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욱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제21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3월 12일 정홍숙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3월 12일 고연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홍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부산광역시 연제구 미세먼지피해 저감시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3월 12일과 3월 13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3월 19일 정홍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께서 허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성문입니다. 먼저, 살고 싶은 도시 살 맛 나는 연제 구현을 위해 애쓰시면서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1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용 정책 기조에 맞춰 조기에 편성하는 것으로, 국ㆍ시비 보조 사업의 내시 변경분과 구비 부담분의 반영 그리고 일자리 사업 추진 등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럼,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019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이전 재원의 변경 내시액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분과 구비 부담분, 일자리 사업 등 현안 사업비와 인건비 인상분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638억 8,462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584억 6,27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46억 7,784만 1,000원이 증가한 3,457억 1,474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서 37억 8,494만 4,000원이 증가한 181억 6,987만 9,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447만 1,000원, 지방교부세 1,000만 원, 조정교부금 64억 8,113만 8,000원, 국ㆍ시비 보조금 220억 7,123만 9,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61억 1,099만3,000원 등 총 546억 7,78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정책 사업비 424억 664만 6,000원, 재무활동비 105억 9,058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16억 8,060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기능별 내역과 4페이지 조직별 내역, 5페이지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는 기타 사용료 및 순세계 잉여금 등 6,115만 5,000원이 증액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ㆍ시비 보조금 1,257만 5,000원이 감액되고 순세계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9,047만 3,000원이 증액되어 세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 445만 9,000원이 증액되어 지하수 수질 관리 사업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국ㆍ시비 보조금,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 총 35억 8,042만 9,000원이 증액되어 교통안전 사업 추진과 주차장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비 보조금, 순세계 잉여금 등 6,002만 7,000원이 증액되어 대지 보상 사업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결산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라 기금 변경안으로 제출한 지역발전사업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기금의 개요, 기금 운용 계획, 총괄표, 기금 조성 규모, 총 조성 규모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입니다.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총칙 중 기금 설치 개요, 기금 운용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금 조성 현황은 2018년도 말 172억 2,177만 원에서 2019년도 수입이 114억 8,041만 1,000원, 지출은 48억 9,500만 원 운용 계획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38억 7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16페이지, 수입 계획의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을 12억 41만 1,000원을 반영하였고 중장기적 지역발전사업 이행 재원 확보를 위해서 기타 회계 전입금 1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지출 계획은 연산3동 주민센터 등 건립비에 45억 5,000만 원, 연산6동 경로당 확충의 건물 매입비 등 3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은 63억 541만 1,000원이 증가한 238억 718만 1,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2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증가된 순세계 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법정 경비와 현안 사업 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연제구를 위해 애쓰는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1ㆍ2ㆍ3ㆍ4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홍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숨 막히는 봄날’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심각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들어 연제구에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총 5회 8일간 87시간 동안 발령되었고,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2회에 걸쳐 30시간 동안 발령된 바 있습니다. 2018년 전체 17일 28회와 비교하면 발생 일수와 횟수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 성분은 질산염과 황산염으로 그 발생 원인은 중국으로부터 오는 환경 오염 물질과 국내의 화학발전소, 자동차 매연 가스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저감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여러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국립환경과학원과 인하대 연구팀의 미세먼지와 사망률 연구 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등 대기오염 민감자 사망률이 최대 1.1%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취약 계층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62세 이상 노인, 호흡기 질환자, 심장병 질환자의 질병 발생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폐활량과 폐기능이 저하되고 아토피, 천식 등을 일으키며 임산부의 경우 태아의 저체중화 출산 위험을 높이고 사산 위험과 기형아 출산율을 높이는 등 태아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세계보건기구는 한 해 미세먼지로 인해 기대 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70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으며 미세먼지를 일급 발암 물질로 지정해 그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2월 15일에 시행한 데 이어 지난 13일 국회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사회적 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면서 미세먼지가 국가의 재난 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연제구의 경우 지난해 의회에 2019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경로당에 8,000여 개의 보건용 마스크를 배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제구의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이 예산을 그대로 확정해 집행부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연제구에는 1월에는 4일간, 3월에도 4일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이미 확정된 미세먼지 마스크 예산조차 집행하지 않는 안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나 임산부 등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부산광역시 연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시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만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는 구청장이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에는 미세먼지 취약 계층의 범위를 지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14조에는 집중 관리 구역의 취약계층에 공기 정화 시설 및 보건용 마스크 보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론 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의 3월 8일 조사에 의하면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무상 지급을 찬성하는 의견이 50.3%로 나타나고 있고 모든 국민에게 무상 지급 해야 한다는 의견도 22.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성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이미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법제화한 정부 시책에 발맞추어 취약 계층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십시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대책이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취약 계층에 한시라도 빨리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는 일입니다. 특히 온종일 외부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은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통과된 경로당 미세먼지 마스크 예산도 바로 집행하십시오. 그리고 긴급 예비비를 사용하더라도 어린이, 임산부, 노인, 환경미화원 등 취약 계층에게 신속하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비상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종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성문 구정창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952년 런던에서는 심각한 대기 오염이 발생해 4,000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고 1948년 펜실베니아에서도 20여 명이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연제구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좀 더 촘촘하게 미세먼지 취약 계층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세울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1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소집 - 3월 12일 정홍숙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의장님께서 3월 18일 집회 공고 발의자/정홍숙 찬성자/권성하, 고연희, 박종욱, 최민준, 김현심, 이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