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김명석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영란위원
손분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명석위원장대리
손분연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손분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손분연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손분연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손분연)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2분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명석 위원님, 회의 진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협조 하에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은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식
김태식위원
김명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명석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석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명석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명석 부위원장님,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김명석)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4분
김명석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명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232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장께서 회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기획실 외 8개부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부터 이틀간은 남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한 후 3월 25일 마지막 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각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3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수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허전입니다. 2019년 3월 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619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허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실·동,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동,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반갑습니다. 정양훈 위원입니다. 기획실 김원 실장님 그리고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김원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0페이지 포상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재정신속 집행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해 가지고 55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신속 집행은 정부의 어떤 시책으로 12년 동안 계속해 오고 있는 범정부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신속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직원들한테 일을 열심히 해라 강요만 할 게 아니고 열심히 한 직원이나 부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당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만 올해 역시도 올 6월말에 휴가가 있기 때문에 자체평가를 하고 나면 심사를 해서 부서별로 시상금을 좀 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그리고 일반예비비에 9억 8,000만 원정도가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이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조기추경을 편성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부산시 11개구에서 3월에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편성한 항목 중에서 예비비를 얼마만큼 집행했느냐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를 재원부족한 그런 면도 있지만 또 그것 플러스해서 예비비를 어느 정도 집행을 하면 평가를 받을 때 좀 플러스 알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비비를 이번에 좀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구체적으로 그 예비비가 어디로 집행이 됩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비비는 사실 우리 일반재원입니다. 특별교부세나 교부금,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이 목을 어느 목으로 쓰라고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라고 표시가 됩니다마는 예비비는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어디에 특정하게 썼다고는 표시가 안 됩니다. 굳이 저희들에게 지칭을 하라고 하면 지금 현재 화명동원로얄듀크 옆에 도로가 굉장히 도심 속에 오지로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비가 조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억을 그쪽에 넣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활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연
손분연위원장
정양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김원 실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양훈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재정신속 집행 이게 550만 원이 우수부서 포상으로 지금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재정신속 집행하는 것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에서 아까 12년 동안 계속 내려온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상반기에 거의 대부분 예산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하반기에는 사업을 안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구분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먼저 집행하더라도 하반기에 집행할 그런 부분까지 다 집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그럼 여기 계신 공무원들 다 앉아서 놀아라는 말인데 이런 부분 고려가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예산 중에서는 많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 중에 주로 도시국에서 하는 도로건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연초에 설계부터 시공, 착공까지 길게는 몇 년 걸리는 사업도 있고 제일 짧아봐야 몇 개월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주로 민간경상보조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어떠한 두 분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러한 부서에 복지예산이 재정신속 집행에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 예산을 우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도시국에서 하는 어떠한 도로건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단기적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연중 계속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상반기에 60%, 70% 집행하고 나면 하반기에 할 일이 없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지금 현재 보시면 그러면 대상과를 도시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1년 내내 어차피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도로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1년 내내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것을 좀 안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여기는 생활안전지원국 쪽에 이렇게 한다든지 기획총무파트에서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될 부분은 그쪽에서 우선적으로 그걸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나누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신속집행 문제가 뭐냐 하면 재정신속 집행을 하다보면 건설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교통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어째 보면 하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는 그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예산은 적은 노력으로도 집행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도로 사업이나 이런 것은 예산편성부터 용역 또 보상 수많은 단계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A라는 사업을 두고도 얼마만큼 직원들이 거기에 정열을 쏟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단순히 100% 집행했다 그 사업은 100점, 50% 집행했다 하면 50점이 아니고 직원들이 어떠한 노력이 가미된 그런 사업은 평가항목을 다각도로 해서 그런 사업은 나름대로 직원들의 노력도 반영을 해서 우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보면 주로 복지파트에 한 2개부서 그리고 건설과라든지 그런 부서에도 반드시 순위에 들어가서 그런 직원들도 같이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좀 제대로 된 평가기준을 세워가지고 건설이라든지 이쪽에 도시국 쪽에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평가가 사실상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 정양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재정법에 보면 예산의 1%의 범위 내에서 딱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진짜 정말로 긴급하고 예산이 불가피하게 지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예산의 1%를 지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거의 대부분 지방재정법에 의하거나 법 테두리의 관행에 따라서 거의 1% 수준을 대부분 유지해 왔다고 봐지거든요. 그렇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이내에…
태식
김태식위원
이내지만 거의 1% 수준을 맞춰온 것 아니겠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또 예산지침이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본예산 일반회계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 예산편성지침이 바뀐 게 추경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1회추경, 2회추경까지 포함해서 1% 이내를 유지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거든요.
태식
김태식위원
추경도 포함되는 겁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그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산편성지침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회계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만 1% 이내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추경, 결산까지 전부 그대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예비비 내의 내부유보금이라는 그런 항목도 새로 생기고 그런 단계가 있는데 여하튼 간에 예를 들어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1회추경에 41억이 예비비로 되어 있었고, 2017년에는 62억, 2018년 작년 같은 경우는 21억의 예산이 1회추경 때 예비비로 확보됐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 근접하게 편성을 해야 된다 그 말씀에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가를 할 때 예비비를 얼마만큼 집행을 했느냐 이것도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예비비를 한 9억 정도 당겨썼다 그리고 2회추경을 하게 되면 어떠한 재원이 있으면 거기의 1% 범위 내에서 추가로 남겨 놓으면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일반회계의 총 현재 100분의1 범위 내에서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법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다는데 편성지침이 법률을 위배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원
김원기획실장
위원님 여기에 보시면 예산편성 책자거든요.
태식
김태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편성지침도 법률에 규정해가지고 맞추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법률이 현재로서는 일반회계예산 여기에 준해서 100분의1 범위로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된다. 여기에는 추경예산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지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제가 조문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태식
김태식위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 가져다 드리세요. 추경예산이 여기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김원
김원기획실장
「지방재정법」제4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반회계예산의 1% 아닙니까, 그지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일반회계 예산 범위라고 하면…
태식
김태식위원
그 안에 추경예산이 들어가는 게 지침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요.
김원
김원기획실장
아니지요. 일반회계라 함은 본예산도 일반회계부분이 되는 것이고 추경 편성할 때도 여기에 조문에 보면 일반회계 본예산이라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경도 포함 된다 저희들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본예산 때만 1% 이내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1회추경이든 2회추경이든 간에 1% 이내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럼 현재 감액되는 부분이 9억 8,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전체 예산수준에서 보면 무려 한 25.45%에 해당하는 금액이 처음 기정액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9억 8,000만 원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 전체가 북구 전체 예산을 운영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를 너무 많이 사실상 감액 편성한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면 진짜로 각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불가피하고 긴급하게 써야 될 그런 예비비의 최소한의 그런 것도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예비비를 이번에 굳이 손 댄 이유는 아까 제가 평가 때문에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요 근래 예산 예비비의 집행추이를 보더라도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집행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구에는 타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재난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으로도 긴급한 사태 발생 시에는 충분히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비비를 9억 원 집행한다고 해서 우리 구의 어떠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없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우리 기획실장님은 북구 전체의 예산을 통괄하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원칙상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 다시 추경으로 이름만 바꾸어서 올라오는 것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게 일반예산편성지침에는 전의 본예산이나 삭감된 예산이 차기 추경 때 계상하지 마라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 조항은 없는데 단지 어떠한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관계 그런 면에 있어서 최소한도로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은 추경 때 계상할 때는 최소한 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올리겠습니다. 편의를 봐 주십시오.’ 구두상으로라도 협의절차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건 법적으로 어떤 규정상으로도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그게 집행기관과 의회의 어떤 상호 존중하는 예의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적인 과정들은 거쳤는가요? 부서에서. 뿐만 아니고 예산팀장님이. 그게 사실상 꼭 필요했으면 본예산에서가 통과가 되었을 텐데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니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같으면 다음에 그렇게 신속하거나 꼭 필요한 게 아니면 다음에라도 언제라도 내년도 예산에 쓸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문화체육과 홍보예산 1,000만 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한 저희들도 책임감을 통감하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전에 삭감된 예산은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의장님이나 해당 상임위원장님 정도는 사전에 협의를 보고를 드리고 부득이 이렇게 편성하니까 좀 살펴봐 주십시오.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부서의 부서장님이 전체적인 통괄예산을 북구 전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섭렵 못했다는 게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책임을 통감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일단 그런 부분 앞으로 잘 좀 챙겨가지고 본예산에서 부결된 사항이 다음 추경으로 이름만 바꾸어서 올라올 수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양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김태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1회 추가경정에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을 위반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편성된 본예산은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것으로 그해에서는 다시 편성이 안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게 1회추경이 올라와가지고 법 위반을 해 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래 들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저는 조금 전에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 그 조항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예산계장하고 하면서 알고 있는 바로는 단지 예비비에 있어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활용할 수 없다 그 조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그런 조문이 있다니 제가 한 번 더 검색을 해 보고 그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라서요.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연
손분연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기획실장님 또 두 과장님들, 직원여러분 연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실장님 마지막 날 들어오셨으면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첫날 들어오셔서 심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예비심사는 했습니다만 예결위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 추경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총괄평가를 좀 해 주십시오.
김원
김원기획실장
이번 추경 편성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효정
김효정위원
예.
김원
김원기획실장
이번에 좀 안타까운 면이 일자리경제과에 구포가축시장문제라든지 교육지원과의 무상급식 또 문화체육과의 홍보예산 1,000만 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기획실장으로 심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변명을 하자면 일자리경제과의 구포가축시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복날 전까지 반드시 폐업을 해야 된다 사실 실무적인 회의나 사항은 저희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이번에 편성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강요를 하니 저희들도 처음에는 반드시 관련근거가 없지 않느냐,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해라 먼저 저희들이 권했었습니다. 자기들은 이번에 안 하면 시에서 배제를 한다 그렇게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했던 게 지나고 보니까 불찰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교복, 무상급식 관련 이 문제는 처음에 시에 가서도 그랬습니다. 무상급식 이것은 제가 전에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그 내용을 제가 옛날에는 체득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일부 제가 착각을 했던 게 3% 그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해당부서에서 조례는 관계없다니 저희들도 관계없는 줄로 착각을 했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잘못됐더라고요. 대신 무상급식 그 문제는 제가 시에 가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다른 구에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열악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구에서 편성을 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시차원의 어떠한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제가 두 번이나 재정관한테도 하고 담당과장님한테도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현재 우리 지원재정교부금이 시에서 22%로 했는데 지금 용역에서 내년에는 최소 23%나 25%로 상향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그런 방법이 되면 우리 구에는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추가재원이 떨어지니까 그런 문제, 가장 문제가 관련조례를 사전에 제정하지 못하고 이런 예산이 반영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문화체육과 홍보방송제작비가 아까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재정법」제43조에도 명백하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예비비로 다시 예산안 심의결과에 폐지되거나 감액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방재정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예비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비비는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다 분명히 그런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은 의회에서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든요. 필요하다면 구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이걸 예비비를 집행을 하고 대신 내년에 결산검사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만일 1,000만 원을 의회에 추경에 올리지 않고 그냥 임의로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지방재정법의 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사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위반사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판단을 그렇게 하신단 말씀이지요?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기엔 그 판단이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포가축시장문제라든지 교육지원과 문제, 문화체육과 이 문제들이 사실은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문제점을 다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걸러주는 역할을 기획실에 해 주셔야 되는데 왜 그 역할을 안 해 주셔서 그 논란을 만드시는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정말 이렇게 되면 집행부나 구청장님이 예산권한 남용이죠. 사전에 이런 논란이 될 걸 알면서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의회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그런 것은 각 부서에서 올라오더라도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적근거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잘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수당해서 91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주민참여위원회 수당을 한번만 지급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이번에 2회로 바뀐 이유는 부산시 주민참여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서 시에도 역시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수년간 운영하다 보니 그야말로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100억짜리 도로를 개설해 달라든지 아니면 100억짜리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든지 이렇게 과분한 주민참여예산 취지에 맞지 않은 예산이 올라온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해당지역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들께서 이 사업이 과연 본 사업취지에 맞는지 한번 검증을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이 왔었습니다. 16개 구·군 공통적인 사항으로 6월경에 예산을 한번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소집해서 시에 제출할 사업이 정당한지 타당한지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하도록 해서 이번에 예산이 추가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이 예산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금액과 예산범위까지 논의를 하시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그야말로 주민참여예산이 금액은 딱 얼마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한정되지 않고 그야말로 주민숙원사업,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되 어떠한 기반시설이라든지 SOC사업 그런 것은 외부적으로 가급적이면 배제하도록 그렇게 시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도 지난번에 예산을 받아왔더니 구포동 지역에 도로를 뚫어 달라 그런 내용도 있고 하던데 그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취지에 맞지 않다 그렇게 저희들은 내부적으로-어떠한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고-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금액이 얼마 이상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사실상 SOC 즉 주민들 요구사항들이 도로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금액대가 큰 부분들이 요구사항이 많을 건데 이런 부분 다 빼고 저런 부분 다 빼버리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주민 참여시켜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어떠한 어느 부분까지가 해야 될 것인지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올해 계획을 세울 때 3억 원 이하 사업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 규정이나 지침들을 미리 잘 세워가지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제도가 이루어질 수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기획실 김원 실장님,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 생활보장과 하용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용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예산이 6억 3,700여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 사유를 보니 농림축산부로 업무 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김기태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양곡 구입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편성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 전부 다 나누어줘서 지자체에서 수급자들이 양곡을 만약에 사게 되면 기초수급자는 90%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차상위양곡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전액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차상위 양곡은 50%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예산으로. 그래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돈을 갖다가 농림축산식품부로 우리가 다시 예산을 받아서 다시 입금을 시켜주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기들이 직접 국비 받아서 주는 거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기들 예산 가지고 바로 상계 처리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택비비만 부담하는 걸로 하고 기초수급자는 자기가 10% 돈만 내시면 되고, 차상위계층은 50%만 자기들이 양곡구입대금만 납부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비지원은 예를 들어서 3개 단계를 거쳐서 다시 농림축산식품부로 돈이 뺑뺑 돌아 들어가는 돈인데 지금은 그런 것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기들이 전부 다 예산지원을 다 하고 저희들은 택배비만 그다음에 구입비만 저희들이 보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업무가 이관되면 택배비라든지 구입비 모두가 같이 이관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택배비만 여기에 남아있는지 좀 기형적인 그런 업무이관 아닙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택배비는 전부 다 국비로 내려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국비든 어떻게든 택배비 일은 여기에서 하고 지원하는 일은 또 농림축산부에서 하고 이렇게 따로 한다라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다음에 건의를 해 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여기 1억 7,800만 원 남아있는 게 택배비하고…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택배비입니다. 순수한 택배비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순수한 택배비입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 업무는 농림축산부에서 같이 하는 것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그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건의하셔갖고 이중적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업무가 여기서도 봐야 되고 거기서도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인데 택배사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을 다 하거든요.
기태
김기태위원
예.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들 예산으로 다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아까 김효정 위원님하고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원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급식문제에 대해서 조례가 문제가 없다라고 담당과장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는데 사실입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당초 교육지원과에서 추정할 때는 우리 일반재원 쉽게 말해서 재산세나 우리 세금으로 나온 것 플러스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3%로 계산했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교육경비 14억 5,000만 원을 해도 3%가 안 되는데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외수입을 제외해야만 그 조례에 맞다 나중에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해석의 차이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간과했다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예산편성하면서 상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들여다보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김재이 과장님과 실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셨네요? 분명히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전혀 간과를 못하셨습니까?
김원
김원기획실장
예.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을 의회에 올리기 전까지는 그런 것을 못 봤습니다. 올리고 나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런 문제가 있네.’ 그래서 우리 이건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됐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극단적으로 정 안 된다면 3% 이내에 그 부분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편성하고 나머지는 조례 개정하고 나서 하는 방법, 아니면 전액 삭감하고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어느 게 좋냐 내부적으로 의논은 한 바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까 질의에서 조례 문제는 관계가 없다고 하셨다 하시길래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기획실에서 제가 질의했을 때 전혀 사실을 모르고 올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두 분 실장님께서 이렇게 큰 자리에 계시는데 이 부분을 두 분 다 모르셨다는 게 저는 의아합니다.
김원
김원기획실장
죄송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동,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6페이지 덕천2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진행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 이 사업은 12월부터 시행된 사업들이고 2017년 9월까지 계획 수립되고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심사를 했고요. 2018년 6월에 설계공모를 추진했고 2018년 1월에 우리 중앙 보고회를 거친 후에 2018년 1월 말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덕천2동에서 현재 2019년 4월부터 저희들이 예비인증을 이런 부분을 BF예비인증이라든지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 아마 그때 되면 6월에 도시계획시설중복결정도 지금 협의한 상태입니다. 6월에 마치면 기본설계하고 설계용역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 7월부터 착공해서 1년정도 해서 2020년 7월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앞으로 차질 없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조속하게 준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강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과태료가 2,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위반사례인지 설명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이 사항을 모르고 있던 사항들이고 이 사항이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이라고 해서 거기서 사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고발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여태는 공공행정기관에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되는 대상자들은-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는-구청에 근무하는 기간제라든지 공무직 이런 직원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행정기관은 이 대상이 법적으로 원래는 해당이 안 되었는데 아마 저희들이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에서 이의를 제기하다 보니까 고발하다 보니까 노동부에서 다시금 법적인 새롭게 법을 정립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위반 같다 이래서 사실은 과태료 대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전국적으로 다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부산시 16개 구‧군에 해당이 다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1회추경에라도 혹시나 노동부에서 사실은 다툼의 소지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들도 만약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 다툼을 할 것인데 행정기관이라서 무조건적으로 가는 건 안 맞다는 일단 취지로 나온 것이 결정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 부분이라서 일단 우선적으로 예산은 편성해 놓고 또한 예산을 편성해야 1회추경에 편성을 해야 나중에라도 이게 미리 선납하게 되면 과태료 20% 감경해 주는 조항이 있어서 혹시나 구 예산을 하나라도 더 아끼기 위한 일환으로 보시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추후에 저희들이 이 사항들을 없도록 하고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아무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0페이지 민간남녀 공용화장실 분리지원 신규사업에 대한 2,000만 원에 대한 근거를 보니 화장실 2개가 선정되었습니다. 2개소의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그 장소는 어디로 선정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중앙기관에서 시 생활수질개선과를 통해서 지난 1월에 각 구‧군에 시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민간남녀 공용화장실에 대해서 현재 분리가 안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분리해 달라고 지자체에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에는 2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1,000만 원이 내려오고 시비하고 구비 25% 25% 매칭사업이 되겠으며 저희들은 이 사업을 우리 구에 민간개방화장실 77개소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참여시키기 위해서 예산은 올렸고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1차 공고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할 것이고 아무래도 이 사항은 자부담이 1,0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2차 공고를 통해서 연말까지 우리 구에 최소 1개소 또는 2개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그러면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네요?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홍보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모집 중에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선정기준은 일단은 자기 화장실에 대해서 분리사업이 처음부터 우리가 완벽하게 서류를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기준으로써는 우리의 민간개방화장실을 우리 구에 지정이 되어 있는 화장실을 우선으로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걱정되는 사항은 아마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안 되고 이러면 연말 되어서 명시이월 이런 사항도 생각할 수도 있고 여하튼 우리 구에서 신청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제가 미국과 유럽에서 성 중립 화장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은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시하고 중앙기관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 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깨끗하게 잘 운영되고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것은 여성을 위한 화장실입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또 성추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사회적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2개소 숫자는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작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선정하셔서 아름답게 잘 한 번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하신 말씀 잘 새겨듣고 저희들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정액보다 예산이 158만 3,000원정도 감액되었는데 그러면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 개발된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먼저 이게 감액이 158만 3,000원이 되었는데요. 이 감액된 부분은 부산시에서 당초에 2018년도 연말에 가내시액보다도 실제 2019년도 예산편성하면서 내시액이 확정된 금액이 이만큼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사업비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차등 배분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캠프, 우리 구가 6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받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재능봉사단 양성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리더십 강화라든지 워크숍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캠프도 지원을 하고 있고 갈맷길 걷기 대회라든지 자원봉사 벼룩시장도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듯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 나열은 못 하겠지만 특별히 자원봉사와 관련된 스마트지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구포시장에 ‘엄마, 시장가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결론적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이 많으면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출발하면 좋겠는데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허투루 쓰지 않도록 하고 알차게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보면 구정 행정들이 대부분 보면 자원봉사자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더 역할들이 확대되어야 될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행부서 차원에서 관련부서 차원에서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계획들을 의논을 해서 한 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아마 저희들도 올해 사무국장을 민간인 간사를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인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지원하고 많은 부분은 아니고 다만 사무국장이 민간인이 채용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전문가로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고 또 그래야만이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사무국장을 겸임을 했을 때는 애로점이 사실 많았거든요. 부산시 전체로 보면 민간인이 사무국장 아닌 데가 저희 북구밖에 없었던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개선되는 만큼 저희들이 협조도 해서 아마 자원봉사센터에 어떤 애로점도 저희들이 수시로 청취하고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국장도 2월에 채용됐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서 같이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보니 프로그램비, 인건비,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에 대상을 보니 구포1동, 구포3동, 금곡동만 있고 다른 동네에는 왜 없으며 금창공부방은 왜 폐쇄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공부방하고 저희가 또 유사한 것으로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각 동별로 해서 보통 1～3개소가 있는데 그게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부방은 이전에 지역아동센터가 있기 전에 있던 그런 시설인데 이게 점차 지역아동센터로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방이 4개소가 있었는데 1개소가 금창공부방이라고 이게 금곡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5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근에 금곡도서관이 생기다 보니까 학생들이 도서관 쪽으로 다 가서 여기 이용률이 하루에 1～2명도 안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에 그거를 폐쇄를 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그만큼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도서관하고 공부방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운영시간이라든지 부족한 학습관리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도서관으로 공부하러 가는 것 아닙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공부방은 주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고참들이 와서 자율학습을 주로 많이 하는 그런 쪽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렇다 보니까 옆에 인근에 금곡도서관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가서 책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점차 이용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1～2명도 안 오는 그런 쪽을 계속 운영하기보다는 그 시설을 다른 쪽으로 활용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심을 받아서 작년에 폐쇄를 했고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금곡에 몇 군데 있고 하니까 그걸 더 활성화시켜서 아이들이 공부 외에 인성교육이라든지 체력적으로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들에게 유익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프로그램 개발을 안내해 주면서 자율학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자율학습도 하고 프로그램은 저희가 순회를 해서 저희가 17개소가 지역아동센터가 있다고 하면 거기를 상주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면서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미술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인성교육 이런 식으로 다 다니면서 기간제근로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운영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운영시간은 보통 7시까지 하는데, 저희가 따로 지역아동센터 안에서도 야간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는 차등해서 운영비 지원이 따로 되고 있고 이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까지 운영해본 결과 어떤 효과가 있었던 부분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질의하신 공부방 관계는 주로 자율학습이다 보니까 따로 프로그램이 크게 운영되고 이런 것은 좀 부족했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기간제도 뽑고 본래 지역아동센터 안에 운영장이 있으니까 그분이 운영하는데 그 속에서는 보통 취약아동계층들이 학원을 못가고 그런 애들이 거기에 오다 보니까 평소에 생활이 어려워서 피아노를 못 배웠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미술을 못했다든지 하면 그런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역량을 개발하고 해서 자기의 숨겨진 잠재능력이라나 그런 것도 그 기회를 통해서 알아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앞으로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도서관보다는 이곳에 왔을 때 내가 정말 어떤 큰 도움이 됐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도록 많이 개발하셔서 도움 주셨으면 합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부위원장
김명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 청소행정과 정영권 과장님 세 분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6페이지 덕천2동 행정복지(복합)센터 건립에 52억 7,542만 원이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52억 중에 저희들 사실은 2017년도에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10억 원이 기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금액이 작년에 2억 2,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고이월된 금액이다 보니까 작년 12월에 반납을 하고 다시 이 부분을 편성을 새로 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시 교부금이었다 다시 구비로 환수되었다가 위원님 잘 아시듯이 예산부분이니까 다시 관련된 사업비로 편성됐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들은 22억 부분은 시비 부분인데 이거는 시에서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시비로 저희들이 했고, 아까 특별교부금도 7억 7,500도 저희들이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기타 8억정도해서 현재 순수 기획실에서 특별교부세로 국회에 10억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까지 되면 기타 금액 부분도 저희들 구비는 추가로 안 들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다만 덕천2동에 덕성노인대학이 현재 열몇 평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덕천2동사를 지으면서 덕성노인대학이 원하는 한 20평정도의 공간을 주고 그래 하면 지금 현재 덕성노인대학이라든지 기타 덕천2-1구역을 판매한 금액이 42억 7,000정도 되니까 그중에서 덕성노인대학을 위해서 15억 정도를 저희들이 구비로 투입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총 금액이 맞다는 부분들이고, 다만 어쨌든 구비가 투입이 많이 안 될 수 있도록 이 부분 신경을 더 써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그러면 총 사업비에 덕성노인대학 15억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그러면 덕성노인대학이 지금 있는 건물을 우리가 매각하는 거죠?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의 일부가 여기에 더 투입됩니까? 아니면…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일부 금액이 투입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42억 7,000 중에서 저희들이 15억을 투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아, 매각 대금의 15억을 여기로 투입을 시킨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고요. 다만 이 부분이 특별교부세가 10억 원정도 내려오면 이것도 좀 깎아지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김명석부위원장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그만큼 그 금액이 일반재원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여기 부분에 주차장도 병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차장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따로 나가는 부분이라서 한 18억 정도를 주차장 비용으로 들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들은 신청사가 생김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해야 되고 또 이 위치가 북구로서는 상당히 중심지에 서 있는 위치거든요. 이런 쪽에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들이 있겠다. 제가 했던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새마을문고가 있잖아요, 그죠? 주민센터 안에?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새마을문고가 덕천2동이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6대 때 파악한 것 같은데,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향후 작은도서관 쪽으로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 북카페 형식으로 해서 충분하게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도 관심이 많으셔서 중간보고회라든지 계속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사항들도 다 수렴해서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덕천2동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사랑방화 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만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작은도서관 말고 하고 또 북카페도 하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북카페 그거는 위에 민원실에 안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든다는 부분들이고 작은도서관이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그럼 1층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명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석부위원장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명석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명석부위원장
행정지원과 유재복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아서 2개 같이 내용이 보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7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 총괄에 연가보상비 대폭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8억 4,047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요. 증감사유를 보면 본예산에 5일분 편성했고 15일분 추가 편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공무원연금부담금(정규직, 청경, 임기제)예산이 11억 4,476만 3,000원 이것도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서 본예산에 70% 편성하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100% 반영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연가보상비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들이 평균 한 23일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가를 안 쓰게 되면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편성했었습니다. 다만 정부시책이 일과 가정이 분리되지 않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워라밸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연가를 권장할 예정입니다. 다만 연가를 안 갔을 경우에는 예산을 지급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연가보상비의 편성을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연금부담금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공무원들이 연금부담률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수예산이 총액이 있는데 현재 436억 정도는 작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준으로 했다 하더라도 작년도 기준으로 현재 100% 했고 사실은 2회추경하기 전에 3월 16일자로 다시 2019년도 보수총액 예산이 사실 또 새로 내려왔습니다. 새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그 사항을 포함한다면 다시 아마 결산추경에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아마 또 3억 정도는 증액을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연가보상비 이거는 정산을 6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지금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면 본예산에 5일치만 반영했잖아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김명석부위원장
그러면 6월 추경을 감안해서 5일치를 반영한 겁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추경이 3월에 있을 줄은 몰랐다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6월까지는 5일정도 하면 예산집행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지금 그 밑에 이 부분도 연금부담금 부분은 이거는 매월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매월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명석부위원장
매월 부담하기 때문에 70%정도 반영을 하는 거고 그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김명석부위원장
그러면 추경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 것…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기형적으로 하는 이유가 우리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요?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실제 그렇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원래는 본예산에 100% 다해야 되는데.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김명석부위원장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이게 지금 한 1십몇 년 된 것 같은데. 제가 의원 들어오기 전부터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으니까…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항상 인건비 부분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노력하는 데도 불구하고 가용재원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일에 역점을 두고 일들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재복
유재복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명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 그 외 팀장님들 북구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지요? 먼저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2페이지.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
태식
김태식위원
102페이지.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아닌데…
태식
김태식위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113페이지 구정홍보 안에 홍보방송 제작이 있습니다. 1,100만 원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이거는 2019년도 본예산에 구정홍보비 1,5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전액 삭감된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추경 예산에 다시 홍보방송제작비로 1,1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지금 올라왔는데 이거는 사실상 내용을 보면 어차피 구정홍보비라 해서 이름과 언론매체만 좀 바꿔서 추경으로 다시 편성한 걸로밖에 안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봤을 때 제39조1항에 보면 예산의 심의확정 건은 의회에 있는 것으로 맞지요? 인정하지요? 거기에 대한 위반사항이 아닌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 본예산에 이미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심의확정 하는 것은 같은 해에는 다시 편성해서 올리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합니다. 지금 본예산에 올릴 때는 방송분 1,000만 원하고 신문홍보분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만 저희들 방송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시 내 고향’, ‘발길 따라 고향기행’ 예를 들면 그런 코너에 북구 구포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저희들 막연한 홍보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신문이나 이쪽은 빼고 이것만 별도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목표는 이번에도 3·1만세거리를 ‘배틀트립’이라는 방송에서 취재해 갔습니다. 현재 ‘다큐멘터리 3일’이라든지 ‘관찰카메라 24시’ 이런 부분에 내면 좀 더 홍보효과가 크겠지만, 아쉬운 대로 이거라도 해야 좀 더 인지도가 높아지고 내년에는 좀 더 다른 방송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올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꼭 필요한 거라서 신문은 안 되더라도 이것만은 좀 통과를 시켜 주십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그만큼 시급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는 봐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른 부분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충분히 예산을 올려서 한다면 그렇게, 또 어차피 내년에 사업 안 할 것은 아니니까 그때 해도 충분하지 않은가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째보면 의회를 좀 무시한 거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전혀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다큐멘터리 3일’이라든지 이런 프로는 굉장히 파급효과가 큽니다. 얼마 전에도 진주 중앙시장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것은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송국에서 자기들이 인지도나 이런 걸 봐서 하는데 우리 북구의 구포시장이라든지 구포시장에서 시작한 석불사 여러 가지 제법 인지도가 있는 문화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지금까지는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인지도를 조금 올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물론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하면 되겠습니다만 내년에 하게 되면 좀 더 큰 홍보는 후 내년으로 밀리게 됩니다. 이거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절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북구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절차상 섭섭한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이거를 좀 더 북구 홍보를 한해라도 당긴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좋은 뜻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방재정법」제43조제3항에 보면 일단 이 예산 자체가 지난번에 삭감이 되면 지금 현재 순세계 이월이 되어서 예비비로서 항목이 지출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재정법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삭감된 것은 맞습니다. 본예산에서 전체 다가 아니고 1,500만 원 중에 같이 묶어서 하는 바람에 그렇지만요. 이거는 좀 그중에서도 중요한 거라서 별도로 분리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서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쪽 법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요.
태식
김태식위원
저희들도 정상적인 그만큼 시급하거나 그랬으면 그 당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다 통과되었을 것이고 또한 예산심의과정 중에서도 예결위에서도 그게 다 통과됐을 건데, 우리가 그 당시 보기에도 이런 사항들 자체가 그만큼 시급하거나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다. 계속적으로 홍보사업들을 해 나가는데 내년에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인데 왜 하필이면 한번 전액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올리느냐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마 올해는 좀 지났지만 내년에 다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신다면 저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까지 저희 구가 적극적으로 뭘 홍보하려고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했던 게 지난번에는 본예산에 올릴 때는 신문하고 묶어서 하는 바람에 약간 막연한 느낌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이거라도 하자고 올린 건데 위원님들께서 기분이 나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게 기존에 앞에 문화체육과장님들이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책들을 운영 해온 반면에 최기봉 과장님 오셔서 정말로 열심히 하시고 적극적인 문화행정정책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게 조금 과열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고요.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부위원장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명석부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당초 예산에 올라왔던 게 구정홍보비하고 그다음에 지면신문 홍보였지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그 당시에도 동영상 제작하는 거였지요? 구정홍보에서 동영상 제작하는 거 아닙니까? 홍보영상 제작.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석부위원장
그거는 그 당시에 어떤 내용으로 제작하려고 그때 계획을 잡았었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때 계획은 신문 같은 경우는 좀 막연한 사항이었고요. 좀 더 많은 홍보를 하자는 적극적인 마인드에서 시작한 거고 방송분야는 똑같은 게 되겠습니다. 이걸로 하자고 준비를 하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개 다 되었으면 좋은데 이거는 좀 아쉬워서 지금부터 꾸준히 홍보를 해도 내년도 후 내년도까지 얼마나 우리 북구에 대해서 인지도가 올라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를 조금 무리라면 무리하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일단 전체적인 것 법률적인 검토도 해 봤는데 예산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적인 하자보다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당초 예산에 삭감한 것을 올리면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이걸 올렸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두고 지면이 같이 했는데 이것만큼은 해 달라고 하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하면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되고 했으면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래도 많은 협치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려해 볼 수 있는 많은 그게 생길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그냥 하나만 빼고 이거는 필요하다고 올렸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런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의원들 보기에는 삭감한 걸 올린 게 너무나 지금 현재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저는 일단 그런 내용만 없었으면 의회에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올렸으면 이거는 참 좋은 거다, 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은 구청장 개인을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구 전체를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나중에 예결위 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재발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먼저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짧았던 것은 아니고요. 팀장하고는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의장님한테요. 그리고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못 드린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의원님들을 무시한 적은 없고 앞으로도 그런 생각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설마 과장님이 의원을 무시했겠느냐마는 상황들이 그런 상황들을 오해 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발생을 시킨 거거든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명석부위원장
다음부터 차제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고 일들을 처리했으면 싶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명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비로 해서 1,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아까 기획실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좀 논의를 했는데 그 결과 법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이유로는 「지방재정법」제43조제3항에 예비비를 쓸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추경에 편성할 수 없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에 통째로 묶어서 그 금액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괜찮다는 그런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죄송스러운데요. 지방재정법에 의한 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요. 어디까지나 어쨌든 북구를 홍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올렸던 거고요. 조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정말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할 거고요. 이 건은 우리 북구를 알리는 홍보차원으로 생각하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사전 소통이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미리 사전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을 이번에 추경에 올릴 때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의원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추후 그런 일이 발생될 때는 미리 좀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축제 보고를 드릴 때 예산서를 옆에 한 장을 준비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그날 너무 많은 질문들이 나오는 바람에 타이밍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앞서서 위원님들 많이 질의 드렸기 때문에 저도 같은 내용으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12월에 본예산을 했습니다. 불과 3개월 지났습니다. 3개월 지나서 올리실 때는 한번 양해말씀도 하시고 하셨는데 방금 자리에서. 정말 이거는 의회 심의하는데 정말 침해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거 우리가 3개월 지났다고 이걸 결정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우리 자체도 모양이 웃기지 않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맞지요? 사전에 어떻든 설명할 기회도 놓치시고 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든 없든 그 관계를 떠나서 하여튼 이런 예산을 재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과장님 오셔서 많은 부분에 예산이 반영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런 홍보예산이 사실 좋죠. 우리 구 홍보하고 하는 데는 좋은데 정말 경제도 어렵고 하지 않습니까. 시기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낭비성이라든가 보여주기식 그런 예산은 현재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조금은 낮춰서 해도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경기도 안 좋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 좋기 때문에 좀 더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우리 홍보비에 들어있는 것이 대부분 다 목은 홍보비인데 거의 수수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우리 홍보비, 홍보비는 이게 유일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본예산 때도 어째보면 보여주기식 그런 홍보비로 많이 오해도 받고 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정말로 구포시장 우리 지역을 알리는 홍보비라고 생각을 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전혀 어떤 특정인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예산으로 쓸 생각은 없고요. 저 역시도 우리 구민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편에서 항상 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어디 방송사에서 나와서 촬영만 하는데 1,100만 원이나 듭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우리가 그거는 다른 데 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세부적인 내역을 나중에 한 부 주시죠. 뭉뚱그려서 1,100만 원하니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구포시장 주로 ‘6시 내고향’ 내용은 시장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에 벌써 9개구가 14개 콘텐츠로 지금 했습니다. 이중에서 대부분이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포시장을 주로 해서 구포시장에 들리고 나면 가까운 왜성이라든지 석불사라든지 만덕사지를 같이 홍보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1,100만 원 중에 세부적인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촬영비용은 얼마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수수료는 얼마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상세한 세부적인 내역을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북구국민체육센터 개·보수지원 설명서를 읽어봤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116페이지 어디…
효정
김효정위원
116페이지 맨 하단부분에 북구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지원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북구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말씀이십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예. 개·보수 지원에…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생활SOC사업으로 국비 25%, 지방비 75%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민체육센터에 냉각기하고 지금 공조기 정비가 주 사업이 되겠고요. 이거는 6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양생활체육관은 마룻바닥 교체, 냉난방기 교체, 전기증설 및 LED조명기구 교체가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북구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지원 설명서를 보니까 당초 사업비가 6억인데 지방비 매칭분 미확보에 따라 사업변경 불가피, 향후 부족예산은 시비확보 노력, 이게 어떤 말씀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지금 SOC사업이 중앙에서는 국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시 예산 매칭을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 예산이 매칭이 되었으면 이 두 군데 말고도 더 많은 사업도 있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5층 증축계획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확보가 안 됨으로써 여기까지만 시설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다 확보되면 증축이라든지 그 외 좀 더 미비한 사항을 전부 다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총 사업비가 6억인데 구비부담률이 얼마고 시비부담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지금 6억 중에 이번 사업비로 3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비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효정
김효정위원
국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국비가 2억 2,500만 원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5,000만 원이고 구비가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남아있다 그지요, 부족예산이?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부족예산은 시에서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안 되면 증축부분을 빼고 나머지 가지고 공조기하고 냉각기정도는…
효정
김효정위원
시에서는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시에서는 이 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SOC사업에 대해서 구 매칭을 안 해주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부족분은 지방비 75%에서…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것 때문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문화 쪽에도 그렇고 전부 SOC사업에 대해서 시에다 자꾸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향후에는 안 될 경우에는 전부 다 이걸 구에서 떠 넘겨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안 되면 아예 국비를 반납하고,
효정
김효정위원
반납하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이네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거는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야 되겠고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지금 아마 초창기라서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각 지자체에서 시에 요청을 하게 되면 조금 풀어주지 않을까 하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 담당부서에서는 조금 강력하게 그것은 구에서 자체 해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참 난감한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도 그렇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약간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 관련해서 예산이랑은 별로 문제없습니다만 북구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시에서는 이야기가 많나 보더라고요. 운영규칙 관련해서 센터장 임용하는 것 관련해서 지금 언론에서도 여러 번 터지고 했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전혀 개입될 그런 건 없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부산시 체육회 자체 규정에 의해서 63세로 올리고 바로 채용하다보니까 채용비리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원래 63세는 2011년도부터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채용할 때 그걸 63세로 이제서야 바꿔서 그 나이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있은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마 운영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부산시 체육회에서 하는 거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부산시 체육회 자체 규정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우리 구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양훈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과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최기봉 과장님께 아까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구체적인 리모델링은 아까 설명을 하셨고 스포츠클럽에서 우리가 수탁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양훈
정양훈위원
수탁계약하는데 있어서 수탁계약 수익금의 몇 %가 북구청으로 귀속이 되고 적립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탁계약에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몇 % 최고금액 얼마, 최저금액 얼마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현재 북구청으로 귀속되는 적립금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적립금은 적립을 해 놨다가 소파수선 잔잔한 수선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SOC사업같이 이렇게 큰 것은 할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그런 부분들이 2011년도부터 그렇게 적립되어 있는 돈이 있을 텐데 이것 실질적으로 계속 적자를 봐 가면서도 구비로 이렇게 2억 2,500만 원정도가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지금 국민체육센터는 처음 설립할 때부터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와석초등학교하고 같이 하다 보면-내용은 잘 아시겠지만요.-시설이 완벽한 시설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여름에도 그 더운 날에도 물이 미지근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냉각기라든지 어떤 정수시설이 명확하지 않아서, 물론 계속 수질검사를 하면 수질검사는 합격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보강을 해 줘야 된다 하는데 지금 자기들 적립금만으로 정수기라든지 공조기라든지 냉각기를 설치할 비용은 안 됩니다. 저희 구만 이런 것은 아니고요. 거의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SOC사업에 시설보강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가 확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구 부담이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처음에 2011년 오픈을 해서 근 3～4년 정도는 계속 흑자가 났었거든요. 흑자가 났었는데 적자폭이 한 3～4년 전부터 계속 적자폭이 커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하셨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신 부분은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민체육센터는 주 사업비가 수익이 수영장에서 나옵니다. 수영장 수익이 예를 들면 금곡청소년수련관은 국민체육센터가 생김으로써 적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도 양산이나 이런 쪽에 수영장이 새로 생기면서 수영인구가 줄어들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그래서 적자가 조금 조금씩 생겨서 누적되었는데 지금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면서 그 적자폭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올해 말까지가 스포츠클럽 운영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견뎌내지만 내년부터는 또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외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지원에 3억 7,500만 원인데요. 지금 공조기하고 냉각기하고 견적을 받아놨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받아놨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총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조금 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동철
윤동철위원
예.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만 받은 게 아니고 몇 군데 더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3억 5,000만 원에 2,500만 원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시설보완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산이 좀 남게 되겠습니다. 매칭비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아놓은 견적은 이 정도고요. 실제로 하면 조금 남을 것 같네요, 비용은.
동철
윤동철위원
예. 그리고 체육센터장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부산시 체육회에서 지금 이 센터 관리를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4군데지요? 그런데 지금 채용비리 때문에 센터장 구마다 돌리고 하지 않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그리고 예전에 북구국민체육센터장이 문제가 있어서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부산시 체육회가 입찰이 되면서 받아갔습니다. 맞죠? 알고 계십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앞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 앞전에 부산시 체육회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입찰이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부산시 체육회에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북구 체육센터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찰에 있어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채점하는 입찰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이 문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는 부산시 체육회 그다음에 백양생활체육관과 덕천체육공원은 묶어서 북구체육회에서 위탁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몇 번 이야기가 나와서 의원님들까지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백양생활체육관은 북구체육회가 아니고 다른 사단법인 체육회로 넘어갔고요. 내년도가 되면 국민체육센터도 시 체육회 운영이 끝납니다. 그때는 백양생활체육관과 국민생활체육관을 다 묶어서 한꺼번에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그때는 당연히 의원님들하고 여러 전문가를 모아서 공정한 심사표를 만들어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 앞전에 백양생활체육관 입찰이 있었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입찰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별도 기준표를 하나 보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철
윤동철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업체가 법인이라고 합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강서구청에 브라이트센터에서 하고 있다가 그만 두고 업체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쪽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그게 부산시 체육회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강서 브라이트센터가 부산시 체육회로 들어갔잖아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최근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거기 지금 자기네들끼리 문제가 되어서 아직까지 건강한재단이 나오지 않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부산시 체육회에 지금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건강한재단이 강서구청의 브라이트센터에서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파악이 좀 안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서류심사를 해서 서류점수를 다 매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부분은 인수인계 상황에서 약간의 잡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구체육회에서 건강한재단으로 넘어갈 때 인수인계 부분은 깔끔하게 정리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일에 우려하시던 것처럼 시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와 백양생활체육관하고 북구의 전체 국민체육센터를 묶어버리면 좀 더 나은 건실한 법인체에서 공모가 들어올 것 같고요. 그래 되면 좀 더 공정하고 탄탄한 심사를 통해서 나은 법인체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란위원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보시면 자연보호 및 정화활동에 두 부분이 있습니다. 대천천 행락시설 관리에 두 분이 인건비가 산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 행락질서 관련해서 매년 대천천 여름 행락철에 우리 구에 작년만 하더라도 400명 정도 찾아서 쉬고 했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민들이 오셔서 쓰레기를 되가져가기 운동 저희들이 그런 옛날부터 캠페인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찾으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버리고 가는 그런 것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치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공공근로 1일 2명정도해서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하고 붙어서 수거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주말이나 이런 때 사람이 많이 집중될 때는 상당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는 조금 더 쓰레기 이런 부분에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서 1년에 한 2명 정도 채용을 해서 기간 중에 효과적으로 이 부분을 처리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란위원
예. 여기 지금 해당되는 화명 대천천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이며 지금 기간이 45일 책정되어 있거든요. 45일이 언제를 이야기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여름철에 관리하는 구간은 금정산성 서문에서 화명코오롱아파트 입구 2.1㎞정도 그렇게 되고요. 올해 저희들이 여름철 계획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체 2개월 정도인데 거기가 평일이 44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명을 45일해서 전체 인건비 710만 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월 646만 원인데 보험료 포함해서 713만 원이죠. 이거는 평일에만, 휴일에는 인건비를 또 1.5배정도 줘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일에만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
이게 여름철을 위해서 산정된 거죠?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
그러면 평상시 대천천 정화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대천천 관리업무는 여러 가지 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상시 관리업무는 건설과에서 주로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고,
이영란위원
정화활동을 건설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정화활동은 아닙니다. 거기가 계곡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거기에 관련된 안전이랄지 구조적인 그런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 과에서는 여름철에 딱 2개월 동안만 주민들이 찾을 때 여름만 해서 관리를 하죠.
이영란위원
여기가 대천천이라고 그러면 물가만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갈맷길도 포함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그 일대만 포함됩니다.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바운더리가 되겠죠.
이영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수목원 주위로 해서 갈맷길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이영란위원
형성되어 있는데 사실 먹고 살기 바빠서 하다 보니까 정화를 소홀히 할 수도 있는데, 수목원 위에서 서문 가는 길에도 사실 작은 계곡이 있습니다. 지금 이 봄철에 새싹들이 파릇파릇 피어나야 되는데 비닐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에 가서 보고 앞주에도 가서 봤거든요. 정말로 지나가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 위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지저분합니다. 북구사람 아니고 타지인들이 왔을 때 한 번 더 다시 올까 싶을 정도로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과장님 한번 가보시고 지금 보면 정화활동에 대한 비용이 너무 배정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매일 매일 못하게 되면 얼마 간 한 번씩 하더라도 그것은 꾸준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갈맷길 관련 사항은 물려있죠. 저희들이 행락질서하는 대천천변하고 그다음에 저 위에 수목원까지 해서 저 밑에서부터 해서 갈맷길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평소에 갈맷길이라는 게 결국은 평소에 우리 주민들이 거닐 수 있는 그런 코스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그 부분을 평소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팻말이랄지 그다음에 주변에 환경정비랄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가 같이 협조를 해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영란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이 보고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부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구청 내에서 협조를 잘 하셔서 정말 깨끗하게 좀 가꾸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링 하러 가는 분들이 정말 쾌적한 힐링이 될 수 있게끔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스포츠이용권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과장님, 저소득층 등록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역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1인당 8만 원해서 6개월 정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아는데 예상인원이 8명이 되어 있는데 이 인원선발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8명 뽑아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8명만 꼭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많이 해도 되는 건지?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항상 보면 100% 다 나가거든요. 이게 더 많은 건 아니고 수요가 다 만들어가지고 뽑고요.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기 위해서 학교에 공문을 다 보내서 접수를 받아서 그게 8명까지만 된다는 말이지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수요조사는 다 끝난 상태고요.
태식
김태식위원
끝났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페이지 창조문화활력센터 관리 해 가지고 지하 1층 바닥보수 공사비로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건물이 언제 신축이 되었지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 기존에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한 게 2013년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불과 지금 만 5년 되었네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만 5년 넘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바닥보수를 한다는 게 바닥이 콘크리트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런 텍타일 바닥입니다. 일부가 기존에 있던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벽면이라든지 이런 데 1층에 바닥이 좀 보수를 안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2월 1일자로 바닥을 현장에 보니까 텍타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를 최소한 바닥 보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린 겁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1층 용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1층이라는 것은 구포가축시장 쪽에서 보면 2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가 춤추고 하는 댄스교실 바닥이 되겠습니다. 입구 바닥, 복도 바닥.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사업명에는 지하 1층 바닥보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백양로에서 보면 지하 1층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지하 1층…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구포 개시장 쪽에서 보면 1층이고 백양로에서 보면 지하 1층이고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낙동강 측에서 보면…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창조문화활력센터는 백양로에 있습니다. 건물이 단차가 있어 가지고.
광진
강광진위원
구포역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문화플랫폼이고요. 창조문화활력센터는…
광진
강광진위원
아, 구포시장 있는 데.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구포 개시장 끝에 GS마트 못 가서 개시장 쪽에서 보면 좌측편이고요. 백양로에서 보면 우측편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양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훈
정양훈위원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4페이지에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해 가지고 10억이 새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현재 금곡동 주민센터에도 일부 조성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노후한 동 주민센터 시설을 활용하여 화명2동사를 리모델링하면서 여기에 지역의 생활문화거점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체부 생활SOC사업으로서 국비, 시비, 구비해서 총 10억이 되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정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석부위원장
금곡동은 기 지금 현재 들어서 있고요. 화명동 생활문화센터 균특예산으로 해서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지원되는 거지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지금 현재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증축은 전혀 없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1개 층 증축입니다.
김명석부위원장
1개 층 증축입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도시재생과에 사랑방이라고 해서 여기에도 예산이 일부 투입되어 있거든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석부위원장
이것은 2층의 일부를 리모델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협의를 해서 이런 분들이 추가 예산들이 들어가지 않아도 잘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그러면 들어서는 것들이 주로 어떤,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지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 공간에 들어갈 용도는 4층에 마을역사자료관 및 청소년뜀구름터-댄스교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3층에 음악연습실, 북카페 그다음에 기존 1층 탁구장 그다음 다목적 동호회방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럼 금곡동 같은 경우에 생활문화센터하고 그다음에 지역사랑방 커뮤니티 공간하고 같이 되다 보니까 생활문화연합회하고 어떤 서로가 입장 차이가 달라서 조율 중에 있는데 화명동은 그 부분들을 명확히 구분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석 위원님께서 전에도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마는 금곡동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혼재하다 보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거의 금곡동 주민들만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미리 그런 문제점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시설을 만들고 난 뒤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는 것은 명확하게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지금 문체부 생활SOC사업이 지금 국비 지원하는 비율들이 다 다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다른 겁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처음 공모할 때 40%로 국비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40%고 그다음에 아까 국민체육센터는 25%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다 다릅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그다음에 백양센터는 30%이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그지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석부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른 게, 이것 다 공모사업들입니까, 3개 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공모사업할 때 그 비율을 문체부에서 정하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문체부나 관련 부처에서 정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정할 때 국비 30%, 지방비 70%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지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보통 그렇게 내려옵니다마는 지방비를 어떻게 분할할 것이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계속 요즘 좀 부딪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석부위원장
백양체육관 개‧보수는 지금 시비가 하나도 투입이 안 되어 있고 구비만 70% 투입되어 있더라고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게 시에서 그 쪽에서 방침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각 구에서 너무 많은 요구가 있고 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SOC사업 중에서 이쪽 체육 쪽에는 국비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으니까 그것을 다 매칭해 주려고 하면 시비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게 잠가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그래, 지금 이런 문제들이 문체부가 SOC사업을 하면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지방비부담을 많이 시킨 것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덕천‧만덕권 수영장 같은 경우도 부지매입비부터 해 가지고 모두 지방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수영장 하나에 70억하면 국비 20억 준다고 크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20억 받으려면 우리는 50억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김명석부위원장
그렇지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너무 부당하다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예. 그런 부분 앞으로도 SOC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가 신중을 기할 필요들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석부위원장
또 시에서 하는 말도 일리가 있는 말들이거든요. 자기들이 사업을 올렸으면 자기들이 부담하는 게 맞는 거지만, 구에서 결론적으로 사업을 올린 것을 시가 부담해줄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하는 주체인 문체부에서 비율을 많이 갖고 가야 되는데 저거는 기껏해야 40% 심지어는 30%밖에 부담 안 해요. 이것은 공모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시에서도 지금 돈을 줄 테니까 대신 운영비는 구에서 다 부담하라는 조건을 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설비는 어떻게 보면 한 번에 구할 수 있지만 운영비를 우리가 매년 부담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공모를 못하는 그런 사항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명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예산서를 찾지를 못했는데 설명서 381페이지입니다. 시작할까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그다음에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유기동물 구조보호비에서 들개 1두당 30만 원 그다음에 위탁보호비는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무엇이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비는 올해 신설된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유기된 지 오래 되어서 그 개가 야생화된 그런 개를 즉 우리가 명칭을 ‘들개’라고 합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이 들개는 포획하기가 상당히 힘든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들이 들개 신고를 7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획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유기견하고 좀 차등을 둬서 두당 구조보호비가 30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이 좀 차이나고 그 외에 우리가 위탁보호비는 작년과 똑같이 두당 10만 원에 산정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내용이? 그러면 같은 업체에서 합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니, 지금 같은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같은 업체에?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공개입찰해서 되어 있고, 예. 같은 업체에서.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오랫동안 관리하던 업체를 우리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면서 바뀌었거든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큰 업체 정말 제대로 된 업체가 소규모업체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게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의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실적에 분양률이 가장 높은, 안락사보다도 분양률이 가장 높은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그 분양률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갖고 계십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자기들이 제출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 위탁센터는 항상 저희들이 가도 공개가 됩니까? 아무 일반인이 가도 공개가 됩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위탁자료요?
기태
김기태위원
위탁센터 방문.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언제든지 가도,
기태
김기태위원
일반인도 가능합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일반인들은 관리업체와 이야기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요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해관계가 있으면 요청해서 별도로 공개를 요청하다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위탁센터에 담당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얼마까지 관여를 하고 계십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일 이후에는 자기들이 폐사를 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위탁보호하고 있는 두수가 맞는지 또는 제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저희들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만 관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산출근거에 한 마리당 30만 원을 주는데, 여기에서 이것 잡으러 갈 때 공무원도 같이 나갑니까? 아니면?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같이 나가지 않습니다. 저희들 요청만 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요청만 합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30만 원을 어디 가서 어떻게 잡아왔는지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 확인은 신고자가 그 개를 보고 신고자를 통해서 그 개가 들개가 맞는지 일반유기견인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많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아무리 어렵지만 개 한 마리 값을 다 주고 있거든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단가 금액은 시에서 책정한 단가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아, 시에서 책정했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데이터를 오늘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왜 그런가 하면 아주 큰 업체가 잘 하고 있었는데 아주 작은 업체로 지금 바뀌었어요. 우리 구청장님 오시면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한번 들어다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기태
김기태위원
아니, 위원회를 하기는 했는데 제가 위원입니다. 그래서 미리 서류도 주시지 않고 사진만 보면서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데이터를 한 번 보고 싶습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부위원장
김명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16페이지에 중간부에 생활체육시설관리에 1,9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금액이 상당히 큰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116페이지요?
김명석부위원장
예. 생활체육시설관리.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동네생활체육시설 말씀이지요?
김명석부위원장
그 바로 밑에 거요, 생활체육시설 관리 1,940만 원 증액된 부분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시설 관리, 덕천생활체육공원 상수도 요금, 전기요금 유지보수비 말씀이시네요?
김명석부위원장
예.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설비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이게 화명생태공원 하구 부지를 저희들이 1년 더 연장을 했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대한 최소 유지보수비를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원래 계약기간이 끝나서 종결을 원래 통보했던 사항 아닙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김명석부위원장
그런데 연장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있던 동호회 중에서 특히 테니스회와 족구회에서 연장을 시켜 달라 그래서 사실은 연장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이 그것을 저희들하고 계약을 안 해도 낙동강관리본부하고 거의 전용으로 쓸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그것을 전체 공개를 하겠다 함으로써 저희들에게 다시 요청을 해서 자기들이 쓸 수 있도록 우리 북구 주민들이 좀 더 쓸 수 있도록 연장을 다시 신청해 달라 그래서 다시 연장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지금 이게 보통 보면 동호인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석부위원장
이 동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유지 관리하는데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게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전에는 시에서 우리가 시비를 좀 받아와가지고 전부 다 해줬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비용 자기들이 롤라를 민다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다 하고,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부산시로서부터 저희들이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납부는 저희들 명의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전기요금 이런 것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게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 외에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과금 외에는 동호회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다 하는 걸로, 전에는 그것들도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다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운동장이라고 합니까, 코트라고 합니까? 그 부분이 오래 되면 보통 테니스 같은 경우에 마사를 깔고 이렇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들 자기들이 다 관리하는 걸로.
김명석부위원장
다 합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요금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명의로 모든 것이 날라 오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여쭤보냐 하면 동호인들의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일정부분 특혜잖아요, 그지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동호인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동호인들이 일정부분 특혜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자율적으로 활용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일정부분 부담이 되면 그걸 주민들에게 우리가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데 마사를 한다든지 기타 무엇을 하는 것들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이니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전에 같이 100%를 우리가 다 지급하면 이건 완전 운동장 개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제가 여쭤봤으니까 그런 것들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어떤 협약을, 협약은 지금 1년 협약이지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1년 협약인데 최초 계약이 매년 연장해서 5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가 2년차니까 아마 계속하면 향후 3년까지는 연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 자기들 동호회원들 쓰던 형식으로 문을 걸어 잠근다든지 하는 것은 일절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와 달리 환경정비의 날이라든지 하면 동호회인들이 나와서 주변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명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페이지에 2019년도 문화재 안내판 정비 관련해 가지고 만덕사지, 금곡 율리 바위 그늘유적 해가지고 39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은 국비와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현재 너무 노후된 문화재 안내간판을 현대식으로 바꾸고 특히 금곡동 율리 바위 그늘유적 같은 경우는 주변이 좀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정리 및 안내판을 새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 두 유적지는 지금 현재 어디 시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구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시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지정문화재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보통 어느 지역을 가보면 문화재 같은 것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우리 관광상품화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도 조금 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좀 해 가지고 타지에서 오는 분들이 가볼 만한 곳을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작년 10월 1일부로 관광기획팀이 저희 문화체육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물론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1년 동안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과로 와서 올해 목표는 관광가능도시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북구에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구포시장에는 상업적으로 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 외 실제 관광객이라고 하면 석불사에 하루에 한 20명 정도 외국인관광객이 오고 있고요. 여름 5～6월 되면 장미공원에 저녁에 젊은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키는 것을 올해 목표로 잡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문화재를 전체적으로 엮어보는, 엮어서 어떻게 투어를 해 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 만들어져 있는 관광문화예술사를 활용해서 오늘도 아침에 도보여행을 시작했습니다마는 도보여행을 통해 다양한 코스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문화재가 나왔는데 북구 관내에 국가지정문화재로 당숲이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구포 당숲은 올해 정월대보름 행사 때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나와 가지고 전반기적인 당산제를 지내는 것부터 저녁에 밤에 달집놀이 하는 것까지를 전부 촬영 보존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관리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당 팽나무가 고사하고 난 뒤에 옆에 후계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근에 오랫동안 관리하시는 문화재보호자 1명을 두고 있는데 그분 혼자 갖고는 안 되고 주변에서 서포터즈를 만들든지 봉사단을 만들든지 해서 주변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안에 나무 당산나무 말고 그 외에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후계목이 있고요. 팽나무가 죽고 나니까 의외로 옆에 소나무가 더 커지기 시작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나무 가지치기라든지 나무 재배치라든가 이식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입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이식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는 없고요. 문화재 위원들과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요. 중간에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것은 작년에 국·시비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이미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수시로 잔잔한 가지들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문화체육과 최기봉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입니다. 스포츠이용권 사업에 예산이 2억 4,000만 원되어 있습니다. 이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114페이지요?
동철
윤동철위원
예산서 115페이지입니다.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스포츠이용권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요, 1인당 8만 원씩 10개월간 하는데 현재 저희들 수요조사 결과는 294명에게 10개월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 여기 인원이 2018년도는 360명이고, 2019년도에는 46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 것을 봤습니다. 맞습니다. 465명, 예. 7개월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예산이 900만 원이 넘는 것은 2018년보다 2019년도에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900만 원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에서 기금하고 시비를 줄 때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금액이나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보다 지금 900만 원이 증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서 시하고 구하고…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지원 금액이 늘면서 우리 매칭비용도 같이 늘어나면서 늘어난 겁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인원이 계속해서 2020년도에도 늘면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겁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동철
윤동철위원
인원이 제한이 없고 계속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체육진흥기금에서 기금과 시비가 매칭해서 얼마에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매칭하기 때문에 그 수요조사를 해서 내려오는 만큼 저희들도 같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데 또 줄어들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그러면 선발기준이 2018년도에 했던 사람이 2019년도에도 또 선발이 될 수 있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상관없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기봉
최기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일자리경제과 이태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7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GAP 안전성분석지원 사업해서 농산물 안전성 제고로 200만 원 지원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농가관계를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기태
김기태위원
예.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GAP가 내나 농산물 우수관리 농가를 이야기합니다, 농가를. 그래서 이분들이 GAP인증이 뭐냐 하면 토양이라든지 용수, 농산물에 잔류 농약 및 중금속 등을 검사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비용의 일부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명분을 올렸는데 이분들이 시에다가 직접 지원 요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저희들한테 두 명분을 올해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저는 2명을 해 놔서 이 2명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두 분은 자기들이 직접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지원 받는 관계는 자기들이 관련 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걸 확인해 가지고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관내에 농가가 많지 않은데,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약 한 117명쯤 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럼 117명 중에 신청해야만 이렇게 해 드립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이 검사를 자기가 스스로 받아야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스스로. 그렇습니까?
태훈
이태훈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지원과 외 11개부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