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례시는 전주 미래를 바꾸는 열쇠이자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효자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오랜 기간 동안 난제인 폐기물 정책과 관련하여 전주시의 해결 대책과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민지원협의체 현금 지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지원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경우 현재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타운 세 곳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인데 관계 법령을 보면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적인 근거에는 가구별로 현금을 나누어 지원하라고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폐촉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을 보면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전주시가 지원하고 있는 주변영향지역은 모두 간접영향권으로 주민들의 지원은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간접영향권 내 주민들의 지원사업으로 가구별 현금 지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13년 환경부에서는 간접영향권 지역의 기금 집행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현금 등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어 이를 문제로 지적한 후 해당 지자체에 단계적으로 개선조치를 요구한 바 있고 2016년 전주시의회 폐기물특위 결과 보고에도 집행부에 현금 지원을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6년 말 전주시의회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가구별 지원규모·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나 현금 지급은 아니 된다."라고 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주시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은 가구별 현금 지원이 아닌 공동사업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구별 사업을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주시의 경우 현재 매립장과 소각장에 관행적으로 가구별 현금을 지원하고 있고 이에 편승하여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의 현금 지원 억지 주장에도 지속적으로 끌려다니고 있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는 주변영향권 주민들의 적법한 지원을 위해 특위에서 회기 중 각종 발언을 통해 현금 지원의 문제를 수없이 지적하였고 이를 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도록 권고하였지만 집행부에서 이를 바로잡지 않아 2016년 12월에는 결국 조례까지 개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소각장과 매립장에 현금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전주시가 지속적으로 현금을 지원할 것인지, 이를 개선해 나갈 것인지, 또한 어느 시점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원할 것인지 집행부의 명확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리싸이클링타운 당시 부칙규정을 통해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입지 선정 결과에 따른 출연금 중 주민편익 노후 보상금은 현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형태로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종합리싸이클링타운도 현금 지원을 요구하며 성상검사를 빌미로 반입 저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현금 지원 요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시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성상검사를 이유로 반입 저지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병원 도로 개설 관련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주시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을 위한 진입로 개설을 위해 매입했던 연수병원 주변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을 위한 남측 진입로 개설을 계획하고 16필지 4922㎡의 토지를 3억 8500여만 원에 매입하였지만 일부 지역주민들의 도로 개설 반대 민원으로 2필지의 토지를 수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북측 진입로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가 남측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했을 당시 진입로 개설을 위한 토지 중 2필지만 매입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미 80% 이상의 토지를 수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머지 토지에 대해 강제수용 등의 절차로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미적거리다 끝내 북측 진입로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남측 진입로 개설을 위해 매입한 토지 보상비 3억 8500만 원과 북측 진입로 개설에 따른 비용 5억여 원, 총 9억 원가량이 혈세로 낭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의회는 기 매입하고 방치되어 있는 연수병원 부근 토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집행부에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어떠한 움직임과 계획도 없이 현재까지 16필지 4922㎡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는 연수병원 쪽 기 매입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새나가는 시민의 혈세를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님의 계획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활용 수거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경우 재활용품 수거 체계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어져 있고 단독주택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의 경우 리싸이클링타운 내 재활용선별장에서 성상별로 선별되어 처리하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경우 광주에 있는 미래환경에 위탁처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리싸이클링타운 내 재활용선별시설 조성 이후 당초 예상 용량과 실제 발생 용량의 차이로 인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경우 리싸이클링타운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외부로 처리를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 조성 당시 의회 내에서는 재활용선별장의 용량이 덕진·완산 두 곳의 용량에 비해 현저히 적을 것이라 우려를 표명했고 당시 집행부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리싸이클링타운 내 재활용선별장이 운영됨과 동시에 용량 부족 문제가 현실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집행부는 의회에 외부 업체를 통한 재활용품 처리를 해결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당시 의회에서는 외부 처리에 대한 비용 발생 부분을 우려하였고 집행부는 외부 업체 처리에 따른 전주시의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라 확답하였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시 집행부에서 확답하였듯이 현재 공동주택 내 재활용품 처리 시 전주시 예산은 단 1원도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미래환경이 재활용품을 수거해 갈 경우 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2018년에 총얼마 소요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재활용선별시설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재활용품선별시설에 대한 증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BTO 방식으로 건설된 재활용선별시설의 경우 시행사의 재활용품 선별 계획 오류에 따라 용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주시의 증설에 따른 비용 부담은 없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위탁운영 기간 또한 증설 이후가 아닌 최초 운영 시점부터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코시티 환경미화원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는 12개 대행업체와 전주시 직고용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12개 업체의 경우 성상별로 담당 구역이 정해져 있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본인들의 소속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에코시티, 만성지구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가로수 청소하는 인력이 고정배치되지 않아 주민의 민원과 미관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청소 행정력 대책은 준비되었는지, 더불어 효천지구도 7월 초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이 지역의 청소 행정력 계획은 준비가 완료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주시는 201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개선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그중 하나가 현행 성상안에서 권역화로 수거 체계 전환을 계획하였습니다. 그 예정지로 당시 집행부는 에코시티와 혁신 지역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여 권역화를 추진하기로 보고하였는데 현재까지 어느 지역도 권역화 시범 수거 체계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권역화 시범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원주민과 전입세대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해 조성한 기금의 지원 대상을 보면 소각장의 경우 입지 선정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 매립장과 리싸이클링타운의 경우 전입주민 세대에게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폐기물처리시설이 동일한 법에 따라 기금이 조성되어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는 원주민만 지원하고 어느 곳은 원주민과 전입세대 모두 지원하고 있는 등 원칙 없이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소각장의 경우 전입주민과 원주민 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의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13일 법제처의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 범위와 관련된 법령 해석 사례를 보면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하여야 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주변영향지역에 거주를 시작한 시점과 관계없이 주민지원사업 시행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고 답변하였고 환경부 유권해석도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의 범위는 주민의 거주 시점과 관계없이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주시의 경우 원주민과 전입세대 간 차이를 두고 주민지원기금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경우 상위법의 취지에 벗어난 주변영향지역의 대상자가 명시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더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역주민들의 지원과 관련한 상위법의 기준은 무엇이며 전주시 사례와 같이 관련 법률과 전주시 시행규칙이 상충될 경우 어느 법에 따라서 지원기금이 운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소각장 지원기금에 대한 전입주민세대 지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허옥희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오는 4월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의 종료를 앞두고 전주시 청소대행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둘러싼 전주시와 노동계의 갈등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수집·운반 노동자 인건비 문제입니다. 본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3월 14일 전주 MBC 뉴스데스크에 보도되었고 경향신문에도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문제점이 보도되는 등 민간위탁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청 앞마당에서는 청소 대행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예산 낭비, 부정부패의 원흉이라며 민간위탁 폐지와 직고용을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120억 원의 추가비용이 든다며 직접고용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식 복지환경국장은 연봉이 4000이 넘어가고 정년이 60세 이상 보장되는 환경미화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정부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향신문에서 "전주시의 경우 직접고용 예산으로는 173억 7000만 원을, 민간위탁 예산으로는 321억 100만 원을 책정하고 있다. 고용 인원수로 보면 예산상 차이는 사실상 없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전주시는 직접고용을 하면 예산상 120억이 추가로 든다는 것이고 경향신문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전주시의 청소 대행업체 노동자들은 그동안 감가상각비 지급 문제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등을 주장하며 각종 의혹을 제기했으나 전주시는 명확한 해명이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라는 공공서비스는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와 고용안정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털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고치면 됩니다. 전주시와 위탁 청소노동자들이 갈등할 것이 아니라 전주시민들을 위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찾는 관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전주시의회는 전주시의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전주시 청소대행을 둘러싼 문제들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전주시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 3월 10일 자 경향신문에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 중 "전주시 민간위탁업체 12곳은 39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이 받는 기본급은 호봉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수준인 174만 5000원이다."라는 언론의 보도 내용은 사실입니까?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왜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이 책정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찰하한율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재부와 행자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는 최저 낙찰하한율을 87.745%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침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전라북도나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최저 낙찰률 적용 기준이 같은지, 다를 경우에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환경부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이 지침을 따르지 않아 87.745% 이하로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여 피해를 본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운반 업체의 감가상각비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25일 제356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차량 감가상각비 과다지출로 시 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후 집행부에서는 "환경부 고시 규정에 의거 업체별로 원가를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며 이후 2013년 5월 개정된 환경부 고시 규정으로 산정하였으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위탁 동의안 부결로 기존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되었고 현 대행비는 고시에 의거 원가산정 되었으며 미사용 시 환수 중"이라는 답변을 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본 의원의 발언 요지와 차이가 있어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전주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하면서 지급할 필요가 없는 감가상각비를 2013년에만 1억 2162만 7851원을 과다 책정하여 지급한 문제에 대해 지적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는 2013년 위탁업체에 지급한 차량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내역과 당시 차량들의 등록일 등 차량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생각하지만 이런 자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전주시가 대행 포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시 지급한 감가상각비가 적정하였다면 그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시고, 감가상각비가 과다지출 되었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부에서 발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보면 감가상각비는 차량 등록일을 기준으로 6년을 내용 연수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요구해 제출받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연구원과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2013년 원가용역보고서 참고자료 5에는 차량 등 장비현황이라며 차량등록증을 모두 첨부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감가상각비 산정은 등록 연도가 아닌 취득 연도로 했습니다. 고의나 과실에 의해 업체에게 부당한 이득이 되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깁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다지출 된 감가상각비의 즉각적인 환수를 요구하는 바이고 민간위탁업체에게 부당한 이득이 발생하도록 했다면 업무상 배임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이에 대해 고발 등을 포함한 전주시의 조치 방안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 정산내역서를 통한 정산 범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민간보조금을 지원한 후 지원금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의 경우 사업성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증빙 서류를 제출받고 있고 정산보고서의 경우 자부담을 포함한 지출 내역을 비목 및 내역별로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회성 성격을 지닌 행사 등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그 지출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전주시의 18년 최종 예산 기준 34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의 정산 결과는 본 의원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 정산내역서를 살펴보면 인건비와 비용 중 감가상각비, 보험료, 제세공과금만을 정산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 등에 대한 수리수선비나 복리후생비, 대행업체의 이윤 등은 정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와 다른 여타 비목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란 작업일당 7000원의 식대와 작업복과 도구 등에 사용되는 비목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식대가 복리후생비로 지급되고 있는지 아니면 인건비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함께 노동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작업복의 지급 여부도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현재 정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피복비 등의 구매 내역과 지급 현황, 복리후생비의 식대가 직접노무비의 인건비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접노무비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이사 등이 간접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그 금액이 많게는 연 1억이 넘습니다. 집행부는 본 의원에게 이사들이 작업을 지휘하는 현장감독의 성격으로 간접노무비 지급이 인정되고 현재 간접인건비의 기준이 부재하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본 의원은 집행부에 12개 대행업체 간접노무비 수령자들의 출근대장과 근무일지를 제출하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접노무비는 직접적으로 수집·운반 작업을 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및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에게 제공되는 대가입니다. 실제 모 대행기관 이사의 경우 보조작업이나 현장감독 등을 수행하여야 하는 평일에 전주시가 아닌 타 지역에서 대행업무와 무관한 일정을 수차례 소화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에 대한 전주시의 관리감독은 부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등에게 간접노무비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이사들이 실제 출근을 하고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이나 현장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등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감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지불되는 간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기준 또한 환경부 고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의 공사원가계산 중 그 밖의 보완적 반영 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계약 체결 시 간접노무비 지급과 관련하여 적정 인원수 제한 및 정확한 간접노무비 산정 방법 등을 제시하고 실제 이사 등 간접노무비 지급 대상자들의 복무관리 점검 방안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 시장의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출신 의원 서난이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2015년 전주시 출연기관 형태로 선도적인 방향으로 출범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방식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직매장에 생산품을 공급한 농가에게 매일 오전, 오후로 나눠서 판매량을 문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마다 정산하여 농가에게 입금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여지는 사진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이 판매자는 2019년 2월 10일에 총 9000원어치를 판매하였습니다. 만약 이 판매자의 일주일 동안 판매량이 9000원이라고 한다면 정산하여 입금된 금액은 8100원입니다. 이 판매자가 전주푸드 생산자회 회원이라면 총입금 금액은 7830원입니다. 판매금액에서 10%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수수료이고 3%는 전주푸드 생산자회일 경우 회원 수수료입니다. 보여 드린 사진처럼 문자로 전송된 금액과 실제 입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실제 판매금액과 정산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매장에 공급하는 생산품목과 생산량이 많아지면 판매자들은 통보받는 판매금액과 입금되는 정산금액의 차이가 더 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센터는 농가에게 정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5년이 되어 가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농가에게 주기적인 정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황당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정산서 발행 시스템조차 없다는 것은 본 의원의 귀를 의심케 하였습니다. 다만 돌아오는 답변은 원하는 농가에게는 원하는 양식에 맞춰서 필요한 때에 발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농가마다 사정이 다를 테고 때론 농가들이 정산서를 귀찮아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산서가 필요한 것은 전주시가 농가에게 1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것을 다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품을 공급하는 농가에게 주기적으로 정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적에 센터 측은 타 지자체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나 확인 결과 오히려 정산서가 없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산서 발행은 상행위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인 정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추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19년 예산안 서면심의 건입니다. 존경하는 백영규 행정위원장님께서 2017년도 9월에 개최된 제344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제7차 임시 이사회 2016년 10월 12일에서 2017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2017년도 정원계획안 승인의 건 등 내년도 전주푸드의 중요한 의안을 서면심의로 대처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안 승인의 건이 서면심의로 진행된 것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시장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7차 임시 이사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정원계획 승인의 건이 중요한 의안이었지만 서면심의로 진행된 사항에 대해 향후 중요한 의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논의 후 안건을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2019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은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사업계획 및 예산 1항에 의해 2018년도에 승인을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1일에 서면심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진행된 안건은 총 3건으로 2019년 예산안 승인의 건,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운영직 인사관리규정 제정안이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서면심의 자료 또한 미비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누락되고 세출예산만 있는 자료로 진행된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세입 산출근거도 없이 세출만 편성해서 심의가 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안 승인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확고한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와 사단법인 전주푸드 생산자회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2018년 3월 7일에 있었던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정기이사회 회의에서 안건으로 전주푸드 생산자회 설립 승인의 건이 있었습니다. 본 회의록 별지에 적힌 제안 이유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 전주푸드 자체인증제 추진을 위해서 전주푸드 생산자회 설립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기 위함."입니다. 회의록의 사업계획서 안 발췌본입니다. 전주푸드 생산자회는 센터 정관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 사무소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두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분소, 산하기관 또는 자회사 등을 설립할 수 있다."에 의하여 설치된 자회사입니다. 내용을 더 확인하고 싶었으나 회의록에는 총 8건의 안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제44호 전주푸드 생산자회 설립 승인의 건만 어떠한 회의 내용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공론화되었는지는 모르나 의결 내용은 원안가결이었습니다. 만약 심의하면서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면 부결되었을 것입니다. 즉 회의록을 전제로 한다면 전주푸드 생산자회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설립한 자회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3월 7일 있었던 회의 결과로 당해 3월 23일 500여 출하농가가 전주푸드 생산자 다짐대회 및 생산자회 창립총회를 진행한 것입니다. 15일 만에 전주푸드 생산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여지는 표 그림은 센터 회의록에서 일부 발췌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회의록에는 이렇게 선거구 획정으로 지역구 회원을 만드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시의원 선거구별로 센터의 지역구 회원을 만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회의록 선거구는 2014년 선거구고 회의는 2018년 3월 7일인데 전라북도 선거구 획정 날짜는 2018년 3월 23일로 변경되어서 실제 구성되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회 자료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믿기십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역별이나 품목별이 아닌 선거구 획정과 지역구 회원이라니요? 사업계획서 안이니 무엇이나 아이디어를 내볼 수 있다는 점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역 간 교류와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렇게 했을까요? 지방선거 4년마다 바뀌는 선거구에 맞춰 지역구 회원도 변경할 계획으로 시도하였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전주푸드 생산자회의 업무를 대행하여 출하농가가 공급한 생산품에서 3%의 수수료를 대행하여 공제하고 있고 그것을 전주푸드 생산자회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본 의원이 그려본 모형도입니다. 최근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생산자회를 통해서만 생산품을 공급받을 계획이라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회사와 자회사끼리만 거래를 하겠다는 행위이고 수수료는 자회사로 보내는 재출연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세한 농가들은 생산자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출하할 수 없고 얼마 되지 않는 수익에서 3%를 또 공제해야 합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왜 이런 단일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을까요? 몇몇 지자체에서도 단일시스템으로 유통 체계를 만들기는 하나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산자회가 무너지면 푸드플랜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고 둘째, 생산자회가 출하농가를 제명하거나 몰아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타 지역 생산품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회의록에 있던 전주푸드 자체인증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초기에 전주푸드 생산자회를 설립할 때 전주푸드인증 심의기구의 역할도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공급하는 자가 셀프 심의를 하는 상황인 거죠. 다행히 올해 본 의원이 보고받은 자료에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로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전주푸드 인증은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것이 가장 전문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완주로컬푸드의 경우 완주농업기술센터에서 인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2017년 9월 시장님의 답변으로는 "2017년 2월 월드컵경기장 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농산물 잔류농약 245가지 성분에 대한 검사장비를 구비하고 수년간 안전성 검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현재 상시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고,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가 실시하고 있는 안전성 검사는 실제 자체인증에 그치고 있어서 농생명연구소 및 농업기술센터 전문가와 협업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농업기술센터에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 인증이 아닌 타 기관 인증을 받아서 신뢰도를 더욱더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된 것은 무엇입니까? 검사장비는 창고로 들어가 있고 채용된 전문인력은 다른 사업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검사 의뢰비를 별도로 세워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센터와 생산자회의 관계가 모회사와 자회사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논의되고 있는지, 확정되었는지 알 수 없는 단일 유통 체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생산자회의 설립 목적 중 매장 건립에 출자하는 것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시장님께서 2017년에 답변하신 대로 전주푸드 인증을 타 기관으로 하여 신뢰도를 더 높여가실지 아니면 기존 센터의 방식대로 진행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푸드 생산자회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 공문 없이 구두로 센터의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센터는 담당 부서로 사용 허가 공문을 송부합니다. 전주시는 3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내주었는데 이에 대한 사용 근거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주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고 농가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판로가 개척되는 것, 그것이 전주푸드플랜의 초심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의 방향으로 논의되는 과정은 향후 농가에게 더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전주푸드플랜, 다시 공론화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 국장님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문제는 환경부가 현금을 지양하라고 권고했을 뿐 법령에는 현금 지원 불가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13년도 환경부의 현금 지원 권고 공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전주시는 그냥 해오던 방식 그대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없어질 때까지 현금 지원을 지속적이고 공식적으로 한다는 문제가 돼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법제처에서 법령을 해석하는 기본 원칙은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히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법제처의 경우 대법원 2009년 4월 23일 선고 2006다81035 판결에 "법의 해석에 있어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 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법령 해석의 기본 원칙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7조1항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시행령에 현금 지원 불가라는 문구가 없으니 현금을 지원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잘 읽어보십시오.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1항 및 제5항을 보면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사업명을 명시하였고, 같은 조 5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 기준·방법, 공개 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시행령에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에도 분명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것을 명시하였고 가구별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본 조항은 주변영향지역 지원은 지원사업의 형태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금이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고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는데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는 해석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리싸이클링 같은 경우 특히 의원님께서 협약에 적시가 안 돼 있다는 부분까지 지적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6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별도로 규정은 없지만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3월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관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때 감사관 의견이 우리 시와 리싸이클링타운 협약서 제8조3호 중에 "매년 6억 원을 지원한다는 규정은 별도의 지원사업에 대한 언급 없이 지원 금액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주시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 간에 현금 6억 원을 지원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 이런 의견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법률적으로 명확히 명시되지 않다 보니까 해석에 있어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충분하게 법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법제처 의견도 최종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따라서 현재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까지 저희 해석은 감사원의 의견과 같이 현금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금 지원은 아니 된다는 규정을 명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이미 조례 개정이 2016년 10월 자원위생과에서 고문변호사 5명에게 법률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자문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받았는데요. 제출한 자료는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 전 현금 지원 불가라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결과인데요. 제가 변호사님의 자문 결과를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면 전주시는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이처럼 환경부 법률 자문이나 법제처 자문으로 시간 끌기만 했어요. 주민협의체 현금 지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가 2016년 현금 지원 문제를 지적하였을 때 전주시 조례에 현금이라는 문구가 없어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해서 변호사 법률 자문까지 받아서 그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라고 압박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했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조례가 법령의 범위를 넘어설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환경부 자문과 법제처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 지원을 끝까지 해야 되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매립장하고 소각장 시설이 실질적으로 혐오·기피시설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고 당시에나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리싸이클링타운과 관련해서 협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6년 말에 전주시의회 특위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이 진행됐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의견 상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인근 지역에 리싸이클링타운도 설치되었고 현금 지원이라는 자체가 공고 당시 협약서에 명확히 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상호 동의돼서 진행됐던 차원도 있고 또 형식적으로 감사원 의견에 비춰볼 때도 현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법제처의 최종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향후에 협의체, 의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저는 청소행정이 많이 어려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바뀔 때마다 청소행정 정책이 엉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까지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이 반입 저지 등 여러 가지 불법 행태를 저질렀는데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고요. 지금 말만 안 나오는 식으로 막고 있는데 그런 행정은 그만해 주십사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만큼 청소행정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처리 관련 질문인데요. 현재 공동주택 재활용의 경우 광주 미래환경으로 외주 처리하고 있는데 의회 보고 당시에는 무상처리라고 보고했어요. 의회에서는 외주 처리에 대한 비용이 없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운반비가 톤당 1만 원 넘게 책정됐는데 집행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시기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는 무상처리가 맞았고요. 아시다시피 재활용 비닐이나 플라스틱에 대해서 국제유가가 중국 사태까지 발생할 정도여서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 당초에 무상처리로 진행했다가, 업체에서도 무상으로 가져가서 그것을 팔아서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였는데 파는 비용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 실질적으로 운반비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는 한 무상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에 강한 그게 있어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계속 싸울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생각했을 때 당초 무상처리와 맞물려서······. 최소한 운반비 지원을 통해서라도 증가하는 재활용품의 유가에 대해서 떨어지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아마 당초에 무상처리가 맞았고요. 이후에 그 부분에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완산·덕진 처리시설은 반자동과 수작업으로 선별하잖아요?

예.

그러면 양이 많아짐에 따라서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공사 중인 재활용품선별시설은 현 시설보다 30% 정도 적잖아요? 일일 60t이었는데 일일 80t 이상으로 처리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동선별시스템을 설치하여 소요 부지 면적을 더 넓힐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시장님 답변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인데요,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기도 하고. 당초에 저희가 현재 수요보다 적은 용량인 60t으로 설계돼서 진행됐고 또 거기에 따라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외주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외주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대형폐기물이나 기타 발생하는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 증설 부분의 타당성과 관련해서 3월 14일에 착수를 시작했습니다.

권역화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에코하고 만성지구에 노면청소차량 기동반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2019년 말부터 입주 예정인 효천지구에 대해서도 원가산정 용역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3개월 후면 효천지구 입주가 시작되잖아요?

예.

그런데 입주이사로 인해서 쓰레기 배출량이 엄청 많이 늘어날 게 불 보듯 뻔한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효천지구가 12월 말 정도 들어오면 6개월의 기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주민들은 6개월 동안 그냥 참고 견딜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에코, 만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입찰이 시범 권역안 부분과 정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2시간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근로자의 환경 조건 때문에 늦춰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다시 진행되면 그건 진행될 거고 하반기부터 바로 에코, 만성, 그리고 효천까지 감안해서 이 설계가 돼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효천지구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근로자들이 바로 배치돼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철저한 청소행정 정책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호봉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고 시장님께서는 임금 총액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19년 2월 급여명세서입니다. 167만 9320원이 기본급이고요. 나누기 209시간을 했을 때는 8035원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시급은 8350원 곱하기 209시간을 했을 때 174만 5150원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정산을 하지는 않지만 조례에 따라서 매년 대행업체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사후정산에 따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가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의 전부예요?

예?

답변의 전부인가요? 제가 질문한 답변의 전부예요? 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냐고요. 그러면 정산서에는 기계적으로 숫자를 입력하고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입력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건가요?

입찰 당시에 복리후생비로 책정됐던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금액이 근로자들을 위해서 집행됐는지 그 증빙자료를 통해서 평가에 반영되는 겁니다.

본 의원도 그 자료를 받아보기는 했는데요. 전혀 정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평가를 할 때도 그런 자료로 했을까요?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제대로 한다고 하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확인하겠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접노무비율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른쪽 표를 보면 간접노무비율은 15.3%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직접노무비의 15.3%에서 15.6%를 간접노무비로 책정하여 대행비를 산정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오른쪽 표와 적용이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15.3%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전주시는 대행업체에 15.3에서 15.6%를 적용했다고 답변했습니다. 0.3%가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평소에 시장님 답변이 늘 명쾌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오늘은 답변하시면서도 굉장히 찜찜하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주푸드 생산자회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자회사가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참고자료로 되어 있는 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이사회에서 사업 계획안으로 넣은 거고요. 옆에 있는 화면은 전주푸드 생산자회가 실제 조직된 내용들이죠. 명칭이 전주푸드 생산자회로 동일하고 사업 내용을 보면 "재단법인 추진사업 중 기획생산 담당 주체(센터 연계)"로 써 있고 전주푸드 생산자회 정관에 이미 목적 명시가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의 목적 활동에 부합하고 조직의 성격도 "본회는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와 함께 협력 상생하는" 이렇게 명시됐습니다. 그다음 보면 연례행사가 돼 있습니다. 연례행사 전주푸드 다짐대회, 전주푸드 생산자회 정기총회가 되어 있고요. 2018년 3월 24일 생산자 다짐대회 및 전주푸드 생산자회 창립총회가 진행됐고 2019년 3월 9일 1시에 전주푸드 다짐대회, 같은 장소에서 2시에 전주푸드 생산자회 정기총회가 있었죠. 명칭마저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내용을 보면 우연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조직도에 회장 1명, 부회장 1명, 고문 1명, 사무국 1명, 감사 3명 모두 동일합니다. 이사, 분과위만 16명인데 실제 조직은 12개입니다. 초기 자본에 가입비 10만 원, 준회원 5만 원이고 전주푸드 생산자회 정관을 보면 27조에 "본회 회원은 가입비를 내야 한다. 가입 금액은 정회원 10만 원, 준회원 5만 원, 운영자본은 출하대금 3%, 자동인출 공제, 출하대금 3%" 모든 게 동일합니다. 그다음 내용을 보시면요. 전주푸드 권역 및 전주시 선거구 현황입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 선거구별로 농가를 조직하는 것이 외부의 객관적인 시선으로는 생산자회에 모여 농민 권익을 위해 애쓰시려는 농가들의 의지가 훼손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이 우려됩니다. 사업 계획서에서는 그 이전 선거구로 계획되어 있었고요. 실제 2018년에 선거했을 당시 변경된 선거구별로 조직해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사,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로 되어 있고요. 덕진, 팔복, 조촌, 동산의 자선거구는 전미, 덕진, 원동, 용정 이렇게 세부적으로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현실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내용에 전주푸드 생산자회 총칙을 보면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39에 두며" 실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주소 "기린대로 439"와 모두 동일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회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전주푸드 생산자회 정기총회 회의 자료집 발췌 내용을 보면 "효천지구, 서울 서대문구 직매장 오픈 시 일정 지분을 투자해서 생산자회의 대외적 입지 강화"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 비용 마련은 어떻게 할까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전주푸드의 매출액 성장률을 분석하고 회비 수입 대상 매출액 및 회비 추정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본을 만드는 거죠. 이 모든 내용, 특히 매출액 성장률 분석을 생산자회가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센터가 자료를 넘겨줬고 실제 학교급식하고 공공급식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 생산자회라고 볼 수 없죠. 그런데 2019년 예산은 50억으로 생각해서 1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회비를 걷겠다는 계획이 3월 9일 정기총회에서 이미 있었던 겁니다. 자회사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너무 자회사 같고 실제 분명 자회사지만 자회사라고 답변을 못 하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경제위원장 박형배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장시간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답변해 주신 시장님 고생 많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서난이 의원님께서 전주푸드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답변하는 와중에 우리 시장님께서 푸드와 생산자회의 관계에 대해서 선한 의도가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계셔서 전주푸드나 통합지원센터에 대한 믿음과 애정 이런 것들을 표명해 주시는 것 같아서, 어차피 이제 우리 시장님의 역점사업이기도 하고 시장님이 계속적으로 푸드플랜을 진행하려는 나름대로 의지의 표명이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장께서 표현하신 선한 의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좋은 면만 바라보시지는 않는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오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