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안전건설과에 한 4,000만 원 정도 따로 예산이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저희 과의 어려움입니다. 저희 과에 건축 업무를 볼 수 있는 전문적인 직원이 계시면 이런 미스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을 양해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군수님과 부군수님, 행정과에 그런 직원들을 보충을 해서 보훈회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또 공립노인치매전담형 시설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건축업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원요청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 점 잘 명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저희도 설계까지 다 마쳤는데 그쪽 예산에도 할 수 있는 길이 보여가지고 그러면 이중으로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래서 복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했으면 건축직이나 토목직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면 좋은데 그쪽에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에 좀 도와달라고 저희가 사정을 해서 그쪽에서 해결해드리고 그렇게 합의를 보고 일을 합니다. 일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것이 많은데 왜 질의를 안 하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노후대상지가 12개소인데요. 금년에는 2개소만 해놓고 신청을 받아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 대상지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아파트 얘기입니다. 20세대 이상일 땐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원범위는요. 우리 건축법에 이렇게 공동주택에 관련된 조례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 지원 예가 상하수도라든가 인도, 보안등, 휴식시설, 어린이놀이터, 화장실 또 장애인 편익시설 또 옥상 방수 이런 것 정도로 해서 지원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경과가 오래된 것부터 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나중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불법감지장치 그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불법으로 해놓은 것을 그걸 잡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소형 230만 원 정도면 3대를 구입한다고 그래서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최저금액인 것 같습니다. 소형으로 이렇게 불법감지장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석곡에 석

저희들도 조대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수입을 올리는데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겠냐 해가지고 어차피 또 곡성에서 친환경 쌀이고 고품질을 유지를 하려면, 물론 본인들이 해야 맞겠지만 자기들이 이렇게 기계가 좀 비싸기 때문에 부담이 어렵겠다고 해서 그러면 보조비율을, 당초에는 아까 8대2로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이건 너무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6대4 정도로 하자”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자”라고 보조비율을 좀 높여서 그렇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허남용 팀장님이 맡으신 부분이 좀 생소한 부분이었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보여서 제가 보충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조대현 위원님 말씀하신 색채선별기 얘기는 60채널도 있고 120채널도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0채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6,000 뭐라고 써져 있대요. 그런데 저도 도정공장을 많이 다녀보는데 그게 한번 걸러낼 때 다시 받아서 다시 올려서 더 한번 더 돌리나봐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에 끝내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서 설명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급식 마을공동급식은 줄었네요? 전년대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것 같은데요? ○

관광과장 서형규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관광 흐름들은 금년에도 작년만큼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 겨울이 너무 추웠었는데 금년은 그래도 겨울이 좀 따뜻해서 섬진강기차마을도 작년도 하고 비교해보니까 1월에는 작년보다 사람이 좀 빠지는데 2월은 작년보다 훨씬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도 올해도 관광의 전반적인 여건들은 경기를, 여행이라는 게 경기를 많이 타다보니까 크게 혼전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곡성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갈 수 있도록 이리저리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심의를 해주시고 편성을 해주시는 덕택으로 지금 충의공원사업도 땅을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한 달 동안 저희가 그것을 통보를 해서 지금 사고 있는데 한 달 만에 거의 80필지 정도를 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억도 예산에 추가로 반영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땅 사는 일에도 매진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야 지역경제도 돌아간다고 하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이 곡성을 다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 소관 2019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저희가 43억 9,764만 원이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관광과 예산은 167억 7,0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관광홍보달력 제작비로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달력을 2,000부 만들어서 향우들이나 아니면 식당 등 주요 학교 등에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관광홍보물 비치대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개 정도를 사려고 하는데요. 우리 관내에 식당들 보면 관광홍보물이 비치되어 있는 데가 있고 비치되어 있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식당이나 펜션 등에는 저희가 비치대를 놓고 홍보물을 저희가 직접 공급을 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관광자원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서 남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의 시범사업으로써 7개 시군만 신청을 해서 저희도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곡성에서 7일 이상 30일 이내에 전라남도나 광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곡성에 와서 7일 이상 30일 이내 숙박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하루에 5만 원씩 지원해줄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래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2019년도 드론과학 페스티벌에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축제가 장미축제, 심청축제, 석곡 코스모스 축제해서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과학 페스티벌은 축제라기보다는 앞으로 향후에 미래에 어떤 4차 산업에 동력이 될 드론 관련 산업을 곡성군에서 선점을 하고 특히 전남과학대학이 전국 최초로 드론학과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함께 협력을 해서 뭔가 새로운 거리를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관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권역별 공동 마케팅 활동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시군이 각개전투하지 말고 곡성, 담양, 구례 이렇게 같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서로 연계관광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도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관광객 유치 팸투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000만 원으로 확보를 했는데 1,000만 원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여행사나 또 파워블로거들이나 코레일 여행자센터나 이런 여행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자꾸 우리 지역으로 불러들여서 보여줘야 그 사람들이 곡성으로 사람들을 보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원래는 돈이 미래혁신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혁신과에 있는 것보다는 관광과로 가져오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 돈은 미래혁신과에서 삭감을 하고 관광과로 800만 원을 옮겨온 사업이고요. 그 아래 보시면 농촌힐링 여행상품 등 체류형 관광콘텐츠개발 지원사업은 저희의 체험마을이나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곡성 한바퀴 여행상품을 운영하다보니까 마을에 좋은 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발굴이 안 돼가지고 활용이 안 되는 여행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석곡 죽산마을을 들어가서 연 만들기 체험을 해보니까 조금은 저희가 가르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사항들은 이끌어 가야지만이 그게 여행객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상품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서 관광안내소 소파구입은 저희가 곡성터미널 안에 보면 주민들이 이렇게 쉬어갈 수 있도록 관광안내소를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 의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많이 해지고 해서 다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반영한 상황이고요. 제일 아래보시면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은 저희가 곡성 섬진강 침실습지 마법의 아침여행이라는 계획서를 문체부에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우리만 곡성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는데 생태관광 스토리 발굴은 침실습지를 조금 더 이야기를 만들고 그 주변지역들을 잘 다듬어서 홍보용으로 쓰기 위한 것이고요. 생태테마관광 자원조사 프로그램은 이제 습지도 그냥 와서 “여기 습지입니다” 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그쪽에 현황들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자원을 조사하고 또 거기에서 여행객들이 참여할만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63페이지 보시면 테마관광 브랜드개발사업에 5,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이거는 침실습지를 단일화된 콘텐츠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뭔가 브랜드가 있어야 되고요. 생태테마관광 홍보물 제작에 3,000만 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생태관광 상품 기획운영에 4,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생태관광 모니터링 투어 프로그램 운영도 2,000만 원 반영을 해서 침실습지를 관광상품화를 하려면 미리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여행프로그램도 운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아래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생태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에 6,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침실습지 보존에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습지 관련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생태 해설가 그러니까 습지해설가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그런 쪽에 교육수요를 좀 모집을 해서 주민들과 함께 교육도 하고 역량강화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시설비로써 생태테마관광 BI 안내시설물 설치는 습지 쪽에 가서보면 환경과에서 세워놓은 안내판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생태테마관광 사업 인프라 시설 구축은 지금 우리 습지지역에 가면 약간의 좀 이런 쉼터 같은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쉼터들을 좀 확보를 하고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하면 아마 그런 공간들,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이고 잘 하면 4년 동안을 더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저희는 기차마을이 있기 때문에 기차마을 오는 사람들을 잘 조직화해서 습지로 보내면 그 가운데에서 일자리도 생길 수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 체류기간도 늘려서 소득을 좀 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영장 운영 활성화사업은 지금 저희가 곡성군에 야영장이 11개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야영장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청개울 낚시 캠핑장에 옹벽이 무너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해주는 건데 여기는 자부담이 7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해주고요. 군에서 750만 원 그다음에 자부담 750만 원해서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에서 이 앞전에 보고 드렸듯이 갈등관리 협력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경진대회에 나가서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최우수상을 시군에 이렇게 2,000만 원씩 7개 시군에다가 분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리산권으로 다시 보내주라고 해서 보내주는 돈이고요. 부담금이 약간 감액이 된 것은 우리 파견인력들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직급이 낮은 분들이 가셔서 남아서 좀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지리산권 자치분권 균형발전 연구방안 용역은 이 앞전에도 지리산권 관련해서 보고 드릴 때 앞으로 지리산권이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용역을 해서 한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1억 원씩 출자를 해서 7억 원으로 용역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특구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아래보시면 곡성천 진입로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7,000만 원 예산 시설비로 해놓은 이것은 저희가 뚝방마켓에서 기차마을로 가려고 하면 도로를 횡단을 합니다. 그런데 축제 때는 워낙 거기가 많이 막히다보니까 도로횡단보다는 아래쪽으로 다리 밑으로 길을 유모차까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내주면 그 부분이 훨씬 더 교통혼잡이 덜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축제기간 동안에는 다리 밑으로 해서 길을 내서 돌려주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동화나라 개발사업 부지매입비는 이번에 2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총 동화나라와 관련해서 저희가 매입해야 할 필지는 504필지에 52만㎡가 됩니다. 전체예산은 237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2017년도, 2018년도에 저희가 118억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87필지 11만 9,000㎡를 현재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18억 원 중에 63억 원을 집행하고 현재 55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분묘이장하고 매입을 계속 쭉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9월까지는 돈이 다 떨어지고 없을 것 같아서 20억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기차플랫폼 조성사업은 저희가 본예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못 세우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다시 세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대황강 출렁다리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교량이나 길이가 긴 교량들은 시특법에서 안전정밀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초 안전진단은 교량을 설치하고 나서 3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안전진단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섬진강변 관광명소화사업에 섬진강변 관광명소화사어 주차장 부지 보상비로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관광명소화사업이 이제 뒤쪽에 보면 도로 쪽으로 아직 땅을 못 산 필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에 대한 매입비입니다. 아래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저희가 2,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야영장 개보수사업인데 꿈꾸는 캠핑장과 곡성 키즈글램핑장들이 2016년과 2018년도에 예산신청을 했었는데 계속 자부담분이 많이 들어간다고 사업을 안 하고 있다가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죽곡에 있는 키즈글램핑 캠핑장도 지금 남자 사장님이 행불이 돼가지고 결국은 사업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반환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457페이지입니다. 457페이지 보면 장미공원 병해충방제 일용인부임에 677만 4,000원 그리고 장미 병해충방제 공사로 1,980만 원을 삭감을 하고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차마을이 지난해에는 저희가 기차마을을 운영해서 5억 원을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켜드렸거든요? 그래서 5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었는데 이제 예산 5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다보니까 아무래도 금년도에는 예산을 좀 빠듯하게 써야 될 것 같아서 밖으로 주던 것을 직접 직원들이 안에서 하는 것으로 돌려서 편성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사업 있잖아요? 1실이고 조금 전에 40팀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부부를 1실 했을 때 1인당 5만 원인가요? 아니면 부부로 해서 5만 원인가요? ○

아니요, 부부나 가족들은 전체를 봅니다. 그러니까 방을 1실로 주는 게 아니라 1팀으로 해서 이건 공모를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선정을 할 때는 많은 사람이 한 방을 쓸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오는 팀을 선정을 해야 지역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훨씬 더 돈을 많이 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오면 당연히 1실을 쓰기 때문에 5만 원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일단은 1팀이 올 때는 가족이나 말하자면 개인이 혼자 왔을 경우는 순서에서 밀린다는 거죠? 신청했을 때? ○

그렇죠. 저희가 심사를 할 때 혼자 온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명이서 와서 논다고 여기서 살아본다고 하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기가 쉽죠. 그래서 전라남도 7개 시군이 공동으로 방송에 내면서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전라남도가 후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도 사실은 여행자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서울 같은 데에서 사는 사람들이 곡성에 와서 한 달 살아본다고 방값을 대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시책입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곡성에서 여행을 하면서 반드시 SNS을 해야 된다는 조건하고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그다음에 곡성에 제안서도 내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감문도 내도록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방값만 대주고 지역에 어떤 관광지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역홍보를 할 수 있도록 역할부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할 겁니다.

그래요? 3월부터 10월까지에요. 여기 광고,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계십니까? ○

아니요, 이 예산이 서야. 저희가 홍보는 전라남도하고 연합해서 아마 방송국으로 광고를 할 거고 홍보를 할 거고요. 저희가 신청서는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야영장은 개인야영장이거든요?

예, 우리 야영장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해도 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야영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관공서에서 공공시설물 하기는 힘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차마을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편의성을 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문화체육과 필요한 예산 중요성에 대해서 또 당부말씀도 드리고 인사말씀까지 하고 난 뒤에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록규입니다. 저희가 3월 7일자로 문화체육과장으로 직무대리로 부임했습니다만 막상 체육업무를 많이 보다가 이 과를 왔는데 저희 직원들 구성을 보니까 좀 놀랐습니다. 보니까 9급 비율이 우리 문화체육과가 제일 높고요. 그리고 각 과에 체육이라든가 문화예술 쪽에 전부 9급 밑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걱정도 되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음식문화개선 이건 제가 해외사례나 국내사례를 봤더니 보통 장기적으로 5년에서 10년을 갖고 해야 될 사업인데 이걸 단기적으로 추진하려고 보니까 상당한 무리가 따르고 저희 문화재 같은 경우도 전부 주지스님들이 바로 직통으로 저한테도 연락 않고 그런 분야고 저희 문화체육은 보면 단체입니다. 단체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외압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인 걸 아시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 관심과 이번 추경도 많은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본예산 대비 26억 9,528만 6,000원이 증액된 104억 4,65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정책사업은 심청이야기마을 관리가 1억 1,320만 원 됐고 문화예술경쟁력 강화 4억 2,000만 원, 문화재 관리에 18억 7,000만 원, 군민 체육진흥활성화에 2억 1,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입니다. 심청 이야기마을 송정가 리모델링입니다. 여기는 일반관광객 1만 5,000명이 해마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존에 있던 세미나실을 변경해서 농특산물 홍보하고 방문객 쉼터를 카페로 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한 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심청이야기마을 운영 물품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전자제품들이 2008년도에 구입해가지고 6년에서 10년된 품목을 지금 현시대에 이용객들이 좀 교체를 해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3,7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 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이건 저희가 문화재 안전관리 진단을 건설안전과에서 받았는데 C등급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노래방, PC방, 종교시설, 예식장 17개에 대해서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축제행사 관련 시설입니다. 우리군 대표축제인 장미축제 시설비가 본예산에만 계상되고 심청 것은 1회 추경에 하자고 하고 당초 기획실하고 돼서 심청축제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정해박해 성지조성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건입니다. 이건 총사업비가 120억이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용역을 해야만 국ㆍ도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깨비 콘텐츠 개발 지원하고 월드요들페스티벌 국제대회 지원입니다. 저희가 문화 콘텐츠를 지금 수요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쪽 복지분야, 문화분야는 앞으로 계속 향후에도 나아가야지 않냐하는 관점에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겸면 풍물농악 전수관 보수사업인데요. 여기는 지금 2013년에 개관해서 노후된 시설 외부 도장, 창호, 전등물을 교체해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통합 문화이용권사업은 국ㆍ도비 보조에 매칭됐기에 넘어가겠습니다. 중간부분 옥과 공공도서관 리모델링입니다. 2001년도에 개관해서 화장실 누수 등 시설물 지붕 누수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하에 식당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식당이 안 되어가지고 방치되어 있는데 그런 데를 좀 해가지고 북카페를 이용해서 젊은 우리 어머니들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 균특 8,000만 원과 군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조태일 시인 추모 문학기행 행사 보조입니다. 이번에 20주기를 올해 맞이해서 문학상을 재정해서 우리군 인물들하고 재산문화콘텐츠를 전국화를 시키기 위해서 총상금 2,000만 원을 해가지고 전국으로 확대하는 의미를 갖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입니다. 이것은 우리군 무형문화재 보존과 진흥을 위해서 외부 행사용으로 지원하고자 도비하고 매칭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우리 유형문화재 보존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을 금년도에도 도비 2억 6,000만 원과 군비 2억 원을 투입해서 곡성 연운당, 태안사 내에 관리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 쾌적한 문화재 관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하단부 생생문화재 사업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국ㆍ도비, 군비 해가지고 9억 9,250만 원 예산으로 인형극과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해서 흥미롭고 기억에 남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273페이지 하단부부터 275페이지까지는 도비보조금 조정액입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서 278페이지 중간부까지는 전국단위 체육대회 레저스포츠고 도비 보조금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278페이지 하단부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지원입니다. 관내 체육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도단위 체육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추경에 행사운영비를 1,000만 원 감하고 민간행사보조금을 본예산 대비 1,000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 곡성군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 2월에 군민과의 대화 때 제기됐던 민원으로 정구장 앞, 옆 공터 미관이 훼손되고 악취가 발생해서 여기를 아스콘포장을 통해서 2,700㎡정도 되는데 7,56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오곡면 게이트볼 인조잔디 교체공사입니다. 오곡면 게이트볼 인조잔디는 원래 2019년에 문화의 전당에서 설치됐던 잔디를 가져다가 거기에 설치했는데 너무 오래됐고 재활용이 이제 안 돼가지고 현재 확인결과 인조잔디가 10년이 경과돼서 교체공사로 3,5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반구정 보도블럭 이설공사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전국체전 궁도유치를 우리 곡성군에서 한 종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상 대비용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현재 반구정 레일이 보도블럭을 따라서 설치되어 있어서 보행자가 위험하기도 그래서 이것을 레일 바깥쪽으로 이설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체육지도자 배치는 도비 보조금에 따라서 배치되었고 다음 279페이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그렇게 되었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도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국민체력100 사업은 저희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동안 기금을 받아 지금 한해 7,000만 원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1회 추경에 최종 확정되어서 1억 8,4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문화스포츠 이것도 도비가 확정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할 것이 많습니다.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이, ○

앞으로 예의주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회의 끝나고 개인적으로 271페이지 하나하고 278페이지 하나 개인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죽곡농민열린도서관 그거 하고,

데크시설?

예, 278페이지에 수월재힐클라임대회 지금 현재 저희가 인원을 모집을 했는데 1,200명이 현재 접수를 한 거 알고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팀장님 말씀해주세요.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328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가입 지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곡성전통시장 70개소를 화재보험 가입을 해주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는 전통시장이 옥과도 시장이 있고 석곡도 시장이 있습니다. ○

예, 그건 다 마찬가지로 다 해당됩니다.

더불어서 곡성 소상공인들도 개인들이 지금 현재 보험을 다 넣고 있어요. 여기에다 같이 소상공인들도 차후에 추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간사님 곡성뿐만 아니라 옥과 석곡까지 다 해당이 되고요. 일단은 곡성과 옥과, 석곡에 장옥은 기본적으로 우리 군 소유입니다. 공서시장인 거고요.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한 화재보험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이것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적재물품과 본인들의 재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 자체사업인 게 아니라 도에서 그 시장에만 쓸 수 있도록 특정해서 주신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저희들 군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도비보다 군비가 지금 현재 매칭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

그게 보조율을 정함에 있어서 전남도에서 인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풀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를 한 거 읍내리 5구 도시가스 팀장님 잠깐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저희가 “사람이 먼저다”해서 공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사실 저도 현재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도시가스를 이 앞전에 신청을 미루다보니 못해서 현재 신청해놓은 과정인데 저희가 ‘차가 먼저다’해서 저희집 가게도 현재 뜯어낼 과정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현재 뜯어내고 나면 여기에 지금 “사람이 먼저다”에 공사가 시작되면 다시 뜯어낼 수가 없으니 5년 후에 가스공사가 된다고 저는 얘기를 들은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상가 쪽에서 도시가스 신청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저는 팀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현재 다시 뜯어낼 수 없으니 5년 후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지금 영세농가 가정에 가스 관로 가스관 공사를 해주죠? ○

금속배관, 가스관이 아니라 고무호스를.

고무호스를 교체. 그것을 전체 주민들로 5대5로 해서 확대를 시켜도 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

일단은 이게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정하는 요건을 따라야 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의 군비를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들은 있으나 전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근거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소이익이긴 합니다만 그래야 될 성질의 것인가는 별도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가스는 다른 거에 비해서 위험도가 높지 않습니까? 고무호스 같은 경우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노후 되어가지고 노후 된지도 몰라요. 모르고 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100%가 아니라 5대5로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해도 그렇게 큰 민원은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그것도 연구해서 서로 대화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연구해 보시게요. ○

위원장님, 저도 명확하게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정리를 안 됩니다만 재정투입을 무한정 확대하는 게 맞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근거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만 지역을 나눠서 올해는 어느 지역, 이렇게 하고 연차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안들도 있으니까 안을 내서 토론을 한번 해보시게요. 이상으로, 예, 심인식 위원님.

심인식 위원님, 질의를 여기서 마무리 지으실래요?

보충질의로? 조대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속기록을 정리를 하시고 말씀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속기록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3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