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재설명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기획홍보실장 윤영갑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대한민국 의회 행정 박람회가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의회와 행정 집행부가 같이 박람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연구개발비로 지난 본예산에 군정 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6,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5년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국가 시책이라든지 도 계획이 10년으로 맞추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타 시군과 함께 같이 10년으로 하면서 6,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초 및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통계연보에 있어서 2018년 기본 통계연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1년 단위로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통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1년씩 당겨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군정 주요통계에서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각종 기관에 배부해서 각 시책을 수집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휴대용 수첩을 발간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각 6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기초 및 광업 제조업 통계 분야에 있어서, 이 분야는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로 전부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보조금 교부 결정이 확정돼 내려 오면서 국비 23% 군비 77%로 변경 조정되었기 때문에 부담률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정 운용에 있어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각종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1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만 수시로 필요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할 경우는 용역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공모사업을 가져오기 쉽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를 추가로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쓴 게 아니고 전 실과가 쓴 총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일반운영비에서 중앙부처 활동 지원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세종사무소가 지난 2월부터 개설이 돼서 현재 윤치성 소장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일반보상 부분에서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 군정 구현 및 법제에 있어서 군정 주요업무 평가 및 정기회의가 군정평가단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연 4회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보상금 180만 원을 세웠고요. 그리고 하단에 소송업무에 있어서 운영수당인데 태양광이라든지 각종 축사라든가 각종 개발행위 불허가로 인해서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3,900만 원 섰습니다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나머지 업무는 공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 행정 박람회 관련해서요. 적지 않은 예산이긴 한데 주최사가 실질적으로 전남 쪽에서는 전남일보 정도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도별로 하나씩 해서 중앙으로는 MBN방송사 하나 정도로 해서 개최를 하는데 제가 행사 내용이나 부대행사 내용을 다 봤어요. 그런데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희들도 예산을 계상하면서 집행부만 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의회와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세우기 전에 인근 시군을 파악해 봤더니 현재까지는 3분의 1 시군 정도가 확실한 의사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관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기가 7월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요청이 와서 하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강진 통계연보를 발간해요. 2018년도도 발간을 했고 그 전에 이런 자료들은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따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총무과에서 하실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통계들은 신속하게 올라가서 군정 개발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지금 기초광역 제조업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충실하게 조사가 될 수 있을까요?

당초 이것은 국비가 확정이 안 되고 국비가 가내시 된 상태에서 했는데 국내여비는 다행히 국비로 된 바람에 우리 군비 부담은 적게 됐습니다만 나머지는 당초 국비 100%에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방비 77%가 되기 때문에, 또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통계는 중요하기 때문에 더 지도 감독을 해서 내실화된 통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은 조사원 인건비 비용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조사원들의 강도가 높은 업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쪽 비용이 더 축소가 되면 자칫하면 아쉬운 통계 작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잘 하겠다는 의지를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인건비가 많이 줄어든 게 아니고 예년 수준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통계조사 요원들이 예전에 했던 사람들이 거의 80% 되고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이 20% 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분야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특히, 새로 오신 조사요원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갑 실장님,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진군의 컨트롤타워인 실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온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임시회가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겠지만 이렇게 회의장에서 발언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생활이 몇 년 되셨습니까?

금년에 들어가면 38년 하고 들어갑니다.

장기간 하셨네요. 그래서 고생하셨는데 소회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제8대 의원님들이 역대 다른 의원님들보다도 집행부와 제일 소통이 잘 된 것 같아서 우선, 여기에 다섯 분 밖에 안 계십니다만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승옥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선심 행정은 정말 안 하시겠다, 그리고 실용을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군수님의 철학이 군청 공무원들에게 빨리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하지 못하고 간 것이 아쉽기 합니다만 남아 있는 동안까지, 죄송합니다만 (청취불능)한 말 있지 않습니까?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일 한 그루의 사무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정말로 강진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갑자기 그 말을 하라고 하니까 제가 이상해집니다.

낙엽 떨어지는 소리도 조심하라고 했는데 명예롭게 은퇴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날마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조상언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9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634억 2,5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102억 7,800만 원이 증가해서 전체 예산은 73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설명은 신규사업, 또 예산이 크게 증가했거나 감소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에 중간 부분에 4.4 독립만세 재현행사 도비로 해서 500만 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 임정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특별하게 500만 원씩 배정을 해서 예산을 성립해 놨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 장에 또 있습니다. 48쪽에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이 있고 2개가 있는데 이 사업은 그동안에 보건복지부 소관이어서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양곡을 공급을 했었는데 업무가 농식품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우리 예산을 삭감하고 친환경농업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는 원래 우리가 하다 보면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업무 추진을 합니다. 그래야 맞으나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은 거기에 있더라도 일은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원사업에 택배비가 있는데 이 사업은 배달을 우리가 하니까 우리 예산으로 성립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에 49쪽을 보시면 자활근로 민간 위탁이 있습니다. 8,000만 원이 증 됐어요. 증 된 사유는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잖아요. 그동안에 7,530원이었는데 8,350만 원으로 820원씩 증이 됐어요. 단가가 인상돼서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51쪽에 상단 부분에 자활근로 작업장 증축공사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활센터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아동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때 자활기업인 동교 앞에 있는 황칠나라 아시죠? 거기에서 3년 동안 이것을 추진했어요. 조리실 무료로 이용을 했습니다. 금년 2월 달에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3월부터는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단에 보면 조청 만드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화 됐어요. 그래서 있는 건축물 옆에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52쪽 상단 부분에 민관 공동협력 따뜻한 강진 만들기 사업인데요. 이것은 저소득층 주택 신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모금회와 강진 로타리, 청록회, 상록회 3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는 2개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하고 그동안에 2개만 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3개를 했었죠. 그래서 작년에 상록회가 들어와서 이번에 희망하는 저소득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늘릴 계획입니다. 54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과 그 밑에 복지기동대 2개가 또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이 사업은 금년에 도에서 도비로 해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53쪽에 보시면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만물수리센터를 운영했어요. 이 사업과 유사해요. 그래서 이번에 만물수리센터 예산을 일부 삭감을 하고 그 예산으로 성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만물수리센터는 53쪽 앞에 보시면 재료비가 2,100만 원이 있어요. 그것을 가져다 54쪽 기동대로 1,045만 9,000원으로 옮겨 놨고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486만 9,000원도 복지기동대로 보내놨고 행사실비는 300만 원이 있었는데 복지기동대로 90만 원을 도비매칭사업에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55쪽에 보시면 장애인단체 운영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800만 원이고 400만 원 증 됐는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해서 작년 말에 예산 성립된 후로 차량 한 대를 제안해서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요. 876만 원인데 장애인복지관에 가면 상담실과 통합사무실, 프로그램운영실이 가연성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불연성 소재 바닥타일로 거의 다 되어 있어요. 3군데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장애인들 화재에 취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타일을 교체할 계획이고요. 그 밑에 생활이동센터 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3,035만 1,000원이 되겠는데요. 생활이동센터의 그 차량이 현재 2007년식입니다. 340,000km 운영을 했어요.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구입할 계획인데요. 차량은 내구연한이 7년이고 약 120,000km 타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신차로 구입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생활이동센터 차량수리비가 350만 원이 있는데 거기는 차량이 약 9년 됐어요. 310,000km를 타서 엔진에서 오일이 누수가 됩니다. 부득이 엔진을 교체를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밑에 장애인일자리 일반형과 시간제가 있는데요. 매칭 비율이 조정됐습니다. 위에는 군비가 15%에서 35%로 됐고 그 밑 역시 15%에서 35% 됐는데 저도 예산팀에 알아봤더니 중앙에서도 정확한 매칭비율이 없고 도에서도 없고 그때그때 상황과 재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칭 비율이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56쪽에 상단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약 8,600만 원 증 됐는데요. 증 된 사유는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급여지원대상자가 55명인데 60명으로 해서 5명이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최저시급이 인상돼서 증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 제일 상단 강진 은혜원 기능보상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자비원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18세 미만의 아동만 거기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18세 이상이 돼도 오갈 데가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애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고 그 다음에 공동시설인데 작년에 여성 장애인이 활용할 시설은 지어놨어요. 거기에 3명이 입소해 있고요. 이것은 남자 장애인들 입소를 하기 위해서 짓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62쪽에 중간 부분에 다문화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종사자가 10명이 있습니다. 센터에 5명, 아이돌봄 1명, 특성화사업 종사자 4명이 있는데 내용이 종사자 명절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이 되겠는데요. 실은, 본예산에 성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누락을 해 버렸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1차 추경에 3,000만 원 예산이 성립됐더라고요. 이번에 계상을 해 놨고요. 다음 장 밑에 보시면 방문교육지도사 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 방문지도사인데요. 이분들이 다문화가족을 찾아다니면서 한국어 교육, 양육 교육, 가족 상담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는 20명이 수혜를 받고 있고 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옴천이라든가 마량 등 원거리를 다니다 보면 교통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월 3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고 인근 시군도 봤더니 3만 원은 가장 적어요. 영광만 3만 원이고 많이 준 데는 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와 간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3억 2,30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인 공통사항입니다만 저희 주민복지실 예산에 이런 사항들이 일부 나와요. 가내시 할 때 정확히 해 줘야 되는데 가내시 할 때 정확하게 안 해 주고 도에서 가내시를 안 해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 것을 예상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 증액이 많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어요. 우리는 지역아동센터 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센터장과 생활복지사 매월 3만 원씩 줄 계획이고 이것 역시 2018년도에 4월부터 지원을 했었어요. 이것도 실은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 버렸고 참고로 3만 원 주는 곳은 6개 시군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약 5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에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기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5대 정도 공급을 할 계획이고 파악을 해 봤더니 아동센터별로 보니까 10대가 새로 필요합니다.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노후화 됐어요. 내구연한이 약 9년 정도 되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다 9년이 넘었어요. 다음은 74쪽에 보시면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약 10억 9,600만 원 삭감이 됐고 바로 밑에 31억 원 계상을 해 놨는데요. 이것도 도에서 확정을 내려줄 때 제대로 안 내려줘서 이번에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서 반영을 했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앞에서 10억 원이 삭감 됐고 순 증은 20억 원 정도 됐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국공립 법인세 지원하는 영아전담시설, 장애인전담시설,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이렇게 세분화 해서 예산에 세부적으로 세워 놓으라고 해서 구분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누리과정 보육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5억 4,000만 원 증이 됐는데요. 이것 역시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이번에 성립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81쪽 중간 부분에 경로식당 조리사 밑반찬교육 강사수당과 교육이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요. 관내 경로당 16개소 조리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밑반찬 교육을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비와 교육비를 100만 원, 200만 원 성립을 해 놨고요. 그 밑에 마을 경로당 출입구 안전장치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신축하는 경로당은 그렇지 않는데 마을회관을 거의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짓다 보니까, 옛날 트렌드는 높이 지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경사로가 없다든가 안전손잡이가 없습니다. 미끄럼 방지시설도 없고 제가 회관에 가 보면 어떨 때는 나이드신 어머님, 아버님들이 촌말로 뭉거서 올라가시더라고요.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약 407개소가 나와요. 안전손잡이는 약 155개소, 밑거름은 178개소, 경사로는 74개소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5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군동 화방경로당, 백양경로당, 옴천면 노인회 사랑방, 군동 석교경로당은 한꺼번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동 화방경로당 조리실은 협소해서 공간을 더 넓게 할 계획이고요. 병영 백양경로당은 건축물이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철거를 하고 다시 지을 계획이고 약 33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옴천 노인회 사랑방은 기존에 건물에서 식사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11개 읍면에서 옴천만 식탁이 없습니다. 지금은 어르신들 식탁에 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에는 식탁을 놔서 식사 전용으로 하고 활용할 계획이고 구 보건소가 있습니다. 구 보건소 공간이 있어요. 거기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고 석교경로당 역시 조리실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84쪽 상단에 기초연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국도비가 조금 내려왔는데 국비는 거의 다 내려왔죠. 도비가 덜 내려오고 또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 재원을 해서 놔뒀다가 이번에 성립을 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3억 원 정도 증 됐습니다. 그 다음에 88쪽에 보시면 하단에 공영장례 지원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그동안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 75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단가가 인상됐어요. 장례비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상승하니까 150만 원까지 해서 75만 원 인상이 된 것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150만 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75만 원인데 150만 원 인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쪽을 보시면 하단에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공동작업을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도암 항촌경로당에 신청을 해서 공동 텃밭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쪽에 보시면 IoT활용 독거노인 건강 안전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 댁내장비라고 해서 약 1,700대가 어르신 가구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최근에 IoT를 찾아보니까 사물인터넷이더라고요. 그래서 생활관리사들 휴대전화와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댁내장비와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 사업을 금년에 41대 신규로 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양은 많은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신규와 크게 증가된 사업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쭐게요. 49쪽에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지원에서 운영비가 축소됐습니다.

예, 약 2,000만 원 축소됐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가내시를 정확히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활센터 운영에는 크게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없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는데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85쪽에 보시면 가운데에 경로당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 단위 경로당까지 다 포함해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경로당 운영비는 85쪽에 337개소 마을 단위와 읍면 경로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337개소가 있거든요.

흔히 이야기하는 읍면복지센터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기 공과금과 시설 수리비, 기타 수용비 등 그런 사업들이 운영비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사용 지침 정도를 전달하고 이전하는 거잖아요.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요. 그 전에 따로 여쭙긴 했습니다만 마사지의자 관련해서 솔직히 민원이 있습니다. 군에서 따로 계획이 없으신 것 같고요.

새로 공급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통 마사지의자가 고장날 때 되면 수리가 불가능할 때 고장이 나더라고요.

이것을 금년초에 공급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활용도를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일부 선호를 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일부 해 주라고 하는 데가 일부 있는데 좀 더 지켜보고 절반 정도는 폐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400대 정도가 있어요. 절반 정도는 활용을 하고 있는데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없애라고 그래요.

거꾸로 다친 분도 계시고요. 민원을 넣는 곳은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민원을 넣는 것입니다.

극소수는 주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요구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8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73쪽에 보면 운영비 추가 지원이 있는데 동일하게 부기를 이렇게 해 놨나요.

68쪽과…….

73쪽이요. 하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추가 지원이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68쪽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73쪽에 보면 또 운영비 추가 지원이 있어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에 지원하는 운영비입니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할 계획인데 우리가 정산을 받아 보고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장애인시설도 그렇고 아동센터도 그렇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높아져요. 위에서 줄 때는 매칭비율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월급은 받고 프로그램 운영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종사자들이 경력이 많아지니까 월급은 올라가고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 정산을 받아보니까 인건비가 약 83.8%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5.6%, 프로그램 운영비가 10.6%를 차지했어요. 금년에 다시 올해 것을 분석해 봤어요. 해 봤더니 무려 인건비가 92.3%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는 하다 보니까 92.3%를 차지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작년에 5.6%였는데 2.7%로 절반이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도 5%로 절반이 내려갔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해선 안 되잖아요. 기본운영비가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증액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하단 중간 부분에 보면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자채재원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해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다 미치지는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68쪽 중간 부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이 있고 또 군에서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종사자 특별수당이 또 3만 원 추가되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사자 특별수당은 수당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최저 시급이 올라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보건복지부에 대단위 집회도 하시면서 인건비를 인상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프로그램비는 저희가 지침에 예산액 10%, 총 운영비의 10%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인건비 가능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비 5%만 반영이 돼서 군비가 추가적으로 운영비를 인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비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비를 인건비에 충당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전체를 통으로 운영이라는 기준으로 지급을 하라는 지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최저시급을 못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전체 예산에서 프로그램 비용을 인건비로 지급을 하다 보니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서 저희가 5% 정도 추가로 군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들도 동일한 조건이지 않겠습니까?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현실은, 그러면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자체 재원으로 해서 지원을 하나요?

전반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라는 그러한 공문이 내려왔고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지만 다른 시군도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운영의 형태는 다 똑같은 지침에 의해서 할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김창주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자활센터 몇 분이 근무하는지 알아봤어요. 76명 근무하고 한 달에 봉급이 80만 원 받다가 이번에 올라서 100만 원 정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활센터를 현 정부의 뜻에 맞춰서 좀 늘려가는 추세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자활센터를 면밀히 지켜보시면서 예산이나 편성에 대해서 늘려가시는 게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김창주 위원께서 2,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아무튼 우리 실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장에 보면 5.18 유공자에 대해서 강진에 4명이 있더라고요. 예산은 반환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을 잠깐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은 당초에 5.18 민주유공자는 인원이 줄었죠. 그동안에 8명이었는데 4명으로 줄었습니다. 8명 있다가 4명이 줄었죠.

그것을 제가 몰랐어요. 그리고 실장님께서 친환경농업과장으로서 장시간 근무를 하셨고 복지실장으로 올라가서 고생을 많이 하셨죠. 실장님, 공직생활 몇 년 되셨습니까?

34년입니다.

곧 그만 두시죠?

예, 6월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너무 고생을 하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님으로 계실 때 더 인연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농촌에 힘써주고 복지에 힘써주셔서 감사함을 느끼는데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잠깐 소회라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큰 일 없이 마무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영광스럽고 남은 3개월 최선을 다해서 옛날처럼 일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또 사회에 돌아가면 군민을 위해 제2의 봉사를 할 계획입니다. 봉사는 정치활동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고 마음의 봉사를 해 보려고 그래요. 많이 부족합니다. 선배로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하셔서 사회에 나오시면 만나서 회포를 풀면서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의논하고 배웁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7쪽 중간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운영 2억 1,500만 원이 나왔는데 도비는 4,300만 원, 군비는 1억 7,200만 원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청취불능)센터 운영 이것은 센터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증가가 1,131만 2,000원이 됐죠?

예.

옛날 농공 자리에 장애인들 생활이동센터가 있어요. ○ ○

회장님으로 계시고 그 밑에 직원들이 4명 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비율은 도에서 매칭비율 2대8로, 도비가 20% 군비가 80%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장애인들이 계시지 않고요.

말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라고 써져 있네요.

아까 그래서 차가 노후가 돼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원이 4명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을 간다든가 병원을 간다든가 전화를 하면 그분들을 모셔다 드리는 센터에요.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부르면…….

우리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은 상주하지만 이용자들은 자기 집에 있는데 이동해 주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이 강진에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인가요?

문화마을 파랑새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운전원 인건비로 나가는 건가요?

거기는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운전원 인건비를 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도비와 군비 매칭해서요.

운전원 인건비가 그쪽에 지원된다는 그 말인가요?

예.

그러면 다른 부분은 지원이 안 되나요?

다른 부분 다 되죠. 기본적으로 되고 어떻게 보면 부가서비스이죠. 장애인들은 어려움이 많잖아요. 제가 보니까 일반에 비해서 운영하는 데 더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관리하는 데 정말 어려움이 많아요.

제가 지나가다가 그쪽에 들려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보기에, 물론 장애아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언어나 지체 기타 등등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지만 슬쩍 스쳐보기만 했는데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어서요.

그 밑에 보면 치료사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이어서 여기에 있네요.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치료사. 그쪽에 지원되고 있는 자료 한 번 주십시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허경자입니다. 2019년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 관광과 제1회 추경예산액은 109억 5,570만 원으로 기정 64억 3,500만 원 대비 45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 설명자료를 좀 더 상세히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157쪽, 위생관리 등 소규모 도비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58쪽, 맛산업 육성으로 맛집 발굴 육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용역비 4,0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맛집 육성 4개년 추진사업으로 2차년도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위생용품구입비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음식문화 개선 우수상 사업비로 1,000만 원을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남도음식명가 등 회의 및 교육 참석 실비 105만 원은 전라남도 주관 음식문화 개선 실천 다짐대회 등 민간인 교육 및 회의 참석 실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에서 159쪽까지 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업무 및 가고 싶은 섬 홍보, 또 사무장 노임 및 추진위원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설비, 부대비를 7억 5,980만 원은 가우도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마을 경관 개선과 쉼터 공원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강진청자타워 전망대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국비 100억 사업 명칭이 청자타워 건립사업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계속 가져가야 국비 정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은 모노레일 설치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노레일 설치사업은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하며 균특사업 35억 원으로 추진하게 되며 이번에 증액한 6억 6,700만 원은 2019년도 균특예산 국비 10억 원에 대한 군비부당금을 반영했습니다. 도서개발사업으로 가우도 오수 및 하수처리시설 공사 5억 원은 현재 가우도에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 균특예산 1억 원에 군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리아둘레길, 낭파랑길 안내 체계 구축비 8,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나라 삼면의 독특한 해양경관 및 내륙 주요도시 등을 체험하는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강진군이 참여해서 이렇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0쪽 하단에 관광지 관리 일반운영비 증액 부분 590만 원입니다. 최근 개장한 종합관광안내소에 따른 운영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관광객 유지 관리에 청자촌 오토캠핑장 야영사이트 설치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야영사이트가 실제 54개소 정도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는 3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관광객 수요 대비 부족한 실정이어서 맨 바닥에서 텐트를 치고 한 달씩 주거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 제3캠핑장 여유 공간에 10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자타워 짚트랙 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짚트랙이 설치한 지 3년째로 유지보수 및 부품 교체가 필요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자촌 주차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청자촌 광장 용지를 활용한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동선을 청자판매장으로 유도해서 청자판매 및 축제장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나눠드린 도면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사의재 저잣거리 초과 이엉잇기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저잣거리 초가가 작년에 지어서 금년에 다시 이엉을 해야 되는데 인조 이엉의 내구성이 길어서 어떻게 보면 볏짚 초가보다, 볏짚 초가는 매년 이엉을 해야 되는데 인조 이엉은 수명이 보통 3~4년 정도 유지된다고 하니까 저잣거리 4동에 대해서 인조 이엉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계천 공원화장실 부대공사입니다. 이것은 군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가 된 사항으로 여름철에 장계천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식화장실 설치를 할 계획으로 전기와 상수도 급수공사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은 여름철 한 철 이용하기 위한 것이니까 축제 때 이용했던 것들을 그쪽으로 옮겨서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춘추복 피복비 600만 원입니다. 춘추복 지원을 2015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해외선진지 견학 격년제로 2014년, 2016년도에 다녀 왔는데 작년에는 조례가 없고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보류를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금년에 선진지 견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주요 유적지 배치 및 관광지 투어 증액 6,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토요일, 일요일 상시 해설사를 배치하는 관광지가 12개소였는데 최근에 사의재와 백운동 원림, 또 종합관광안내소에 배치를 함에 따라서 그만한 활동비 수당이 증액되고요. 또 올해의 관광도시에 관광객을 유치를 하다 보면 버스투어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61쪽부터 163쪽까지, 올해의 관광도시 2019년도 예산 1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예산 부기를 보시면 다소 포괄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나눠드린 자료 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핵심 목표는 관광도시 역량강화와 홍보 마케팅, 또 주민 참여 제고 및 소프트웨어, 이게 어떻게 보면 시설 분야보다는 소프트웨어 분야 중심으로 핵심 콘텐츠를 발굴하여 매력적인 관광지를 육성하는 것으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얻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주요 추진내용을 크게 분류하면 올해의 관광도시 종합홍보와 관광객 실시간 동영상 제공 서비스 구축 그리고 관광지 통합의학시스템 구축 그리고 주민 역량강화 및 (청취불능)프로젝트 등 공연 지원과 순환형 셔틀버스 운행, 감성 트레일코스 조성사업, 가칭 몽마르뜨 언덕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은 기획홍보실과 총무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관광재단이 다 함께 협조 하에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을 금년에 효율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리아 둘레길 큰 자료를 좀 봤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안내 체계 구축한다는 것이 안내판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종합안내판과 이정표를 설치 해서 길을 걷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전국으로 도는 것이죠?

예.

4곳 4개가 보이는데 큰 그림으로 보면 강진과 해남 경계를 마련해 주지 않아서 오신 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겠다, 특히 거기는 간척지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강진인지 해남인지. 특히, 사람들이 둘레길을 다닐 것인데 만들어지자마자 한 번은 돌아야 대한민국 사람이 될 것이라고 홍보가 될 것인데 최소한 마량과 장흥 경계 내지는 마량 위치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해남과 강진 경계에는 군을 전반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서 초입에서 강진군 어디에 들려볼까 하는 계획을 가질 수 있게끔 구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0쪽 하단에 보면 관광안내소 냉온수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지금 냉온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즈음 냉온수기 불편할 텐데 정수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차도 끓여 마시려면 온수도 나와야 되고. 정수기와 차이가 뭔가요?

정수기와 냉온수기가 같은 개념으로 써진 것입니까? 냉온수기는 물을 떠다 붓는 것인데 대신에 뜨겁고 차갑게 마시는 것이고요.

연결 되어 있습니다.

냉온수기가 아니고 정수기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사업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저는 사의재 저잣거리 추가 이엉잇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의재 저잣거리가 작년 하반기에 개장을 했었죠?

작년 하반기 겨울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전년도에 공사를 해서 사의재 저잣거리 시설을 했는데 인조지붕으로 다시 한다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볏짚 초가는 매년 이엉을 잇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처음에 시공을 할 때 이것으로 했으면 이런 불편함이 없을 게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을 들여서 초가지붕으로 해 놓고 1년도 안 돼서 벌써 예산을 들여서…….

그것은 매년 이엉을 잇는데 초가를 잇는 데에는 한 동당 6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그런데 인조이엉으로 이으면 900만 원 정도 드는데 초가는 매년 잇게 되고 인조이엉은 3~4년간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처음에 시행을 했을 때 그것으로 실시를 해야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할 때는 초가로 해 놓고 이엉을 벌써 바꿔야 한다는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요.

전통 개념을 살려서 초가로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초가는 비가 오면 물이 떨어져서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줄 수도 있고 그런 민원이 있고 인조이엉이 어떻게 보면 내구성도 강하고 그래서 교체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저도 이것을 봤어요. 하동 화계장터에 보면 인조지붕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것을 봤어요. 처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이 시설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설계를 했었으면 이런 부분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은 플라스틱 재질로 해서 나오는데 상당히 모양도 좋고 깔끔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플라스틱 제품들은 장기간 햇빛에 노출되면 쉽게 부식이 되거든요. 3~4년 정도인가요?

예.

재료비만인가요 아니면 사업 전체적인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이엉 잇는 데까지 해서 900만 원입니다.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해서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강진 문화에 대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직원 여러분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방금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우도 오폐수 문제, 이 문제가 제가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 가우도를 자주 다니면서 운동 삼아 다리를 왔다갔다 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점이, 저는 여기가 고향이라 그런 것을 못느끼는데 망호에서 들어오면 화장실이 처음에 있어요. 그 화장실에서 항상 악취가 너무 심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화장실이 냄새가 안 나게 쾌적하게 또 환풍기를 뒤쪽으로 달아서 냄새가 산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화장실의 청결 문제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초가 이엉 문제입니다. 우리가 초가 이엉서 얹었냐를 고민해야 돼요. 아니었으면 처음부터 기왓집을 지어야죠. 비용이나 편리성을 위해서 초가를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유산 문제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이 기술 또한 전승되어야 되고 이 문화 또한 연장시켜야 될 텐데 일종의 편리성, 비용 문제로 몇 개 되지도 않는 초가를 바꾼다는 것은 다른 고민이 충분히 필요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일단, 예산 수립은 되겠지만 이 문제는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62쪽인데 총괄해서 2019년도 올해의 관광도시 추진 중인데 저번에 체육관에서도 행사를 했고요.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A로의 초대 광고판이 직원들 차에도 그렇고 일반인들 차도 그렇고 3개월 가까이 됐는데 부착이 되어 있고요. 저도 조금 그랬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이 올해의 관광도시라 해 놓고 A로의 초대를 지금까지 달고 다니냐는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교체 중에 있고요. 택시와 버스가 다니다 보니까 일시에 교체가 어렵거든요. 아무튼, 최대한 빨리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그것도 조금 늦은 감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간략한 건데요. 161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해외선진지 견학 가는 것을 조례로 제정했어요?

조례에 선진지 견학 항목이 들어 있어요.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조례에 선진지 견학 그 부분이 들어있단 그 말인가요?

벤치마킹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어디 가는 것이 조례로 제정이 됐다고 하더라, 욕심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을 조례로 제정했다고 해서 제가 무슨 말은 안 했지만 그것은 아닐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이라기보다 강진군 조례뿐만 아니라 관광진흥법에 해설사 지원에 관한 항목이 들어 있어요. 거기에 모든 교육이라든가 벤치마킹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진군만의 일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고 그럴 텐데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답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알아본다고 그렇게만 흘렸는데 그 부분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 최치현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쪽, 강진오감통 운영에서 민간위탁금 음악창작소 운영비 군비 부담, 여기는 군비부담액이 9,000만 원입니다. 2019년 본예산에 4,500만 원이 서 있는데 추가로 1회 추경에 4,500만 원을 반영해야 되기에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감통 시설물 유지 관리, 이것은 먹거리장터 계약 업체가 이번 6월 말에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계약이 안 되는 경우,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강진청자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 거기에 보면 청자축제 행사 추진에 2,000만 원은 농협에 대한 출연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47회 강진청자축제는 전년에 보면 13억 원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이번에는 우수축제로 선정이 돼서 지원금이 적습니다. 거기에 대해 군비부담금 3억 8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165쪽, 타 축제 벤치마킹 및 향토축제 홍보 지원에서 강진청자축제 및 청자홍보용 전시대 제작은 전남 도 차원에서 했는데 공항에는 임대료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청자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 강진군 청자축제 홍보부스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2회 전라병영성축제 무대 설치는 김용호 도의원께서 조금 노력을 하셔서 도비 2억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계상이 됐습니다.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행사 관련 시설비에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축제장 대형텐트는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할 때 주최 군에서 지자체와 협약을 하게 됩니다. 거기 협약사항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전시 그 다음에 피크닉홀 체험을 위해서 대형동 3개 건립비입니다. 그 다음에 아트홀 관리 및 운영에 한국미술전시해설사 육성지원사업은 이번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입니다. 그것을 반영했고 영화 2,000만 원과 전시 운영 특별기획전 1,200만 원은 아트홀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166쪽, 시문학파기념관 운영입니다. 시문학파 시 축제의 밤은 10월 1일부터 해서 관내외 문학인들을 모셔서 시문학파 시 축제의 밤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상액 700만 원을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6쪽, 시문학파 기념관 시설물 보수, 여기는 시문학파기념관 전시실 앞에 데크시설이 노후가 됐고 파손이 됐습니다.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해서 보수 정비가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 방방곡곡 문화공간사업 공연기획과 방방곡곡 문화공간사업 국립우수, 방방곡곡 문화공간사업 전시기획은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67쪽 문화원 지원에 임진왜란 강진역사 연재사업입니다. 임진왜란 때 나라를 위해 싸운 우리 군 지역 출신 관군과 많은 의병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연재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강진 홍보 노래 제작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가수 강진한테 부를 수 있게끔 해서 강진의 홍보 노래 제작을 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지원에 대해서 운영비와 인건비, 이 사업은 사무실 3층 전체적으로 문화원으로 쓸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사람도 다른 문화원에 비해서 숫자가 적다고 해서 한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소요 사업비입니다. 사무실 보수와 정비는, 예전에 보면 다른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가게 돼서 그 공간을 소고, 회의실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 소요비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67쪽, 향교 종교단체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림지도자 양성교육입니다. 유림지도자 양성교육을 확대하는 데 이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5년 이상 됐습니다. 물가 상승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만 원 지원을 했고요. 충효 예절 교육은 현재 충효 예절 교육이 중요시 되고 있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250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진향교 춘기 추기 석전대제 이것도 보면 매년 봄 가을에 석전대제를 봉행하는데 여기도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더 금액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1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고요. 유림의 날 행사 및 기로연 재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 국민연등축제도 이 예산이 6~7년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증액을 해 줬고요. 기독교연합회 3개군 생활체육대회 참가는 강진, 영암, 장흥 기독교연합회가 번갈아가면서 그 지역에서 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강진군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개최지역은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9 무위사 수륙대재 추진은 무위사가 수륙제를 행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서 작년에 1회 때 적게나마 시작을 했거든요. 금년도에는 다른 데처럼 규모 있게 해서 차후에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등록과 국가문화재도 등록이 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두고 한 번 해 보자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68쪽 문화재 보존관리 행사운영비, 백운동 원림 명승지정행사 1,000만 원은 백운동 원림 명승지정행사를 문화재청에서도 국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청장님도 참석할 예정인데 거기에 따른 군비를 포함해서 대대적으로 기념행사를 함으로써 백운동 원림이 널리 알리는 데 이번에 예산 소요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존 관리에 207 01 연구용역비입니다. ‘이학래’가 복원을 위한 학술 연구 용역은 다산의 4대 성지 중에 ‘이학래’가만 복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른 위치가 어디냐에 따른 설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장소를 특정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소요액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문안 석조상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하기 위한 학술용역비도 이번에 1,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도지정문화재인데 국가지정문화재로써의 값어치가 있다고 해서 연구 용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모당, 추원당도 현재 도지정문화재인데 국가문화재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혈암지도 현재 향토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역사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해서 문화재로 등록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 2,000만 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은 현재 백운동 원림이 명승으로 지정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예를 들면 500m 이내에는 다른 시설을 못하도록 작성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169쪽, 문화재 보존 관리에 강진 정약용 유적 탐방로 정비사업은, 작년에 보면 군수님도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특별교부세 7억 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사 주변 정비 백련당 이전 개축에 따른 군비부담금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 1억 원이 내려와서 이번에 군비 1억 원을 부담해서 백련당 일원을 개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향교 유림회관 시설 확충입니다.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비 1억 원을 추가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70쪽 도지정문화재입니다. 여기는 정수사 대웅전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해서 총 9개입니다만 이번에 도비보조사업이 확정이 돼서 전부 다 군비부담금 요구를 했습니다. 171쪽부터 173쪽은 전부 다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특히, 시설비 설명을 드리면 월남사지 3층 석탑 주변정비를 포함해서 총 20건입니다. 여기도 보면 국비보조금이 확정돼서 이번에 반영을 한 사업입니다. 17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시설비, 여기를 보면 국비사업이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국비에 대한 군비부담금입니다. 그 다음에 향토문화유산 정비 402 01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보면 군자서원 삼문 및 지붕보수와 삼곡사 기단보수는, 예를 들면 도문화재위원들이 현지점검을 전부 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수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보수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주봉서원, 금산원, 용문사 토불 보호각 단청은 이번에 향토문화유산으로써 관리 필요로 이번에 각 2,000만 원씩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5쪽 하단에 시설비 강진월출산권 관광명소화사업, 거기를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만 이번에 미편성분에 대해서 균특사업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백운동 전시관 건립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청자축제에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작년에 청자축제 여름 개최 관련된 부분의 논의를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여름 개최에 따른 시설비 투자가 많았다는 내용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작년과 차이 없이 똑같은 비용의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부계획서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상세한 계획들이 서 있습니까?

아직 세부사업 계획에 대해서 로드맵은 6월까지 수립할 계획이고요. 그 정도 금액을 가지고 여름에 투자를 하면 그 만큼의 폭염대책비에 들어간다, 그 만큼 청자 고유의 사업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번에 사업비가 예전처럼 요구를 한 것은 그 만큼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고 그 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청자 고유 축제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어서 전년 수준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청자축제는 강진의 대표축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대표축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계획 하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축제가 바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13억 원어치만 축제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예산의 접근 방식을 예산에 맞게 하는 게 아니라 대표축제인 만큼 그만큼 권위도 있고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 수립을 해 놓고 예산 안에서 잘해보자는 것은 처음부터 하향식의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한ㆍ중ㆍ일 도자기 문화예술축제도 이번에 (청취불능)하나요?

한ㆍ중ㆍ일은, 예전에 한 번 본격적으로 중국, 일본과 했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은 특별히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서에는 및 한ㆍ중ㆍ일 도자 문화예술축라고 나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실무 선에서 보면 예산서 자체 전체를 본 게 아니고 항상 부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부기명 변경을 해야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문화원 보수사업이 있어요.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칸막이 설치 조절 정도가 실제일 텐데 작년 본예산에 3,000만 원 세우고 또 올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까?

칸막이 설치 정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고도 만들고 전체적인 리모델링 사업비라서요. 별도 문화원을 설립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 뜻은 접혔고 3층 전체를 문화원으로 활용하는 선에서 별도 문화원을 안 짓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체계를 갖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향교 건물 매입을 해서 유림회관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1억 원이란 말입니다. 건물도 굉장히 커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책정됐어요.

그것은 10억 원 중에 부족분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회의실 같은 곳도 정비를 해야 되고 문화원으로서의 나름대로 형태를 갖추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저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일정 정도의 리모델링 비용이 특히, 사무실 위주 편제에서 8,1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서고도 만들고 거기에 현재 많은 금액이 할애되는 게 문화원이란 간판이 없습니다. 걸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형태로 하는데 거기 예산 사용분만 해도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2,000만 원 이상 들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강진군 문화원이 거기에 있는데 다른 데는 단독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이란 간판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문화원장님이 계속 요구를 하십니다. 그게 당연히 강진군문화원인데 간판이 있어야 되는 것도 저도 당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아트홀 본공연장 공원을 문화원 들어가서 한다는 느낌을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트홀은 아트홀이고 문화원은 들어가 있는 것인데 아트홀보다 더 크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역할을 보더라도 장차 문화원은 독립되어 나가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현 구조에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이중 낭비일 수 있어요. 문화원 사업이 장차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문화의 소중함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문화원은 나간다고 할 거예요. 나가게 되어 있어요. 전문적인 추세이고요.

안 나가는 것으로 하고 현재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야기를 그렇게 하죠. 그런데 분명히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나가야 되고 접근성이나 아트홀의 활용 방안도를 봤을 때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69쪽에 탐방로가 있고 172쪽에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탐방로 관련해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현재 이 사업을 펼치게 된 동기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오셔서 거기를 올라가시는데 길이 좀 험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복토하는 과정도 보면 상당히,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들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요. 그런데 거기 길 정비와 외래수종 그런 정비와 동암이 허물어지려고 하는데 거기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현재 계획은 입구 쪽에 보면 늪으로 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환경정비를 하고 전체적으로 확보된 사업비가 한 20억 원 정도 됩니다. 탐방로 주변 관련해서 정비하도록 할 사업비입니다.

지금 뿌릿길이 내용의 핵심이었잖아요?

예.

뿌릿길의 보존이 아니면 우회할 것이냐는 것이었는데 기본적인 그림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설계 중입니다. 또, 우리가 설계를 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청에 심의를 거쳐야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영랑문학제, 현구문학제 예산을 확충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따르면, 영랑문학제를 증액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따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저도 상당히 난감한 입장이 됐습니다. 그때는 예산 증액하는 핵심의 요지가 예를 들면, 영랑상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상금 증액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셨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 증액을 해 주면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른 데에 써 버리면 어떡하냐는 그런 걱정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높여서 했으면 좋겠는데 소문이 2명을 선정했다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랑문학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터치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 영랑문학제는 전체적인 돈이 순수 군비로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군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협의라든가 그게 전혀 없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영랑문학상에 대해서 품격을 높이는 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예산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지 예산 증액을 안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요구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요구를 안 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건 대표인 영랑에 대한 권위가 있어야 된다, 일반적으로 다른 시군, 다른 문학제 시상금에 비해서 너무 현저히 적다는 것은 권위의 문제이고 깊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했고 처리 결과에 답변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그림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영랑문학상의 시상금을 올려주자고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 한 명을 더 선정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런 의지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올려줄 의미도 없고요. 그래서 그랬고요. 또 보면 인근 문학상 자료를 보면 강진군 행사비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상금에 많이 할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진군은 행사에 너무 많이 치우쳐서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답변 온 것은 반영이 되지 않고 내용에 나오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행사들 수륙대전까지 이런 예산들은 자발적으로 올라오는데 의원님들과 약속했던 것은 처리가 되지 않는 결과잖아요.

아니,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시상금을 올리자고 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단법인에서는 그런 의지가 없다는 그 말씀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인과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놀토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강진 내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예산 반영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예술단체 지원 확대 같은 경우가, 저도 확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실질적인 문화예술단체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문예진흥금을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는데 약간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문화예술활동에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로 문화예술활동이냐 아니냐 그것도 애매한 단체에, 또 예를 들면 풍물을 읍 주민복지센터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만들어서 요구를 합니다. 의례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체에 대한 성격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을 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위원들 중에는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정비를 하려면 미리 예고도 하고 예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 과정도 보고 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금년에는 전년도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면, 적은 단체가 너무 적은 금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데에 지원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활동을 위해서 무작정 금액을 늘리는 것도 기준이 나름대로 있어야 했기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본적으로 작년에 보면 공연행사 위주가 외부에서 불러와서 관광객을 위해서 공연을 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공연을 현재 강진군 문화예술인들한테 지원을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일정 정도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공연한 것은 놀토가 그랬어요. 놀토가 주로 그랬죠. 제가 이야기했던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그들은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한 번 발표회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야 강진문화가 건강해 지는 게 아니냐는 그런 거예요. 제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어제 스포츠산업단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대회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3개나 있어요. 물론, 그 어르신들이 그런 결과물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지역에 건강한 문화를 양성하지 않으면 다 어디에 갑니까? 술집을 가죠. 특히, 문화예술단체에는 젊은이들이 많고 향취에 취하신 분들이 많긴 한데 술집을 가죠. 강진에서 좋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더 육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빨리 찾고 내놔야지 보기 좋은 수륙대재를 갑자기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늘려내면서 1년 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모이는 문화예술단체들에게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그러면 강진의 건강성은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걱정이 있어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개략적인 취지는 공감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조속히 처리를 해서 강진의 좋은 단체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더불어서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의 공연 문화도 좀 더 성숙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름대로의 과정은 전부 다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다른 데에 공연 기회도 많이 주는 게 나름대로의 연습이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외부에 갔었던 그런 기회를 금년에는 관내 예술단체들한테 기회를 최대한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창주 위원님께서도 영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 상이 너무 높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영랑시가 전국적으로 자랑할 수가 있고 그런 시문학파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행사나 이런 것이 너무 졸속으로 치러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예산을 늘리고 행사를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그 가운데 시문학파 리드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뭔가 여론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조율을 잘 해서 정말로 우리 영랑시인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린 자료를 보면 문학상에서 심사를 하는 데 나름대로 대부분 외부 위원들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금액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나름대로의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갖추는 것도 상의 품격이 높아지거든요. 영랑상에 대해서 품격을 높이는 데는 이번 영랑문학제 끝나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강도 높은 혁신을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이 되어야 합니다. 165쪽입니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축제장 대형텐트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하면 3년씩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개최 지역과 협약을 합니다. 그럴 때 지자체에서 얼마 정도 같이 분담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현재 저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형부스를 우리가 2억 원 수준에서 해주겠다는 협약서에 들어가서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우리가 유치한 것입니다. 협약 이행 차원에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168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이학래’가 복원을 위한 학술 연구용역이 있네요. 이 부분이 옛날부터 이 길을 찾고 있고 ‘이학래’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땅까지 사 놓고 하는 부분까지 들었습니다만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땅까지 사 놓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가 ‘이학래’가인지 논란이 있거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 용역을 해 확정을 해서 이번에 복원을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말이 많아요. 그래서 심사숙고하시고 잘 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 데에는 오래 걸렸는데 표가 없다는 원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하셔서 빨리 복원될 수 있게끔…….

아무튼, 다산의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문춘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향교 종교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무위사 수륙대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위사 수륙대재를 이해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해야 되고 증액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륙제가 전국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 3군데가 있습니다. 강릉, 서울, 창원이 있고 지방문화재가 인천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는 없거든요. 고려 말 조선이 건국되면서 조선 초기에 불교를 억압하지만 중소 단위로는 불교가 그래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국가에서 없으니까 대표적인 사찰을 통해서 그 지역의 영혼들을 달래기 위한 수륙제를 지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무위사가 수륙대재 지내는 사찰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어오다가 근래에 들어서 끊겼습니다. 기록을 보면 전라남도에는 일반적인 수륙대재를 하지만 이렇게 역사에 근거가 있는 수륙대재가 없거든요. 그래서 1,500만 원을 해서 봄소풍 가는 날과 해서 조금 했는데 그때는 너무 규모가 적었고 그래서 올해 3,000만 원 정도 해야 하는데 군비도 열악해서 1,000만 원을 더해 2,5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살려서 우리 도의 무형문화재로 신청을 하면, 나중에 무형문화재 지정이 되면 공개행사비가 지원이 되므로 군비가 절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명칭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무위사 수륙대재 추진이라는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위사 수륙대재 추진하는 것은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추진이라는 표현이 예산서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명칭도 무위사 수륙대재 봉행이라든가 재현이라든가 이렇게 가야지 추진 자체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할 것이고 사실상 이런 절차를 거쳐서 도 무형문화재나 국가문화재로 등록을 하기 위한 절차라면 좀 더 우리가 확대해서라도 문화재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음악창작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음악창작소 개관을 하면서 사실상 악기를 많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운영은 어떤 형태로 할까요?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전에 보면 음악창작소가 전문 뮤지션 위주로 이끌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민 위주로 해서 음악대학이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게끔 군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책을 개발해서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전문 뮤지션을 양성하기 위해서 고가의 악기들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해도, 물론 사용을 하겠지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엔지니어링이 한 명이 나가고 이번에 새로 한 명이 들어왔거든요. 엔지니어링이 관리를 하고 악기는 같이 하는 것으로, 드럼이라든가 필요하다고 하면 가능한 것으로, 그리고 보통 보면 드럼 같은 것은 아니지만 개인 악기는 대부분 동호인들이 자기 악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악기들은 어떤 정도로 활용할 예정입니까?

악기는 특별히 안 되어 있고요. 대부분 녹음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오감통 시설물 유지 등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본예산에 2,000만 원과 추경에 4,000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요. 음악창작소 바로 하단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추경에 본예산보다 훨씬 많은 4,000만 원이 올라왔길래 하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사용기간 만료돼서, 이게 오감통에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6월 달에 바꿔지 않습니까? 끝나는 사람이 바뀔 경우 거기에 맞는 업종끼리 리모델링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지금 오감통 안에 전문식당가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

거기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시 새로운 입점자들한테 맞는 리모델링을 해 준다는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리모델링입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다시 그 사람이 계약되면 필요가 없고 바뀔 경우입니다.

처음에 입점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 리모델링을 따로 못하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본인이 했는데 기본적인 것은 다 해 줬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기본적인 것만 하도록.

아니, 처음에 오감통 식당가들이 입점을 했을 때 입점하신 분들이 자기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식당가에서는 벽면이 막아져 있으니까 벽면을 트고 커텐식으로 해서 단체손님이 왔을 때는 커텐을 열고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소에 적은 손님들이 왔을 때는 커텐을 가려서 양쪽에 따로 손님을 모실 수 있는 이런 정도도 못하게 했다고 그랬었거든요.

예를 들면 벽채 구조물이 크게 훼손이 되고 그런 부분을 벽을 트면 원래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못하게 하지만 리모델링 하는 부분은 못하게 하면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을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입점하신 분들이 사실상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장사를 못하게 한다고, 잣대를 너무 엄하게 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방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공개입찰 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단순 금전 공개입찰은 위험할 수가 있어서 일종의 배점식 공개입찰 방식으로 해서, 금액 몇 점 그다음에 실적 몇 점, 사업계획 몇 점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공개입찰로 가야 됩니다. 단순하게 금액만 가지고 가다 보면 사업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남도음식큰잔치 3년간 연차사업으로 도에서 예산을 줘서 했던 사업이라 그거 유치했다고 굉장히 이슈가 됐죠?

예.

그게 1년에 도에서 얼마씩 왔어요?

도에서 6억 원, 우리가 2억 원입니다.

도에서 얼마에요?

6억 원.

6억 원이요? 아닌데요.

아, 5억 원입니다.

17, 18, 19일로 해서 올해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끝나는데 전년도에도 2억 원에 상응하는 부스를 만들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진군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어느 쪽에 있던 것인가요?

큰 부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2억 원짜리였어요?

예, 그것을 3동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온 말이었는데 2억 원짜리 대형텐트를 설치해서 3일간 쓰기 위해서 2억 원 소요해서 갈대축제 할 때 쓰고 청자축제 할 때 쓰려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3일 쓰기 위해서 2억 원 투자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예, 그렇게 했고 청자축제라든가 큰 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강진군 축제 여건을 보면 시내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완전 벌판에서 축제장을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의 시설비는 필요로 하지만 그런 대형텐트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에 많이 차지를 해서 그런 부분이 이번 축제 때 절감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 고유의 분야에 많이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아스러워서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 스마트가로등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슈가 되고 있는 홍암마을 관련된 자원순환시설 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가로등이 센서식을 말하시는 건지요?

보통은 센서식이죠.

그래서 전문가한테 그 센서식에 관한 자문을 받았는데 우리 집안에 설치된 센서는 보통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물체를 감지하는 것과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그게 야외에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집안에서는 외부 영향을 덜 받아서 그 센서가 합리적인데 외부 야외 같은 경우에는 그 도로나 골목, 작은 길에 사람이 다닐 수도 있고 차도 다니고 자전거, 동물, 또 태풍이 불면 나뭇가지 기타 등 센서에 자극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야외에 설치하는 것은 예전에 시범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요즈음 철거하는 추세입니다. 그 센서 한계가 야외용으로 개발이 됐으면 좋은데 아직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가로등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전체 가로등을 LED화 하려고 현재 새로 설치하는 건 전기요금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LED등으로 달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1년도에 기존 나트륨으로 된 전구를 CDM이라는 방식을 가진 전구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기료가 굉장히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비가 25억 원 정도 들였는데 그것을 연차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억 8,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다 갚고 나면 LED등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을 국비 신청을 해서 LED로 교체를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맞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LED등으로 2,000개를 바꾼다고 했을 때 15억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5억 원을 한꺼번에 갚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연차별로 2011년 에너지사업 했던 그런 방식으로 연차별로 갚으면서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동면 달영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자원순환시설에 관한 중지를 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3월 15일에 열었습니다. 실과장님들이 전부 모여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했습니다. 현재 화방에서는 식수원 근원지에 가축분뇨처리장 설치는 무효다, 당초사업이 반환되어 있으니까 건축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또 비료공장이나 제조업은 저수지 위에 할 수 없으니까 무효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저수지에 숭상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이유를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의원님 세 분이 가셨을 때 도에서 나온 그 분이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도과됐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일정량 몇 톤 이상 처리를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것은 본인의 계획서였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면 가능한 것으로 질의 회신을 해서 법 조문에 대한 회신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것은 그 자원 재활용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 예를 들면 공단에 들어오는 그것을 팔아서 판매를 하는 그런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자원순환시설이기 때문에 그 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전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중지를 시켜보려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법에 위배가 없는지, 또 어떻게 하든지 중지를 시킬 수 있는 끄나풀이라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현재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담당자별로 기안을 해서 중지를 했을 때, 이것은 사실 민원봉사과장 전결입니다. 군수님 결재사항이 아니고 전결인데 우리가 공사 중지를 했을 때 만약에 그게 잘못되면 우리 군으로 구상권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서 이 공사 중지를 해야 한다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당연히 공사중지를 해야 된다, 주민들이 저 난리인데 어떻게 그것을 보고 있느냐고 하지만 우리가 공사중지를 할 때는 명백한 잘못이 있어야 되겠죠. 또 취소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군이 명백한 하자가 있든지 그 사업자가 명백한 불법이나 그런 하자가 있든지 그럴 때에 공사 중지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일반 상식이니까요. 그래서 현재 중지를 하려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게 정말 중지를 꼭 해야만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그 업체에서 우리가 중지하겠다고 하니까 의견서를 주셨어요. 현재는 4.5m 거푸집이 디귿자로 쳐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엊그제 저녁에 비가 많이 왔죠. 그러면 그 탱크 속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러면, 안전사고나 나중에 물속에 짐승이 들어가 죽는다든가 그러면 그 물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는 한 번만 자기를 봐주는 입장에서, 그리고 안전시설을 하는 입장에서 뚜껑까지만 덮게 해 달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타당한지 심사숙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보통 2년이고 2년이 지난 상태에서 비산먼지 관련된 신청을 한 것입니다. 내용상으로는 변경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게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취소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개발행위 허가가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2년이 경과됐으니까요.

유효하다고 우리가 해석을 받았습니다.

아니, 허가 신청을 해야 된다면서요? 개발행위 연장 허가 신청을 했을 때 유효하다면서요?

아니요, 그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끝났다고 그래서 중지를 하거나 취소를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 해석으로 국토부와 법제처와 변호사까지 전부 자문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것으로 중지할 수 있었으면 좋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한 건만 말씀 드릴게요. 이 가로등 전기세가 얼마라고 하셨죠?

아, 전기료요? 전체 2억 원 정도입니다.

2억 원이요? 그래서 저도 가로등을 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역으로 물론 많이 해 주면 좋죠. 그러나 내가 민원을 접했을 때 설득을 합니다. 물론, 꼭 필요는 하지만 굳이 해서 2억 원이라는 전기세가 나가는데 너무 남발해서 가로등을 밝히는 것은 좋지만 이런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고 설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2억 원이라는 부분이 그분들도 충격을 느끼나 봐요. 처음에는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 데 별 게 아니다, 쉽게 남이 설치하니까 나도 설치한다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고 부족하고 전기료가 2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불을 밝히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설득을 하니까 나도 한 건 가로등 해 주라고 하고 해 주란 소리를 안했어요. 다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나한테 비난을 하더라도 쓸데 없는 예산, 너무 지나친 전기요금 이런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설득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도 꼭 필요한 데만 가로등이 설치되어야지 아무데나 해 달라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보면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 주민들 하늘 같이 모시면서 설득도 잘 해서 필요한 데는 꼭 설치해 주고 그렇지 않는 데는 역으로 설득을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종열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8억 6,300만 원이 증액된 523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략적 추경 내용으로 보면 일반운영비 4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8억 4,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먼저, 204쪽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병영면사무소 노후화로 인한 바닥 정비공사비로 1,0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행정차량 구입비입니다. 현재 읍면에서 제설작업과 방역소독기, 산불진화장비를 계속 적재해 가지고 한 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읍면 행정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개 읍면에 대해서 각 한 대씩 추가 배정을 하고 배정에서 제외된 나머지 4개 읍면에 대해서 한 대씩 추가 보급하는 데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05쪽 상단 기획홍보실 행정차량 구입비입니다. 세종사무소 설치 운영에 따른 중앙부처 방문 등 신속한 업무 대응을 위해서 신규차량 구입비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종합관광안내소 시스템 구입비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동안내시스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축산과 차량 구입입니다. 2003년도에 구입한 음식물 수거 차량이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화로 교체하는 데 1억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전산장비 구입비입니다. 재난 및 긴급상황 발생 시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데이터를 전산실에서 1차 백업한 후 CCTV 관제센터에 원격으로 안전하게 2차 배급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백업시스템 고도화 구축비로 2억 원 그리고 발간실 운영 복사기 노후화로 인한 교체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상단 건설과 행정차량 구입비입니다. 2008년도에 구입한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작업차량으로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화 돼서 교체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고려청자박물관 냉난방기 교체구입비입니다. 97년도에 구입한 연구동 냉난방기가 연료주입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오염이 심해서 실내에서 근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4대 교체하는 데 1,500만 원, 그리고 이번에 추가 신규 설치한 공예품 창작공방실 3대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단 사이클선수단의 원활한 훈련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 기동성 훈련용 차량구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서관에 최첨단 EX도서관 설치비로 3,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7쪽 병영면사무소 민원팀 민원대 U자형으로 되어 있어서 직선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영면사무소는 오래돼서 U자형 개선도 개선이지만 노후 탈색, 훼손돼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무회계과 의자 교체구입비입니다. 지금 신규직원 의자와 함께 그동안에 전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의자들이 노후화로 고장나서 수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체에 따른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05쪽에 보시면 종합관광안내소 안내시스템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종합관광안내소 실내에 설치를 해서 우리 강진군 전체적인 관광 명소가 많은데 명소별로 스크린이 있어서 그 스크린에 각 명소 글자판이 있습니다. 글자판 터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청자박물관 글자를 터치하면 청자박물관에 대한 모든 정보가 화면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이 명칭이 ‘키오스키’라는 건가요?

예.

‘키오스키’가 검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신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진군 전체 관광지를 ‘키오스키’ 시스템에서 모든 관광 명승지를 다 확인해서 1차 습득하고 현장에 가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보통 식당가에서 쓰는 시스템은 있어요. ‘키오스크’라고. 제가 봐서는 같은 시스템 체계인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키오스키’라고 해 놔서 이 부분 확인을 하셔서 ‘키’가 맞는 것인지 ‘크’가 맞는 것인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식당에서는 그것을 자동주문발송기라고 해서 동선이나 인력을 줄이는 방안으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같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5쪽에 재해복구 백업시스템 고도화 구축이 있거든요. 이거 설명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산실에 어떤 행정을 수행하는 데 모든 것이 전산으로 수행하고 난 결과가 다 백업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백업 되어 있는데 어떤 재해로 인해 화재나 지진이나 여러 원인으로 해서 백업시스템이 여기에서 일차적으로 훼손이 되더라도 이차적으로 우리 관제센터에 백업시스템을 해 놓기 때문에 이차적으로 백업이 됩니다. 이런 재해가 있더라도 계속 추진하는 데 이상 없는 용도로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몰라서 물어봤거든요. 이해가 가네요. 고맙습니다. 206쪽에 최첨단 도서관이네요. 최첨단 EX도서관 설치 구입비, 이 용어를 잘 모르겠네요.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EBS국영기업체에서 제작을 했던 것인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기기,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태블릿PC, 컴퓨터 등이 도서관과 연계가 돼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적용되는 프로그램이 역사, 문화, 생태나 TV드라마 보면 3D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화면으로 알기 쉽게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장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뿐만 아니라 거기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우리 휴대폰으로도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 역사나 여러 가지로 교육 관련 다양한 전 분야에 대한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도서관에서 DVD나 전자자료 이런 것을 구매해서 쓰는데 1년에 700만 원씩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별도로 DVD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외한이라서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준형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번 1회 추경예산은 4억 7,880만 원이 증가한 총 18억 5,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 560만 원입니다. 다산강좌 군민 안내를 위해서 포토 문자를 발송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다산강좌운영비, 행사운영비입니다. 농번기와 연말을 제외한 매월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강사료, 홍보비, 강좌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실비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농촌재능나눔 수행단체 지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금년도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부혁신업무 추진 관련 사업비 5,100만 원은 작년 저희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계상한 것입니다. 국민디자인과제 수행과 우수사례집 제작, 홍보물 제작, 업무유공자 국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이북5도민 임진각 망향제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초고령화된 이북5도민 권익을 보호하고 실향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임진각을 방문해서 망향제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 분권운동 추진 관련 행사운영비 400만 원입니다. 지방 분권에 대한 주민 이해도 향상과 자치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비 도비 200만 원, 군비 200만 원으로 해서 사업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사업소, 읍면동 깃봉 교체입니다.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대한민국 국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국기법 제7조 4항에는 국기의 깃면이라든지 깃봉, 깃대 규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국기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5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우리 모양으로 하고 색깔은 황금색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법령에 맞게끔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자치운영위원회 운영비로 목 변경입니다. 사무관리비 500만 원 삭감하고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증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예산 실정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1쪽, 전라남도 교육문화공간 유치 후보지 토지매입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신전면 벌정리 일원에 약 25,000㎡의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교육청에서 6개 시군을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지 선정에 따른 용역을 계약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여러 가지 자연경관이라든지 지형 특성, 교직원 선호도, 접근성, 부지 조건 등 여러 가지 평가에 따른 배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투자 계획으로 부지 제공을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써 옴천초등학교에 군비 500만 원과 도비 500만 원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시행하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은 5개교가 되겠습니다. 강진고, 전남생명과학고, 성전중학교, 중앙초등학교, 칠량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비 50%, 군비 50%로 했습니다만 도에서 도비를 30%로 하고 군비를 70%로 하는 내용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이 변경돼서 이에 맞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정보통신실 전원공급실 UPS내진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내진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에 따른 지진발생 시 서버 등 넘어지지 않도록 진동 방지장치를 하기 위한 그런 내진시설 설치공사 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209만 5,000원이었는데 203만 4,000원으로 변경돼서 여기에 맞게끔 보조율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1회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210쪽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깃봉을 교체를 하는데요. 지금 앞에 보시면 보입니다만 새마을기가 게첨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 수립 과정에서 새마을기 예산을 삭감한 바가 있어서 새마을기를 대체할 수 있는 깃발을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따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청에는 생각해 보니까, 새마을기 자리에 의회 깃발이 걸려야겠더라고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나머지 읍면이나 마을 단위는 보통 깃봉이 3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마을은 국가적으로 1개 단체에 불과 한 내용이고 국가시책도 아닌 내용을 공식기관, 회관 등에 게양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내용이다, 지난 박근혜 정권 때문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시책이 끝난 사업을 과거를 회상하듯이 이렇게 있는 것은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광주에서는 새마을단체 장학금지원사업 지원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전국적인 이슈가 된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새마을단체가 더 건전한 단체로 다시 거듭나리라는 믿음은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일개 단체의 깃발을 게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2쪽에 보시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유행처럼 많은 지원을 가지고 시행됐던 사업이긴 한데 지금 정보화마을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따로 있나요?

옴천면에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연 단위 마을을 정보화마을로 정해 좋은 것은 아니고 옴천면사무소 바로 아래에 정보화마을센터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어떤 자연마을이 정보화마을이 아니라 옴천 전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을 종사자가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또 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특정 마을을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부서의 정보유통판매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더라고요. 2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정보화마을은 도가 일부 남겨 놓긴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관리하기 어려워서 폐지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잘 검토하셔서 장래성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공무직 노조 호봉제 협상은 어느 정도 경과가 있습니까?

저도 그 문제만 나오면 안타깝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엊그제 관광도시 실적결의대회 할 때도 1인 시위를 하면서 성공을 다짐하는 자리에, 실천하고자 하는 자리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어쨌든, 협상해야 될 우리 직원들이고 대화로써 잘 하고 있습니다.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 저도 아쉽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이 가지고 있는 최종 협상안은 가지고 계시죠? 현재 제시한 안.

예, 그렇습니다. 절충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새 군수님이 취임하신 이후로 군에서 제시한 협상안에서 조금 양보하신 게 있나요, 아니면 한 번 제시했던 안을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계신가요?

공무직노조에서는 기본급 체계를 정규직 9급 1호봉을 완전히 달라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임금 체계가 광양시 다음으로 높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절충안으로 22개 시군 중에 8위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상향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직노조 측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속한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군청 홈페이지 개편을 마무리했습니까?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17개 사이트입니다. 각 사이트가 대표 우리 군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스포츠산업단, 농업기술센터, 각종 도서관 등 17개가 되는데 현재 5개는 구축 완료를 해서 총무과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고요. 6월까지 해서 2개 정도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려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부서별 홈페이지로 들어갔더니 각 부서가 쭉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강진군의회가 들어 있더라고요.

강진군의회는 별도로 의회에서…….

지금까지 구축되어 있는 메인창에 부서별 홈페이지란을 들어가면 각 부서가 쭉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강진군의회가 있어요. 아직 개편 중이라고 하니까, 꼭 권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잘 살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홈페이지를 성공적으로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글씨가 작더라고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준형 총무과장님과 영빈 팀장님과 이번에 제주도 평통으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총무님과 팀장님께서 성실하게 우리를 뒷바라지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제주도를 6번 정도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너무 배울 것이 많았고 가슴에 한이라 한다면 5.18, (청취불능)알았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한, 그 한이 모아서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주도에 다녀와서 4.3 항쟁이라고도 못하는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평화공원에 갔다오면서 거기에 자그마치 민간인이 1만 2,400명이 몰살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역사를 배워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교육도 좋지만 제주도에 우리가 교육을 한 번씩 가서 모르고 있는 것을 배우고 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평통 연수를 다녀오면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이 너무 의원님들과 평통위원들을 보필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11쪽에 제일 상단의 주민자치위원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말씀이시죠?

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있고 행사운영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회의수당이라든지 강사비, 비품구입비 이런 게 사무관리비이고 행사운영비는 차량임차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서 이번에 강진읍과 신전, 성전, 병영에서 행사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사무관리비에서 줄여서 그 예산을 삭감해 행사운영비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한 것입니다. 예산 증액 없습니다.

그러니까 4개 읍면에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이라고 보면 되나요?

다른 읍면은 사무관리비는 기존 계획대로 하고 이 4개 면은 사무관리비를 줄이고 대신에 행사운영비를 늘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전라남도 교육청 문화공간 유치 희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죠?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신청을 했죠?

지금 전남도교육청에 7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강진을 포함해서 장흥, 보성, 영광, 신안, 완도, 그런데 완도는 포기를 했고요. 최종 6개 시군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에서도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합니다만 입지 선정 계약 의뢰를 용역 줬습니다. 발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4월쯤에 그 용역을 용역기관에서 수행합니다. 거기에 평가배점표가 있어요. 자연경관이라든지 대응투자라든지 교직원 선호도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항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그쪽에서 구성을 합니다. 도교육위원회 위원이라든지 교육관계자라든지 선정을 해서 5월 중에 최종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이왕에 진행하고 계시니까 진행을 잘 하셔서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현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1차 추경예산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보건소 추경 총괄 요구액은 67억 6,582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67억 1,291만 8,000원에 비해 5,290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건소 운영 지원입니다. 보건소 비상용 발전기 보수공사를 위해서 300만 원을 시설물 관리 공공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추진입니다. 10월 중에 개최 예정인 통합의학박람회 시 보건소 체험관 운영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여 피복비와 행사운영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중간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도비 671만 원을 감하고 군비를 671만 원 증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8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중간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의해서 본예산 대비 1,400만 원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중간에 한방난임 치료사업입니다. 임신에 적합한 체질 개선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치매안심관리사 교육 및 재가돌봄사업비입니다. 치매안심관리사를 양성하여 치매안심마을 내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219쪽 중간에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입니다. 대상자 한 분이 타지역 전출로 인해서 18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으로 2,362만 4,000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병원접종비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으로 1,404만 8,000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상단에 감염병 전담요원 배치입니다. 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 예산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 383만 원을 감하고 군비 180만 원을 증하여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노인결핵 전수검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기금 819만 원을 감하고 도비 81만 9,000원, 군비 731만 7,000원을 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상단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입니다. 2019년도에 접종 인원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원을 대상으로 계상하였으나 도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해 4,700만 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상단에 방역질의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매개체 감염병 감시 및 방역지도 작성 등 방역관리전산화를 통한 감염병 대응을 통해서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약품 오남용 예방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14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이 홍역이나 백일해, 조류독감 등 집단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서 당초 예산이 넉넉하게 편성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됨에 따라서 2018년 국가예방접종사업 반환금 4,94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22쪽이고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인데요. 대상자나 기준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대상자 기준이 현재 도비보조사업으로 도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65세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입니다. 현재 목표는 130명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외에 군비를 수립하거나 해서 확충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주사를 맞게 되면 주사 약값만 내면 되잖아요. 일단 병원에 가면 대상포진 비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많은 경우가 있어서,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 이 지역에서 대상포진 주사 대상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확대를 시켜서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특히 대상포진이 굉장히 괴롭잖아요. 힘들고 재발도 되는 거라서 요. 그런 부분을 군에서 복지 차원에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인근에서 하고 있다 보니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일부 3개 정도 시군에서 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법정 전염병이 아니다 보니까, 의사회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인데 약품비는 8만 8,000원이지만 의사회에서는 접종비는 15만 원에서 18만 원을 받다 보니 의사회의 수익성과의 수익성 조율 부분도 있고 저희 보건기관에서 100%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여러 가지 조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부분에 협비 요청이 되어야 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예산이 또 많이 들다 보니까 60세 이상 인구 수로 봤을 때는 거의 13억 원이 들고요. 65세로 하다 보니까 10억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대상을 확대했을 때요?

예, 그리고 본인부담을 50%때와 두 가지를 했더니 그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연차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다른 시군도 보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치통을 앓지 않는 사람과 인생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대상포진은 그 이상이라고 하는데 넓게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증이 굉장히 심하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미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부탁을 할게요. 223쪽입니다. 오남용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제 어머님이 76세때 돌아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원인이 그때는 몰랐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르신들은 어디에 가나 귀가 얇아요. 그래서 좋다는 약은 다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보따리로 가져와요. 안 좋으면 또 다른 데에서 가져와요. 그래서 약을 너무 과잉 복용하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지셨다는 생각을 가만히 가져 보거든요. 제가 아팠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집사람도 그럽니다. 귀가 얇아요. 좋다고 하는 것은 다 가져다 먹입니다. 그래서 약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독약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르신들한테 꼭 정확한 약만 드시고 관리를 하셔야지 이것 좋다고 이것 복용하고 저것 좋다고 저것 복용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너무 잘 살고 하다 보니까 주치의들이 처방해 준 약은 안 먹고 돈도 있으니까 가져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직원분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로 노인들이 약을 과다 복용을 안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내 약사회와 서로 연계해서 어르신들한테 홍보하고 안내하고 약의 오남용에 대해서 교육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읽어보니까 해답이 나오네요. 서순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발언권 드릴게요.

저번에 저와 통화했죠? 김창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65세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도 많이 걸려요. 그리고 다시 재발을 해요. 제 집사람이 그랬습니다. 작년 선거 때 걸렸어요. 그런데 아까 김창주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5만 원에서 18만 원 든단 말입니다. (청취불능)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건강검진 비용과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소장님과 통화를 했잖아요. 아마 의사협회에서는 반대를 할 거예요. 자기들 수익과 관련됐기 때문에요. 공익적인 차원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는 위원님들 의견입니다. 설득하기 참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수익 부분이라서요.

그런 부분을 잘 연구를 해서 옆 시군에서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있지만 상위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50%만 4만 원이면 된다면서요?

아, 약품비요?

예, (청취불능)그러면 약이 8만 원인데 의사 자격으로 해서 주사 맞힌 것은 8~9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약값이 8만 원이면 50% 지원을 하게 되면 4만 원이면 되잖아요.

약값 부분에서만…….

그런 부분을 타 군과 타협해서 시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쉽지 않은 부분이라 보성도 의사회 반대로 무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청취불능)

수급자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일반인 부분까지…….

일반인도 발생해서 나았다고 해서 6개월에서 8개월 기간이 있어야 완치가 되어야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더라고요.

예,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 1년 뒤에 다시 재발해 버려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제가 보니까 그게 어렵더라고요. 다른 병처럼 수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잠복기가 계속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청취불능) 타당하면 저희들에게 미루고 해서 의회에서 하란다, 의사협회에 혼자 못 이길 거예요. 그런 부분을 (청취불능)해 주십시오.

예, 복지부에 의견을 구하고요.

(청취불능)한다면 우리가 협조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상포진 예방이 한 번 맞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발해요?

1회 접종인데 재발이 됩니다.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어쨌든 가격이 잘 내렸으면 좋겠네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박물관장 마국진입니다. 다산박물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요구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 다산교육 운영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요구 예산액은 교육 운영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중 본예산에 일부 미반영된 1억 2,46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다산공직관 청렴교육과정 식대로 2,397만 6,000원입니다. 초당 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목표가 800명으로 5,76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467명분이 반영되어 3,362만 4,000원인데 나머지 333명분에 대한 2,3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도시 공무원 푸소체험과정 1,430만 원입니다. 성전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목표 인원이 1,600명입니다. 그래서 3,520만 원 정도 식대인데요. 본예산에 950명분 2,090만 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650명분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박체험 관련 식대나 숙박비, 간식비입니다. 공무원 청렴푸소 농박체험비 1,600만 4,000원입니다. 금년도에 필요 예산이 944명분에 1억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792명분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52명분 1,600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다산체험프로그램 농박체험비로 640만 원입니다. 금년 필요 예산이 800명분 4,240만 원입니다. 본예산에 679명분 3,600만 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121명분 64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시 5, 6급 공무원 농박체험비 4,28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800명 목표로 8,48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396명분 4,200만 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404명분 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체험교육생 식비 1,88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6,000명 기준으로 해서 7,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4,554명분 5,92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필요한 1,446명분 1,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성음악회 조명 대여로 24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27회에 걸쳐서 540만 원이 소요됐는데 본예산에 15회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12회분 24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산박물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예산과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지금 박물관 소장물 유물 해제와 구입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유물은 171건에 300점 정도 소장하고 있고요. 해제유물은 90건에 123점 해제해 놓고 금년도에 1,000만 원 들여서 한 건, 20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산제자 황상, 간찰 관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산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김영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안 본예산 대비 1,180만 원 증액된 4억 7,160만 원으로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6쪽입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부분입니다. 군민 화요광장프로그램 추진 및 소외계층 독서문화행사 추진을 위해서 각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도서관 실내 공기 질 자가측정수수료 35만 원 및 도서관 승강기 안전관리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청원경찰 퇴직자 1명 감원으로 인해 야간 숙직을 직원들이 대신 근무하게 되어 그에 따른 숙직비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세무회계과장이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하단에 도서관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첨단 EX도서관 탑재구입비는 EBS국영기업체가 제작한 것인데 올해부터 실제 초등학교 5학교, 6학년 디지털교과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ㆍ중ㆍ고ㆍ대학은 물론, 일반인에게까지 최첨단 영상도서관입니다. 필독 동영상도서를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양한 기기, 아이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나 태블릿PC, 각 가정의 컴퓨터로 서울이나 부산 전국 어디에서든지 강진군 도서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여기에 연결해서 학교 수업 중에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모든 체험을 만나 볼 수 있는 최첨단 도서관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신기술 지식이 담긴 프리미엄 도서관으로 다문화나 예술, 청소년 진로나 인문, 역사, 과학탐구 체험 등 모든 지식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중 비도서 즉, 전자자료나 DVD구입이 우리가 매년 예산의 700만 원 정도 구입을 합니다. 이것을 최첨단 EX도서관을 탑재하게 되면 비도서 구입으로 인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요. 우리 군민이 다용도로 또, 도서관에 오신 분들은 하나 하나 터치로 인해 자기가 찾고 싶은 것을 다양하게 탐구하고 요즈음 아이들은 책을 보지 않고 이것으로 많이 대용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영유아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국 어디에서나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모든 지식과 흥미와 현장감이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최첨단 도서관이 되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달구매 가격으로 3,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일단 EX도서관이 탑재되면 접속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네요.

예.

기대가 크고요. 하나만 여쭐게요. 이동도서관 차량 운영하는 것과 옥상 방수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1994년도부터 이동도서관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회 화수목금으로 해서 11개 읍면에 96개소를 일정별로 홍보를 해서 몇월 며칟날 몇 시에 온다는 것이 안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으로써 군동, 칠량 등 11개 읍면 그 다음에 유관기관은 군부대, 심지어는 장흥 해안 초소까지 저희들이 농어촌공사나 교육청이나 사랑병원, 보건소, 통계사무소 다 방문을 하고요. 1일 평균 65권 정도 30명은 최하 고정적으로 대출을 해 갑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자가 4,700명 정도 운용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 방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적극 지지해 주시고 기획실 예산 부서에서 통 큰 예산을 세워줘서 1억 800만 원을 가지고 네 가지 사업 중에 조립식 철거, 성큰 지붕, 그 다음에 파고라 설치는 완공이 됐습니다. 아직 준공검사가 안 떨어져서 돈은 지급이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옥상방수도 마무리 단계 90% 진행되어 있고요. 아마 3월 말까지 준공처리가 조기 집행하는 데 이상 없이 진척되도록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언제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히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관장님께 존경과 치하를 드립니다. 들은 것이 있어요. 예산과 상관이 없는 것인데 남문 공청회를 한 지가 한 달 반 정도, 도서관 공모사업이 그때 거론됐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당초에 16억 원, 원래는 국비가 80% 지방비 20%인데 저희들이 90%를 요구했더니 문체부에서 90%는 없다, 80%라고 해서 최대 16억 원으로 해서 한 달 전에 주민공청회를 해서 사진 첨부해서 올려가지고 제가 3월 7일에 문체부를 다녀 왔습니다. 사무관을 직접 뵙고 설명도 드렸고요. 그래서 지난 15일날 서류로 서면심사, 그 다음에 4월 달에 현장확인을 나오고요. 5월 달에 최종 발표가 나오는데 1차 서면에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공문을 받고 다음날인 월요일에 제가 ○○

통화를 해 가지고 16억 원은 부족하니까 통 크게 4억 원을 더 해 주십시오, 최대 20억 원. 그래서 국비 80% 16억 원 군비 4억 원으로 해서 다시 4억 원을 보탰습니다. 유선상으로는 16억 원까지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보안상 면적을 1층 70평, 2층 70평 총 140평을 했는데 면적을 90평으로 해서 1, 2층 180명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국비 16억 원 유선 상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서류 보완해서 금일 중으로 저희들이 문체부에 올라갈 것입니다.

제가 잠깐 어디에서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임기도 얼마 안 남았죠?

예, 6월입니다.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김영구 관장님 같은 열정이 있는 공직자로 태어나야 합니다.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여요. 제가 남성리에 살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듣는 게 있겠죠. 그래서 칭찬도 많이 듣지만 한 달 반 전에 공청회라고 했어요. 예산이 16억 원도 아니고 4억 원을 보태서 따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존경스럽고 강진군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서관 리모델링이 처음에 잘못된 것 같아요. 외관상 무엇인가 딱 짚히는 게 없지만 뭔가 서운하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질문을 잘 해 주셨는데요.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우리 군민들과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도서관이라 하면 가고 싶은 친근함이 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외관상, 그때는 예술적으로 한다고 했겠지만 좀 답답하다고 내부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군민들이 자꾸 들먹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디자인화 해서 아이들이 가고 싶은 곳이라든가 어른들도 가고 싶은 곳으로 친근감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볼까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요. 그 돈이 실제 설계 부분에 알아보니까 깜짝 놀랠 정도로, 개수에 따라서 돈이 크고 적고 하겠지만 1억 원 가까이 되길래 말씀을 드렸더니 마침 군수님과 기획실장님이 계셨는데 기획실장님이 공모사업이 어떻겠냐고 하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추경 예산을 내리고 건설과에 공모사업 디자인 관련돼서 올렸더니 아마 오늘 유선으로 도에서 통보를 받았거든요. 저희도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는 국비는 안전 관련 사업비는 줄 것 같고요. 기회가 되면 우리가 알았으니까 가능한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공모사업으로 내년 초에 디자인 쪽에 시가지 정비라든가 관련된 부분을 묶어서 도서관도 외관상 군민이 친근감이 갈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그런 공람을 했습니다. 저 없더라도 그 부분은 담에라도 관철해서 도서관 외관상 이미지가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도서관이고 가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장님께서 큰 일도 해 냈는데 작은 일도 충분히 잘 하리라 믿습니다. 정말로 저희들은 행정과는 가까운 사람이 아닌데 한 순간에 사업을 해 냈다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오늘 보니까 세 분이 거의 3개월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마치면서 소회 한마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직급이 낮을 때나 젊을 때는 주어지고 시키는 일에 쫓기다 보니까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지만 나갈 시간이 다 되가다 보니까 아쉬움이랄까, 군민을 위한 10년 후의 강진, 지금 2019년이지만 2030년의 우리 강진군은 어떻게 하면 다른 시군보다 군민이 더 살기 좋은 강진이 될까 그런 안타까움이 제 마음 속에 깊이 파고 들고 저 또한 3개월 후에는 우리 군민 입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관심도 똑같은 군민의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이나 저나 행정을 다루는 입장이지만 행정에 의지하는 군민의 입장에서 항상 역지사지로 그분의 입장에 서서 강진 미래 그림을 그려보고 미래를 그리는 그런 군민이 돼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저 또한 군민으로 돌아가더라도 항상 좋은 후배들과 손을 잡고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서비스를 해서 같이 손 잡고 열심히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구 관장님이 정년하시면, 저희들도 봉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년을 했다고 해서 손을 놓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강진 발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을, 또 혼자 그게 되겠습니까? 손을 잡고 같이 하고 의견 교환하고 어쨌든 공무원들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강진 발전할 수 있는 길을 같이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설명조서 작성에 앞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검토 및 재설명조서 작성을 공식적인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할 것인지 정회를 하고 협의 형식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