ㈜창원짚트랙이 체결한 시행협약서는 일종의 계약서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협약 당시 수익금 귀속규정을 포함한 제반 협약조건에 상호간 동의하여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시행협약서에 의해 우리시는 ㈜창원짚트랙이 사용하는 토지와 기부채납한 시설물에 대한 대부료를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대로 매년 납부받게 되며, 짚트랙 이용객수에 따라 티켓판매액의 최대 7%까지 운영수익금을 받게 됩니다.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화면) 시행협약서에는 짚트랙 연 이용객 8만명 이상은 티켓판매액의 3%, 13만명 이상은 5%, 15만명 이상은 7%의 운영수익금을 귀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율대로 계산을 해 보면 8만명이 이용할 경우 연간 우리시 수입은 3억 2,100만원, 13만명 기준은 4억 8,500만원, 15만명 기준은 6억 4,500만원의 세입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관광객 1인당 1만원을 소비한다고 가정하여도 10만명이 올 경우 10억을 우리 지역에 쓰고 가는 그런 지역 경기 활성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협약의 배분 기준은 인원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가 그렇게 다른 사항이 아니고, 현재 관리법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에 의한 시설의 사용료, 토지 대부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익배분율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자와 우리시가 적절한 배분을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협의할 사항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자를 유치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시정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렇게 배분문제라든지 어떤 나눔의 정확성, 공정성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금액으로 하지 않고 인원으로 가격을, 우리시 세비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만약에 요금이 인상되면 어떤 사람이 더 이익을 보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만명을 기준으로 하게 된 것은 강진에 있는 가우도 짚트랙이 연간 12만명 정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4만명이 더 적게 오더라 해도 우리시는 8만명부터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8만명으로 했고, 이 부분은 사실 민간투자자가 어떤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했는데 이에 대한 전체비용과 총수입을 나눈 순수익에 대한 적정한 배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금인상 가능성, 방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협약서에 짚트랙 이용료는 타 지역 유사시설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정하되 시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 짚트랙, 짚와이어, 짚라인 등 여러 유사시설이 운영 중에 있는데 우리 창원시와 비슷한 규모인 유사시설의 이용가격을 참고하고, 제트보트 이용가격을 합하여 5만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용료는. 그리고 사전 협의 시에 우리 시민들에 대한 할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민이 이용하고 또 창원 소재 군인이 이용할 경우에는 30% 할인된 35,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요금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익금 배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면 통영 루지는 총 판매액의 4%, 여수 케이블카는 총 판매액의 3% 등으로 수익배분 비율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아 수익이 증대될 경우에도 추가로 배분이익을 나눌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창원짚트랙은 이용객수에 따라 차등 배분율을 정하고 있어 이용객이 많아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도 이익 배분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유리한 배분비율을 정하고 있어 결코 우리시가 불리한 입장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운영수익금 내용변경을 위해서는 당초 이용객 예상의 변경, 새로운 시설로 인한 이러한 수익증대 등 제반사항 변경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협약내용 변경은 상호 협의 동의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해해양공원 짚트랙은 현재의 수익금 귀속조건으로도 유사 타 시설에 비해서 시 수익금 배분에서 훨씬 유리한 조건이므로 2019년도 금년에는 당초 시행협약 조건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장이후에 향후 1년간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창원짚트랙과 우리시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손익분기점 산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수익금 배분관계를 재협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현재 투자비용이 현재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투자금액 산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짚트랙을 다 완료하고, 또 1년간 운행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순수익 배분을 다시 재협의해 볼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MOU체결 상에는 과도하게 부대비용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해양공원 내에 사용 중인 짚트랙 사무실 임차계약서가 있습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창원짚트랙 현장사무실은 창원시설공단에서 관리중인 솔라타워 관리동 내에 창고용도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어서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88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향후 짚트팩 관리동이 준공이 되면 바로 옮길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또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를 무상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고 싶었는데 그 현장 여건상에 현장사무실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사지가 있고 해서. 그래서 부득이 짚트랙 신축부지에 현장사무실을 지을 수가 없어서 시설공단에서 창고용도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어 무상 사용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계약서는 서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창원시에 관계되는 자회사이지만도 ㈜창원짚트랙과의 관계는 또 다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임대차계약이 제로가 되더라도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공문 하나로서 다섯 번을 공문을 변경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비공개가 되는 거는 신상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항이 되었을 때 비공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생각해 보아도 특별히 비공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해석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짚트랙과 계약이 만료되고 나면 시설을 철거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짚트랙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창원짚트랙이 비용을 부담하여 도착지 타워와 짚트랙 이송시설들을 철거하게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허선도 문화관광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2가지 질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허성무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질문하신 정순욱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과 허선도 문화관광국장님, 박종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 행사일정으로 지금부터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시간절약을 위해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동처리장의 시설현황과 연혁을 말씀해 주시고 처리장을 당초에 신축할 당시 인구대비 처리용량 기준산정은 어떤 방식이며, 계산방법은 무엇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진수입니다. 평소 저희 하수도사업소 수처리 전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시는 박춘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감기가 좀 있어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동 하수처리장은 진해 천자로 101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준공연도는 2001년 말에 준공이 되었고, 1일 처리용량은 6만톤입니다. 설계당시 처리용량은 2001년도 진해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생활하수량, 공장폐수량, 지하수사용량 등을 종합해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다입니까?

또 다른 질의 계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동처리장 풍호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여좌․충무․경화․이동․풍호 분구를 통해서 유입되는 하수는,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는 계획하수량은 2006년도에 4만 6,600톤, 2011년 5만 600톤, 2016년 5만 6,400톤으로 수립하였으나 현재 자은3지구에 4,200세대의 유입으로 물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계획하수량은 설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 하수처리장은 설계당시 1일 6만톤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현재는 도시팽창으로 처리용량이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지금 청정 시에는 현재 시설 기준으로써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우천 시에는 합류식인 관계로,

청정 시 몇 톤으로 보고 있지요?

청정 시에는 저희들이 1일 한 5만 7천톤 정도 처리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5만 몇 천 톤요?

5만 7천톤.

5만 7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 현재 유입수량은 얼마고, 정화 후에 배출량은 몇 톤이나 됩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 1일 처리용량이 6만톤입니다. 6만톤이고 실제 청정 시에 우수가 혼합되지 않는 실제의 처리 수는 한 5만 7천톤 정도가 유입이 되고 있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재이용수 및 공정수 4천톤을 제외하고 5만 3천톤 정도가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장님, 지금 2019년도가 계획하수량 대비해 가지고 유입하수량에 대해서 창원시가 수량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이게 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거기에, 작년 기준이죠. 작년에 해서 5년간 기준했을 때 5만 4천톤 들어온다고 저한테 보고서를 냈어요. 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2016년 기준 계획하수량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저기 보시면 계획하수량 계산하는 방법이 공업지역면적과 생활오수, 지하수, 공장폐수와 인구를 합산해서 계산을 하는데 그런 계산법에 의하면 우리 소장님 말씀이 맞아요. 5만 6,397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럼 통상적으로 한 5만 7천톤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처리장의 반입수량은 청정 시에 평균 6만 1,700톤이 들어와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청정 시에 맑은 날 아무 것도 없는 날에 최고로 많이 들어올 때에는 6만 4천톤이 현재 들어오고 있어요, 하수처리장에. 이 근거는 어디에 있냐 하면 2018년도 물재생센터 운영자료를 검토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시에서는 5만 7천톤이다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이동 하수처리장 용량이 6만톤 이잖아요. 평균 6만 1,700톤이 들어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최대치가 들어오는 것은 6만 4천톤이 들어오고 있어요. 창원시는 5만 7천톤 들어오니 이번에 한 8천톤 늘리면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원인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왜 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느냐 하면, 평균 6만 4천톤, 최대치 6만 4천톤이고 적게 들어올 때는 6만 2천톤이라고 보면 이 원인이 지금 불명수 파악을 창원시가 전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량이 안 맞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거의 6만 3천톤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계획하수량에 맞춰서 5만 7천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전혀 현장감이 없는 얘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불명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와 음식물 처리수는 일반오수 대비 정화 수준은 얼마입니까?

분뇨에 있어서 일반오수는 BOD 기준해 가지고 한 16배 정도의 농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16배?

예, 그 다음에 음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BOD 기준 한 376배 정도가 높은 유입수가 실제로 들어오고 실정입니다.

창원시 자료하고 제가 조사한 자료하고 너무 안 맞아요. 2016년도 작성한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2016년에 조사한 반입수량은 계획수량 5만 6,397톤보다 많은 6만 1,700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최대치는 아까 제가 6만 4천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BOD 즉,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194.7리터당 밀리그램과 질소, TN이라고 합니다. 42.4리터당 밀리그램이 설계수준입니다, 원래는. 그렇는데 현재 유입수준은 BOD 324.4, TN은 60.7입니다. 정화능력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소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해 봅시다. 하고 도표 3번에 보시면 진해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에 유입수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과 질소 함유량이 작게는 136%에서 많게는 196%까지 초과해서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원인이 뭔가 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음식물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에서 선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1차 정화시설을 해서 그걸 오수로 만들어 가지고 하수처리장에 넣어주어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나 부유물질이나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줄어서 들어오면 하수처리장이 원활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소장님 17배라고 이야기하셨죠?

예, 한 16배 정도 됩니다.

50배입니다. 50배, 17배가 아니고.

수치 차이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배가 차이 나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음식물처리를 20톤짜리 탱크로리에 들어가서 20톤을 저장탱크에 붓는데 1시간에 1톤 처리하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음폐수 50톤 중에서 저희 이동 물재생센터가 처리할 수 있는 량이 한 20톤 정도는 악취 없이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톤은 저희들이 처리하고, 그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민간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배양조로 이송해 가지고 원심탈수기에서 탈수하고 케익을 건조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조 처리해 가지고 그 후에 발생하는 유출수는 최초로 하수가 유입되는 최초 침전지로 이송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봅시다. 분뇨는 지금 현재 협잡물만 제거를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은 유수분리기만 돌려가지고 덩어리하고 물하고 분리시켜 가지고 선 처리 없이 그냥 보내잖아요, 하수처리장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수도사업소도 또 환경위생과도 우리 시장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 조직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직의 문제가 아니고요, 행정의 문제입니다. 행정의 문제. 하수처리장에서 안 받아야 될 물량이 들어오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안 그러면 용량을 늘리시든지, 2개 중에 한 개 아니겠어요? 6만톤 해 가지고 정화능력을 못 가지면 12만톤으로 늘리면 될 것 아니에요.

12만톤으로 늘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의 용량을 늘리는 것은 저희 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 환경부에서는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시설용량을 항상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BOD 농도가 높다, 음식물 농도가 몇 배 높다고 하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는 시설용량을 증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아! 소장님, 참 답답하신데, 이게 환경부에 말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용량 가지고 계산을 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진해의 5개, 이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하는 분구가 인구나 공장이나 아파트나 이런 게 몇 개 없기 때문에 계산을 아무리 해도 5만 6천톤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게 6만 4천톤 들어온다고 그러면 6만 4천톤 현재 들어오는 계산을 맞춰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62비행전대, 정비창, 사관학교, 교육사잖아요?

맞습니다.

왜 해군하고 행정적으로 협의를 안 하세요?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계산에 포함을 안 시키니까 창원시에서 계산하는 것은 5만 6천톤이고, 들어오는 것은 6만 4천톤이 되는 겁니다. 거기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부 불명수 문제에 있어서는 의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종말처리장에 슬러지 처리하시지요? 그 처리방법과 악취방지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현재 저희 분뇨처리장에서 전 처리한 분뇨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우리 물재생센터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유입수와 동일하게 CNR 공법으로, 섬모상 생물학공법입니다. 그 공법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 하수종말처리장에 악취난다고 민원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주원인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시설용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아마 충분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말입니다. 슬러지 처리설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내에 갇혀있다 보니까 안에서 하다보면 그게 가스가 발생하게 되어있어요. 화학성분이다 보니까. 그 슬러지 처리할 때 가스를 가지고 밑에 불을 때가지고 고온으로 말려 버리잖아요. 지금. 그런 과정에서도 악취가 나요. 악취가 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정화하는 게 바이오탈취기 한번 통과해서 2단짜리 약액세정탑 통과해서 날려 보내잖아요. 슬러지 처리할 때

근본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정에서 냉장고 문을 열어도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정책임자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약액세정탑이 잘못 설치된 이유를 말씀해 드릴게요. 약액세정탑은 탑 속에 물을 회전을 시켜 가지고 기체 속에 녹아 있는 화학성분을 잡는 거예요. 잡는 건데, 냄새는 기체 속에 녹아 있는 물은 회전을 해서 올라가는 방식인데 그거는 기체 속에 포함되어있는 화학성분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냄새는 절대 못 잡아요. 모든 저장탱크는 제품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백필터라든가 안에 있는 내부압력을 바깥으로 내기 위한 배기시설이 다 되어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음식물 처리하는 거 탱크로리가 들어와 가지고 하역호스에 꽂아 가지고 하역을 하게 되면 그 냄새가 저장시설에 들어가고, 호스를 꽂아서 문제가 없다 하지만 탱크의 배기시설로 해서 냄새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시설들에, 막을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해군기지하고, 그동안에 해군부대에서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나 이런 거 하신 것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불명수 문제는 저희들이 한 3만여km 정도 되는데 하수관로가, 그 중에서 13,000km 정도 한 30% 정도가 노후관로입니다. 그 노후관로 정비부분, 그 다음에 불명수 처리부분, 이런 부분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진해 같은 경우에 계획도시가 아닌 일부 괴촌이 발달한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순간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서 불명수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시장님한테 여쭤볼 건데 불명수 잡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지금 제가 파악하는 부분은 군 시설에 대한 4군데, 62비행전대, 정비창, 교육사, 해군사관학교 거기에서 나오는 게 제가 볼 때에는 2만 5천톤 이상 된다고 봅니다. 보고. 신이천 바닥에 보면 자연배수방식의 배수관거가 묻혀 있어요. 그거 설치한지가 엄청 오래 되었는데 그 위에 물이 하수관거에 스며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스며들고 하천에다가 중계시설을 놔놓으니까 하천유속도 막고,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창원시가 전혀 안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진해 안에 우수관로와 오수관로가 있는데 지금 그걸 합류식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과거에. 하수종말처리장 안으로 물이 안 들어오니까 합류식으로 만들어놓다 보니까 지금 합류시점을 못 찾고 있잖아요. 합류시점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소장님. 파악 못할 건데요?

같이 검토를 해 보입시다.

검토하지 마시고 다 신설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좀 넘겨서, 장마기간을 포함한 우천 시 최대 유입량은 얼마이며, 처리방법과 배출수량하고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2018년도 지난 해 기준 시설용량이 우리가 한 6만톤인데 대비해서 297%인 17만 451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양이.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유입수량은 우리 공공하수시설의 유지관리요령에 의거 1차 전처리 후에 협잡물을 제거하고 소독처리 후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넘겨보세요. (자료화면) 저게 처리과정표입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처리를 할 때는 중간에 흡기조하고 이런 걸 다 넣어서 하는데 비가 오거나 해서 용량이 오버되면 저걸 바이패스 해요. 안 한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안하고 그냥 소독처리해서 선 처리된 물량하고 섞어서 내보내니까

협잡물만 걸러내고,

예, 그리 내 보내니까 지금 하수처리장이 청정 시에도 6만 4천톤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청정 시에도 오버잖아요. 그죠? 처리용량 6만톤 오버잖아요. 5만 8천톤 정도 되면 98%라고 얘기해요. 처리능력의. 6만톤은 우리가 설계할 때 6만톤한 거고, 5만 7천톤 이상 들어오면 그 이후로 하는 것은 정화능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11만 5천톤에서 12만톤 정도가 들어오는데 맑은 날도 정화가 안 되는데 비오는 날은 환경부에서 정해 준 지침에 따라서 저렇게 바이패스 시켜서 내보낸다 하더라도 부유물질이 진해루 앞에 둥둥 뜨는 거예요.

맑은 날은 의원님, 정확합니다. 정확하고 저희들 BOD 10기준인데 우리가 5.9정도로 해서 맑은 날은 항상 방류가 되어 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협잡물이나 부유물질은 저희들이 다 걷어 냅니다. 걷어내고 1차 소독해서 나가기 때문에 BOD 기준 농도는 좀 짙을지 모르지만 협잡물이나 부유물질이 나가진 않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 하는 게 관거가 자연배수방식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바닷물보다 땅이 낮은데 당연히 물이 자연 배수면 안 흘러가죠. 맑은 날은 흘러가겠지. 이렇게 가는데 이거를 그렇게 되면 하수처리장으로 가야 될 오수가 도로로 넘친다는 이야기이에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 되면 선로를 소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천 경우에는 제가 2013년도에 진해에서 건설과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지가 의원님 말씀처럼 저지대에 이미, 해수면 보다 낮은 지역에 주택지가 형성이 되어있고, 거기에 전에 배수펌프장이라든지 많은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재개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장천지구는 제가 판단할 때는 장천지구의 주거는 이주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주한 지구에 다른 시설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낮은 주택 지구에 상수도 시설이나 하수도 시설이나 이것을 하려면 끝없는 시설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끝없는 유지관리가 들어가야 할 것인데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이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하수관 맨홀 역류한다고 마을을 이주해야 된다 이러면 벼룩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거잖아요.

아니,

간단한 방법 있지 않습니까? 자율배수방식을 가압식으로 바꾸면 되는 일인데 그걸 마을이주를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런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못 여쭤 보겠는데, 소장님, 진해루 앞에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29개월 동안에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와서 189억 8,800만원 예산으로 거의 3년 동안 진해루 앞에 준설작업을 했다 이 말이죠. 준설작업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쓰레기투기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부유물질 때문에 그게 계속 누적이 되니까 마산해수청에서 나와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을 시켜 가지고 그리 한 것 아니에요. 지금 청소해서 깨끗해졌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용량확대를 안 하고 계속 내보내면 앞으로 또 그런 사태가 온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허만영 제1부시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질의드리게 되어서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물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 소각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의 사업장별 설계용량과 사업별로 최근 가장 적게 들어온 수량하고 가장 많이 반입된 수량하고 정화 후에 각각의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번 문항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진해 음식물처리장은 대지면적이 3,579㎡고요. 건축면적은 939㎡, 전체적으로 116억을 투자해서 지난 2000년 11월에 준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은 진해대로 114번지에 소재하고 처리용량은 하루 80톤, 그 다음 주요 설비는 종합협잡물처리, 이송펌프, 악취방지시설 등 연계처리에 필요한 설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진해 분뇨처리장은 총사업비 6억 4,500만원으로써 1980년 2월달에 준공되어 진해 하수처리장 고도처리공법 설치 후에는, 2008년부터는 전처리 후에 하수관로를 통해서 연계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용량은 1일 30톤인데 지난 2006년도에는 50톤을 증설했고, 현재 반입물량은 1일 평균 50톤 정도 되겠습니다. 분뇨처리는 하루 80톤이고 하루 분뇨반입량은 평균 69톤이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그 답변자료 부서에서 써준 거죠?

30톤이 처리용량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많이 나갈 때는 많이 나갑니다.

60톤 나간다고 보고되어 있습니까?

예, 많이 나갈 때에는 그 정도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나가는 게 아니고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그만큼 되니까 그만큼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줄어...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적게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평균적으로 보면 용량이 초과된 거예요. 설계용량보다. 분뇨도 그렇고 음식물도 그렇고 설계용량이 어떤 거는 좀 올렸지만 지금 현재는 다 50톤 처리용량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음식물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아까도 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1차로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안에 내부시설을 보면 유수분리기나 협잡물처리기계밖에 없어요. 1차 정화시설이 아예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설치 안한 배경이 뭐 있습니까? 안한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답변 자료만 받아 놓으니까 답변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수분리 후에 오수를 만드는 1차 정화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유수분리기만 해서 원액이 지금 그대로 갑니다. 지금. 분뇨나 음식 전부 다가. 그렇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부하가 걸려서 가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소각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에 설계용량과 1일 소각 수량과 소각물 분리방법, 소각장 시설물 현황, 위탁현황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용량은 하루 50톤 정도인데 현재 한 25톤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소각물 분리방법은 가정의 가연성 폐기물하고 불연성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 등으로 분리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각장 운영은 지금 현재는 위탁하고 있고요. 3년마다 경쟁입찰을 통해서 수탁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의하는 자리인데 부시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할 건데 답변자료를 전부 허위로 이리해서 주면 그게 의회에 대한, 저는 모독까지 생각하는데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왜 허위보고하세요.

지금 현재 소각용량은 그리 되어있습니다. 현재 50톤으로.

소각, 하루에 25톤 태우면 그게 끝입니까?

현재 그 정도 소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25톤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설계용량은 50톤입니다.

성산 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성산 소각장 65톤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김해장유 광역소각장을 건설 중에 있는 겁니다.

소각장에서 왜 소각이 안 되는지 그 이유는 알고 계세요?

현재 좀 오래 되어 가지고 성능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스토카 방식으로 진해시 시절에 전국에서 최고로 좋다, 시범설치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화격자가 역으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적정온도로 해서 그 안에 소각로를 많이 넣게 되면 연소실에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시설물들이 그 열을 다 받아주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각장 운영을 하루에 27톤밖에 못하게끔, 태울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50톤짜리 처리용량에 맞추어서 위탁을 줬으니까 그것도 운영이 더블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50톤 소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운영 계약하게 하고, 또 성산 소각장으로 보내는데 대해서는 창원시가 이중으로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시장님께 뭐,

예,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보고 자료가 되어 가지고 다 말씀은 못 하실 거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질문하신 박춘덕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성무 시장님과 허만영 제1부시장님, 김진수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