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욱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지난 3월 11일 남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구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연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으며 세입‧세출 상세한 내역은 1쪽에서 7쪽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20억 원 증액된 3,411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8억 원이 증액된 3,372억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원 증액된 39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은 120억 원이 증액된 3,411억9,700만원으로써, 분야별 세입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예산은 6억3,800만원, 지방교부세 1,0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8억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비 보조금은 65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분야별 증감내역은 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2,069억1,500만원, 일반공공행정 172억2,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37억5,500만원, 환경보호 93억3,700만원, 문화 및 관광 79억9,500만원, 보건 75억6,2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보다 2,700만원 증액하여 총 36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647억6,900만원으로 2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총액 3,411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8% 증액된 1,250억1,800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증감 요인은 6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1%인 13억8,759만3,000원이 증액된 780억2,053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행정지원과 외 5개 부서가 증액되었고 기획조정실은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요인은 7쪽에서 8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쪽에 검토 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 부분은 세외수입, 특별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추경성립 전 예산 및 부서에서 꼭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구 재정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여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부서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김연달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승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이번 추경은 꼭 필요한 부분만 해당 실과에서 다 했습니다. 원래 3월 달에 추경이 없는 해인데 대구시에서 작년에 잉여금들도 있고 해서 이 돈을 내려주면 신속히 예산 편성해서 필요한 부분에 빨리 써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 구도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대다수가 연말에 마지막 추경 끝나고 난 뒤에 국비, 시비, 보조 내시 변경된 것 주로 그쪽입니다. 그 외에는 아주 긴급하게 조례가 변경된다든가 그런 부분을 보강해 놓은 상태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쭤볼 건, 내용은 다 이해됐고요, 133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과 동 지역회의 참가자 보상 이 내용의 항목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다른 것도 지금 정리되고 있는 모양이지요?

이것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위에 있는 동 지역회의 운영은 각 동마다 동 지역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 20명 정도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고요. 밑에 있는 운영 수당해서 주민참여위원회 하는 것은 현재 남구에 19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구를 대표하는…….

예, 그런 것은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남구의 참석수당과 밑에 동 지역회의 이것도 수당일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과 항목이 다른 이유가 있는가?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동 지역회의가 다르게 취급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의 일반수용비에 있는 금액은 동으로 돈을 내려줘서 수당이기보다는 운영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회의할 때 음료수도 사 드실 수 있고.

그것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밑의 것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0만원 곱하기 13개동.

어떤 것 말입니까?

동 지역회의 301-09에 참가자 보상 이것 제가 알기로는 이게 수당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동 지역회의 수당.

네, 이것은 수당 맞습니다.

그 차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위의 것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1-01에 참여예산위원회 운영수당과 301-09에 동 지역회의 참가자 보상은 제가 볼 때 같은 항목 같은데 차이나는 이유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래 부분에 있는 동 지역회의 참가자 보상 이것은 수당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윗부분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민간인 참여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당인데 시에 가서 온라인으로 투표를 한다든지. 저희 위원님들이 시에 몇 번 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당 그것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7만원 곱하기 25명, 4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가하는 분들이 참가했을 때 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밑에 동 지역회의 참가자 보상 이것은 40만원 곱하기 13개동, 40만원해서 40만원을 각 동에 지역의 참가자들한테 아마 수당을 한다든가 그런 것일 텐데 이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판단하기에 참여예산위원회는 공식적인 단체로 어떤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데 동 지역회의는 지금 형성되는 관계라서 40만원을 턴키(Turn key) 로 이렇게 동에다가 보내서 알아서 참석수당을 정리하라든가 이런 이유가 있어서 다르게 하신 것 같거든요.

301-09는 동 지역회의에 줘서 식대, 교육비, 실비, 간식 드실 수 있도록 각 동별로 드리는 금액이고요. 위에 있는 운영수당 201-01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수당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동 지역회의 운영의 20만원과 아까 말씀하신 돌아가는 돈 이야기하신 것과 참가자 보상 40만원 다르게 운영되는 근거가 있는 거겠다. 그렇지요?

예, 조례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 지역회의는 별도입니다.

지금 정리가 이렇게 돼서 본인께서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동 지역회의에 운영비가 있고 참가자 보상금이 있잖아요. 이 차이도 확실하게 명확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운영비는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역회의 구성을 위한 자금이라고 보시고, 밑에 참가자 보상은 참가자 보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보상이 아닌 거네요. 이게 사실 용어가 무엇이었는데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회의 진행할 때 필요한 어떤 경비, 실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원님, 이것 실무자한테 직접 들어보시죠.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주민참여예산제는 아예 소위 말하면 두 당 7만원씩 가는 것인데 동 지역회의가 40만 원이고 또 식대나 교통비다 하면 수당과 연결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식으로 개념이 안 잡혀 있고 40만원을 턴키(Turn key)로 줘서 동 지역회의에서 알아서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제가 왜 계속 여쭤보냐 하면 한마디로 해서 이 말을 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정리해 보면 동 지역회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만큼 또 아직까지는 개인에 대한 어떤 경비들이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되면 되는가, 그것 물어보려고 계속 질문 드립니다.

그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리하면 아직까지 인당 4만 원 정도도 안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보통 최소 10명 이상 20명 정도니까 그것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직까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넘어가서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포상금 관련해서 잘 올리셨는데 그때 우스갯소리 반 진심 반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사회자께서 너무 훌륭하신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전문 사회자를 넘어설 정도의 수준이신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여기 책정이 안 되면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가 밖에서 그 일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으로의 결론이었고, 청장님도 우스갯소리 반 책정을 해야 안 되겠나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른 어떤 식으로라든지 밥은 15만원이라도 드려야 안 되겠나 우스갯소리 반 진지함 반이 섞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반영이 안 됐나 싶어서 또 여쭤봅니다.

예, 그것은 일단 공무원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해서도 안 되고요. 다른 쪽으로 차라리 아마 청장님께서 별도로 챙기실 것입니다.

수당으로도 받을 수 없습니까?

수당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참 아이러니네요. 훌륭한 인물이라도 써야 되는데 또 보상을 해 드릴 수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봉덕1동 사무소 통계 잠깐 관련해서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고 이런데 조금 비틀어서 다른 이야기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중구에서 사실 학원 일을 하고 있는데 1년에 3개 정도가 사업체 통계조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는 성실하게 해 드렸는데 또 하나가 들어오고 또 들어오는데 사실 저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까요. 아이러니컬하게 남구의원으로서 남구에 대한 것을 보고 있는데 서로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긴 작업들을 또 해 달라고 하니까 불친절하게, 약간 무례하게 접근이 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첫 번째로 다른 통계 조사와 어떤 식의 차이가 나고 그 중복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중복되는 게 있다고 하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계시는지, 활용이 되는지, 남구와 따로 가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통계 조사 시에 방금 말씀드린 적극적이고 친절한 설명 “우리는 이것은 남구에서 조사하는 것이라서 죄송하지만 조금 다르다. 남구에서 또 따로 하는 것 조금 더 해주실 수 있겠느냐.” 혹은 예를 들면 상담자가 “똑같은 정보인 것 같은데도 드려야 돼요?” 했을 때 “똑같은 정보라면 제가 그쪽에서 받아보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가능한지,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은 사업체를 남구가 꼭 아니더라도 중구라든지 어디 있더라도 가지고 계시면 1년에 통계 조사원이 방문하는 것이 한 3번 정도 될 것입니다.

예, 각 다른 곳 3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한 군데에서 여러 번 나올 때도 있고.

예, 3번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앞에 설문하는 데 있어서 앞부분은, 공통부분은 거의 중복됩니다. 중복되고 뒷부분이 사업체조사냐 인구조사냐, 그다음에 또 공업, 제조 이게 또 공업도 있고 제조업도 있기 때문에 특정 어느 업체 쪽이냐에 따라서 뒷부분은 달라도 앞부분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해 주시는 분은 “지난번에 대답한 것 똑같은 것을 묻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현재 남구에 오셔서 조사원들을 공개 모집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노하우가 있어서 저희가 공개 모집해서 이분들을 선발할 때도 노하우가 있으면 아무래도 평점을 조금 더 드립니다. 아무래도 해 본 분이 민원발생이 적고 해서 다행히 저희 조사원들은 현장에 나가서 제법 잘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조사원이 바깥에 나가서 농땡이 피우는지 어떻게 하는지 환하게 다 압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정연우 위원님 말씀처럼 조사원들이 현장 나가서 할 때 기왕이면 조사받는 분들이 어떤 취지로 어떤 조사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데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같은 업체를 어떤 분은 공업체조사도 하고 또 사업체 조사도 하고 이렇게 두 번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같은 분이 오고 내용이 묻는 것도 비슷한 그런, 주민들이 불편함이 혹시나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체크하고 당부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누가 하는 일이고 어느 단체에서 그리고 이런 사유 때문에 한다는 설명도 해 주셔도 되는데 보통 그게 안 됐더라고요. 남구는 그것 좀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그것도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복된 것이 많은데 서로 그 정보가 공유되면 중복되는 부분만이라도 되는 것 아닌가요?

조사를 하는 데 저도 옛날에 통계 업무를 봤습니다마는 같은 데 갔다고 공통부분을 안 하면 이 공통부분도 달라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주소지는 같은데 대표자가 바뀌었다든가 같은 업체의 이름은 있어요. 그런데 대표자가 바뀌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서 공통부분에 필히, 설문조사에 공통부분을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무엇이냐 성별도 묻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필히 해야 돼요. 단,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올리면 통계청에서 그 자료를 활용할 때 다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통계자료가 나오듯이 앞부분은 통계조사를 하면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남구 차원에서 드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차피 일주일 만에, 예를 들면 정보가 달라질 거면 받은 정보도 달라질 것이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저는 국가적인 낭비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비슷한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물어보신 것 중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은 우리 기존에 있는 다른 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것에 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수당 7만원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수용비 동 지역회의 운영비는 동에서 하는 프린트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사무비용이 나가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동 지역회의 할 때는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상관없이 동마다 20명 정도 뽑힌 분들이 오셨을 때 실비를 보상하든지 먹을 것을 사든지 식사를 하든지 하는 그 비용의 40만원 정하셨다 이렇게 하시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특히나 참여수당을 별도로 해 놓은 것은 지역위원이신데 안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시는 분 있고 안 오시는 분들 구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따로 넣어놨습니다.

했을 때 다만 식사라도 하든가, 아니면 참여수당이라도 조금 드릴 수 있는 것을 하시려고 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명 중에 40만원을 받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운영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체에서 알아서 하시라는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올라가면 좋겠네요. 134페이지 아까 말했던 도전청렴골든벨퀴즈대회 우리 구청에 자체 대회가 이것 말고 있습니까? 도전청렴골든벨 말고요.

감사 파트에서는 이것 말고 없습니다.

혹시 전 과에 다른 게 있습니까?

직원들 대상으로 시상금요?

네, 이렇게 대회 같은 것 다른 게 열리는 것이 있습니까?

직원들 대회 하는 것은 이것이 유일할 겁니다.

제가 참여를 해 봤을 때 여기에 목적성이 단순히 1등을 뽑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느껴지셨지요. 전체 진행하셨던 분들 사회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분들도 아마 이것을 통해서 교육 훈련을 한 번 더 하자는 개념을 많이 가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살려주고 몇 명이 떨어졌든 거의 문제를 끝까지 풀게 해 주려고 계속 다시 살리고 했던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평소 때 컴퓨터로 하는, 대충 훑어서 넘어가는 그 교육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그래도 이렇게 시상까지 해 가면서 한 번이라도 더 교육하자는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획하신 분들 사회자뿐만 아니라 아마 기획 자체 하시는 게 분명 업무의 일종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또 다른 자기의 업무를 행해야 되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것 하나 짜는 데요. 그래서 이 시상으로 사회자 비를 만들 수 없다면 기본적인 우리 구청에서 줄 수 있는 직원 표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기 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승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정학입니다. 2019년 기해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께 행정지원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 편성한 예산은 상사업비 집행에 따른 예산 반영, 청사 환경 개선, 관계법령에 따른 국기게양대 교체 등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이상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손정학 행정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드릴 건데 137페이지에 청사관리 201-01에 카펫 과에 교체하시는 겁니까?

카펫 현재 교체하는 곳은 4층 대회의실하고 2층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거기 깐 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너덜너덜하고 굉장히 위생상도 패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먼지도 많이 쌓이고, 그러면 위생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할 때는 카펫을 걷어내고 데코타일 형식으로, 또 음식도 카펫으로 함으로 해서 다른 행사를 할 때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 반입했을 때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카펫 청소비용이라는 것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은, 청소했습니까?

작년에 하고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빠져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01-01에 시설 디자인 액자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두 개 다 비용을 합하면 2,200만원에, 구정홍보 LED 전광판은 무엇인지 알겠는데 계단 전면 디자인 액자 설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런 것 할 때는 좀 ‘이런 것이다’ 하는 자료를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대구은행 벽면이라든지 2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늘이 지고 음지다 보니까, 빛이 없다 보니까 있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LED 하고 같이 겸해서 설치하는, 거기서 보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은 앞산8경을 중심으로 해서 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해서 찾아온 주민들이 우리 남구에는 이런 명소가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에서 깃대라는 것이 높은 깃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에 있는 모든 깃대를 교체하라고 행안부 지침사항으로 내려온 겁니까?

예, 내려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로기 꽂이는 매년 이렇게 깨져서 한 200개 정도는, 보니까 항상 교체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가보니까 문제가 노후 된 것도 있지만 가로별로 높이 차이가 있어서 실제 새마을에서 계약합니다마는 높이가 있으니까 보통 트럭에 조금 올라가면 바로 꽂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높이가 높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있다 해서 그것을 높이 조정도 하고, 노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가로기 꽂이 수리비용은 그러면 지금 40만 원 잡아서 새마을운동 위탁한 거기에다가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시공하는데…….

시공이 따로 있습니까?

예. 구입해서 별도로 설치하는데 의뢰해서 1개당의 2만 원 정도.

아, 업체가 따로 있다는 건가요?

예, 선정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38쪽에 보면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중견리더과정 위탁교육비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교육을 받으러 가는 한 분은?

종전까지는 대구시 전체에서 4명에서 5명 정도 갔습니다. 이 교육은 구별로 작년부터 수성구 가고, 우리 구가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가는데 가는 이유는, 남구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5급 이상 자리가 적습니다. 국도 적고 이런 차원에서 인사 적체 해소도 있고 또 교육 가므로 올해 구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재육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에 선정하는 구별로 서로 조정을 합니다. 시에서 인사 적체라든지 또 이때까지 교육한 전체 직원들의 사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시에서 선정합니다.

시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예. 시에서 선정하고 인사 부서 간에 서로 소통을 해서 선정 건의를 하고, 최종 결정은 시에서 합니다.

우리 구에서 나가는 비용이지만 최종 결정은 시에서 한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견리더과정 해외연수도 있는데 한 분이 가시는데, 700만원 정도 사용하시는데 기간은 얼마나 다녀오시는 겁니까?

2회 갑니다. 이것은 교육 프로그램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갑니다.

프로그램 안에서 결정해서, 며칠 정도 가는지는 모르시고요?

보통 가면 9박 10일. 유럽이라든지 가는 데마다 다릅니다. 동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12일, 13일 정도 가고요. 서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8, 9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43쪽에 보면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용역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듣긴 했는데, 이게 8종, 1회 되어 있는데 종류가 따로 있는 겁니까?

검사해야 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이라든지 또 채용 교육, 자금 내 교육, 여러 가지 일반 근로자들 교육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험관리자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6개 정도.

정해진 종류가 8종류라서 한 번 행하는데 금액이 픽스(fix)되어 있는……? 제가 낯설어서 여쭈는 거예요.

직무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을 다르게 받거든요. 그래서 8종으로 해서 해당되는 것을 1회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무에 따라서 8종보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데 선정을 8종으로 한 것이라는 겁니까?

지금은 예산이 확정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직무를 다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직무분석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10종을 하게 될지 8종을 하게 될지 결정이 나는데 통상적으로는 8종이 가장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산정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문이나 이런 데서만 봐서 정확히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잘 몰라서 자세히 여쭤본다고 한 거예요. 8종에서 10종정도 정해진 틀이 있고 그것을 선택을 해서 한다?

예.

그리고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격년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1년에 2번씩 하기도 하는 것인지 그것도 선택사항인가요?

지금 기준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2년에서 3년 사이에 격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하고 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예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9쪽에 보시면 대명1동만 특수업무수당으로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있으셨네요. 이게 어떤 이유로……?

시간선택제는 저희들이 공무원은 오전 근무하고 오후 근무하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공무원을 별도로 채용합니다. 이번에 없다가 대명1동에는, 다른 부서에는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있는데 인원은 2명이 가면 2명이서 1명 역할을 합니다. 한 사람은 오전하고, 한 사람은 오후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따른 기본보수는 합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수당은 나눠서 주기 때문에, 기본은 또 한 사람이 나오고 가야 되지만 두 사람이 하는 것보다 전체 보수는, 일반이 두 사람보다는 훨씬 적지만 6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당 수당과 이런 것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나가는 비용이 줄지만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씩 더 받아 가신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 역할을 하는데, 보통 한 사람 역할을 하면 보수가 똑같이 1:1이 되어야 되는데 두 사람이 반씩 나눠서 하지만 공공수당하고 이런 게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조금 더 나간다는 이야기지요. 120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인사 배치할 때는 저희들이 볼 때 두 사람이 가는 것과 한 사람이 가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수당하고, 두 사람이 가므로 해서 일반 수당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당이 늘어나면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채용하기 때문에 불만은 없습니다.

이게 채용할 때 처음부터?

처음부터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것입니다. 보통 두 사람을 배치하게 됩니다. 오전반 오후반 해서 번갈아가면서요.

오전, 오후 해서 두 분씩?

현재 부서마다 한 반 정도는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채용해서 부서별 인사 결원 요청하면 구별로 안배하기 때문에…….

시에서 안배해서 주시는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요. 가로수 꽂이 이 200개가 작년에 수리비 올라왔었잖아요. 똑같은 데 입니까, 다른 데입니까?

다른 데입니다. 그리고 차에 받힌다든지 수시로 탈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사를 했는 게 200개 정도 됩니다.

총수는 수백 개 되겠네요.

예.

이게 계속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예, 이번에는 가로 현재 정비해야 될 데가 서부정류장 부분 거기에 먼저 하는데, 그 구간에는 다른 데와 높낮이가 차이나더라고요. 일제정비 겸 해서 탈착되어 있는 훼손된 것을 정비하는 거만 한 200개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훼손될 여지가 많은 것이고,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높낮이 조절 때문에, 이번에는 훼손 때문에 미리 정비하는 것이다.

예.

다음에, 139페이지에 초소정비사업 상사업비로 받으신 이게 애매한 부분이기도 해요. 다음 주에 5분 발언과 구정질의 관련 대책에 대한 논의를 나눌 텐데,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이런 것이잖아요. 저희는 상사업비 통과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떠나서라도 어떤 사업비가 올라왔을 때 6,000 단위나 뒤에 또 나오겠지만 1억5,000……. 마을창작소 물품취득비로 1억5,000 올라왔는데 이게 아까 말씀 잘해 주신 것처럼 지연 때문에 반납이 되고, 재편성하는 거니까 거의 동일한 금액이 올라왔을 텐데, 저희들이 궁금하고 애매한 것은 지연 후 반납 정책 같은 것이 완전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어떻게 쓰일지는 아마 1억5,000이 완전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것이 저희가, 의원이 이런 방향으로 가라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알아야지 이것을 통과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5분 발언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문건을 보니까 추진이 된 것처럼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적어도 죄송하지만 행지과 업무 보고에서는 추경 관련해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어느 정도까지가 1억5,000이라는 게 그렇고, 1억6,000이라는 게 어디에 어떻게 초소 정비를? 모든 13개 초소를 10만원씩 나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초소에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이정현 위원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계단디자인액자와 관련해서도 어떤 식의 그림으로 어떻게, 핵심은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작년에 했던 5분 발언부터 해서 계속 이어져서 이 서류는 저희한테는 확인의 과정일 뿐이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서류나 문건이나 사진이나 정리된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사실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말을 심하게 해서, 제가 개념 없는 의원이라서 “저 이거 그냥 모르겠어서 통과 안 시킬 건데요.”하는 순간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일은 없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이 좋은 집행부와 의회 분위기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주시면 좋겠어요. 1억5,000이라는 단위는 문화마을창작소는 지연되는 것도 있었고, 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문제를 극복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되어야 되고, 잘 되려면 거기에 대해해서 논의나 우리 회기 기간에 따라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의원들한테 조금만 더 친절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중간에 업무를 맡아서 현재 대명10동 동네문화마을창작소는 준공이 된 상태인데 이 사업비 자체는 전부다 리모델링비고 물품 거기에 용도를 뭐할 것이냐, 카페를 하면 카페에 따른 물품을 구입하고 하는 그 물품구입비입니다. 브리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해 주시면 되는데 이미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저희는 사실 이 모든 일은 다 됐습니다.

사실 이것은 통과시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이야기가 되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하는 과정은, 서로 이런 것은 당연히 오고 가는 이례적인 과정이라고 해도 그전에 이야기가 되고, 그런 식으로 통과하는 것이 저는 과정에 맞지 않는가.

예, 알겠습니다.

마을창작소는 내용의 주체가 달라지면서 바뀌었거든요. 내용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담당 구역이기도 하고, 이 주체들을 만나 봬서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용 자체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1억 5,000 자체에서 내용이 달라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동 관련해서 온수기가 1대인 곳이 있고, 2대가 있더라고요. 1대인 곳은 남녀 화장실을 한 군데 빼는 건지, 두 대는 따로 하시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동에 여쭤보니까 대명2동 같은 경우는 설치 자체가 안 된 곳이고, 대명5동은 있는데 고장 나서 수리하는 부분…….

원래 2개 중에 1개가 고장 나서 1개가 더 들어가는 경우입니까?

예, 그런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로 하나로 여쭙고 싶은 것은 139쪽에 자율방범대 초소정비에 관련된 것인데 노후 된 초소가 많지요?

예, 초소 전체가 14개가 되는데 대명6동이라든지 대명2동 같은 경우는 공원 정비하면서 정비를 새로 했습니다. 실제 꼭 정비해야 될 부분이 한 9개 내지 10개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외관에 보면 컨테이너 보면 녹슬거나 해서 디자인하는 사업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수보다는 디자인 개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환경개선사업비로 평가에서 우수 지정돼서 3,000만원 받는데 그것도 환경개선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컨테이너가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인지 사실은 못 알아봐서 정식적으로 이거는 시에서 보조금 받으려고 하니까 무허가에서는 돈 주기 조금 그렇다, 대신에 다른 것으로 우리 자체로 점검을 하고 다른 것으로 하면 이것은 2억을 어떻게 해 주겠다는 내용을 받았고, 이 부분은 동에 6,000만원 해 놓았지만 예산이 성립되면 어느 동에 할 것인지 정해서 동별로 한 개당 한 4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400에서 500 정도. 그래서 하면 동에 수리하는 것은 동의 예산을 재배정해서 동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래야 개선되고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컨테이너가 자리 배치 부분 때문에 일반 개인 땅 같은 경우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옮겨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요.

예, 맞습니다. 제일 애로 사항입니다.

애로 사항이 많지요?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와 달리 법으로 법적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지원을 못해 줍니다. 현재 전국 자기들 조직에서 입법 중이라고 하는데 입법이 되면 지원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빈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빈 공간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성명파출소 거기 자방대 줬었거든요. 빈 공간이니까 줬는데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이것은 보조단체가 아닌데, 우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왜 무상으로 줬느냐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현재는 공동육아나눔터하고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공유지라든지 빈 사무실이 있으면 내주면 서로 서로 좋은데 컨테이너 갖다 놓으면 또 화장실 문제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법적 장치가 마련되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임시방편으로, 주변에 초소가 좋은 일은 하는데 환경에 걸림돌이 되니까 인근주민들 차원에서 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또 아이러니한 게 치안을 경찰 쪽으로 가서 경찰에서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경찰은 전혀 지원 없이 구에서 지원이 100% 들어가고 그리고 치안센터라고 각 동에, 다는 없지만 몇 군데 있는데 보면 경찰관이 상주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같이 이용하면 충분히 건물 관리도 되고 할 텐데, 전혀 경찰 쪽에서는 사용을 못 하게 하고, 같은 업무를 보는 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안 주니까.

덕천파출소 같은 이런 데도 혼자 근무, 순찰 코스로 되어 있지, 근무를 안 하거든요. 그런 데 방범 초소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되는데, 그런 것 조금 경찰서에 건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을 하나 더 받게 되는 상황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구청에서도 그런 것 서로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 조직과 이야기를 해 보겠지만,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해 주시는 분들이 되어서 환경도 조금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연우 위원님.

제가 하나 빠져먹었네요. 139페이지에 남구 주민화합 한마당 행사 이것이 저희 의원들이 갔던 그것 맞지요? 경남이었나 거기에서 맞지요?

예.

그것이 금액이 안 올라왔었나 보지요? 기정액이 없던 걸 보니까 매년 연례행사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상사업비로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매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매년 이렇게 추경해서……?

아닙니다. 작년에 상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이번에 편성을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해서 이것을…….

궁금한 거는 그래서 12월 편성에 올리지 않으신 거란 말씀입니까?

예, 상사업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구 연합회비로 지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궁금해서요.

예, 원래 계속 구 연합회비로 지출되었는데 올해는 상사업비 1,200만 원을 받아서 올해만 올린 것입니다.

예,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그러면 궁금한 것은 구 연합회의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원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각자?

각자 회비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면 그분들한테는 더 좋은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정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홍보과장 백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 항상 남구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각종 조례 제‧개정 등으로 적극 노력하고 계심에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교육홍보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귀희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백귀희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4쪽에 보면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금 가내시 변경으로 해서 금액이 조금씩 늘긴 했는데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사가 어디로 배치되는 건가요?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배치는 어디로?

배치는 경로당으로도 가고, 학교로도 가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배치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가서 활동하는 지원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생활체육지도자는 학교도 가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는 경로당으로?

경로당 몇 군데 가더라고요.

경로당에 그러면 항상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시간이 정해져서.

요일이나 시간이 정해져서요?

예.

어르신들이 지도자가 있을 때 시간 맞춰서 가서 도움을 받거나 지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런 것도 프로그램을 저희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일주일에 몇 번 방문을 하고 몇 시간 정도 어떤 체육에 대해서 지도자분이 가르치는지 정보를 조금…….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도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강좌 이용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격요건이 있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애인이 대상이 되겠지요. 장애인이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모든 장애인이 1,000만원을 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나눠서 받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이것도 사업 운영할 때 장애인 중에서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강좌이용권을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강좌이용권을 끊어서 신청하면 그 금액을 지급해 준다, 혹은 그 금액의 몇 %를 지급해 준다, 아니면 어떤 레벨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스포츠이용권을 끊으라고 추천해 준다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막연히 1,000만원을 잡아두시지 않았을 것 같아서요.

예, 그렇지 않은데 여기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아직 운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면 세부계획을 또 새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남구체육회에 줘서 거기에서 운영합니다.

아, 남구체육회에서요.

예.

남구체육회에 위탁해서 운영하신다는 거고요?

예.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고, 장애인의 범위도 결정되지 않았고요.

그것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 ‘모두’에 운영 지원이 1,000만 원 정도 인건비와 도서구입비가 가능한지요?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신데 아니면 다른 부분에 지원을 받으시고 보조금이라서 1,000만원 들어가는지요.

작은 도서관 ‘모두’는 다문화 도서관인데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이 아니고요. 작은 도서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2,000만원은 인건비에도 쓰이고 도서구입비라든지 프로그램 구입비로 쓰여지는 운영비입니다.

다른 작은 도서관에는 지원금이 안 나가고, ‘모두’에만 나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에 이번에 우리가 공모신청을 해서 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남구 작은 도서관 6개로 알고 있는데 ‘모두’만 지원이 됐다고 해서 공모 신청은 ‘모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홍보과에서 공모 신청을 한 거예요?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도서관 ‘모두’만 공모 신청이 가능했던 것은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된 도서관 전부 다가 특수, 여기는 다문화도서관이고요. 다른 데는 점자도서관이고, 달서구도 다문화도서관이고 이렇거든요. 특수에 한해서 해 줘서 그랬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에 남구체육회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이렇게 남으면 저희가 예산이 벌써 2019년 거는 들어갔으니까 또 비슷하게 남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직원이 중간에 퇴사로 인한 인건비 쪽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홍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귀희 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헌입니다. 인사드립니다. 평소 우리 문화관광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리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태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람회 참가하는 것 지난번에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줄이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줄이셨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다른 박람회 나가서 홍보도 하면 좋은데 작년 연말에 할로윈 축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할로윈 관련한 예산을 다른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적은 예산에 이런 축제성 경비를, 홍보성 경비를 많이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서 계약을 할 때 전문가의 이야기도 듣고 또 올해에 행사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최소한의 행사에 참석하고, 그 일부 남는 경비로는 우리 축제에 투입하는 것이 어떻겠냐. 자체 회의와 판단에 의해서 일부 조정을 한 결과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할로윈 축제 때문에 관광박람회 참가비용을 줄였다고 했는데 지난 예산을 짤 때 꼭 참가해야만 한다는 박람회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줄이고 어떤 박람회를 참가할 예정이세요?

대표적으로 하는 것 서울하고 대구하고요.

서울에 어떤 박람회요?

내나라여행박람회 4월에 참여하고요. 그리고 한국국제관광전이라고 해서 주로 서울에서 개최하는 행사, 부산국제관광전 9월에 3군데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구는 없고요?

대구가 내나라여행박람회 이것이 대구경북에서 개최되는데 아마 올해는 대구에서 개최할 가능성이 큽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아까 서울에서 내나라여행박람회를……. 아, 한국국제관광전이 서울 이게 6월이고 내나라여행박람회가 4월인데 이건 대구에서 하고, 부산국제관광전은 몇 월에 하나요?

9월입니다.

9윌 이렇게 3개해서 1,000만원씩 드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꼭 가야하신다고 했던 것들인데 어떻게 줄이셨나 해서 다시 한 번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관광안내소 차량 운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3,000만 원이 줄면?

이것은 결국은 계약하기에 달려있습니다. 작년에는 1일 1회 100만원으로 잡아서 한 80회 잡았는데 대구경북에 주요한 행사, 예를 들어서 어느 일정한 관광객들이 오는 행사로 약간 상향을 조정해서 한 50회 참여하는 것으로 조정한 결과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03-02 기념조형물 조성 지난번에도 이야기하시기에 제가 미디어로 상징적인 무언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미디어도 유행도 있고, 보수정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잘 체크를 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이게 다른 곳도 다 미디어로 조형물을 만드니까 우리도 미디어 상징물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니라 내실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생각하는데 지금 앞산 맛집 거리 관광의 별로 되어 있지만 상가들이 다 빠졌습니다. 메인 거리에서 스타벅스 밑으로 상가들이 다 비어있고, 공간 임대한다는 플래카드가 굉장히 크게 붙어있거든요. 그 와중에 기념조형물이 몇 억짜리 들어가서 4억을 들여서 만드신 들 막상 사람들이 제가 그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기념조형물 앞에 사진 찍으러 가는 것 아니고 조형물 보러 가는 사람들이 없을 텐데 오히려 더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을까. 막상 뭐라고 해서 왔는데 상가들은 다 비어있는데 조형물만 커다랗게 있다, 이게 괜찮은 생각인지. 차라리 이 비용들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골목 활성화를 위한 비용으로 쓰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형물이 이렇게 한 번의 사업 이런 것이 아니라 꽤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을 가져다 놓으면 그것은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는 말 그대로 저희가 길 가다 보이는 빌딩의 끝에 달려서 LED 모니터에 광고 돌아다니거나 비슷한 효과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우와, 저거 정말 잘 만들었다. 멋있다. 우리 저기 앞에 사진찍자. 저것이 100년은 가겠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3월 18일 날 매일신문에 트립 어드바이저(trip adviser)라고 해서 대구시내 여행지를 조성한 것이 있는데 앞산공원이 1위를 차지했는데 한국관광의 별을 받은 안지랑 곱창골목 같은 경우에는 90일까지 조회를 해 봤는데 없어요. 앞산뿐만이 아니라 관광명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거기에 명소, 앞산에 비해서 주변에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뒷받침을 못하는 것 같아서 작년에 관광의 별도 받고 했으니까, 그 길을 거점으로 해서 남구의 전체적인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없는가, 고민하는 가운데 곱창골목 주민도 그렇고 또 카페거리 상인회들도 그렇고, 그런 것을 하나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속적으로 건의는 왔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시에서도 시장님과 상인들 간의 현장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의견이 나와서 일단은 시비를 많이 확보를 하면서, 옳은 작품을 만들어서 그 길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한번 해 보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념조형물이 생긴다고 해서 상권이 발달한다, 그렇다면 다 죽은 상권마다 조형물만 생기면 뭐가 달라진다면 4억이 아니라 10억이 들더라도 다 세우겠어요. 차라리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려면 모여들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때도 제가 차라리 곱창골목이 그렇게 힘들다면 상인들에게, 여기서 곱창을 먹고 가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기념품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가는 것은 뭔가 있어서 가잖아요. 앞산이나 곱창골목이나 어울리지 않지만 사람들이 때가 돼서 수국을 보러 간다든지 얼마 전에 핑크 뮬리 보러 사람들이 몰려간다든가 아무것도 없이 거기에서 뭔가를 만들려고 볼거리를 만든 것이 핑크 뮬리이고 그런 것들이었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단순히 조형물만 있었다면 아무도 가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런 프로그램사업은 위생과에서 4월 4일부터 곱창데이라고 해서 그 기간에는 곱창 한 바가지 1만2,000원 하는 것을 8,000원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기념품도 주고 그런 프로그램, 사업은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얼마예요? 얼마나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것은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아마 상인회들이 자기들의 수익을 약간 줄여서 사람들이 늘리는 것밖에 안 되고 예산지원도 안 해 주시면서……. 이것이 상가 텅텅 비워있는 상가에다가 기념물 조성한다는 것이…….

현장에 가 보시면 곱창골목 입구가 약간 옆으로 비켜져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안 보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안지랑오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남구에서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소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교통섬 같으면 사방팔방으로 가장 잘 보이는 장소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경관도 드러내고 상징성도 좀 나타나는 것을 하게 되면 어떤 상권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상인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주민들도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가운데 그러려니 하는 것보다는 옳은 작품을 해보자는 의미로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 자문을 받아서.

네, 그건 아까 이야기하셨고요. 공모는 어떻게 하셔서 3억을 받아오신다는 건지 무슨 공모인가요?

올해 1월 달에 시장경제과로 내려왔는 공모사업인데 작년에 최종 공모사업비가 9억 원이 있다가 올해는 7억 원으로 줄었지만 환경개선사업비로 소상공인 밀집지역이라고 해서 20개 이상 상점이 밀집되어 있고, 조직화된 상인 단체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비로 1개 사업 당 최고 3억 이내로 지원한다는 그런 공문이 올해 1월 달에 대구시 민생경제과에서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그러면 시시하게 하는 것보다는 옳게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개인적으로는 과연 기념조형물이 어느 정도까지 효과를 발휘하려는 지는 미심쩍은 부분도 있고 지금 가보시면 다 텅텅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상인들의 강력한 요구도 있고요.

차라리 환경조성이면 곱창골목 짧으니까 짧은 골목에 색깔을 입혀서 가게 하나하나 다른 특색 있게 뭔가를 바꿔서 하는 게 더 사람들의 발길을 끌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쭤보면 빨래터와 돗자리 관련해서 의아한 것은 빨래터에 시비가 500줄고 돗자리 시비가 1,000이 있는 것인데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우수축제와 구마다 대표축제를 대구시에서 제출을 받아서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또 와서 PT 발표도 하고 평가를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실적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 순위가 약간 바뀌는 바람에, 예를 들어 신천돗자리는 성적이 점수를 더 받고 빨래터는 작년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받아서 적용된 것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도 시의 어느 평가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빨래터는 그 가치 안 되고, 돗자리는 그 가치가 된다고 시쳇말로 하면 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수 축제와 대표 축제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을 일부 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과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빨래터는 500의 가치만큼 덜 평가하신 것이고, 신천 돗자리는 1,000만원 가치만큼 더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계속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 생각에는 돗자리에 500이 더 추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철저히 제 생각입니다, 의사표시를 한다기보다는 할로윈 축제에 계속 적다는, 혹은 할로윈 축제는 이번에 로더 페스티벌도 1,000만원 삭감됐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미 빨래터 신천돗자리 많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해에 비해서요.

예.

삭감된 할로윈 축제나 로더 페스티벌에 더 맞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로더, 신천돗자리 같은 경우 이 두 축제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시비가 추가로 확보되는 바람에 안 그래도 이 500만원을 어떻게 삭감을 하나 고민을 하다가 의원님들도 이야기가 많이 되셨는데 신천돗자리에 돗자리가 없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이 돈을 해서 이번에 더 나은 축제를 해보자는 의미로 구비는 그대로 있는 가운데 시비를 500만원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500만원 더 편성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은적사의 개축 감리비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국비가 630만원 더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구비를 줄이면 안 되나요? 시비를 줄이고 구비를 그대로 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중요한 사안이 될 “관광의 별” 조형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장님과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눴었고, 정연주 위원님도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것을 통과시키면 건설까지 기한은 얼마나 걸립니까?

올해 한 연말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완공이 됩니까?

예.

일단 그러면 연말이라고 치면 사실 “관광의 별” 지정된 해와는 큰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저한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광의 별” 선정을 예를 들면 2008년 관광의 별은 그 해의 12월에 선정합니다. 이게 보통 1월에 선정하면 홍보하기 나은데 올해 2019년의 관광의 별은 올해 12월쯤에 선정을 하고 최근에 됐는 게 결국 전년도에 됐는 곳이 가장 부각을 받게 되겠지요.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 하면 어쨌거나 결국에는 올해 우리가 2019년 관광의 별이 된 것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요. 올해 말이 완공이 되는 것이면. 예를 들면 올해 6월이라도 되면 2019년 관광의 별 기념물 만든 것도 알 수 있겠지만 연도 수는 제 생각에는 전혀 상관이 없으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급하게 서두를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1억7,100만 원이 다 구비입니까? 제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요.

예, 현재로서는 구비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구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형물이 아니라고 해서 시 보조금을 못 받는다든가 시 교부금 못 받는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두 번째로 아까 3억 이야기도 말씀 잘해 주셨는데 그 3억도 조형물이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그 3억을 받기 위해 1억7,000이 조형물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제 말의 요지가 이해되십니까? 작년에 캠프워커 6번 게이트인가요? 거기 부지 관련해서 1억 얼마였지요? 거기 관련해서 저희가 삭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서도 집행부와 대화가 잘 안 됐었거든요. 거기에서 아무 의원님한테 안 알려주신 게 뭐냐 하면 이것을 삭감하고 나니까 몇 달 후에 그 삭감 때문에 시비를 못 받았다, 시 보조금이었나 교부금이었나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3억원을 공모하기 위해서는 구비가 2,100만원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시비 90%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인들 4%, 우리 구에서 7%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것 3억에 관련된 내용이겠네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결해서 이것이 지난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동의가,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이 사안이 우리한테 굉장히 또 어렵게 다가 온 것이 뭐냐 하면 그때도 상의 안 선 상태에서 돈을 주시면 상을 세우겠다는 거라서. 그런 것은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거든요. 모든 과에도 그렇고, 이 사안이 그 사안입니다. 예를 들면 1억7,000만원으로 안 되는 3억이 통과되면 4억7000이라는 엄청난 규모인 것인데 저희가 지금 이것을 땅땅하면 본회의에서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것은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 개인의 것이 아니라 저희는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과장님 설명 외에는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면 경북디자인센터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경북디자인센터에서 무엇이라고 했는지 저희가 조금 알아야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집행부만 아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저희한테 이것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릴 것은 너무 많아서 헷갈리네요. 1월 달에 3억 관련해서는 대구시 민생경제과에서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셨잖아요. 그 공문의 끄트머리라도 저희한테 조금 보여주셔야지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은 미리 조금 이야기가 되면 좋겠는데 다음 주에 5분 발언과 구정 질의에 관련된 대책 사항을 이야기 나눌 텐데 여기 있지요. 다 해결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 사항은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이런 큰 사업에서는 일시부로 말고 내용을 이야기하자. 아까 정연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미디어 상징 조형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 잘하셨지만 무엇이 다른지 저희한테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것 정말 디테일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조형물이라는 것도 그렇고 건축물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중구에 꽤 됐지만 새로 생긴 거기 어디지요? 어느 사거리지요, 리젠트 호텔입니까? 거기에 많은 호응을 얻은 되게 특이한 미디어 LED물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그것을 떠올리시면 의원님들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첫 번째, 그 가치에 대해서 거기만큼은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는 정말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첫 번째로 거기는 원래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답이 나오는, 예를 들면 4억인데 그 정도 규모는 되는 것인지. 그런데 예를 들면 만약에 14억이에요. 그러면 4억이면 3분의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규모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효과와 규모는요. 그리고 거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차량이 다니는 곳이라서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또 제가 알기로는 작가들이 계속 붙고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 미디어 관련된 대단한 청년 작가들이. 거기에 대한 비용들, 그 사람들의 작품들에 대한 비용이 더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비용들이 또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전혀 이야기가 없이 이 사업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외람되지만 제 예상에는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죄송한 이야기이고 하지만 급하게 서두를 게 아니니까 6월 추경에 진행돼도 되는 것이고요. 내년에 돼도 상관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 지역 상권을 살리려는 것이면 깊이 있는 논의와 대화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전문가들 말씀 잘하셨는데 그 전문가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또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면 적어도 봤을 때 회의가 소집이 되든지 전문가 협의가 소집되든지 프레젠테이션이 있든지 아니면 지역상인 대표자들의 이야기가 있든지. 이 이야기와 관련된 공문을 내려 보낸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4억5,000만원이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함부로 대답할 수 없는……. 그 단위가 다른 것 같아요. 3,000억 규모에 비해서 우리 구 예산에서는 큰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너무 큰 규모인데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특히 이런 사항들은 제가 볼 때는 8대 의회 한 번이라도 통과될까 의심이 될 정도로 여기에 대한 의아함에 대한 동의는 모든 의원님들이 다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그만큼이 되는 것인지. 타구 비교 사례를, 타구 비교의 중구를 예를 들면 중구는 얼마나 들였던 것인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전기세는 얼마나 들고 있는지 이런 것은 제가 궁금한데 그런 것들을 조금 파악을 하셔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덧붙이면 오늘 제가 어떤 도시재생 전문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남구에 대한 실례라는 그런 비판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이분은 제 대학교 동기이고, 영국에서 도시재생을 연구한 친구인데 제가 남구에 있으니까 공부를 했나 봐요. 남구에 5대 맛길이라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더라. 10년 정도 됐다, 맛둘레길, 안지랑 곱창골목, 앞산 카페거리, 바닥맛길, 봉덕맛길 5개인데 이것은 도시재생의 관점에 있어서 최악의 결정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에 있어서는 그 지역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 5개는 경쟁을 하면서 오히려 죽이는 것이란 것이지요. 그리고 대구나 남구의 비율로 봤을 때는 너무 문제가 되는 일이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그중의 그나마 안지랑 곱창골목과 카페거리가 되어서 맛둘레길 돌아가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바다맛길, 봉덕맛길은 완전히 죽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이 그냥 행정관들이 선언해서 될 것이다, 이런 관점 말고 아까 정연주 위원님 말씀도 그런 것 같은데 저도 동의한 게 그냥 선언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징물 여기에 딱 세워서 여기는 ‘안지랑 곱창골목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라는 선언이지, 실질적으로 상권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올 수 있는, 여기에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저도 그만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 요구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누구도 찾기 힘든 답이 될 것인데 찾기 힘들기 때문에 논의의 과정, 소통의 과정을 지금부터라도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해야 될 것이 아닌 가 그런 차원에서 특히나 더 말씀을 많이 드려봤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 정도로 하려고 하면 별도의 사전에 용역비를 편성해서 거기에 디자인 부분이라든가 일단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먼저 사전에 설명을 드린다든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수준은 아닌데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문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우선 대구경북디자인협회에 어떤 내용이라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광의 별”이라는 상을 받았고 그런 것을 포함하면서 우리 구에서 아직 없는 미디어 상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입혀서 해 보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중구에 대한 내용은 자료 일부 받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차마 이렇게 의원님들에게 드리기에는 너무 조잡한 것 같고 해서 나중에 이렇게 정리를 한다든가 해서 후에 제가 따로 말씀드릴 수 있을까 모르지만, 그냥 저희들이 프린트해서 둘 중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 더 여쭈면 그 상황들은 잘 이해했고요. 그 상황들이 다 이해가 되지만 혹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더 조심스러워야 되지 않는 가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없이 고양이 다리 만지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절차상 말씀 잘해주셨는데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 진행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공모 같은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어디에 맡겨서 용역이라는 것도 낫겠지만 여기에 대한 진짜 제대로 된 아이디어나 오랫동안 고민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전달한 목적을 지금 다루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고민들이 충분히 있고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제 주관적인 짐작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괜찮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의견은 같은데 다른 관점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형물 이야기의 찬반은 비슷한 의견이니까 넘어가고요. “한국관광의 별”이 됐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여기를 관광지로 홍보를 하기 위한 역할로써 이것을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개념은 그런 큰 개념으로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하는 것을 기대를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예, 관광에 홍보를 해서 활성화시키겠다인데 “관광의 별”이 됐다는 것 때문에 이것 말고 다른 관광의 계획 잡은 것 있습니까? 이 조형물 말고 지금 관광의 별에 투자하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할로윈 축제를 올해는 이것과 연결해서 해 보자는…….

할 계획과 이런 것 없으십니까? 예산도 없고 계획도 없으신 상황이지요?

지금 공모사업을 하나하고 있는 게 잘 아시겠지만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확정되면 이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서류 심사를 하는 날인데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앞산이나 관광의 별로 선정된 이 지역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점이 조금 달라서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관광적인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찬성하시는 것인데, 방법적인 형태가 1억7,000을 들여서 조형물을 선택한다는 것과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다른 관광 방법을 선택하는 것 중의 무엇이 더 중요할까? 만약에 둘 다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자원이 있다면 둘 다 하시면 되고, 둘 다 계획성이 있었다면 다른 방법의 저희가 생각하는 관광의 방법들이 있겠지요.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의 방법으로써 가지고 간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없는 예산을 가지고 1억7,000이면 남구에서는 큰돈일 텐데,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수많은 관광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조금 아쉽거든요. 어제 너무 재미있는 것을 봐서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인데 나올지 모르겠지만, 작은 시 급에서 관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페이스북 사진물이 있어요. 메트로 스타일로 만든 것 혹시 보셨습니까?

페이스북에 난리가 난…….

지금 이것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겠는데 아마 안 뜰 것 같은데 그 방법, 그렇게 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지금의 우리가 관광홍보의 방법은 SNS라든가 미디어 노출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 것 같은 콘텐츠 노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장소에 조형물이 있어서 그것을 사람들이 알고 찾아올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지나가다 안지랑오거리가 지나다니고 상권에 살짝 들어가서 골목이 시작하기 때문에 안내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가치로써 투자할 만큼의 비용 대비 다른 방식의 관광을 투자했을 때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구에서 성공했던 작년에 할로윈 축제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젊은 층들이 많이 왔다는 것이 지금의 판단이잖아요. 젊은 층들이 많이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그때 그것을 보고받았었거든요. 어떻게 할로윈 축제를 홍보 했냐, 보고도 받았는 데다가 여기 페이스북에 계속 올라온 것을 봤어요. 여기 가야지 했던 친구들 다 왔었어요. 제가 아는 친구들조차도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페이스북에 있는 다른 페이지를 통해서 ‘가야지’라고 댓글을 남겨서 거기에서 ‘거기서 보자’고 댓글을 남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식의 지금의 시대에 맞는 관광을 맞춰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관광의 별 조형물은 사실 이미 뒤떨어져 있고 정연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 조형물을 세운다는 이것 자체가 너무 뒤떨어져 있고요. 예전에 앞산 빨래터의 하트 조형물 이미 예전에 뒤떨어져 있던 것 만들어놓아서 아무 효과도 없는 상태, 그것을 작년에 저희가 처음 왔을 때 미군부대 캠프워커 정문 옆에 와서 하시겠다고 해서 완전히 전면 중지 시켰던 그것이 작년이었고요. 그리고 또 다시 이것을 한다고 하니 저희 의원들은 아마도 전반적으로 이것을 사업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젊은 분들이야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SNS에 많이 접근하지마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그쪽도 강화를 해야 되지만 실제로 지나가면서 보는 것도 거기에 못지않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인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요. 이것이 하루이틀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쭉 요구해 오던 것을 마침 이번에 관광의 별도 되고 했으니까 이번에 실현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 활성화에 관한 어떤 공모 사업도 있고 하니까, 전체 금액을 저희들이 공모 사업이 확정되기도 전에 모든 사업을 올렸는 것은 어찌 보면 제가 성급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안 그래도 이 공모를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다가 그렇게 되면 작년에 예를 들어 아까 정연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18년 관광의 별이 됐는 것을 해를 한 해, 두 해 넘어가면 그 효과가 반감되지 않겠나, 하면서 그렇다면 솔직하게 의원님들은 제가 이 정도로 설명을 하면 이해해 주시지 않겠나 하는 저 혼자의 판단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조형물 조성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다각도로 연구를 해보셨겠지만 연령대에 따라 생각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생각에 맞춰서 자료를 조금 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최운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희주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민원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운태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운태 민원정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에 자가통신망 구축 특별교부세 3억 원이 어디서 내려왔다는 말씀인지 정확하게?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18년도에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

2018년도에 늦게 12월 말쯤 내려와서 작년 예산 추경에 편성을 못하고 올해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세입 파트에 적혀 있는 것은 기획조정실로 들어와 있는 것을 여기에다 편성한 것……?

예,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작년에 넘어가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기획조정실 소관이라서 기획조정실에서 세입 예산을…….

아, 작년에 받아놨는데 어쩔 수 없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이쪽으로 오신 것이지요.

예.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이야기들이라서요. 저희들이 노트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리가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까먹은 부분이 많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어서,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홈페이지가 4,300만 원을 줄이신다는 이야기지요?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줄이신다는 말씀인가요?

당초에 본 예산은 세 가지가 현재 홈페이지 전면 개편 예산하고 그 위에 형상관리 솔루션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한 목에 포함돼서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이 위에 하고 밑의 것 하고 조달물품구입비는 별도로 떼 내고 목을 바꿔서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목을 변경했습니다. 금액은 똑같고요.

감사합니다. 홈페이지는 언제 다 되나요?

홈페이지는 예산 12월쯤 되어야지 마감됩니다.

이 비용들은 지급되고 있는 건가요? 그때 한꺼번에 지급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때 돼서, 하반기 되어서 금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운태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