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건설도시과, 안전교통과, 투자유치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업무보고 부서 ․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 김정인입니다. 2019년도 건설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업무 추진방향,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건설도시과는 7개 담당으로 정원 19명, 현원 19명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2명과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 각 팀별 사무 분장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12페이지 기본현황도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9년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 업무추진 방향은 미래의 땅 고성건설의 체계적인 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계획적인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경제를 위해 접근도로망을 확충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새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마을도로 정비로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5페이지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입니다. 건설기계 대여 및 정비업체는 13개 업체이며, 건설기계는 647대가 등록 되어 관리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입니다. 등록 업체는 103개소 이며, 업종은 토공사업, 석공사업 등 156개 업종을 관리하고 있고, 연 1회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적격 건설업체의 적정한 건설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 허가 및 지도 관리입니다. 골재채취업은 현재 15개소 사업장이 허가 처리되어 영업 중에 있습니다. 골재채취의 원활한 공급과 수급 균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 재해 취약지역을 중점 지도하고 주변 농경지 피해예방이나 환경오염 방지, 허가 기간 만료시 정상적인 복구 이행을 위해 지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군 관리계획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수립 관리 중인 군 관리계획의 현황상 불일치한 사항이나 도시계획도로 노선변경 등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하거나 제반 여건의 변경으로 적기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보수 사업은 도시계획 관련 시스템이의자료 관리와 유지보수를 위해서 정확한 도시계획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도시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용역입니다. 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거나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 기후변화에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재해는 폭우․폭염․폭설․가뭄․강풍․해수면 상승 등 여섯 가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재해취약성 분석 등급 조정을 완료를 하고 4월 중으로 용역을 완료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부지 매입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국토법에서 편입 토지 중 대지 안에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간성읍, 거진읍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취락지구내 시설 중에 사유대지면적은 7,983㎡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35년 고성 군기본계획 전부 변경 및 2025년 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개발과 기본 시설의 설치 등 토지이용 계획을 반영한 군 관리계획 정비를 위해서 2018년도 10월에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4월 달에 장기미집행 군 관리시설에 대해서 의회 보고를 하도록 하고 10월하고 12월 중에 강원도에 군 기본 계획하고 군 관리계획을 변경 승인 신청하도록 해서 내년 10월 중에 결정해서 지형 도면을 승인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봉포리 아름다운 해풍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봉포항하고 켄싱턴리조트를 연계해서 걷고 싶은 해풍거리 조성사업으로 해풍공원은 20,291㎡을 조성하고 도로개설 769m, 공원관리 시설과 분수, 인공폭포,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로개설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95%가 완료가 됐고 지금 전망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4월 중에 조경수 식재를 하고 6월 달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약하는 지역경제를 위한 접근 도로망 확충으로 첫 번째 가로등 보안등 관리입니다. 도로하고 마을공원 등에 부서별로 설치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통합해서 관리를 일원화를 했습니다. 현재 3,714대가 있는데 북천교를 경계로 해서 2권역으로 나눠서 유지보수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유지보수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LED교체 사업은 현재 67%를 추진을 했고 2019년도에도 250등을 교체를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하고, 올해 표찰사업과 병행을 해서 전수 조사를 실시를 해서 원격지 제어시스템을 현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군도 확포장 유지관리입니다. 야촌~송암 농협 간 인도개설이 1㎞ 그리고 인흥초교에서 골프장까지 잼버리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2㎞ 그리고 공현진리 해변 진입로 확포장이 100m, 용촌리 회전 교차로 하고 천진~원암 4차선에서 내츄럴콘도로 연결하는 접속 도로를 개설을 하고 교통 안전을 위해서 차선도색과 교량 점검 등을 실시를 해서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및 걷기 자전거길 유지 관리입니다. 곡실교 진입로에 가각고 확정 교량 개선과 교암리 도로개설, 배봉리 확포장 사업 그리고 산학~죽정 간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5개 읍면에 농어촌 도로와 걷기․자전거 길 59.6㎞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2호선 배봉~명파 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현내면 명파리와 배봉리 간을 연결하는 2.19㎞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80%입니다. 명파다리 인근에 해당화펜션 토지가 완료가 돼서 지금 접속도로 토공 정리를 완료를 하고 보조기층하고 포장을 하게 되면 상반기 중으로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29페이지 군도 6호선도 도원~원터 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백두대간의 생태하고 자연을 탐방할 수 있도록 도원휴양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개설을 하는 것으로 1.04㎞입니다. 토지 45필지 중에서 보상을 다 완료를 하고 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기공 승락을 받아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름철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군도 9호선 공현진~송지호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공현진에서 송지호 오토캠핑장과 체육시설로 연결하는 도로로써 도로개설 8m 폭에 920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교량이 다 완료가 됐고 보조기층 포설하고 L형 측구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103호 천진인흥 간 확포장 사업입니다. 토성면 천진리와 인흥리를 연결하는 도로 1.76㎞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토지 보상은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소 승낙도 완료가 돼서 현재 토공 작업을 하고 있고 배수관과 L형 측구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총 공정은 40%입니다. 상반기 중으로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동별곡 800리길 역사체험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죽왕면 가진리에서 봉호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4.02㎞입니다. 현재 총괄 공정율은 80%로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110필지 중에서 95필지가 협의가 완료가 됐는데 15필지는 보상가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별 재평가를 통해서 3차 협의를 하고 난 후에 토지수용 재결을 진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군도 3호선 구성리 구간 확포장 사업입니다. 미개설 구간인 구성간 도로 2.5㎞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산림훼손이나 환경훼손이 심각하다고 해서 노선 변경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구둔리에 8군단 포병대대 부대 쪽으로 연접을 해서 노선을 다시 사전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통해서 상반기 중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 생활권 연결 도로 금화정~아야진 간 확포장 사업입니다. 아야진~금화정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도로개설 1.07㎞로 교량 1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교량 하부공 설치를 완료를 했고 2019년도에는 교량 1개 소 설치와 토지 보상 협의를 한 후에 2020년에 도로를 완공을 해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35페이지 도로 표지판 금강산 가는 길 일제 정비입니다. 금강산 관광재개 시 도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고성군 진입도로 및 군도, 농어촌도로의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군 진입도로인 7번, 46번 국도하고 군도 8호선하고 12호선에 고성군이 금강산을 품고 있다는, 금강산이 시작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 ‘여기부터 금강산입니다.’ 라는 표지판을 먼저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로 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과 내방객들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 정비를 위해서 지금 8.5톤 노면 청소 차량을 이용해서 4월 달부터 환경 정비를 하게 됩니다. 중점적으로 봄철하고 가을철에 주요도로 하고 관광지 접근 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노면에 모래나 자갈, 토사, 곡물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정주환경 개선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추진입니다. 접경 지역의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간성, 거진, 토성 도시계획 도로가 6개소 그리고 대진취락지구 1개소를 개설을 해서 시가지 주요 교통망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및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쾌적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43억 7600만 원의 예산으로 2018년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 도시계획도로 5개소 하고 주차장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도시계획 도로 7개소를 설치를 해서 교통망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내에 불량 노면이나 차선 도색 그리고 도로시설물 등 도시계획도로를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기반조성 시설 기축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과 소규모 용 배수로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간성읍 해상리 외 19개소의 기계화 경작로를 확포장 하고 간성읍 어천리 외 22개소에 용배수로 및 시설개량 사업에 대해서 4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를 해서 영농철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시설 개보수 및 유지 관리입니다. 가뭄상습과 용수부족이 우려되는 수해지역에 대해서 수리시설을 개보수를 하고 관정과 양수기를 정비를 하고 용배수로를 준설을 해서 원활한 용수공급과 토공 수로의 구조물화로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성지구 웅장골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토성면 성대리외 5개 마을 일대에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계 개선을 하는 것으로 총저수량 1,168,000㎡에 저수지를 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면 행정절차를 걸쳐서 10월 중에는 사업이 착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호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동호리 구간에 원활한 배수와 농업생산력 증대를 위해서 2017년도에는 배수펌프장에 이물질 제거하는 자동 시스템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수로 4㎞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북천 인근 농경지를 대상으로 해서 용배수로 1차분으로 1.7㎞를 준공을 완료를 했고 2019년도에는 남천 인근 농경지를 대상으로 해서 배수개선 사업을 2.3㎞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마을도로 정비로 소규모 자체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15억 9200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도로 확포장 하는 것이 16개소, 수로복구 하는게 2개소, 주차장 조성이나 교횡차로를 실시하는 등 도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입니다. 마을도로 미지급 용지를 2017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용역을 해서 지번조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현안사항으로 첫 번째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쇠퇴하고 낙후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간성읍과 거진 지역이 선정이 돼서 3월 중에 도시재생 전략 계획을 강원도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 구성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5월 중에는 공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평화지역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현내면 초도리에서 대진리 구간에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월 중에는 경관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를 하고 6월 중에는 세부적인 실시계획을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전기통신에 대한 지중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그리고 2020년도 하고 2021년도에 시가지 환경개선 사업이나 서비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입니다. 우리군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416.8㎢로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추진된 보호구역 해제와 협의업무 위탁 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고시도를 제작을 해서 시스템에 등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불합리한 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완화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해서 주민 재산권 확보와 균형적인 지역 개발이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효 검토 추진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난 후에 20년 이상 사업이 미집행으로 2020년 7월 실효되는 도시계획 시설의 집행해제 등을 검토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간성읍과 거진읍이 4개소로 3월 중 도시계획 시설 집행 및 해제 시설을 분류를 하고 4월 중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5월 중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건설도시과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2019년도로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게 몇 건이었죠.

명시이월된 건은 제가 정확하게……

정확히 모르고요, 명시이월로 넘어 온 게 어떻게 전반기에 다 끝낼 수가 있나요.

지금 명시이월로 된 부분이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하고 도시계획 도로인데요.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는 최대한 상반기 중에 추진을 하려고 그러구요. 도시계획도로도 토지 협의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올해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로 몇 년씩 끌고 오고 있는 것은 지금 없죠, 있습니까?

명시이월 이긴 한데 거의다가 큰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계속 사업이면 그럭저럭 괜찮은데, 이게 계속 사업 말고 이렇게 1년 단위로 사업을 해오다가, 우리가 명시이월을 몇 년까지 할 수 있 죠, 3년입니까?

명시이월 한번 하고 사고이월 한 번 했습니다.

명시이월 3년까지 갈 수 있지 않아요.

예.

그게 최종에 가서 안 되면 사고 이월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 넘어가기 전에 이게 다 마무리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통 사업들이 보면 계속 어떻게 해서 든지 끌다가 정 안돼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데 결국은 우리 군에서 손해거든요. 추후에도 어떻게 보면 예산만 확보를 미리 해놓고 사업 끌다가 「이월이월」하다가 사고이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 손해지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일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건을 의회에서 자꾸 질타하는 부분이 그런데 쌓여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는 이런 명시이월 같은 경우 사전에좀 일찍일찍 잡아서 상반기에 끝내고 하반기에는 일을 좀 편하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실시설계 먼저 하고 보상을 하고 나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배분이라든지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부탁 드리는 것은 예산 확보하실 때 저희들한테 예산을 먼저 확보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정말 확실해서 마을 이장님이라던지 토지문제라든지 이런 게 큰 문제가 없을 경우 예산을 청구를 하세요. 이게 마을에서 해달라니까 덜컥 짚어놓고 그 다음에 이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 있겠구나, 사업이 진척이 빠르겠구나!’ 이런 사업들을 선별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명시이월만 너무 넘어가니까 쓸데없는 예산만 자꾸 축적이 되거든요.

예,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리를 좀 해주셔야 할게, 우리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예외적인 게 이월이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은 1년, 3년, 그러니까 전체 사업 기간은 3년 이렇게 정리를 해야죠.

예, 맞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제 농사철이 다가 왔고요, 농업용 관정들 정비를 건설, 43페이지 농업시설 개보수 및 유지 관리 여기에 보면 관정정비 이런 내용이 있는데 관정 조사는 어디까지 지금, 이게 건설 도시과에서도 전부 정비를 하는 거나요.

지금 저희가 영농철 되기 전에 관정을 읍면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70년대서 부터 계속 관정이 점차적으로 파 졌기 때문에 굉장히 관정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일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다가 정말 물이 어느 정도나 잘 나오는지 그리고 수혜 혜택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정확한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수리를 하고 그리고 정말 물이 딸린다거나 운영하기에 좀 어렵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폐공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1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관정들을 읍면에서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것도 수혜 면적이나 이런 거 봐서 점차적으로 균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몇 군데 저한테 민원을 받은 지역들이 있는데 관정이 고장이 난 지역도 있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지역들이 있다니까 읍면을 통해서 관정 조사 좀 해가지고 서류를 올려달라고 해서 관정 정비 좀 해 주시고요. 같이 용배수로도 지난 10월 이후에 비가 많이 온 이후로 용배수로들이 망가진 곳이 많으니까 관정하고 용배수로를 집중적으로 읍면에 시달해서 자료를 올리라고 해서 정비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하긴 하는데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농사철이 다가오니까 관정하고 용배수로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 좀 정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성리 계곡막국수 올라가는데 375포대 밑에 얼마 전에 공사를 진행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는 것 같은데요. 그쪽에 민원이 좀 들어 왔던 것은 그쪽에서 계곡막국수 쪽으로 가드레일 설치를 애초에 설계할 때도 건의가 들어왔었다는데 가드레일이 안 돼 있어서 그쪽에서 더러 떨어진 사람들도 과거에는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토바이를 타고도 가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쪽 개울쪽으로 가드레일을 추가로 좀 설치해 줬으면 하는 게 그쪽 지역민들의 지난 번에 민원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가드레일 점검 좀 하셔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현장에 나가보고 위험하면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16쪽 골재채취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지금 허가 개소수가 15개소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현재까지.

예, 지금 진행 중인 것만 15개소이구요. 신청 들어온 게 6개소 정도 있습니다.

우리 골재수급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가 골재수급 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작성하지는 않고 지금 15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레미콘이나 공사업체나 이런데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급계획을 하는데, 총괄 계획은 제가……

레미콘이나 공사 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골재장은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사실상.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대로 그냥 허가를 내주나요.

지금 저희가 15개 업체인데 골재 수급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9개 업체가 4월에서 5월에 다 만료가 되거든요. 2, 3년 정도 이렇게 허가를 내는데 완료가 돼서……

9개가 준공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완료가 되구요, 그 수준 정도에서 많지 않게 자체적으로 수급 조정을 하긴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골재가 모자라나요.

지금 봐서는 모자란다라고는, 지역 개발이나 사업에 따라서 유동이 많기 때문에.

많이 남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그렇게, 속초 아파트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많이 남는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수급계획 같은 경우는 도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세워지나요?

예.

제가 듣기로는 고성군에 있는 골재장 허가를 받아서 거기서 채취를 해서 부산까지 보낸데요. 배에다 선적을 해서.

예.

그 인근 지역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고성군에 골재가 얼마나 많이 남아돌면 부산까지 보내나 그래요. 그리고 골재채취업을 하시는 분들 말씀도 향후에 4, 5년 정도면 고성군에 골재가 고갈되지 않냐, 이런 말씀 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때 되면 우리는 골재를 다시 사 들여와야 되겠죠, 외부에서.

골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허가 조건이 까다로워 진다던가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 와서 골재업을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신청 들어오고 그런 분들 중에, 그 분들이 직접 신청을 하지 않겠지만, 좀 과다 생산해서 외지로 빼버리는 경우에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향후에 우리는 10년, 20년 후에는 골재가 없어서 외지에서 부산가서 오히려 거꾸로 수입을 하던지 사오던지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인 골재수급 계획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워서 가져가야 되는게 맞다고 판단되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수급해서 현황 파악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어촌도로 현황에 면도, 리도, 농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도 포장이 안 된 도로들이 있네요, 많네요.

지금 군도가 포장도가 한 70%가 되고요. 농어촌 도로는 지금 한 48% 정도가 됩니다. 이게 장기계획으로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한 부분인데.

장기 계획으로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예, 기본 계획이 수립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도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장기 계획이 수립이 돼 있긴 한데 인적이 드물거나 농경지가 적거나 이런 데는 개설이 안 돼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 가 그렇고요. 군도는 어느 정도 개설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군도 말고 농어촌도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돼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이 자료를 보고 알 수 있고요. 우리 면도, 리도, 리도야 뭐 우리 마을단위나 산업단지 이런데 연결되는 도로니까 그런데, 이 농도 같은 경우에는 기준 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여기도 포장이 안 된데가 많네요.

지금 면도, 리도, 농도인데, 농도가농어촌 도로의 농도는 농로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구요. 면도가 지금 기준이 거의 8m 정도 100번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게 되는데 한 8m 정도가 되고요. 리도는 한 6.5m 정도 폭이 되구요. 농도는 한 4m 폭에 보통 마을 연결해 주는, 경작지나 마을이나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런 도로를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규정을 잘 지켜서 지금 이제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틀린 곳도 있고 이래서 이런 폭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민원이 들어 온 사항이 많이 있죠.

그리고 최저 폭은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하고요. 이거 이상이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많거나 나중에 장기적으로 봐서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폭을 조금 더 넓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폭은 최대한 유지를 해야만 저희가 고시를 해서 농어촌도로 법정도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도로폭은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도로폭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소한의 도로폭만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수가 더 많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폭이 넓어지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규정만을,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굉장히 농어촌도로의 현황을 보면 왜 민원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그것이 결과가 나와 있고요. 올해는 이거 신경 쓰신다고 하시니까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사업을 하실 때 이 도로폭에 대한 부분을 좀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으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도로폭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거 검토하셔야 됩니다. 22쪽에 해풍거리 조성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공정이 70%.

예.

건축은 이제 거의 다 됐다고 보고요. 여기 보면 폐기물을 다, 도로나 폐기물 같은거 다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그쪽 여기가 지금 켄싱턴 뒤쪽에 있는 그쪽으로 민원이 지금 저에게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군으로는 들어 온 게 없나요?

켄싱턴 뒤쪽이라면 어디 말씀하시는지?

해안도로 쪽에 있는, 지금 여기 위치가 봉포항과 켄싱턴리조트를 연결 짓는 해풍 거리잖아요. 그러면 켄싱턴 뒤쪽으로 해안도로 쪽으로 거기 큰 배가 하나 있는데, 폐선.

저희가 해풍거리 조성하는 부분은 그 공원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용촌 검문소에서 도시계획 도로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배 있는 쪽에 도시계획도로 하고, 그 입구 부터 해풍거리 조성을 해서 공원까지 오고 그리고 회센터로 해서 도시계획 도로로 해서 지금 연결을 해서 한 1.2㎞ 정도가 되는데 도로망만 연결을 하고 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재무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여기를 계속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이 옵니다. 굉장히 골칫거리라는데요 그 폐선이, 그래서 재무과하고 연계를 하셔서 폐선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그게 개인 소유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민원을 계속 넣는데도 그냥 한 두 번이 아니라 거의 열 번도 더 했다고 하는데요. 거의 몇 년을 폐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꿈쩍도 안한다고 얘기하시니까 재무과 소속이라니까 재무과하고 한번 연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7쪽에 건설도시과에서 농어촌도로 걷기․자전거 길을 보수도 하시고 유지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토성면 운봉리 해서 이렇게 쭉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장신리 소똥령 마을에 있는 그쪽 한번 좀 점검해 보셨나요.

소똥령은 산림쪽이라서 산림과에서.

그러니까 이게 산림쪽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은 그 진입로에 보면 소똥령 양계장인가 있고 산림과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유아숲이 그 안쪽에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행감 때도 의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에 건설도시과에서 2019년도에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거기 점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한 3, 4일 전에 가 봤거든요. 그냥 완전히, 거기에 수목이라던지 이런 것을 건설도시과에서 한번 사업하신 적 있죠, 작년에.

어느 지역 말씀하시는지.

지금 제가 소똥령 꼭대기 올라가서 유아숲 가는 진입로, 첫 진입로 그쪽에 한번 사업하신 적이 없나요.

저희 부서에서는 진행안했습니다.

거기도 한번 과장님께서 점검해 보시고, 그쪽에 유아숲 그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어린이들이 다른 거기에 견학을 가시는데 거기 도로 사정이 굉장히 아주 최악입니다, 거기가. 산림과 하고 연계를 하셔서, 제가 산림과 할 때 미처 질의를 못했는데 유아숲 가는 그 길목에 장신리 소똥령 마을 주택 있는데 있죠, 그쪽 진입로서 부터 시작해서 그 안쪽까지, 그거 한번 좀 살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건설도시과에서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부분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진행해 보겠다라고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먼저 기존에 지금 말씀하시는 유아숲 쪽에서 장신리 가는 쪽까지 연결을 하려고 지금 계속 국도비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군도입니다. 군도라서 지금 현재 개설 돼 있는 것은 산림청에서 개설한 부분이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할 수 있게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현장 파악 좀 한번 해보시죠.

예, 현장 파악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행감까지 안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혹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처음에와서 우리 사용 중지된 국도에서 우리 군도로 넘어 온 이관 되어 있는 자료 확인하셨나요.

예, 확인했고요. 저희가 국도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15년도에 국도에서 군도로 넘어온 부분인데 그것을 즉시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쪽에서 문서가 안 오고 지연이 돼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징수하셨나요?

지금 저희가 그쪽에서 여러 가지 미납된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지금 같이……

2019년도부터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쪽에서 서류가 안 와서 그랬다는데 우리가 서류 안오면 우리는 뭐했나요. 우리가 그쪽에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쪽에서 서류만 오고 징수는 그쪽에서 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관에 대한 전반적인 서류를 이관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세부적인 사항을 이관을 안해 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행감 때 까지 가지 마시고 2019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아셨으니까 징수하는 게 맞고 지나간 것은 그쪽에다, 5년까지는 우리가 징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에 얘기하셔서 공문을 보내셔서 징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건설도시과에서 시행을 하는데요. 관련해서 다른과, 해양수산과나 경제체육과 같이 협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내권 지중화 사업이 한 몇 %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되고요. 지중화 사업이 지금 간성 쪽에 돼 있고 이번에 대진 쪽에 하는데 지중화 사업이 그렇게 많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계획 속에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할 로드맵을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 그때 생각날 때 하지 마시고, 지중화 사업은 다 필요하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한 10%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성군은 현저히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 중심지 지중화사업이 필요 하다고 느껴지는데 그것도 계획 속에 넣어 가지고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정 관련해서 우리가 관정 사업을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행정에서 관정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전기료 문제, 전기료는 개인이 내잖아요.

예.

개인이 내다 보니까 거의 사유화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관정을 군비로 전액해서 하는데 수혜 혜택을 저희가 보는 거거든요. 한 집에 혜택이 있으면 안 되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기준은 3㏊ 이상 그런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거기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전기요금을 거출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시골에서 전기요금 관계 때문에 자꾸 논란의 여지도 되고 어느 한 부분만 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어떤 대안을 못내드리겠는데요. 거의 사유화가 되어 있고 전기료를 내시는 분이 아마 그 분쪽으로 아마 유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후에 써징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막혀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부담을 주게 되면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더 쓰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도 생각을 해봤는데 50%만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을 하게 되면 보조금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진짜 개인 소유가 되는 거거든요.보조에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정을 파놓고 다른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는 한데 저희가 이 관정 부분은 일제 정비하면서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성군 정책하고 엇박자 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밭 전환을 하자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고성군에서, 또 시책도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런데 밭 관정은 지원을 안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고성군에서는 밭 전환을 하자고 하고 밭 관정은 지원 안 해주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50% 자부담을 들여서 밭 관정을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된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것을 일관성 있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 전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안전교통과

안전교통과장 박귀태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업무추진방향, 2019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교통과는 6개 담당에 19명이 근무를 하고 청경 2명, 공무직 4명 총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등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2019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안전한 고성 행복한 군민 구현을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 속의 안전 문화 운동 확산 추진을 위해서 안전예방교육 안전 실천 과제 발굴 등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비무환적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재난위험 시설 및 취약지 안전 점검을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재난 취약 지구에 대한 안전복지 서비스, 소방 장비 지원, 국가 안전 대진단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난대응 훈련을 동한 재난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실제 훈련을 통한 재난현장 대응 능력 강화 및 불시 상황관리 역량 배양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민․관․군 네트워크 체계 강화를 위한 재난대응 종합 훈련을 10월 중에 추진을 하고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정비 제작을 4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재난예방활동 지원입니다. 고성군 의용소방대 대회를 통한 의용 소방대 차량 지원 등을 통해서 재난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햇살품은 거진미항마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서 거진 1리 일원에 환경개선 사업과 경관사업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35억이 투입되고 환경개선 사업은 5월 중 준공을 목표로 하고 경관개선 사업은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거진지구 주거밀집지역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서 거진 2리부터 4리 일원에 환경개선사업, 벽화마을조성, 마을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7억 원으로서 6월 중 환경개선사업 및 벽화마을조성 사업을 준공하고 마을환경 정비사업은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 정비를 통한 사전재해 예방입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7개소, 재해예방 시설 유지보수 1식, 고성군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재수립 용역을 9억 6637만 9천 원의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기금 운용입니다. 지난 3월 7일 6억 7400만 원을 재예치 하여 이 기금을 가지고 제설자재 및 도구를 구입하고 제설장비, 2019년 재해예방 하천유지보수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연재난 재해대비 인명피해 제로화 추진입니다. 재해피해 우려 지역 등 재해위험 시설 점검 정비를 하고 재해예방 주민 행동요령 등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난대비 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재난 예․경보시설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목제거 준설 사업입니다. 관내 하천 11개소, 지방하천 11개소, 소하천 74개소에 대해서 수목 제가 14.2㎞ 준설사업 2.5㎞에 대해서 7억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큰뜰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초도리에서 철통리에 있는 하천으로서 하천정비 1,455m 교량 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8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토성면 웅장골천 외 2개소에 대해서 하천정비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길이는 400m고 예산은 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6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지방하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북천, 광산 일부 주변에 호안정비를 하는 사업으로서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능동적대처 위기관리 능력 배양입니다.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분기별 개최하고 예비군 육성 지원, 을지태극연습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생활민방위 역량강화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자연 사회․재난 등 민방위사태 사전예방과 수습복구를 위한 민방위 비상태세 확립을 위해서 일류 재난 파수꾼 역할을 위한 민방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지역 및 직장 단위 민방위대를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 주민 대피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 거진읍 석문, 죽왕면 공현진리와 구성리 3개소에 대해서 19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대피 시설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8월 중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 벽지노선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비수익 노선 15개 노선, 벽지 1개 노선에 대하여 2019년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 용역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버스 19대, 택시 96대, 화물 112대에 대해서 7억 5600만 원의 예산으로 유가를 보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교통카드 할인 보전을 통한 대중 교통 활성화입니다. 고성~속초 간 운행 노선 19개 노선에 대해서 이용요금 10% 할인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승차 대기소 신규 설치 10개소, 태양광 조명등 설치 10개소, 버스승차 대기소 청소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입니다. 노후 신호등, 횡단보도 LED등 교체 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 7200만 원의 예산으로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휠체어 슬로프 차량 3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이동 편의 및 증진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24시간 운영체계를 갖추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입니다. 미시령터널 통행 군민에 대해서 도비 25%, 군비 25%를 통해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입니다. 수납 11대, 화물 14대에 대해서 대 당 5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차로이탈 경고장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입니다. 불법주정차 후 30분의 단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 돼 있는 것으로서 30분 후에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추진입니다. 2018년도 부과액 1억 4800여 만 원에서 징수액 9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66.3%로서 약간 저조한 편이 있습니다만 특별 체납기간을 정해서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신안지구 내수재해 저감 대책입니다.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서 간성읍 신안리 일원에 구축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배수 펌프장 1개소, 배수구조물 확장 및 U형측구 설치 등 16억의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화곡리 무명교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화곡리 48번지 일원에 재가설되는 길이 22m, 폭 6.6m에 교량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10년 주기 재수립 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어천천외 10개소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를 하고 금년도에는 5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마을버스도입입니다. 농어촌버스의 노선 폐지, 감회, 시간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벽․오지 3개 권역 6개 노선에 대해서 마을 버스 도입을 검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으로서 국비 3억, 도비 1억 5천, 군비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전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자입니다. 22쪽에 과장님, 지방하천 좀 보겠습니다. 안전교통과에서는 다른 사업도 굉장히 중요 하겠습니다만 하천에 지방하천, 소하천 준설이나 수목제거 이런게 굉장히 중요하고 골칫거리인데요. 지금 우리 보고 자료 5쪽에 지방하천에 보면 재수립 중인 것은 강원도와 고성군이 남천하고, 문암천은 고성군에서 재수립 중인데 예산은, 문암천은 도비를 못 갖고 오실 상황이 되셔서 이렇게 수립계획을 세우고 계신 겁니까?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도기금이라 던지 그런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천은 그러면 어떻게 도비가 확보가 됐나요.

주체가 어디냐에 따른 것 뿐이지 사업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비가 확정이 됐나요, 남천은?

강원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사항이라서요.

군하고 별도로 강원도에서 직접 시행을 한다! 그러면 문암천은 고성군에서 주체가 되어서, 이것도 도비는 있다는거죠.

도비 매칭은 다 됩니다.

도비 매칭은 다 있는데 주체만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시고요. 그럼 남천이 강원도 주체를 해도 우리 매칭 군비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순수 도비입니까? 강원도에서 주체를 하면.

홍영준 지방하천은 원래 도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요. 2016년 이전에는 위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고성군에서 한 부분이 많고, 2016년 이후에는 강원도에서 주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방 하천은요?

홍영준 예.

강원도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데 그럼 이것은 군비는 매칭이 안 되냐는 얘기죠.

홍영준 강원도에서 다 합니다.

강원도에서 다 하고, 그러면 문암천은 지금 고성군에서 주체가 돼서 사업을 하시잖아요.

홍영준 2016년 이전에는 시군에서 했는데 그 이후에는 도에서 다 시행을 합니다.

문암천은 그러면 순수 도비 있고 군비 있고 이런 거예요.

홍영준 예, 맞습니다.

남천은 순수 도비, 그럼 저희 군 입장에서는 이것을 도에서 주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홍영준 앞으로 계속 도에서 시행을 합니다.

지방하천은 다 도에서 하신다는 얘기죠?

홍영준 예.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지방하천이 11개잖아요. 지방하천은 계획 빈도가 지금 년 수가 있지 않습니까?

10년 단위로.

10년 단위면 그러면 지금 11개의 지방하천이 어차피 안전교통과에서 하시니까, 10년이 도래 되었다던지 넘었다던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서 우리가 계속 도에다가 이런 것을 자료를 줘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그것은 기본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하고 도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수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필히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방독면 보유현황 이것은 지금 가타를 따지기 이전에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방독면에 대해서 보유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데 18쪽에 거진지구 주거밀집 지역에 환경개선 사업을 하십니다. 환경개선 사업에 벽화마을을 조성하시고 마을 환경 정비사업을 하시는데 벽화마을 조성에 페인트 벽화 1개소, 타일벽화 30개소 이렇게 돼서 30개 소는 어디를, 개소 라는 것은 위치가 어디인 거죠.

거성초등학교 들어가는 마을 그쪽 하고 4리까지 이어지는 3리, 4리 다 이어지는데요. 거기에 옹벽이라던가 마을 주택 담벽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지금 정확한 위치를 이렇게 딱딱 짚을 수는 없고요. 그러한 빈 공간에 대해서.

지금 옹벽이라던지 이런데 빈 공간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벽화마을을 조성하시겠다는 건데, 그게 타일 벽화가.

아트타일로 해가지고 명화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타일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요. 광택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전문가가 오면, 전문가 이거 어떻게 용역을 주시는 거죠.

이게 2017년도부터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 사업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거의 한 70% 정도는 같다고 봐야됩니다.

현장 가보셨나요.

예, 다녀왔습니다.

지금 타일벽화가 거의 다 선정이 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거의 지난해까지 많이 돼 있었고요. 올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마무리 사업 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의 부족한 부분이라던가 거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민원쪽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올해가 마무리 사업인데, 마무리 잘하시고요. 소하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지방하천, 소하천 여기에 수목제거 내지는 준설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소하천이 70개 이상, 74개소인가?

74개소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지금 거의 읍면별로 재해수립 대상에 거의 팔구십 프로는 되는 것 같아요, 소하천이.

예.

이것은 순수 군비로 하시는 거예요?

소하천 관리 주체가 고성군이기 때문에.

매칭없이 그냥 도비 없이 다 순수 군비로 하시는 거잖아요. 지방하천은 주관이, 2016년 이후 부터는 강원도가 주관이 돼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는 없어도 된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매번 연례 반복적으로 돈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운영계획 수립을 하셔서 중장기 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10년 주기로 재수립하는 거거든요. 소하천도, 지방하천과 마찬가지 이것도 10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10년에……

이것을 연례반복적으로 안 가고 중장기로 하면 예산을 우리가 군비로 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아니요. 이것은 법에 10년 주기로, 아까 지방하천과 똑같이 10년 주기로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에 한번은 법적 사업으로 필히 한번씩은 해야 됩니다.

10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하니까 이것을 차라리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가야되지 않냐 싶은 거죠. 지금 여기 보면 그냥 이거 가지고 수목제거 라든지 필요한 준설이라던지 이렇게만 하거든요.

종합계획 수립은 종합계획 수립이고요. 전체적인 수목제거라던가 준설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해가지고 준설할 대상을 현장조사 확인을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순차적으로 준설 또는 수목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수목제거 또는 준설을 하시는데 보통 74개소를 몇 년에 한 번씩 그러면 이게 할 수 있는 건가요. 한꺼번에 할 수 없잖아요.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환경영향평가라던가 재해영향평가라던가 이러한 어떤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에 넣어서 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라던가 시간도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범위에 저촉되지 않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소규모로 밖에 이루어 질 수 없고, 74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지금 예산 부담이라던가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10개소면 우리 70개 면10개소 1년에 한번 돌아오면 이게 7년 이거든요. 한번 하면 7년, 그 다음에 민원 생기면 또 거기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럴 수 밖에 없죠.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을 그렇지 않게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7, 18페이지 환경개선사업 올해가 마무리 사업인데요. 또 과장님께서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신 것을 알고 있고, 벽화를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재구성을 해서 남아 있는 것을 스토리 있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반납하는 일은 없도록.

예, 절대 그런 일은 안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관련 해서 국비, 그러니까 우리 지방하천이나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소하천도.

예, 도 기금도 이번에 준설하도록……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참에 해서 국비를 제대로 한번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또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건지를 한번 고민하셔가지고요. 전체적인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 박성정입니다. 투자유치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9년도 업무추진방향,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현정원은 4개계에 11명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1명이 결원 돼 있습니다. 사무분장,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북방경제 진출에 플랫폼 기업유치를 비전으로 해서 유망 기업에 투자유치 성과를 도출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해양심층수 융복합 클러스터 육성과 지역특성화 발전 기반 구축을 주요 목표로 하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투자유치 및 기업 지원으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추진입니다. 신산업 발굴과 세일즈 마케팅을 통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 하고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과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해서 기업유치 홍보책자라던가 영상물을 상반기에 제작하고 기업 유치 설명회 개최를 연 2회 기업체 직접 방문을 연중 실시해서 금년도 투자유치 목표는 2개 내지 3개 기업에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입니다. 기획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 입주 가동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투자 보조금과 특화 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에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서 농공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서 관내 신규투자 및 기업, 기존 기업의 신규투자 기업으로 확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운영입니다. 현재 시설은 440 톤으로서 1일 처리 용량은 22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문업체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금년까지는 현 입주기업에 대한 공공폐수 처리장 운영 부담금은 군에서 부담하고 2020년부터는 징수 추진을 위한 징수금액 산정기준 등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자립역량 강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판로확대라던가 제품홍보, 이미지 제고를 통해서 금년도에는 제품 홍보라던가 박람회 참가 맞춤형 토털지원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경제진흥원과 강원 테크노파크가 위탁사업으로 추진해서 현재 우수제품 홍보라던가 부수 임차료, 특허 실용시안 브랜드 개발, 인증, 시제품 제작,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9개 제품 인증, 온라인 마케팅 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첫 걸음 지원은 관내 중소기업 중 수출 및 준비 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서 수출 기업을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저희가 5개 사업에 22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강원 고성몰 운영 확대입니다. 2018년도 10월에 고성몰이 구축이 됐고 2018년도에 37개 업체가 입점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매출액이 2억 4200만 원 정도, 고성군에서는 250만 원 정도가 매출이 됐습니다. 특히 연계 운행된 네이버라던가 쿠팡, 온라인이 2억 39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20개 기업을 쇼핑몰을 구축을 해서 총 57개 우리 기업을 쇼핑몰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온라인 홍보라던가 오프라인 홍보를 중점적으로 구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이 되겠습니다. 3개월 이상 사업용에 대해서 매출실적이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제조업은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연 매출 3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4억 원, 기타제조업은 2억 원, 그 밖의 업종은 5000만 원 까지 융자를 해드리게 됩니다. 특히 융자에 대한 이자보전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4%, 그 외에는 3%로 우리가 이자 보전해 주겠습니다. 보전 기간이 2년입니다. 2018년도 지원 실적은 161개 업체 3억 원의 이자를 저희가 보전해 줬습니다. 금년도에도 160개에서 180개 업체가 이자보전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노후시설 개선 및 기술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중인 관내 중소 제조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지원 5천만 원에 자부담이 5천만 원 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계획은 4개 기업에 기업당 5000만 원 씩 해서 한 2억원 정도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원사업은 기업 내에서 생산시설 노후교체라던가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존에 작년까지는 지원금이 보조금 3천만 원을 했습니다만 올해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5천만 원까지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양심층수산업 육성 및 마케팅 전략화입니다. 해양심층수 융복합 산업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산․학․연․관 유기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해서 해양심층수에 신산업 육성을 하기 위한 것이며, 고부가가치에 산업 육성을 통한 융복합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오호리 일원을 통해서 저희가 농공단지에 제2특화 농공단지를 2022년까지 조성을 하고, 기반조성시설 조성은 해양심층수산업 지원센터 건립 금년도 사업이 완공이 되고, 해양심층수 다목적이용 취수시설은 2022년까지 설치하겠습니다. 농산업 육성은 4개 사업으로서 절임배추 제조시설과 연어양식 산업단지조성, 해양심층수 농업연구단지, 해양심층수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구축하고, 관광레저 산업은 3개 사업에 해양심층수 아라테마단지 조성 사업과 고성군 해중경관 명소화 사업, 해양심층수 타라소테라피 건립 민자 사업으로 유치하는 사업 해서 저희가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국제학술대회 개최입니다. 고성 해양심층수 축제와 연계해서 예정은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심층수 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학술대회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국제학술 대회는 일본, 대만, 하와이쪽 학자라던가 거기에 관련돼 있는 학회, 업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해양심층수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홍보물이라던가 제품 포장박스 그 다음에 제작비, 홍보행사 등을 저희가 연중으로 지금 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와 같이 해서 해양심층수 「천년동안」 구매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라든가 회의 시에 「천년 동안」사용을 의무화 추진하고 간접 홍보를 통해서 전 도민이 해양심층수를 구매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판로확대 및 매출 증대입니다. 2018년도 매출 실적은 93억이 되겠습니다. 정기회원은 13,127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강원심층수 위탁사업자는 102개소로 영업소가 15개소, 워터닥터가 83개소 이고, 특판 사업자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2018년도 4월에 화장품 브랜드인 “아쿠닉”을 론칭 해가지고 지금 현재 주식회사 콜마화장품 회사에서 ODM으로 해서 전국 유통망을 갖춘 회사가 되겠습니다. 핸드크림 2종하고 립스틱 1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미니스톱도 판매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심층수 물 입점 편의점으로서 가맹점이 2,556개가 있습니다. 2019년도 매출목적은 100억이 되겠으며, 정기 회원 목표는 2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타깃 기업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하겠습니다. 특히 식음료하고 화장품 바이오산업을 주 유망사업으로 타깃 기업을 선정해서 투자를 유치하고 수도권하고 찾아가는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마케팅 전략으로 수립하겠습니다. 유망 타깃기업 선정은 저희가 17개 기업으로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식음료품 주력 기업이 4개 업체이고, 의약품 주력기업 6개, 화장품 주력기업해서 7개 업체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는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를 연 2회 정도 개최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토록 하겠습니다.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제2 농공단지는 산업 용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고,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20,872㎡에 산업시설용이 145,865㎡가 되겠습니다. 제2농공단지는 유치업종을 저희가 식음료에 국한된 것을 바이오까지 넣어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한 상태고 앞으로 산업단지계획 및 심의승인 고시를 올해 안으로 마치고 내년도에는 용지매입 보상을 완료하고 2021년도에는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2022년도에 농공단지 토지분양을 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금년도 준공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공정은 26%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연면적 4,855㎡DP 지상 4층 건물이 되고, 창업 보육실과 성능 평가하고 시험 연구실, 시제품 제작실, 전시실을 갖추고 있으며, 신소재 바이오, 창업보육, 내수기업 수출지원 컨설팅 마케팅 행정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1월 23일날 착공해서 금년도 말에 센터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저희가 이걸 산업진흥원으로 설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으로 해서 해양심층수 산업진흥원으로 설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회는 저희가 출연금을 2억 5천 원으로 해서 이번 군수님 포함해서 이사 10명 내외, 그 다음에 직원 3팀에 7명으로 조직을 해서 인력을 투입을 해서 산업진흥에서 설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는 강원도하고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타당성 검토를 강원도하고 1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공청회라든가 운영심의 회 심의, 의결, 제2차 강원도 협의, 조례제정 등 해서 지원센터가 준공되는 시기를 맞춰서 저희가 설립토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양심층수 다목적 이용 취수시설 설치입니다. 지금 강원심층수에서 취수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제2농공단지가 준공이 되면 저희 자체 5천톤을 가지고 취수량 가지고 있는 취수시설을 저희가 갖출려고 합니다. 이것은 3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기본 설계하고 행정 절차를 2020년까지 맞추고 2022년도에 준공전에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제 개최입니다. 그동안 축제가 계속해 오다가 중단이 됐는데 금년 1회추경 때 한 8천만 원 세워 가지고 체험을 통해서 인체에 미치는 효능이나 효과 홍보를 하기 위한 체험, 시음, 웰빙을 주제로 가지고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한 4일간 정도 축제를 개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축제기간 동안에 국제학술대회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아라테마단지 조성입니다. 이거는 아라먹거리타운 하고 아라심층수 탐방로, 아라특산물 판매장을 사업을 해서 저희가 39억을 내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이 되면 저희가 해양심층수를 테마로 한 먹거리 복합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타라소테라피 단지 조성에 민자사업인데 강원심층수하고 대교가 민자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한200억 하는데 지상 3층으로 짓는 테라소테라피하고 VIP 풀빌라, 콘도미니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지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금년안에 마치고 타라 소테라피 착공을 대교가 하고 강원 심층수가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아야진 금강용궁 테마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금년 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야진항 정비사업하고 장대석 및 폭포 설치는 완공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현대식 포장마차 1동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준공을 해서 테마마을 조성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이 워낙 방대해 졌구요. 하실 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셔서 연말 쯤에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고요. 송흥복 의원님이 거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26페이지 보시면 해양심층수 타라소테라피 단지조성 이 내용이 어떻게, 지금 이대로라면 강원심층수하고 대교쪽에서 전부하고 고성군은 손을 빼는거나요. 여기하고는 관계 없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도 조성계획 그쪽에서 들어오면 변경승인 좀 해주고요. 지금 저쪽으로 민간사업 자본을 끌여 들여서 하는 겁니다.

고성군은 손을 빼는거죠, 타라소테라피하고는 관계없죠?

예.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보면 VIP 풀빌라, 콘도미니엄 조성 이런데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게 원래 사업이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 변경을 해야 됩니다. 2021년까지인가 연장 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연장 변경 중이고, 그 다음에 조만간에 우리한테 와서 사업설명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하러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사업 설명을 듣고 저희가 다시……

아직 과정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대교에서 70%가 좀 넘고 우리 지분이, 그 다음에 고성군이 16.6% 정도 이렇잖아요.

예.

처음에 강원심층수가 고성군에 처음에 설립이 될 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아시다시피 엄청난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해양심층수사업단도 있었고 여러가지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 투자유치과를 만든 이유는 우리 군수님께서 고성군에 이번에는 민선 7기에 투자를 해서 우리 고성군을 완전히 잘 살게 하겠다라는 아주 커다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투자유치에 대한 고성군민의 관심이 지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만큼 과장님의 책임이 막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계속 얘기를 들어 보니 올해쯤이면 강원심층수가 흑자로 돌아서서 우리 고성군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게 투자를 더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강원심층수가 저희도 이사회 때 가서 저도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원론적인 것보다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홍보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게 전체적인 얘기였어요. 강원심층수 자체가 굉장히 자기 식구들 가지고 아마 영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더 많고 저희가 얘기하는 공격적인 그런 마케팅이 안된다라는게 전체적인 의견이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한 말씀 했고,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특히 행정 중에서는 고성군은 굉장히 심층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강원도 좀 미비하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강원도 관계자도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강원도에서 집중적으로 해달라 이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의 어떤 지원은 굉장히 잘 됐고, 단지 지금 마케팅이 안 돼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강원심층수에서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공익적으로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저희가 그것도 관련해 가지고 해양심층수 축제도 하는게 그런 홍보적인 전략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특히 저희가 여름에 해수욕철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게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너무 오래 됐고 군민들 관심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군민들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의 상황을 아주 세부적으로는 몰라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공격적인 마케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부분인데 물론 강원심층수에서는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강원심층수 보다는 우리 도나 고성군의 입장이 좀 모호 했다라는 것에 지금 군민들이 많이 섭섭하다, 그래서 이번에 투자유치과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이런데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릴 수 밖에 없고요. 그래서 2019년부터는 우리가 이제는 또 한번 다지기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연결해서 17쪽에 보면 이것도 우리 지분율과의 관계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심층수 판로확대인데 지금 대교에서 보면은 위탁자 10개소인데 고성군이 1개소 워터닥터 6개소 해 가지고 7개소 뿐이거든요.

예.

특판사업자는 어디입니까, 대리점 같은 그런거……

특판사업자는 이게 강원심층수에서 직접.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워터닥터도 대교에서 운영하는 학습지, 학습지에 말하자면 대리점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학습소에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것도 대교에서 직접 운영한, 그러니까 대교를 이게 상호만 바꾼 거거든요. 이 워터닥터가, 사실은 대교 학습지를 이걸 워터닥터로 바꿔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분율에 관계돼서 이렇게 강원심층수에서 말하자면 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강원심층수는 대교를 상대로 해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해서 앞으로 이 심층수 뿐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제품을 다른 것을 만들어서, 지금 하나 나온게 ‘아쿠닉’이라고 해가지고 화장품 브랜드가 하나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주식회사 「콜마」에서 OEM 방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핸드크림이나 미스트 이런 화장품 브랜드가 굉장히 거기에 효능이 좋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 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쿠닉 화장품 브랜드는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냥 우리 처럼 실무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 너무 좋은 심층수 화장품 브랜드가 있구나!’ 라지만 이게 보편화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작년에 출시됐기 때문에, 주식회사 「콜마」는 화장품회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 하고 지금 ODM 방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서 다들 똑같은 얘깁니다만 우리가 다목적 취수시설은 이것은 우리의 권한을 더 가져오기 위해서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강원심층수에 관련 돼 있는 부분은 우리가 너무 많이 세월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것을 찾아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 투자유치과의 커다란 숙제입니다. 그렇게 좀 인식을 해주셔서 우리 투자유치과의 신설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해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요. 7쪽에 우리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서 MOU를 맺었는데요. 한국 미래여성기업회는 우리 전국 조직입니까?

이게 여성기업인들이 모이는 단체입니다. 거기 하고 작년에 MOU를 체결한 것 같아요. 저는 아직 한번도 모임은 만나보지는 않았고요.

여성 기업인이라고 하면 전국에서 여성들이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업체!

예.

몇 개 단체인지 정도는 아직 파악이 안 되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심층수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2018년 4월 달에 유상증자를 한 이유가 흑자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유상 증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서 저희들이 심각하냐면 그 당시 의회에서도 과연 증자의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거의 포기 상태였고 유상 증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고성군이 강원도를 설득해서 지금 증자를 같이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회사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거든요. 고성군은 계속 이렇게 땡기면 땡기는 대로 지금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예요. 이사회 들어가도 발언권도 하나도 없고 아무런 주장할 권리가 하나도 실질적으로 없어요. 지금 더더군다나 몇프로예요. 17%도 안 되는 지분 갖고 고성군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고성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지가 좀 걱정스럽거든요. 저희가 보유주식을 모두 정리를 했을 경우에 고성군에 돌아오는 손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부분이 이익인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셨나요, 고성군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그게 잘못된 거죠. 고민을 해보셔야지, 이게 왜냐하면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선에 오르면 또 유상증자 하겠다면 고성군 또 따라 갈 겁니까? 계속 유상증자 하면서 결국은 대교만 배부르게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고성군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야진 금강용궁 마지막 장에 있는 거예요. 이게 금년에 끝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투자유치과에 대고 제가 할 말은 사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몇 개 부서를, 지금 세 번째 넘어 오는 건가요, 아마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여하는 직원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는, 처음 25억을 들여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6억 8천을 반납 조치했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경관조성 밖에 한계 없어요 아야진에는, 그리고 누가 봐도 ‘새롭다’ 이런 느낌이 전혀 하나도 안 나와요. 추후에 아마 투자유치과에서 이런 사업은, 추후에 이런 사업하고 상관이 없겠지만 좀 걱정이 돼서 미리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중에 저희가 원래 포장마차를 3동을 짓기로 했지 않습니까?

포장마차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이게 설계가 잘못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6억 8천을 반납할 정도면.

이게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돌아왔던 지금 관광문화과로 다시 들어 왔던 어쨌든 간에 이걸 떠나서 관광문화과 들어오기 전에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주민들하고 처음부터 이게 마찰이 많았잖아요. 마찰이 많았는데 그때부터 설계가 제대로 바뀌면서 해왔어야 되는데 하면서 자꾸 바뀌다 보니까 최종 포장마차가 2동만 설치되면서 이렇게 확 줄었는데, 앞으로 투자유치과에서 이런 사업은 사실 없겠지만 지금 아야진항 그쪽 시설하는데 가보면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옆에 조금 해놨는데 가서 느꼈을 때 뭔가 느낌이 오는 게 있습니까? 느낌 자체가 없어요. 폭포설치, 이거 실지적으로 느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금년에 끝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 투자유치과에서 또 이런 사업을 조성할리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심층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강원심층수하고 원활치 않아서 우리가 새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최초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강원심층수에서 취수관이 1일 3천톤 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5천톤으로……

최초에 우리가 뭔가 어느 계획 속에서 했으면 서로 취수권이 강원심층수에 있잖아요. 최소한 우리 고성군으로 돼있었으면 그런 문제도 없었을텐데, 그러니까 이 심층수를 활용해서 많은 산업을 활성화 시킬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 팔려는 것이 아니라, 천년동안 맞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저는 증자라는 것이 나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증자를 하는 이유가 기업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증자를 하는거잖아요. 사업이 잘 돼다 보니까 설비를 확대한다던지 자본금을 확대한다던지 부채를 상환한다던지 운영 자금으로 쓴다던지, 그것은 뭐냐면 그런 증자는 일반적인 증자로 봐야 되고 기업이 잘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 증자는. 그래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증자 한다는 것은 주식수를 늘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반대로 적자폭을 줄일려는 증자,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과거의 증자는 적자폭을 줄인다고 해서 적자하다 보니까 강원도나 고성군에서 증자이 참여를 안했던 것이라고돼요. 그런데 그런 증자를 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증자를 하고 누가 그 지분을 또 가져갔나요. 본인들이 가져갔어요, 본인들, 맞죠?

예.

돈이 있어요. 원래 정상적인 것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것을 인건비 주고 해야 되는데 본인들 직원 인건비를 증자를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하면 경영권을 인정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51% 정도는, 그래야지만 안정적인 경영하는게 맞아요. 결국 지분율 확대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수출하고 있나요.

예, 수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하고 있죠.

동남아쪽하고.

언제부터 했습니까?

한지는 몇 년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잖아요. 수출하기 위해서 그것을 부단히 노력을 했죠.

예.

그래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 공격적으로 그전에는 왜 안했냐, 이게 공격적인 영업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이 정도면 앞으로 배당도 이루어 질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홍보를 우리가 해서 우리한테 이득이 뭐가 있나요. 천년 동안 이 제품 많이 팔렸을 때 우리의 이득.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심층수 산업을 활성화 시킬려는데 목적이 있는거잖아요, 농수산물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홍보에서 많이 팔렸을 때에 고성군에 이득 있나요.

아무래도 많이 팔리면 저희도 이득이 있죠.

그러니까 홍보비를 지원해 준 만큼의 이득이 있나 이거죠. 예를 들어서 세금으로 걷어들인 돈이 우리 홍보비보다 훨씬 상이 한다던지 뭔가 계획 속에 우리도 홍보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홍보는 국한되게 심층수를 많이 팔기 위한 그런 것 보다도 심층수를 이용한 제품들에 대한 홍보효과도 같이 있기 때문에요. 심층수가 좋은데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식품이라던가 만든다라는거 그렇게 나왔다는 그 제품에 대한 오히려 우리의 홍보성도 농공단지에 우리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교보다는 별도에 홍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우리가 투자유치에 가장 기본은 보고서거든요. 기업해 봤을 때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것들, 다 만들어 졌나요.

예, 다 만들어 졌습니다.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투자유치지역개발 계획 책자를 들어보이며) 관광도 있고 고성군 전체에서 하는게 여기에 다 담아 있는데 시행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고 일단은 부지라던가 그 다음에 과거부터 이렇게 들어왔던 부분들 저희가 다 정리 했어요. 제가 와서 한달 좀 안됐는데, 일단은 정리해서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거 두껍고 PPT 자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약해서 그것도 하나 좀 만들어서.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막 대외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이게 어디를 확실하게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일부 이런 것만 가지고 자꾸 이러면 오히려 그 주변을 개발한다 그러면 거기에 가지고 있는 토지주 이런 사람들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 단계까지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이것을 공개를 안하려고 하는게 저희 입장입니다.

과장님! 투자유치 보고서를 공개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전면적으로 투자의 거래가 되면 어느 정도 됐을 때 우리가 이것을 공포해 줘야 되는데 그 전에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 담게 되는게 거의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참고로 할 수 있다면 드리는데 이게 대외적인 공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딱 끊는데요. 일단 모든 그런 것들은 공개를 좀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해야지 특정 이렇게 밖에, 그것을 보고 기업이 들어오잖아요 보통 맞죠?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맞죠?

지금도 지구 지정 했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외에 우리가 담은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것을 보고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니까, 하려는 기업한테만 보여 주겠다고 얘기하시니까 좀 뭔가 어폐가 있단 생각이 듭니다.

하려는 기업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가 그 동안에 상담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담아져 있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빼고 나머지는 저희가 공개해 드리는데 그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업무추진방향, 업무추진계획, 신규사업 및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에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는 2개과 12개팀 일반직 40명 하고 공무직 18명 등 5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과 4쪽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경지면적은 논이 전체 면적의 65%인 3,041㏊, 밭이 1,624㏊인 35% 정도가 되겠습니다. 농가인구 및 가구입니다. 농가는 2,457명으로 전체 가구수의 16%를 차지하고 인구는 5,477명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은 3394만 9천 원으로 전국 평균의 88.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농기계 보유 현황입니다. 저희는 경운기외 8종 4,10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현황입니다. 저희는 64종에 56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가축 현황으로서는 한우가 399호에 8,529두, 돼지가 14개 농가에 7,154 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현황입니다. 저희는 6개 단체에 918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구 시험포장은 저희가 교동 포장에 43,300㎡에 하우스 6동을 보유하고 있으며, 블루 베리외 10종의 작목을 입식하고 있습니다. 인흥리 포장은 지금 환경 관리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저희가 전략으로 농업인단체, 농축협간의 소통과 공유를 통한 업무추진, 적극적인 현장 방문과 관계자 협의를 통한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바탕으로 해서 7개의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농업을 통한 살고 싶은 농촌공간조성 그 다음에 농가 기본소득 안정적 확보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누구나 안심하는 농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귀농인 조기정착 및 농업 후계 인력 유입 확대를 중점 추진 과제로 인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한 농업은 지키고 농촌은 살리고 농업 소득은 높이고 3GO 전략을 실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수립, 저희가 이것은 5년에 한번씩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군 농정의 비전과 추진방향 과제를 남은 5개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과 소통을 위한 농업분야 간담회 정례화입니다. 농업단체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이라던가 개선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농업발전을 위한 행정과 주민의 역할을 위한 관내 농업인과의 간담회, 농축협장과의 간담회, 그 다음에 품목별농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농업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기업형 새농어촌 사업을 통한 잘 사는 마을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초마을 한 군데, 도약마을 두 군데, 선도마을 한 군데 해서 4개 마을을 추진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는 민박가구가 515가구가 있는데 금년도에 3천만 원을 들여서 민박협회 공동 홈페이지라던가 고성원더풀스테이 홍보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시설개선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163개소에 16억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노후시설개선 사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현재 사업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여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도모로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입니다. 이것은 65세 미만 여성 농업인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 여행 등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을 실시를 해서 자부담 2만 4천 원만 납부를 하면 연간 12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복지 바우처 카드를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 신청서를 받고 있는 중인데 빠른 시일 내에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개인 농작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여성 농업인 27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영농물품 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세트에 5만 원인데 자부담1만 원만 들이면 저희가 모자라던가 작업깔개, 여성용 장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 이것은 3년 이상 거주한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중에서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왕복 항공권이라던가 교통비, 체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4가정을 지원했고요. 금년도에는 간성에 어천리에 사시는 유리나 씨를 대상으로 해서 모국방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하고 농촌휴양마을 체험학습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둘 다 소똥령 마을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잠시만요. 센터가 분량이 많은 관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까지 설명을 좀 들으셨는데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2쪽에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 13쪽에 평화지역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하시는데, 사업기간은 앞에 것은 연중하시는 거고 평화지역 민박사업은 한시적 인가요?

이것은 작년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저희 농어촌 민박 신청자 환경 개선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비를 받으셨군요.

예, 이것은 자부담 20%만 들이면 1천만 원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화지역 환경개선 사업은 자부담이 20%, 농어촌 민박은?

활성화지원 사업은 저희가 고성군 민박협회에다가 홍보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홍보비를 지원해 준다고요.

예.

홍보비를 그러면 몇 515명을 다, 사업량이 1개소에 515명은 어떤건가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게 전체 민박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여기에 가입 돼 있는 민박가구가 한 150여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3천 만원 가지고는 홍보비가 부족하거든요.

515명은 뭘까요? 제가 이해를 못했네요.

그것은 고성군의 민박 가구수가 515명이.

민박가구수 중에 150여 가구를 지원하신다는 거나요.

지금 가입 돼 있는, 고성원더풀스테이에 가입 돼 있는 가구수가 151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면 홍보비를 주시는 거면 더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그래서 민박협회에다 얘기해서 가입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민박협회에서 일부 가입비 이런 것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박 하시는 분이 거의 고령화 돼다시피 하다보니까 그런 농가가 많다 보니까 사실 홈페이지 라던가 이게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지금 이 고성 원더풀스테이 이 홈페이지가 잘 운영이 되신다고 보시는 겁니까?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기 민박협회에 맡겨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던가 이런게 적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민박협회하고 계속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소장님 적으면 늘리고, 이게 지금 홍보를 해야지만 이거 다른 곳에 지자체 인구들을 우리 고성군에 오게 하려는 거잖아요. 만약에 홍보비가 적다고 판단이 되시면 늘리시더라도 하셔야 되고 이 돈 가지고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게 네이버에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 비용 자체가 한번 들어갈 때마다 적게는 50원에서 1500원씩 이렇게까지 하다 보니까 민박가구가 좀 잘 되는 곳은 자기들 자부담을 더 들여서 홍보를 더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지역 농어촌 민박은 한시적이니까요 올해가 마지막.

내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비가 50%, 이게 정해져 있는건가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수요를 많이 받아서 환경이 개선 돼야지만 오시는 분들도 쾌적할 거 아니에요.

예.

이거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수요가 많이 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농업인 영농 물품 지급하는게 자부담 1만 원이라고 했네요. 세트에 5만 원 짜리?

예.

자부담 없이는 불가능합니까?

이게 20%를 자부담을 들이게 그렇게 돼 있어서요. 80% 보조해 주고.

예, 알겠습니다. 14쪽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4대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은 마을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4대 보험료를 사무장 채용하는 대부분 이렇게 보험료를 주는데, 이거 아니면 무엇을 지원하는 거죠.

이게 인건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건비를 어떻게 일비로 지원을 합니까?

월 175만 원.

월 175만 원에 이게 4대 보험료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금액이?

예, 안들어 갔습니다. 퇴직금하고 그것은 마을에서 하게 지침이 아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농촌체험 학습에 솟대마을 솟대 만들기 천연 염색이 되어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잖아요.

여기를 2가지로 했는데 농사체험이라던가 이런 걸로 돼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밤 따기 그런 체험도 있고.

솟대 만드는거 그 분 안 계셔서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 계실 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은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다른 것을 저희가 한번……

안 될 것 같고가 아니라 솟대 만들기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보고서 자체를 솟대 만들기로 올라오는 것은 소장님께서 이거 고민 안하신거예요. 솟대 만들기 이 분이 안 계셔서 지금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를 솟대 만들기로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안 되죠. 이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솟대 만들기에 대한 대체 체험학습을 아직까지 못 만드셨는가 본데 그렇죠 소장님?

그런데 여기는 솟대 만들기하고 천연염색 등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달구지 타기라던가 그 다음에 영농체험으로 옥수수 따기, 밤 따기 이런 부분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괄호 열고 여러가지 좀 넣어 주세요. 저희도 좀 알게, 솟대 만들기가 안 되니까 제가 솟대 만들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솟대 만들기 올해는 못할 거니까 홍보를 다르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14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소장님, 드론에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드론이 농기계로 보급 하는거잖아요.

예.

자부담이 발생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농기계를 농가에게 보급할 때 자부담 포함한 보조사업으로 보급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계가 정확하게 어떤 인증을 받았던 지 그 다음에 어떤 규격에 맞던지, 사후 관리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던지 그 다음에 보통 농기계들 농기계 협동조합에 등록 돼 있어야지만 가능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생산년도가 1년 이내의 것이라던지 이런 기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사업하면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시나요 아니면 자부담을 농가가 부담한다고 해서 농가한테 그냥 마음대로 선택을 하게 하나요.

선택은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고 그건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구입을 하게끔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나요 아니면 알아서 구입을 그냥 하시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농기계 같은 경우는 농기계가 거기에 적합한 기종이 가격집에 있는 그 농기계만 공급을 하게 그렇게 저희가.

가격집에 있다는 것은 농기계협동 조합에 등록이 돼 있는 제품으로서 농기계 그 가격집에 등록이 돼 있는 그 제품만 구입을 하도록 권고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드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농기계들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주 많은 업체들이 농가들을 부추겨서 할인판매를 해 주겠다고 그러고 그런식으로 유도를 해서 기계만 팔고 나중에 사후봉사, AS 이런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싼 가격에 그냥 샀다가 나중에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염려 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할인 판매를 하는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농기계를 공급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가격을 파악을 해서 할인된 가격에 준해서만 지원사업을 진행하는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저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모르겠습니다. 농가하고 농기계 공급하는 업체하고 짜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가격에 맞춰서 농가에는 그렇게 해준 걸로 해놓고 나중에 가서 되돌려 받는 그런 부분은.

물론 고성군에는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향후에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서로 곤란해 지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드론 좀 얘기하겠습니다.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 이잖아요. 타실과에서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운동기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 운동기구를 지원하려면 운동 기구를 설치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운동기구만 줄 뿐이지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그 장소에 대한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원화 돼서,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 운동기구 설치해 주는데 해당이 돼서 참 좋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황당한 일이 생겼죠, 운동기구를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그 장소를 또 자부담을 해서 주민이 자부담을 하던지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했어요. 우리는 운동기구가 들어온다고 해서 장소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실과에서는 ‘아니 우리는 운동기구를 주는 사업이지 설치해 주는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용 드론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용 드론을 자부담을,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자부담을 해서 사업량이 5대를 지원을 하셨는데 드론을 지원해 주시고 나서 아까 송흥복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먹거리만 주지 어떻게 먹는거를 방법을 가르쳐 주던지 해야 되는데 드론을 지원해 줬을 뿐이에요. 그럼 그 드론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행동 매뉴얼이라던지 드론으로 살포할 때 옆 농가에 드론을 살포해야 되는 그 농가하고 그 옆 농가에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다던지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센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구를 해서 확산시키고 그 연구한 결과에 대한 결과치를 가지고와야 되는 것이 성과, 그런 성과를 가지고 가야 목적인데, 목적은 없이 그냥 행위만 하실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지도하고 지원분야가, 사실 1층 기술지원과 쪽은 연구하고 지도하는게 주 목적이고 그 다음에 2층 농업축산과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 지원이 순수한 그런 업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드론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것은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연구회라던가 마을회에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것을 마을에다 지원해주다 보니까 마을에서 농약을 살포할 때 친환경 농업하시는 분들 그런데도 농약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드론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이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드론 교육을 1회 실시를 했습니다. 작동하는 교육을 1회 실시를 했었는데, 사실은 교육하는 날 바람 많이 불어 가지고 실지 드론을 띄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드론에 대해서는 이게 구입이 되고 하면 교육을 다시 한번 시켜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그렇게 해서 타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교육을.

그러니까요. 앞으로 드론이 점점 보편화 된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럼 소장님 드론을 사용하는 말하자면 사용 매뉴얼이 있어야, 지금 현재는 없는 거죠. 사용메뉴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드론을 작동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이것은 너무 생각없이, 생각이 없다기 보다는 이거는 아니다, 이거 보다도 드론을 사용하고 우리가 드론에서 뭔가 살포했을 때 거기에 파생되어 지는 것들이 반드시 어떤 기준 매뉴얼이 있어야지만 되는건데, 이거 없이 드론만 덜커덕 지원사업을 시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좀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사업을 하셔야 되겠다, 이거 지원을 해주고 나서 소장님 그런 기본 매뉴얼 없이 지원했잖아요. 그럼 농민들한테 왜 이렇게 사용하나 저렇게 계속 신경질, 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지원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인 것, 원칙이 행해지지 않고 먼저 주는 것 부터 하다 보니까 원칙이 잘못 됐으면 다시 원칙을 놔야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가 드론교육을 한번 철저히 더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을.

예, 좀 부탁을 드리고요. 40쪽에 저희가 과수적응 시범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관되어 있어, 보고서 자료 21쪽에 보면 사과 명품 자원 조성 사업을 올해 추진을 하시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많습니까?

13 농가가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사과를 재배하겠다고 귀농에서 하시고자 하신 분들도 계시나요.

지금 13농가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귀농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이게, 사과를 우리 관내에서 과수농가 사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귀농하시는 분들이 사과를 선호하시는군요. 이거 성공이 돼서 우리 고성군이 과수는 사과가 명품으로 될 수 있게 이렇게 하셔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소장님, 그렇게 잘 진행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 벼 무논점파 여기에 보니까 군비가 55, 자부담 25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하는 재배단지 육성은 한 10만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찾아봤더니 장단점도 많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우려하는 측면도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시험 재배하고 지금 시작하는 거나요, 어떻게 돼죠?

이거 지금 계속하는 지역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저희가 인흥․성천하고 백촌하고 그 다음에 송강․용하 쪽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소득이 조금 많이나고 그 다음에 재배하기가 편하고 그 다음에 그냥 논에다 하면 들어가는 논 있고 또 나와서 떠넘기는 논도 있고 이런 데 그것을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 때문에 장점이 있다는데 실제적으로 장점이 많이 있나요.

인력절감이 많이 되고 비용 절감도 좀 많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의 반응은 홍보나 이런게 어떻나요?

지금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좋다고 해서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구요. 안 해 보신 분들은 그게 초기에 잡초 잡기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초창기에는 제초제라던가 이런 것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농약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 빼고 물 대기할 때도 우기하고 안 맞으면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하라고 장려할 수 있는 여건은 되나요, 고성군이?

그런데 크게 많이 늘어 나지는 않고요. 저희가 장려는 하긴 하는데 크게 늘어나지 않고 매년 그 수준에서 조금씩 늘어 납니다.

어쨌든 시험재배를 해보니까 소득은 조금 늘고 그 다음에 인력 절감이 있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쨌든 면밀하게 해보셔서 고성군에도 어느 정도는 뿌리 내릴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질의 하나만 할께요. 가장 기본적인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보조사업을 받아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나요.

보조사업을 받아서는 영업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는데, 드론 같은 경우는 영업행위를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이 드론을 보조를 받아서 이 드론을 가지고 영업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게 마을에 되게 되면 마을회에서 자부담을 데나요, 아니면 개인이 데나요.

지금 신청 들어 온 것은 마을회 하고 그 다음에 연구회 이렇게 들어 왔기 때문에.

마을회, 연구회 들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마을회, 연구회 그러니까 그것을 토대로 개인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자부담 부분 입금을 할 때 저희가 통장을 연구회나 대표 누구로 해서 이렇게 다.

그렇게 되면 마을 전체에 십시일반으로서 걷거나 아니면 마을자금을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마을주민이 이용할 때 무료로 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가 광역방제를 하게 되면 50% 지원을 해주죠.

예.

이거 지원해 주나요. 방제비까지?

지금 저희가 그것을 같이 생각을 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은 없잖아요.

예, 그것은 광역 방제하시는 분들하고 드론 가지고 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할 때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개인이 가져가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윤추구, 마진을 좀 생각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 지원금도 고민스러울거고,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100% 지원사업이였었어요. 지금 50% 지원사업이 나왔고, 그러면 시범사업 때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 됐단 말이죠. 그 문제점들이 다 해결한 다음에 확대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상태에서 확대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를 더 가중시키는 거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는 밧데리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밧데리 뿐만 아니라 개인한테 보급을 해야 된다, 또 밧데리도 지원해 달라, 기타 등등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하면서 확대 사업이 들어갔어야지, 일단 하여튼 고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 고민을 하겠습니다.

45쪽부터 마지막쪽까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1개 마을에 건강분야, 사회분야, 환경분야, 소득분야에 대한 4개 분야 10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2년 차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해상1리가 신청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도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마을단위 품목별 연구회라던가 작목반, 영농법인에 대해서 안전관리 교육이라던가 안전장비 보급을 통해서 위험 요소를 개선 한 다음에 농작업의 재해예방으로 안전성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저희는 6개 단체에 918명의 회원으로 구성 돼 있으며, 각종교육이라던가 현장교육 그 다음에 농업인 단체 회관 보수 사업으로서 단체에서는 농업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소농 육성입니다. 저희가 강소농은 금년도까지 319 호가 되겠습니다. 5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강소농지원 모델 사업이라던가 사업관리평가 및 교육을 통해서 강한 강소농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농업인대학 육성입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양봉반을 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4월 5일까지 입학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농촌관광반 외 9개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입니다. 이것은 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내 농업인에게 교육대상자에 따라서 농업인 맞춤형교육을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업인의 현장교육이라던가 이런 것을 연중 실시를 해서 농업인의 평생교육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는 64종에 565대의 농기계로 농업인들의 현장이용교육, 안전교육을 실시를 해서 농업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임대․고장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농기계순회 기술교육은 114개리에 200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기술교육이라던가 내방수리교육 추진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농기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기술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군예초기 수리지원입니다. 1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내 사단예하부대에 대해서 100대를 수리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경운기 시동모터 장착 지원사업도 1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12대를 관내 70세 이상 농업인하고 장애가 있는 농업인에게 시동 모터를 장착을 해서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산지저장 및 가공 시설 현대화 사업은 7억 3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고성군 쌀조합 공동 법인회에 저장시설하고 가공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강원쌀 산지도정 시설 지원사업도 이것은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유경곡산에 소규모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1억 5100만 원의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귀농․귀촌 종합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못한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을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57쪽입니다. 친환경 로컬푸드 매장은 저희가 3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난해까지 건물은 완공이 됐고요. 금년 3월까지 태양광이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신청자를 공모를 했는데 친환경협동조합 한 군데서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친환경협동조합에 줄 건지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통일배추 상품화 사업 절임배추 제조시설 사업도 저희가 28억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절임배추 제조시설이라든가 저장창고는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그 앞에 부지 포장하고 계근대를 5월 달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6월경에 공모 신청을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전략 품목별 전담 공무원 지정 운영은 저희가 품목별 전담 공무원 15개 품목에 15명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연구회별 전담 공무원 배치를 통해서 연구회 활성화 도모하고 행정 신뢰도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농업인들의 품목별 단체의 애로사항이라던가 건의사항을 접수를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보고 45쪽부터 마지막 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세요. 마지막 60쪽 보시면 전략 품목별 전담 공무원 지정 운영이 있습니다. 직원들 개인마다 다 품목을 선정해서 뭔가를 책임지게 만드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표고면 표고에 대한 전담 지도사를 지정을 해서 표고작목반이라던가 그런데서 요구하는 건의사항이라던가 그런 것은 그 지도사가 전담적으로 책임지고 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현재도 관련 부서에서 다 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 인원이 적다보니까 밑에 기술지원과 지도사를 전부 품목별로 1개 전담으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도 직원분들이 인력이 모자라다고 충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자기 업무도 아닌 업무를 하나 더 가지게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이게 특화작목 한팀으로 가지고는, 인원 3명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카바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분야를 나눠서 하면 좀 쉽지 않을까.

인원 충원 요구는 계속하시나요.

예 그건 지금 계속 군수님한테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뀌는게 없죠.

아무래도 저희는 지금 바뀌는게 없는게 아니라 거기도 6월달에 인원 충원 작년도에 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시험이 6월달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아마 힘들 것 같아요.

6월달에도 제가 알기로는 농업직 1명, 축산직 1명, 그렇죠.

수의직 1명.

수의직도 있나, 3명이 인가요?

예.

지속적으로 신경 쓰셔서 임대사업소나 이런데도 많이 챙겨주시고, 거기도 민원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침 일찍 나가서 기계를 빌려와야 되겠는데, 시간대가 잘 맞지 않지않냐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주말에도 빌려야 되는데 인원은 한정 돼 있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영농철에는 휴일에 계속 나와서 임대도……

그러니까 사람을 보충을 해주고 일을 하라고 그래야죠.

그 인원이 돌아가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의원님 말씀에 이어서, 우리 전담지도사를 15명을 각각 배치하시겠다고 하는데, 작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 관련해서 한명을 따로 배치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입니까? 이 지도사들이 지금 있는 우리 인원에서 이렇게 각출하시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업무가 분장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업무분장은 별도로 되는게 아니고 특화작목팀에 속한 업무 중에서 오디면 오디에 대한 지도사를 한 사람 전담으로 지정을 해서 오디농가에서 요구하는 건의사항이라던가 뭘 해달라고 하면 그 지도사가 전담적으로 그것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우리 쌀전업농 말고 특화품목은 몇 품목이죠?

15개 품목입니다.

전체 다 합쳐가지고?

예.

왜 말씀드리냐면 귀농귀촌에 관련 돼서 전담인력 한 사람을 그냥 인건비를 따로 배정을 해서 전담인력을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충원해야 될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가 42명이 정원인데 지금 40명이라서 2명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올해 충원되는 분들 말고 2명이 마이너스?

지금 정원 중에서 현원이 2명이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6월달에 시험이 있고 해서 거기서 합격이 되고 하면 충원이 거의 될 것같습니다.

어찌하였든 이렇게 지금 소장님께서 전담지도사를 배치를 해서 하시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안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이렇게 돼야지만 정말 특화작물이 제대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또 작년에 약속하신대로 귀농귀촌에 관련되어 있는 전담인력도 작년에는 1회추경에 계상을 해보신다고 그랬는데 1회추경에 넣으셨습니까?

그래서 귀농귀촌 관련해서는 전담적으로 직원 한 사람이 귀농귀촌만 하는 직원이, 귀농귀촌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저한테 서울에 사시는 분이 ‘이쪽에 혹시 내가 고성군에와서 좀 살고 싶은데 어디에서 상담을 받아야 됩니까?’ 하고 군청에 와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사무실이 없어서 농업기술센터를 가르쳐 줬는데 가다가 못 찾아서 네비게이션을 찍어서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다고 전화가 왔었는데, 하여튼 전담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15명을 전담지도사를 배치하듯이 그렇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진행이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가들 순회수리도 해주시고 하시잖아요 돌아가면서 마을회관에서, 이게 완전히 정착이 돼서 아주 극대화 되어 있습니다. 수리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불편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잘 되고 있다, 제가 이번에 보고서를 보면서 어떤 많은 생각을 한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군예초기 수리 지원을 해주실려고 올해 예산을 이거 올해 처음으로 세우신거나요?

아니요, 이것은 계속하고.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사무실에 가서 드릴까 건의를 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기회는 없었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게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군에서 어떤 일을 도모할 때 될 수 있으면 기존에 있는 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안 줄려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소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에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 업체가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농기계……

농기계나 예초기는 이런 관련해서 수리해 주면서 사업장을 갖고 있는 업체가 혹시 몇 군데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예초기 수리하는데는 전문으로 하는데는 간성에 한 군데가 있구요.

그리고 농기계수리라던지.

농기계 수리는 각 3개 농협에서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일반 농기계대리점에서 하고, 이렇게 네 군데 대리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이런 사업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보니까 소수이다 보니까 배제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 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우리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상당히 맡고 있다는 어느 단편적인 부분도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다, 왜냐하면 군부대에서 하는, 22사단에서 지원요청을 하셨던 부분도 있을거고요. 우리가 여기가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군과 협조관계가 긴밀히 되어야지만 해서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렇게 전체 다, 군부대 것도 오다보니까 상계의 지장이 100%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펼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생계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단편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6페이지 보시면 손미자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귀농귀촌 전담기구설치는 올해 처음 하려고 하는 계획 사업이나요. 전에도 귀농귀촌인 협회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종합지원센터는?

그것은 올해 처음 저희가.

하면서 전담 직원 1명이 배치되는 거나요, 이쪽으로.

지금 전담직원은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민유치 활성화계획 수립, 귀농정착 활성화 교육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사해 보셨나요. 귀농귀촌인이 실제로 원하는 수요지역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회장님도 지난번에 만나서 귀농귀촌인들이 실제적으로 원하는 땅이 없다, 그래서 고성군 지역에서 이분들이 고성군 모든 지역에 가시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일정한 수요지역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쪽의 측면에 대한 고려는 하셨나요. 어떻게 되고 있죠.

그 부분은 말씀하신 도시민유치 활성화 계획 수립은 이게 용역비인데, 용역을 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도시민 유치 홍보지원 사업을 받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신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수요지역은 지금 저희가 귀농인들이 오시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지역이 땅값이 좀 높다보니까 사실 할만한 지역이 거의 바닷가쪽으로는 없거든요. 이쪽 7번국도 쪽으로는 없고, 산쪽으로 사실 많이 있다보니까 거기서 나중에 개발행위라던가 그런 게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귀농귀촌협의회장 구성리에 있는 분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오시는 분들 집에서 교육도 길게는 2년씩 이렇게 표고재배 하는거 같이 하면서 그분도 도시민들을 유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디 부지라던가 이런게 나면 그분하고 상의해서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알선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해수욕장이라던지 좋은 필지들은 이미 땅값이 너무 치솟았고, 그렇지 않은 산쪽에서 표고라든지 산채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교육도 하는데 그런 땅도 구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과연 조금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검토도 좀 하시고, 땅은 만들어 낼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회장님도 지난번에 만나서 얘기하면서도 교육을 하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쪽으로 오겠다는 분들이 몇 분, 그분한테는 몇분이 있더라구요. 이미, 그런데 땅을 못 구해가지고 자기도 여기까지는 해주지만 땅을 못구해드려서 애로점이 많다, 인위적으로 되진 않겠지만 세심한 관심을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로컬푸드 매장 운영 있잖아요. 봉포리.

예.

확실하게 성공한다는 믿음은 갖고 계십니까?

저희도 그게 제일 걱정이고 사실 건물은 지어 놓고 운영이 안되면 걱정하시는 여러 부분들이 고성군에는 건물만 전부 지어놓고 운영되는게 없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되는데 저희도 그게 제일 걱정인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뭐 확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하여튼 이게 오랫동안 참 힘들게힘들게 온 건데, 센터에서도 그래도 믿음을 갖고 최소한 직원들이라도 거기 이용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어차피 시작된 사업이니만큼 성공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 주시고요. 우리 금년도 업무도 보니까 연례반복 사업이나 신규사업들이 섞여있는데, 사실 센터가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개별 농민들 상대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이게 가을 정도 지나가면 항상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업은 많고 칭찬은 인색하거든요. 안된 부분만 많이 얘기하니까 금년에는 많은 사업이 이왕이면 칭찬을 좀 많이 듣는 쪽으로 많이 노력해서 우리 센터도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저도 한 가지만, 매번 똑같은 질의인데요 친환경 로컬푸드, 운영비 지원해달라 이것도 아주 좋은 선례인지 나쁜 선례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웰빙타운, 거기도 고정비가 600이상 들어가겠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운영비가 지원이 나가게 되면 공히 다 똑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예.

깊이는 못들어가겠고 고민 좀 해주시고, 그리고 강원도에서 로컬푸드매장 운영하는 지자체가 없죠.

예,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없습니다.

완주가 농협에서 하죠.

예.

전주시민들 대상으로 하는데, 하여튼 다른데 혹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운영현황 좀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현실에 맞게 접목을 시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3번에 기업형 새농촌사업해서 선도마을 2년차 해상1리 이게 이번에 예산이 투입돼서 들기름 제조 시설 설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들기름 제조시설이 사실 간성지역에는 기름을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범위가 저온착즙기를 하는 건지 고온착즙기인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범위가 해상1리에서 자체적인 사업에 의한 들기름을 제조 시설인지 아니면 그 지역까지 가는건지.

이것은 해상리 자체적으로 해상마을에서 수확한 건데 이건 저온.

저온착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요. 제가 여기 갔다 왔는데, 이 동네 소장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촌체험 학습마을 하시잖아요. 장신리 소똥령, 제가 아까 솟대만들기, 천연염색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거 말고 다른 프로그램이 소장님께서 다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에 저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시고 있는 사무 중에 농업농촌 테마마을조성 사업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어느 부서의 소관이냐가 서로 미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동네에 가보면 그 안쪽에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유아숲체험 조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진입하는 입구가 거기 군도 4호선인가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광산리 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소장님께서 농촌체험학습 이것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그냥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것만 하지 않으시고 달구지도 타고 어디 다니시고 그런다고 그러셨잖아요. 소장님께서 거기 자주 가셔서 훤하게 실루엣이 그려지시겠지만, 우리가 우리 유아숲 진입하는 최상용 이장님댁 거기 그 진입로서부터 시작해서 유아숲까지의 거기를 저도 답사를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과연 우리가 이 체험마을을 할 때 거기에서만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부서별 로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산림과, 건설도시과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게 지금 연계가 돼야지만 농촌체험휴양 마을체험 학습이 완결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꼭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 현장에 안 가보셔도 지금 실루엣이 다 나오시죠.

저희가 이것은 체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일부 1만 원 중에 5천 원이 지원되고 5천 원만 자부담으로 해서 사실 그게 미미하게 지원되는……

그러니까요, 소장님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과에서 기계만 갖다 놓는 사업 따로 이렇게 따로, 또 드론도 드론 지원하는 사업 따로 이게 다 따로따로여서 사실은 이게 너무 예산을 효율적이지 못하게 쓰고 있는거거든요. 지금 천연염색 하는데도 가보셨지만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커다란 테두리를 아울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그쪽을 우리가 체험학습화 하고자 하는 마을로 육성하시겠다라고 하면 돈 1만 원, 2만 원 지급해 주는 것은 이것은 크게 효율적인 예산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산림과, 건설도시과, 기술센터 이렇게 연계를 해서 좀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있었던거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고성군에 고혈압 등록된 인원수가 분명히 있죠.

네, 있습니다.

각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에 매월 타가는 사람들이랑 수급량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조처는 취해 났나요. 지난번에 고혈압 약 문제.

예, 바로 해결했습니다.

이게 규정이 있죠, 몇 개월치 상비약으로 비치해놔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약은 금방금방 조달이 되는데 입찰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진 사항이였습니다.

진료소나 지소에서 3개월치인가 그렇게.

그것은 상비약이 아니기 때문에, 혈압은 상비약이 아니기 때문에요. 많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지난번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소장님이 잘 처리는 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철저하게 준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소장님, 대상포진 지원 하시잖아요.

예방접종?

예, 계속하고 계시나요, 신청만 받나요?

신청만 받았습니다.

많이 오버 되지 않았나요?

많이 오버되지는 않구요.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전제부터 그러면 접종하죠?

4월초부터, 그게 많이 받았다고 해서 한꺼번에 예방접종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구요. 일주일에 한번씩 접수되신 분들한테, 시간이 안맞으면 또 그래서, 명수를 제한해서 예방접종을.

제한하실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 더 달라고 할건가요?

너무 많으시면 조금 더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이 생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많이 좋아 하시더라고요. 고성군에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구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평화지역 접객업소 친절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친절 서비스 교육을 컨설팅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신다고요.

예.

이거 위탁하시면 직원분들도 같이 교육을 받으시나요.

직원은 해당이 안됩니다.

좋은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업소에 일대일 컨설팅 그런 교육을.

찾아가서?

네.

이분들이 숙박업소를 찾아가서.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같이 모여서 이런 교육들을 진행하는가 해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직원분들도 함께 해서 친절교육을 함께 해 주시면 좋지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쪽, 평화지역 접객업소 친절 서비스 지원에 컨설팅 하시려고 지금 하시잖아요.

예.

지금 이것과 유사하게 거의 똑같이 경제체육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평화지역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알고 계시죠 소장님?

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환경개선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실과별로 이렇게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우리 가 위탁 친절서비스 교육을 하는 것은 지금 집합교육이 한번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경제체육과에서 소상공인 사업체가 어떤곳인지 파악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촌민박 사업대상 업체가 어디인지 이런 것도 같이 파악을 해서 친절서비스 지원을 받는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이 사업과 연계되어, 똑같이 중복해서 받는 상공인이나 민박이 있으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파악을 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 이것은 음식업소 100개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중복되는, 소상공인 거기가 교육이 잡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지금 음식업소만 해당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경제체육과에서 하는 이게 농업기술센터에 농어촌민박 환경개선 사업하고는 틀리지만 경제체육과에서 하는 것도 소상공인들, 예를 들면 치킨집이라든지 이런 음식업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체를 보시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이런 친절서비스에서 같이 받으시면 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런 차원입니다.

저희가 아마 중복되면 같이.

중복되는게 좋겠다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우리 고성군 보건소는 보건소 분야에서 상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잘하고 계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현안사업 2개 하고 합쳐서 33개 사업 중에 지금 순수 군비로 사업하시는 게 지금 보고서에는 3개의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혹시 우리 군비로, 국비, 도비, 기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다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소장님께서 좀 더 발굴해 주셔서 우리가 나중에 또 상을 탈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수혜를 많이 받으면 우리가 상을 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군비도 우리가 틈새 공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군비도 그런 것에 우리가 놓치는 부분을 보건소에서 군비로 지원을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주시는데 군비도 무엇을 좀 더 우리 군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부분을 좀 혜택을 줄까를 군비 지원도 한번 더 고민해 봐 주십사 2019년도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3쪽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하시는데 우리 고성관내에 희귀질환자가 23명.

예, 등록하는게 그렇습니다.

혹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이게 기금, 도비, 군비로 지원을 해 주시는데 희귀질환자라고 하면 참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가정적으로 경제적인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혹시 올해 소장님께서 이 희귀질환자에 대한 부분을 좀 들여다 보시고 연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 고민을 좀 해봐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려봅니다.

지금 23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지원을 해주고요. 방문까지도 저희가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혹시 주민복지실?

이게 전부 다 치유 될 수 없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주민복지실 보고때 보니까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건 없었고, 중증환자 이렇게는 국비, 도비 이렇게 지원해 주는게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도 연계해서 살펴주시면 사업이 완전히 우리 고성군 보건소의 사업들은 다 무르익어서 정착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해는 소장님께서 살펴서 쏙쏙 뽑아서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소장님!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미자 의원님께서 방금 질의한 희귀질환자 이게 10%만 되는 거잖아요. 본인 부담금이, 그런데 그것을 바로 병원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그렇게 지원이 안 되나요.

저희가 이것은 공단으로 다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바로 지원하는거고, 저희에게 와서 신청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희귀질환자 병을 갖고 계신 분이 진료비의 10%만 내는 거잖아요.

10% 내는 사람도 있고.

10% 낸 것을 증빙해서 오면 10%를 돌려받는건데, 바로 그런 절차없이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죠.

공단에서 바로 지출을.

그러면 그 분들은 돈을 안내요, 10%.

공단에서 지출해 준다구요. 우리가예산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일단은 병원에 진료비가 청구되면 100만 원이면 본인이 10만 원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공단에서 바로 넣는다고요.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쪽으로.

어차피 희귀질환자는 다 등록이 돼 있을거란 말이죠. 그분들에 대해서는 위탁이나 고성군 소속이면,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이분들은 진료비를 안내고 바로 처리가 되게, 그러니까 10%를 본인이 내야 되는거란 말이죠. 그걸 준비해야지만 돌려주는데.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강검진 직원들, 병원에 우리 군에서 바로 이렇게 금액을 입금해 주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능하냐 이 말씀입니다.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업무추진방향,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5개 담당에 14명으로 수도행정, 상수시설, 상수운영, 하수시설, 하수운영 5개팀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16명에 현원 14명으로 2명 결원입니다. 정원외 인력으로 8명의 청원경찰이 있으며, 공무직 6명, 수도검침원 8명이 있습니다. 2페이지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지방상수도, 지방공기업 운영 현황입니다. 사업개시 연월일은 1965년 11월 28일이며 공기업법 적용년월일은 2001년 1월 1일이며 관리자는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급수 인구는 총 인구 29,118명에 급수인구 24,572명으로 보급률은 84.4%입니다. 시설용량은 29,500톤이며, 도송배수관 연장은 175㎞, 급수관 연장은 233㎞.

소장님 잠시만, 기본현안도 보고서로 갈음하시고, 16페이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급수 총원가는 3,107원으로 평균요금은 1,217원으로 39%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19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정주여건개선 및 발전기반 구축으로 장래 도시발전과 연계한 체계적인 상하수도시설 확충, 지방상수도의 엄격한 수질관리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시설의 지속확충, 조기사업 추진 및 완벽 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체계적 지하수 개발이용 관리 도모입니다. 지역개발여건 변화와 귀농귀촌에 의한 지하수개발 이용의 증감에 따라 체계적 지하수 관리로 소중한 지하 자원 보존 강화입니다. 지하수 시설현황은 생활용수 1,072공, 공업용 32공, 농업용 1,253공, 음용 900공으로 총 2,357 공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지하수 수질검사는 음용수는 2년, 생활용수는 3년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법 지하수시설 단속 및 미등록 시설등록 추진으로 불법 지하수개발 행위를 수시단속하고 관내 지하수 개발업체 간담회를 분기마다 실시하고 불법행위 금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정 이전 개발 이용 중인 시설의 지속적인 실태조사로 등록 관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용종료된 방치공은 원상복구를 실시하여 금년도 폐공사업 20공에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내 지하수 개발 신고허가는 가급적 지양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 관리 및 개량 사업으로 마을상수도 27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1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 5억 2천만 원을 들여 노후시설 유지보수와 노후관교체 2개소, 보안장비 설치 17개 소, 관정개발 1개소, 보온팩 구매 300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시설 정비와 취정수시설 및 노후 수도관 교체를 통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세부계획으로는 노후 수도관 교체를 대진리, 거진리, 신안리 지역 노후 수도관 2.5㎞를 교체하겠습니다. 기계장치 및 구축물 정비입니다. 연중 보수로 통합 정수장 PLC 교체 1개소에 5천만 원, 취송수 펌프 및 기계장치 유지보수 2개소에 1억 원, 가압장 유지보수 10개소에 1억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시설 정비로는 표주 30개 및 안내간판 12개와 주변 제초작업이 되겠습니다. 거진배수지 내부 보수로 단면보수 및 내부방수가 있습니다. 상수도개조공사로 군부대 원인자 부담금 2억을 받아서 거진에 상수관로 800m, 계량기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 주민들의 지하수 사용으로 갈수기시 식수부족과 수질오염으로 음용수 사용 불편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급수구역 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5개소 토성면 백촌리, 인흥1리, 잼버리 수련장, 거진읍 화포리 찻골, 반암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상수관로 확장 5.5㎞, 가압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지방상수도 공급 추진입니다. 전방 산간부대의 지하수 사용으로 갈수기 식수 부족과 수질오염 우려에 따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22사단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급대상은 구성리 부대, 마좌리 부대, 전방 수색대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인자부담금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구성리 375포병부대 상수관로 1.1㎞, 가압장 1개소 6억 5200, 마좌리 부대, 죽왕면 마좌리 상수관로 2.7㎞에 가압장 2개소 8억 5200, 전방 수색대대 GOP에 상수관로 34㎞, 가압장, 배수지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올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구성리와 마좌리 부대를 공사착공 준공하겠으며,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전방부대 것을 준공하고, 2020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전방부대 상수도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상수관망 블록시설 누수탐사 유지보수입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사업 준공후 유수율 80% 이상 지속유지를 위한 실시간 유량감시 및 누수사고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 사업내용은 상수관망 블록누수 탐사 등 유지보수 가 되겠습니다. 3월 착수하여 12월 준공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유수율 향상 및 80% 이상 유지로 원가절감 추진과 신속한 누수탐사 및 민원해결로 주민들의 편익을 증대하는게 되겠습니다. 배수지 증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간성배수지에 사업비 10억으로 배수지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920톤에서 1,700톤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죽왕 배수지 사면 및 배수로 정비입니다. 죽왕배수지 사면정비와 배수로 설치하는게 되겠습니다. 3월 시작해서 연말에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기술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추진입니다. 정수장 및 배수시설에 대한 기술 진단과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 시설물 안전관리제고 및 안정적 수돗물 공급입니다. 사업비는 2억 1천으로 기술진단이 1억 5천, 내진성능에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술진단은 수도법 제 74조에 해서 5년마다 실시하게 되는데 올해는 현내 취정수장과 죽왕 취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내진성능평가는 지진, 화산 재해대책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현내정수장, 죽왕정수장, 배수지로 간성, 거진, 현내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현내 정수장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기상이변 및 가뭄으로 인한 취수원수 부족으로 급수난이 예상 됨에 따라 취수원의 변경과 노후 정수시설의 현대화 추진입니다. 위치는 현내면 배봉리 일원, 사업량은 정수장 신설 4천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4억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로 수질오염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수도준설 및 긴급 보수를 5개 읍면에 1억 3천만 원을 들여서 연중 실시하고, 마을하수도 정비도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하고, 하수도 우수맨홀과 악취방지 사업을 주민밀집지역, 시가지 45개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고성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입니다. 기본계획 승인 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하수도정비 타당성 검토와 신규 지역의 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이 되겠습니다. 최종 승인되는 것은 2013년 8월 7일자로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하수처리구역 포함 재협의 및 기본계획 변경 신청서를 환경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공공하수도 노후시설 정비입니다. 공공하수도 노후 시설이 적기 정비로 방류수질 기준향상 및 효율적인 하수도시설 운영입니다. 정비계획으로서 3개 공공하수도에 간성공공하수도, 거진공공하수도, 토성공공하수도에 3월 착공하여 10월까지 노후시설을 정비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대행입니다. 하수도법에 의한 관리대행업 등록 자에게 고성공공 하수도 시설의 운영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서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관리도모가 됩니다. 하수도 시설 현황입니다. 총 하수처리시설 15개소 500톤 이상 간성처리장, 거진처리장, 토성 3개 소와 1일 500톤 미만 12개소가 있습니다. 흘리에 11개소, 하수관로 207㎞, 기타시설 중계펌프장 유량계 등 208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대행 내역으로는 대행기간은 2016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0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대행 비용은 120억 6600만 원으로 연간 약 24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행사는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가 지분율 60%, 주식회사 도와엔지니어링 지분이 30%, 주식회사 삼성환경엔지니어링이 지분 10%입니다. 운영 인원은 24명으로 간성 8명, 거진 8명, 토성 8명이 있습니다. 30페이지,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 및 관거정비 사업입니다. 첫 번째, 간성공공 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3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은 용량 증설입니다. 2,500톤에서 4,300톤으로 1,800톤 증설이 되겠으며, 하수관거 정비 3단계는 하수지선관거 확장 17.3㎞, 확장구역은 동호리, 봉호리, 광산2리, 장신1리, 향목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8억 6000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 사업에 107억 3천만 원, 관거정비 3단계 사업에 170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담비율은 시설증설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와 관거는 국비 3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간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3단계는 공사착공 3월 착공하고 간성읍 3단계 및 준설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동호1리와 2리를 4월 초에 추진하겠습니다. 31쪽, 두 번째 토성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은 용량 1일 4,700톤에서 8,500톤으로 3,800톤 증설하는 것과 하수관로 간성관로 35.8㎞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2단계 사업은 하수지 선관거 18.11㎞, 확장구역은 인정리, 삼포, 원암, 성대, 신평, 성천, 학야, 도원, 용암, 용촌, 인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46억 4800만 원으로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에 390억 8398만 2600, 관거사업 2단계 148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8년 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8년 5월 31일 토성 2단계 관거를 착공 하였고, 2018년 8월 1일 토성증설 사업을 착공, 2018년 11월 증설사업 관련 봉포어촌계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2018년 12월 토성증설 토성 2단계가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향후 증설사업 관련해서는 어장피해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병행 실시와 피해시 향후 추진하고, 관거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4월중으로 개최하겠습니다. 32페이지, 거진처리구역 하수관거 3단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정비 10.8㎞로 송죽, 오정, 초계, 석문, 송포2리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0억 9400만 원으로 향후추진 계획은 3월 1차분과 3차분재착수하여 2019년 12월 전체분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마을하수처리시설 증설, 배봉리는 용량 증설입니다. 현내면 배봉리와 마달리 부분은 1일 25톤에서 70톤으로 증설하는 것과 하수관로 4.97㎞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죽정리는 하수관로 확장 3.1㎞, 정비구역은 죽정, 산학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3억 8200만 원으로 3월 착공하여 2019년 12월 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35쪽, 오수중계펌프장 이미지 개선입니다. 중계펌프장 악취 개선으로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 및 악취민원 해소와 혐오시설 이미지 개선으로 쾌적한 청정고성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선 대상은 3개 소입니다. 죽왕면 삼포리 산 1-1 봉수대 오토 캠핑장 부분이고, 죽왕면 삼포리 1-11 삼포해수욕장 진입로 부분, 그 다음에 거진읍 화포리 231-1 화포리 막국수 앞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 펌프장 운영대수 5개 읍면에 101개소가 있습니다. 악취방지 시설이 돼 있는 곳은 5개소, 악취방지시설 미설치가 96개소 인데 이 중 악취 민원이 온 것은 33개소 있으며, 악취 민원이 없는 것은 93개소입니다. 악취과다발생 3개소는 내용으로는 부패오수의 펌프장 유입 및 이송과정에서 가스발생과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처리장이 많은 펌프에서 악취 유발 빈도가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으로 악취시설 설치 및 펌프장 주변 조경수 식재가 되겠습니다. 3개소에 6500만 원을 해서 1억 9550을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6페이지, 봉포 어촌계 피해보상 요구도 조사용역입니다. 2018년 2월 토성하수처리시설 방류수가 용촌천 하구에 방류 됨에 따라 봉포 어촌계 공동어획 구역 내 어패류 폐사 등 어장피해 보상요구 건으로 피해보상 등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요인으로 용역명은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가동이 되는 어업피해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가 되겠으며, 용역비는 7억 5천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용역비가 5억 1700, 감정평가 비용이 2억 4200입니다. 확보된 예산은 4억 5700이고 2019년 1월 1회 추경에 부족분 3억 2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조사내용은 방류수로 인한 해수유동 변화 및 부유물 퇴적에 따른 영향 조사로 어장피해 정도 조사 및 피해액 산정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추가과업으로 인한 용역 및 감정평가 수수료를 추경에 반영하고 2019년 12월까지 용역 완료 및 결과를 보고하고, 2020년 3월까지 용역 결과에 따른 추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두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서 백촌리 벌써 실시설계 시작했죠.

예.

이거 사업 좀 서둘러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다음에 35쪽에 보면 오수중계펌프장 이미지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죽왕면 삼포리 봉수대하고 삼포해수욕장 진입로 쪽에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이게 지금 개선 사업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 시기가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 9월 사이에 여름해변 성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력이 된다면 시기를 좀 당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소한 7월달 정도는 우리가 손님을 맞을 준비는 완벽하게 돼 있어야 돼서.

예, 알겠습니다. 해변 성수기 이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손미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36쪽에 봉포어촌계 어장피해 보상 요구 추경 때도 예산 올리셨고요. 해결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벌어지는 일은 해결해야 되겠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누누이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보면 방류의 기준치를 절대로 어기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우리 또 거진, 간성, 자산천, 북천 이 부분도 우리가 점검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우리 의회에서 계속 주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도 공감했는데요. 우리가 방류에 대한 기준치를 하나도 어기지도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이 가다가 이렇게 하수구 같은데 이렇게 계속 고여 있다던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와서 장마가 진다든지 이렇게 쓸려 나가야 되는 한꺼번에 나가야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쓱 다 나가서 이렇게 오염을 시킨 것들이 혹시 있지 않나, 이런 염려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간과하지 마시고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방류치를 어기지 않았는데도 계속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 혹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0쪽에 하수관거 정비 3단계에 간성에 동호, 봉호, 광산2리, 장신1리, 향목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금수리 지난번에 제가 소장님께 말씀 드린 것도 포함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 구간이 아닙니까?

일단 3단계 그건 하수도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기본계획상 들어가면은 여기 기간이 연말까지니까 그런 부분은 사업비만 해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영광 소장님께서도 인공에서도 사진 찍어서 해주셨는데 이미 이거 주민들께서도 공감하고 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 이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꼭 좀 할 수 있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 이게 고성군도 어느 정도 상수관망 블록화가 다 됐죠.

예.

그런데 여기 박스에 유수율을 보면 2017년 12월말 밑에 있고 그 위에 사업 준공시에 유수율이 나왔는데 토성면하고 현내면은 이거 잘못 쓰셨나요. 어떻게 수치가 이상하게 돼있네요, 이게 맞나요.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유수율이.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이건 확인해 가지고.

오타가 나지 않았나 싶은데, 이거 정정해서 보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내 정수장 있잖아요. 화곡저수지, 지금 농민들이 불만이 있는데 저도 설계도를 아직 못 봤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배관이 논이나 밭쪽 이쪽으로 진입로, 기계화 경작로 이쪽으로 막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산학저수지는……

정수장 말고요. 우리가 지금 화곡 저수지 쪽을, 거기도 2023년도인가 2022년도인가 이렇게 같이 끝나는데, 여기 보면 그쪽에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어떻게 얼만큼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공사를 지금 완전히 떠 넘겼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서류 받아 보는게 있습니까?

아니, 우리 정수장에서 취수관로, 관로는……

관로 매설하는데 그게 논밭쪽으로 이렇게……

김양환 일단 도수로만 현내정수장은 새로 짓는 데까지만 연결하는 관로만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만 끌어와서 정수장 위치가 마달 쪽으로 위치가 확정이 되는데 거기서 한 2㎞이 정도로 제방을 타고 내려왔다가 큰도로를 타고 명파 쪽으로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타고 현내 정수장까지만 들어 가는걸로 협의돼 있습니다.

지금 공사쪽 하고 얘기된 것은 명파쪽만 얘기가 돼 있는 거예요.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