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 도시개발과 - 안전관리과 - 건설과 - 건축과 - 교통과 - 공원녹지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3월 20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문금배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등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적인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별로 기 검토보고가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고 배부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대비 15.27%인 389억 7,864만 9,000원이 증액된 2,943억 598만 5,000원과 특별회계 기정예산액 대비 313.04%인 189억 6,950만 6,000원이 증액된 250억 2,932만 9,000원으로 총 기정예산액 대비 22.17%인 579억 4,815만 5,000원이 증액된 3,193억 3,531만 4,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지방행정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지방교부세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 의존재원으로 재원을 마련하였고,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건전재정을 위해 국ㆍ시비의 보조금 변경내시와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지정사업 및 성립전예산과 선교도시개발 사업비 등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특히 주민의 안정 및 행복한 삶의 보장과 복리증진 및 경제 분야와 도심활성화에 기여할 사업비 반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필수예산 반영에 중점을 둔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사료되어지고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적합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금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 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도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추경을 보면, 과별로, 부서별로 보면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안 세워서 꼭 필요하고, 이럴 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전체 과별로 신규 예산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개발이 땅을 개발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사는 거죠? 지금 돈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는 일종의 보상비잖아요. 그런데 제가 뭘 물어보고 싶으냐면, 우리한테 사서 그 옆에 아파트를 지어요. 보상 받은 사람들은 나갈 것이고, 땅을 돋우고 건물을 지어요. 그러면 그 인근의 주민들이 건설과정에서 피해를 보잖아요. 그 주민들이 피해 볼 것을 예상한, 어떤 예치금 같은 것, 따로 안 해 놓습니까?

예치금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선교나 내남을 개발하면서, 그 주변에 마을들 숙원사업이 있거든요.

숙원사업을...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 집에 피해가 간단 말예요. 지금 남계마을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도 해결을 안 해줘서, 내가 그 회사를 쫓아간다면 이건 큰 싸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정액을 좀 놔둬야 되나? 그렇게 회사에서 안 들어준다면... 아니면 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그걸 좀 제대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를 취해서 한달지, 어떻게...

남계마을 주민들 이야기하신 거죠? 대문설치나 싱크대나, 그 부분은 진아1차가 6월경에 입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 측하고 그분들 싱크대 설치나 대문은 6월까지 해주기로 서로 협의해서...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 아니고, 차라리 이렇게 갈 거 같으면 우리가 예치를 조금씩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조금씩 해놔야 되나 물어보는 거예요. 기존 주민들의 삶이 중요하죠. 앞으로 들어온 주민도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무시해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협의를 해서 6월 말까지 해 주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못하면 다음에 제가 추경에 넣어 버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배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기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5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5,64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안전도시 구축 역량 강화 사업에 1,6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018년 안전신문고 운영 포상금 100만원, 2018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기관 포상금 300만원, 2018년 풍수해보험사업 우수기관 포상금 80만원, 지진 및 지진해일안내표지판 설치사업에 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부터 15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 4,17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안전문화정착운동 추진 사업비로 100만원, 안전도시 구축 역량 강화 사업비로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재난사전대비 및 예방 사업에 4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진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재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액 21억 2,013만 1,000원 대비 54억 1,813만원을 증액한 75억 3,82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ㆍ도보조금 등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에 1,500만원,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지원에 1,800만원, 산수동 문화마당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1억 4,000만원, 대인동 대인시장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2억 7,200만원, 제봉로 대인시장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3억 5,000만원, 2019년도 자전거도로 정비 4억 5,400만원,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에 3,676만 2,000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6억 4,600만원, 제설장비 및 자재확충에 3,000만원, 살레시오여고 주변 도로개설에 2억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1,280만원, 친수공원 유지관리에 890만원, 서석교회 앞 도로개설 2억원, 지원로 12번길 주변 도로개설 2억원, 장동 전남여고 주변 도로개설 2억원, 금동 인쇄길 주변 도로개설 2억원, 2019년 가로등 공공요금 1억 2,400만원, 가로등 유지보수비 5,800만원, 노후가로등 정비 1억원, 주택가 보안등 LED 교체 6,000만원, 가로등 보수작업 차량 구입 1억 1,000만원 이상 21개 사업에 34억 3,546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자동제설장치 설치 3억원, 학강교에서 광주대교간 확장구조물 보수ㆍ보강 6억원, 전대병원 주변 노후하수박스 보수ㆍ보강 4억원, 산수동 문화마당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6,000만원, 용산동 빛고을복지관 주변 불명수 차단공사비 1억원, 지호로 노후하수암거 정비공사비 5억 2,266만 8,000원 이상 6건에 19억 8,26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62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액 24억 2,166만 5,000원 대비 58억 342만 6,000원을 증액한 82억 2,50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정책으로 기정액 1,994만 6,000원 대비 2,200만원이 증액된 4,19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친수공원 유지관리에 890만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1,2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건설기계 등록 업무추진에 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 대한 정책사업은 기정액 3억 9,025만 2,000원 대비 31억 4,716만 2,000원이 증액된 35억 3,74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154쪽, 장동 전남여고 주변 도로개설 사업에 2억원, 금동 인쇄길 주변 도로개설 사업 2억원, 살레시오여고 주변 도로개설 사업 2억원, 서석교회 앞 도로개설 사업 2억원, 155쪽, 지원로 12번길 주변 도로개설 사업 2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5쪽, 도로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서 도로소파보수 1억원과 설해대책 제설작업자 피복비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설자재 및 장비확충에 3,000만원, 156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1억 4,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걷고 싶은 충장로 가꾸기 사업에 4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강교에서 광주대교 간 확장구조물 보수ㆍ보강 사업에 6억원, 자동제설장치 설치 사업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6쪽에서 157쪽, 자전거도로관리에서 157쪽,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 5,4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3,676만 2,000원, 자전거씽씽 사람안전 사업 4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하단부, 선진 하수행정 구현에 대한 정책사업 입니다. 기정액 2억 7,592만 6,000원 대비 21억 1,066만 8,000원이 증액된 23억 8,65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하수관리 역량 강화에서 하수관리 행정지원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58쪽,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관로 정비에서는 대인동 대인시장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3억 8,800만원, 지호로 노후 하수암거 정비공사에 5억 2,266만 8,000원을, 산수동 문화마당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2억원과 159쪽, 전대병원 주변 노후하수박스 보수ㆍ보강에 4억원, 제봉로 대인시장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5억원, 용산동 빛고을복지관 주변 불명수 차단공사 1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에 대한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1억 8,667만원 대비 3,300만원이 증액된 2억 1,9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사업에 1,500만원,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 지원에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에 대한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6억 8,206만 4,000원 대비 4억 4,721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2,92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가로ㆍ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에서 4억 4,721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액 8억 3,680만 7,000원 대비 4,338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8019만 1,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직 인력운영비에서 3,325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1,01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고,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진원 위원입니다. 앞서 홍기월 위원님께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두 가지 질문을 대신 해 주셨어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이 따로 있는지, 지금 동구를 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도로가 자전거 도로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동구에 자전거 이용 도로가 몇 군데나 있는지요.

자전거 이용 도로는 35개 노선에 45km 정도 됩니다. 이 자전거도로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매년 저희들이 4월부터 11월까지 자전거 거점 터미널을 운영합니다. 지원2동사무소에서 용산지구로 가면 광주천을 횡단하는 용산교가 있습니다. 그 하부에서 거점터미널을 운영하면서 자전거 정보 제공도 하고, 자전거가 고장 나면 수리를 해 줍니다. 그런 일도 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체육공원이 있거든요. 지원IC 하부에 자전거 교육장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전거도 배우게 해 주고, 작년에는 학운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금년에는 동산초를 대상으로 해서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자전거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어린이들 말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까?

네. 우리 동구 주민 대상으로 합니다.

보통 신청을 하셔서 교육을 받으시는 몇 분이나 계시는지요.

30여명, 어린이들은 100여명입니다.

공유자전거가 비치를 해 놓고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이지 않습니까. 사실 동구에서 공유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 했을 때,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공유자전거가 54대 정도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도 비치되어 있고, 각 동에 비치되어 있는데요. 서남동이나, 몇 개 동은 공유자전거를 렌트해서 많이 사용하고, 몇 개 구는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많이 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재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액 3억 8,688만 4,000원보다 7,119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5,80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ㆍ폐가 정비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으로 빈집 실태조사에 2,841만 4,000원을, 빈집 정비계획수립에 4,27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억 5,183만 3,000원 보다 1억 749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5,9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기정액 6,294만원 6,000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6,394만원 6,000원으로 공동주택 방범교육 및 소방안전교육을 위해 각 5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도시 조성에 기정액 1억 2,115만원보다 1억 649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2,7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ㆍ폐가 정비사업을 위한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에 1억 170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2,585만 3,000원을, 노후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 시책업무추진비에 4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빈집 실태조사라고 해서 예산이 1억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빈집 실태조사가 동구 전체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작년까지 없었는데 올해 광주시에서 5개 구 전체적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5개 구에 예산을 내려서 4월부터 할 것입니다.

최근에 제 지역구를 돌아다니면 아버님, 어머님들께서 빈집이 많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계림동 나무전거리 끝, 계림오거리 부분에도 빈집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쪽도 조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동에 공폐가 정비사업 할 때 신청을 하라고 해서 받아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시에서 일괄 5개 구 빈집 전체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시비로 내려와서 올해부터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섭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현기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9억 3,235만원보다 5억 656만원 6,000원이 증액된 14억 3,89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동명동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국고보조금으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 등은 관내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사업비가 교부되어 55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교통안전 및 친절개선 공무원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에서 17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억 3,986만 5,000원보다 10억 984만원이 증액된 12억 4,97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는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기정예산 1,200만원보다 87만 4,000원이 증액된 1,2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 및 친절개선공무원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사업비로 556만 6,000원이 증액된 4,35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명동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비로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기정액 5,026만 2,000원보다 240만원이 증액된 5,26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액 54억 5,897만 8,000원보다 28억 6,566만원이 증액된 83억 2,46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1억 9,756만원보다 1,566만원이 증액된 2억 1,32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서석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주차수입금 1,56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1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등 수입으로 9억 5,000만원이 증액된 9억 6,60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산동 법원검찰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15억원, 학운동 공영주차장 조성비 13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9쪽에서 26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54억 5,897만 8,000원보다 28억 6,566만원이 증액된 83억 2,46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주정차위반 지도단속은 기정액 3억 7,443만 6,000원보다 1,876만원이 증액된 3억 9,31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증설에 따른 공공운영비 5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당직실 주정차차량조회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맞춤형 주차장 조성사업은 기정액 5억원 보다 5억원이 증액된 10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예비비입니다. 기정액 40억 401만원보다 14억 5,774만 4,000원이 감액된 25억 4,62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산동 법원검찰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학운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1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반영한 기정액 1억 7,743만 5,000원보다 72만원이 증액된 1억 7,815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천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1억 6,306만 7,000원보다 5억 6,811만 1,000원이 증액된 17억 3,11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정책숲가꾸기 등 총 4개 사업에 1,39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ㆍ도비보조금은 오감만족 건강숲길 조성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4억 5,41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8년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5억 3,866만 5,000원보다 5억 8,789만 3,000원을 증액한 31억 2,65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173쪽,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분산 녹동마을 연계도로 개설공사를 선교동 소하천 정비공사로 사업을 변경하였으며, 174쪽, 도시공원관리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공원유지관리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 시민참여예산 2019년 오감만족 건강숲길 조성사업으로 1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에서 175쪽, 아름다운 가로조성 사업입니다. 가로화단관리 1,000만원, 녹지유지관리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시민참여예산 모두 공유하고 누리는 열린사회 만들기 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에서 176쪽, 산림자원 보호 육성사업입니다. 정책숲가꾸기 1,277만 2,000원, 조림 1,475만원 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 12만원, 소나무류 이동단속 23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용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인도에 있는 나무 있잖아요. 가로수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봄이 되고, 3, 4월 되면 많은 가로수가 퍼져서 집에 있는 유리창에 닿고, 간판에 지장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돼서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있던데, 지금 원지교에서 학운동 일방통행으로 내려오는 곳에 건너편은 됐는데 건너편은 안 됐다고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전 고압선로가 지나가는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해주고 있는데, 고압선로가 통과하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나무 한 그루 전정하는데 그루당 15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2~3년 정도를 보면서 급한 곳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연락을 몇 번 해도 연락이 안 온다. 그 구간이 몇 사람한테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홍보실, 인문도시정책관, 법무감사관, 문화도시재생추진단,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