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79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3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오늘은어제말씀드린바와같이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시립도서관,창조경제과,환경과,농업정책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받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보건위생과장안교원입니다. 의정활동에연일노고가많으신반인숙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보건위생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은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남용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안신일의약팀장입니다. 이지현위생관리팀장입니다. 최정묵식품안전지도팀장은지금교육중이어서임장현주무관이대신참석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릴순서는부서정책방향,2018년주요사업성과,201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585쪽2019년도보건위생과정책방향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보건위생과정책방향은시민과함께하는보건행정구현으로공공보건의료강화로지역간격차를해소하고감염병예방관리및감시체계강화와의약업소자율참여로의약서비스를확대하며식품위생업소에대한신뢰환경조성과지원을강화하고어린이급식소영양관리를위한지원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586쪽2018년도주요사업성과에대해서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589쪽201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주요업무추진계획은총6건으로신규사업1건,지속사업5건입니다.신규사업인보건진료소특성화프로그램운영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면지역고령화에따른노인건강증진의필요성으로지역환경에맞는건강프로그램을운영하여건강한노후생활을할수있도록하기위한사업으로써사업비823만원을편성하여건천보건진료소외4개보건진료소,8개마을어르신을대상으로보건진료및전문강사가사업을운영할계획입니다.주요사업내용은치매예방을위한그림그리기프로그램운영할경로당유치원,치매예방체조,다육식물가꾸기등을운영할두근두근내운동,풍물교실건강교실,치매교육등의프로그램을운영할덩기덩덩더쿵풍물과함께하는건강걷기입니다.사업종료후에는만족도조사와평가를실시해서더욱내실있는사업으로발전시켜지역주민들의요구에부흥하는맞춤건강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추진하겠습니다. 591쪽입니다.공공보건의료기관서비스기반확충입니다.보건소,보건지소및진료소의노후된물품과시설물을교체해서방문하는민원인들에게쾌적한환경과불편을최소화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3억5040만1000원으로보건소시스템냉난방비와옥상방수공사,보건의료장비및사업차량교체,보건진료소LED등기구교체공사보건지소및진료소노후냉방기교체를6월까지완료할예정입니다. 592쪽감염병예방·관리및감시체계강화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감염병발생매개체를사전에차단하고모니터링등신고체계를강화하여시민들의안전을도모하고자하는사업으로서추진사업비는4억3781만3000원입니다.주요추진계획으로는감염병모니터요원을지정운영하고감염병발생신고에대한역학조사와감염병발생국가여행자에대한철저한추적조사로지역내감염병유입을사전차단하고친환경연무소독을통한유충,성충구제와방역소독실시로감염병매개체사전차단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또한결핵예방사업과환자에대한관리를강화하여결핵발생률감소,지역사회로의결핵전파차단을위해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594쪽의·약무업소자율점검을통한지도관리입니다.의약업소가자율적인점검을통해스스로부족한것을신속히해결하고보완하게하여안전한의약관리로시민건강보호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으로서의료기관및약국등372개소가대상이며자율점검에대한평가후자율점검미실시업소에대해서는하반기현지지도점검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595쪽안전한외식문화환경조성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시민이안심하고신뢰할수있는외식문화,환경조성을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써사업비는8036만4000원이며상반기모범음식점재평가결과선정된31개업소중상위20%업소를제외한25개소에대해상반기에물품지원할예정이며식품위생법식중독예방등식품접객영업에필요한사항들을모은식품위생길라잡이파일을제작,배포하겠습니다.또한100㎡이상인일반음식점2000여개소에원산지표지판을지원할예정입니다.앞으로도지속적인업소관리로안전한외식문화환경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597쪽마지막으로안성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입니다.영양사고용의무가없는어린이급식소에대해체계적이고철저한위생및영양관리를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써사업비는4억원이며한경대학교산학협력단에위탁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189개소를등록하여관리하고있으며영양,위생교육,급식지원,순회방문,특화사업등을추진하고적극적인홍보를통해지원센터에각종사업등을알려계획들이잘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교원보건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권이필요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보건위생에많은중점을두시고하시는데제가여쭈어볼것은페이지585쪽에보시면‘공공보건의료강화로지역간격차해소’라고쓰여있지않습니까?지금현재보건소가지역간에설치가안되어있는곳이보건소어디가있는지일단말씀해주시겠어요?

지소말씀하시는거예요?

네,지소.

지금대덕하고보개설치가안되어있습니다.

두군데가안되어있는거죠?현재두군데만없는이유는어떤사유때문에그런건지말씀해주시겠어요?

전에잠깐말씀드린것같은데그게거리가의료기관하고가까운지역은그당시에배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당시에는요?현재설치하는기준에대해서거리가몇㎞로정해져있습니까?새로신설을하거나그런부분에대해서는.

직선거리가제가알기로는10㎞,8㎞로알고있습니다.

내가보기에대덕면내리쪽에서보면보건소까지는8㎞가안되겠네요.그렇죠?사람인구의동향이많은곳이긴한데제가일전에말씀드렸지만거기사람인구가밀집해서사는지역이사실많습니다.그리고거기계시는분이안성시내로못나오거나하면평택으로가는부분도많고요.제가말씀드리는게뭐냐면보건지소가대덕면에인구도많고없는부분에대해서는조금아쉬웠던점이있었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검토가좀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지금저희가보건지소가보통설치되는곳이면사무소하고가까이설치하고있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대덕면사무소의위치가지금직선거리로시내하고굉장히가깝거든요.그래서아마그런설치에서배제된것같은데저아직확정된것은아니지만저희가공도에있는건강생활지원센터와같은모형으로대덕면사무소에있는주민센터하고지금얘기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SOC사업을해서국비지원을받아서진료는할수없지만다른것을저희가프로그램이나이런걸건강증진을위해서신경을써보려고하고있습니다.

얼마전에건강증진과에서면사무소에다녀간것을제가봤거든요.그런데말씀못들어서그런데사실위치는면사무소위치보다는,면사무소는사실오기가불편하세요.사람인구대로거기에많이살지는않지만.그런데내리시내에중리쪽이라고하나요?번화가쪽?아무래도그쪽에는사람인구이동이그래도많은쪽이라제가그쪽으로하면어떻나하는생각을하고있었거든요.이것에대해서검토한번부탁드리고.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말씀드리면의·약무업소지도·관리라고쓰여있는데594쪽마약류취급업소가들어가있네요.이것은어떤마약류를말씀하시는건지좀말씀해주실수있어요?

마약류라하면향정신성,향정이라고하거든요.향정신성의약품하고그다음에마약이렇게쓰거든요.그런데거기에는정제가된것도있고주사약이있습니다.그것을마약류취급업소에대해서자율적으로점검을하게끔포함되어있습니다.

여기도프로포폴이다포함돼서들어가있는건가요?

프로포폴도다포함되는거죠?(팀장을보며)

병원에서는?

병원에서는프로포폴은하고약국은포함이안돼있습니다.

그게논란이많이되고있어서.

각국비치하고있는향정이나마약에대해서는그렇게하게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지도관리철저히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잘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589쪽보건진료소특성화프로그램운영과관련해서지금5개보건진료소,8개마을어르신들을대상으로지금시행중인거죠?

네.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

이들경로당이혹시경로당활성화사업이시행중인곳들인가요?

경로당활성화사업하고는저희는그것보다도지역주민들건강쪽으로저희가포커스를맞춘건데요.진료소범위안에는.

알고있는데혹시경로당활성화사업을시행중인곳이있냐고일단여쭈어본거예요.파악을.

그건아니에요.경로당활성화사업은저희부서가아니고요.

아니,보건소에서경로당활성화사업을하고있다는얘기가아니고다른부서에서하고있는건데위탁운영을해서여튼진행중인것인데지금여기우리보건진료소특성화프로그램을운영중인곳이경로당활성화사업이동시에추진되는곳이냐고여쭈어본거예요.

보건행정팀장이지은입니다. 저희가이프로그램을시작한계기는지금보건진료소도아시다시피인근지역의의료기관도많이활성화되고있습니다.이러다보니보건진료소에고유적으로찾아오시는분들도계시지만주변인근에서경로당을대상으로하는건강증진사업을지금지역별로각전국시·군에평가대회같은게있습니다.그런데저희안성시는의료취약지역에위치되어있는진료소에서하고는있었지만,사업을실시하고있었지만그게사업화가명시화가돼서운영된게아니어서이것을명시하는형식으로해서하면서전국시·군에평가할때같이건강증진사업을한번제시하고자만들어보았습니다.이게좋은사업으로평가될때는전체적으로확산을해서운영하는것이좋을것같아서지금시범으로운영하는것입니다.

사업추진을여쭈어보는게아닌데.질의를잘이해못하시네요.이걸왜말씀드리느냐면지금어르신들한테는빈곤문제하고건강문제가가장큰것이잖아요.그래서특히어르신들의일상생활에서의건강유지나증진을위해서나름대로프로그램을새롭게짜서지금시행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시범사업으로일단진행이되고있는것인데일단여기는풍물이런것은예산투입이되는게아니고재능기부를통해서지금진행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각읍·면·동단위에서는자치센터가있고자치센터프로그램들이진행되고있는것이잖아요.그리고각각경로당이있어서경로당활성화사업이여튼요청하는데는대부분그렇게진행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여기에덧붙여서우리보건소측에서는증진사업을더플러스해서추진하는것이잖아요.그런데이것이좀중복되는가능성이있어보여서일단말씀을드리는것이고그리고어르신들입장에서는경로당을거점으로하는프로그램이다양화돼서운영되는것이좀효율적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일단드는거예요.그래서보건소에서지금진행하고있는건강증진관련프로그램을경로당단위로지금추진중인경로당활성화사업과더불어서내용적으로추가,추가,추가를해서통합적으로진행하는방법이좀더효율적이지않겠는가,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것이거든요.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저희가그것을올해처음하는건데그것을자세히살펴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중복되거나이런것은어떤조율을통해서활성화하는쪽.저희가그쪽에서안하고있는쪽으로한다든가해서그것을개선해나가겠습니다.

제가보기에는아무래도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에서도요가가됐든등등등건강증진을위한여러가지프로그램이진행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저희가아직그것은파악을못해봤는데말씀하신대로그것파악을해서참고해서검토하겠습니다.

여튼독자적으로지금안성시가각부서단위별로노인과관련된여러정책을많이쏟아넣고있는데제가보기에는유사한게굉장히많아요.그래서내용을오히려알차게예산부분도통합해서관리운영하고실제건강의문제자체에증진을포커스로둔다고하면경로당활성화사업도그부분에무게중심을두어서전체적인프로그램은보건소하고같이협의를하는방식으로좀진행을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타부서하고전체적으로검토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현재결핵예방주간운영중이시죠?

네.

전년도말기준으로보니까결핵관리환자가135명으로지금집계가되어있는데주로연령층이어떻게됩니까?

지금연령층분포를보면70대가주로좀많고그다음에60대,20대,40대분포가돼있습니다.

지금노인층이고위험군에여튼일단속하는것이잖아요.안성같은경우에노인층이많을뿐더러특히이분들이집단적으로계시는각종요양시설이굉장히경기도전체적으로볼때밀집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일단은발병률을낮추기위해서는사전진단이일단가장중요할것으로보이고잠복결핵감염자에대한치료관리기가또한매우중요할것같거든요.그런데현재잠복결핵감염자중에서치료를선택해서관리를받고있는퍼센티지가한얼마정도돼요?

그것은정확한퍼센티지는안내봤는데현재는74명정도있거든요.잠복결핵환자74명정도를저희가관리하고있는데그분들은본인들이원했을때저희가해주고있거든요.치료라든지이런걸해주고있고이분들이안으로가지고만있지바깥으로반응이나오거나그런것은아니거든요.그래서저희가특별히하는건없고그분들하고추후관리계속하고있는데정확한퍼센티지는아직한게없습니다.

제가알기로는전에한번데이터를보니까10명중3명정도만실제치료과정에들어가서관리를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잠복환자들에대한치료유인부분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이들어서그부분에대한집중적인대안을만들어내시는게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일단말씀을드립니다.우리대상별결핵검진진행되고있는데이것은지금어떻게운영되고있는거죠?

저희가흉부X선검사있지않습니까?기초적인실시하고거기에서이상소견이발견되면객담도말검사를실시합니다.그다음에배양검사를하고최종적으로이그라(IGRA)검사라고해서결핵확정검사를실시해서결핵환자로판명,구분하고있습니다.

여기에서‘대상별’이라고하는것은뭘의미하는거예요?

아까말씀하신집단거주하시는분들,그다음에학교학생들,근로자들,그다음에일반인들이렇게구분이되고있습니다.

현재결핵검사지금무료로진행하잖아요.검사율이좀어떻습니까?

저희가작년같은경우에도2만2000명정도검사를했거든요.올해도계속검사를할예정입니다.

여튼각종홍보활동하고많이힘을기울이고계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발병률부분을낮추기위해서도올해역시많이노력해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지난번행감때말씀드린내용인데보건진료소특성화프로그램운영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보건진료소는프로그램운영하는것의문제점에대해서제가말씀드렸는데진행상황이라말씀안하시네요.왜냐하면말씀드렸다시피보건진료소장소도협소합니다.시설물이완벽하게구비된것도아니고이런프로그램을한다는게문제가있기때문에박상순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경로당을이용해서하는방법을강구해라했던건데지속적으로할모양이네요.왜그러느냐면그때도말씀드렸지만그때그때마다답변하는내용들이다른것같아요.가령보건진료소에약타러왔어요.안에서는사물놀이하면서꽹과리치고북치고해요.그게무슨보건진료소냐고.그래서아까말씀드렸지만마을에있는경로당하고연계해서그때하신다고했겠지만다른마을도마찬가지로연계해서하는것이지보건진료소가보건지소기능을수행하는것인데거기에대해서각종활성화한다고하면보건진료소이런것다늘려야해요.시설을확장해야하고.그러나지금안성시노인인구늘어나고마을인구줄어요.결론적으로늘어나서노인인구도늘지만마을인구는감소하는추세인거예요.각부서의실적을높이기위해서이런걸자꾸하면예산도문제가되고효율적인운영문제도있기때문에아까말씀드린대로다른것하고연계해서할수있는방법을고려하라고했는데계속이걸한다고보고하는거예요.정말안타깝습니다.그리고보건진료소지금근무하는직원이몇명입니까?1명이죠?

네1명입니다.

그러면물론동시에이루어지는일이거의없지만보건진료소가있을이유가없는거예요.차라리프로그램개발해서이런보건진료소활성화사업프로그램을운영해야지보건진료소왜있어야합니까?지난번에문제점을말씀드렸는데지금여타어떻게하겠다는말씀은안하시고계속하겠다는프로그램늘리는것만보고하시는데이것상당히문제점이많다고봅니다.지금대부분이보건진료소는시설이낙후돼있어요.그다음에오래된건물들이고.그래서요즘은경로당보수도많이하고지원도많이해서환경이좋아졌어요.그런쪽으로연계해서꼭좀시행해주고추진계획에대해서도검토했으면왜안되는것인지왜이렇게밖에할수없는것인지그런것에대해서도보고를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공공보건의료기관서비스기반확충이것도제가방금전에말씀드렸는데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일단은방문한사람들한테양질의서비스를제공해야환경이개선된다고보는거예요.작년에도제가예산때말씀드렸지만유지관리계획우선적으로시설물을확충해야한다.냉난방기가됐든뭐가됐든.그래도그건의회에서적극적으로도와주어야겠다고말씀드렸잖아요.그래서어찌됐든이시설에대한것은우선적으로유지관리계획을세워서해주셨으면좋겠다는주문도드렸는데특별히거기에대해서반응이없으시고보건지소나보건진료소등의쾌적한환경이돼줄수있도록시설물을하는데는의회에도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는말씀을드렸잖아요.그런부분이고그다음에594쪽에보면의·약무업소자율점검을통한지도관리했는데사실적으로지금약국이나이런데정기적인지도점검을하나요?

네.지금하고있습니다.

작년도보니까안성시지도관리에서는점검안되고경기도특사경에서단속되고한데가있더라고요.오래된약품보관하고있거나그런게많은데혹시작년에지도점검을통해서확인된내용문제된것들이있나요?

저희가작년에행정처분한내역이있는데요.

안성시보건소에서지도단속해서,아니면타기관에서의뢰해서인가요?

다포함해서.

구분해서서면으로제출좀해주세요.왜그러느냐면자율점검도좋지만정기적인지도관리가필요하다고보는거예요.어차피형식적인것보다는실질적으로해서저는이런생각을해요.요즘안성시약국들부자된사람들많더라고요.약만팔아서어떻게부자가되지?의문점도저는생각을해봤습니다.굉장히1000,2000만원이면수십억의돈을버는사람들이많더라고요.‘이사람들이약만팔아서약국의마진이좋은가?’이런생각도해봤어요.그러면지도단속이제대로되지않았다이런걸반증하는이유기도하고요.약국두곳을운영하면서어떻게수십억의돈을벌수있는지저는상식적으로이해안갑니다.혹시과장님이해되세요?

수익에대해서는제가잘모릅니다.

그런사례가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말로그때그때모면하기위해서이야기하는것보다실질적인현장점검,지도‧단속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제가봤을때는보건소나농업기술센터이런데가하나의직에있다보니까자꾸자기들의일거리를만드는것같은데저는바람직하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왜냐하면어차피보건소나농업기술센터도시의직속기관으로되어있어요.같이해야되는데아직까지공무원들자체내에그런인식이덜되어있다고생각하는거예요.예전에중앙직에서지방직으로전환했어도같이어울리지못하고소통하지못하고변방사람처럼취급하는문화가있는데이것은본인들이실적을올려서할수있는게아니고요.대화와소통을통해서이런것들이먼저선행돼야한다고생각하는거예요.제가보건소에이런말씀안드리지만집행부공무원들을보면약간다른기관으로같은소속감이없는같은것이많이느껴요.그러다보니까예산배정이나이런데에서도조금약간은거리감이있는것으로되고.그래서이것은스스로가노력해서풀어야할숙제이지않은가이렇게생각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제가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597쪽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이게사업비는딱정해져있는거고인건비는계속올라갈테고그러면그충당을어떻게하실건지혹시대책은세워져있으신가요?왜냐하면다른데도보니까인건비때문에많이문제가되고있는데.

저희가정하는것이아니고요.식약처에서지침이내려옵니다.그지침에의해서인건비나이런것을전부가이드라인을정해주는대로저희가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분들이그만두지않는이상인건비는계속늘어날것아니에요.

인건비는일정부분계속상승하고있죠.

그러면다른사업에지장은없나요?인건비가늘어나면늘어난것에서.

저희도그게고민입니다.그것에대한그래서저희도어떻게,본래의취지에맞는사업을하기위해서들어가는비용이있는데그비용이감쇄가되지않고계속유지하느냐,저희도고민입니다.인건비오르는것에대해서는저희가소홀히할수없는부분도있고그래서계속검토하고노력중에있습니다.

대책을빨리찾으셔야지안그러면문제가되긴할것같아요.다른사업에도지장이있을것같고문제가크게될것같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보건위생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안교원보건위생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홍윤기입니다. 민의를대변하시고균형잡힌시각으로행정을비판해주시는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팀장님을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윤혜정팀장입니다. 방문보건임용주팀장입니다. 모자보건채윤순팀장입니다. 보건진료정연규팀장입니다.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김애자팀장입니다. 치매관리박종규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1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2019년도건강증진과는시민과함께만드는건강도시안성이라는정책방향에맞추어주민참여프로그램개발,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체계구축등건강생활실천기반구축과저소득층의건강검진및암검진,가정방문등취약계층건강관리및사전예방적검진,출산친화적환경조성을위한모성‧영유아건강관리사업강화,자살예방과생명존중환경조성을위한정신건강체계강화,점점늘고있는알츠하이머등퇴행성뇌질환관리를위한치매예방및통합관리시스템구축,한방,치과1차진료등적정한공공보건의료제공으로2019년안성시민의건강증진사업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603쪽,604쪽2018년주요사업성과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주요업무계획으로공약사업1건,신규사업3건,계속사업8건보고드리겠습니다. 605쪽공약사업추진계획입니다.공약사업인65세이상어르신미세먼지마스크무상보급은호흡기질환,심뇌혈관질환,뇌질환까지일으키는미세먼지에대한어르신들의대처를돕기위한무상으로미세먼지마스크를보급할계획입니다.입찰후계약업체를선정하고6만개를제작‧구입하여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를통해마스크착용법,미세먼지대처법등을교육하고배부할계획입니다.현재는우선1만5000개를배부했습니다. 606쪽레드써클ZONE운영입니다.뇌출혈,심근경색등과같은심뇌혈관질환의예방관리를위해고혈압,당뇨병과같은만성질환관리가중요하며만성질환을잘관리하기위해서는수시로자기혈압,혈당을측정해보아야합니다.이에읍·면·동과자치센터에혈압기를설치하고안내지를비치하여건강정보를제공할계획이며현재고삼면,서운면설치중에있으며시청,세정민원실도추가할예정입니다. 다음은607쪽산후조리비지원사업입니다.2019년1월1일이후모든출산가정에산후조리비를지원하는신규사업으로도비가70%지원되어총사업비는5억4700만원입니다.신생아출생신고시신청접수를받아출생아1인당50만원을지역화폐로지원할계획입니다.출산가정의경제적부담완화로출산친화적환경조성에기여하고자합니다. 608쪽초등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관내초등학생4학년1764명을대상으로1인당4만원의의료비를지원하여예방적구강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현재48개치과병‧의원중신청기관을통해구강위생검사를실시할계획입니다. 609쪽부터는계속사업으로먼저치매통합관리서비스제공입니다.만60세이상노인과치매환자,그가족,일반시민을대상으로연중치매환자등록‧관리로초기상담및약물복용관리를안내하고치매조기무료검진,환자가족의경제적부담완화를위한치매치료관리비지원,경증치매환자돌봄지원을위한치매쉼터운영,돌봄사각지대해소를위한치매환자맞춤형사례관리실시,치매가족을대상으로하는헤아림가족교실운영,정상군어르신을위한치매예방교실,인지저하자및경도인지장애등치매고위험군을위한인지강화교실,인식개선및사업전개,교육‧홍보사업을실시할계획입니다. 611쪽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입니다.고혈압,당뇨관리로뇌졸중과같은심뇌혈관질환합병증발생과장애발생을최소화시키는데주력하고있습니다.노인,중‧장년층질환자등대상별로건강관리프로그램을기획하고운영할계획이며특히고혈압당뇨교실을보건소에상설로운영하여고혈압‧당뇨를갖고있는분들이양질의교육과정보를제공받을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아토피‧천식의예방관리사업은영유아,임산부,노인에맞춰교육을제공하고취약계층에게예방관리교육과보습제,의료비를지원할계획입니다.예방관리가중요한초등학생은아토피‧천식안심학교를지정하여각학교의보건교사들이환아를관리할수있도록지원하고매해안심학교전체학생을대상으로알레르기질환유병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만성질환관리의중요성은점점더사회‧경제적문제로심각하게대두되고있으며우리과에서지속적인관리서비스제공으로만성질환의지속치료를증가시키고유병률을감소시키는데노력하겠습니다. 612쪽취약계층건강관리사업은저소득층대상으로암조기발견과치료를유도하고의료수급자,다문화가족등취약계층을방문하여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올해취약계층국가암검진을약5만4000명정도실시할계획이며암의료비와신부전과같은희귀질환의료비를연중지원할계획입니다.아울러가정방문이필요한취약계층에가정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방문관리시전문적인진료등보건소외서비스가필요한경우에는병원연계,복지서비스연계등통합서비스를제공하여취약계층에맞는보건서비스제공과경제적부담을감소시키고자합니다. 다음은613쪽건강생활실천문화기반조성사업계획입니다.자발적인주민주도건강생활실천을위해주민건강지도자를양성하며양성된주민건강지도자들이각마을에서잘활동할수있도록지원하고보고회를개최할계획입니다.각마을에서주로걷기모임을조직하여활동하는경우가많아서올해는주민들대상으로걷기지도자과정을개최하여주민걷기지도자를약20명정도양성할계획입니다.또한영양‧비만관리‧운동프로그램을보건소주관해운영하고우리시의금연환경조성을위해금연클리닉운영과금연지역지도점검은물론금연예방교육을꾸준히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614쪽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입니다.주된사업은서부지역주민들의건강동아리활성화사업이며6개의동아리모임활동과자발적인마을환경정화,취약계층나눔등의건강활동을수행하고있습니다.센터내에는주민들의건강생활지원을위하여신체활동프로그램,어린이건강프로그램,임산부‧영유아건강교실등을운영하고만성질환관리사업은9개병‧의원과연계하여관리하는등지역사회자원과연계하여건강관리에대한주민편의를제공하고자합니다. 615쪽생명사랑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지역사회중심의통합적인정신질환자관리체계구축을위하여현재정신건강복지센터를단국대에위탁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센터에서는자살고위험환자를등록하여자살상담,자원연계,치료지원등사례관리를시행하고있으며그외에우울증예방관리프로그램운영및전시민대상정신건강캠페인을실시하고자살위험에처한대상자를식별하고적절한서비스를연결할수있도록약2000명을대상으로생명사랑지킴이교육을실시할계획입니다.정신질환자들의경우는정신재활시설2곳에사업비를보조하여질환자의사회복귀를도울계획입니다. 616쪽모성‧영유아건강관리사업입니다.임신‧출산‧양육의지원을강화하여현재큰문제가되고있는낮은출산율을극복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약1000명정도의임산부를등록하여산전관리를제공하고출산지원을위해서는산모건강관리사지원,기저귀‧조제분유지원,산후조리비용을지원할계획입니다.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를위해서는미숙아의료비지원,난청및선천성대사이상조기선별검사비,발달장애정밀검사비를지원하고고위험임산부및난임부부에게는의료비를지원할계획입니다.빈혈등영양이취약한저소득임산부‧출산부‧영유아의영양관리를위해서는올해200명을선정하여영양보충식품제공과영양교육을실시할계획입니다.만12세이하국가필수예방접종과인플루엔자,폐렴구균예방접종은약8만7000건을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617쪽공공보건의료서비스제공입니다.보건증,건강진단등일반진료와한방진료,치과진료를연중실시하고그외엑스레이,골밀도검사등을제공하고있습니다.구강검진,스케일링,구강교육과같은구강보건사업의경우에는필요에따라서학교,경로당을직접방문하여실시하고영상의학실에서는아주대와협력하여관내37개초등학교5학년및전학년유소견자약1800명을대상으로척추측만증조기검진을실시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2019년도건강증진과주요업무추진계획을마치며2019년도에도건강증진사업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홍윤기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아무튼이게참미세먼지가안성뿐만아니라전국이문제이고아무튼안성이그중에서우리의지와상관없이1등을한다는데아무튼이것을일회용을주는겁니까,세탁해서쓰는것을주는겁니까?

저희가드리는마스크는KF80이라고해서미세먼지에효과가있는거지만세탁해서쓰거나그거는효과가떨어진다고하고요.2회정도,3,4회정도는재사용해도가능하다고합니다.그런데구기거나세탁하면효과가떨어지기때문에그런방법을사용하지말라고합니다.

매스컴에보면1번만써도미세먼지입자나입안세균이촘촘히박혀있대요.그래서일부매스컴은마스크를오래쓰면안좋다,그러니까깨끗한것도.저도사실은다른것일할때마스크를많이쓰는데마스크쓰고몇시간일하고그러면어떤때는먼지와상관없이아무튼호흡이자유롭지못하잖아요,많은공기를못마시니까.그런것도어른들잘설명을드려서,지금으로써는외출을자제하시고외부활동도자제하시고이런것이가장좋은방법인것같습니다.물론어른들밖에영농철에일하시고그래야하는데너무마스크만믿지말라고말씀해주시고그런홍보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마스크사용에대해서밖에나갈때사용하시고집안에서물많이드시고외출을되도록삼가고그런교육내용을홍보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그것하고는상관없는건데매스컴에요즘나오는게전에는미세먼지때문에근거없는거지만돼지고기를많이구워드셨는데먼지가씻겨내려간다,근거없이그러는데요새는미세먼지때문에돼지값이폭락을했답니다.왜냐면저도햇빛날때보니까돼지고기구워먹을때보면그냥.집에서는거의먼지도그렇고바닥에기름튀고그러니까요새는거의기피하시는데아무튼미세먼지마스크이런것홍보잘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일전에대덕면에방문하셔서건강생활지원센터때문에한번방문한적있으시잖아요.대덕면사무소에.

보건위생과에서.

보건위생과에서하는겁니까?아까거기에물어보려다가여긴줄알고그랬더니.죄송합니다.한가지말씀드릴것이뭐냐면얼마전에치매안심센터가생겼지않습니까?그게운영하는면에대해서어르신들이많이오시는지여쭤보고싶더라고요.

지금치매환자를대상으로는죽산보건지소의치매프로그램이제일활성화가되고요.양성이나본소도잘되고있는데공도는약간인식개선이필요하고지금거기도환자가등록이돼서환자프로그램을3월부터운영할계획입니다.

여기는치매를현재가지고계신분들이하시는지,아니면예방차원에서같이하시는건지.

저희가대상자별로치매가있는지없는지60세이상을무료로검진하고의심스러울경우에는감별검사랑사진을찍어서검진하고그래서치매진단이나면치매환자를대상으로프로그램을12회운영을하고요.또정상군어르신,치매는아닌분들도인지강화라고해서생기지않게하는프로그램운영합니다.그리고가족들이그분들보살피고돌보는데어떻게대처해야할지잘모르는이런어려움이있는분들에게는헤아림이라고가족교실운영합니다,자조모임을.

여기보시면무료진료검진에서보면2차까지검진을받고감별검사3차과정에서는협약병원으로가서진료를받게도되어있나봐요.CT촬영도하고.이런것도전액지원이돼서해드리고있는건가요?

네.전액무료로보건소에서의료비를지급하면서본인부담은없습니다.

아무래도보면환자에게는좋은혜택이네요.잘부탁드리겠습니다.건강증진에대해서는.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님.

607쪽산후조리비지원사업관련해서올해처음지역화폐로지급되는것이잖아요.4월부터지역화폐가발행하면서진행이됩니까?

4월부터안성시랑연계해서코나아이그쪽카드회사와연계해서저희가지금은대상자신청자만받아놓고있습니다.

신청중이에요?

신청받아서저희가가지고있는데아직카드가완결이안됐기때문에받아놓고만있습니다.4월부터카드를줄수있다고그렇게돼서지금기다리고있습니다.저희가아직시스템이완결되지않아서.

그러면1월부터소급적용되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1월1일부터.

현재신청자가몇명정도됩니까?

저희가2월말로신청자가172명입니다.

우리산후조리비말고별도로출산장려금이라고하는게있잖아요.우리이쪽부서는아니지만있습니다.그래서둘째아를낳았을때는50만원,셋째는200만원,그다음이300만원이렇게되는것같은데그럴경우에출산장려금하고산후조리비하고중복지원이이루어지는건가요?

그렇습니다.이것은산후조리비지원은경기도에주민등록을둔사람이면누구나,경기도공약사업이기때문에그냥출산자는누구나다받을수있는겁니다,50만원씩.

그러면중복지원이이루어지는것으로알고있겠습니다.608쪽에치과주치의사업인데4학년대상으로이것역시도지사의공약사항으로추진되어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현재의료기관공모절차는다마무리됐습니까?

저희가48개치과병‧의원에공문을뿌려서지금신청자를받고있는중이고요.지금이게48개지원대상자가다들어오면좋은데현재그렇지는않아서저희가전화를해서검진을받는4학년학생이불편하지않도록계속독려하고있습니다.지원해서들어와서사업에참여해달라고.

그런데지금면단위이런데는사실상전부시내로나와야되는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지금동부쪽에는그렇게많지않기때문에서부지역같은경우야치과가한15개정도되고나머지는안성관내랑이렇게근처에있기때문에불편하신것은있는데의료기관에서의사가진단하고교육해야하는것이기때문에이상항은불편이있어도시내로나와서검진을받아야합니다.

추진계획에보니까지역협의체구성이있네요.이것은뭐죠?

저희도에서내려온지침에있어서협의체구성하는공문을제가어제발송을했는데요.보건교사나치과의사,학부모,관련교수이렇게해서10명이내로구성하게되어있습니다.

보건소에서지역협의체를운영하게되는것이고보건교사하고의료기관,학부모대표그리고실제협의체에서는주치의사업부분에대한시행과그것에대한피드백이런것을종합적으로검토하고이런작업들을하게되나요?정확하게협의체가하는일이뭔지요?

이게처음시행하는거니까전체적으로시행하면서이분들에게전문가하고의견을들어봐서무슨문제점이있으면다른방향으로할수있으면하려고협의체를구성하는겁니다.

정책시행과정에대한것을피드백받기위한모임인가보죠?

네,그렇습니다.

치과주치의사업과별도로경기도에서우리동네주치의사업시범운영하고있죠?안성의료원에서지금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네.안성병원에서하고있습니다.

어떻게진행되고있는거예요?대상자는어떻게되고.

거기도만성질환관리를대상으로하는데안성병원에서하는거라서제가정확하게는모르겠는데의사협회를통해서몇군데들어가서안성병원에서코디네이터,사무를보는사람을고용을해서환자를연결받아서등록된사람을관리하고,정확하게는잘모르겠습니다.사업을하고있다고들었는데만성고혈압,당뇨관련해서의사랑연계해서관리를해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정확히잘모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주치의제도가보편적인이슈가되면서여러사업이모색되는것으로알고있고그일환으로우리동네주치의사업도추진되는것으로알고있어서혹시파악을하고계시면듣고자했습니다.제가별도로알아보도록하죠.치매안심센터운영중입니다.치매안심센터전문인력배치는어떻게되어있나요?

현재는전문인력이시간제임기제로공무원을뽑았는데.

전문인력은전부시간제입니까?

네.간호사,임상심리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이렇게전문인력을뽑았는데부족한인원은작업치료사세명을고용하기로했는데한명만들어와있고아직도재공고중입니다.임상심리사도한분이부족해서재공고했습니다.

운영중이지만전문인력부분에대해서는아직완결적인구조를갖고있지못하군요.

네,그렇습니다.

상담부터등록관리전체적인예방사업이런것들포괄적으로진행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필요로하는전문인력은있어야되는것이고보강부분에대해서는신경을써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하나만마지막으로여쭤보겠는데최근에자살소식이많이들려오는것같아요.우리노인인구가15%돌파했죠?

네.15.몇%나왔습니다.

자살률또한해마다조금늘어나고있는추세이지않을까,싶은데어떻습니까?

안성시는현재’18년통계자료는나오지않았고’17년통계를갖고있는데’17년자살자가52명입니다.그리고노인자살률이60대이상이52명중에22명.60대가많습니다,11명으로연령별로보면.

지금노령화사회를진입하면서노인들의건강문제와정신건강문제를포함해서굉장히크게풀어야될숙제로대두되고있는것같습니다.지금정신건강복지센터의부분에대해서는위탁을해서고위험군관리하고사례관리까지진행을하고있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각종뉴스에서보다보니까최근에자살소식이많이들려와서걱정이앞섭니다.자살률부분에대해서특히노인들의정신건강과관련해서는접근하는방식이나예방적차원에서실효성있는정책들이,아이디어들이많이나왔으면하는개인적인바람을갖고있어서당부를드립니다.

저희가노인자살예방을위해서는자살하시는분들이우울증이있으신분들이많기때문에경로당이나자살시도자가족,학교대상으로설문조사도하고보건교사를통해서청소년에대해서는.대상자를받아서등록을시켜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사례관리를하고있고그분들우울증,다른사업을하다가도우울증이발견되면저희가우울증치료비도지원해주고주기적으로그분상담도하고치료도받게하고관리하고있습니다.지금관리자가134명정도있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고맙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605쪽이고요.안성시노인인구가15%면약몇명정도되는거예요?

2018년말로65세이상이2만9207명인가이정도됩니다.

1월달통계보니까2만9446명,약2만9500명정도되고요.그래서지금마스크를6만개구입한모양이죠?

네.

노인인구비례해서1인당2장씩맞나요?

네.

그렇다면안성시65세이상노인인구에게2장씩배부하기로해서6만개로했으면지금쯤1만5000개를배부했다는데지금경로당에도나오지않고이런사람들은어떻게주는거예요?어찌됐든간에1인당2매씩기준해서6만개를구입했잖아요.경로당에도안나오고활기찬노인대학안나오는사람들은어떻게주냐.어차피그분들을주기위해서한건데.

그래서저희가대상자별로이장님들에게도노인인구가65세가경로당가면파악되어있잖아요.그렇게드리고.

마을노인인구의대부분이경로당에가입한게아니잖아요.보통경로당에는2,30명단위로가입해서활동하고있고.경로당에나오지않는분들은어떻게지급하냐,그것을묻는거잖아요.그분들이더많잖아요,실제.경로당에가입하지않은분들이더많은거예요.현재나눠준것도6만개중에1만5000개나눠줬다는것아닙니까?그렇다고보면마스크를지급하는데있어서마을단위이장님들한테현황별로나눠줘서지급하게하든지이런방법을해야되는거지,경로당에오시는분들,노인대학에오시는분들만줬다는것아니에요.그러니까지금6만개에서1만5000개줘서3만5000개가남은거고.

1만5000개로한것은아직수량이확보가안돼서앞으로더드릴겁니다.

그러면나오지않은사람들은어떻게보급할계획인가요?

그것은이장님을통해서,그마을에65세이상은대략파악되지않습니까?이장님이나부녀회장님께드리겠습니다.

그런데아까말씀하실때는경로당은마을별로이장님한테나눠줬다고말씀하셨기때문에그런거예요.그러면경로당수요만,나온수요만파악한것이지그마을의노인수요는파악하지못했다는것아닙니까?

마을별로65세이상대상자를이장님에게배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어찌됐든미세먼지마스크무상보급하는데줄때는교육하자고하는데제가봐서는노인대학동,서부권다하고있고활기찬노후교실하고있고교육이필요합니다.주는게목적이아니고요.지금은미세먼지의심각성을피부로느끼지못하지만적어도미세먼지에대한교육을받은전문강사에의해서교육을주기적으로시켜줘야한다고보는거예요.여기보면착용법,대처법한다고하는데구체적으로좀해서경로당을방문해서해주든지노인대학가서하든지활기찬노후교실가서하든지이런방법이꼭필요하다.왜그러냐면예산쓰는것보면되게효율적이지못하다는생각드는거예요.우선받는사람은여러장받을수있는거고내몫까지다른사람이받아서사용하는거고요.아는사람만받는거고이런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미세먼지마스크를보급하는데교육이선행되어야한다.이런말씀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노인대학이나사람들이모여있는곳에최대한교육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해당관련부서,보건소전체에대한얘기도하고요.지금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공공보건의료서비스제공통틀어서얘기하는건데공도보건지소관련해서논란도많았고답변은아직까지크게계획은없는것같습니다.그래서제가여러법령도찾아보고했는데공도에건강생활지원센터했는데지역보건법찾아보니까조례에의해서설치하도록되어있더라고요.어찌됐든간에이런법무시하고지어졌어요.추후에조례라도빨리만들어서해놔야죠.법령을지키지않고만들어놔서하고있어요.이후에시정질문도했고여기에대해서몇번물었고그러면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조례만들어서시행을해야할것아닙니까?관심이너무없는거예요.지어졌으니까이대로하면된다고생각하는거예요.행정공무원들이관련법률다검토해봤을것아닙니까?이런것안하는거예요?지적당하면지적당한대로끝나는건가요?난이게의아스러워요.그다음에공공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위해서일반진료도하고각종검사한달에4만명한다고하는데안성시인구의30%이상이공도에살고있어요.병원많다그러는데병원이별로없습니다.한의원,치과이런것만많은거예요.그렇게누차거품물고얘기해도여기에대한개선방안도없는거고.“스타필드들어오면인구증가추이에따라서하겠습니다.”이런답변이나하고이게보건소에서할일인가,이런답변이.이런생각드는거예요.여러가지문제가많다고생각듭니다.그래서꼭해야할사업해야죠.아까보건위생과할때도말씀드렸는데이방인취급하는거예요.본인들은살아남기위해서발버둥치는거고이사업저사업하는거고.주민들동아리활동하려고건강생활지원센터만든것은아니잖아요,누차말씀드리지만.그리고보건진료소문제도제가누차얘기했고요.어떻게개선해야겠다이런생각전혀없는것같아요.어떻게그런개선대책없이공공보건의료서비스제공사업을하겠다는건지난이해가안됩니다.우리가지금현실을한번되돌아볼필요성이있다생각하는거예요.구태연하게관행적으로했던것이제는집어치워야한다니까요.공무원스스로인식을안하는것같아요.마지못해내가퇴직할때까지이업무만하겠다는건가요?그것은아니라고보는데.지난번에제가보건진료소파견된전문담당관말씀드렸지만조치했던데어차피거기는간호사나산후조리업무를할수있는전문인력이가도록돼있는데안했잖아요.나중에이얘기나오니까조치된거고.난그래서보건소에서뭔가행정의갈피를잘못잡고있다고생각하는거예요.인원이부족하면부족한대로조치해달라고해야되는거고요.시설이노후했으면“시설도보강해야합니다.”해야하는데마지못해서이끌려가는행정을하지않나생각하는겁니다.본인들의실적만높이려고하는거고.지금보건진료소에도한명배치하도록되어있는것은아니죠?어찌됐든간에민선5,6기때한명으로된거고제가알기로는진료소장하고필요한인원을둘수있도록되어있고예전에는한두명정도근무한것으로알고있는데.

보건진료소장은1명입니다.

필요한인원둘수있는거죠?지금딱한명씩있잖아요.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대로꽹과리치고북치고하면서다른진료,업무하기가불편하다.그런말씀드린거고.이제는기본적인업무수행은그냥하는거고요.인식개선이필요해요.보건소살아남기위해서는자체적으로그런노력없이는불가하다고봅니다.제가말씀드렸죠?읍·면·동에이장들회의에도보건소참여하지않아요.따로해요.별도로보건소의지시만받는거예요.그러면안성시의직속기관으로돼있는거예요.보건소나농업기술센터나그런실정이에요.따로별도의기관이되어있는겁니다.그것은아니잖아요.지방공무원안성시편제에들어와있는것아닙니까?그렇게되려면독립해서나가버려야지.중앙공무원으로전환해달라고요구하거나.별동부대가된거예요.지금제가봐서안타까워서드리는말씀이에요.보건소나농업기술센터나홀로서기하고있어요.같이가야됩니다,집행부하고.안성시청의직속기관이잖아요.홀로서기해도못살아남을것같은데홀로서기해서도안되는거고.같이가야되는거지.회의때도누가나와서이런얘기하는사람전혀없습니다.고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강증진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홍윤기건강증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11시25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정책기획담당관김동선입니다. 먼저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현재시립도서관장이5급승진리더과정교육으로제가대신보고하게되는것에대해서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시립도서관소관2019년주요업무보고자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목차는참고하시기바라며먼저정책방향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2019년도도서관정책방향은행복한삶과미래를창조하는도서관으로서첫째,도서관접근성을강화하고둘째,정보서비스환경개선으로독서진흥을추구하며셋째,지식정보격차해소로사회통합에기여하고자합니다. 724쪽,725쪽,726쪽의2018년도주요사업성과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727쪽2019년시립도서관신규사업으로찾아가는배달의도서관운영입니다.2019년3월부터11월까지관내10인이상의모임,단체,기업,사립작은도서관등을직접찾아가서신청인들이요청한도서관의다양한자료제공과주제특강,컨설팅을제공하는맞춤형정보제공서비스로사업비는200만원이되겠습니다.도서관에대한인식이부족하거나접근성이취약한곳에독서문화를확산하고자합니다. 다음은728쪽아양도서관건립사업입니다.아양도서관은지하1층,지상2층규모로건축연면적2764㎡로2020년8월개관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사업비는92억원으로국비20억원과시비72억원이되겠습니다.사업추진계획으로는지난2월에건축공사를착공하였고3월현재터파기공사와기초공사중입니다.향후2020년5월에준공할예정이며2020년8월에개관하고자합니다.원활한사업추진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730쪽이슈로만나는도서관입니다.삶과밀접하게연관된다양한이슈를주제로도서뿐아니라영상자료,신문,잡지등여러매체의자료를선별하여전문가강연과함께적시에시민들에게제공함으로써도서관을찾는시민들이자연스럽게책과독서에친숙해질수있도록유도하고자합니다.사업비는800만원으로격월로주제선정,자료수집,전시및관련프로그램을추진할계획입니다.올해3,4월에는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안성3·1운동100주년으로주제를선정하였으며5개공공도서관에서공동으로도서전시및독서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은731쪽만화특화자료실책다락만화책방운영입니다.보개도서관은작년3월박두진자료실을리모델링한후2018년12월26일부터만화특화자료실책다락만화책방을운영하고있습니다.책다락만화책방에는만화6600여권,장르문학2600여권,독립출판물200권등9400여건의자료가있습니다.안성시관내다른도서관과의차별화된특화서비스를제공하고자올해도자료실내에만화및판타지,무협,공포,로맨스같은장르문학등다양한자료를제공하고만화를주제로한차별화된강연및전시를통하여보개도서관을활성화시키고자합니다. 다음은732쪽도서관자료수집및정보제공입니다.사업비는4억8100여만원이며2019년도3만6000권을수집할예정으로도서3만3000권,DVD전자책등비도서3000점,연속간행물168종을제공할예정입니다.참고로우리시도서관자료는2018년말기준77만여권이며시민1인당3.97건이되겠습니다.선별된최신의정보자료를수집,제공하여시민들의정보욕구충족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33쪽생애주기별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운영입니다.영유아에서노년에이르기까지생애주기별독서활동및문화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는범시민독서진흥운동사업으로사업비는1억4600만원입니다.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으로유아대상천책읽기,체험동화마을운영,어린이대상독서교실,독서지도,청소년대상진로독서프로그램,성인대상인문독서프로그램,독서동아리운영등온가족이참여하는독서마라톤대회등을운영해나가겠습니다.안성시민의독서생활화와독서인구저변확대로지식경쟁력강화에기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734쪽정보취약계층대상도서관서비스제공입니다.본사업은정보취약계층의지식정보격차해소및삶의질향상을목표로하고있으며사업비는6000만원입니다.장애인,어르신,다문화가정,저소득층아동등안성시정보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사업내용으로는책읽어주기자원봉사자와연계한사회복지시설유형은다문화가정,저소득가정대상을찾아가는책읽어주기,저소득층아동대상독서지도인경기은빛독서나눔이정보취약계층대상의대활자본다국어도서확충,장애인을위한무료책배달서비스등의독서지원서비스를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시립도서관2019년도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예를들어서중앙도서관에행사가있으면,행사나프로그램그런게공도도서관에서도알수있습니까?

도서관의전체행사는도서관별로다공유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외부에서보게끔,도서관왕래하시는사용자들이외부에서볼수있는그런것도있습니까?

도서관내에전광판도운영하고있고요.홍보는도서관만큼잘하는데가없다고저는알고있거든요.외부인들이더많이도서관을이용할수있게끔홍보에더열심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게부족하다고말씀하시는분들이있더라고요.자기가다니는데말고도타도서관에서무슨프로그램이있고뭐가있나를잘알수있게해달라이런말씀이있더라고요.

지금말씀하신것은도서관하고협의해서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아트홀이생겨서중앙도서관2층에행사가많이줄었습니까?

제가알기로행사는도서관같은경우대강당같은경우는1년내내연중운영을했었는데지금도아트홀에서하는그런전시라든가이런것말고는행사는꾸준하게지금도이용중입니다.

왜냐면중앙도서관같은경우는이용자분들때문에밑에공부하시는분들시끄럽다는민원이많이해소됐나싶어서여쭤보는거고요.지금도가령도서관에서복사를해야되면카드충전을해서하나요?

그것은팀장님이.

도서관운영팀장공정자입니다. 이용자들이직접카드사서복사기에지금도동일한방식으로하고있는데요즘알아보니까신용카드로직접결제할수있는시스템이개선이돼서저희도.

전에는충전해서썼던것같거든요.

네,맞습니다.

그러다.보면다쓰는분도있지만다안써서남는경우가있거든요.그런경우는어떻게됩니까?

그카드하나를구입하면안성시전도서관에서사용이가능한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남았을때위탁한업체랑잔돈을거슬러받거나이런절차가불편한점이있습니다.아까말씀드린대로시스템이개선이돼서신용카드라든지즉석에서결제할수있는시스템으로개선하고자합니다.

예를들어서만원을충전했다이거예요.그런데한8000원만썼으면2000원남았을때그돈은어떻게되는거예요?

저희가카드복사기는3000원단위로판매를하고있거든요.남은돈은일단본인이구입을한것이기때문에저희가지금으로서는돈을거슬러주거나그런상황은되지않습니다.

남은돈은어디로갈것아닙니까?

그게카드복사기는쓰면소멸되는거기때문에그돈이어디로가거나그러지않거든요.자기가카드를놓고사용하는복사용지를한장에40원인데10장을하면400원이차감이되는거지그돈이따로나가지않습니다.

제가헷갈리는데3000원짜리를샀다이거예요.그러면1000원이남을수도있고남을것아니에요.이용자는3000원을낸거고쓰기는2000원얼마를쓴거고.돈이어디남아있어야되는게아닌가요?

카드에잔액으로남아있게돼요.

거기에그냥있는.

네.

잔액을나중에정산하는방법을협의해서별도로.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도서관을잘못가봤는데그런결제방법이,어쨌든공중에떠버린다는거아니에요.남아있어서예를들어서한달에10만원이됐든100만원이됐든불우이웃돕기를한다는이런개념도아니고없어지는것아니에요.이용자만얼마가됐든3000원짜리니까많이남아야1000원남을수있고얼마안남을수도있는데그것때문에이득보는사람은없는것아니에요.그런방법을지금은잘모르지만개선했다고말씀하시는것같고관심가져주시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727쪽신규사업으로1쪽추진을하게되는배달의도서관이요.제가운영방식이이해가잘안되네요.

배달의도서관은여기유인물에있는것처럼관내10인이상의모임,단체,기업,사립작은도서관에서저희한테신청을,어떤주제로만약에독서동아리같은경우는독서관련된주제를해달라는지기업단체같은경우리더십에관련주제를요청했을때저희도서관에서주제관련된도서를가지고직원이가기도하고그관련된주제에대한전문가특강을조금받고싶다하면그시간때특강을할수있는강사를섭외해서저희가직접찾아가서정보자료도주고주제강연도같이하는방식입니다.그기관이나단체가만약에책을대출하고싶다그러면단체대출이100권에한달정도단체대출도하는서비스를제공하려고하거든요.사립작은도서관같은경우는도서관운영하는데조금더도서관측에서운영하는컨설팅같은것을받고싶다하면그런자문도같이할예정으로올해사업계획을.찾아가는서비스로해서기획을해봤습니다.

예를들어서A라고하는주부들의독서모임이있어요.갑자기,뭐가안떠오르는데공유경제이러면“공유경제에관심이있어서우리가공부하려고합니다.” 그러면그것과관련한기존의도서자료의목록이됐든이런것들을알려줄수도있고만약에예를들면공유경제에관한특별한책을갖고우리전문가하고예를들어같이이야기하고싶어요.그렇게하면전문인도파견을해서모임을서포트할수있다는그런이야기인건가요?

네.

사업비200만원갖고뭐하는거예요?

저희도서관에기존에있는자료가있기때문에주로주제강연같은걸할경우강사수당으로들어가기때문에예산이대부분도서관에있는자료를활용해서그렇게많이소요되지는않습니다.

우리보개도서관만화책방.전년도12월에개관해서운영중인데얼마되지는않았지만좀이용률이나어떻습니까?

이용객이엄청많이늘었다고합니다.이용객이많이늘었는데만화에관한마니아라고하기에는뭐하지만그냥아주거기와서상주하는사람들이여럿있어서그런부분은운영의묘를찾아야할것같습니다.하여튼만화나판타지나그런것에대한마니아들의이용은지금최고로많이하고있다고합니다.

보충설명을드리면저희가작년12월26일부터3개월운영했는데작년대비자료대출이용률이나이용자수가150%정도상승을했고주말단위는가족단위로많이오시고합니다.

네.잘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아양도서관은이미공사가시작한것으로알고있고예산도도서구입비까지지금전부확보가된상황이고계획대로차질없이진행이됐으면좋겠습니다.더불어서그것하고주차장사업은여기에서같이하지는않지만연계해서아양도서관전부건립되었는데공원부지부분에대해서지금주차장같이추진되는게있죠?같이업무협의해가시면서이용시점에불편함이없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고맙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님.

네.황진택위원입니다.저는그냥포괄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안성시도서관운영,그다음에관련해서활용하거나그과정에서새로운패러다임을가져야한다고생각하는거예요.지금아양도서관100억에이르는걸짓는데나는왜저걸지어야지처음부터그런생각을했습니다.왜그러냐면지금문화가뭐냐면예전에는도서관이없을때새마을문고,공부방이나만들어서했잖아요.지금그부분이안성시에보면아양택지지구아파트가들어옴으로써도서관을짓는거예요.그런데어찌됐든지간에300세대이상공동주택에문고를설치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러면우리가늘어나는것은아파트인구가늘어나고아파트때문에택지가조성되고지금도서관을짓는거예요.안성시내에이런좁은바닥에지금도서관이2개가있는거예요.공도에도2개가있어요.다른작은도서관포함해서우리안성시에여러개가있지않습니까?저는지금시가도서관을운영하는데인력도충분하지않고지난번에말씀드렸지만사서직도많이부족한편이고요.이렇게많은인력과시설유지비,운영비를들여가면서이렇게해야하나생각하는거예요.지금뭐냐면다른지자체를예를들자면공동주택아파트단지에문고를이용해서독서지도도하고논술지도도하고독후감발표도하고이렇게해서독서모임을해요.그렇다보니까주민들이모여서공동체도활성화되고이런방향으로바꿔야하는데무작정여기는짓고보는거예요.저는이것에대해서좀부정적이라생각해요.안성시가도서관운영에대해서생각을달리해야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그리고아까말씀드렸지만예전에는새마을문고도했지만구포동얘기도지난번감사때얘기했잖아요.뭡니까?돈은돈대로늘어났고실효성이없고.그래서이러한앞으로안성시가도서관에관련돼서정책을펴는데어떻게갈것인가를근본적으로연구좀하고개선점을마련해야한다생각해요.특히오늘보고하신분이정책기획담당관이시니까이런문제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의견좀듣고싶습니다.

이번에알게된건데저희가시민1인당책보유권수가3.7권인가이렇게되는데보니까다른시에비해서저희가도서관에대한기본하드웨어라든가그런베이스는어느정도상위권에랭크되어있는것같습니다.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어떤하드웨어측면뿐만이아니라운영의새로운전환이필요하지않나말씀을하신부분이고그런데사실저희도서관입장에서보면그런부분도아마안성에상당히선도적으로찾아가는도서관이라든가어떤위원님들은그런것많이과거에는지적도많이하셨었습니다.도서관본연의업무만충실하면되지무슨도서관에서여러가지너무행사를과하게많이한다그런부분들도지적을하신의원님들도과거에있었던것으로기억이나는데하여튼지금말씀하신것처럼하드웨어를계속해서늘려나가는부분도그부분은어느정도수요가충족이됐다고보이고어떤운영측면이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는여태껏잘나름대로해왔지만지금말씀하신부분을안성시장기발전과제라든가그런측면에서장기계획수립할때좀꼭지를넣어서새롭게,선도적으로할수있는방안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왜제가이런말씀드리느냐면안성시가지금재정자립도가높은것도아니고예산이넉넉한것도아니잖아요.일단늘려놓으면짓는것은문제없습니다.그시설을운영할인력,그다음시설관리유지비이런게만만치않습니다.거기에,보세요.아트홀하나만들어놓으니까지금어떻게됩니까?별도의팀이생기고유지관리하는데1년에수십억들어갑니다.랜드만드니까랜드시설팀만들어놨잖아요.거기에풍물단하나만운영하는데도인건비만해도수십억이에요.짓는건문제가안되는데꼭필요성이있는사업을해야한다는거죠.난깜짝놀랐습니다.안성시가무슨여기에서얼마나많은훌륭한인재들을배출한고장인지는저도잘모르겠습니다.아직산지가20년밖에안되니까.그런데제가확인을받지못한것이기도하고이제는지역사회연계한그런사업을해야한다는거예요.지난번에작은도서관관련해서아파트문고운영에대해서하니까부정적인견해도있는데실질적으로그런데조그마한예산만지원해도우리도서관과지역사회연계해서할수있는사업들이무수히많고오히려현재도서관운영체제보다나은것으로갈수있다고보는거예요.제가늘다른부서도얘기하는데진짜이제는뭔가우리가바꿔야된다생각하는거예요.그냥지금까지해온관행들이짓고운영하고짓고운영하고하면서없으면없는대로아니면이쪽에서빼다가저쪽주고이런행정은벗어나야하지않나생각하는겁니다.지금말씀드린것은뭐냐면저여기일정한기간되면다퇴직할겁니다.물론어떤분들은이런이야기도해요.“내아들여기안살아.나퇴직하면퇴직금받고나가살면돼.”이런사람들많아요.실제얘기해보니까.아니에요.안성시공무원으로서안성시역사에길이남는것이고본인들이안성시를이렇게만들고떠날지는모르지만여기남아있는사람들의미래를생각해주라는거죠.청소년들의독서지도뿐만아니라성인들의독서문화까지토털해서지역사회와연계한그런것들의사업이필요하지않나그런생각을합니다.

네.좋은말씀감사합니다.

그리고보개도서관관련해서지난번에도말씀드렸는데박상순위원님이말씀드렸길래더이상긴질의는안드리겠지만작년마을에개관해서이용자가많이늘었다는데굳이2개월정도지났습니다.이용자가많이느는지안느는지모르는거고실질적으로어느정도기간동안운영해보고실이용자가많이늘어났는지안늘어났는지는모르지만현재이용자는얼마정도듭니다그정도면족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입니다. 안성관내의도서관과작은도서관있지않습니까?현재12개가있는겁니까?안성이보면롯데캐슬안에보면작은도서관이하나가있던데그건어디에서관리를하는거죠?자체적으로하시는건지.

네.롯데캐슬같은경우는아까황진택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500세대이상이면자체적으로문고시설을갖추어야지승인이되는상황입니다.

궁금해서여쭈어봤고또한가지는지금보면문화강좌같은걸많이1년에두번정도운영을하고있는것같은데그런것은신청률이많나요?폐지되는것도혹시있나요?그런것에대해서.

저희가상반기3월부터시작하고하반기는9월부터16주나누어서시작하는데중앙이나공도이런인구가많은,이용률이많은데는폐강률이적지만작은도서관이나일죽같은데는이용자가모집이안돼서폐강되는경우도있습니다.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시립도서관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김동선정책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점심식사를위하여2시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창조경제과장김진관입니다. 시민의즐거운변화행복한안성을위해서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먼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업무보고에앞서창조경제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조현광경제활성화팀장입니다. 송주희에너지팀장입니다. 김원호공업민원팀장입니다. 민복순기업지원팀장입니다. 정창훈산업입지정책팀장입니다. 김정선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창조경제과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부서정책방향2018년도주요사업성과,2019년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창조경제과정책방향은지속적인일자리창출로경제활력도시구현을목표로중소기업일반산업단지개발등산업단지조성이조기에완료될수있도록절차이행및시행에철저를다하겠습니다.또한중소기업시책을발굴하고기업환경개선,근로환경개선등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에적극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전통시장안전확충과지역화폐발행을통해전통시장활성화및기업경제선순환을도모하고채용박람회및계층별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확대를통해구인구직발굴및채용지원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도시가스취약지역에체계적이고종합적인지원계획을수립하여도시가스공급확대를위한기반조성에발판을마련하고연탄쿠폰등취약계층에대한에너지복지사업과태양광지원사업등신재생에너지사업추진을통해보편적에너지복지실현에한발더다가가도록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2018년주요업무성과를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2018년도말기준일반산업단지15개가조성및절차진행중입니다.일부산업단지추진에민원이발생하는등문제가발생하기도하였으나절차및법적검토를철저히하여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일자리센터운영성과는우리시고용률69.3%를달성하였습니다.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환경개선및소상공인지원사업으로안성시장의노후전기,소방,집수정펌프수리등환경개선사업과면요리특화거리조성및야시장개설등을지원하였으며소상공인경영안정을위한특례보증지원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보편적에너지복지사업으로노인복지시설LED조명등교체공사를4개면(미양,대덕,원곡,일죽)에추진하였으며올해는3개면(삼죽,죽산,고삼)에추진할예정입니다.이외에미니태양광지원사업,도시가스의무적투자지원사업을가사동,현수동,진사리등5개소일원에추진하였으며기업지원대상,우수중소기업선정,지원시책설명회,중소기업자금지원생산레벨업사업등다양한지원시책을추진하여기업하기좋은도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234쪽창조경제과201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도시가스공급종합대책및에너지복지실현사업입니다.체계적이고종합적인지원사업추진을통하여에너지복지향상을높이고자추진하겠습니다.사업내용을살펴보면우선도시가스공급종합대책용역사업입니다.주요용역내용은취약지역에대한공급사업비추정,동부권역설정,동부권에도시가스공급방안검토,배관불가지역의대안검토등종합대책을수립한용역입니다.이용역은당초2019년3월완료예정이었으나구제역발생으로1월에예정된중간보고회가연기되는등변동사항이발생하여예정된기한에서1개월연장된2019년4월9일까지용역기간을연장하였습니다.추가적인용역비는없습니다.용역완료후검토절차를거친후종합대책수립안을확정하고2020년사업비를반영하여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용역이완료되는대로위원님들께결과를공유하여최선의종합대책을수립하는데만전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2019년도도시가스지원사업입니다.의무적투자지원사업과자체지원사업으로예산이수립되었는데의무적투자지원사업은도비및삼천리재원등을포함하여총12억원으로대상사업지는경기도에서4월중확정예정입니다.자체지원사업의경우삼천리가배관투자를거부하는지역에공급관을지원하는사업비로대상지는용역결과후최종확정하여2020년도시계획수립에차질없도록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다만,우리시는지역의광범위하고인구밀도가낮은지역이다보니민간사업자인삼천리에서투자확대를기피하고또한미터당40만원이소요되는과도한공사비로지원사업에도한계와제약이있는것이사실입니다.이에아파트나산업단지와같은각종개발사업과연계하는방안,사업효과성있는지역을우선적용하는방안등대책을수립하고아울러삼천리와상호협력을통한투자확대를유도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로노인소득보장사회적기업활성화사업입니다.본사업은고령화가점차진행되면서고령층일자리에대한수요도점점증가하고있으며기존기업에도고령층을위한일자리수요가일부집중을제외하고는거의없는것이현실이기때문에사회적기업창업을통해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사회적목적추구는물론고령층일자리창출을함께도모하고자합니다.추진계획으로는상반기중참여수요조사와함께사회적기업창업교육을추진할예정입니다.사회적기업은아이템발굴도중요하지만보고서236쪽에인증조건을보시면조직형태,고용형태,의사결정구조,수입등에대한조건들이있습니다.이에교육지원을병행하여진입장벽에대한인식을개선하고더불어우리지역에맞는아이템발굴에대하여도참여자와교육기관,시·군사례등다양한의견수렴및고민을통하여사회적경제에긍정적개념확산은물론고령층일자리창출에도적극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화폐제도입니다.본사업은지역경제선순환을도모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4월1일카드형지역화폐발행을목표로준비중입니다.추진내용으로는3월4일공무원을대상으로1차설명회를가졌으며3월19일소상공인과정책발행대상자등일반시민과시업무담당자들을대상으로2차설명회를개최하였습니다.또한어제지역화폐운영위원회를개최하여제외대상가맹점이최종결정되었습니다.위원회에서결정한사항은제외대상가맹점등에관한사항을결정하였으며지난12월조례심의시위원님들의고견을반영하여대규모점포는제외하되하나로마트,병·의원,주유소등은포함한것으로결정하였습니다.시작인만큼가맹점제외범위를최소로하고자하는데시행후어느한쪽으로만사용이집중된다든지어떤문제점이발생하면가맹점범위나운영에대하여지역화폐운영위원회회의를거쳐개선해나갈예정입니다.앞으로지역경제와소상공인들에게도움이되는방향으로시스템준비,홍보등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38쪽전통시장소방시설개선사업입니다.사업내용은2019년3월부터6월까지안성시장및중앙시장에호스릴소화전11개소,연결송수관3개소설치작업을통해시장내화재안전체계를확립하고신속한화재진압으로인명및재산피해를최소화하고자합니다.예산액은1억5000만원으로현재실시설계를위하여협의중에있습니다. 다음은239쪽도로공사와연계한도시가스배관망지원입니다.막대한재원이소요되는도시가스공급지원을도로확포장공사와연계하여시행함으로써예산절감을실현하고자합니다.금석동동남아파트인근에서사곡동마을까지배관약3㎞구간,약11억원의예산이소요예정입니다.도로공사와연계하여3억원의예산절감을기대하고있으나다만도로공사공정을현재확정할수없어정확한사업기간이불명확하나건설과와삼천리간지속적인업무를통해사업이조속히완료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정착형청년일자리사업인청사초롱프로젝트입니다.주요사업내용은사업기간2020년6월까지로사업내용은관내소재상시근로자5인이상중소기업을대상으로청년인력을제공하고청년에게는정규직채용및장기근속을지원하는일자리창출매칭프로젝트입니다.국비,지방비,자부담을포함하여21억원의예산이책정되었으며지원내용은청년1인당인건비를기업자부담금40만원을포함해서월200만원을2년간지원하는사업입니다.사업인원은총100명이며사업시행은안성시,안성상공회의소에위탁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청년실업해소는물론실질적인기업지원으로청년과기업모두가상생효과를낼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맞춤형일자리취업지원사업입니다.우리시실업률을제고하고적절한인력수급및취업역량강화를위하여다양한취업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겠습니다.대규모및소규모취업박람회뿐만아니라학생,청년층,중장년층,고령층,다문화장애인등각그룹별맞춤형취업프로그램을지원하는등구인구직기회의장을확대함은물론일자리발굴,취업지원자역량강화등취업지원업무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중소기업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본사업은중소기업중앙회,그리고경기도시공사와안성시가함께개발하는제4일반산업단지내2단계지구조성사업으로써지역의고용창출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는사업입니다.사업위치는서운면동촌리일원이며면적은약70만7000㎡,약21만평입니다.사업기간은2014년부터2021년까지이며총사업비는1446억원으로경기도시공사가85%인1229억원,우리시가15%인217억원을투자하여시행하는협력사업입니다.추진내용으로는2016년실무계약을체결하고순차적인단계를거쳐서2018년10월산업단지계획승인심의위원회를통과하였으며지난3월12일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에서원안·의결처리되었습니다.향후계획은2019년4월산업단지계획승인고시를득하여2019년12월산업단지공사착공및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46쪽중소기업지원시책확대추진입니다.주요사업개요는안성관내중소기업및소상공인을대상으로기업운영자금및기술개발지원,근로자생활안정자금지원,중소기업기반시설과시설작업및근로환경개선등사업으로총예산31억7700만원입니다.2019년추진계획은표와같이자금기술개발,판로개척환경개선4개분야로나누어서지원하고있습니다.자금지원사업으로생활안정자금등에9억5000만원을,생산레벨업디자인개발등기술개발지원사업에4억6000만원,국내전시회지원사업으로2400만원,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기반시설,작업환경등개선사업에52건,240개업체에17억원을지원예정입니다.다양한지원방안으로기업의경쟁력강화및지역경제활성화는물론기업에실질적인도움이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사후관리미조치공장승인사업장재정비강화사업입니다.사업개요로는공장설립등의승인을받은후4년이지난날까지완료신고를하지아니한사업장에대해재정비를실시하는사업입니다.사업대상은2014년도에공장설립등의승인,사업계획승인을받은후4년이경과한37개사업장으로대상지역별로기간연장처리,신고조치,취소처리등각사안마다검토후조치하여민원해소및정상가동을유도하여일자리창출과세수증대를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창조경제과2019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도시가스공급관련해서는용역기간이다시연장되어지면서이것에따라서전체적인추진계획이조금미뤄진것같아요.

중간보고회를못가져서바로중간보고회를갖겠습니다.

그러면실제삼천리와업무협약부분에대한진척도거의없겠네요?

지금삼천리에서박영록차장이나이상림차장이자주옵니다.그래서저희와의견을많이나누고있는데저희생각으로지금서로입장이한4월둘째주정도해서서로업무협약을맺으려고조율하고있습니다.

4월중이요?

네.4월중에.

그러면지금용역준공과는별도로그냥진행을하시겠다는말씀입니까?

네.

네.계속이부분은우리우시장님5대핵심공약사항중에첫번째에들어있는것으로알고있고여러의원님들을통해서도의회에서계속적으로말씀드린바가있습니다.그래서용역결과가나와봐야겠지만이게우선순위결정과여러가지문제에있어서지역간갈등이런것들도있을수있고조금우려되는부분도일부있긴합니다.때문에우선순위결정할때에있어서의어떤객관적기준과이런것들이합리성을가지고추진될수있도록당부를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236쪽에노인소득보장사회적기업설립활성화하고관련돼서여쭤볼게요.사회적기업부분에굳이노인층을타깃으로삼은이유가있습니까?

잘못들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을육성하는데지금이사업자체는노인층을타깃으로추진을하시겠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그런이유가뭔가요?

고령화가되다보니까고령층이많아서고령층일자리창출차원에서이렇게하는겁니다.

사회적기업이몇개있죠?

9개.

9개소입니다.

그냥9개소예요?

워낙그수에서늘거나주는변동이크게없었습니다.

그래요?제가10개소넘는것으로알고있었는데.그래서예비적사회적기업은제외하고한겁니까,포함된겁니까?

일자리센터팀김정선입니다. 저희가예비사회적기업고라이브라고작년에심사돼서확정된데1곳하고해서기본있던곳8곳해서9곳입니다.

예비적사회적기업포함해서총9곳이라고하는거죠?우리가안성시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관한조례가만들어진지좀됐습니다.지금사회적경제육성지원계획에대한수립이시장의책무로되어있는데혹시그부분이행이되고있습니까?매년기본계획을수립하게끔되어있잖아요.

제가와서는아직올해기본계획수립은안했는데요.그부분잘모르겠습니다.매년수립하니까.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는구성되어있나요?

일자리센터김정선입니다. 저희가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는구성이되어있는상태고요.전체인원은위원님,위원장님은부시장님이위원장님으로계시고전체다해서9분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제가왜말씀을드리느냐면우리지역같은경우에사회적기업기반이열악한곳은좀아니라는생각이들거든요.불구하고전체적인지역경제부분에있어서의생태계를어떻게바꿔나갈것인가부분에대해서시가큰밑그림을가지고주도적으로추진하는바가없기때문에이사회적기업부분에대한육성이조금순조롭게진행되어지지않고있는것은아닌가,라는게개인적인생각입니다.그래서우리관련조례를보면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만들수가있거든요.그런데지금노인층뿐만아니고청년층이됐든사회적기업을육성하고자하면그아이템과등등굉장히보폭을넓혀서고민해나가면서육성할수있는부분이충분히있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그래서오히려이런지원센터라고하는중간적조직을만들고강화하는방법을통해서체계적으로육성해나가는게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생각이어떠신가요?

이것은사회적기업이먼저아까설명에서말씀드렸듯이설립자체나내용등이까다롭잖아요.제입장에서도사회적기업의그런부분에지식이적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아직깊이생각하지못했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팀장하고더노력해서더좋은방안을마련해보도록하겠습니다.

여기보고사항에서보면전문기관과의협의를거쳐서이번노인소득보장부분에대한사회적기업설립을추진하는것으로나와있어서이렇게단발적으로전문기관의도움을받거나협의하거나그런과정을거쳐서사회적기업그냥한두개만들어놓고성과를거뒀다고이렇게나아가기보다는사실상지원센터라고하는것을둬서체계적으로육성하는방법을고민해보자는것이죠.

네,잘알겠습니다.

지역화폐가화두입니다.일단지금어제운영위원회진행을한것이죠?그결과아까잠깐듣자고하니까대규모점포를전부포함하는것으로결정이됐다고들었는데맞습니까?

대규모점포만제외하고.

대규모점포만제외하고.죄송합니다.그런데거기에서지금축협하고서안성농협은어떻게결정이된거죠?

축협하고서안성농협이원래매장면적3000㎡이상이라서대규모점포에됩니다.그부분은어제운영위원회에서심의해서그것도제외대상에서빠지는것으로이렇게했습니다.

그러면가맹점으로들어오는거예요?

가맹점으로포함됐습니다.하나로마트는모두포함된겁니다.

그러면지금조금전에말씀하셨다시피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면적으로대규모점포에대한규정을명확히하고있는것이잖아요.우리조례에서도대규모점포는제외하는것으로이야기가된거고.

심의위원회에서가맹점으로포함시켰기때문에그렇게운영을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우리지역화폐관련조례를또개정해야됩니까?

아닙니다.거기대규모점포에서아니할수도있다,이렇게되어있기때문에가능합니다.

할수도있다?네.그리고지금우리지역화폐범위에대해서포괄적으로다가이드라인만들어놓으신거죠?그동안보고를받다보니까우리처우개선비관련해서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처우개선비를현금으로지금하고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은지역화폐를지급하고방식을달리정했더라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이유가있습니까?

카드형으로다지급하는건데요.

아니요.그러니까처우개선비라고하는것을시비를투입을해서주는데사회복지시설의종사자들한테도월얼마씩주고우리어린이집종사자들한테주는처우개선비가있어요.그런데한쪽것은지역화폐로주겠다는방침을세웠는데한쪽은지역화폐가아니고현금으로지급하겠다고하는부서단위의입장이나왔어요.

글쎄요,저희하고는.

경제활성화팀장조현광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정책발행한사항이기때문에,각부서에서결정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말씀드릴사항은아니거든요.

일단저희하고는협의되지않았습니다.

이게지역화폐를총괄하고계시니까.물론정책화폐로발행이되어지는부분이니까각관련부서에서일차적으로고민을하겠죠.그런데전체적으로지역화폐로운영하는입장속에서는똑같은명목의처우개선비인데한쪽은이렇게하고한쪽은이렇게하고지급방식자체를달리한다고하면조금문제가빚어질수있을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특히그러한측면에서에대해서는각관·과·소별로의협의가긴밀히될필요가있지않을까싶고그래서조정할부분이있으면조정해서가이드라인을가지고집행을해주시는게좋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맞습니다.일관성있게하겠습니다.

중기산단관련해서말씀드립니다.아까우리부의장님이말씀드렸는데과장님사전에보고하시면서절차이행이나앞으로추진과정에차질없이만전을기하시겠다고말씀을하셨고이게지금정상적으로추진될수있는사업입니까?

네.

왜그렇게판단하십니까?

위원님이걱정하시는그런부분아까말씀드린것처럼9월입주자협약이끝나면,정확하게입주업체가나오면,지금미분양건때문에걱정하시는것아닙니까?

네,중투위조건부결정된것때문에그렇죠.

그래서90%미만일경우에그렇게되는데제가볼때는충분하고걱정안하셔도될것같은생각이듭니다.

앞으로분양될것이냐미분양이나올것이냐의문제가아니잖아요.이미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조건부결정을내린것이고그조건에는명확히미분양용지매입협약등을할수없다,그러한추가적인부담이없도록계약조건에명시하라,이게조건사항이었잖아요.이조건이일단이행되지않으면예산반영이됐든사업추진할수없잖아요.이게감사때이야기가나와서계속제가체크를나름대로했는데지금도시공사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다시되돌릴경우에정상적으로사업못한다는입장을내놓은것같고.그러면이거어떻게할건데요?투융자재심사요구를하든지이이야기한지지금8개월이지났습니다.

투융자재심의를하는것도그렇고도시공사가이문제를저희입장을가지고도시공사가다시도의회에상정해서이렇게하는것도지금여러가지로문제가있다고봅니다.그래서도시공사에서도그렇게안성시의입장이그러면사업을못하는그런쪽의약간의의사표시도있었고요.저희는지금몇년째이렇게왔고해서결과적으로보면위원님이걱정하시는것처럼절차가,우선이절차,저절차중에조건을의회에다보고도안했고그것을맞춰서진행했어야하는데그렇게안한것에대해서는저도유감스럽게생각하지만이게저희시일자리창출이나지역발전에서보면아까말씀드린것처럼분양만잘되면위원님이걱정안하셔도.그렇게봐주시면좋을듯합니다.

제가이사업반대하는사람아닙니다.정성적으로누구보다추진하기를바라고있는사람이고요.그런데다만상식적으로투융자심사결과를무시하고그냥가겠다는거예요?예산그냥반영하겠다는거예요,계속?여튼방법을제가보기에는찾아야예산반영부터진행될수있을것같은데지금아무것도대안을못찾고있잖아요.그러면서지금안성시나도시공사는정상적으로추진하는것인양보도자료내보내고있잖아요.내용적으로정상적으로추진할수없게끔발목이잡혀있는상황인데이부분에대해서는그냥함구하고수면아래잠재워두면서그냥위법적으로예산도편성하고그냥가시겠다는건가요?

산업입지정책팀장정창훈입니다. 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미분양용지에대해서지급보증선게채무행위여부에해당이되는지여부에대해서질의해본게있습니다.지금미분양이날지아니면미분양이발생된것도아니고미분양이날지모르기때문에그건채무행위에해당이안된다고되어있기때문에그렇게했고요.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사업초기단계에99개사의회원사가입주의향서를제출했고또그중에서58개회사가입주확약서를제출해서실수요방식으로하는건데입주확약서를제출한면적만따져도저희가88%에해당이됩니다.미분양사태는없을것이라고판단돼서실수요방식으로추진했던것이고요.오늘9월에최종적으로확정을지어서관리기본계획에반영을하려고하는데추이를지켜봐주시면예산세울일도없고추이를그때까지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산을,그게무슨말씀이세요?사업비의15%였나요?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그게투융자심사결과에지분율15%이외에미분양용지로하지말라고하는거거든요.

미분양산업용지가95%안됐을경우에그것의20%를우리가사들이겠다고시의회동의를사전에받았던거잖아요.이게문제가되는것이고이것과별도로는총사업비15%를우리가시에서출자를해야되는것이잖아요.그러니까지금절차상여기에묶여있단말이에요,제가보기에는.

그15%내에는.

사업비의15%대기위해서는이절차이행부분에대한게지급대안이나와야안성시가예산편성을할것아니겠습니까?

지분투자금액하고미분양에대한지급보증은별개로판단하고있습니다.

아니,투융자심사를거쳐서예산편성이나등등진행이되어지는것이잖아요.그러니까조건이행에대해서“나안지킬거야.”하고버티고있는건데안성시에서그러면그것예산편성해서예산팀에서는그냥가겠다고합니까?

제가보기에일단은공사가완료되고24개월이내에분양을해서90%가안될때그부분에안성시가20%를보증하는거잖습니까.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그지금이투융자에서절차된비용하고24개월이후에분양되는그것하고는거리가좀있으니까그렇게이해해주시면안되겠습니까?

이거제가이해해서해결될문제가아니지않습니까?왜저를나쁜사람으로몰아가세요.제가이해만하면그냥되는겁니까?얘기가좀길어지니까요.미분양부분에대한확약과동시에더군다나우리전황은성시장님께서는재무성송시부분에대해서도마이너스가될경우에30억원에대해서는보존하겠다고도시공사에공식공문으로준상황이잖아요.

네.이부분은위원님,따로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지금분양에문제가없는것을100%신뢰한다고하더라도실제이런것에대해서지금확약을하고하는것은우발적채무로써우려가있는것이고이것이사실상현실화될가능성때문에정부에서도이런부분에대해서는조건을걸어서지금승인한것이지않습니까?

맞습니다.위원님이걱정하고염려하시는것충분히,저도마찬가지입니다.따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네.여튼해결방안을찾아주십시오.

네.

이야기한김에하나만더.고삼호수수변개발사업,보개물류단지민선5‧6기때대규모사업으로정말화려하게홍보하시면서내놓은사업입니다.지금창조경제과에서보고가전혀안이루어지고있는데주요사업에서제외된사업입니까?지금두업모두한발치도나아가지않고있는데도대체어떻게하실생각이신겁니까?

고삼호수는수요자를찾고있는중인데요.정창훈팀장한테한번의견협의차오신분이있었어요.그쪽에골동품전시장을하신다고그래서그부분을추진하고있고요.아직구체적인이런것은나온적은없습니다.보개물류까지는제가자세한내용을모르겠습니다.

고삼호수하고보개물류단지두사업에대해서는그동안진행해온과정과현황자료,앞으로시의추진대책까지포함해서문서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입니다. 고생이많으십니다.244쪽에보시면많은주민들이원하는도시가스종합대책에너지복지실현을많이요구하고있지않습니까?이부분은많은분들이얘기해주셨기때문에많이신경써서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거기개요에보시면도시가스배관불가지역에대한검토를보면소형LPG사업에대해서나오지않습니까?이게지금안성에소형LPG가스가몇개정도설치되어있는지일단확인할수있습니까?

지금5개소?

에너지팀장송주희입니다. 지금8개소되어있습니다.

어디어디인지혹시읽어주실수있습니까?

미양하개정하고미양신계마을,보개면오두,공도불당,죽산안광,일죽평촌그리고금광면복거,삼죽면음촌마을이렇게있습니다.

얼마전에삼죽면에준공식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이위치가선정돼서사업이선정된이유를여쭤보고싶거든요.

선정은일단마을단위LPG배관망사업같은경우에는두가지로진행되고있는데요.하나는국가보조사업이있고하나는도비보조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통상전년도에수요조사를해서수요조사공문이내려오면우리가읍·면·동을통해서이런사업이있으니까마을에홍보를해서대상지역을,신청자료를받아서보내달라고공문으로통보를하고그다음에통보가돼서오면저희가이제이사업을추진하는LPG배관망사업단이라고하는데가있습니다.같이현장을조사해서이런저장탱크위치의적정성이나이런것을검토해서경기도로보내서국가보조사업하고경기도보조사업대상지를선정하는그런절차로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읍·면·동에서기본적으로타당성조사는안하고요청서가내려왔을때그업체하고같이조사하는거죠?

맞습니다.수요조사공문이오면그때보내서그걸받아서타당성조사는그러니까LPG배관망사업단이라고하는데가산업통상자원부산하에있는사업단입니다.거기에서현장을조사하고해서거기에서검토하는게타당성조사까지같이한다고그렇게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제가소형저장탱크를왜말씀드렸냐면LPG공급가스는배관설치하는비용이상당히많이들어가지않습니까?아까말씀하셨다시피1m에40만원정도들어간다고하면각마을마다LPG에서설치가먼곳이많잖아요.그러면그런곳에는들어올수있는가능성이낮은거고,오래걸리는거고기존에마을에다배관을설치하게되면나중에LPG가스가들어오게되면그배관을그대로사용할수있다고들었거든요.그게맞나요?

에너지팀장송주희입니다. 현재는상호사용이아직은안되어있습니다.도시가스사업법에보면도시가스시설을설치하기위해서는도시가스사업자한테사전협의를하도록돼있는데아직은저도지난번에과장님모시고경기도기후에너지정책과에가서그문제에대해서건의를하고했는데도시가스를많이사용하기를희망하지만현실적으로당장은어려우니까도시가스배관기준으로설치를해서도시화돼서도시가스공급조건이개선되면도시가스시설로설치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해달라,만약에국비나도비지원은못해준다고하면지자체가부담할수있도록지침을열어달라,그렇게까지건의를했는데일단경기도에있는담당자는그것을굉장히부정적으로보고LPG배관망사업에기본적인목적하고맞지않는다.난색을표시해서저희도한편으로답답하게느끼고그렇게내려왔던사안입니다.

그렇게되는거군요.소형LPG사업에대해서왜말씀드리냐면아까말씀드렸다시피지역구인미양면에말씀을드려봤어요.“설치가돼서연료비가어떻습니까?”했더니3,40%는연료비가많이줄었다고얘기를하시더라고요.그분들은그런혜택을보고있는겁니다.마을마다돌아다니다보면도시가스부분에서많이얘기하는데시간적인기약이없잖아요.설치되는기간도오래걸리고.저는이런부분에대해서생각했을때는지자체에서앞장서서소형저장탱크를보급화시키는게낫지않나,생각하고있습니다.주민편의에의해서생각해보면.그런것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

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지리적으로먼데는공공망이라든가배관망이들어가기가시간적으로기약이없었으니까그런마을은LPG배관망사업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네.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한가지뭐냐면지역형일자리청사초롱있지않습니까?중소기업지원해주는데작년부터나왔던것같은데요.이게지원을하는중소기업들이많습니까,어떻습니까?

네.아주호응도가좋습니다.

청년들일자리창출이많이돼서부족함이없이사회적으로좋은일들이많이있었으면하는생각입니다.감사합니다.

잘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위원님들,지역안성시민들가장화두가도시가스인것같습니다.지금우리창조경제과의보편적에너지복지실현이라는타이틀로했더라고요.복지라는것은차별화가없어야합니다.저는그렇게하는게복지라고생각하거든요.지금까지어찌됐든의무적투자배관망사업에있어서특혜를줬다.또특혜가분명하고요.어느일정지역을가스를공급하기위해서들러리세웠고작년에공도지역에사람이몇가구살지않는곳에넣어주고했으니까요.동네이장도모르는가스사업했으니까요.그런거고요.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2014년12월달에경기도의정부에있는제2청사산업위에서갔다온,의무적투자배관망사업비많이가져온것알고있을겁니다.그만큼노력이중요하다는것말씀드리기위해서말씀드린거고요.지금너무나시민들이막연하게이야기를해요,도시가스공급해준다.그런데이것은창조경제과에서도시가스공급절차홍보를해야한다고봅니다.대부분의주민들은도로깔듯이까는줄알아요.그것아니지않습니까?그리고우리조례에도의하면해당마을에80%이상희망수요가있어야하는데무조건가스해달라고하는거거든요.그래서일단은도시가스는어떤절차에의해서공급이되는가,이런교육이선행되어야한다고보는거예요.그러고난다음에주민동의서,사업계획서,토지사용승낙이런제반서류를갖춘다음에시에서도시가스의무적투자배관망사업이됐든공급계획에의해공고를하게되면신청을해서우선순위를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결정해야하는거예요.안성시에이런절차를싹무시했기때문에이런거예요.그러니까시민들도우리가민원내서도시가스해줘,하면해주는줄알아요.지난번에우선순위결정하다보니까삼천리도시가스하고경기도에서정한순위를가져왔는데그렇게하지말라는겁니다.그리고올해어찌됐든1/4분기가지나고있습니다.우석제시장은40억이라는예산도편성했고저희가계속얘기했습니다.삼천리도시가스협약해서삼천리도시가스에서협약을맺어서가져올수있는비용25%면10억,30%면12억을가져올수있는지자체이렇게했으니까이러한것들을선행되어야하는데용역에매달리고있어요.용역은2017년도제가반대하고논란이있었습니다,의회에서도.4500만원해서2018년도시가스용역계획끝나지도않은거예요.올해까지연장된것아닙니까?이월시킨것아니에요.그만큼안성시가도시가스공급계획에서정책이없었던거예요.삼천리도시가스에예산편성40억했으니까MOU체결해서삼천리도시가스얼마편성하라고하고여기에대해서용역주면서…….참,그날시방서얘기도했지만개인어느업체한테용역비주기위해서용역준거예요.용역은있지않습니까?우리가전체소요되는비용이얼마이고어디를먼저깔아야하는우선순위를결정할수있는단순한문제예요.어디서해야합니까?삼천리도시가스가가장잘알아요.왜?자기들이도시가스공급하는사업자이기때문에.그럼동네에서100가구가있는데50세대가원하는데해주고이런것원칙세워서가야죠.조례에나와있지않습니까?희망수요가80%이상되어야한다.이런것갖추고이런데를우선적으로해주는거예요.그래야여러분도안피곤해요.우리송주희팀장님피곤할겁니다.여기해달라,저기해달라.그런데일정한조건을갖추지않고어떻게사업을해주냐고요.그래서우리가계획을세우고다음에절차도홍보를해서“이럴때가능합니다.”그러면자기들이노력할것아닙니까?신청들어온세대에대해서심의의결해서결정해주면아무탈없습니다.제발그렇게해주십사부탁의말씀드립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사회적기업에대해서약간이해가부족합니다,시민도.사회적기업이라는것은일반이윤을추구하는데는사회적기업이될수없는거예요.왜냐면사회적기업이라는것은이윤을공유하는거예요,조합원들끼리.조합이라든가아니면마을단위공동체에서공동체이윤사업하는데사회적기업등록하게하는것이지,일반업체가사회적기업등록을해요.이런안성시처음봤습니다.그것은사회적기업이아닙니다.사회적기업에대한문제도사업자,시민다해서이해와설득할수있는교육이필요합니다.요즘마을공동체활성화차원에서마을공동체를사회적기업으로등록해서마을의이익을공유하는이런시스템을사회적기업으로등록해야하는거예요.어느개인업체가사회적기업갈수없습니다.그리고노인일자리창출하는데기업에서55세이상고령자를고용하면고령자촉진법에의해서다혜택받아요,사업자들이.난사회적기업설립활성화하고노인들얘기많이하는데난도대체어떤생각을가지고이런것하냐,그런생각하는거예요.정말주먹구구식이라는거예요.자기아는사람도와주려고하는거고이런사업아닙니다,사회적기업은.이것도이해와교육이절대필요합니다.그다음에중기산단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안성시에서중기산단계속가야한다는의지는있는거죠?

네.

어차피도에서는미분양채무부담을안하면사업전면재검토하겠다는이야기죠?

네.

맞습니다.지금까지안성시는너무나자기실적에만했던거예요.민선5,6기때실패작되잖아요.볼빅이됐든보개가됐든중소기업산단이됐든,힘으로밀어붙인것아닙니까?우리그런누를범하지않기위해서는함께하는소통도시,의회하고충분히소통해야한다는거예요.지금여러위원님이지적했지만처부에서만꿈지럭,어차피일저질러놨으니까안할수없다,이런거잖아요.소통합시다,소통.소통이안되니까자꾸이런이야기가나오는거예요.소통하려면의회와소통해야해요.매달한번씩산행가는게소통이아니고이런현안문제에대해서의견을나누자는거예요.그게소통이지뭐가소통입니까?소통이없으면절대이사업할수가없습니다.의회속여서지금일을진행했잖아요.그때당시책임져야할사람은나가고없고그럼누가책임집니까?우리시민이떠안는빚이에요.그러면우리가이것을슬기롭게극복하기위해서는같이풀어야죠.여기에서부서장님이나팀장님들한테이런것묻는다는자체가어불성설이라고생각하는거예요.잘못된것시인하고가야되는겁니다.그래서이런누를범하지않도록협의하고소통하는일련의절차를거쳐야하는거고요.이게부족한거예요.다지금지역구의원님들내지역에뭐갖다주면좋겠지,그런생각하는거예요.이것안성시말아먹고있는행정하고있는거예요.의회에서시끄럽게하고큰소리내면싫어하고저라한들좋은소리못해서못하겠습니까?잘못된것과감하게탈피해야죠.이러한노력없이안성시발전을위해서집행부나의회가일한다고할수있냐이거예요.다음선출직선택받기위해서?다음에내가국장자리가기위해서,과장자리가기위해서?이것아니라고보는거예요.우리가너무나기본과원칙을무시하고독선적이고무소신,무계획이런것많이했다고지적수차례했지않습니까?지적이지적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정말이것을협심해서같이할수있는그런자리를만드는것이우리의본분이아닌가생각합니다.제가언성을좀높였는데이것은제자신을위한것도아니고안성시미래를위해서우리가공동으로해야할일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제가강도높게이야기했습니다.일하시기어려운것으로알고있습니다.특히창조경제과두개과,세개과이상의업무를하고있지않습니까?팀장님들한개업무에서많은시간을쏟아붓지못하는것충분히이해합니다.그러기때문에더많은소통을필요하다는주문을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실수있겠습니까?

네.꼭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창조경제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김진관창조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3시1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환경과장정상진입니다. 의정활동에연일노고가많으신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환경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환경과정책방향인시민과함께하는행복환경도시안성을실현하고자첫째,쾌적한대기환경조성둘째,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추진셋째,녹색생활실천기반조성넷째,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점검및쾌적한환경도시실현다섯째,수질오염방지및오염원저감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316쪽부터321쪽까지2018년주요사업성과는유인물로갈음하겠으며2019년환경과신규특색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22쪽금북정맥국가생태탐방로조성사업입니다.백두대간주요산정맥에국가생태문화탐방로를조성하기위한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을수립하는사항으로2018년11월국립공원연구원과위‧수탁계약을체결하여착수보고회를가졌습니다.지난2월28일환경부공모사업신청하였으며국고보조사업에최종선정될수있도록환경부등관계기관협의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323쪽기후변화대응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공공기관녹색커튼시범설치운영은여름철폭염및도시열섬피해를예방하기위한시범사업으로본청,보건소,도서관등공공기관건물에녹색식물을식재하는사업입니다.소요예산은5000만원으로2019년3월부터11월까지공공기관녹색커튼을시범실시하여3～5℃도심열섬현상완화및온열환경조절로에너지절감30%,그린인테리어미적효과,경관향상및반사광방지효과를기대할수있습니다. 다음은324쪽노후경유차운행제한제도시스템구축입니다.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규정에따라대기관리권역에등록된노후경유차에대한운행을제한할수있도록단속카메라를설치하는사업으로6월까지관련조례제정후12월까지설치완료할예정입니다.단속카메라는안성IC와일죽IC2개지점에설치할계획이며적발시조치명령사항은1차는경고,2차위반부터과태료10만원부과예정이며조례제정시구체적으로검토하여조례안을확정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25쪽테마별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지도단속입니다.테마별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지도단속은생활민원및환경오염사고를사전에예방하고자실시하는사업으로관내배출업소를대상으로시기별로분류되는민원에따라집중점검을실시하여주민불편사항을적극해결하는등환경오염사고사전예방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326쪽악취발생사업장양방향소통행정구축입니다.악취발생사업장양방향소통행정구축은악취발생사업장에대한단속위주의행정을탈피하여함께상생할수있는양방향소통행정을구축하여환경복지를실현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연중악취유발사업장과문자메시지등으로소통네트워크를구축하고반기1회찾아가는기업체환경교육과하절기악취유발사업장야간단속및악취유발사업장컨설팅을실시하며연1회악취대책민간협의회를구성하여운영하는등양방향소통행정으로악취저감을위한협치로사업장악취를저감하고자합니다. 다음은327쪽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사업추진입니다.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사업은비점오염원이하천수질에미치는영향이높은지역의체계적관리를위해비점오염원관리지역을지정하는타당성조사용역사업으로소요예산은8000만원이며2019년3월부터2020년2월까지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타당성연구용역을추진하여2020년이후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지정받고자합니다.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지정될경우비점오염시설신규사업신청시타당성조사대체및국고보조율상향지원등의효과를기대할수있습니다. 이하329쪽까지336쪽까지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맞춤형환경교육,대기환경개선을위한지원사업은계속사업이며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상진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송미찬위원입니다. 안정열위원님이말씀하신악취사업장때문에말씀드리려고하는데요.사업장에서신고가들어오거나민원이들어오면악취저감대책을수립하여발생요인을스스로저감할수있도록유도한다고하는데어떻게하시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저희가악취발생사업장들이읍·면·동마다고질사업장들이있습니다.그런사업장들은저희가수시로점검을한다든지단속을해서악취가발생되지않도록계도도하고요.민원이발생하면저희가악취포집을합니다.포집을해서경기도보건환경공단가서공기희석법으로측정을해서그게초과가되면행정처분했는데이게저희도악취발생사업장때문에여름철은심하거든요.이게공정시험법이예전에대기환경공정법에서강하게했는데악취방지법이생겨서공정시험법도바뀌고그래서.저희포집을해서공기희석법으로해도초과되는경우가거의없습니다.1년에한두번되는데저희도강하게처분하고싶은데농도가초과되어야지할수있기때문에.

기준이약하니까현장에나갔을때.

애로사항이있습니다.

나갔을때만하지않고고질적인문제기때문에민원을주신다고얘기한것같은데제가회사는말씀을못드리지만대덕면소동산쪽에하나,고삼면기동쪽에하나이렇게민원을많이받은게있어요,조치좀해달라고.사실기동같은경우는바로밭이다있습니다.밭조차매기힘든정도까지얘기를하시는것같은데그런신고가들어온데보면갔을때하지말고주기적으로해서측정을할수있는기계나그런것은보유가안되어있는거죠?

저희가악취방지법에보면악취관리지역으로지정된데가시화공단이라든지시흥산업단지측정망이있는데저희같은경우는그게아직설치돼있는게없고그대상지역도안됩니다.

주민분들이많이어려움을호소하시더라고요.한가지간단히말씀드릴것은뭐냐면마을에보면환경과에서폐건전지수거함을자원순환과에서하나요?

그것은자원순환과에서합니다.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323쪽입니다.녹색커튼다른데서성과가좋아서우리도하는거죠?

정부세종청사,기네스북에도올라있는데옥상전체를꾸며서중간에터널도하고있고요.수원시같은데가굉장히활발하게되어있습니다.거기도건물전면부에커튼식으로하고옥상에는터널식으로해서쉼터도제공하고직접햇빛이와닿는것을방지해서효과가높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넝쿨식물심어서하는거잖아요.그런데보니까잘해서성과가좋으면학교,특히애들이녹색같은것을보면심리적으로안정되고그러거든요.잘하셔서확대보급하실계획은없으신가여쭤보고싶습니다.

저희가이번에5000만원예산이있는데의회건물옥상에다가쉼터도있고그래서저희가시범설치해보고효과가좋으면공공기관이나학교에까지확대할계획입니다.

학교그런데확대보급해주시고민간에도이런정보를홍보하셔서간단하게자기들이큰돈안들이고할수있으면가정집이나상가라든가아무튼좋은결과있기를기대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적극노력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한가지만여쭤볼게요.우리2018년도사회조사보고서죠.보니까안성시민들이우리지역환경에관한인식이렇게해서가장긍정적으로평가하는게뭐였을것같습니까?1순위가대기환경이었어요.안성이대기환경이좋다.그런데최근연이어서안성이미세먼지와관련해서중앙지부터신문기사에오르내리고있습니다.전국에서미세먼지가가장높다,안성이.그런조사결과데이터가인용해서보도가나오는것을저도봤는데요.작년까지만해도시민들이크게체감하는바가없는것같더니요새최근에는그심각성에대해서느끼시는것같더라고요.보도내용을보니까우리365일중에가장나쁨이120일을차지하는곳이안성,그렇게데이터가나와있습니다.지금원인도명확하게규정하기는그렇지만단순히뚝딱건물을짓고도로를뚫는것처럼문제해결이되는방법도아닌것이고계속이문제는사회적으로안고가야하는문제인데요.물론중국부분에대해서영향이되는것은정부가외교적으로풀사안도있기는하지만지자체단위에서저감대책은저감대책대로중장기적계획이필요하지않을까,여겨져요.다른일부지자체같은경우용역이됐든시행이되는것으로알고있고그러한전반적인필요에따라서는연구과제를갖고용역을주는방식이됐든다른방식이또있다고한다면다른방식을찾아서라도기본대책을수립하는게좋지않을까,일단여겨집니다.특히평택항하고충남석탄전력발전소가외부적요인으로작용을한다고하는게주된뉴스의핵심내용이었고원인규명에있어서는.그리고우리지역자체가있는차령산맥으로막혀있으면서분지형구조이다보니까안성이심각하게문제가빚어진게아닌가,이런의견들이나오고있습니다.불구하고충남같은경우에전국단위에석탄화력발전소에반이상이그쪽에몰려있는것같은데오늘뉴스인가보니까당진,태안몇개같은경우에는수면연장을추진하고있다고하더라고요.저문제가장기화되면우리안성에미세먼지부분에있어서는구조적으로가져갈수있는문제인것이거든요.아까말씀드렸던기본계획수립하는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을하시나요,과장님께서는?

저희도안타깝게생각합니다.언론에서도,중앙일보나조선일보에서계속내용이나오는데안성에공장이많은것도아니고인구가많은것도아니고그런데외부요인에서미세먼지가유입되고지형적인여건에서정체가돼서나쁨초과일수가120일이라고가장높은것으로나와있습니다.저희가이문제에대해서는평택시,안성,여주,이천,오산5개시가중심이돼서시장님들이중앙정부라든지공동대응해서준비를하고계시고요.일단용역관계도평택시같은경우는용역을완료해서오염원인을찾았습니다.그래서경기도차원에서도화성시포함해서6개시가공동용역을하자고했습니다.그공동대응도중요하지만우리시자체에서오염원이어떻게해서미세먼지농도가높은지알아야하기때문에저희도이번에추경에예산을수립해서우리자체영향을어떻게받아서농도가높은지이것을조사를해보려고하고요.지금시민들도많이불안해합니다.그래서저희도언론에많이노출안됐지만저희시자체에서도많은사업을발굴해서하고있습니다.이번에도5대분야추진방향해서비상저감대책강화,저감사유확대,기반시설확충,지원사업확대,홍보강화해서5개분야로세부사업을계획적으로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지금하고있는것도있고일단평택에서도하고있는상황으로보면국외요인중국을비롯해서주변에서몽골도있고그러니까이런부분에서오는게60%정도가차지하고있고요.나머지40%가국내인데안성,평택같은경우는지금태안화력발전소에서,전국에61개가있는데30개가거기에집중되어있습니다.거기에서넘어오는것이나평택항이굉장히문제더라고요.평택항이컨테이너대형선박이많이들어오는데지금선박에서사용하는벙커씨유화학함유량이3.5%짜리를쓰고있답니다.그런데우리가사업장에서하는보일러같은경우도0.1%짜리쓰거든요.그러니까굉장히높은벙커씨유를사용하고있고지금평택항의문제가배가정박을하면전기를공급해야하는데전기를육상에서공급합니다.공급해야하는데그시설이하나도없고배동력을갖다활용해서전기를사용하기때문에배가정박한상태에서도계속모터는돌아가는겁니다.엔진이돌아가기때문에여기에서발생되는매연양이경유차50만대분이나온다고합니다.그러니까이게제가보기에는안성천자체가바람굴역할을해서쭉올라와서차령산맥에맞춰서정체되는영향이크다고판단됩니다.이것도저희가,우리가추측은하지만과학적인근거라든지있어야5개시에서그렇게할때대응이될것같아서이것에대해서저희가이번추경에용역비를세워서과학적으로접근하려고합니다.

네.그랬으면좋겠고일단고농도미세먼지벨트형성간관련지자체가공동대응할수있는것은부분은부분대로찾고특히우리지자체같은경우단위에서할수있는여러가지대책을지금올려주시긴하셨는데좀주위깊게보다보니까다른지자체에서는도심숲가꾸기가거의붐이일어날정도로집중투자가이루어지고있는데우리시는지금전혀이루어지지않는것같더라고요.오히려그동안도심속에있던가로수를다베어버린상황에놓여있어서이게지구온난화방지측면에서도가로수나도심숲가꾸기는굉장히중요한측면을차지하고있는것인데사실도심내에어떤자투리땅이됐든이런것을활용해서느티나무이게지금미세먼지하고관련해서는가장유효한나무로이야기를하더라고요.그래서그런자투리땅을어차피기한남겨두는것이라고한다면그런부분에대한계획도추가적으로산림녹지과와논의하셔서추진을하는것도검토해주실수있지않을까싶어서일단말씀을드립니다.

네.산림녹지과는그것말고도다른미세먼지저감을위한사업이있으면부서별로공동대응을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게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님.

없습니다.

없으세요?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지금박상순위원님께서도좋은지적해주셨고아주설명을잘해주셨는데과장님께서도미세먼지에대해서아주정확하게이해를많이하고계시고또굉장히말씀을잘해주셨습니다.우리안성이미세먼지1위라는오명을쓰게됐는데하여튼평택항문제,충남에있는석탄화력발전소문제이두가지문제가가장큰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신대로꼭조치를해서정말우리안성이미세먼지1위라는그런오명을하루빨리벗을수있고시민들이요새말씀을많이하십니다.“안성에서못살겠다고.”이런말이안나오도록대책을잘강구해주실거라믿습니다.그리고두번째는유해조수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는데지금어떻게멧돼지하고고라니하고아주의욕을가지고우리안성시에서대대적으로개체수를줄이려고노력을많이한것으로알고있는데성과는어떻습니까?

저희가작년12월부터올2월달까지집중포획기간을잡아서포수분들30분을동원해서했습니다.현재2월말로멧돼지52마리,고라니375마리해서집중적으로하니까성과는높더라고요.그걸갖다가지속적으로.고라니같은경우는많이줄어들었는데고라니민원은많이줄어들었는데멧돼지는아직도민원이들어오고있습니다.집중을해서퇴치하도록하겠습니다.

아직도더포획할수있는기간이있죠?

먼저포획기간은1년내내하는건데지금산이푸르러지면시야도가리고해서5월달까지는있을것같습니다.여름철이나이때는녹음이짙으니까시야도확보하면그때는족할것같습니다.

하여튼간에수고많이하셨고앞으로농번기가시작하는데농번기때농민들이피해를덜입고안심하고농사를잘지을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더열심히퇴치를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전자에도잠깐업무보고때제가말씀드렸지만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원사업추진한다고했지않습니까?그래서제가누차지적하고말씀드린대로그냥쇼에지나지않는실질적인비점오염원이관리될수있도록그런사업을해달라는것을말씀드려요.왜그러냐면축산폐수저감시키기위해서이런것만들지말고진짜비점오염원이무엇인지를인식도못하고이런사업을하면안되지않습니까?그래서지난황은성시장이있을때얼마나많은걸보여줬습니까?부지를이것한다고저걸로갈아치우고엄청난피해도있을것이고막대한혈세를손실한거잖아요.이렇게추진되지않도록부탁의말씀을드리고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과찾아가는맞춤형환경교육을같이하고있지않습니까?덧붙여서말씀드리는데지금아시겠지만미세먼지하고초미세먼지,초미세먼지는미세먼지의4분의1정도,머리카락의30분의1정도된다고하잖아요.보이지도않고.이게인체에미치는영향도엄청큽니다.지금은못느끼는거잖아요.교육지원청,보건소,학교기관이나노인들경로당,노인대학,활기찬노후교실,읍·면·동의각종회의시에이런교육이선용된다고보는거예요.우리가초미세먼지OECD100개도시중한국이2위예요.44개도시중안성이1위이고.물론안성에서발생되지는않지만피해는안성시민이고스란히받지않습니까?이런피해가더이상양산되지않도록그런교육이선용되어야하고특히아이들의교육은너무너무중요한거예요.지금이야별표가안나지만아이들이성장해서성장한데5년,10년뒤에는실제우리가눈으로볼수있을정도로드러난다는보고서가있잖아요.그렇기때문에이교육이무엇보다도선용된다는것을더더욱저도강조하고요.지난번에도말씀드렸다시피과장님만나뵙고말씀드리니까빠른시간내에적절히조치해서감사드리는데저희가지금한국에서초미세먼지도시1위라는오명을벗기위해서는시에서예산을투자하고또중앙정부에서내려주는것을생각보다는우리주민들자발적인노력이필요하다고보는거예요.그래서아까말씀드렸다시피읍·면·동단위별,학교별,각종기관사회단체별교육을통해서우리가범시민운동으로전개해서안성이미세먼지오염도가1위인데저런것도자발적으로열심히하고있는구나.이것참중요하다고생각하는겁니다.우리가느끼지는못했지만주민들이느끼는피해의식이굉장히강해요.그렇기때문에이러한것들이자발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교육자료도만들고강사도양성을해서교육을잘할수있도록해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맞춤형교육을하면서미세먼지실태도알려드리고우리가시민들이참여해서개선해야할사항도교육시키도록하겠습니다.너무자발적으로시민들이참여해서미세먼지를저감할수있는방안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환경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정상진환경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산업경제국장김종수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설명에앞서제179회임시회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및위원여러분의노고에대하여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이상인과장이교육중인관계로제가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부서정책방향2018년주요사업성과,2019년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77쪽부서정책방향입니다.농업정책과정책방향은환경변화에유연하고견고한농가소득안전망확충입니다.이를위하여첫째,유기적인안성농업·농정체계를구축하고둘째안성마춤명품상품화및지역특화품목을육성하고셋째로컬푸드및농산물유통판로를활성화하며넷째균형적인영농기반조성으로선진농업안성을견인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78쪽부터279쪽까지2018년도주요사업성과를중요사항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유기적인안성농업농정협력체계구축을위하여시,농협,농업인단체등과다양한정책개발등공감대형성을위하여농정관련유관기관과워크숍,세미나,포럼등을10회에걸쳐개최하였습니다.안성마춤쌀미질향상및경쟁력강화를위하여쌀생산단지운영과임대농지의공급,쌀생산장려금차등지원을통해미질향상및대외경쟁력확보에노력하였습니다.지역전략특화품목육성및생산기반구축을위하여지역여건에적합한특화품목을육성하여관내물류센터와계약재배로안정적인판로확대를추진한바있습니다.안성맞춤로컬푸드활성화추진을위하여로컬푸드농산물직거래장터2개소,직매장3개소,소비지정례장터1개소등을통해지난해총99억원의농가소득을창출하였습니다.농공산품수출및해외시장개척을위하여동남아한국식품수입상연합회와수출연계해외전시회,통상단마케팅을적극추진하여9871만5000불,약1085억원의농산품수출실적을달성하였습니다.균형적인영농기반과영농여건조성을위하여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가뭄대책을내실있게추진하였습니다.이러한성과에힘입어경기도시·군농정업무평가장려상,친환경비료정책평가우수상,대한민국퍼스트브랜드대상(13년연속)수상등의성과를거두었습니다. 다음은2019년도부서공약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80쪽동부권기반시설지원사업추진입니다.우리시동부권5개면인보개,금광,일죽산,죽산,삼죽귀농·귀촌마을을대상으로농업생산기반시설을구축코자2억5000만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농로및용배수로등을일제정비하여주민소득과기초생활수준을높이도록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281쪽부터282쪽까지농특산물판매활성화를통한농가소득창출사업입니다.안성농특산물의판매활성화및유통시장활성화,농산물판로확대를통한농가소득을증대하고경쟁력있는지역농식품수출정책을적극추진하고수출확대를통한기업경제활성화를도모할계획이며관내대기업및대형유통업체를대상으로납품품목및매출량을증대하여지역특화품목확대및농가소득을증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주요사업은로컬푸드및농산물판로확대,해외시장개척,판촉행사,대기업및대형유통업체의안성농산물판매사업을적극확대해나가겠습니다.지난해는로컬푸드직매장및직거래장터의운영을통하여93억원의매출을이루었으며농식품수출9800만불달성및대형물류품목출하를통하여199억원의매출을달성한바있습니다.금년도추진계획은로컬푸드직매장및직거래장터활성화를통하여80억원의매출을달성할계획이며관내대형물류센터및대형유통업체와계약재배를통하여농산물매출액100억원을달성하도록노력하고지속적인해외신시장개척및수출품목확대로수출활성화에적극노력해서농가소득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83쪽농촌체험시설및농업6차산업화지원사업입니다.농촌체험마을10개소에편의시설지원과농업6차산업활성화지원으로농촌경제가활성화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이를위하여농촌체험마을과6차산업인증농가의판매품목연계,체험마을판촉행사,농산물상품화품목발굴육성및소비자체험연계를위하여사업비1억1400만원을투입하여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정책과계속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84쪽젊은후계농업인육성사업추진입니다.농업인구가고령화됨에따라농업·농촌을이끌어갈젊은농업인을육성하기위하여후계농업경영인및청년창업농을확대육성하고젊은농업인에게정착자금을지원하는등젊은농업인을우선선정하여활력이넘치고미래가보장되는농촌건설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후계경영인은매년10에서11명을선정하게됩니다.그중에축산농가가7명정도가매년되는데그7명중에5명은부모의가업을이어받고2명이신축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기회에제가농업경영인축사시설건축완화,또현재양성추곡산업단지7농가이전대책,또현재기존농가가30%를증축할수있는데기업가업을승계한축산인들에대한증축방안등을이번에검토해서조례를개정코자지금작업을하고있습니다.위원님들한테별도로보고토록하겠습니다.축사짓는거리1.3㎞는기존대로유지하면서현재하고있는축산농가를어떻게숙제를하게될까고민하겠습니다. 다음은285쪽안성쌀미질향상및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그동안우리시는추청벼에의존하는미질향상과판로확보에는한계가있다고판단하여소비자가선호하는고품질고시히카리쌀로품종전환을연차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이를뒷받침하기위해사업비22억8000만원을투입하여명품쌀생산농가육성및못자리상토지원,임대농기계공급,친환경농자재지원등을통해안성쌀품질향상과경쟁력을확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86쪽지역전략특화품목육성사업입니다.지역별여건에적합한특화품목을선정하여농업인과지역농협이계약재배를통한판로확보와유통체계를구축하여농가소득을창출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12억7000만원을투입하여생강,마늘,양파,감자등지역별로경쟁력있는특화품목을지역농협중심으로선정하여차질없이육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87쪽과수생산시설현대화및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고품질의과실생산및유통체계확립,생산기반조성,농가소득증대를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36억5500만원을투입하여과수생산시설의현대화,과수봉지,과수계약재배확대,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을적극추진해서농가의생산비절감과품질보급화로농가소득증대를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288쪽관내물류센터와연계를통한산지유통체계구축사업입니다.우리시원예산업종합계획에따라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와한살림,삼성홈플러스물류센터계약재배추진과농산물순회수집시스템을구축하여농민들이생산한농산물의안정적인판로가지속되도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89쪽우수농산물학교급식공급지원사업입니다.사업비16억8000만원을투입하여관내영유아및초·중·고고등학생을대상으로친환경등우수농산물과제철과일을학교급식소로공급하여학생들의식습관개선과지역농산물의소비가확대되도록지속적으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290쪽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농촌의기초생활환경,문화·복지시설등을종합적으로정비확충하고농업인의영농편의를위한농업기반시설정비를통하여농업의정주여건을개선해나가겠습니다.2019년도사업대상인대덕면과양성면에사업비11억4300만원을투입해서농로및배수로,하천정비등을추진해지역주민의정주여건이개선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별도로배부해드린농업정책과당면현안사항인2019년농작물한해및고온장애대책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별도로배부해드린자료를봐주시기바랍니다.우리시작물재배면적은밭이3212㏊,논이7536㏊,과수원1541㏊를포함하여총15만367㏊입니다.관내저수지는64개소에4만1884톤의농업용수를확보하고있으며수리시설은5개시설에1만4658개장비를보유하고있습니다.양수장비또한5종,550개장비를보유하고있으며둠벙2018년도3개소,2019년도14개소,총17개소를설치중에있습니다.금년도한해및고온장애추진대책을말씀드리면봄철현재저수지저수율이93%에달하고있으며봄철모내기에는큰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되고있습니다.다만,서운면청룡리청룡저수지는현재배수지누수로70%를유지하며금년농사는잘짓고가을에보수공사를할예정으로있습니다.모내기이후에도보유하고있는수리시설및관수장비를최대한활용하여한해및고온장애에탄력적으로대처해농민들이가뭄및고온에피해없이편안히농사를지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2019년도주요업무계획및현안사항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종수산업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보통논들있지않습니까?농지들.거의많은데는저수지기반공사물을받아쓰는것아니에요,그렇죠?수세는없어진지꽤된거고요.그런데그런것말고보를막아서농사짓는곳도있잖아요.파악된게있나요?몇곳이라고.정식적으로수감을둬서이렇게운영되는양수보들이요.마을위주로.

담당팀장이대답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저희시의보는24개소로파악이되고있습니다.

수감들이있는곳이요?수감급여를드리려면농지소유자들한테돈을걷거든요.그런데이제지금저수지물쓰는곳은수세를안내니까그비용이안나가는거고.그래서그쪽에지원할수있는게없나싶어서그분들한테말씀드리는거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잘해서,왜냐하면상대적으로소출도덜어나는데.

보조세내는것말씀하시는거죠?

수감급여,인건비문제이런것을좀보조내지는,물론많이다주면좋겠지만일단그것을한번검토해줬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답변하실때속기사님을위해서직위,성명을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국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송미찬입니다. 이거주신자료에보시면금광저수지91%,마둔저수지73%,청룡저수지65%.고삼은측량이안된건지아니면해당이안돼서그런건지안쓰여있네요?

고삼도한91%로제가알고있습니다.

저번에지나갈때보니까물이넘칠정도로많더라고요.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작년에사실가뭄이엄청심했지않습니까?지나다니다보면농촌분들이많이얘기하시는게사실은관정에대해서얘기를많이하셨어요.이번에신청한것을보니까11개정도가올해신청했는데작년에신청한부분만올해반영이돼서관정이나그런부분은해주시나봐요,보니까.

담당팀장이.

기반시설팀장정광훈입니다. 어디부분을말씀하시는건지.

관정.

’19년도영농대비한해특별대책사업해서9개하고그다음에대형관정개발사업,똑같은거구나.9개정도신청된것같아요.이것은작년도에수요조사를해서받아서올해반영돼서관정을설치하는.

네.맞습니다.

그러면작년도에더웠는데이것밖에신청이안됐거나아니면잘전달이안됐거나그런부분이있는것아닙니까?왜냐하면여기에보면고삼면에서도많이들었는데고삼면은하나도반영이안됐더라고요.그래서어떻게된건지해서면사무소에전화해보니까“신청이아마작년에받는것같습니다.”라고얘기하시더라고요.

전년도에신청받아서금년도에설치하는사업입니다.

올해혹시요구사항이나그런것에대해서는별도로들어온것은없습니까?

현재1회추경관련해서읍·면·동에서지원건의가올라오고있는데요.저희가아직취합이완료가안됐기때문에취합한다음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게소득과연관된것이기때문에저는꼭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하고있고요.보시면자료에주신것을보면옛날에둠벙이라는것을우리가많이했지않습니까?빗물을논으로모아놨다가.이런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관정에대해서문제가많다고그러면둠벙을활용하는것도지역에서는괜찮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올해둠벙예산이6000만원이죠?신청이많아서4개분을이번추경에또계상할겁니다.주로지역은서운,미양그쪽,고삼쪽입니다.

알겠습니다.이번에많이덥지않기를바라고있지만기후를보면더울것같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농민들에게많은혜택이돌아가거나문제가발생하는것을해소해줄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농특산물판매활성화에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281쪽부터282쪽에관한내용인데추진계획관련해서여쭙습니다.로컬푸드먼저관련해서매출액10%목표치를올려서올해또추진을하시게되네요.우리로컬푸드참여농가들있잖아요.해마다계속늘어나고있습니까?

늘어나는추세입니다.

연평균대강증가율이어떻게돼요?

농업마케팅팀장심상철입니다. 직거래장터같은경우보통200농가정도하는데늘어나긴늘어나는데늘어나는수는미비하고요.주말장터같은경우는50명내외에서활동하고있고요.매장은신규농가들이많이참여하고있어요.그래서신규자들이보통30명정도는계속가입하고있습니다.

매년신규참가자가30명정도늘어난다는것이죠?이게매출액규모가농가참여하는규모에비해서는조금높은편인건가요?

장터같은경우한번나가시면평균적으로한20만원정도판매되는것으로보고요.주말장터같은경우는참여농가가새벽시장보다적기때문에25만원에30만원정도일일매출이발생하고있습니다.

그렇군요.우리이동차량으로해서수도권직접판매나가잖아요.작년에1개소했다가올해더늘린모양입니다.

네.

이거실제매출정도는어떻습니까?반응이좋은편인가요?

현재고정적으로3년째나가고있는게목동아파트관리사무실앞에서운영하는1개소가있는데요.거기는동절기포함해서전부60번정도다닙니다.매주수요일마다다니고있는데매출액은1억8000만원정도나오는데가면고가의농산물을가지고가는게아니라고기라든가이런게없기때문에상추나이런것가져가는데1일평균400만원정도파는것으로보면성과가있다고판단됩니다.LG유플러스본사행사가있어요.거기도오래는정례적인장터를,용산구에있거든요.정기적인장터로추진하려고추진잘되고있고요.동탄에보면SK뷰아파트에서인터넷을보고저희가추진하는것을보고제안이먼저들어왔습니다.그래서거기서추가계속협의중에있어서그래서총3개소로금년도운영할계획입니다.

동탄도규모가큰아파트입니까?

아파트규모는보통2000세대정도사는데워낙동탄이큰범위다보니까마트같은게주변에없더라고요.그래서거기를추진하면나름성과는있을것으로판단합니다.

그런것은공약을해도되겠네요.그다음에그밑에바로관내대기업연계상생방안모색을통해서전년대비매출액10%이상달성을추진하시겠다는보고내용이또있습니다.주로농식품물류센터품목을확대추진하는것으로해서출하량을85억에서100억으로확대하는계획을내놓으신건데이게각지역별로계약재배를통해서특화품목을육성해서나가게되는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실제지역이늘어나는건가요?아니면실제지역농협은늘지않았지만품목이더늘어난.

농식품물류센터에서보면품목을요구하는게엽채류부분입니다.금광면에가지라든지이런것은기본적으로들어가는데엽채류부분을많이요구를해요.그런데사실은저희가일죽이라든지공도에엽채류농가들이굉장히많이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물류센터하고2월초에사전미팅을했습니다.그래서물량을좀늘리는데그물량자체가농협물류센터에서가지고있는판매망으로보내볼까해서현재시지부장님이농협물류센터에서근무하시다오셨어요.그래서아주협의가잘되고있습니다.올해는품목도좀늘리고또품목이고정적으로들어간다면농가들도생산량을늘릴수있는좋은기회라고생각합니다.

이게물류센터에서요구하는품목이이제더다양화되고늘어난다고하는말씀을지금하시는건데그렇기위해서는계약재배의실질적인생산기반의체계도마련되는것이중요한것이잖아요.그래야이게수요공급이그래도충족이되어질것인데그래서전에는농협단위중심으로진행되고있는계약재배가생각보다는어렵게돌아가고있다는얘기도간혹들려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실제로계약재배가쉬운것은아니고요.농가들이소득이보장돼야만참여하는그런부분도있으니까저희가관심있는분을지속적으로교육도하고만나보기도하고농협하고같이회의를통해서지역의특화되어있는품목들을지속납품확대토록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더불어서지역의로컬푸드가집단급식소나이런데조금공급되어지는현황이있습니까?

로컬푸드자체가가장이상적인것을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사실은집단급식소나이런데보면일반급식업체가많이차지하고있는데결국은단가부분입니다.단가부분에서일반업체를따라갈수없어요.그래서그런부분도저희가늘고민하고있는부분이긴한데요양원이라든지기업체에급식하는그런곳들만나보고있는데쉽지는않은데제가노력많이하겠습니다.

요양원이나이런집단시설이많은곳이안성이거든요.

1일1400명이한끼를먹습니다.

특히기업부분에서여러가지로기업하기좋은안성해서다방면의지원책이마련이되고있는데지역내에있는기업자체도지역에서생산되어지는농산물을또이렇게소비할수있는일정의역할을스스로사회적책임으로여겨서공급되어지는길이열렸으면좋겠다고하는생각이지금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학교급식이나유치원이나일부지원이되는곳이있잖아요.차액보존이됐든그런방식을일부도입을해서라도그것을한번그림을그려보시는게어떨까?싶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적극검토토록하겠습니다.

네.그리고한해대책간단하게말씀들었습니다만일단저수량에있어서는모내기에큰문제가없다고지금일단판단을하시는것같습니다.불구하고3,4월에기후에따라서는일부영향을미칠수있는상황이빚어질수도있을것같아서전에농민분들이고생을많이하셔서이러한한해대책부분에대해서는선제적으로준비하시고대책을마련하시어서실제우리먹거리의근간이되는농업부분의생산계획에차질이빚어지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읍·면에지난한해때조합에서보통1개면당한200공씩소형관정을팠을겁니다.그래서소형관정은많이있는데작년같은경우에는참깨는아주가물어서풍년이었고고추는물잘댄데는아주1만2000원씩풍년이었고또말라서하여튼제가보기에올해논보다더가물면밭이더문제가아닐까생각이듭니다.그쪽을집중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참고로올해는환경과에서추진하는야생동물포획을현재멧돼지를100두,고라니400두정도했습니다.시골노인분들이고추밭에약주고풀매는것보다야생동물쫓는망치는게더저기라올해집중적으로저희가포획에열을다해서지금38국도일죽가다보면아침에한두마리로드킬을보는데요새는일주일에,안정열위원님덜보이시죠?

다끝나신거죠?

네.

황진택위원입니다. 일찍끝내라고저한테마지막발언기회를주신것같습니다.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국장님작년말,올초눈구경못하셨죠?

한번한것같습니다.

집앞에눈도많이못쓸어보셨고요.작년에상상되시죠?물을퍼다가저수지에붇는웃지못할현상도일어났으니까요.올해도불보듯훤합니다.어차피물부족국가이기도하고물의소중함은이자리에서논할필요도없는거고.올해도비도많이오지않고눈도많이오지않아서가물것으로예상은됩니다.그래서지난번안전총괄과,농업기반공사등등방문해서제가말씀을드렸는데이게제부서들이협의가잘안되는것같아요.제가3월한달간은고삼저수지주변에소규모하천이나도랑이나이런것을유심히관찰했습니다.어제같은경우에도제가고삼저수지상류쪽에도랑같은것을봤는데보면보를해놨습니다.지난번에말씀드린보.콘크리트구조물로해놨잖아요.거기를자로재보니까30㎝가다안넘어요.왜?제가말씀드렸지만사토가밀려와서다쌓여있어요.그래서여러번얘기했는데정말안성시좀답답하다.왜그런데는관심을안가지지?그다음에고삼저수지하류의한천도마찬가지여러번얘기했습니다.작업들을안해요.물이평상시에고스란히버려져있는거예요.그러면그런보들을,콘크리트구조물왜설치해놨을까이런생각을해봤습니다.물을일정량가둬두고필요시에쓰기위해서한거거든요.제가봤을때안성시가농업정책하는데아니면물관리하는데정말기본적으로어떤생각을가지고있는지궁금합니다.여러번얘기했는데거기에대한대책이나조치이런것을전혀얘기하는사람없어요.그냥땅구멍판다고물나오는것아니고.소형관정,대형관정판다고계속나옵니까?관정파는것도한계에다다랐습니다.밑에자꾸판다고물이펑펑쏟아나오는것아니잖아요.여러분작년에경험해봐서아는것아닙니까?물이있을때물관리를잘해야되는거잖아요.하여튼국장님오셨으니까이번기회에관련제부서검토하고농사철이전에버려지는물들이많더라고요.제가지난번에금광저수지다가봐도물이넘쳐흘러요.고삼저수지?물넘쳐흘러요.다버려지고있는거예요.평상시에물관리못해서아쉬울때다른데물퍼다가저수지에붓는형국인데막대한돈을지출하면서얼마안되는비용,평소에관리하면비용이적게드는데왜이런것을왜안할까궁금합니다.그래서이번기회에어차피농사철도얼마남지않았고지금일정물도흘러넘치는부분도많고하니까이런부분전수조사해서평상시에물가두기사업도하고.누이좋고매부좋고하는것아닙니까?버려지는것유용하게쓸수있잖아요.물안나온다고계속관정을팔일이아니라는거죠.관정파는비용의일부면준설작업해서관리할수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충분히그러고도남고요.이물관리에대해서는재무협의해서적극적으로대처해주셨으면하는바람을드리면서,딱4분걸렸네요.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답변을듣고자하는것은아니고대책을강구해달라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제가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안성쌀이그래도타지역에비해서꽤좋다고알려져있는데요즘미질이안좋아서반품이들어온다고하는데맞는얘긴가요?

그반품얘기는처음들어서담당팀장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김종수산업경제국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고다음주월요일에계속해서2019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79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3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