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최영희 의원 발언
은정
권은정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난 3월 1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한 후 마지막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동료위원님들의 심사의견에 대하여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집행기관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예비심사 해야 하므로 질의를 간결하게 해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마지막 계수조정 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고재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고재광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13페이지를 보면요. 남구복지한마당에 201-01 그 다음에 03, 307-11 이렇게 해서 금액은 동일한데, 이게 서로 이관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남구복지한마당 홍보물 제작이랑 무대음향설치 이런 거를 안 하고 주민체험부스로 운영하는 건지, 민간이전을 다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무대음향설치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복지한마당 홍보물이라든지 무대음향장치를 직접 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도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은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홍보물이라든지 무대음향설치라든지 이 사업내용은 동일하게 추진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동일한 사항에 지출…….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과목을 바꿨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관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를 보면요. 지금 수고하신 덕분에 지역복지사업 포상금 이런 것도 받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03을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고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금액이 497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공무원은 지금 3과에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 사업평가 할 때도 저희들 부서에서만 업무를 수행……. 3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기관에서도 활동을 하고 동에서도 다 업무했는 종합적인 평가들,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지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을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한 몇 분정도 계시나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전체 우리 구에 한 130명. 저희들 구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한 13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민간사회안전망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 통틀어서 한 800명 정도가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16페이지를 보면요.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에 402-02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추경성립전)에 지금 국비, 시비를 받았는데요. 3,000만원 2개소는 법인이고, 그 1,000만원은 1개소 개인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 개소를 정하셨나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 시에서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12개 지역아동센터에 통보해서 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공문을 내었습니다. 공문을 받고 선정한 결과가 법인은 에덴지역아동센터와 참좋은지역아동센터가 선정이 되고, 개인은 한빛지역아동센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3,000만원씩 6,000만원이 지원되고, 개인은 1,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요. 307-10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 40만원씩 1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12개소 있는데 크기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전액으로 40만원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2개소에 냉난방비 20만원, 20만원해서 규모에 관계없이 센터당 40만원씩 48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그러면 이거 지원할 때 그냥 지역아동센터에 금액을 입금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기름, 주유비 뭐 이런 거를 대신……?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산을 현금으로 이체를 합니다. 물품이 아니라 예산지원을.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페이지 212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특별위로금 지원에서 4,400만원이 신규 증액되었는데요. 지금 우리 남구에 독립유공자 분들이 몇 명이나 되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이번에 시장님 특별지시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 구에는 110명 정도가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포함해서 생계가 곤란한 대상자가 110명에 20만원씩 2회, 3.1절과 8월15일 2회 4,400만원이 예산 내시가 되었습니다. 대상인원은 110명 정도됩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이거 110명을 지급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기준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대구시에서 명단이 통보되어 내려왔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01하고 03하고 그거는 307-11로 과목변경이 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행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도적으로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307-11 같은 경우 주민체험부스가 늘어나는 거는 아니에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체험부스는 전체 45개.
이정숙위원
45개이죠.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부스는 똑같습니다.
이정숙위원
부스도 45개로 똑같아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 부스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하는 거 하고, 먹거리 제공 등등 이렇게 해서…….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부스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양합니다.
이정숙위원
운영하는 거는 다 다르죠?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지금 현재 부스별로 사회복지시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부스도 보면 각 동마다 다 한 동씩 다 들어오죠?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동에서 하는 거는 문화관광과에서는 동별로 부스를 설치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복지한마당이라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부스가 한 45개 정도됩니다.
이정숙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201-01, 01하고 03하고 보면 지역복지 사업비 포상금으로 신규 편성을 하셨는데요. 지금 포상금이 전체 얼마입니까?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전체 저희들 대상수상을 해서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주민생활과에 7개 사업에 3,800만원을 편성하고 연관이 되는 복지지원과에 1개 사업에 200만원해서 4,000만원입니다.
이정숙위원
열악한 남구 재정에 너무 포상금을 잘 받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포상금 확보에 좀 노력을 더 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202-04 국제화여비에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셨는데요. 이것도 지역복지사업 포상금으로 했는데, 이거는 연수대상이?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사업평가에 기여하는 공무원으로 20명 정도를 예상합니다. 대상국은 일본을 여행지로 선정하고 대상인원은 20명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럼 몇 박 며칠 가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한 4박5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20명이면 많이 가네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연수계획을 내실있게 수립을 잘해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연계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13페이지에 아까 최영희 위원이 또 질의하셨고, 이정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이거를 위탁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그런데 남구복지한마당 홍보물제작과 무대음향설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집행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단지 운영하는 거를, 저희 구에서 직접 하던 것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전해서 예산을 집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러면은 지역사회협의체에서 홍보물제작과 무대음향설치까지 다 그쪽에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 사업을 집행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집행을 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거기서 집행을 하고, 그러면은 그게 집행이 잘 됐는지는 우리 과에서 부서에서……?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련된 증빙자료라든지 모든 서류는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하고, 내용을 확인 관리를 다 하고 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미리 계획서를 받으시나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운영하는 거 전반적으로 집행계획이라든지 사후정산까지 저희들이 서류를 다 받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네. 그거는 정확하게 민간이전 같은 경우에는 서류라든지 어떤 평가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구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리고 214페이지에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프로젝트 아까 그 답변해주실 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계획은 잡혀 있지 않는건가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지금은 개괄적으로만 잡혀져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중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한 600명 정도로 해서 대덕문화전당에서 교육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10월 중에 대상인원은 600명 정도, 대덕문화전당에서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지금 대덕문화전당이 500명이 정원이거든요. 그럼 600명 가량이면은……?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540명인데, 전체 저희들 종사자하고 하면은 사회복지공무원이 전체가 6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 못 오시는 분을 감안하면 전체 들어가는 인원은 한 540∼56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명예사회복지직 공무원 대상인원은 600명 정도가 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은 그 1회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 1회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내용은 아직까지 계획은 없으시고 거기서 한다는 것만, 그럼 강의를 하신다는 건가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축하공연도 하고, 복지역량강화라든지 사기앙양책이라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 위에 희망 네트워크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업평가를 받을 때 저희들 공무원뿐만 아니라 방문간호사라든지 그 다음에 노인돌봄생활지도사, 전반적으로 많은 시설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담당자 80명 정도로 해서, 5월과 8월 2회로 나누어서 교육을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그 관련된 일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그 일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상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 사기앙양이니 그 만큼 기여를 해서 보상차원도 있겠습니다. 음식도 제공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희망복지지원 노트북 구입, 칼라프린트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사진자료 첨부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달 물품으로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거는 사실상 미리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면 주시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전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한 가지 자료 더 요청드릴게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 관련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특수목적형이 있고, 토요운영?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토요운영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있고 그 다음에 일반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원, 현원, 그 다음에 위치, 종사자 수, 센터 프로그램 이런 거 넣으셔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네.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에 1개소가 감소되었는데, 이게 지금 폐소된 거예요? 아니면?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작년도까지는 3개소가 운영되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네.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그에 맞추어서 가내시액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작년도까지는 그렇고 금년도에는 2개소로 1개소가 축소되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축소된 이유가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운영을 하면 특수목적형도 12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복지아동센터에 서류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시에서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도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작년도까지는 3개소였는데 1개소 줄어서 2개소인데, 2개소만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2개소는 특수목적형 에덴과…….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네, 제가 하겠습니다. 에덴이랑 참좋은 아니다. 아닌데 거기 아닌데…….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대명9동 에덴과…….
영희
최영희위원
참좋은.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니 그거는 지원이고, 지원 부분인거 같구요.
태옥
배태옥드림스타트팀장
올해는 야간 운영하는 한빛지역아동센터입니다.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야간에는 한빛, 그러면 장애아동은 대명9동 에덴지역아동센터입니다.
태옥
배태옥드림스타트팀장
그리고 작년에 남구와 야베스가 야간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남구는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부담을 대서 야간에 운영을 하고 있고, 야베스는 좀 곤란해서 어떻게 될지 향후에 진행이 안 될 거 같고, 올해는 한빛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싶다고 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지만은 너무 열성적으로 많이 요구해서 저희가 남구를 주고 싶었으나 남구는 자체적으로 그런 해결능력이 있는 거 같아서 한빛으로 운영을 한 번 올해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01-02에 추경성립 전에 지금 환경개선 지원을 하셨잖아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지금 대상아동센터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선정이 되었는데 아직 집행은 안 하신거예요?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3월 중에 교부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3월 중에 교부?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럼 아직 교부가 안 되었고, 집행이 안 된……?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대상지역아동센터는 선정이 되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 선정만 되었고 집행은 안 하신 거라는 말씀이신거죠.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예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저는 예산집행이 된 건 줄 알고.
재광
고재광주민생활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법인 2개소는 에덴과 참좋은지역아동센터이고 개인은 한빛지역아동센터입니다. 대상지역아동센터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광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종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제252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예산안 심사 등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은정
권은정위원장
전종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전종기 과장님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녹색환경과는 상사업비 확보로 구 예산에 도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을 격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 질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405-01 자산취득비에 낙엽청소용 송풍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사업비로 구입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데 강력형, 핸드형이 있는데요. 강력형 이거는 청소하시는 미화원이 직접 들고 다닐 수 없는 큰 거 인가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럼 차에 부착하는 건가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차에 부착하는 게 아니고 따로 어깨에 지고 쭉 하는 겁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핸드형은?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우리 손으로 청소기할 때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강력형 같은 경우는 9월부터 시작해서낙엽이 많이 떨어지면 밀집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도저히 쓰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털어서 했고요. 조금조금 구석구석 예민한 데는 적은 걸로 해서 다 쓸어가 한 군데 모아서 그렇게 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한 군데 다 모아서…….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마대 같은 데 확 잡아 넣습니다. 쓰는 거 속도보다는 이걸 한 군데 모아서 하면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영희
최영희위원
안 그래도 이걸 쓰시는 분을 직접 뵙는데 효과가 좋을 거 같더라구요. 잘 알겠습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그 다음에 268쪽에 보시면,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있구요. 402-02 2019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인데요. 이게 국비‧시비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16만원 곱하기 120대라고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가정용이면 가정에 이걸 보급을 해주신다는 말입니까?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네, 본인들이 신청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해주는 겁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거 자부담은 없습니까? 16만원 하면 보일러 값이 되나요?
성근
성성근환경관리팀장
그거는 기능만 촉매제 역할을 하는 장치를 부착하는 겁니다. 보일러 전체는 못하고, 기능만 촉매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일러가 가정용 보일러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하면 오염물 중에서 질소산업물 줄이는 촉매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첨부해서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을 어떻게 받으세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나중에 공고를 해서 받습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가정에서는 자부담 없이 그냥 120명이 선정되시는 분.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선착순으로 간다고 합니다.
성근
성성근환경관리팀장
거기서 자기가 원해가지고 전체 다 하고 싶으면 추가로……. 우리가 하는 거는 최소급이고 기능만 하도록 해주면 되니까 전체 통째로 하는 거는…….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265페이지, 201-02 도로영조물손해배상공제책임보험에서 1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예비적인 성격이죠? 예산이죠?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들 청소하는데 하다보면 교통사고나 기타 등등 일어날 때, 안에 찌그러기 같은 게 튀어나와서 그걸로 인해서 운행을 하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본 게 있으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한 번하면 최대가 30만원 정도 보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보통 이것 때문에 민원전화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와가지고 너희들 청소를 잘못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졌다 이렇게 전화 들어오면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원하는 방법이 여태까지는 건설과에서 조금 도로 안에서 일어난 걸로 했는데, 많이는 아닙니다만 최소한으로 해서 지금 가입을 하려고 100만원을 신규로 신청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지난해에는 손해배상해준 적 없어요, 지금까지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대개 보면 지금 건설과에서 보면 도로관련 보상이 있는데, 거기로 할 때마다 가서 건설과에 부탁을 해서 이것도 해주이소, 해주이소 하니 기다 아니다 하고 뭐, 조금 힘들어서 이번에 100만원 계상을 좀 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은 1건에 한 30만원 정도 아까 말씀하신던데……?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이게 보험이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30만원입니다.
이정숙위원
아, 최대 30만원.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이거 뭐 10만원해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환경업무직원화합행사에서 행사계획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작년에도 하고 매년 했는데요. 우리 청소, 녹색환경과 직원들하고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동의 담당자들하고 같이 가서 1년 동안에 최우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스트레스도 풀고, 그리고 청소행정 잘하는 데 견학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 겁니다.
이정숙위원
그 밑에 202-01 청소행정 유공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서 100만원이 신규 증액하셨는데, 유공 공무원이 2명밖에 없습니까, 거기에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환경미화원들 갈 때, 안내공무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정숙위원
아, 안내공무원이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환경미화원들 저희들이 3단계에 걸쳐서 가고, 올해 퇴직하실 분들도 가고, 또 파트 가는데, 그분들 혼자 보내기 좀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공무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301-09 환경미화원 시산하 체육대회 지원비와 선진지견학, 한마음행사 지원에서 지금 총 4,45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거 좀 아무리 생각해도 상사업비이지만, 직원사기진작비로 조금 많은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이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지금 올해로 12년째 계속 1등을 해서 상사업비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는 1억, 작년에는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관례적으로 계속 해오는 건데, 아까 환경가족 선진지 견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행정평가 할 때 전부다 고생하신 분이 환경미화원이 많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가져가면 표현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돌려주는 의미에서 이걸 줘야만 또 다음에 올해 할 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라고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을 하신다면은 어떤 소모성보다는 사업성 예산에 투자하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 페이지 401-01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에서 지금 3,000만원이 신규 증액되었는데요. 근무환경 개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이거는 대구시에서 돈, 예산이 내려왔는 건데요. 저희들 차고지하고, 남구에 있는 차고지하고, 그리고 북구에 있는 선별장 2군데 각각 1,500만원씩해서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고 주로 벽면이나 바닥, 천장 이런 데 보수하라고 나온 특별교부세입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405-01 자산취득비에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선풍기 구입하는데 이거 우리 남구에는 핸디형하고 강력형이 없었어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이정숙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이건 꼭 필요한거 같더라구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청소하는데 낙엽 많을 때는…….
이정숙위원
맞아요. 굉장히…….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시간이 엄청 단축됩니다.
이정숙위원
네, 시간도 굉장히 단축되고, 다른 데서 보니까 굉장히 낙엽 많은데 그냥 이렇게 큰 파이프로…….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예, 그게 어깨에 매는 그것가지고 밀고 그래 합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밀어지더라구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불법쓰레기 단속반 바디캠에서 이거는 우리 구에 없었어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력?
이정숙위원
아니요. 바디캠.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아 예, 그거 없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 밑에 401-01 선별장 컨베이어에서 지금 1,3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안전검사를 하셔야 된다고 하셨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이게 2016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선별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선별장할 때 지금 덮개라고 있는데, 물건 같은 게 올라가면 컨베이어 쭉 올라가면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옛날에는 그냥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법이 바뀌어서 2016년도에 바꾸면서 2018년도까지 그게 덮개, 이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튀고 할 때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안전협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걸 안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내야 되거든요.
이정숙위원
이거 지적 언제 받으셨어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작년에 받았습니다.
이정숙위원
작년에 받았는데, 왜 이제?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이정숙위원
연말에, 아. 그래서 이거 점검은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점검?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이거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원래 2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2년에 한 번씩.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안전협회에서 와서 자기들이 다 점검합니다.
이정숙위원
안전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예.
이정숙위원
이런 거는 지적받기 전에 좀 미리미리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402-02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에서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여기는 2개소 어디예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이거 2개소라기 보다, 이거는 뭐냐면은 2,000만원인데, 2개소인데 자부담이 50% 해야 됩니다. 하려고 하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금액한 비용에 대비해서 50%를 우리와 똑같이 자부담을 안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숙위원
이거 그러면은 아, 민간 화장실이네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민간 화장실이기 때문에.
이정숙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신청을 어떻게 받아요? 공문을 보내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다 보낼 겁니다, 가서.
이정숙위원
그래요. 그래가지고…….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근데 본인 부담이 50%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규모에 따라서 크게 하고 싶으면 더 많이 내야 되는데, 돈이 안 되면 조금 어렵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정숙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68페이지, 201-01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보조사업자에서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선정위원회가 원래 있었던 거 입니까?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이게 뭐냐면, 저번 회기 때 우리 슬레이트 관련해서 아마 동의안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동의안 거기에 대해서, 그게 또 법이 바꿔가지고 위탁을 해야 되거든요. 위탁을 해야 되는데, 위탁을 하는 그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요. 업체를 선정하는 위원회를 우리가 공고문을 보냈을 경우에 업체가 지금 어느 곳이 들어오겠다 했을 때,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업체가 2개나 3개가 들어올 때 그중에 하나를 선정할 수 있는 그 위원들입니다. 그 사람들 수당을 주는 겁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3명밖에 없어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고 당연직이라고 해서 우리 부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6명을 선정해서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6명인데, 민간인만 이렇게 해서…….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일반인 3명, 나머지는 당연직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시에서 1,000대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 120대인데 이거 120대는 각 구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할당이 좀…….
이정숙위원
할당으로 주는 거죠?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가구 수나 뭐 대비해서 그렇게 준다고 보면 됩니다.
이정숙위원
아까 보니까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기능만 바꾼다고 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럼 아까 신청은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선정기준은 그럼 어떻게 해요? 선착순으로? 신청받아서 그냥? 이거는 그러면은 지원대상에 일반 주민들 전체 다 입니까?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자기 원하는 사람만 한해서.
이정숙위원
원하는 사람만 다해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이정숙위원
참 좋은 거 같네요. 이게 보면 친환경적이라는 얘기도 있고…….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전체 보일러에 해주면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렵고.
이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적정하게 잘하셔 가지고 내실있게 추진 잘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최영희 위원님과 이정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워낙 다 하셔 가지고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66페이지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바디캠, 칼라프린터, 송풍기에 관련된 자료를 사진 첨부하셔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물품 구입에 관한 것은 사진 첨부하셔 가지고 미리 이전에 저희한테 제출 부탁드릴게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쓰레기봉투 판매 관련으로 지금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2배 증액되었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이게 지금 요즘에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결제할 때 현금결제보다 카드결제를 소액도 거의 다 하는 식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 게, 2월 말까지 저희들이 수수료 했는 카드결제를 해보니까, 지금 2월 말 현재 210만원이 카드결제 수수료 했습니다. 2월 말 현재 지금 아직까지 1/6밖에 안됐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계상을 했는 겁니다. 이게 추세가 결제 할 때 요즘 현금을 잘 안 해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전부 카드결제를 하면 그 수수료는 결국 저희들이 분담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우리 예산안 편성할 당시, 계획 당시에 그때는 이걸 계상을 못하셨던 거예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이게 작년하고 똑같이 처음에 계상했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은 다 이렇게 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당초예산은…….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근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많아진 거 같아요, 카드 사용료가. ○위원장 권은정 원룸이 많이 늘어나서……?
예, 그렇습니다. 아니, 원룸이라기보다 지정업소있지 않습니까?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봉투를 사가는 사람들 그쪽에서 주로 많이 와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 교체한다고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차량이 몇 년 됐어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연도가 지금 다 오버 다 됐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다 오버. 그러면은 생활폐기물 민원처리차량 교체 이거는 지금 몇 톤 차량으로 바꾸는 건가요?
2.5톤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2.5톤 차량. 라보는 뭐 잘 알고 있구요. 그럼 이것도 그러면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조달 통해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은정
권은정위원장
조달 통해서.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1.5톤입니다. 1.5톤.
은정
권은정위원장
1.5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1.5톤. 이것도 자료 부탁드릴게요.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우리 청소행정 평가에서 최우수상 받고, 계속 1등하고 그래서 상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저희 구에 정말 도움을 많이 준 녹색환경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물품구입이나 차량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편성을 하신 것은 정말 아주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소환경이 우리 남구가 정말 깨끗한 남구, 살기좋은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전종기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지원과 업무추진에 항상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부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이진숙 과장님 장시간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222페이지를 보면 노인여가시설 지원에서 307-10 세 번째를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 전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골고루 나눠주시는 건가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우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직원이, 노인복지회 지부장님 그분의 인건비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순회프로그램을 원하는 데만 강사를 파견하는 강사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자기가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자기가 한 사람이 해서 경로당 전체 돌아가면서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 프로그램은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이런 데서 좀 많이 프로그램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은 강사 1명만 하신거예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 1명 인건비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한 분. 그럼 어떤 프로그램 하실 생각하십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여러 가지로 거기 가서 어르신들한테 직원 1명이 전체 경로당 다 관리도 하고, 주는 관리도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요가프로그램, 요가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모로 말씀드리면 대명5동에 명오경로당 같은 경우에 운동하는 프로그램을 좀 해달라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대명5동에 명오경로당.
영희
최영희위원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이거는 제가 거기로 배치를 시키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 좀 부탁 말씀드리겠구요. 232페이지에 보면, 온마을 아이맘센터 운영에 201-02 공공요금 중에 전기요금이 지금 4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전기요금이 한 달에 한 100만원씩 나옵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지금 요즘에 보니까 이 달에 보니 88만원도 나오고, 90만원도 나오고 여름되면 또 어떨까 싶어서 조금 계속 많다보니까 자주 운영하니까 그거는 조금, 이번 달에 제가 결제한 게 한 90만원 정도됩니다. 88만8,000원.
영희
최영희위원
난방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예. 여름에는 냉방비.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냉난방기가 전기로만 다 하는 걸로 설치되어 있나 봐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천장에 되어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를 보면,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307-11을 보면 입소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가 전액 삭감된 거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어떻게 이렇게 되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처음에 아이돌봄은 우리가 지금 직접 가정에만 아이돌봄을 가다가 시설에 있는 아이도 예를 들어서, 하은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모자시설 아닙니까? 그 시설에 있는 엄마도 직장에 갈 수 있다 이거죠, 그 당초에 국‧시비가 내시하면서 너무 인원 파악도 없이 그냥 뭉청 내려줬다가 확정내시 때 바꿔서 내려왔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하은빌리지 안에 엄마가 직장을 가기 때문에 엄마가 직장에 갈 동안에 우리 아이돌봄서비스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숫자 파악이 저희 남구는 13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만큼 확정내시 때 변경된 겁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0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하반부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이 있거든요. 이거 2개소에서 2,000만원을 증액해놨는데, 그 가정폭력피해자들이 보통 보호시설에 있다가 나갈 때 인원이 한 작년기준으로 몇 명 됐었나요? 얼마씩 받았었는지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 동안은 기금운용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신규사업 아닙니까, 기존에 없는데? 사실은 남편이 폭력해서 사랑나눔, 이다음에 있다가 자기가 좀 나가려니까 뭐 보증금 1,000만원이라도 있어야, 그래서 이번에 새로 자립지원금이라고 해서…….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한 분당 지금 1,000만원을……?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렇죠. 한 분 가는데 1,000만원. 우리 2군데니까 1군데, 1사람은 자립 안 하겠나 해서 아마 시에서 기금으로 주는 거 같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런데 보통 가정폭력피해자들이 보호시설에 거의 상주해서 살려고 하시는 편인가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아니요. 거기에 있다가 나와야 되지요. 지금은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왔을 때 사랑나눔에서 둥지라고 해서 3,000 보증금에 이거는 대구시 전체 거기서 하는 건데, 원룸 식으로 해서 3,000 보증금에 월 얼마 줬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데 아니고, 여성들이 폭력으로 정신이 없다가 정신 좀 차려서 일 하던 사람 같으면 자기 스스로 지역사회에 나가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보증금 정도는 주는 게 안 맞나? 그래야 그다음에 자기가 일을 해서 먹고 살더라도 이래서 이번에 만들게 됐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실현가능한 겁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 다음에 딱 마지막으로 한 개만 여쭤볼게요. 247페이지를 보면 아동급식 지원(결식아동)에서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동급식, 중식 등 지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구비가 8,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2008년도만 해도 저희들이 4,000원 1식에 4,000원짜리인데, 사실 요새 1식에 4,000원 이거 현실성이……. 아이들이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을 모르게 사오고 해서 그래도 1,000원이라도 올리자 해서 1식에 5,000원 올리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평소 많은 구비확보로 다양한 국책사업에 지원을 하시는 등 애착을 많이 보여주시는데요. 또 올해에도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감히 또 드려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페이지 222페이지, 401-01 노인여가시설 등 긴급보수에서 지금 3,000만원 증액하셨는데, 경로당 보수공사 내역을 보니까 완료된 데가 있고, 설계 중인 데도 있고, 예정인 곳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 안 올라와 있는 경로당도 보면 민원이 엄청 많아요. 보수할 곳도 사실 엄청 많구요. 물론 지금 경로당 자체가 한 3, 40년 오래돼가지고 노후화되고 이래서 사실 어떻게 그런 거는 충분히 아는데, 지금 보통 경로당 수시점검 다 하시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예.
이정숙위원
이렇게 돌면서 어디 보수할 곳이 있는지 파악 안 하십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파악하죠.
이정숙위원
하는데, 왜 이렇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거를 다 지금 다 파악해서 그 분들의 약간의 불편을 다 예산 반영하기에는, 저희들이 진짜 이건 가스보일러라든지 진짜 그런 거만, 긴급……. 그동안은 그래도 우리가 많이 해준 편이라 큰 거만 이렇게 필요한 거, 어르신들 요구사항은 다는 못 들어줍니다.
이정숙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요구사항을 다 못 들어줄 수 있지만은 긴급하고 또 급한 거 있잖아요? 사실 도배 이런 거는 안 급해요. 물이 샌다거나 누수가 된다든가 이런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를 먼저 좀 파악을 해서 중점적으로 먼저 좀 신경을 좀 써드려야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누수를 가장 먼저 잡아줘야 됩니다.
이정숙위원
과장님, 대명1동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렇죠. 지금은 공사를 잘…….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지금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이정숙위원
거기도 그렇고, 대명3동에 경로당이 좀…….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대명3동 아래 가봤습니다. 거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누수를 당장 잡으려고 했는데, 다른 의견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정숙위원
아무쪼록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224페이지, 307-11 독거노인돌봄서비스에 시비가 감액이 되고, 구비가 증액됐는데요. 이거는 시비를 못 받아서 구비로 올린 거예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독거노인 처우개선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307-11 중간에 독거노인돌봄서비스?
이정숙위원
예, 돌봄서비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독거노인돌봄서비스 처우개선비인데, 시도 요새 예산이 좀 그거한지 시비 전액하던 거를 자꾸 구비 분담을 하라고 하니까, 이번에 좀 이렇게 됐습니다. 200만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정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201-01 각종 공모사업 자문비에서 2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컨설팅 자문비라고 하셨는데, 이거 보통 공모사업할 때 자문 다 받아서 해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원래 지금 큰 공모는 용역을 2,000∼3,000을 반영합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장애인분야 지역통합커뮤니티케어사업은 지금 용역할 시간도 없고, 너무나 짧아서 약간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 직원이 계속 야근하고 해서 보완해가지고 원래 이 정도의 어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용역비 2,000∼3,000 들어가지고 한 3∼4개월 해야 됩니다. 근데 적게나마라도 이렇게 편성해서…….
이정숙위원
그러면은 자문은 몇 분한테 받는 거예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아니고, 전문박사한테.
이정숙위원
전문박사한테, 아.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예. 우리가 자문회의를 몇 번하고 컨설팅하고, 법적으로 한 번 컨설팅 받는데 10만원, 박사이상 주도록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이정숙위원
아, 그 규정이 별도로 있어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예.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맨위에 보면 201-01 경로우대업소현판 제작, 부족했던가 보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 조금. 그거 좀 예쁘게 밝게 하는 게 검은 거 그거보다는 안 낫습니까? 좀 해놨는데 그래서 추가로 예비적으로 좀…….
이정숙위원
아, 예비적으로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26페이지에 405-01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설치, 이거 지금 6대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위치는 어디에다가?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위치가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우리 여기 민원실, 대명1, 3, 6, 10, 11동 이번에 동행정복지센터 새로 지은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지금 돼가 있습니다, 6군데. 대명 1, 3, 6, 10, 11동이 되어 있고, 나머지 동은 우리 직원이 안 그래도 확정은 안 났는데, 우리가 앞으로 할 때가 봉덕2동, 대명2, 4, 5, 9동 나머지 동행정복지센터를 하는데, 그게 휠체어가 하려고 하니까 설치하는 공간도 필요하고, 휠체어가 들어가서 하는 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조사를 좀 하고, 봉덕1동도 그동안은 같이 있었으니까 구청에서 충전하면 되는데, 사실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여기 앞에 따로 동사무소 가고, 그래서 일단 나머지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일단 예측은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6대를 하는 걸로.
이정숙위원
균형 있게 지금 저쪽에 몇 동이죠? 3동인가, 그쪽에 사실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예.
이정숙위원
많은데, 균형 있게 골고루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예.
이정숙위원
237페이지입니다. 301-09 불법촬영근절행사 지원에서 지금 100만원 시비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들으니까, 어르신들을 활용하실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301-11 기타 보상금을 주면 일반사람들이 봉사한다든지 이렇게 100만원으로 연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 지금 얼마 전 뉴스에 보면 드라이기에 점 안되는 것처럼 했고…….
이정숙위원
맞아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지난번에는 컵에도 했고 이래서 참 이게, 일단은 우리도 공중 많은 화장실에 다 하는데 기계도 다 사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직원들이 안 되고 노인일자리 중에 건강한 어르신들을 해서 하니까 이렇게 하면 돈을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노인일자리는 이미 국가에서 받고 있고, 그래서 차라리 어르신들 간식비라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하려고 하니까 행사지원으로 해서 바꾼 겁니다.
이정숙위원
예, 그거는 알겠는데 과장님, 지금 어르신들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진짜 아주 작은 카메라를 해서, 일반인들도 젊은 사람들도 눈에 잘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기계로.
이정숙위원
아, 기계 가지고 직접 체크 다 하는 겁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 뭔가 봤는데 뭔가 이상하면, 기계를 할머니들이 다 들고 하려고 하면 무거워서 못하는 거예요.
이정숙위원
맞아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일단 가보고 좀 수상하다고 하면 기계 들고 가는 겁니다.
이정숙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거군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인력이 다 공중 뭐 화장실 다 하려고 하니 인력이 안 돼가지고…….
이정숙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거 육안으로 금방 찾기가 쉽겠어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봐도 1mm 짜리는 그거는 진짜 못 찾겠어요. 그거는 진짜 못 찾는 거예요.
이정숙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못 찾는, 안 보인다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어르신들이 하기는 사실 문제는 좀 사실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일반 어르신 뭐 60세는 저희들이 봐도 잘 봐도 1mm 못 찾습니다. 못 찾는데 지난번처럼 약간 그런 데는 찾고, 그래도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가 돌고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이정숙위원
맞아요. 예방 차원에서 하면 좀 나을 수 있을 거 같다고 보여집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또 예산이 너무…….
이정숙위원
네, 맞아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화장실만 해도 300 몇 개인데…….
이정숙위원
맞아요. 이게 어르신들이 기계를 가지고 1차적으로 한 번 다 점검을 하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합니다.
이정숙위원
그렇게 하고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
이정숙위원
249페이지 307-05 청소년 동반자…….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249페이지요?
이정숙위원
예. 307-05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아까 설명하실 때 올해부터 우리 구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전에는 이 사업은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에는 시에서 자기들이 인원을 뽑아서 우리한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민간사업비에 통합운영체제 운영에다가 그 밑에 한 사업으로 넣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우리가 전일제 2명, 반나절 4명으로 6명을 아예 우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채용을 하기 때문에, 아예 다른 사업으로 떼라 구에서, 그래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라는 사업이 따로 있으니까 따로 떼서 그래서 바꾼 겁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거 인건비예요? 4명에 대한?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이정숙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또 답변해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최영희 위원님과 이정숙 위원님의 연장으로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이 자료가 2019년 3월 18일 현재 내용이거든요. 경로당 보수내역, 보수공사내역인데요. 이게 언제부터 3월 18일이예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올해, 올해.
은정
권은정위원장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작년 한해는 저희가 얼마나 하셨나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작년에, 작년에 저희가 1년에 한 근 1억 정도 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1년에 1억 정도.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2017년도에는 우리가 보수를 한 7,600만원했고, 작년에는 근 1억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3,000만원만 잡으면 이제는 긴급은 안 되겠나……. 17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7,900만원 했고, 2018년도는 8,523만2,000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긴급은 다 했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한 3,000만원만 올렸더니 막상 또 보니까 또 다른 데 긴급이 누수가 생긴데도 있고 해서 사실 제가 봐서 3,000만원도 이건 뭐 오래되어서 참 추경이 고민을 제일 많이 했는데, 사실 오래되었는데 지금 너무 오래되다 보니 만지면 1,000만원 넘어요. 만지니까 전체 우리 남구 거는. 사실 3,000만원도 적어요, 사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누수 같은 경우는 돈이 엄청 드는데……?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그래서 돈을 너무 작년에도 8,500 했지, 재작년에 7,000씩 그렇게 했는데 경로당이 60 몇 개 되다 보니까 요즘은 전에 하고 인건비가 올라서 사실 수리비가 건드렸다 하면 1,000만원 합니다. 조금 위원님들 더 올려주시렵니까? 올려주시면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 보수비를 올리는 그런 미담도 해주십시오, 그러면 좋지요.
이정숙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있습니다. 얼마든지 올릴 수 있지요. 깎는 게 중요하죠. 다른 데 깎아서 이거 올리면. 사실은 제가 봐서는 인건비가 올라서 누수는 지금 난방을 안 하고 새로 변경이 돼서 그런 데, 누수 잡는 데도 한 번 잡는데 500만 원 이상입니다, 누수만 잡는데. 제가 봐도 좀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올려주십시오, 좀 더. 안 그러면 저는 2차 추경 때 올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안 그러면 2차 추경 때 올리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만약에 지금 3,000만원 올렸잖아요. 다른 데 한 곳을 누수를 막는다고 생각하면 얼마 정도 들 거라고 예상하세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500, 500.
이정숙위원
500이요? 더 많이 세게 불러 보이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누수 막으면 500이고, 전체 오래됐는 거는 건들면 1,200∼1,300 그렇게 됩니다.
이정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한 군데에.
은정
권은정위원장
지금 제일 오래된 데가 어디예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경로당이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대명3동.
이정숙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대명1동에 경로당이 지금 누수되고 있잖아요. 지금 누수된 상태에서 2, 3, 4층까지가 지금 비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누수를 잡고…….
이정숙위원
잡고 2, 3층을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게 1,200. 그게 기타에 해놓았지만 정확하게는 다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긴급으로 거기하려고…….
이정숙위원
그러면 그 누수하고 또 수리해야 하잖아요. 2, 3층을. 그러면 수리비까지 다 되는 게 한……?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1,200∼1,300 들어요.
이정숙위원
1,200∼1,300. 2,000만 원 정도 된다구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예.
이정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누수만 해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생각하는데, 긴급보수비 1차 추경에 지금 3월 현재 5,800만원인데 추경에 3,000만원 올리신 게 사실상 조금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하도 기본, 기본하니까. 저도 많은 고민하다가 2차에 안 되면 올리지 하고, 또 예산이 없어야 우리도 경로당이 쪼아도 돈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긴급한 거만……. 이거 지금 전기난방 봉면같은 데도 한 6개월 된 겁니다. 가스보일러 하는데 미리 해주려고 하니 따뜻할 때 해달라 그래서 조금 미뤄지고 이런 거만해도 1,200인데 설계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224페이지에 307-11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1,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관내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수가 어떻게 되나요?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기본 말입니까?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노인돌봄 기본.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1,500명 늘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1,500명 늘었다고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원래 우리가 한 1,300명 되었는데, 워낙 노인이 늘다 보니까 더 늘어가지고, 수행인원도 원래 우리 생활관리사가 한 54명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10명쯤 늘어서, 현재 63명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받는 사람이 1,500명입니다. 그 밑에 노인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이거는 130명.
은정
권은정위원장
130명.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1,300명 정도가 이용을 하다가 1,500명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언제 통계인가요? 작년 한해?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작년 연말에 시에서 너무나 자꾸 수요가 많으니까, 이게 사실 참 좋은 제도입니다. 한 번은 현장가고, 일주일에 한 번. 자식도 그렇게 안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고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케어를 받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라서 작년 연말에 확장시켰습니다. 증액. 그래서 올해부터 다 교육시켜서…….
은정
권은정위원장
작년 연말에 1,500명가량이 더 증가했다는 것을 파악하셨다는 거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파악했고, 우리가 교육도 시켰고, 이 돈을 대덕복지관에 우리도 돈을 증액해서 배정…….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니까 향후에 저희가 21%가 넘었는데, 초고령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더 증가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늘 수 있다고 생각하겠네요. 근데 감액이 된 게 국가에서는 그렇게 안 본 건가요, 그러면?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과다하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1,500명 증가했는데, 처음에 예산을 짤 때 국비‧시비인데, 그냥 확정이 안 되다 보니 담당자들이 적당히 대충 조금 편성하였고, 이거는 확정 내시라서 그렇지 실제 돈은 많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7페이지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그다음에 언어발달 바우처 이런 게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이진숙 바우처 사업.
이게 몇 명 정도 이용을 했나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지금 바우처 사업은 정확한 인원 통계는 지금…….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 통계 자체를 그러면 모르는 건가요, 저희가?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아니요. 곧 뽑을 수 있습니다. 이거 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최근 2년 정도, 좀.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2년이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왜냐하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저희가 파악을 좀 해야 될 거 같아서……. 그리고 발달장애인부모 상담지원에도 보면 이게 감액이 되었거든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것도 과다편성해서 확정 내시 때 변경된 건가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용 수가 미비한 게 아니라 과다 편성되었기 때문에 확정 내시 때 변경되었다는 이 말씀이신거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29페이지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야간, 주말)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야간, 주말 활동보조비가 얼마정도 하나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야간, 주말 활동 지원하는 데 시간당 다르죠.
은정
권은정위원장
시간당 얼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시간당 1,000 얼마를 야간은 좀 비싸죠.
은정
권은정위원장
시간당……?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야간에는 1,000 얼마 정도, 시간당 증액된……. 이것도 제가 자세히 뭐…….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네, 이거…….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이거를 그러면 지금 229페이지 중증장애인 가산급여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 밑에 307-10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서 2개소가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까리따스와 힘찬누리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 그 밑에 그러면 생활시설 운영 추가지원 이것도 같은 곳인가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예. 그게 시비고, 국비‧시비 매칭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232페이지에 온마을 아이맘센터 운영에서 201-02 공공운영비 안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시면 전기안전용역 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우리가 전기를 수시로, 청사하고 별도로 있다 보니까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안 되기 때문에 매달 용역을 해서 한 달에 9만3,000원으로 안전하게…….
은정
권은정위원장
어디랑 협약하는 거예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안전대행하는 데, 용역하는 데 거기에 협약해서 대행해주고 매달 와서 정기점검해주고 그게 9만3,000원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 밑에 소방시설 정기점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예산서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처음에 전기안전용역은 없다가, 요새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노후도 좀 되고 우리가 각종 시스템하고 이러니까 전기안전용역으로 매달 체크하는 게 좋겠다 해서 배정했고, 소방전기는 당시에 파악이 안전점검도 오래돼서 작년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 해보니까 그만큼 올랐어요. 그만큼 부족한 만큼 올려서 편성했는 겁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상승분에 관한 증가분이라는 말씀이신거죠?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4페이지에 보시면 이민자 이중언어가족환경조성사업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건가다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용하는 수가 지금 증가 추세인가요? 어떤가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근데 다문화가족 수가 줄어들어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줄어들었다구요. 감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지금은 구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많이 제가 봤을 때는 느는 경향은 없었습니다만, 일단 돈은 기금하고 국비‧시비 내시 변경되었기 때문에 편성되었는거죠.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관내에 감소 추세라는 이 말씀이신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9페이지에 보시면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비에서 2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선정되어 있는 거예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예예. 가정폭력이 사랑나눔, 이다음 딱 2개밖에 없는데.
은정
권은정위원장
2개밖에 없어서.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거기에 예산을 많이 주려고 하다가 200만원 시에서 내시로 좀 짤랐습니다, 기능보강비에서.
은정
권은정위원장
기능보강이라 하면 저번에, 일전에 말씀해주셨던 방범창 같은 거…….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그런 것도 되고,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 같으면 시설이 노후 좀 되고 하면 싱크대 밑에 그런 것도 되고 여러 가지로 기능이 됩니다. 주로 안전에 좀 많이, 시설장비 보안에 많이 씁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안전과 보안.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전기 같은 거 이런 것도.
은정
권은정위원장
여기에 그러면 CCTV라든지 현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안이 잘 되어 있나요? 보안이나 안전에 가장 중점을 두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을 쓰시는지요? 찾아 올 수도 있잖아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폭력피해 이런 거는…….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런 거 관계없이……?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비노출 시설이라서 저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 비노출 시설이라서…….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폭력 하는데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거는 그런데, 이 분들이 안전해야 되는 거니까.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CCTV까지는…….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런 거 없이, 알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CCTV는 없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44페이지에 307-10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관내에 몇 개소가 있어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2개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2개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우리 장애인 유리어린이집과 요한바오르2세.
은정
권은정위원장
유리어린이집은 지금 복지관에 있잖아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복지관 있는데 유리어린이집이고, 요한바오르2세가 장애전담 어린이집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여기는 어디에 있어요? 요한바오르는?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대명9동에 예수성심시녀회 안에.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항상 복지지원과에서 아주 열악한 구의 재정을 위해서 공모사업에 정말 많이 애를 쓰시고 어떻게든 우리 구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 시에서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정말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이거를 정말 균등하게 어떻게 하면 더 혜택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집행을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이진숙복지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생활보장과 팀장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2018년도 보조사업 정산분 등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안 설명은 2019년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를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금해 추가경정 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조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 및 2018년 보조사업 정산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남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김봉수 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김봉수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하단에서 자활사업에 대해서 258쪽 이어서 상단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위탁비 해서 인건비 및 사업비가, 구비가 788만3,000원 증액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가 늘어나서 이렇게 구비도 같이 늘었는가요?
봉수
김봉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국‧시‧구비 예산 매칭 사업이니까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0페이지 보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해서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307-05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이라고 증액돼서 내려왔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대상자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어떤 청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봉수
김봉수생활보장과장
자산 형성사업 중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고 있는 만 15세에서 34세,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아마 선정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소득이 중위 소득의 한 20%정도인 가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생계급여 수급자 소득의 20% 이내인 사람 중에서 나이가 만 15세에서 34세 청년입니다. 15세에서 34세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 지금 15세에서 34세가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신청 사례가 많습니까?
봉수
김봉수생활보장과장
지금 수급자 중에서는 사실 청년층이 적습니다. 적은데 작년도에 한 7명, 올해도 한 8명 그 정도 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평소에도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지만, 또 2019년도 맞아서 과장님도 각오가 새롭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애착을 가지고 구정 업무에 열정을 보여 달라는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양곡할인 같은 경우는 지금 농식품부 그쪽으로 이제 사업부서가 변경이 되면서 전체 다 넘어간 거예요?
봉수
김봉수생활보장과장
예, 다 넘어갔는데 양곡 택배비.
이정숙위원
택배비만 우리가 지급…….
봉수
김봉수생활보장과장
예, 전액 국비로. 그래서 올해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그래도 일의 업무가 조금 줄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도 택배 때문에…….
봉수
김봉수생활보장과장
아니요, 그래도 업무는 저희들이 어차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하고 시만 부서가 복지부서에서 농식품부로 바뀌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다 똑같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맞습니다. 그 밑에 202-02 보면 통합조사관리 현장확인요원에서 월액여비가 당초 20명이었는데 2명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봉수
김봉수생활보장과장
잠시만요. 시간외 근무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숙위원
아니요, 202-02 통합조사관리 월액여비.
봉수
김봉수생활보장과장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 과가 정원 30명, 현원 29명이었는데 올해 지금 현재 31명에 31명이거든요. 그게 인원수 증가분에 따라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이정숙위원
조금 전에 청년희망키움통장 요즘 사실 경기도 많이 어렵고 해서 실제 일반인들도 보면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이 지금 17, 18명 된다고 했잖아요.
봉수
김봉수생활보장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런데 그 애들이 해약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생활보장과장
이것도 해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렇지요?
봉수
김봉수생활보장과장
자기가 생활이 정 어려운 것 같으면 해약을 하면, 1:1 매칭사업인데 본인이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이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해 주잖아요.
봉수
김봉수생활보장과장
예,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생활보장과는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한 것들이지 크게 경상경비는 없어서 앞으로도 어려운 수급자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희 위원님과 이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연장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많이는 없고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 중에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가 있잖아요. 지금 관내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봉수
김봉수생활보장과장
생계급여는 월 평균 5,800세대 그 정도 됩니다. 교육급여는 지금 뭔가 하면 작년도에 저희들 지급했는 게 한 1,400세대, 한 1,870명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주거급여도 생계급여보다는 좀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위소득의 35%, 40% 되니까 생계급여액보다는 숫자가 훨씬 더 좀 많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의료급여는 따로 파악하신 건 없나요?
봉수
김봉수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 환자도 한 9,000명 정도.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작년 한 해, 이게 전부 다 18년 작년 한 해 통계낸 거죠?
봉수
김봉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매달 수가 약간씩 변동이 있는 부분이라서.
봉수
김봉수생활보장과장
예, 매달 변동이 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래서 확실하게 파악하시기는 어렵겠다. 그렇지요?
봉수
김봉수생활보장과장
아니요, 연말 되면 행복이음에 총계가 다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매달 변동이 있는 사항이라서 몇 명이라고 딱 지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봉수
김봉수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60페이지에 101-01 보수에 보시면 처우개선비가 340만 원가량 전액 감액됐거든요. 이 이유가 있을까요?
봉수
김봉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260페이지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예, 260페이지 101-01 보수에 밑에 처우개선비. 이게 전액 감액인데 이유가 있을까요?
봉수
김봉수생활보장과장
올해 시간 외 근무수당이 인상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인상이 된 부분은 그대로 다 반영했기 때문에 처우개선비가 특별히 필요한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보장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업무파악하시고 일 하시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생활보장과에서도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수
김봉수생활보장과장
예, 많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우리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일이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직원들이 잠시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구민을 대표해서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구에 살기 좋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오입니다. 권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시복지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소화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구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물심양면으로 항상 지원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도시재생과 제1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이상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김종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김종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포괄적인 건데요. 274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에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천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위에 보면 현장지원센터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임대를 하려고 보증금하고 월세를 측정을 하셨는데, 이 이천 복합 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되면 여기로 현장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들어갑니다.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 올 4월부터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공사 기간 한 2년 보고, 부지 매입하고, 공사하고 하는데 한 2년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준공되면 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2년 이후에는 임대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 현장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이 사업비가 완료됐을 때도 존재를 하는 겁니까?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현장지원센터는 해체되고, 다 없어지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앞산에 있는 도시만들기지원센터가 총괄하게 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평소에 도시재생 공모사업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구 지역에 열악한 환경 속에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열정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페이지 273에 401-01 시설비에 대명행복문화마을 조성 시설비에 2억6,000만원 이렇게 증액하셨는데요. 지금 마무리가 되어 간다 했는데 언제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됩니까?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지금 대명행복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26일인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6월 19일 날 완공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6월달 되면 마무리가 다 되는 거예요?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예, 여기는 전부 마무리 다 됩니다.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경관 시설설치해서 401-01 기본설계 용역비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청장님 공약으로 분수광장의 용역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통 용역비 하면 2,000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2,200만원 이렇게 드는데, 그리고 그거하고 또 대명 어디쯤에 분수광장을 만들 생각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2,200만원 했는 경우에는 이게 실시설계가 아니고 기본설계이다 보니까 약식으로 나오는데 200만원 같은 경우에는 부과세입니다. 10% 부과세까지 해서 저희들이 통상 2,000만원 이내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최대로 잡은 거기 때문에 2,200만원을 잡았고요. 장소는 지금 청장님하고 협의 중이기 때문에 어디 아직 정해졌다고는, 지금 여러 군데 지난달부터 계속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갔다가 뭐가 잘 안 돼서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옮기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장소는 지금 물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정숙위원
장소 물색은 안 됐는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 분지라 굉장히 많이 덥습니다. 그렇지요?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네.
이정숙위원
어떤 타 지역보다 굉장히 많이 더운데 이런 분수는 많은 주민들이 아마 호응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왕 할 바에야 진짜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 잘 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274페이지에 201-01 현장지원센터 임차료에서 지금 6개월 해서 600만원 올라왔는데요. 지금 공사가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6개월로 해 놓았어요?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아, 이게 예산이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또 새로 올리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아, 올리고 또 올리고.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예.
이정숙위원
예, 그리고 401-01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조성해서 지금 거기 보면 서봉사 뒤편에, 뒤쪽이라고 해야 되지요. 상수도사업본부 말고 사업소 있는 데.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중남구사업소 있는 데.
이정숙위원
예, 중남구사업소 그쪽으로 해서 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거기도 굉장히 위험하고 하던데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계단 말씀하시면 중남구사업소 입구에서 서봉사 올라가는……?
이정숙위원
예, 그쪽으로.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거기 다 포함됩니다. 거기에도 안전시설을 다 설치할 거고, 그 계단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예쁘게 조성해서 좀 밝게 해서 우범지대가 안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정숙위원
예, 늘 재생사업으로 고생이 참 많으신데,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최영희 위원님과 이정숙 위원님께서 거의 질의를 다 하셔서 저는 거기에 추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나중에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여기에 대한 관련 공사 내용 있잖아요.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안 넣더라도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해 주신 그린파머 사업, 주차장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정리를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예, 자료를 기본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최종 실행계획이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국토부에서도 사업비를 일부만 내려놓고 준비만 하라, 이런 의도거든요. 확정이 되면 완벽하게 나중에 또 자료를 드리겠지만, 지금 드리는 자료가 중간에 약간 국토부의 보완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동될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에 405-01 같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에 앞으로도 이런 물품취득비 이런 거는 이거에 대한 상세 내용을 자료로 첨부하셔서 자료를 저희에게 주시기 전에, 이 추경이나 예산이나 하기 이전에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이것도 컴퓨터, 책상, 서랍, 사무용기기 이렇게 묶어서 있기 때문에 이게 개당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저희가 전혀 알 수 없거든요.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지금 미리 못 드렸습니다마는 끝나고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사진도 첨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사진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보시면 맨 밑에 산재보험이 있어요. 산재보험이 인상분에 의해서 사용자부담금이 1%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3.1%로 되어 있었거든요.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아, 이거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 예산서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그게 적용이 잘 되었었던 건가요? 제가 다른 부분하고 다 비교를 해 보니까 3.1%는 제가 처음 봐 가지고.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1% 되어있는 게 예산서에 3.1% 되어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예산서에 3.1%로 계산이 또 되어 있더라고요.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예산서에 3.1%이면 잘못 적용하신 게 맞나요?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이게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법정요율이 있거든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맞아요.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그 요율을 제가 지금 수치를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그 요율을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시재생과에는 남구 관내에 전반적인 도시 미관과 그런 것을 다 전반적으로 만지고 또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로써 사실상 예산을 집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 가운데서도 주민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또 조율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부분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항상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아주 좋은 모습들로 공사를 많이 잘 하시고 또 도시재생을 하셔서 거기에서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구민들을 대표해서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앞으로도 2019년 한 해 또 우리 남구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김종오도시재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석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오정석입니다. 제25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공원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공원녹지과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규사업 신청 및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과 재원 대체하는 상황으로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 최소한 필요 경비만 반영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공원녹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오정석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오정석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79페이지 세출에 보면 401-01 시설비, 앞산 레포츠산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신규 2,500만원을 증액 신청하셨는데요. 우리 앞산에 여러 가지 레포츠를 하려고 하고 계신데, 이 용역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스포츠 분야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앞산 레포츠산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부분은 우리가 현재, 다음 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6일 날 1차 심사가 끝나고 2차 발표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최종 평가가 있는데 현재 모노레일 사업 설명이라든가 사업 추진단계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 다시 말해서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어떤 관련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체 예산으로 오면 용역을 시행하는 부분으로 다음에 해서 발표 평가가 내주에 선정되면 4월에, 사업 선정이 되고 컨설팅 되기 전 단계의 추진 절차가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이 앞산 레포츠산업 용역비는 거의 모노레일 사업 용역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기본계획은 나중에 실시설계하거나 추후에 예산 배정이 되면 전 단계는 되고, 이 레포츠사업에는 모노레일 사업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레포츠 시설로 짚라인(Zipline) 구간, 전에 말씀하신 2개 구간하고 청소년들 자전거길 2km도 있고, 그다음에 생태관광모노레일 9.2km, 그다음에 명품 숲 가꾸기, 모노레일 부분에 몇 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명품 숲 가꾸기 사업도 포함되고, 그다음에 디지털 문화거리라고 모노레일 종점에서 카페거리하고 안지랑 곱창골목 그 사이에 580m, 문화거리 조성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선행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26일 날 설명을 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모노레일에 대한 거는 용역이 지금 나온 건가요, 아니면 신청해놓은 상태인가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모노레일?
영희
최영희위원
26일 날 시청에 발표하러 가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모노레일 사업 관련해서.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인터불고 호텔에서 중앙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심사위원들 열 분 모시고, 청장님 이하 여덟 사람이 가서 우리가 하고, 대구에는 달서구하고 2개의 팀이 하고, 그다음에 경남은 부산 쪽에도 있고 한데…….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발표하러 가시는데 용역을 미리 받은 게 있어서 발표 자료를 준비하신 건지, 갔다 와서 선정되면 용역을 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바로 시행이 되면, 선정하고 평가 마치고 나면 바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시범사업 선정되고, 그다음에 위에 또 심의‧의결이라든가 절차상으로 다 되면 6월 달에 예산 배정이 되면 실시설계로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3년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401-01 앞산 레포츠산업 기본계획수립 용역해서 2,500만원 증액 편성하셨는데요. 지금 26일 날 인터불고에서 그러면 그 날이 최종 평가심사입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그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최종으로 볼 수 있는데 앞에 우리가 기제출했는 계획서하고 여러 가지 자료하고 1차, 저번에 대구시 자체에 또 1차해서 우리가 심사 1위하고, 달서구 2위해서 2개가 중앙에 올라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게 사실은 2개 합쳐서, 앞에 했는 거 하고 이번에 했는 거 합쳐서 최종 선정되는 거로…….
이정숙위원
그러면 선정이 이번에 26일 날이 최종으로 되는 거네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중요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26일 날 평가에서 되면 이 용역비가 드는 거고, 만약에 안 되면 용역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이 용역비 말씀하십니까?
이정숙위원
예. 예, 팀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신우
강신우공원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본계획 용역은 사업선정이나 선정이 안 되거나 관계없이 저희들이 언젠가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기본 노선은 어떻게 할 건지, 어느 규모로, 단위 사업이 총 5개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단위 사업별로 어느 규모로 어떤 기본 틀로 가져갈 건지 그런 부분을 결정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노레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산에서 하는 짚라인, 자전거길, 디지털문화거리 등등 전체적으로 다 용역을 쓰는 거죠?
신우
강신우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5개 사업을 같이 노선 결정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편입용지는 얼마만큼으로 할 것인지, 사업 규모는 전체 예산 167억원에 어떻게 맞출 것인지.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나중에 운영계획까지 다 나오는 그런 용역입니다.
이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모노레일 만약에 최종결정이 돼서 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 환경교섭단체에서 앞산 난개발 이런 문제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문제점 없어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만약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할 때 환경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문제, 그거는 안 그래도 이게 선정이 되고 하면 중앙 컨설팅이라든가 다 받아서 환경단체를 포함한 어떤 각 분야별로 심의위원회라고 해야 하나, 이것을 한 40명 정도 구성해서, 하여튼 문제점이 없도록 매월 이렇게 회의를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환경단체도 일부 사전에 담당 팀장하고 저하고 국장님하고 몇 분 이렇게 해서 일부 한두 개 단체는 만나봤고 했는데, 만약에 선정이 되면 사업 추진배경이라든가 타당성, 환경에 문제점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회의를 매월 개최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그 밑에 안지랑어린이공원 노후시설 보강하고 백합어린이공원 노후시설 보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보강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안지랑어린이공원하고 백합어린이공원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재배치하고, 그다음 오래된 관목이라든가 체육시설, 여러 가지 이것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정숙위원
새롭게 한다고 하면,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운동기계 이런 것 다 바꾼다는 거예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그게 이제 공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린이놀이부터 해서 다양한 조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편의시설까지 파고라라든가 이런 거 모두 새로운 디자인으로…….
이정숙위원
전체를 다 바꾼다는 거예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전체를 다 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백합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그 빨래터 있는 데 옆에 그 밑에 거기죠?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그 밑에 내리막길 거기에 있는 어린이공원, 11동 관할인 거기에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그런데 거기 2억7,000만원이나 듭니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이 상세 내역을 서류로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거 2개 다 상세 내역을 한번 저희 위원들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네, 서면으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영희 위원님과 이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앞산 레포츠산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내용을 많이 물으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26일 발표와 관계없이 최종 선정되는 것과 관계없이 이거는 향후에 우리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선행절차 단계로…….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환경단체에서 그 문제는 없느냐고 물었었는데, 향후에 위원회 구성해서 협의 하에 하겠다는 그런 말씀하셨고 그리고 연장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안지랑어린이공원과 백합어린이공원 노후시설 보강이 있는데요. 이거 자료는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인가요, 아니면 끝났나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공사는 4월 착공, 5월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번 달 말쯤 되면 거의 마무리됩니다. 설계 용역이 마무리되고 4월부터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 안지랑도 그렇고, 백합도 그렇고 여기는 아파트가 없고, 주택가거든요. 주택가는 사실상 어린이들 놀 수 있는 공간이 이 어린이공원 놀이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그런 시설로 설계를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공원으로 설계를 하셨는지?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어린이 위주도 되고 또 주변에 동네 하나의 쉼터 같이 편의시설까지 그렇게 같이…….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니까 복합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복합으로 그렇게…….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런데 어린이 수요도 혹시 조사를 해 보셨나요? 어린이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얼마 전에 중장기 계획 수립하는 그게 있었는데 계획 수립하는 중간보고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그게 있었어요. 놀이터를 만드는 데 어린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놀이터 디자이너가 와서 디자인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여기에는 대입을 할 수가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기존,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9동에 대덕 하듯이 여기도 주변에 우리 통‧반장이나 인근 주변 거기는 의견 수렴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번에 공사하기 전에 한번 배치라든가 이런 걸 한 번 더…….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설계가 마무리가 언제 되나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3월 말로 마무리를…….
은정
권은정위원장
3월 말에 마무리이고, 4월에 착공이 바로 들어가나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보통 준비를 조금 하면, 공기는 보통 2개월, 3개월 잡으면 준비 단계가 사실 조금 더 주변의 의견 수렴하면 바로 들어갈 수는 없고, 보통 준비 기간이 있고 합니다. 실제 본격적으로는 마지막에 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면 일단은 지금은 설계가 마무리 단계잖아요. 이 마무리 단계 안에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치면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의견이 들어보고 혹시 또 위원님들 말씀하시거나 주변에 또 있으면 우리가 타당하다면 일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배치라든가 어떤 재질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은정
권은정위원장
제가 볼 때는 순서가 약간 바뀐 것 같은데요. 의견 수렴과 그게 먼저가 돼서 그걸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설계를 하고 나서 의견을 수렴했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반대 의견이나 또 다르게 해 달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을 다시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다시 들어가는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현재 용역분이 나오면 우리가 의도했는 대로, 전에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반영이 됐는지 한번 체크해서 최종으로 한 번 더 의견을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봐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은정
권은정위원장
의견을 어디에 물어보시는 거죠?
신우
강신우공원팀장
의원님,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현재 저희들 각 동별로 해서 기본 의견은 동을 통해서 다 일반적인 의견은 다 수렴했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애들 놀이시설 종류, 어떤 걸, 어떤 쪽을 좋아하고, 성향이 어떻다, 그런 부분도 일부 저희들이 수렴해서 백합 같은 경우에는 목재 놀이시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마지막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저희들이 특이한 놀이시설도 주변에 배치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일단 마지막 비교해서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동이나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다른 업체에 주신 거잖아요.
신우
강신우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서 줬는데 우리가 몇 번이나 다시…….
신우
강신우공원팀장
아 예, 실시설계 용역 기간 안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확정됐는 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준 거거든요. 여러 가지 비교가 되도록 몇 번이고 수정, 수정을 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니까 그 수정은…….
신우
강신우공원팀장
예, 가능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기간 안에는 몇 번이고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신우
강신우공원팀장
지금 27일까지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27일이면 다음 주잖아요.
신우
강신우공원팀장
예, 27일까지 되면 최종 비교표하고 해서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비교 안이 나오면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설계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린이공원 같은 놀이터 같은 경우는 한 번 만들어지면 10년 이상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중간에 2년, 3년 됐다고 다시 뒤집어엎고, 뒤집어엎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는 것들에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고 또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놔야지 나중에, 물론 거기에 대해서 또 의견을 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잡음이 덜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어린이시설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택가에서는 놀 때가 여기밖에 없어요. 없는데 이런 어린이시설 놀이 갖다가 우리 어른의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좋다. 이게 정말 좋아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어린이들이 수요자인데 그 아이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는 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27일까지면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없어요. 그러면 그 전에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동에라도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동에는 아무도 모르고 계세요. 공사 하는지도 몰라요..
신우
강신우공원팀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들이 특히나 기존에 운동기구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서로 간에, 주민들 간에 마찰도 좀 있고, 숫자에 대한 부분도 줄였으면 좋겠다하는 분들도 있고 또 많았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을 동에는 각 동별로 보내서 1차로 의견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요. 어린이 놀이시설 부분에는 저희들이 단순하게 한 가지가 옳다고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서 그거는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실시설계 용역 기간 안에 몇 번이고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다 하시니까 그 전에 이것 말고라도 다른 어떤 공사라든지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뿐만이 아니라 의견수렴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신우
강신우공원팀장
예, 저희들 앞으로 공룡공원이나 캠핑장이나 그런 부분에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는 같이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업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신우
강신우공원팀장
예,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모노레일 사업도 설계부터 시작해서 다 환경단체부터 해서 동 주민 참석하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오픈해서 의견 다 받아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앞산에 많은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시는 공원녹지과 분들 여러 가지로 연구하시느라 머리가 아프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6일 발표하러 가시는데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뒤에서 응원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꼭 좋은 소식 가지고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오정석공원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오정석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봉기 사회재난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한봉기사회재난팀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재난팀장 한봉기입니다. 15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의 권은정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사회재난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한봉기 팀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3페이지 보면 통합적 안전관리에 201-01 안심택배함 유지관리 용역인데요. 전액 시비이기는 한데 유지관리비로 15만원씩 2개소 매월 거의 지급하는 걸로 11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유지관리를 하는 비용이 매월 15만원씩이나 드나요?
봉기
한봉기사회재난팀장
예, 매월 2대 30만원 시에서 1월 18일부로 시 가정……. 복지지원과에서 이게 여성안심택배함하고 무인택배함 합쳐져서 안심택배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이게 1월 16일부로 딱 정해져서 관리비로 대구시 전체에 한 한 곳당 15만원씩 해서 11개월 그런 식으로 딱 책정돼서 홍보비는 한 개소 당 20만원해서 100만원, 시 보조금으로 딱 정해져 나왔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유지관리비로 2개소 해 놓은 데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봉기
한봉기사회재난팀장
저희들이 2개소 관리비 주는 데는 대명9동하고 봉덕3동, 여기는 관리비를 매월 주고, 대명2동하고 대명6동, 11동은 작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올해는 관리비가 없습니다. 지금 남구 전체 5개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3군데 교대하고 영남이공대학교나 계명대학교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설치비용은 전액 다 시비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소 주민 안전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기
한봉기사회재난팀장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을 대신해서 한봉기 팀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봉기
한봉기사회재난팀장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여성안심택배가 각 동마다 5개 있는데 지금 2개를 영남이공대학하고 또 한 군데 설치하는 데가 어디라고 했어요?
봉기
한봉기사회재난팀장
계명문화대학하고 교대하고 3군데를 해서 대구시에서 남구는 2군데를 지정해서 하는데, 3군데 저희들이 출장 나가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영남이공대하고 계명문화대하고 교대하고 해서 3군데예요?
봉기
한봉기사회재난팀장
3군데인데 그 3군데 중에서…….
이정숙위원
그중에서 2군데를 갖다가 지정을 한다?
봉기
한봉기사회재난팀장
예.
이정숙위원
아, 지금 계명문화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영남이공대하고 교대가 지정될 확률이 많겠네요.
봉기
한봉기사회재난팀장
아마 교대를 하고 이공대학하고 계대하고 2군데 중에서 1군데를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계대 부근에는 대명3동에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정숙위원
아, 계대에 설치되어 있어요?
봉기
한봉기사회재난팀장
대명3동 주민센터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아, 주민센터요.
봉기
한봉기사회재난팀장
대명2동도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는, 교대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용률이 안 높겠나,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이정숙위원
아무쪼록 이거는 3군데인데 아마 이렇게 지정 잘……. 이거는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시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봉기
한봉기사회재난팀장
작년에 복지지원과에서 예산사업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라서 돈 자체를 올해 1월 16일 날 복지지원과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항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홍보비가 이렇게 100만원 있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요?
봉기
한봉기사회재난팀장
지난 2군데 설치하고 작년에 3군데 해서 5군데, 한 군데 당 20만원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라고 홍보물을 배부하도록 시에서 한 곳당 20만원씩 해서 100만원 그렇게…….
이정숙위원
5군데에 비치 그렇게 해 놓은 거구나.
봉기
한봉기사회재난팀장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이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84페이지 401-01 시설비에 CCTV 설치 및 기능개선사업에서 1억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CCTV 25개소를 한다고 해 놨는데 연차별로 추진계획이 있는 거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한봉기사회재난팀장
연차적인 계획은 현장안전 팀장이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진식
김진식현장안전팀장
지금 남구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한 80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정숙위원
800대 되어 있어요?
진식
김진식현장안전팀장
예, 매년 저희들이 일정한 4, 50대를 하는데 특별교부세를 신청합니다. 연초에 하면 연말에 저희들이 교부받아서 하는데 안 줄 때도 있고, 주면 매년 한 3억에서 5억 정도 줍니다. 그것도 할 때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곳에 그렇게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아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3, 40대 하는 것…….
이정숙위원
우리 남구에 800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몇 % 되어 있어요?
진식
김진식현장안전팀장
%수요?
이정숙위원
예, 전체……. 이거 지금 1년에 보통 4, 50대씩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진식
김진식현장안전팀장
예.
이정숙위원
하면 이거 설치 올해하면 다 됩니까?
진식
김진식현장안전팀장
그거는…….
이정숙위원
그거는 아니잖아요. 계속 이게 화소가 더 좋은 걸로 해서 바꿨잖아요. 기능 보호…….
진식
김진식현장안전팀장
오래된 거는 카메라 화질 나쁜 것을 기능 개선하는 건 교체를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신설하는데 민원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CCTV 대당 설치하는 데 한 1,2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한 100m 간격으로 하는데 민원인들이 보통 보면 자기 집 앞에 설치해 달라고 차가 부서졌다든가 도둑이 들었다든가, 개개인적으로 돈 예산 때문에 이걸 다 못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할 때나 주로 보면 범인 잡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전에는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정숙위원
우리 보통 통합관제센터에서, 거기에서도 CCTV를 보고서는 그렇게 경찰청에 연락해서 잡은 사례가 많지요?
진식
김진식현장안전팀장
경찰들이 지금 상주를 합니다. 주로 보면 관제요원이 한 20명이 관제를 하는데 저 사람들이 현행범을 잡습니다. 화면을 관찰하다가 차량털이범 이런 사람들은, 경미한 사건은 바로 보면 경찰청이 옆에 있기 때문에 경찰청이 잡고, 주로 보면 이용용도가 한 90% 이상이 사건 후에, 사건이 터지면 그 자료를 이용해서 범인 검거용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이정숙위원
아이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최영희 위원님과 이정숙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셔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안심택배함 유지관리 용역해서 추경성립 전에 이게 내려왔잖아요. 언제 교부가 되었나요?
봉기
한봉기사회재난팀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언제 교부가 되었나요?
봉기
한봉기사회재난팀장
1월 31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1월 31일?
봉기
한봉기사회재난팀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집행이 다 된 부분인가요?
봉기
한봉기사회재난팀장
2월 달에 계약을 다 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2월에 계약하셨고.
봉기
한봉기사회재난팀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추경성립전에 기교부되었고, 이 시비를 선집행하셨잖아요. 그 후에 이렇게 추경에 올리셨는데 선집행하시기 전에 이런 추경성립전에 우리가 집행을 해야 한다 할 때는 항상 저희한테 먼저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봉기
한봉기사회재난팀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봉기
한봉기사회재난팀장
거기는 시 가정정책과하고 대구시 안전정책관하고 이걸 서로 나 몰라라 하다가 결국은 대구시장님이 이건 안전정책과에서 하라고, 통합하는 바람에 그렇게 시간이 조금 늦어서 저희들이 미처……. 죄송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런 건 관계없고, 항상 추경성립전에 이렇게 올라올 때는 집행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한봉기사회재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봉기 사회재난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명 건설행정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팀장 이상명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방재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 및 인건비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서(안)를 기준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이상과 같이 건설방재과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건설행정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감사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팀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88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재해 및 재난 복구 있고요. 401-01 지진대피소 표지판 정비에서 시비로 추경성립전에 금액 예산이 증감됐는데요. 보면 3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진대피소가 지금 남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여기에 지금 39개 있습니다. 전부 다 기존에 당초 대피소로 되어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대피장소로 교체하라고 해서 바꾸는 작업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있는 전체 다 바꿨다. 그렇지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9페이지에, 인건비 중에 중간쯤 보면 노점상 단속 운전원이 있는데요. 이분이 지금 무기계약직 이런 걸로 전환이 된 건가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신규로 편성됐는 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무기계약직 한 분이 올 6월 달에 정년퇴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현재 3명이 있는데 그분이 가시면 두 분밖에 없어서 도저히 수행을 못해서 한 분을 기간제로 연말까지 하는 걸로 해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그 한 분 때문에 밑에 있는 4대보험료 사용자부담금, 노점상 단속 운전원도 같은 분 내역인가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여기 전부 다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본예산에 당초에 뭉텅이로 이렇게 잡아놨다가 이제 조정이 단가라든가 변동률 있지 않습니까? 그 조정 때문에 이번에 변동률 조정이 확정돼서 새로 분리해서 추경에 이렇게 잡아넣은 겁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예, 고맙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평소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열정을 가지고 건설방재과 업무에 충실히 해 달라는 당 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고맙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네, 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건설방재과는 거의 인건비이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401-01,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여쭤본 사항인데요. 시설비 해서 지진대피소 표지판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몇 년 전에도 표지판 전체적으로 다 바꿨잖아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예.
이정숙위원
지금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대피소로 되어 있던 것을 대피장소로…….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문구를 이렇게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예, 여기 행안부에서 교체하라고 통보가 와서 대구시에서 작년 연말에 돈을 내려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추경이 확정되면 안내 표지판을 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전체 다 바꿔야 되네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예, 대피장소로 해서 바꾸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그런데 사실 바꾸는 건 바꾸는 건데 보통 보면 이 대피소를, 지금 대피 장소를 어디인지 모르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보통 보면, 최영희 위원님께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대명1동에 대피소 어디인지 아세요?
영희
최영희위원
무궁화놀이터 아니에요?
이정숙위원
무궁화놀이터가 아니라 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지하 주차장인데요. 사실 예전에는 지하 다방 그런 데를 무자비로 했대요. 하다가 몇 년 전에 다방이 요즘은 폐쇄되고 이런 게 많아서, 안 하는 데가 많아서 저희 아파트로 해서, 제가 몇 년 전에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 아파트만 해도 길가에서 그 주차장이 좀 들어가요. 몇 m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그 길에서 쳐다보면 대피소라는 글씨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 외부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아니면 우리 건물 같은 경우라면 우리 건물 외벽 바깥에 1층이 슈퍼거든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예예.
이정숙위원
그 골목 들어가는 길에 거기에 대피소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그어준다든가 하면 지나가면서 주민들이 그 일대에 사시는 분들은 지나가면서 그 외벽을 찾아가면서 ‘여기가 대명1동은 대피소구나.’ 하고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홍보 대책을 강구하셔서 꼭 지진이 아니라도 유사시에 효율적인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검토해서 가능하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표지판을 조금 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그리고 이것 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지진관측소가 대구시에 있습니까? 우리 대구시에는 현재 없어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예, 현재는 없답니다.
이정숙위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검토하셔서 각 구별로는 없어도 대구시에는 한 개 정도는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예, 나중에 하면 시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연장해서 여쭤볼게요. 287페이지에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노점상 단속 인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신규채용 때문에 이거 편성을 하신 거죠?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이게 몇 년 계약인 건가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일단은 올 연말까지 하고, 연말 되면 또 기간제는 내년에 쓰려고 하면 심의 받습니다. 내년 초에 또 심의를 받아서 내년 본예산에 사용하면 올려야 되지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게 아니고, 이 단속 인부를 저희가 구청에서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이분이 몇 년 계약이냐. 1년 계약이에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9개월입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9개월이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9개월이고 그다음에 재계약도 가능……?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예, 3개월 쉬었다가 또 재계약…….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그 3개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왜냐하면 퇴직금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기간제는 9개월 쉬고 석 달 쉬었다가 그다음에 또 재계약하고 그렇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그분인 거예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분이 재계약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또 공모를 받나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그거는 우리가 지금 6월 달에 하시다가 정년퇴직하시거든요. 그분이 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분이 와서 할 수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기존에 하시는 분이 전문성도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하면 좋은데 그거는 7월 달 돼서 뽑을 때 봐야 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뽑을 때는 그러면 공개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예, 공개채용 합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아, 공채를 하시고.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런데 이분이 단속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단속하실 때 어떤 언행이라든가 태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모니터를 하시나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예, 이분이 지금 시장은 거의 다 맡고 있거든요. 연세도 어느 정도 나이가 좀 되니까 불법노점상들도 이분의 말씀을 어느 정도 듣고 하기 때문에 이분이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시라도 그분이 너무 권위적이라든가 강압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사실상 그분이 남구청 소속이기 때문에 남구청이 욕을 먹거든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그렇지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고맙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시키고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연차휴가수당에서 이게 일수들이 다 달라요. 일수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그러니까 기준이 1년 만기 시에 고용노동부에서 15일 생성해서 얼마 주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가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날짜 수가, 연차수당이 많아지거든요. 우리 공무원처럼 처음에 1년 하면 10일 줬다가 5년 후면 20일 주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것도 맨 똑같습니다. 고용노동부 관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서는 15일로 잡혀 있다가 추경이 26일로 도로시설물긴급보수 인부는 26일로 늘어났고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다음에 288페이지에 또 하수도긴급보수 인부는 15일이었다가 41일로 늘어났거든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예, 이분이 2년 초과 3년 미만은 41일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러면 예산 계획 당시에는 이분이 아니셨던 거예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똑같은데 본예산은 이게 단가가 노동부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3월 달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은 뭉텅이로 이렇게 해서 2,000만원,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2,000만원, 3,000만원 해 놓았다가 본예산 추경이 통보오고 하면 우리가 고용보험, 국민연금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 요율을 다 잡아넣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추경을 반영하는 겁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진대피소 표지판 정비를 지금 다 하신 거잖아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 이거 교부를 언제 받으셨죠?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보조금요?
은정
권은정위원장
네네.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작년 12월 말에 받았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작년 12월 말에. 그러면 이게 지금 선집행이 다 된 부분이네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예, 일단 이거 확정지어서 통과하면 우리가 집행하는 걸로…….
은정
권은정위원장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다음에는 이렇게 연말에 하거나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추경성립전에 저희가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그럴 때 먼저 집행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저희한테 해 주시면 좋겠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어느 정도는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예.
은정
권은정위원장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건설방재과 여러분께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안전과 위험한 것을 조금 다치지 않으시도록 항상 주의를 주시고요. 남구청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공사만 잘하시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또 그분들이 남구청의 얼굴이라 생각하시고, 그분들의 행동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품위유지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신경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부를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명
이상명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위원장
고맙습니다. 오늘 과장님 대신해서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8개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