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추진단, 보건소,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 추경안 예비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원석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환경도시국에서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건으로 건축민원상담을 주1회에서 주5회로 확대 운영함에 따른 민원도우미 상담액 증액 편성과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구 청소차고지 시설 보완 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호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창호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2019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63쪽과 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2019년도 건축과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건축민원상담 대행비가 5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업무추진비가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증액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건축민원상담 서비스 제도로 매주 수요일 주1회 운영하였으나 다양한 건축민원 발생과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미흡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축민원상담 서비스의 기능을 확대하여 2019년도 2월 18일부터 주5회 상시 운영하고자 건축사 상담 대행비 1,900만원과 업무추진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건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축민원상담을 더 늘린다는 건 주민 입장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 저희 행정복지위에 보면 감사담당관에서도 옴부즈맨이라고 있어요. 거기 올해 신규 하신 게 그쪽에서도 건축 관련 상담하시는 분의 업무를 조금 더 늘리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시는 분과 이 분의 차별성이 뭐예요? 제가 건축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건 일단은 건축 관련 진정민원이라든가 불편신고 민원신고 접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우리 건축과의 건축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말 그대로 건축신고라든가 건축사가 대행하지 않는 일반 건축주가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건축상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리 불편사항의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건축법규에 대해서도 상담. 사항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은 이미 건축공사 과정에서 불편한, 피해를 본 민원들을 위주로 타당성을 조사하는 거고 우리 건축과에는 지금 운영하는 건 그와 별도로 건축상담 말 그대로 건축법이라든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주민들이 상담을 하고 또 현장활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사후 성격이 더 강하고 이건 사전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근무 장소가 건축과 사무실 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사실은 구청에 보여지는 곳에 이분들이 계시나 했는데 이게 조금 폐쇄된 공간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1층 오프된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 5회로 확대한다는 건 지역 주민들한테 구청이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사실 사무실 안에 있으면 아는 사람만 알음알음 알게 되지 눈에 띄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장소야 사후에 우리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우선 저희들은 금회에 주민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역에 다녀보면 좋은 서비스가 구청에서 많이 제공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잘 몰라요. 인터넷을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분들을 서비스를 구전 홍보라든가 아니면 직접 눈으로 봐야지만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근무 장소를 조금 더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제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전적 성격이 강하시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센터와 적극 협조하셔서 현수막 거시거나 하셔서 자기 동네에 왔을 때 직접 가서 하시려고. 그런데 이런 정보가 부족하신 분들의 특성이 관에 대한 두려움이 막연히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분 담당하시는 분 자격조건이 뭐예요?

건축사 면허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건축사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주5일 근무하시는 건가요?

한 분이 하는 게 아니고 건축사 18명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18명은 관내에서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관내 어느 건축사인지 명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는 봤는데 요구가 그렇게 있으니까 원상복구하셔야 되고 다른 곳을 찾아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관내에는 적정부지가 없어서 고양시 쪽에 부지 두세 군데를 탐문하고 있고 현재 대상 후보지 중에 거리가 멀더라도 안정적으로, 저희도 원상복구 문제가 다시 생기면 어렵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유동 땅을 현재 임차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원상복구 요청 사유가 뭐예요?

현재 있는 부지가 잡종지 등으로 돼 있어서 현재 주차장 용도로 쓰기 어렵고요. 차량이 다녀야 되니까 아스콘을 깔아놨는데 아스팔트도 깔 수 없는 부지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무단 형질변경으로 제재가 되면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기 전에 원상복구 조치하고 이전하려는 계획입니다.

법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크게 보면 고양시의 큰 그림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 건은 합리적으로 봤을 때 옮기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옮겨달라고 하는 요청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아까 서대문 안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다, 찾을 수가 없다. 당연하겠죠. 서대문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게 다 님비 시설인데 어느 누가 이것을 용납하겠어요.

님비보다 적정 주차장 부지 규모가 필요한데 저희 차량들이 좀 큽니다. 지금 먼지 흡입차라든지 전부 5톤 이상 가는 대형차들이 도내동에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차량 몇 대가 아닌 이십 몇 대가 가서 있을 만한 부지는 관내에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주민 반대를 떠나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리가 조금 늘어나면 사실 관리비도 늘어나잖아요. 작은 것이지만 하다못해 유류비도 증가할 것이고, 그런 거 관련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일단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추정은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류비가 크게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일단 유류비 정도는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완충적인 예산은 확보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내년 예산 할 때는 좀 더 면밀히 판단을 해서 정상적인 예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업무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천경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낮과 밤이 같다는 춘분이라고 합니다. 모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첫 번째 민방위 복지시설 장비 교체 두 번째, 단절된 홍제천 산책로 조성공사, 세 번째 창서초등학교 주변 시설물 정비 그리고 신촌 자치회관 지은 후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등 기정액 대비 10억 7,1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기 좋은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SOC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세부 사항은 사업별로 소관 부서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사오니 모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용 안전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정치수과장 김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쪽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기정액 57억 4,665만 6,000원보다 3억 2,018만 9,000원이 증액된 60억 6,68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사업으로는 예산서 165쪽과 사업설명서 75쪽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시비와 구비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비 확정에 따라 구비를 245만원 감액하는 사항이고 예산서 165쪽과 사업설명서 77쪽 단절된 홍제천 구간 산책로 공사비는 당초에는 토목공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추가로 외부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반영 볼거리 제공과 안전시설 추가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디자인 개선 비용에 1억원, 경관조명 설치에 1억 134만원, 소방·전기·통신시설 설치 등에 6,210만원 등 2억 6,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5쪽 및 166쪽에는 행정운영경비로서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금 4,4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리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동안 공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디자인 개선이나 이런 거 하시기로 하신 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홍제천을 자주 이용하는데 작년에 그렇게 꽃 해놓고 등 해놓고 하니까 다닐 때 훨씬 기분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디자인 개선에 1억원을 했는데 그 예산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자인 개선 내용은 저희들이 홍제교하고 유진상가 상류에 있습니다. 그 구조물이 노후돼 가지고 그 앞에 디자인팀에서 디자인을 해서 가림막을 설치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류구가 있는 그게 나오는 데 그게 스틸그레이팅이 노후돼서 지저분한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데크를 설치하고 거기에 조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고요 또 중간에 저희들이 7개소에 중간중간에 벽면에 대피를 안내하는 것을 디자인을 가미해서 새로 추가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재건위 위원님들한테는 다 설명하신 거예요? 자료를 주시고?

자료를 별도로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제 저희들이 설명드렸는데 그때 이경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있으셨고요, 해서 아직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사업이라서 예결위를 통과하는 건 무난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면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정복지위원 모두에게 설명하시지는 못하겠지만 예결위에 소속된 행복위 위원님들한테는 그 자료를 주셨어야지 이 1억원이 적절한 건지 적절하지 않은 건지 저희가 판단 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사업이라서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예산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관조명 설치등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세부내역이 전혀 없고요. 이건 일단 구도로 설명하신 다음에 2개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큰 공사가 들어갈 때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사전에 의원들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관조명 설치등은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설치되는데요?

경관조명은 저희들이 복개 구간이 한 400m 되는데요 그 안에 3개소에 출입 쪽하고 진출부하고 중간에는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유리로 해 놓은 공간이 있거든요. 3개소에 기존 유진상가 하부에 구조물을 볼 수 있게끔 경관조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걸 업체를 통해서 시각화 해놓은 자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돈이 얼마래”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400m에 유리가 들어간대”. 그러면 이런 걸 저희한테 사전에 제공을 해 주셨으면 저희도 시각화된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지역 주민한테 말을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건뿐만 아니라 공사를 크게 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귀용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만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통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가 늦게 확보되어 지방비 매칭비로 예산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입니다. 초등학교 등하교길 각종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이 2018년 10개교에서 2019년 12개교로 확대되어 이에 따른 시비 매칭인 인건비 증가분 468만원입니다. 신촌동 자치회관 진입로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입니다. 신촌동 자치회관 인근 창전동 18-54에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에 따른 동 주민센터 임시이전과 신촌문화발전소, 데이케어센터, 구립 어린이집, 자치회관 등 공공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설치 추진의 필요성에 따라 공사비 6억 5,000만원, 지반조사 및 설계용역 3,500만원, 측정 수수료 및 자문수당 200만원으로 총 6억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양리리 위원입니다. 어린이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와 어르신 일자리 차원에서 하시는 분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언뜻 들어오지 않아서요.

대부분 어르신 일자리는 교통신호를 직접 대행해 주시거나 하는 단순한 거고요. 안전지도사 경우에는 집결지에 학생들이 모이면 학생을 집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격이 다른 사항입니다.

학교에 워킹스쿨버스라고 해서 아이들을 걸어서 같이 데려다 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동일한 겁니다.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워킹스쿨버스라고 하고 아침에 애들이 신호등이 많은 데는 애들끼리 통학하기 어려우니까 서울시에서 4, 5전부터 추진했는데 애들을 같이 모아서 집에 갈 때 등하교가 끝나면 교문 앞에 모여서, 지도사인데 그건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렵고 젊으신 그런 학부모들이 모여서 아이들을 일렬로 가면서 워킹스쿨버스라고 어떤 집에 데려다 주고 코스가 있거든요. 집에 데려다 주는 거죠.

여기는 교통안전지도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워킹스쿨버스

워킹스쿨로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한테 홍보 나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개학하면 학교에서 모집해요. 이렇게 하는데 너희 같이 할 학생이 있느냐. 그런데 안 하는 학생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학원을 가야 되거든요. 부모가 데려다 주고 부모가 맞벌이들은 자기 아이가 집에 오는 게 불안하니까 같이 맡겨서 데려오고 아침에 등교하는 학교도 있고 대개 하교시간에 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저는 교통안전지도사라는 이름이 낯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저도 사실은 혜택을 봤어요. 학교 다녔을 때 저희 아이가 고은을 다녔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고. 그런데 추진근거 보면 서울특별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9조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알아보려고

시에서부터 하고 시비 매칭이에요.

저희 서대문구 조례도 있는데 이건 왜 기입을 안 해주셔 가지고. 저는 우리 구는 조례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구만 있어 이러고 찾아보다가. 이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자료를 작성하실 때 조금 더 꼼꼼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단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홍표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입니다. 늘 서대문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도시생추진단 추경예산은 도시재생과의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홍제·홍은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 개발 등 3개 사업의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도시재생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원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 2019년도 제1회 도시재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8페이지부터 16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 요구액은 3개 세부사업과 기본경비에서 예산증감이 있어 총 5억 17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안 책자 132쪽, 168쪽, 사업설명서 81쪽입니다. 천연충현 도시재생사업의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이 사업은 천연ㆍ충현 도시재생사업지에 연접한 독립문역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면서 기능이 상실된 지하보도를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2018년 2월 27일에 2019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신청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10월 23일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선정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국비 40%, 구비 60%로 국비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라는 서울시 공문을 1월 8일 받고 총사업비 5억원의 40%인 2억원을 1월 15일 국고보조금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2억원과 구비 2억 1,000만원을 더해서 총 4억 1,000만원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며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8쪽, 사업설명서 82쪽 홍제홍은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입니다. 홍제권역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서울시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선정 공모 제안서 작성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제·홍은 권역이 도시재생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청사진을 만드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8쪽 하단에서 169쪽 상단입니다. 사업설명서 83에서 84쪽까지입니다.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 개발입니다. 홍제역에서 홍은사거리의 지하공간을 통합 개발하여 홍제권역을 서대문 지역상권 활성화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분야별 사업부서와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협업으로 신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사무관리비, 주민설명회 개최 등 총 1,4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버려진 교남지하보도 활용하는 거 좋은 계획이라고 봅니다. 사업추진내역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전혀 보고받은 게 없는데요.

계획 자체가 처음에 시작된 것들이 이쪽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지역으로 선정돼서 250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 금액을 투입했을 때 지역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게 계획 자체가 마중물 사업이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기대어서 다른 연계사업들을 많이 끌어오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과정에서 교남지하보도가 상부에 횡단보도가 생기면서 사실상 기능들은 통행자가 없이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재생사업 구역 밖이지만 도시재생사업 추진하면서 연계사업으로 계획을 했었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활SOC사업으로 얘기하는데 그 전에는 생활문화시설들로 공모를 해서 그 공모에 신청하게 돼서 선정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은 지금 연세대 앞에 창작놀이센터가 있는데

지하도 가봤습니다.

지하보도가 상부에 횡단보도가 생기면서 지하공간은 가끔 한 명씩 왔다 갔다하는 공간으로 변해서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듯이 그쪽에 교남지하보도도 그런 모델에 해서 추진할 획입니다.

버려진 지하보도가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데 재활용한다는 건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신촌 창작놀이센터 가 봤는데 기대만큼 이용률이 높지는 않아요. 거기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니고 대학생들이 스쳐 지나가는 길이고 여기는 새로 아파트도 들어왔고 시장 상인들도 있으니까 지역여건을 잘 반영하셔서 구성을 계획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관련해서 재건위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왜 여쭤보냐면 증감률 예산이 1,150% 증액됐어요.

과정에서 보면 당초에

이게 지금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편성이 예상보다 쉽게 됐을 것 같은데 예산이 1,150% 증액됐으면 예결위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미리 오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 번 정도는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작성한 서류를 보고 교남동에 이렇게 생긴 데가 있고 이런 내용이고라는 걸 파악을 했지 사실 담당과장님한테 어떤 서류도 제출받은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의원으로서 1,150% 증액하는 걸 무슨 근거로 원안대로 해드릴 수 있을까요? 작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업이 잘못 됐다거나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의원이 찾아서 자료를 보고 이 업무를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과장님들께서 자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의원한테 해서 납득을 시켜야 될 만큼 큰 액수예요.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재경위 관련된 예산은 정말 액수가 커요. 거기다가 한 번 실행되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의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경위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사실은 그런 문제점들을 얘기했을 때 거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자료도 제출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예결위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이런 부분들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한 건 제가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의원은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앉아있는 거고 지금 주민한테 업무보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걸 듣고 지역 주민한테 가서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들어올 거래요, 그런데 어떠세요. 그러면 저희가 듣고 다시 과장님한테 전달해 드리면 그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해 주시지 않고 예결위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보고서 자료를 보고 제가 직접 찾았습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랬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의 %가 많이 증감된 걸로 돼 있는데 내용은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놓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3페이지 보시면 여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민설명회 개최하시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디서 누가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제 언더그라운드시티 전체적으로 사업 계획들을 보면 공공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하 보행네트워크를 조성하고 그 주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제1구역, 2구역, 3구역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조합 방식의 어떤 사업 추진, 민간 영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특히 홍제1구역 같은 경우는 구역이 해제됐다가 다시 시장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관리 방식으로 저희가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주민들이 스스로 하게 되면, 흔히 통상 절차를 보면 추진위원회를 자칭 내부에서 주민들이 추진위를 구성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저희가 공공관리제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주민들에게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사업이 어떻게 추진된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자리들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아직 구체적으로 장소나 이런 것들이 정해진 건 아닌데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구청 대강당을 하든지 또 소규모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50플러스 재단이나 그쪽 주변에 이런 장소들을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사회자 및 토론자 사례비로 50만원을 해놨는데 아직 계획이

계획인 거고요, 특히 여기 내용들이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진행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게 특징상 지역주민들이 특히 개발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어떤 한 마디를 하는 것하고 또 전문사회자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좀 달리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어떤 오해의 소지나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사회자를 선정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과 업무를 제가 쭉 보니까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과 교감하려고 노력하시는 점이 보여서 대단히 반갑고 좋은데 이렇게 행사운영비를 보면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잡혔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어바웃 해가지고 잡혔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몇 명이 올 것 같은데 누구를 불러야 된다 이래야지 장소 대여비부터 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 6층에서 사회자 불러서 하면 사실 대여료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200만원이 불용처리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 도시재생과에서 작년에 했던 예산 내역을 보면 주민설명회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어바웃으로 올라온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질문을 드렸던 거고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주민설명회 200만원 잡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서류 제출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돈이지만 모이면 그게 큰 돈이고 그 큰 돈으로 인하여 저희가 할 수 있고 급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하면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략적인 금액으로 산정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개략적인 금액이지만 다른 데 사례들이나 이런 데 참조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냥 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튼 염려하시고 하는 부분들 참고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리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제2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서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최원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보건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억 2,97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구가 부담할 구비 증액은 총 1억 1,1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법령 개정 및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원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1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92억 3,704만 4,000원에서 추경예산으로 2,304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은 92억 6,0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 사유는 인력운영 증가에 따른 것으로 금년 1월에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6급 이하 직원의 직급보조비가 인상됨에 따라 부족 예산 금액 2,304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예산안이 의결되어 직급보조비가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가 다 하는 부분이잖아요. 자연사박물관은 조직이 달랐으니까 왔다 치지만 지금 보건위생과는 안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좀 조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상입니다.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선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지역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건강과장 김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역건강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2쪽에서 173쪽, 사업설명서 58쪽에서 59쪽입니다. 지역건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99억 3,347만 8,000원에서 2억 5,622만 2,000원이 증가된 101억 8,9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8쪽, 예산서 171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산부 건강관리와 가임기 여성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위한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2019년 지원대상이 체외수정 신선배아 4회에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총 10회로 확대됨에 따라 국ㆍ시비 확정내시액 변경을 반영하여 2억 3,33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59쪽, 예산서 172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2019년 임산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추가로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2,292만 2,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건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몰라서 그러는데 보건증 발급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보건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가 따로 있습니까?

위생과 소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58페이지 난임부부 시술 지원 관련에서 이걸 모든 세대에 다 지원하는 거예요? 제한이 있습니까? 어떤 제한이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소득이라는 건 우리나라 기본적인 기준소득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게 얼마예요? 자료 없으면 나중에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걸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시술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비용을 지불하는 관계인데 이걸 굳이 보건소에서 해야 되나요?

병원에서 체외수정, 인공수정하고 있고 거기서 차수마다 자격심사를 거쳐서 저희한테 오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검토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금 지급을 보건소에서 한다는 건 보건소에 별도 인력이 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기간제 인력을 뽑아서 소득도 봐야 되고 이 분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면서 설명서도 드리고 하기 때문에 직원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난임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소득뿐만 아니라 저희가 신선배아도 있고 동결배아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병원에서 그분이 오셨을 때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어서 저희가 설명드리고 지원이 된다, 해당이 된다면 본인이 관내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는 겁니다.

기간제요원은 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이 하시는 거예요?

간호사

알겠습니다. 이런 상담까지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지만 이 비용까지 지불한다는 자체는 구청에서 별도로 하는 업무 파트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지급하는 게 맞지 않느냐 했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다 보건소에서 한다고 해서 의아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합니까? 돈이 모자라다는 겁니까?

올해 예산을 잡을 때 1,670만원 잡았습니다. 올해 시술이 확대되면서 2억 5,000만원으로 내려왔는데 2월에 저희한테 신청한 건수를 보니까 100건 정도 신청했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400내지 500건 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증감률이 1,397%라서 도대체 왜 이걸 기존에 잡지 않았나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 본예산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예상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시면 지역건강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정수 지역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금년도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쪽에서 175쪽, 설명서 60쪽에서 6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의약과 세출예산 기정액은 51억 4,540만원이고 금번 증액 편성 요구액은 1억 5,0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0쪽에서 61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총 1,742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기금이 1,340만원, 시비가 4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방문건강 관리사업의 인력운영비 예산이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시비 1억 3,30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구비 증액분은 없고 국비 및 시비의 증액분만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설명서 60쪽입니다. 이건 간호사 분들을 추가로 배치한다는 겁니까? 없는 걸 만드는 겁니까? 급여가 올랐다는 겁니까?

현재 4명이 있는데 임금이 부족해서 확정내시에 따라서 올린 겁니다.

지금 몇 분이 계세요?

4명이요.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방문간호사 12명이라고 여기는 왜 표기를 이렇게 해놨죠?

통합방문간호사 12명이 아니고 통합이 시간제임기제로 주35시간제로 되어 있는 우리 공무원이 8명 있고 그 다음에 기간제로 해서 4명이 있습니다.

아니 통합방문간호사라는 12명이라는 인원이 있기에. 그러면 통합방문간호사는 뭡니까?

통합방문 건강관리사업이 보건복지부 국비,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 내용인데 저희가 방문간호는 크게 통합방문 건강관리사업이 있고 찾동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찾동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통합건강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어르신 찾동이 나오기 전에 문 청장님께서 처음으로 우리 방문간호사들을 동으로 배치하자 할 때 저희가 고생이 많으니까 이 직원들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무원이 되면 임금을 국시비로 해 줄 수 없다,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구비로 인건비를 다 책정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부족분, 직원들이 찾동 어르신이 생기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일부분이 넘어가고 나머지를 뽑으면서는 우리 통합간호사들이 우리 구청에서 60세를 정년으로 하다 보니까 60세 이후에도 일하시고 싶은 분들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간제 인건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게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 가지고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도 한 65세까지는 충분히 일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찾동 방문간호사 말하는 겁니까? 정확히 뭐를 말하는 거죠?

지금 통합방문간호사를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간임기제 8명과 기간제 4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4명에 대한 통합방문간호사의 역할은 뭡니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사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간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취약계층은 몇 세대나 되고 있어요?

일단 의료급여하고 독거노인분들 자체가 다 취약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핏 4만명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거하고 취약이 4만 명이나 돼요?

저희 대상인원 자체가.

아니 대상인원인데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인구는 몇 명이냐고요?

현재 등록돼서 관리하는 인원은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등록관리인이 이렇게 많습니까?

네.

그러면 담당간호사들이 1만 2,000명을 전부 다 방문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분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주 방문해야 되는, 병의 중증 또는 혼자 계시는지 안 그러면 가족 부양자가 있는지에 따라서 분류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부양자가 없이 중증환자, 시급한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이런 대상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거 자료 주세요. 이거 끝나면 중증대상자하고 수급자가 몇 명인지. 왜냐하면 4명이 그 인원을 다 커버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4명이 아닙니다. 총 26명입니다. 찾동어르신에 14명이 있고 통합에 열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총26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방문간호사가 찾동 주민센터에 4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건비는 기간제로 되어 있는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문할 수 있는 간호사가 저희 구는 26명이라 이거죠?

네.

보건소 내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전체적으로 총 몇 명입니까?

보건소 소속 정규직 간호사는 24명입니다.

24명. 그러면 26명이 24명 안에 들어가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24명이 보건소에 근무하고 24명은 찾동하고 통합간호사로 해서 방문할 수 있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찾동 방문간호사 이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찾동은 서울시장님이 보편적 방문간호 해서 만 65세하고 70세 도래자에 대해서 보편적 전체적으로 방문간호를 실시해서 건강체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그런 간호사들은 안 계세요?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찾아가지 않고 경로당의 프로그램은 각 간호사마다 하나씩 하게 돼 있습니다. 경로당 하나 잡아가지고 한 분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하게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요. 왜냐면 저희가 경로당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 노인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경로당에 나가실 수도 있고 안 나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건 집을 방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있을 때만 한 번씩 나가시는

그렇죠. 프로그램을 집에서 하기 힘드니까 경로당 가까운 데 사람 많은 곳을 택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광덕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원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7쪽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올해 1월 8일 개정됨에 따라서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보조비 기준액이 직급에 따라서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돼서 금년도 직급보조비 부족분 468만원을 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ㆍ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송광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조정내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역을 참고하여 다함께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점심식사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하고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한희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100억원에서 감액은 CCTV통합운영 및 유지관리 등 5개 항목에 8억 9,960만원이고 증액은 예비비 등 22개 항목에 8억 9,960만원입니다. 기타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한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금번 회기 동안 구민복지를 위하여 심도있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새 비목 설 및 증·감액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조정내역에 대하여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안한희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