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아, 이거를요? 임차료를?

저희들은 매수를 하면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그 매수하는 기간, 예를 들어 지금 매수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건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여건이 해소가 된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10년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도 매입을 제일 우선으로 첫 번째 하고자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저히……. 감정평가액도 낮을 뿐더러 본인들 그 주변여건 전부가 다 살 수 가 없는 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까 안 팔려고 하겠죠. ○

궁여지책으로 도저히 그 주민들은 주차장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반대한다 그러다보니 어떻게든지 저희들은 올해 이 사업을 시작해야 하거든요. 이렇게라도 궁여지책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 것이 이 내용입니다.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제가 의사타진한 데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사업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직 예산도 확정이 안 됐는데 그걸 막 확실히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미리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직접 타진하겠습니다.

청년, ○

저희들도 행사운영비를 직영으로 합니다. 그 단체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행사가,

예, 행사진행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지난번에 성립전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추가로 5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아서 성립전으로 쓴 것을 예산정리를 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자리 준비 다 되셨습니까? ○

예.

과장님께서도 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중요성 또 우리 위원님들과의 관계 인사말씀 한 말씀하시고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행정과는 곡성군의 지원부서로서 직원들이 자기업무에 충실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부서로써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본예산 대비 3억 20만 5,000원이 증액돼서 전체적으로 254억 4,33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예산을 보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5,000만 원, 멘토-멘티 워크숍 2,000만 원, 무선 댁내마을방송 설치 4,500만 원, 불법신호관제시스템구축 9,000만 원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민간사회단체 지원사업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곡성군협의회 활동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곡성군지구협의회 활동지원 및 녹색어머니회 활동지원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입니다. 2018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반조성 분야로 장려상을 수상해서 5,000만 원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우수지자체 인센티브를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조성을 위해 주민자치회 홍보 및 운영물품 구입비로 1,800만 원, 제2회 토란도란 마을축제비 500만 원, 죽곡면 마을계획수립을 위해서 1,0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비 400만 원, 212페이지에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비용 600만 원, 주민활력소 공간 리모델링비 500만 원, 마을축제 행사부스 및 시설설치비 등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중간쯤에 군정의 원활한 수행 지원 사업으로 3ㆍ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3ㆍ1만세 릴레이 행사운영비로 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무원 사기앙양 사업입니다. 멘토-멘티 활동을 위한 워크숍 예산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작년에 신규공무원 임용자 증가로 작년에 1회 했지만 이번에는 2회에 나눠서 워크숍을 진행하고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밑에 파견공무원 교류지원 사업비로 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3페이지에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2018년 교육훈련 우수기관으로 우리 군이 선정돼서 2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제도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단체보장보험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직원 후생복지 예산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 통합편성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단체보장보험 3억 8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공무원 심리진단 및 치료비 300만 원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중 곡성휴양원 전기요금 및 난방 가스비 1,500만 원을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강빛마을 휴양원 3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코레일관광개발에 위탁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부터는 강빛마을에 부분위탁 경영함으로써 관리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및 난방비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로 온나라 DRM 라이센스 구입비 관련입니다. 현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온나라전자문서는 보안을 위해 개인별로 DRM 라이센스를 부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규공무원이 들어오고, 종합감사 시, 올해 6월에 감사가 있는데 그때 감사관들에게 일시적으로 이 시스템은 라이센스를 부여해야 함으로써 600만 원의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3페이지 하단에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주민에게 각종 재난사항과 예방활동 등을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서 도와 마을방송을 연계한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우리 군 본청과 읍면사무소, 마을이장 등 마을방송 관리자뿐 아니라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자율방재단에서 태풍, 폭염, AI, 미세먼지 등 재난사항 전파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홍보 등을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전라남도에서 방송 시 발생하는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확보 협조요청이 있어서 문자메세지 전송요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시설비로 상하수도사업소 영상전송장비 구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의회 본회의 등 영상방송이 송출되지 않고 있어서 영상방송 송출을 위한 전송장비 구축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시설비로 무선 댁내 마을방송 설치사업입니다. 최근 주택의 방음능력 향상 및 주민의 고령화로 청력감퇴 및 마을에서 독립가옥 등 주민들에게 마을방송이 잘 전달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안에서 마을방송을 청취하고 부재시 방송도 귀가해서 재생가능하도록 무선 댁내 마을방송 설치사업을 위해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자산취득비로 불법신호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2014년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사항에 기관장실, 회의실 등 중요 시설에 무선 도청에 따른 정보유출를 방어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불법 무선신호 관제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쯤에 평생학습 문화활성화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평생학습 문화활성화 세부사업에 맞지 않아서 600만 원을 여기서 감하고, 215페이지 기타장학금 지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전라남도 주관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2019년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우리 군 석곡면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도비 30%와 군비 70% 분담율의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은 조롱박, 수세미 등 넝쿨작물을 심어서 주민과 관광객들의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입니다. 자치분권 범도민교육은 자치분권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역주민의 역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9년도 범도민 지방분권운동 추진 도비 50%와 군비 50% 분담율의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주민대상교육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이장 자녀 2명에 대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불법신호관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저도 성함은 거론하진 않을 께요. 의장님실에서 오셔서 이야기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녹음을 해간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의장실뿐 아니라 앞으로는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만날 때마다 의도성을 가지고 이걸 하는 과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불법신호 관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동군수실 등에 나갔을 때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점차적으로 희망마을에 한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앞으로도 이 방송은 노령화돼서 증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지금 하는 방송 말입니까?

그것은 저쪽 부의장실에는 과거에는 연결이 돼 있었고 그런데 아직 개별적으로 의원실은 시설이 안 돼있습니다. 지난 번에 그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같이 서로 소통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도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 인사도 한 말씀해주시고 그러고 난 뒤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재무과는 항상 지원부서로써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예산은 420억 정도지만 순수한 예산은 20억여 원입니다. 400억 정도가 인건비, 곡성군청 총괄 인건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무과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420억 정도 예산입니다만 이번 금년 추경에 1억 3,080만 원이 늘었습니다. 저희 순수한 예산은 재무과에서는 한 20억여 원이고 나머지 400억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건별로 말씀드리면 앞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회계관리운영에서 기존에 시책업무추진비 7,5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5,500만 원으로 감했습니다. 우리가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정해서 내려옵니다만 재정형편이라든가 작년같은 경우에도 실과장들이 써놓고 기획실, 행정과, 관광과에서 많이 쓰고 군수님이 순수하게 쓰는 거 7,500만 원 세워놨습니다만 작년에도 3,000여만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1,000만 원 어떨지 몰라가지고 2,000여 만 원만 감하고 5,500만 원을, 2,000만 원 감액계상했습니다. 밑에 군청사 청소 용역수수료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실 등 4개 청사가 있습니다. 아주머니 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환경축산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도 하시고 예산의 중요성도 말씀해주신 뒤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저희들 금년의 추경예산이 다른 실과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다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비해서 약 27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주로 FTA 피해보전 폐업지원금이라 침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 군비 매칭비이라든가 민원이 많은 가축분뇨 퇴비사 설치 지원, 자체사업 등이 좀 있어서 약 27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다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축산과장 김학중입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2019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축산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약 27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8페이지 하단 부분 습지보전관리입니다. 섬진강 침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비 국비매칭사업비 추가해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상단 부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과 하단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국ㆍ도비 확정에 따라 증액 및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상단 부분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입니다. 나날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인 등 환경민감계층에 전용마스크를 보급하여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고자 군비 94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운영입니다. 강과 하천의 생명있는 생태하천으로 관리 및 보전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섬진강 지방하천 환경지킴이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총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에 따른 대기질 현황정보를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 미세먼지 등에 대처하고 환경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유지관리용역비로 국비 900만 원, 군비 기존 5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군민들에게 맑은 대기환경을 제공하고자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으로 국비 매칭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상단 생활폐기물 적환장 운영입니다. 적환장 운영 및 생활폐기물 운반위탁금을 작년 예산에 준하여 1억 43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을 위해 2018년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환경미화요원 휴게시설을 마련코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쓰레기종량제 시행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건강검진을 위해 추가로 폐질환 예방 검진비와 청소차량 환경개선을 위한 블랙바스 장착 후방카메라 설치 및 구조변경으로 근무환경안전성을 확보하고자 2,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처리 촉진 및 용역계약 추진을 위해 작년 예산에 준하여 대형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이것 또한 작년 예산에 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대행비 2억을 위탁처리비 1억 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중간 부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일환료 주택 및 부속건물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비 5억 222만 원을 기존 시설비에서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사업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상단 부분 폐기물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목사동면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목사동면 동암리 일원에 폐기물 처리업체의 부도 및 경영악화에 따른 방치된 폐기물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서울보증증권에 가입한 방치폐기물 이행보증금으로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상단 부분 축산 악취제거 지원사업입니다.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을 위한 도비사업이 확정시달되어 군 자체사업 1억 500만 원을 삭감하고 도비매칭으로 1억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입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자체사업으로 축산분뇨 퇴비사 설치비 7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상단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으로 자체 예산 1,000만 원,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 증식사업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부터 다음 페이지 상단까지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 등 10종 사업에 대해 도비 매칭비율 변경 및 신규사업 추가로 2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하단 부분 염소 FTA피해보전 및 폐업지원 사업으로 FTA체결 이후 염소 가격하락에 대한 피해보상 및 경영난 해소를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던 6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상단 부분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입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역시 국ㆍ도비 감액결정으로 3,340만 원이 감액된 11억 2,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은 국ㆍ도비 지원이 축소되어 2억 5,50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조사료 경영체의 제조 작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자체사업으로 1억 8,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PS 탑재 장비 지원으로 296페이지로 넘기시면 조사료 파종및 생산량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GPS 탑재장비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가축질병 위생관리입니다. 광역살포기 임차료로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야생조류 서식지인 하천과 주요 강변에 광역살포기를 이용하여 고병원성AI 전염원을 사전에 차단코자 임대료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재료비에 면역력 증강제 양을 충분히 확보하여 겨울철 닭, 오리 면역기능을 향상시켜 AI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오리 면역증강제 구입비 외 3개 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중간 부분 가축방역 업무용 노후 화물차량 교체사업비로 잦은 고장과 과도한 수리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신속한 현장출동 등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화물차량 교체 구입비용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운영비와 인건비는 국ㆍ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7,633만 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299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가축방역 가금농가 질병관리, 차량통신료 지원사업비로 국ㆍ도비 확정에 따른 매칭비율 조정 및 추가사업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부터 301페이지 상단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사업비까지 작년 AI 및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에 따른 도비 매칭된 성립전예산과 도비 확정에 따른 재료비 매칭비율 변경, 미시행사업 분 감액하고, 추가사업은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중간 부분 폐사가축 사체처리기 지원입니다. 도 사업량조정으로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축산차량 소독지원, 구제역 예방접종 피내주사기 등 지원, 염소 구제역 접종보정틀을 지원, 가금농가 AI 차단방역시설 사업은 도사업이 미시행 결정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하단 부분 축사시설 현대화 및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2019년 7월부터 가금류농장에 CCTV설치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2018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역시 국ㆍ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03페이지 상단 부분 닭 진드기 공동방제단 지원사업은 국비사업 미시행결정으로 전액 감하였고,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 2,000만 원과 거점소독시설 보수비용 500만 원, 거점소독시설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결산에 따른 잔액 및 이자반납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사업 1차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3월 22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