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배지훈 의원 발언
김태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식
김문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2월 28일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의장으로부터 2019년 3월 19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식
김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 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무과,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어르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 건강증진과,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공원녹지과, 안전도시과, 경제지원과, 7개 부서에 대해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 관계 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집행부공무원, 퇴장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태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박정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162페이지입니다. 구정업무추진 201-01 사무관리비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시청사 유치 범구민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4회에 걸쳐서, 회의를 예상했습니다. 추경에 편성을 3회에 했던 것은 기존에 우리 공통경비 쉽게 말하면 3월 14일 날 개최하다 보니까, 이 예산편성으로 해서 줄 수 있는 우리 규정상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공통경비 1회를 쓰고 이번 추경에 3회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과정에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활한 추진을 위하고 또, 범구민 추진위원회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또, 그 분에 대한 어떤 역할도 충분히 드리고 하기 위해서 수당을 드리려고 하는데, 충분히 더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이곡2동입니다. 기본경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이것이 동행정복지센터 환경정비입니다. 회의용 책상 대체구입에 150만 원이고, 회의용 의자 대체구입에 160만 원, 사무실 캐비닛 구입에 70만 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냉장고 구입에 50만 원이고, 동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이것은 추가 구입입니다. 현재 용량이 부족하여 이용객들의 적정온도 유지로 쾌적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형위원장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22분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곡2동에 환경개선사업하고 냉난방기 구입과 관련해서 회의용 책상, 사무실 캐비닛, 냉난방기인데요. 기존에 구입은 언제 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2005년도에 회의용 책상하고 의자를 구입한 것으로, 200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것이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내구연한이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8년이 지나면 여기서 바꾸어 주어도 이상이 없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렇지만 8년이 지나도 통상 이렇게 쓰는데, 너무 노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교체시기가 되어서 그렇게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박종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직원들의 복리증진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같이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저도 직원들의 어떤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제가 사전 설명에 우리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요즘 이곡2동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이곡2동이 참 많이 바뀌었다. 아마 우리 동장님이 오셔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정말 존중을 합니다. 한 번 더 좀…, 특히 우리 동에서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김태형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역시도 박종길 위원님과 함께 지역구입니다. 이곡2동, 그래서 저희가 편을 들고 이런 것보다도 저희나 위원님이 그 지역에 늘 가니까 의자나 내구연한이 좀 되었기 때문에 많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동 직원들이나 이런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예,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범구민 추진위원회 발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전에 우리 의회에 의장님한테 보고한 사항입니까? 보고하지 않은 사항입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저하고 팀장하고 의장님을 찾아뵙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 드린 말씀에 예산 편성한다고 이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 발대식에 대해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대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범구민 추진위원회 명단을 보면 구의원은 의장님만 참석이 되어 있어요. 위원으로, 위촉위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어떤 소통이 안 되어서 예산을 줄 수 있느냐?”라는 이런 비난의 목소리가 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에요. 이렇다면 의장님께 다시 한번 더 재가를 받아서 “의원님 몇 분 넣어야 되겠습니까? 안 넣어야 되겠습니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판단하기에는 집행부나 우리 의장님이나 공히 잘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 우리 의회에서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추진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있으면 그 분들이 들어갔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발생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반발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하셔야 만이 원활하게 어떤 예산 편성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범구민 추진위원회의 어떤 성격은 구청장이, 우리가 시청사를 유치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하자 해서 한 33명으로 했는데, 이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구 단체장님들, 그다음에 학계, 또 전문가, 교수 이런 어떤 실질적으로 이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어떤 상징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 또 전문가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분의 어떤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을 굉장히 고심을 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은 우리가 대표니까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의회에 우리가 특위라든가 추진위원회에서는 포함 안 시킨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집행부는 또 집행부대로 구청장을 정점으로 범구민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의회는 또 의회 차원에서 특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 역할과 어떤 이런 부분을 충분히 또 의견을 수렴해서 해나가기 때문에, 그 수레의 양바퀴처럼 양쪽에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의원님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장님만 데려가면 되지, 의원들이 특위의 의원들이 별도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벌써 그 의회에는 주민의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고, 독립된 기관으로써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데 여기에서 범구민 추진위원회에 포함된다는 것은 저희는 맞지 않다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그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어떤 일리가 있다. 라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의회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서로 상의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함으로 해서 추진력이 왜냐하면 더 잘 될 것이고 그런데, 이 예산만 덜렁 올려놓고 예를 들어서 발대식도 했다. 위원회 위촉장도 주었다.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왜, 의회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수당이 삭감된 것으로 봅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에서 우리 특위위원 분들한테 우리가 충분한 소통을 못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 범구민 추진위원회에서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또 의장님 했고, 그리고 우리는 이 행사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날 발대식도 했지만 위촉식, 전달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날 31명이 왔는데, 구청장이 위촉식에 전달을 하고, 전달하고 끝나면 너무 좀 싱거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행사로 해서 손도장 찍는 형식하고 또, 영상물로 긴급하게 제작을 해서 그것을 했는데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이것이 꼭 전체 의원들이 참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사전에 미리 파악을 했었으면 저희가 충분히 어떤 설명을 했었을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범구민 추진위원회를 했으니까 구청장이 전달식을 하는 데는 의원님들이 또 별도로 오셔서 어떤 특별한 역할 부분도 없는데, 초청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무리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별도로 공지를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향후에는 이런 사항도 폭넓게 저희가 검토해서 의원들의 의견도 듣고, 똑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지훈 위원, 손을 듦)
배지훈위원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지금 범구민 추진위원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도 같이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점 좀 다시 한 번 안대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위원회는 구청장이 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참석수당도 거기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거기에 실비보상규정은 없습니까? 딱 금액만 나와 있습니까? 2시간에 7만 원, 2시간 초과하면 1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통상 1시간에 7만 원이고, 수당규정에 1시간을 넘으면 2시간하면 3만 원 추가하여 10만 원, 통상 그렇게…….
배지훈위원
실비지급규정은 없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배지훈위원
그러면 꼭 이게, 만약에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2시간 이상씩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저희가 그래서 실제 편성도 2시간 정도로 해서 잡았습니다. 회의라는 것이 정확하게 1시간이다. 2시간이다. 이런 그때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 보니까 꼭 1시간에 끝내야 된다는 이런 것은 때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하면 통상 다른 회의에서도 조금 길어도 2시간 정도 이렇게 하면 대부분 어느 정도 회의가 종료되고 해서, 저희도 2시간 정도로 잡았습니다.
배지훈위원
첫째로 그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꼭 우리가 이 돈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면 과도하게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감점도 받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계획이….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배지훈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해 보면 일단은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우리 추진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많아봐야 1번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행사를 하게 되면 역효과도 날 수 있고,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시민들, 250명의 위원으로 결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그때 그 행사현장에서 프레젠테이션 그런 것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전에 대구시장이 공론화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구성되는가? 거기에 좀더 많은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범구민 추진위원회 이 분들보다는 우리 의회하고 실제적으로는 집행부 자체가 이렇게 하는 역할이 많지, 이 추진위원회 이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큰 그렇게 영향을 못 미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과도하게 3번씩이나 잡아서 이렇게 행사를 열고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이것은 지나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올 12월까지 되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 얼마나 어떤 변수를 저희도 실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서 또 캐치(catch) 못하는 또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웃으면서)
배지훈위원
그리고 참석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여기 모이신 분들의 어떤 면면이나 그런 것을 보면 깊은 토론을 하고 전략을 짜내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의 직책과 지위에서 나름대로 홍보위주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굳이 2시간을 저는 넘길 필요도 없다. 생각하거든요. 홍보동영상 한번 틀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2시간 이내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급을 하더라도 이것은 한 7만 원 정도 하면 최소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수도 일정과 절차를 봐가면서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 예산에 낭비요인이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기에는 세입세출에 대한, 저희 회의석상이지 너무 과대하게 시간도 촉박한데, 우리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일이 집행부와 의회와 사후 땜방식 이런 일이 제가 초선으로 긴 시간은 경험을 안 했습니다만 항상 그런,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상당히 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에도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아까도 차후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항상 이렇게 땜방식으로 “차후에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은 총 4회로 편성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4회로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3회, 이번에 추경에는 3회, 예.
박정환부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처음에 풀예산 가지고 집행하실 계획이 있었다면 굳이 올릴 필요 없이 계속 나머지도 풀예산으로 집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그런데 풀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이런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구청 전체에 하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쓸 줄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기에는…….
박정환부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모든 사업들이 이런 형태로 팽배해졌기 때문에 저희 의회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부분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떤 뜻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위원회에서 소신껏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장
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참석했던 의원으로서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 전에 문제의 시발점이 저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월 26일 2차 회의가 준비되어 있지요?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형위원장
제가 그 날, 그 장소에 갔던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회 차원에 행사일정표에도 전혀 없고, 공지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배석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 정보를 취득하고 현장에 그냥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제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의원님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촉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몇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위원님들이 참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3회로 예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4회입니까? 확실히 4회였습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예상은 4회 정도로요.
김태형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가 상임위에서 삭감이 1차적으로 되고, 그날 오후에 회의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진위원단 이후에 이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이 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남은 3회에 대해서?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중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실제 저희가 4월…….
김태형위원장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토론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토론은 저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끼리 하면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삭감이 되면 일단 첫 번째 회의수당을 받으신 추진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이후에 계속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저희는 그것을 대승적 차원에서 이 위원회…….
김태형위원장
추진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수
김지수총무과장
예.
김태형위원장
그러면 만약 삭감이 된 후에 어디에서 이 예산을 가져오실 예정이십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번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3월 26일 날 공청회하는 것은 우리 범구민 추진위원회에서 다 모아서 자문을 들으면서 그것은 분명히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배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 활동이 사실상 시간적으로 크게 활동시간이 없을 것 같다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머지 저희는 3월 26일은 분명히 하고, 앞으로도 한 2회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싶어서 3회 이렇게 예산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예산이 삭감이 되더라도 3월 26일 날에는 저희가 행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수당을 주는 이 문제가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을 주지만, 또 실질적으로 이것이 순수한 자문기관이고 우리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우리가 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수당을 지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판단해서 이것은 꼭 수당을 주어야 될 어떤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삭감을 하면 저희는 3월 26일 공청회는 꼭 이 분들이 우리 회의에 필요하기 때문에, 회의는 하되 예산이 다 삭감되면 저희는 수당을 지급 안 하고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물어봤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지금 추경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그 정보에 취득에 있어서나 알림에 있어서 상호 소통의 문제가 상당히 많았던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정확히 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나 아니면 그 소관 국에서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예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소희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88페이지이고, 위원님들 앞에 있는 삭감내역서에 네 번째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가지원사업은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구 소유 경로당 70개소를 포함해서 총 272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 가보시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앉아계시거나 누워계시고, 또 TV를 보시거나 고스톱을 치시면서 좀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 노인복지관과 연계를 해서 현재 50개 경로당에 노래교실이나 운동 같은 그런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원하시는 어르신들의 모든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달서구노인복지관은 월배권 50개소, 성서노인복지관은 성서권 경로당을 50개소 확보하고, 총 100개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해서 좀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활성화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나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면 어르신들이 대부분 만족을 하시고, 또 수요조사를 하면 160개 경로당에서 이러한 문화프로그램을 희망하고 계셔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좀더 많은 취미나 여가생활을 접하실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의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적극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복희 위원입니다. 지금 본예산에도 5,000을 올렸었습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조복희위원
그때도 삭감이 되고요?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조복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저희가 경로당을 다녀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워계시거나 그냥 고스톱 치시거나 이런 분이 굉장히 많은데, 프로그램을 굉장히 원하십니다. 요새는 또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도 많이 보고 느끼는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 다른 데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더라. 있다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부탁을 드려보면 예산문제로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지훈 위원, 손을 듦)
김태형위원장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경로당 활성화 추가지원사업은 우리 달서구만 지금 하는 겁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달서구에서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구는 아마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훈위원
작년에 제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지금 구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 발표한 연구 자료가 있던데, 그것하고 이 사업에 내용들이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인줄 알았는데, 오늘 올라온 것을 보니까 우리 구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어서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경로당에 가보면 항상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시고, 소위 말하는 터줏대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 동네에서 보면 좀 유지고, 어떤 경로당이 아니더라도 개인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능력들이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가 어르신 복지혜택을 준다. 그러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노인 분들한테 더 이렇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기존에 우리 경로당 운영경비가 정말 투명하게 잘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많은 의문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한 해소 없이 무조건 이렇게 계속적으로 거기 경로당에 현재 계신 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좀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그 노인대학이라든지, 노인종합복지관에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그쪽은 조금 젊으신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고요. 저희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서 복지관을 이용하시거나 주변에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지 않는 연세가 많으시거나 내지는 이동수단이 좀 여의치 않다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저희가 타깃은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변에도 안 나가시고 경로당에 주로 많이 계시면서 그냥 소일하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문화프로그램을 좀 접해주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번에 활성화사업을 올린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에 운영비라든지, 냉난방비, 기타 체크카드 이런 문제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부서에서 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지금 모으고 있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런 부분은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은 사실상 있고, 올해 내로 하겠다. 이렇게 제가 확답은 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하고 접점을 잘 찾아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잘 무리가 없는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구 노인인구가 매년 1%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구 인구대비 노인인구가 12.7%정도 되는데, 저희가 건전한 여가 공간 조성하기 위해서 경로당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존의 노인 분들이 복지관이나 아니면 경로당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형편이 나으신 분도 있겠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사각지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많이 활성화시키면 그 분들도 서서히 유입이 안 되겠느냐?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이런 추세로 봐서 경로당의 환경을, 분위기를 좀 개선하는 그런 의미도 거기에 일부 포함이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렇게 경로당에 과거의 그런 경로당이 아니고 이 분위기가 점차 바뀌어가서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 젊은 분들도 가까운 지역에 경로당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그런 목표도 하나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배지훈위원
죄송한데요.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춘자
장춘자복지문화국장
예.
배지훈위원
새로 신규로 유입되는 어르신 분들에 대해서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진짜 경로당이 활성화 되고, 노인들의 어떤 쉼터나 복지문화센터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봅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김태형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사실 보면 주택이 많은 동네, 그러니까 송현동, 본동 이런 데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동 최소단위 통장님들을 비롯한 동에 관여하시는 분들을 좀 적극 활용하셔서 발굴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또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경로당에 자주 가보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컴퓨터도 사용 못하고, 또 카드도 옳게 못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에 대한 것이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디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구의회에서 안 그러면 동에서 하든지 복지팀이 있지 않습니까? 동에서도, 그 분들이 나서서 이런 데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지금 예산 이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경제도시위인데, 이쪽에 복지문화위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참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동에 가면 어르신들이 사실 많이, 경로당에 가면 다 앉아가 있고 이것도 지금은 의자 식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앉아서 화투치고 하니까 다리가 자꾸 더 아픈 겁니다. 이것을 빨리 의자식으로 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다시 부활시켜 주는 것이 어떠냐?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어르신들이 체크카드나 그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연구 중인데, 아마 주민센터 직원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구지회에서 노인회지회 그쪽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지도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는 가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회장님이 독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위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것이라요. 이런 것을 좀 관리를 하셔야 안 되느냐? 우리 동 차원에서, 그런 회장님이 있으면 어떻게 정리를 좀 하셔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 분은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지를 못해요. 그러니 사각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김태형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복지문화위 소관이라 사실 조심스럽게 제가 하나 확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우리 어르신을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렇다면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가지원과 관련해서 아까 지원 경로당이 성서권 50개소, 월배권 50개소라고 한다면 현재 기정예산이 4,160만 원인데,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지요? 아니면 월배권만 합니까? 아니면 성서권만 합니까?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하고 있는 50개소는 달서구 전역 다하고 있습니다. 전역을 50개소로 하다 보니 아무래도 커버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5,000만 원이 이번에 더 예산에 통과가 된다면 총 100개소, 성서권, 월배권 나누어서 각각 50개소씩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박종길위원
예, 저는 특정지역에 집중이 되면 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김태형위원장
예, 이성순 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원종진 위원님께서 기존 경로당에 그 회장님이 어떤 독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의 경로당에 관심이 있는 위원님들은 다 느끼실 겁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추운 겨울에 가니까 경로당에 안 들어가시고 경로당 주위에 햇볕에서 그렇게 떨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왜 여기에 계시느냐?” 물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에 분위기를 좀 쇄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어떤 프로그램,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경로당에 있는 그 운영진이라고 할까? 이 분들의 텃새가 지나쳐도 너무나 지나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말로는 개방되어 있다고 누구도 들어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못 들어오게 밀어내는 겁니다. 그 실태를 아마 우리 공무원들은 잘 못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보다도 그 경로당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되지, 지금 경로당에 보면 거의 사유화 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그다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위원장
예,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협의를 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고 수십만 건의 예산안에 있어서 필요치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건은 저번 본회의에서 올라온 것을 어르신장애인과,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몇 건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성을 가지고 다른 것은 이렇게 저희가 복구해 드리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다시 삭감된 이 내용을 올릴 때 저희 복지문화위나 타 위원님들께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답변만 하십시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일일이 의원님들에게, 모두에게 설명은 드리지 못했고요.
김태형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소희
김소희어르신장애인과장
그 삭감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올리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모두 설명을 못 드린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부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김태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만 하십시오.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1분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영혜입니다. 저희 과에서 올린 사항은 결혼전령사 운영입니다. 결혼전령사 운영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98로 통계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저출산의 해결을 결혼을 통해서 찾고자 2016년 결혼장려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결혼장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구에서 결혼인식개선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만 구민과 함께 민간 러브라인을 구축해서 하고자 각 동 통장님 22명과 또 결혼협력단체 8명을 해서 결혼전령사를 위촉해서 운영하고자 결혼전령사 운영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다양한 결혼장려사업과 함께 결혼전령사 운영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살려주신다면 구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형위원장
예,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 위원,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11시03분
배지훈위원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여기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에 보면 결혼전도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식명칭이 무엇입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당시 예산을 올릴 때는 저희가 가칭으로 “결혼전도사”라고 했다가 정식 업무 추진할 때는 “결혼전령사”로 명칭을 확정했습니다.
배지훈위원
설사 하더라도 전도사 그러면 어떤 특정 종교의 느낌이 나서…….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결혼전령사로 최종 확정을 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리고 작년에 어떤 연구조사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고, 오늘 신문에도 결혼율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한국, 일본에 하여튼 신문명은 제가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결혼율이 떨어지는 주 원인으로 무엇을 짚어놓았느냐 하면 집값하고 일자리 문제를 짚어놓았습니다.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
배지훈위원
이것 때문에 결혼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은 우리 달서구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
배지훈위원
그리고 일자리문제도 사실은 물론 어느 정도 이렇게 일자리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나 약간은 숨통이 트이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팍 늘리거나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거나 이렇게 구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현실적으로.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
배지훈위원
그러면 그것이 안 되는 상태에서 결혼을 안 하고 있는 미혼들에게 결혼을 하라. 하라고 그러면 결혼이 되겠어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물론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냥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결혼인식 개선이라든지,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홍보 그런 것은 저희 구에서 지자체라든지, 모든 주민들이 또 결혼한 기성세대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제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소득이 높은 분은 아무래도 출산율도 높고, 결혼을 많이 하는데 소득이 낮은 분이 또 출산율도 낮고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배지훈위원
그렇지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물론 그런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차원에서 해결을 하고 차차 해나가야 되겠지만, 저희 구에서도 그래도 결혼인식 개선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지훈위원
아, 그래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 그것이 또 밑거름이 된다면 우리 하나의 나비 짓이 앞으로 먼 미래를 향해서 많은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김태형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결혼특구로 지정해서 이루어지는 쌍이 많지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예.
조복희위원
몇 쌍이나 됩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전체는 인원으로 하면 139명이고, 순수한 만남으로 해서는 7쌍을 저희가 결혼을 시켰고, 그 외에 이렇게 상담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는 인원으로 139명이 결혼을 했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이 돈으로 무엇을 하신다고, 운영비를…….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할 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수첩을 만들어서 저희가 결혼전령사하고 같이 또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비에 쓰려고 합니다.
조복희위원
저는 또 이 돈이 처음에는 1,000만 원인 줄 알았더니 100만 원이라서 이것가지고 운영비가…, 활동을 아마 결혼장려팀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도 다양하게 하고 하는데 늘 어떤 용도로 쓰시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지금 여쭈어 본 겁니다.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처음에 저희가 이것을 올리게 된 계기는 당초에 홍보비나 이런 것으로 쓰려고 하다가 또, 시청 유치관련도 같이 홍보를 하려고 운영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비가 됩니다.
조복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태형위원장
두 가지 질문만, 되도록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혼전령사 대상자가 누구지요?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통장님, 통우회장 22명하고 결혼협력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여성단체협의회 이렇게 2명씩 해서 8명해서 총 30명이 되겠습니다.
김태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없던 사업이 새로이 진행되었는데 사전에 상임위원회와 아니면 다른 의원님께 상의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혜
김영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미처 위촉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죄송하고 잘못된 부분입니다.
김태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은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예,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부위원장
예, 과장님 교육으로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저와 더불어서 몇 번 이렇게 대화로 소통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소통한 결과 제가 말씀도 드렸고,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지장이 있습니까?
동옥
이동옥건강증진팀장
삭감을 안 하시고 다 2,000만 원을 살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더 잘 할 수는 있는데요. 삭감을 하신다면, 굳이 삭감을 해야 된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주차장하는데 처음에 예산 2,000만 원했다가 지금 경찰서에서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동옥
이동옥건강증진팀장
철거는…….
박정환부위원장
철거와 더불어서 정화조라든지 다 마무리하고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보다는 1,000만 원이 더 증액된 그런 총괄적인 금액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옥
이동옥건강증진팀장
예, 그런 철거비용이 거기에 포함되었었는데…….
박정환부위원장
(웃으면서) 그러니까…….
동옥
이동옥건강증진팀장
그런데 저희가 그 주차장 6면을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지요. 철거된 데다가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그 옆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 기둥 있는 데가 원래 경찰서에서 창고로 썼던 부분을 철거가 먼저 되고 있다 보니까, 간이창고를 철거하고 나니까 거기 벽면이 너무 허술하고 지금 위험한 상태라서 저희가 벽면보수까지를 같이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처음에 제가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아는 지인을 한번 모셔다 봤습니다. 철거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 “이것 하는데 얼마정도 들겠느냐?”라고 제가 사전에 검토도 해봤고, 어제 위원회에서도 벽면까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동옥
이동옥건강증진팀장
예.
박정환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외에 6면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 포함하더라도 기존 예산 1,000만 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동옥
이동옥건강증진팀장
예,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동옥
이동옥건강증진팀장
예.
김태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 관계 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디ㅏ.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3분
건강증진과 직원 일부, 퇴장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홍근입니다. 저희 이번에 가로수 관리 추경예산 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 달서구 가로수 전체 3만9,685그루 중에 양버즘나무 가로수 7,471그루, 느티․중국단풍 1만2,250그루 중에 저희가 흉고직경이 한 30㎝이상 되는 거수목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 가로수 주변에 뿌리가 돌출되어서 그렇게 보행하는 행인들이 다쳐서 사고발생 건수가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5억으로 해서 처음으로 880그루를 정비를 했습니다. 보험접수 건수가 2017년에 32건에서 2018년도 23건으로 많이 경감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지난해 이어서 2억을 반영해서 좀 이런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진행하고자 이번에 2억을 반영했습니다. 저희 올해 계획은 상화로에 7개 노선에 800그루에 2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구청장님께서 동 방문 때 동 순시에 건의 사항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또 보행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주민들의 보행안전에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 위원,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11시16분
배지훈위원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겨울에 도원동 주민 한 분이 거기가 4단지 앞길이지 싶은데, 밤에 어르신이 가다가 가로수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하면서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알아보니까 “지금 당장에 이것을 할 수는 없고 예산을 책정해서 다음 회기연도에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듣고 “올해는 아마 어느 정도 정비가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로수관리사업 이것은 주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요구한 이대로 저는 해주는 것이 개인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이것도 폭염하고 한파에 대비해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 같은데, 실제 재난이 발생해서 이 돈이 집행이 되어야 되고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되는데 만약에 못 써서 주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지장이 생겼을 때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원종진위원
그것은 잠시만요. 그것은 다음에 안전도시과에서 합니다. 과가 다릅니다.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공원녹지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지금 안전도시과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배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예,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대로 가는 것이, 공원녹지과 예산은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김태형위원장
예,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예, 우리 과장님!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삭감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본 위원도 2016년도에 저희 지역에서 사고가 되어서 보험처리 1건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인도의 나무뿌리, 이것이 제일 많습니다. 혹은 상가 앞에 가지 쳐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꼭 상임위에서 통과되어서 여기 와서 다시 이런 재론이 안 되었으면 하는데, 그것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저도 다시 자료를 받아서 제가 보고를 받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토론할 때 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다른 타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앞으로 좀더 이런 부분들은 상임위에서 최대한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는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신자 위원, 손을 듦)
김태형위원장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예, 가로수 관리사업을 안 그래도 접하고는 작년부터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뿌리 정비 부분은요.
이신자위원
뿌리 정비부분은 처음으로 하셨고 그러면 예산도 추가로 계속 좀 늘어날 테고, 이 뿌리 작업을 작년에 하셨다면 올해 뿌리가 자라나는 것이 시기적으로 금방 자라는 것은 아닐 텐데…….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이신자위원
그런데 작업을 하셨다면 올해 추이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작업해야 할 추이라든가…….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제가 추정을 전체 6,000그루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888그루 정도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까지 보도에 대해서 원래는 건설과하고 같이 갑니다. 보도블록 교체를 하면 저희가 안 해도 되는데, 재정이 안 따라가다 보니까 도로의 이면도로라든지 제가 예시사진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게시판을 들어보임) (게시판을 짚으면서) 지금 인도 식수를 해놓았는데 이렇게 전부 뿌리가 올라와서 전부 들려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정비한 사진이 이렇게 됩니다. 지나가다 보면 요즘 맹인들이나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자빠지거나 다쳐서 보험 처리하는 경우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이것이 저희가 3월 13일 날 처리한 것입니다. 그것이 보행 중에 돌출된 인도블록에 걸려서 앞면부 타박상, 치아를 다쳤다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처리를 하면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다쳤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이것은 빨리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사실은 제가 한 이삼 년 전에 이렇게 올라온 보도블록에 걸려서 제가 넘어지고 다친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뿌리가 잠시 올라오지만 들려있는 보도블록은 여러 장이라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는데, 사실 이런 정비사업이 갈수록 나무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은 좀 늘어난 추세가 아닐까? 저도 여기에 예산이 줄어드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삭감하는 부분에서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김태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제가 경제도시위원인데,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사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해서 본예산에 5억을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2억을 편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전체 재원이 안 되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팀하고 “올리면 반영을 좀 해주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미리 계산된 것이었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박종길위원
그래 이번에 5억을 올리지 말고…….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작년에 5억 했고, 예.
박종길위원
3억만 올려가지고 추경에 대신하면 되지 않겠느냐?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런 발상은 좋지 않은 발상이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동 방문 때 저희가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 자료가 지금 1월달 동 방문하고 그 자료 건수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사실은 본 위원도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저는 예산을 삭감하는데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확인 차원에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 생각하지 마시고 본예산할 때 확실하게 저희한테 가르쳐 주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신중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는 본예산에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정환, 손을 듦)
김태형위원장
예,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환 위원님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만약 편성되고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되며 언제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저희는 편성이 되면 4월달에 설계를 해서 5월달에 발주를 하면 한 7월까지 마무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면…….
박정환부위원장
그러면 일괄입찰입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박정환부위원장
다음에 추경을 2차라든지 다른 또 추경이 있을 텐데, 제가 여쭌 이유는 이런 추경이라는 것은 각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을 가지고 여기서 또 다시 삭감한다든지, 또 살린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각 위원회의 그 어떤 각자의 위원님들의 생각과 반영이 논의가 덜 되었고, 또 그것이 1차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그 시기랑 여쭌 이유는 이번이 아니면 다음 기회라도 추경을 또 만약에 회의 때 논의가 된다면 그때 사업을 하더라도 지장이 없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2회 추경이 된다면 저희 사업이 하반기로 그때 반영이, 하반기로 밀려지는…….
박정환부위원장
좀 밀려지겠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박정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꾸 동 방문, 추경에 대한 어떤 구청장님께서 연두순시로 인한 사업만 가지고 자꾸 과장님께서 논의를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저희 의원님도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저희 의견도 반영하시고, 또 민원도 자꾸, 그때는 이 예산 가지고 차일피일 미루시잖아요. 구청장님의 어떤 일만 민원이 아닙니다. 주의를 하시고, 이 문제는 추후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태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공원녹지과 직원들, 퇴장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함영규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재난복구지원비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기존 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2018년 9월 18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폭염과 한파가 자연재난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을 지자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는 1,000만 원, 부상자는 500만 원, 그래서 사망자 4명, 부상자 5명에 대한 5,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6,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자연재난은 확률은 적지만 발생하면 시급히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감안해서 긍정적으로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형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훈 위원,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11시28분
배지훈위원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지원금에 지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배지훈위원
지진은 따로 있지요. 그렇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여기는 한파와 폭염 관계입니다. 지진은 별도입니다.
배지훈위원
폭염이나 한파 이런 자연재해는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것 같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재난지원금을 준비해 놓는 것인데, 만약에 지원금이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사고발생자한테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충분히 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의회가 주민들로부터 비난과 욕을 많이 좀 얻어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이 원안대로 재난지원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살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김태형위원장
에, 안대국 위원님!
안대국위원
본 위원은 500만 원 편성되었다가 5,500만 원 증액된 것은 너무 많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재난 어떤 법이 바뀌어서 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된다고 확실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다시 설명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인섭
윤인섭도시창조국장
아까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이번에 안전도시과도 그렇고, 상임위원회에서 사실 그 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 그것이 구민들을 위한 것이고, 아까 공원녹지과 같으면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빨리 처리되어야 될 그런 예산인데, 그리고 이번 안전도시과도 법령개정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부득이 제대로 반영 못하고 추경 때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어쨌든 국장으로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원안대로 좀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형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신자 위원, 손을 듦) 예, 이신자 위원님!
이신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난비용이 각 지자체마다, 다른 지자체랑 다 똑같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얼마를 편성하라고는 기준은 없고 그냥 사망자, 부상자 몇 명에 대해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신자위원
그러면 재난으로 인한 최대금액으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사망자는 1,000만 원이고요. 부상자는 500만 원으로…….
이신자위원
그것으로 금액을 나누어져…….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그것은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이신자위원
예,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재난이나 재해에는 사실은 어떻게 예측을 해서 대비를 하면 좋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는 가장 그래도 결국은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것은 조금 살려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위원장
예, 저도 소관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구시에서 보험으로 해서 2,000만 원의 지원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김태형위원장
그리고 이 외에 또 구에서 이렇게 긴급 지원을,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채택을 하신 것이지요? 지원금을…….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태형위원장
그것하고는 별개로 상위법에 의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부분인데 기존에 그 예산에 있었을 때 혹시 집행잔액이 남았었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기존에는 집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태형위원장
한번도 없습니까?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김태형위원장
이번에 신규로 해서 500만 원 올리셨다가 법에 의해서 5,500만 원 지금 올리신 것이지요?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김태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대구시에서도 재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원금이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상임위에서 예산삭감에 반대했던 위원인데요. 우리 상임위에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로수관리사업이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혀 설명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지원금인데 사전에 설명이 없었던 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반대를 한 것 같은데, 이 점은 진짜 앞으로 좀 바꾸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재난사항이 발생했을 때 재난지원금이 만약에 부족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과장님!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시에 재난구호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요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김태형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모든 것은 작년에 9월 18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 제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청소과에서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해서 벌금을 지금 약 4,900만 원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자꾸 무엇이든지 법이 올해 개정되었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18일 날 개정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올려야 되지, 500만 원해야 되는데 이것을 6,000만 원 올려놓았으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상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일부분만 알만 안 될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이라든지 집행기관에서 법이 개정되면 신경을 좀 쓰셔서 청소과 4,900만 원하고, 이번에 기획실인가, 총무과인가 2,000몇 백만 원 그 아까운 세금을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것을 참작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함영규안전도시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보충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예, 안대국 위원님!
11시36분
안전도시과 직원들, 퇴장
안대국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본 위원은 예산이 갑자기 너무 많이, 기정예산보다 1차 추경이 너무 많이 편성되었어요. 이렇게 편성된, 200%나 많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상식에 어긋난다. 본예산보다 1차 추경이 205%입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산주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당초예산보다 금액이 좀 많이 상승한 것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하반기에 소방청에서 화재관계로 특별 점검을 좀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해서 자꾸 화재로 인해서 대형 사고, 청주에도 그때 목욕탕으로 해서 화재도 많이 나고 하니까 사전 안전 쪽에서, 과거에는 우리 달서소방서나 이렇게 해서 지역소방서에 살짝살짝 했는데, 지난해에는 문제가 이슈화 되다 보니까 소방청에서 직접 나와서 화재점검을 했습니다. 시장에 다니면서, 앞으로 이 분야는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잘 되었다,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5개 시장에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시장이 좀 오래 되다 보니까 소화펌프라든가, 소화전 기기 노후 된 것, 소화 알림기능, 떨어진 것이 많이 지적되다 보니까 거기에 긴급 보수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월 18일 날 경제지원과장 선 부임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바로 다음 2월 19일 날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내에 목욕탕 사우나에서 또 화재로 해서 대구도 한번 떠들썩했거든요. 경제지원과장하면서 내가 여기 있는 동안은 물론 상인들하고 대화도 많이 해야겠습니다만 화재, 진짜 이것 안전부분 만큼은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도 들었고, 하반기 소방청에서 점검 결과도 내려오고 해서 불가피하게 본예산보다는 좀 많은 금액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전통시장 긴급보수비가 구비로만 2,000만 원, 우리 전문위원 자체사업으로 해서…….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안대국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2,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직 예산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받지를 못했는데, 지적받은 시장이 송현시장, 송남․송경․서대구․신내당시장 이렇게 다섯 군데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3,000만 원에서 70% 증액되어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정도 되면 긴급보수로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혹시 예산이 좀 남더라도 앞으로 올해 12월달까지 많이 남았으니까 말 그대로 예비비 쪽으로 합니다. 참고로 대구에 8개 구․군 중에 시장은 우리 달서구가 제일 많은데, 긴급보수비가 그동안 너무 적게 잡혀있습니다. 뒤에서 세 번째인데, 수성구 같은 경우는 18개인데도 8,000만 원씩 긴급보수비로 잡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화재 쪽에 점검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점검에 의해서, 어떤 지적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긴급히 편성한다는 데에는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사전에 본예산에 어느 정도를 파악하셔서 할 수 있도록 너무 많은 비용이 책정되었는데, 본 위원이 이제까지 볼 때는 1차 추경에 205%라는 이런 것, 역사를 본 적이 없어요. 증액이 되었다는 기정예산에, 그렇다 보니까 본 위원이 설명을 듣고자 여기에 참석하라고 한 겁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했으니까 한 70% 순전히 보면…….
안대국위원
아니오. 총예산으로 봤을 때는…….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 총예산…….
안대국위원
경제지원과에 총예산으로 본 위원은…….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 그것은…….
안대국위원
국시비는 다 압니다. 국시도비 다 알지만 국시도비 왔어도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역대 이런 경우를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예산편성표를 봐도 1차 추경에…….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아케이드가 연말에 확정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중앙에서…….
안대국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추경에는 많아야 거의 100%, 최고 많은 것이 100%지, 205%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래도 왜냐하면 전통시장 긴급보수비가 2,000만 원 구비 자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잘 하라는 의미이고,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설명을 듣고자 불렀습니다.
산주
김산주경제지원과장
예,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사전에 설명 드려서 불가피한 경우를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환
조서환경제환경국장
참고로 제가 그 분야를 조금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체적인 사항인데요.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 관련해서 국시비라든지 우리 구비 관련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6월말 기준으로 해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하반기 공사를 해야 될 예산들을 본예산에 집어넣어버리면 조기 집행할 때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계속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나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최우수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반기 공사로 당연히 이루어질 사항 같으면 본예산에 넣지 말고 추경에 넣어서 중앙정부 평가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 지침을 부구청장님이 계속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부구청장 지금 한 3년 반을 계시지만 이 조기집행 때문에 매년 정부로부터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경제지원과와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트 공사가 전부 하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넣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추경에 넣게 되면 그것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종진 위원, 손을 듦)
김태형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안대국 위원님의 지적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 검토를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시장에 관련된 그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상인회장 출신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기사는 무엇이냐 하면 소방검사에서 송현시장 그 2,000만 원 그것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송현시장이 최하등급을 받아서 화재 그것을 안 하면 벌금을 맞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으로, 거기도 무엇이냐 하면 차압을 당해서 지금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 날 그 예산을 다 봤습니다만 그렇게 통과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태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안 내용을 박정환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환 부위원장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개 항목 2억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형위원장
예, 박정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박정환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6개 항목 2억3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