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조서 군도 농어촌도로 사선도색공사 등 21건과 안전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서 381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9억 2,389만 4,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88억 3,013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원은 국비 44억 2,317만 5,000원, 균특이 63억 1,700만 원, 특별교부세 19억 원, 도비 8억 7,028만 3,000원, 군비 234억 1,343만 6,000원입니다. 편성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 사업은 주요사업 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며 군도 7호선 확포장 공사 12건은 시설비로 2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국도 24호선 축구 배수로 정비공사 등 7건은 사업포기 및 잔액으로 7,9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은 편성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노후교량 및 안전진단 개보수입니다. 교량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비 잔액 및 낙찰차액을 1,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나산교 재가설공사와 죽림교 보수, 보강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겨울철 제설장비 구입 및 지원입니다. 제설대책과 관련하여 도비 지원을 받아 결빙된 도로의 원활한 차량통행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비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3쪽 군도 사리도 확포장의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도로 표지판 및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관내 노후화된 버스승강장을 2개소를 교체하기 위해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해안도로, 대덕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군도 사리도 확포장입니다. 대동면 농어촌도로 203호선 포장과 만흥리 지방도 811호선 측구정비공사를 위해 도비 1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나산초등학교 외 2건의 사업비로 균특 50%와 군비 50%를 반영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배수장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다음 장 상단 양배수장 설치 및 유지관리에 복천 배수펌프장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주요사업 보고서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386쪽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경작로 보조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농어촌공사로 균특 및 도비를 직접 교부함에 따라서 1억 6,92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전라남도에서 농어촌공사로 균특 및 도비를 직접 교부함에 따라서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반사업 추진입니다. 다음 장 387쪽 상단의 농경지 용배수로 수초 및 퇴적토 제거를 위해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함평읍 옥산마을 농수로 정비공사부터 학교면 월호리 배수로 정비공사까지 총 5건의 공사에 1억 6,500만 원이 도비로 교부결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함평 대등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부터 388쪽과 389쪽의 월야 양정리 고정마을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까지 53건은 군민과의 대화,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과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제안하신 사업으로 시설비 28억 6,7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손불 대발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계속되는 이상 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유류 및 전기요금 900만 원과 다음 장 390쪽 시설비에 가뭄대책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광 가덕리 매산소하천 정비공사 및 학교 선암소하천 교량 개보수 공사는 주요사업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소하천 유실법면 노후시설 개량 등 정주환경 개선 및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유실법면 10건, 노후시설개량 7건, 제방도로포장 3건, 하천정비 3건 등 총 23건에 대하여 12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예산서 390~39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하천 퇴적토 준설입니다. 집중호우 시 인근농경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므로 하천 준설을 통해 배수단면을 확보하고 재해위험요소를 우선 정비하여 하천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손불면 산남리 조내소하천 등 6개소에 대하여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하천관리입니다.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하여 재해 응급복구 수방자재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및 재해예방 하천관리 사업은 주요사업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392쪽 지방하천 유지보수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위험 개선사업도 주요사업 보고내용과 같습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393쪽 지방하천 노후교량 보수, 보강사업비로 국비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연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용역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방하천 노후시설개량 제방포장 등 정주환경 개선 및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노후시설개량 4건, 제방도로 포장 4건, 풀베기 1건 등 총 9건에 대하여 3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예산서 39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3쪽 하단부 하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함평천 생태습지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2,626만 5,000원, 공공운영비 1,8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엑스포공원 이미지교량 조형물 도색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4쪽 시민안전문화운동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 500만 원과 시민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불법주정차 방지 캠페인 전개 500만 원, 남도안전학당 운영에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입니다. 2019년 안전보안관 운영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재난상황 대비를 위해 재난대피소 간판 설치비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 운영입니다. 풍수해 보험 운영을 위해 도비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5쪽 재난예경보체계 구축사업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재난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재난대피소 표지판 유지관리를 위해 도비 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월야면 방재단 사무실 신축공사를 위해 도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비 지원입니다. 396쪽 민방위 비상소집 대체 사이버교육으로 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마을단위 민방위 훈련은 본예산에 65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나 전라남도 예산내시 결과에 따라 4만 5,000원을 감액한 60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예비군 식당 테이블 구매로 교육훈련 지원에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보조사업)입니다.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로 2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함평소방서 동부권 119센터 부지 조성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지역방사능 방재대책 강화입니다. 방사선 감시차량의 유류비 300만 원과, 유지보수비 200만 원 전용회선사용료 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의용소방대 사무실 시설보강입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의 시설보강을 위해 도비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사업입니다. 함평군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비로 도비지원이 확정되어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유지 및 교육장비 확충입니다.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7,400만 원, 주민대피시설 표지판 및 비상용품구입비 340만 원,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구입에 76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7년도 방사능방재 합동훈련비 집행 174만 원과 방사능방재 집중훈련비 집행 잔액 344만 원, 2018년도 도민안전 CCTV 4개소 설치에서 발생하는 잔액 1,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농어촌 마을방송 설치사업 잔액 99만 1,000원, 월봉리 CCTV설치사업 잔액 41만 2,000원, 구룡마을 마을방송 설치사업 잔액 167만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주로 많이 다니시면서 수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 78쪽을 보면 대덕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어디쯤인가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덕 회전교차로는 함평읍에서 대덕리인데 함평읍에서 작곡재를 바로 넘어서 무안 돌머리해수욕장 가는 사지도로가 되겠습니다. ○

거기도 사실은 필요한 데예요. 거기서 저도 사고가 여러 번 날 뻔했거든요.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광에도 대동 가는 길 있죠? 신광 가덕 못가서 바로 우회전해서 내려오면 거기 사거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고가 여러 번 났어요. 대동 쪽에서 사정없이 달려오는 바람에 버스가 그대로 받아버리는 바람에 그 밑으로 들어가서, 사람은 안 죽더라고요. 여러 번 사고가 났었는데 거기도 회전교차로가 꼭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과장님 시간이 나시면 오셔서 검토해 보시고 회전교차로가 좀 금전적인 이유로든지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방지턱이라도 해 주시면··· 거기서 일단 멈춤을 하기 때문에 큰 사고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님 말씀과 같이 현장을 보고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383쪽을 보시면 제설기가 있네요, 상단에. 5대 구입하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5대로 안 부족할까요? ○

계속··· 이번에 처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 읍면에 약 100여 대 이상이 있습니다. 계속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지금 아마 신청 들어온 것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5대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존에 마을에 있더라도 폭설이 내리게 되면 그걸로 다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런 부분을 잘 처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384쪽 보시면 대동면 농어촌도로 포장했죠? (예) 거기 잔여구간 있잖습니까? (예) 잔여구간을 언제쯤··· 계획 없습니까? 상단, 작은도시에서 그쪽 잔여구간. ○

잔여구간 설계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

금년 안에 될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제일 마지막 398쪽을 보시면 반납한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마을방송에서 반납한 액수가 있네요? (예) 제가 언제 팀장님께 부탁한 적이 있는데 마을에 방송이 울려서 알아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할 때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2~3군데 같이 해서 반납을 안 하고 이런 금액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설기 추가구입 건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제설기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방송에서 도비 잔액발생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발생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낙찰차액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향후에도 잔액 반납이 최소화되도록 꼼꼼히 살펴서 가능하면 국도비를 전부 소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사업비가 규모가 있는 사업은 바로 입찰하게 되면 입찰결과를 당해 사업 중앙까지 보고를 해서 낙찰차액은 반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가능하면 국도비 사업 잔액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시고요. 저는 382쪽에 보시면 노후교량 및 안전진단 개보수에 있어서 남보다 더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특별교부세로 사업을 하시게 됐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학교면에 보면 월봉리 교량 보수공사하시는 게 있죠? 거긴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하실 겁니까? ○

도급계약이 15일, 2주 전에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

공사시작은 언제부터나 되겠어요? ○

공사는 이달 중으로 현장 착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주민들이 논에 물을 가둬야 하는데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미루고 있는 과정에 언제까지 하시려는지 여쭤보시더라고요. “공사는 올해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올해 공사를 하실 겁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정확한 날짜는 알아봐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

계약한 지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

공사를 바로 시행하겠네요. (예) 그리고 구계천 있잖습니까? 392쪽 구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고 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구계지구 공사하고 계시잖아요. 땅 보상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싶어서. ○

구계지구는 현재 현장사무실은 완료했습니다. 현장도 시공측량은 끝났고 현재 토지보상 중인데 토지보상비는 약 22억 정도 됐는데 현재까지 집행액은 5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5억도 본예산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5억만 한 것이고 그런데 주민들은 보상비가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평가할 때부터 주민추천을 받아서 주민 추천평가를 받은 평가사에 평가의뢰해서 감정평가를 했거든요. 평가시점이 만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평가를 해 달라고 하는데 재평가는 금년 6월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보상비는 지속으로 나가고 있고 6월 이후에 재평가해서 재평가 후에 어느 정도 금액상승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재평가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주민들과 협상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도 주민들과 협상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

가장 관건인 것이 토지보상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이든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됐습니까? (예) 2018년에 토지보상하고 2019년도에 토지보상은 현저하게 차이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일하시는데 순조롭지 않지 않겠나 싶어서 최대한 빨리 보상을 하셔야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상비가 더 많아진다고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계획대로 토지 보상하는 과정에서 어느 누가 잡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민들 중에서? ○

주민들은 보상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계속 주민들과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해보, 월야 쪽이 급격하게 지가 상승이 있다 보니까 1년 전에 평가한 금액과 주민들 요구가 어느 특정필지가 거래되는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토지가격은 사실 정해진 금액이 없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 필지가 얼마에 거래가 됐다고 해서 그것에 딱 맞춰달라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하고 그래서 주민들을 많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

과장님 생각대로 그것이 순조롭게 되면 좋겠는데 제가 좀 염려스럽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2022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들과 최대한 협상해서 계획인 2022년까지 본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한 가지, 대동에 보면 회전교차로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

대덕이요? ○

대동. ○

대동은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발주하면 현재까지는, 내년에는… 그러한 사업들이 되리라고 봅니다. 착공계획은 금년 계획입니다. ○

하시던 사업을 계획대로 순조롭게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예비비로 인해서,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재난 예비비로 법안이 통과됐더라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예비비를 저번에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교육을 가셔서 서로가 연락이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환경상하수도과하고 안전건설과와 협의를 해 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미세먼지 마스크 있잖아요. (예) 마스크를 우리 군민에게 좀 보급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예비비로 그것에 대한 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 관련해서 물품구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저희 과에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4,9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소화기, 감지기, 모자, 쿨토시, (물)생수까지 구입을 해서 배부했고 또 농가에는 경운기 경고등과 야간 반사경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약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분진마스크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우선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도 안전 쪽에 투입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이것은 적은 소량을 가지고 하실 것이 아니라 환경상하수도과에도 있고, 엑스포에도 있고 마스크를 각 부서에서 조금씩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모든 것을 통합해서 안전건설과에서 예비비로 함평군민을 전체 대상으로 한다면 예산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1,000만 원 이런 계상은 아닐 것 같아요. 하실 수 있다면 좀 챙겨보십시오. 전 군민이 학생부터 어르신들 할 것 없이 한 가정에 몇 개를 보내신다거나 일회성이지만 한 20개씩 보내준다고 하면 예산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서 상하수도과장님과 기획실장님 세 분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도 활용해서 시급한 데부터 상반기 중에 현장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

시급한 것이라면 밖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사용이 필요하다고 보죠. 요근래 보니까 일주일 계속 그러니까 밖에 나가도 콧등이 가려운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군민들을 생각하신다라면 꼭 해 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재해재난으로 포함되는 입장이니까 예비비를 사용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이고 과장님이 정확한 판단하셔서 해 보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383쪽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함평군 버스승강장 교체 및 보수공사입니다. (예) 근데 요즘은 승강장을 설치할 적에는 또 한 지역의 볼거리 정도로 해서 관광상품도 되는 군이 있더라고요. 승강장을 설치할 적에 LED로 멋지게 합니다. 저희는 나비축제도 있고 국향축제도 있으니까 축제장 인근 승강장은 하나라도 멋지게 해서 함평군 이미지에 맞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위원님 질의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승강장이라도 고민을 많이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우리 지역은 봄, 가을로 축제가 있기 때문에 찾아온 관광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수 같은 데도 가면 승강장을 LED로 멋지게 해 놨습니다. 관광객들이 거기에 앉아서, 나도 이 승강장에서 포토도 하고 그런 데가 있어요. 담당자 분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서 이왕이면 하나라도 멋지게 우리 함평의 이미지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

그리고 우리 안전건설과가 현장을 제일 많이 하는 과인데 예산서를 보고 주요사업 조서를 보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고들 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425쪽 보면 중간쯤에 정보지 구독 지원이라고 해서 300만 원으로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증감이 300만 원 됐어요? (예) 배가 올랐거든요? (예) 인원은 충분히 사전에 알 수 있었을 텐데. ○

도비 가내시가 내려온 것이 이번에 조정이 변경되어서 이번에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

도비나 국비를 보면 전액 삭감된 부분도 있고 일부 삭감된 부분도 있거든요. 삭감된 부분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도비나 국비 같은 게 1회 본예산보다 9월 늦게 가내시라고 해서 도에서 저희한테 내려주면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도에서 도비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 1회 추경 때 다시 조정되는 사업이라 도비사업은 저희가 어떻게 미리 할 수가 없습니다. ○

국비도 마찬가지고요? ○

예, 국도비는 변경이 되어서 그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27쪽 중간에 재료비 원재료, 부재료 구입인데 농산물 무엇을 구입하나요? ○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난타교육을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음식 개발로 식문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강사비를 좀 줄이고 식문화에 필요한, 그래서 올해 1분기에는 무슨 교육을 했냐면 맛소스라고 해서 맛간장이라든가 조리실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습재료비가 좀 많이 포함된 것 같아서 강사비를 절감하고 재료비를 늘렸습니다.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

재료비 정도는 교육받는 분들이 교육비를 확보해서 재료를 구입할 수 있었을 텐데. ○

재료비는 50% 자부담 시키고 있습니다. ○

50% 자부담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전액 다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

이번에 교육할 때도 자부담 50%를 시켰습니다. ○

여기에 표기할 때 자부담 50%가 들어가야 위원님들이 다 알고 이런 질문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29쪽 제일 상단에 개발 시범사업비라고 5,0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추경에 올라왔어요. 신규사업입니까? ○

원래 도비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는 온 사업이거든요. 도비가 세워지면서 군비를 확보하라고 해서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

근데 굉장히 추상적인 것들이 많아요. 신 메뉴개발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함평군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관광상품으로도 마땅하게 음식이 개발된 것이 없어요. (예) 계속 개발한다고 농산과나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딱히 손에 쥘 만한 신상품이 없어요. 추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바로 현장에서 관광객들이 오셔서 ‘무슨무슨 무엇을 개발했는데 먹어보니까 정말 좋더라.’라고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런 부분이 느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급과장님 상단에 보면 ICT활용 오리 사육시설 모델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은 축수산과로 이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

이 부분은 도 기술원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기술센터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 특히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 되면 축수산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도비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지만 도비사업에는 우리 군비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급과에서는 주로 하시는 일이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이 기술이 발전되어서 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이전을 해 주는 것이 주목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축수산과로 이전하는 것이 맞고 밑에 콩 생력재배 선도단지 이런 것은 농산과에서도 일부하고 있지만 기술보급과에서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무방하다, 그렇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1쪽 보면 미생물 생산 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 언제부터 생산을 할 계획입니까? ○

예? ○

미생물. ○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이번에는 축사 악취 저감용 미생물을 추가로 더··· ○

추가로 그러니까 그걸 언제부터 생산하냐고. ○

시범적으로 이번 주에 생산했습니다. ○

있습니까? (예) 그래요? 그걸 축수산과나 이런 쪽에 예산이 많이 서있어요.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일부 기술센터에서는 조금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아니, 기술이 압도적으로 좋으면 기술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갖다가 축산인들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돈을 받고 판매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지금 도나 진흥청에 무상공급을 해 주기 위해서 지원을 조금씩 해 주기 때문에 판매까지는··· ○

무료로? (예) 무료로 하면 좋지요. 그런데 악취저감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축수산과에 몇 억씩 세워져 있어요. 그것을 외부에 있는 회사에 돈을 버리느니 기술센터에 그 돈을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고 우리가 좀 더 많이 갖다가 농가에서 필요한 만큼 사용했으면 좋겠다. 판매하는 방법은 없는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432쪽 보시면 국화동호회로 국외 여비거든요? (예) 여기에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서있는데 국외 여비는 군수님 특명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깎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사회단체에서는 전체적으로 올라온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만 특별히 올라왔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

국향대전은 어떻게 보면 관내 농가가 대상이 아니고 대상을 전국적으로 출품회원들을 어떻게 보면 좋은 작품을 내서 당선됐을 때는 그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 부분이라서 군수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이 부분은 50% 보조를 해서 연수 갈 수 있도록··· ○

군민들도 가는 것을 다 잘랐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

수상자만 갑니다. ○

그러니까 군민들이 가는 것도 다 잘랐는데 우리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군민이 아닌 제3자들에게 50% 지원해서 간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품격이 대한민국 국향대전이라 상이 군수상이 아니라··· ○

아니, 영농지원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라 기술보급과장님한테 질문드렸어요. ○

수상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농수산부 장관상도 있고 진흥청장상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 품격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분들 해외연수로 갈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가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농업인들, 축산인들, 이런 분들도 쉽게 말해서, 내 주위에 한 분이라도 갔다 와서 기술을 전파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당연히 보내드려야 맞는데 차별성을 가지고 농업인들, 축산인들은 한 분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본 얘기예요. 이게 안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당연히 함평군의 품격을 높이는 행사에 수상을 하신 분들한테 이런 것도 필요는 합니다. 아무튼 과장님한테 너무 무례한 질문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평상시에 과장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팀장님들도 정말 열심히 하셔요. 한 번씩 가서 가만히 보면. 항상 수고하시는 데에 대해서 수고하신 만큼 잘 해드리지 못해서 항상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미안한 점을 저희가 잘 압니다. 팀장님들, 과장님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94쪽을 봐주시겠어요?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3개 임대사업장에 사람을 모집하셨다는 거죠? ○

아니요, 농업인 상담소장님 인건비. ○

농업인 상담소장님이요? ○

예, 군비로 본예산에 6개월이 세워져 있는데요. 문재인정부에서 특별히 일자리창출을 해서 신중년 경력활용 제한공모로 해서 군비를 조금 절감하고자 국비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군비 절감효과가 800만 원 되거든요. 신중년의 퇴직공무원이나 50세 이상 중년 일자리를 창출하면 국비 지원사업이 있어서 군비 예산이 6개월밖에 안 세워져 있어서 저희가 제안공모로 신청을 해서 국비 50% 확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

그럼 이 부분은 기술센터 퇴직공무원에 한해서만 허용이 되는 것입니까? ○

농업인 상담소장님 인건비로 쓰려고 이번에 공모를 했습니다. ○

그러니까 그 공모를 해서 3명을 지원해서 받았잖습니까? (예) 그러면 기술센터 퇴직공무원에 한해서만 되는 것 같다고요. 그래야만 여기에 지식이 있어서 상담을 하시겠죠? ○

예, 농업인 상담소장 공모할 때 계획했습니다. 농업분야를 했던 사람들이 일자리창출로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상담내역에 영농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대상자로 했기 때문에 상담소장 인건비로 지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이런 사업이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요새 젊은이들은 실질적으로, 이론상으로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적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요.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필요하신 분을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7명을 하려는데 숫자가 없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이를 정확히 기재해서 모집도 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공모를 하실 분 입장에서는 어떤어떤 자격을 취득하신 자에 한해서라는 것에 꼭 목을 둬야겠더라고요. 젊은이가 한번 거기를 가셔서 너무 잘하고 모든 자격을 다 갖췄었나 봐요. 그래서 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막판에 안 되어서 많은 서운함을 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을 갖고 있어서 제가 ‘당당하게 공무원시험을 봐서 들어가십시오.’ 라고 했는데 정말 안 될 것 같으면 기대를 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어떤어떤 자격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은, 올라오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을 더 많이 갖췄다든가 이것을 확실히 가르쳐주면 그분도 나오면서 마음에 서운함이 덜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덜 되어 있더라고요. 꼭 그쪽에 관여해서 퇴직하신 분만을 선호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목도 정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다른 데 계셨던 분들이 거기에 접수를 안 하겠죠? (예) 접수를 안 하면 차라리 서운하지 않지 해 놓고 떨어지면, 동네 반장도 떨어지면 서운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28쪽에 보시면 작목 대추 확대 육성에 있어서 이번에 병충해 방재 노린재 트랩 지원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 예산에 1ha를 더 하시겠다고 저번에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1ha를 더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감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

노린재 트랩은 별도로 신청을 받았는데 노린재 트랩 사업에는 신청인이 없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묘목지원이나 그쪽 분야에 섰기 때문에 이건 삭감했고 작년에 노린재 트랩지원은 기존 농가들은 다 했었거든요. 신청농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

그렇다면 올해 1ha를 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올해 식재를 했습니까? ○

오늘 묘목이 나왔어요. 오늘 나누어 줄 겁니다. ○

식재해서 관리차원에서 정말 잘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했던 사업들이 꼭 잘되기만을 바라거든요. 관리나 후에 차일피일 시간이 가다 보면 모든 사업이 뒤로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이나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대추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 대추에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하라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과장님들이 항상 마음을 그쪽에 갖고 있었으면 해서 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430쪽에 보시면 과장님 유기양봉 시범사업에 있어서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베리류 가공 상품화 시범에 있어서도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모두 삭감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올렸는데 도비가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셨다는 거죠? ○

그것은 아닙니다. ○

저는 그렇게 알고 있네요. ○

도비 배정을 받았는데 실제 농가한테 최대한 홍보하고 신청 접수를 받아도 특히, 사업이 상당히 까탈스럽습니다. 딸기 베리류 가공 같은 경우는 농가가 가공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갈 것 같기 때문에 사업을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2건 반납했습니다. ○

이런 부분은 미리 사업을 신청을 받은 이후에 예산을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

저희들 욕심으로 누가 했으면 싶겠다고 가서 설득을 해도 요즘에 좀 어려운 점이 많아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

그러니까 하시고자 하는 욕심은 많으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꼭 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 군이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미리 예산을 올려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조금 과장님들이 무책임하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

죄송합니다, 사전에 최대한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올리겠습니다. ○

사전에 파악을 잘해서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모두 삭감되어 버렸다는 말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콩 생력재배 선도단지 육성에 있어서도 1개소를 지원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부분도 단지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혀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받아놓고 안 됐을 경우에 또 반납을 하실 겁니까? ○

이것은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확정은 어디 단지조성이? ○

엄다 쪽입니다. ○

엄다요? 저희들이 어느 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된 부분을 먼저 묻게 되면 “아직은 우리 군비를 확정해 놓고 하시렵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지정해 놓고 예산을 올렸네요. ○

농가들이 희망해서. ○

농가가 희망을 하면 미리 파악을 잘하셔서 정말 이 단지가 이것을 잘해서 우리가 도와주면 힘을 받을 것이다는 것을 잘 판단하셔요. 그래서 사업에 올리시고 항상 기술센터는 농민들을 대변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한번 생각하실 거 두세 번 더 판단하셔서 우리 농민들한테 좋은 결실이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정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두 분 과장님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28쪽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추확대 육성인데 현재 함평군 관내에 대추농가가 몇 농가이며 몇 ha가 되고 있습니까? ○

작년까지 18ha 정도 됐고 올해 2ha 신청을 받았는데 2ha는 못 돼서 20ha가 약간 못 되고 있습니다. ○

그럼 몇 농가나 됩니까? ○

대추농가는 올해까지 하면 60농가가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

기술센터에서 어떤 작목이든 보급을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지난 고사리도 많은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대추농가도 계속적으로 늘리다 보면 이것을 다 판매할 수 있나요? ○

일단 저희가 내년까지 5년차 성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농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

그렇죠. 기술센터에서는 최선을 다 하는 게 맞는데 너무 많은 양이 나오다 보면 대추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이 (숫자)양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또 대추는 생대추로만 현재 판매하고 있죠? ○

아니요, 건대추도 하고 스낵이라고 해서 씨를 빼고, 씨 빼는 기계가 저희 센터에 있거든요. 스낵으로 썰어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

아, 그럼 여러 가지로 개발했습니까? ○

예, 그리고 건대추를 말려놨다가 호떡이나 그런 거 할 때 소를 넣기 위해서 마련하고 건대추로도 판매하는데 가장 큰문 제는 생대추가 우선순위이고 비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가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대추농가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까? ○

예, 고사리도 말씀하셨는데 매년 고사리를 수매하거든요. 1등급은 농가가 직거래를 하고 수매할 때 보면 항상 비품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매하러 오신 분들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상(상)품도 골고루 나왔으면 좋겠는데 상품은 제값 받고 팔기가 좋으니까 직거래로 파시고 올해도 현장에 나오시면 아시겠지만 고사리가 안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저희가 했던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대추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

아니요, 일단은 저희가 20ha가 목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확대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대추도 과수이기 때문에 전업농으로 하는 대추농가는 없거든요. 복합농으로 다른 거를 하면서 대추를 하기 때문에 한 농가가 몇천 주씩 많이 재배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부업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대추는 올해로 끝내고 도비도 올해 3년차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확대재배는 안 하고 20ha 이 농가만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을 20ha로 하셨군요. 그러면 대추가 끝내고 나면 대체작물로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베리류나 샤인머스캣, 체리 아열대 작물로 신 작목을 발굴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농업인들도 그쪽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올해 그런 것을 해 보고 생산비와 경영비가 맞다고 하면 그런 품목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체리 같은 것은 함평군의 기후와 맞습니까? ○

일단은 저번에 경영인 이

새로운 작물을 선정할 때는 선호도가 높아야 좋습니다. 아로니아는 건강에 좋지만 선호도가 떨어져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작물을 개발할 적에 우리 군민들 선호도가 높은 것, 그래야 우리 농사를 지으시는 분도 없어서 못 팔겠다 그런 정도가 돼서 샤인머스캣 같은 거, 체리도 군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작물입니다. 우리 지역 기후에 맞다고 하면 접목해서 새로운 작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429쪽을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큰 폭으로 음식관광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음식개발을 했습니까? 그 용역에 맡겨서 어떤어떤 것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

이건 도비사업으로 저희 함평이 선정돼서 내려왔거든요. 도에서 22개 시군이 대표 먹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김영록 지사님도 그렇고 우리가 서남해안권 관광을 활성화하는데 너무 함평에 먹거리가 비빔밥 말고는 없기 때문에 함평의 오래된 종갓집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옛날 함평의 고유, 다른 시군에서 먹는 음식이 아닌 함평에서 갖고 있는 고유 음식을 개발해서 (지역음식을 개발해야죠.) 스토리텔링을 해서 꼭 함평에 가야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해 보자고 해서, 옛날 엽삭젓 같은 건 임금님 진상품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고유 전통을 향교 그분도 만나서 하기는 하는데 먹거리가 그렇게 나오는 건 없더라고요. 이걸 용역하시는 전문가랑 스토리텔링을 해서 하나의 대표음식을 개발해서 축제 때도 선보이고, 정말 이 음식은 함평군에 가봐야 되겠다는 것으로 해 보려고 저희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너무 고증자료가 없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못밥이나 몇 가지 테마를 잡기는 했거든요. 모내기를 할 때는 누구나 먹는 음식인데 그걸 함평과 스토리텔링을 해 보자고 해서 서너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함평군 지역특색에 맞고 과장님 말씀대로 함평에 와야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개발해서 함평을 알리는데 더 큰 힘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