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의원 발언

본 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의거, 의장이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토록 규정한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19년 3월 21일부터 3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 전체 의사일정은 금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201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겠으며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마지막날인 3월 29일은 심사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제26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과 활동기한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14조 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7인의 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6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종료시까지 하며,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고천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본 위원장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설명을 들으신 대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2018년 12월 24일 공포되어 2019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정부 표준안대로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부터 제4조의 5, 제16조 「강화된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입니다. 직무관련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민간분야 업무 활동내역 제출,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행동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8조의 2 「민간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규제」 신설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알선·청탁 등 금지 상대방을 민간분야까지 확대하고, 부당한 개입 소지가 높은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10조의 2 「사적 노무 요구금지」 신설입니다. 의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0조의 3 「직무권한을 대행한 부당행위(갑질) 금지」 신설입니다. 의원이 직무권한이나 지위·직책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직무관련자 등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금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일부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