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이규현 의원 발언
미라
김미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출연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출연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였고 위원님들의 심사결과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앞에 삭감조서가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들로부터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계수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휴양시설 리조트 회원권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휴양시설 리조트 회원권은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 완도 휴양시설 회원권 사용이 저조해서 완도회원권은 취소하고 환원 받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켄싱턴리조트가 10곳이고 대명리조트가 13곳에 있습니다. 현재도 대명리조트 같은 데는 활용도가 높아서 활용도가 높은 리조트회원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추경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지적도 해주셨고 올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무리 없이 반영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행복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복지 지원 종사자에 대한 사업과 대한노인회 담양군지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업, 2019년 전남노인종합복지관 증진대회에 대한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먼저 노인돌봄사업 인력에 관한 퇴직적립금 및 교통비 부분이거든요. 33명에서 45명으로 증가한 부분인데요. 교통비를 이번에 증가시킨 부분입니다. 750만원은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 어느 부분인지?
미라
김미라위원장
129쪽에 대한노인회 담양군지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그 부분은 차량을 1대 지원했어요. 그런데 유류비와 보험료가 책정 안 돼서 노인회에서 간곡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운영비를 쓰게. 그렇게 올린 것이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미라
김미라위원장
134쪽, 맨 위에 2019년도 전남노인종합복지관.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전남지역에는 17개 기관이 있거든요, 복지관이. 이 복지관의 종사자들과 해당 군에 어르신들 우리 같은 경우는 680명 정도 되시고요. 종사자는 17개 기관이 와서 하는 32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모여서 증진대회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주관하게 된가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5백만원을 지원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우리 지역에 와서 하는 행사니까 어르신들도 많은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146쪽, 종교문화 자원발굴 육성, 우선 그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자원 전통계승 지원사업은 4천만원으로 계상했는데요, 우선 송순 선생 회방연 행사 재현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송순 선생의 회방연 행사는 과거담양만의 고유한 문화자원으로 현재 호남문화원이라고 이현철 씨가 개인이1천만원 정도 투입해서 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우리 군에서 판단할 때 전국에 없는 담양만의 고유한 좋은 행사이기 때문에 문화원이라든지 송씨 문중과 협의해서 규모를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2천만원을 편성했고, 전국가사문학제와 병행해서 11월에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정원전 ‘소쇄원을 낯설게 산책하기’라는 사업을 4월부터 5월까지 해서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에서 SBS방송국이 주관돼서 행사를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방송국 주관으로 몇 억짜리 사업인데요. 담양군에서 몇 천 만원후원해서 고유의 소쇄원을 홍보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미라
김미라위원장
148쪽, 대나무배 배드민턴대회.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금번 대회는 전국대회인데요. 1박 2일 정도로 담양에서 개최하면 담양에 2천여 명이 오셔서 1박 2일간 담양군에서 숙박하고 소비를 하십니다. 2천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2천만원 대비 이분들이 쓰고 가는 부분들을 판단할 때 충분히 사업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149쪽, 종목별 전국체육대회.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은 원래 본예산에 편성돼서 추진했어야 되는데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세웠던 부분이고 태권도라든지 야구 이런 부분들 담양군에서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 대회를 유치해서 하는 부분으로 매년 5천만원씩 세워서 추진해 왔던 사항으로 편성을 이번에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부분 있으면 질의를 하고, 전부 하고 나서 할까요?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질의하실 거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셔도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규현
이규현위원
과장님, 송순선생 회방연 재현 행사 2천만원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호남문화원이라는 민간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원이나 이런 데와 해서?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이분들하고 협의할 계획인데요. 현재는 호남문화원 이현철 씨가 대표인데 이분이 단독적으로 호남문화원에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10월에. 이분과 협의해서 담양문화원 송순문중하고 같이 엮어서...
규현
이규현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회방연에 대한 정확히 고증 없이 진행돼 왔던 것에 있어서 송순 문중과도 그렇고 지역 내에서도 그렇고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저는 꼭 그 단체가 기존에 해왔기 때문 해서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2014년에 최초로 회방연 행사를 이 단체에서 했는데 송순 문중과 같이 군에서 지원해서 하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서 군에서는 지금까지 지원이 없었습니다. 금번에 가사문학제를 하면서 한 꼭지로 문중하고 담양문화원에서 같이 한다면 지원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2천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저는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주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 조건을 명확하게 하신다면 저는 이왕이면 행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고증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2014년에 1천만원 들여서 고증을 했더라고요.
규현
이규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쭉 하는데 그 고증과정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들은 바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깊이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땐 뻔한 한계가 보이는데 그 단체에 줘서...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단체에 준다는 것은 아니고 문화원이라든가 송씨 문중과 함께 갈 수 있으면 지원해 줄 계획이고 그 단체만 한다면 지금까지 지원을 한 번도 안했습니다. 2014년부터 호남문화원에서 해왔는데, 하나도 지원을 안 했거든요. 함께 담양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좀 있다 전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죠?
미라
김미라위원장
예, 다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의문나면 그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다음은 녹색관광과 161쪽, 메타세쿼이아 홍살문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진성
고진성녹색관광과장
녹색관광과장 고진성입니다. 이번 추경에 메타랜드 관문으로 해서 홍살문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문 설치하는 목적은 관광지를 여러 군데를 보면 특히 죽녹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죽녹원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안에서 사진도 많이 찍지만 관문, 홍살문 앞에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그런 부분도 널리 홍보가 많이 되는 하나의 좋은 홍보자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메타프로방스를 보면 겨울이지만 담양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메타랜드로 해서 프로방스라든가 전체적으로 하나로 아울러서 관광지를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메타랜드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하나의 관문으로 설치한다면 더 많은 관광객들한테 홍보도 될 수 있고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물론 위원님들 생각하신대로 예산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세우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메타프로방스가 다른 데 못지않게 유럽풍이 돼서 메타랜드를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돈이 들더라도 맞춰서 설치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설치하게 된다면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설명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메타랜드 관문에 설치되는 홍살문이 이번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다음은 생태관광과.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균태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166쪽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취약시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미세먼지 마스크는 착용요령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경고가 발령됐을 때 집에 계실 때는 상관없고요. 외출할 때 사용합니다. 1회 사용 후에는 필터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 정도 예산을 계상한경우는 작년도 기준해서 미세먼지 경보발령이 60회 정도 있었고요. 올해는 자연재난으로 선포되기까지 최소 10일 정도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최소 예산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도 있고요.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저소득층이나, 취약시설에 드림스타트나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이런 곳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해주는 게 낫지 않나, 해줘야 우리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고, 삭감조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가 아닌 위원님들께서 보고 질의하시면 핸드마이크를 들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님.
기석
김기석위원
과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태환경과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자 불러주십시오. 취약시설 18개소 어디를 얘기하십니까?
18개소로 돼 있는데.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제가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1개소, 지역아동센터 10개소, 그룹홈 1개소, 장애인 및 노숙인 시설 6개소 이렇게 총 18개소.
기석
김기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일자리하신 분들이 다 노출되고 일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주셔야지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은, 저소득층은 밖에는 나가지 않도록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일자리하신 분들이 노출돼 있거든요. 수로원이나 산불근무 하시는 분들이 노출돼서 일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1년 내 일을 하기 때문에 마스크 공급을 그분들 위주로 한 사람이 10개씩 하는 게 아니고 그 부서에 배정하셔서 그때그때 미세먼지가 있다면 보급해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금 공공근로 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메타에 근무하시는 분, 그분들 실질적으로 노출돼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위주로 공급이 가능하다면 이 예산으로 20개, 30개, 40개든지 해서 공급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일자리 관련한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라든가, 노인일자리가 8～900명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내 자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조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경보 발령이 난다면 일자리를 안 하고 탄력근무를 하든가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메타 근무하는 현장근무자라든가 그러면 녹색관광과에서 관련해서 자체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했고요. 방금 취약지역 되어 있는 데는 돌볼 그런 게 없어서 따로 미세먼지 대책으로 반영하고자 요청했던 것입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사실상 미세먼지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 부서에 없었지 않습니까? 가격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미세먼지는 별도 예산이니까 그 예산을 올해라도 배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은 집에 계실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원칙이지 마스크를 보급한다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아서 취약시설 근무하신 분들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취약시설은 아무튼 대책을 각 부서별로 마련해서...
기석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을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관광과 메타길 홍살문 설치 관계는 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천만원 예산 세워져 있는데 3천만원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흉물스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1억이든 2억이 든다든지 하면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의 여론을 들어보고 홍살문을 설치해야지 무조건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3천만원으로 설치한다면 흉물스러워서 바로 철거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위치선정하고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
고진성녹색관광과장
일단 예산을 반영해 주면 기본계획과 시설비에 어린이프로방스 시설비, 유지비가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우선 기본계획을 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조건 홍살문을 설치한다면 어디에 설치하는지 어떻게 설치하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흉물스럽게 설치하면 바로 철거할 수도 있거든요. 기본용역비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진성
고진성녹색관광과장
홍살문 하나 설치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역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위치라든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설치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다른 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하겠지만 홍살문 위치하는데 용역까지 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좀 그렇다고 보고요.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위원님들과 상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상의하시는 것은 좋은데 3천만원으로 어떻게 설치하냐는 말이에요. 설치 못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에요. 나중에 돈 부족하니까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그런 것도 있고 예산을 확보한다면 어떤 기본계획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3천만원 설치할 수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예산이든다고 기본계획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없다면 계획을 만들어 보라는 말입니다.
진성
고진성녹색관광과장
세부적인 계획까지 해서 금액을 산정하지 못했지만 그 문이 죽녹원처럼 정말 필요해서 하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설명을 드리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주민행복과 담양군지회 운영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원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당초에 차량을 구입 안 했을 때 그분들이 출장도 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어떤 식으로 갔고 그 예산은 어떤 돈으로 썼으며 그 뒤에 차량을 구입하니까 이 차량의 보험도 넣고 기름값 준다고 4백만원 세운 것 아닙니까. 이전에는 어떻게 갔습니까? 개인적으로 갔습니까?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그 이전에는 차량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개인차량으로 이용했겠죠.
기석
김기석위원
그 돈은 어떻게 사용한지 아십니까?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그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무턱대고 4백만원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기름 값은 어떻게 줬는지 차량비는 어떻게 줬는지 파악하셔서 대비를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무조건 4백만원을 준다면 4백만원이라는 것은 그 금액을 빼고 줘야지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무조건 주라고 해서 주면 한정 없어요. 파악하셔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사용하는데 차량유지비하고 보험비가 4백만원 추가로 든다 그랬을 때 당연히 지원해 줘야지 요, 차량이 왔으니까. 그 정도는 파악해서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이죠.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하고 반영했어야 할 부분입니다. 차량이 추가로 들어갔다면 예측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측에서도 예측을 못한 것 같아요. 누락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겼는데요. 어차피 어르신들 복지를 위한 것이고 그러다보면 지원하고 그 뒤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계속 늘릴 수는 없으니까 파악해서 그만큼 절약할 수 있도록 해서 덜 지원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이규현 위원님.
규현
이규현위원
김기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지만 메타세쿼이아길 홍살문 같은 경우 저는 이름부터가 꼭 홍살문이라고 해야 될 것인지, 홍살문의 사전적 개념이나 알고 하시는 것인지. 저는 목명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공모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죽녹원식의 문을 설치한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포토존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홍살문이다? 홍살문 하면 일반적인 생각은 그럽니다. 향교나 사당이나 그런 데 앞에 설치되는 지붕 없는 형태 붉은 색 그런 것이잖아요. 메타세쿼이아 홍살문이라고 하면 조금 어감상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그쪽이 기후변화체험관이랄지 개구리생태전시관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서서 종합적인 메타랜드가 되었으니까 메타랜드를 전체적으로 상징화 해내는 것이랄지 이 개념으로 가서 공모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면 비용 자체가 공모한다고 해서 많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진성
고진성녹색관광과장
홍살문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요.
규현
이규현위원
그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홍살문은 홍살문을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홍살문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진성
고진성녹색관광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홍살문보다도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메타세쿼이아처럼 하나의 관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고 싶고요. 방금 이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동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단순히 죽녹원 그 문처럼 한 예로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앞에서 사진을 많이 찍고 그런 것도 하나의 홍보자료도 하고 그리고 어떤 지역에 하나의 명문도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꼭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단지 죽녹원 같이 그렇게 설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그런 점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될지 구체적인 게 나와서 예산을 세워야지 무조건 3천만원만 세워서 해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예산을 안 세워줄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작품을 만들어 보고 그 과정이 준비돼서 ‘이것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다.’하고 나와야 맞는 게 아닙니까? ‘대충 3천만원 나와서 해 보렵니다.’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음 생태환경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관계에 대해서 김기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각 부서의 관리비가 있어서 그것으로 하신다고 했지만 작년도에 제가 여러 민원인들에 들은 얘기는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인력지원센터가 있죠. 거기에 곡성과 같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곡성에는 마스크도 주고, 뭡니까? 팔 토시도 주고 모자 같은 경우도 목이랑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지원해주는데 담양은 부족하더라 이 얘기를 해요. 그런 상황인데 해당 부서에 관리비가 있다고 대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저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정말 야외에서 매일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무조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다, 보급이다, 이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저소득층만 무조건 준다는 건 아니고요. 기선을 했을 뿐인데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곳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해주시면...
규현
이규현위원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명확히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저 또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휴양시설 리조트 회원권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완도 건을 취소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다시 환원될 것 같아서 그 몫으로 들어왔던 것은 나중에 재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1개 구좌로만 생각하고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전부 문제되는 게 ‘예산만 세워주면 나중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예요. 모든 계획들이 이런 사업을 어디에 이렇게 하려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세워주십시오 해야 순서가 맞는데 위원님들이 말해서 얼마를 세워주면 그것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잘못됐다는 거죠. 무슨 사업을 하면 말해서 여기에 다 나와 있던 사업들을 이런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돈이 얼마 있습니다. 얼마가 더 필요하니까 이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냥 5천만원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자세를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노인회 담양군지회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작년 예산에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기 때문에 920만원을 증액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55백만원이 됐는데 그런 것 생각 안 하고 이번에 4백만원을 올린 것처럼 말씀하시지 마세요. 작년 예산이 분명히 있어서 증액해줬어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랬는데 거기서야 무조건 본예산에 세워진 것은 쓰기로 하고 이것이 있으니까 더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십시오. 본예산에 세운 것도 참고하시고 왜 작년보다 왜 920만원이 더 올랐겠습니까? 그리고 복지지원 종사자에 대한 예산도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3천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고려 안 해서 3천만원 증액했겠습니까? 순수한 군비입니다. 왜 그런 것 고려 안하고 3천만원을 세웠겠냐고요. 그런데 또 750만원을 세워서 어떤 사유로 더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빠져서 된 것은 아니에요. 일단 세워줬으니까 계획을 막 해놓고 더 주라고 손 벌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규현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종교문화자원 발굴 육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순 선생이나 소쇄원, 좋습니다. 우리 담양만의 사업들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정말 송순 선생님에 대한 고증이 안 돼 있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증이 돼서 이 사람하고 이번에는 해 보렵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냐고요. ‘이렇게 하렵니다.’ 그냥 4천만원 덜컥 올려놓고 4천만원 쓰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홍살문은 충분히 얘기됐으니까 놔두고, 홍살문은 전통 한국적인 것이지요. 종교적인 것도 있겠지만. 메타길은 사람들이 어딘가 기념사진을 찍을 수 없으니까 자전거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메타길 조그맣게 생긴 데서 그 앞에서 사진을 찍어요. 그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메타프로방스는 유럽풍입니다. 생뚱맞게 웬 홍살문이에요? 유럽풍의 메타프로방스라면 정말 유유럽풍의 뭔가가 있어서 거기서 사진을 찍도록 해놔야 이해가 가지 홍살문이라고 해서 3천만원 덜컥 세워 놓고 3천만원을 그때 가서 기본계획을 세워 보고 그때마다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김기석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소득층과 민간계층에 대한 미세먼지마스크 보급이 도비 보조해서 817만원이 세워졌죠. 어떻게 보면 이규현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날, 공공근로사업들 면에서 노인들 불러서 사업하잖아요. 그런 작업을 시키면 나눠줘서 그때 쓰고 버리십시오 하면 예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층에 나눠주면 집에 사장될 수 있고, 손자들 오면 줄 수도 있고, 여러 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과적인 면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한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를 정철원 간사님께서 이석한 관계로 김기석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김기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과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그리고 미세먼지 등 주민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 분야에 역점을 두고 필수적 경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기석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담양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4. 담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담양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담양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7. 담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담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담양군 악취·소음·먼지 줄이기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담양군사 편찬위원회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담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담양군 악취·소음·먼지 줄이기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담양군사 편찬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김기석 위원님으로부터 담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기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기석 위원님이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김기석 위원님으로부터 담양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기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기석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담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담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담양군 악취·소음·먼지 줄이기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담양군 악취·소음·먼지 줄이기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담양군사 편찬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담양군사 편찬위원회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도 출연안과 201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