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네.

주민자치센터 운영 해 갖고 이렇게 한 1억 1000만 원… 1억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해 주셨는데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강의실 파손된 천정 텍스 교체 및 벽면 등 시설 보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운동기구도 노후화가 돼… 냉난방기가 노후화됐고.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어떤 상태인지.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2008년도에 준공돼 가지고 지금 현재 12년 차 된 건물로써 냉난방 설비 노후로 용량 부족 현상과 배관 결로로 인하여 지금 위험한 상태여 가지고 강의실 이용에 불편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노후된 설비를 교체 및 보수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에 준공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네.

아니, 본 위원도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을 작년에도… 본예산에는 담으실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네.

이게 좀 시급한.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아니요.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거기서 제외가 됐던 사항입니다.

천정 텍스 교체라는 거는 이건 뭐예요? 지열 그….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결로로 인해 가지고 이제 노후가 돼 가지고 결로로 인해 가지고 텍스가 지금 망가진 상태입니다.

좌우지간 많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여기가 좀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잘 좀 이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 강산옥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세서, 세출예산 명세서 155쪽이고요. 설명서 336쪽에 소나무 축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단일 행사로 상당히 예산이 큰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처음 하는 행사니까 잘 하실 줄이라 믿고요. 이 제목에, 행사 제목에 보광사라는 일부 절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절 이름을 삭제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행사로 최초 구상을 할 적에 국회의원 선거구로 따졌을 때 갑구, 을구, 병구 중에 갑구에 이렇게 특별한 행사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행사 계획을 했었고요. 보광사에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보광사에 300년 된 소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가 있는데 그 소나무가 경기도지정문화재로 지정 신청 중에 있고 그 지정이 좀 거의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일단 그 명칭이 조금 종교 색이 있어서 저희도 좀 부담스럽기는 한대요. 천마산 소나무 축제 이렇게 해도 되고요. 하여튼 뭐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게 본 위원이나 또 일반 시민들께서도 생각하시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특수성으로 이 종교단체의 축제를 갖다가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다른 예를 들어서 수진사가 됐든, 묘적사가 됐든 이런 데에서도 또 그런 곳에도 은행나무라든가 이런 큰 나무들이 또 있는 곳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축제를 하겠다고 이렇게 또 많이 신청을 하시거나 사업 계획을 잡을 우려도 좀 있고, 물론 축제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상당히 좋지요. 그렇지마는 한번 그런 의미에서 잘 고려하셔 가지고 명칭에 제목을 정하실 적에 이런 절이라든가 어떤 지명 특색을 좀… 남양주시 전체적인 행사는 괜찮을 것 같지만 이런 읍이나 면 행사에서는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입니다.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반송이 이게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토종 소나무는 아닌 것 같은데, 반송이라는 자체가 외래종으로 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틀리나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아니, 이 브랜드를 소나무 축제라고 하시면서 그거는 좀 명확히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반송이라는 그 자체가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기에다가 제목을 넣어 놨으면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럼 이거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할 거예요. 축제 자체를 막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정 절에 이렇게 한다는 그 이미지가 여기 솔직히 묻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권역별로 남양주시 전체 면적도 넓지만 4등분으로 해서 본다면 그 권역별에 맞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축제의 이미지를 붙이면 저희들이 쉽게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는데 이게 딱 ‘보광사 소나무 축제’ 이것도 또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됐어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결과도 안 나온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 천연기념물이 되지도 않는 이 상태를 가지고 축제를…. 그럼 이거 축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에서 주관하실 거예요? 아니면 보광사에다 예산을 줘서 그분들 알아서 해라 하는 축제로 진행하실 거예요?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화도읍 주관 주최입니다.

화도읍에서.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화도읍 주관 주최입니다.

먼저 진접의 광릉숲축제 진접에서 주관하시듯이 그렇게 진행하신다는 거지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그렇습니다.

뭐 그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보광사에서 다 딱 맡아서 한다. 그러면 또 의미가 퇴색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용어 하나에도 우리가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생활자치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질의할 위원께서는 다산1동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어찌 보면 본예산에 담아야 될 예산들이, SOC사업들이 추경에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이게?

저희 당초 예산에 요구했는데요. 당초에 3건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예산이 예산 부족 관계로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다시 요구하게 됐습니다. 저희 당초 예산에 3건밖에 안 돼 있습니다. 아주 타 읍·면·동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적은데 저희 요구했던 것이 잘라… 저기 예산 부족으로 저기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본예산에서 예산 부족으로 해 가지고서 반영이 안 된 것들을 이번 1차 추경에 반영을 좀 하신 거네요?

네. 그리고 급한 사항들입니다. 지금 거기 배수로 이런 문제들은 우기 시에 많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급한 사업이고 위험성도 따르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본예산에서 상당히 많이 배제가 되고 1차 추경에서 올라와서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다가 이렇게 읍장님 보니까 주민 숙원 사업을 신청을 많이 했었는데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본예산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이 다가오면 그 배수로에 문제가 될 곳이 많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납세 징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액 실태조사반 그거 다 구성돼 가지고 합격자 발표까지 다 났습니까?

네, 났습니다.

나 가지고 3월 달에 출범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을 저희가 3월 4일부터 출발해서 3월 4일, 5일은 기본 교육시키고, 3월 8일 날 저기 수원에서 경기도에서 출범식하고 3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거 한 거 70명인가 몇 명 한 거.

77명.

도에서 우리 예산 받아 가지고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전액 다?

저기 50% 받았습니다.

50%?

네.

50% 받고 시비 나머지 50%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 한 거 그때 70명인가 칠십 몇 명이었지요?

77명입니다.

77명.

네.

그러면 혹시 알아서 다 하셨겠지만 그 분포는 혹시 아세요? 남양주시에서 몰려 있는 데는 없지요? 그 기준에, 매뉴얼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4개조 32개반을 편성해서 다 고르게 분포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분포하셔서?

네.

지금 이제 그러면 현장에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참고로 좀 알려고 질의드렸습니다. 나중에 부수적인 건 또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평생교육과 도서관 발전에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평생학습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61억 2271만 원보다 4억 9262만 원이 증액된 66억 1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은 시민 수요에 맞는 교육 과정 개설에 필요한 지역특화 산학 협력 운영 교육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3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신설 예정인 바리스타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420만 원과 집기구입비로 2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부터 136쪽까지 청사 관리 현황입니다. 평생학습센터 기능 전환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용과 청사 안내판 정비를 위해 1680만 원, 직업기술교육장 조성 공사, 변압기 증설 공사 등 3억 2125만 원과 냉난방기 교체 비용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1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 71억 7671만 원보다 68억 3821만 원이 증액된 140억 1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서 및 물품구입비 78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농도서관 이전비 등 일반운영비 2억 7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하단 도서관 전산 관리입니다. 도서관 개관에 맞추어 홈페이지를 개편, 이용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산개발비 1억 3000만 원과 도농도서관 전산 장비를 이전하는 비용 5500만 원, 노후화된 도서관 홈페이지 서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자료실 운영입니다. 도서 정리비용 등 1억 525만 원과 도서구입비 7억 6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2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개선을 위하여 와부도서관 LED등 교체 등 3개 사업에 1억 1589만 원을 편성하고 평내, 진건도서관 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별빛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 26억을 시설비로 편성하고 집기 등 자산취득비로 4억 8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개관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 3600만 원과 사인(Sign)물 및 블라인드 설치 공사비용 등 1억 7100만 원, 개관 예정 도서관 내 집기 및 가구구입비 등 2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2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 66억 8185만 원보다 7306만 원이 증액된 67억 5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별내도서관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5400만 원을 감액하고 환경 개선을 위하여 별내도서관 CCTV 추가 설치비 5863만 원과 별빛도서관 주차장 시설 보수비 1864만 원, 도서관 회원증 발급기 교체 비용 1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 1000만 원과 도서 지원 사업으로 도서 및 운영 물품구입비 2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학습원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제가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평생학습과에서 또 예를 들어서 신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바리스타 교육하는 기구 사는 게 한두 개가 다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이런 사업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주문하는 게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을 하다가, 진행하다 외주 준 것도 있고, 무슨 어느 학교 대학의 산학협력 이런 데에다가 외주 주고 이런 재료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사 주잖아요. 사 주는 건 좋은데 그 사업이 또 일몰되는 게 있어요. 그때 그 남은 집기들 있지요, 이런 거. 이런 거 관리는 어떻게 하셔요?

그 집기라든가 저희가 만약 예산으로.

기계, 고급 기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예산 세워서 사 온 기계들.

구입한 것들은요, 만약에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저희가 관련 부서라든가 이렇게 관리 전환을 의뢰를 해서.

관련 부서로 가지요?

네, 각 부서… 만약에 없다고 하면 저희가 매각 절차를 거치거나 타 기관에 이전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거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전을 시키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게 또 그 후에 사후 관리를 어디다가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행감을 통해서 저희가 짚어볼 건데 제가 추경에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 이전을 하더라도 그런 관리를 좀 철두철미하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런 게 다 사실 보면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명세서 136쪽에 한번 과장님 봐 주세요. 여기 청사 관리라고 있지요?

네.

이게 평생학습원의 기능 전환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강기도 이번에 합니까?

네?

승강기는.

아, 승강기 엘리베이터요?

네.

지금 그 엘리베이터 설계용역 발주를 했고요. 공사를 아마 5월이나 6월, 7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아마 8월 달부터는 이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능 위주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청사 리모델링을 하게 됐는데 전기 승압도 좀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리모델링할 건지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이번에 폴리텍대학이 저희가 MOU를 체결하면서 교육 과정을 도입을 했는데요. 우선 지하에, 당초에 보면 지하에 요가하고 한국무용, 탁구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폴리텍대학 전기설비 과정을 거기에 사무실이라든가 전산실을 그쪽에다 설치를 하고요. 지금 현재 부동산관리과라고 청사 이외에 가건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용접 과정을 거기다 신설을 하려고, 부동산관리과는 저희가 한 4월경에 지금 4층에 401호, 402호, 403호 강의실이 지금 여유가 있어서 그쪽으로 부동산관리과를 이전을 하고 그리고 용접 관련 장소를 그 부동산관리과 사무실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제반 교육 설비라든가 사무실 이전에 따른 경비 이런 거에 대한 그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용접 과정이 있다 보니까 전기 승압이 좀 필요한 건가요?

네, 용접 과정도 그렇고요. 엘리베이터하고 전기.

승강기가 전기 좀 많이 들어가지요.

기존부터 아마 저희가 600kW로 돼 있는데요. 아마 좀 달려 갖고 기존에도 많이 힘들어 갖고 이번에 300kW 더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좀 리모델링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39쪽이고요. 설명서 306쪽입니다. 환경 개선비가 31억 4699만 9000원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찾는중)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9쪽 환경 개선비 사업, 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사업 중에 와부도서관 LED등 교체가 있습니다. LED등이 와부 같은 경우에는 층고가 높아서 지금 전구가 있는데 고장이 잦은 고장이 나서 고치고 그럴 때 좀 힘듭니다. 그리고 그 민원인들이 조도가 낮으니까 좀 밝은 게 좋겠다. 해서 LED등 교체비용으로 8500을 세웠고요. 그리고 화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CCTV 교체하고 오수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 민원이 들어와서 오수 공사하고 보도블록 공사 3000만 원 그리고 별빛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해서요, 건축비를 26억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지금 도서관이 현재 최근 트렌드는, 기존에는 와서 책을 읽고 정보 교환하고 공부하고 이런 트렌드에서 지금은 도서관에서 누구나 와서 서로 소통하고 교환하고 이런 즐길 수 있는 이런 도서관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예산에 1억 91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세웠고 추경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지금 26억 원이라는 리모델링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게 어디에 무슨 도서관이에요, 이게?

별빛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별빛도서관이요?

네, 별내동에 있는 별빛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별빛도서관이 개관한 지가 지금 몇 년 차 정도 됐지요?

지금 3년 차 됐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3년 차 도서관을 준공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사실상 여러 모로 봤을 적에 어떻게 보면 시작에 불과할 수 있는 도서관이지요, 아주 신건물이고. 그것을 갖다 10년, 20년도 내다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큰돈을 예산을 투여해서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의 도서관들도 앞으로 그런 트렌드도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정약용도서관이나 화도에 천마도서관 새로 짓는 것들은 이미 이제 설계를 조금 변형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열린도서관 북카페식으로 한다고 보고요. 개관을 해서 얼마 되지 않은 이런 도서관을 이렇게 큰 예산을 투여를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진행 중인 중앙도서관 정약용도서관하고 천마도서관은 현재 설계를 변경을 해서 최신 트렌드에 맞게 진행이 되고요. 화도 쪽에 있고 중앙에 있고 또 하나는 그거는 북부 쪽에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저희가 본예산에 별내하고 진건, 평내를 올렸었습니다, 설계용역비를.

과장님 말씀은 이제 권역별로 해서 정약용도서관이 중앙에 있고, 또 화도 쪽에는 천마도서관이 있고 별내나 이쪽에는 별빛도서관을 그런 도서관으로 갖다가 좀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시절에 맞는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신다고 하시는 생각이지요?

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청사들이 상당히 노후된 청사들이 많아서 리모델링 개선비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투여가 되고 있어요, 남양주시에. 그런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도 개관한 지가 불과 5년도 안 됐고 10년도 안 된 이런 새 청사를 큰돈을 들여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 개보수를 이렇게 쫙 한다고 하는 게 과연 행정을 하는 분들의 그 생각이 맞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앞으로 내다보는 도서관… 하나의 건물을 100억, 200억, 300억씩을 투자해서 짓는 도서관이 됐든, 어떠한 청사가 됐든 그런 거를 외국의 선진지 견학 내지는 도서관이 어떻게 되는 것들도 다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본 위원도 또 나름대로 이렇게 외부의 도서관들을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흐름에 맞춰서 이거를 해 줘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급하지 않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별내도서관 자체… 별빛도서관 자체가 지금 현재 저희 이용객이 하루 1만 4000~5000명 됩니다. 근데 별빛도서관이 지금 1400~145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별빛도서관을 택하게 된 이유는 리모델링 전문가하고 같이 현장을 여러 도서관을 다녔습니다. 근데 별내도서관이나 평내도서관 리모델링할 때는 한 50억~60억 이 정도 든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다니다가 결론은 별빛이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저거 한 거는 있지만 그래도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 별빛의 이용객이 많고, 또 리모델링할 때 1층하고 2층만 했을 때 지금 2층 같은 경우에는 별빛공원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트렌드에 맞게 1층은 키즈카페 형식으로 해 갖고 어린이하고 엄마들 와서 자유롭게 책도 보고 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물론 보라든가 이런 건 손을 안 대겠지만 어느 정도 벽을 갖다가 트거나 또는 복층식 설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설계 변경 내지는 건물의 구조상에 손을 대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추가적으로 하다 보면 또 예산이 추가 발생 요인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새 건물을 손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좀 더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보충 질의 좀.

이정애 위원님.

오남의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잘들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원장님도 계시지만. 물론 위원들한테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지은 지 사실 3년 됐는데 이걸 리모델링을 굳이 해야 되나.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새집에다가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걸 이렇게 또 다시 더 확장시킨다는 거는 모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일단 딱 갖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당연히 위원들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가 들어가는데 지금 설명들을 잘 해 주셔야 되는 게 별빛도서관에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거기 주차장 문제라든가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 수요나 이런 거를,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거기가 수요자가 하루에 1500명 정도 된다는 거 굉장히 협소해요, 보니까. 그래서 리모델링을 헌 곳을 새로 이렇게 고친다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거를 확장시킬 필요는, 이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아, 리모델링보다는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설명을 지금 자세히 안 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저부터도 그런 의문이 가는 거지요. 그래서 권역별로 좀 안배를 하고 맞추다 보니까, 또 별내 사람들 굉장히 요구가 많잖아요. 별빛도서관에 특히 많은 걸 제가 민원으로 받아 봐서 알거든요. 저희 지역구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좀 개인적으로도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 당위성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는 그런… 뭐 몇 억, 1~2억도 아니고 몇십 억 들어가는 문제니까 해 주셔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릴게요.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김지훈 위원님.

과장님 별빛도서관 리모델링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갖다 주셨어요, 자료를, 사전에. 그래서 잘 읽어봤는데요. 우리가 추진하려는 데 말고 다른 데도 이런 식으로 테마룸 무비도 있고 시티즌 스퀘어, 뭐 라이프 도서관 이렇게 잘 표현을 쓰셨는데 이렇게 하는 지자체나 다른 예가 있나요, 다른 데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동구청 같은 경우에 지하 1층 로비를 책마루도서관이라고 해서 지금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인 데가 있고요. 저희가 중앙도서관도 갔다 왔고요, 서울 중앙도서관. 그리고 여러 도서관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10년이 돼서 이제 리모델링하고 했는데 디지털 전산실에 보면 거기다가 청소년들 아니면 성인들 위한 UCC 방송실, 녹음실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트렌드에 맞춰 갖고 화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음악도서관 청소년들과 같이 접목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에 도서관들을 여러 도서관들 다녀왔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성동구에 도서관이 지금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지금 리모델링 중인 거잖아요.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책마루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동구에는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곳에서 어떤 시민들의 반응이나 그런 부분 설문을 좀 받아 보셨나요? 아니면 겉으로만 보고 ‘아유, 잘 돼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지.’ 하고 오신 건가요?

시민들 설문은 받아 본 게 없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희가 새로운 시도를 어떤 그런 소통이나 뭐 이런… 보면 멋있어요. 시대를 만나고 공유 공간, 관람 공간, 체험 공간 해서 아티스트도 꿈꾸고 여러 가지 여기 영감, 익스프레션 뭐 이렇게 많이 잘 하셨는데 물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도서관이 과거부터 계속해 왔던 기능도 있고 또 우리가 새로운 부분도 시도를 하는데 항상 우리가 미래에 안 해 봤던 걸 하다 보면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걱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벤치마킹을 그런 선진 도서관에 가서 시민들의 의견도 좀 보고 그렇게 와서 했었으면 좀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일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게 더 화두기 때문에 그건 뭐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평내하고 진건도서관에 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 실시설계 용역이 있었는데 삭감을 했어요.

네.

삭감한 이유는 또 왜 삭감한 겁니까, 이게?

당초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그 2개 도서관하고 별내도서관 이렇게 3개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면서 전문가들하고 현장답사를 하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몇 번 준비를 했는데 현재 별내도서관이나 평내, 진건을 할 때는 리모델링할 때는 사업비가 50억에서 한 60억 정도 든다고 말씀하셔서 그 3개 도서관을 한꺼번에 하는 거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돼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요, 삭감을 하고.

자, 다시요. 50억 정도 들어가는 게 1개 도서관에 리모델링할 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3개를 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시설이나 그런 걸 지금 용도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니까 우리가 별빛도서관이 좀 더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쪽으로 26억을 투자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개관한 지가 3년 됐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별빛도서관이?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어떤 설계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걸 지금 사실 도서관을 건립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물론 새로운 시도도 굉장히 좋지만 많은 돈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피드백이 없이 저희가 지금 시도를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성동구에 가서 시설만 보고 오셨고 다른 지자체에서 또 이렇게 하고 추진하는 거만 알고 계시지, 어떤 거기서 그 시민들이 정말 이용을 잘 하고 있는지, 만족도가 높은지에 대한 그런 부분적인 거는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실제 가서 거기 운영자 분들하고 면담을 했고요. 그리고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2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해 갖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인천이나 타 여타 시․군에서도 지금 리모델링 사업비를 보면 30억에서.

아니, 아니요. 평택시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지요?

현재 계획해 갖고 진행 중인 겁니다.

그거 말고요. 이용한 거에 대한 그걸 제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네. 이용해서 시민들이 정말 그 만족도가 높은지에 대한 그런 피드백을 받아 보셨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계획하고 진행 중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이런 장점이 있고 이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공간에 대한 문화적인 공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당위성을 우리한테 설명하셔야 되는데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성동구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그 운영자들이 좋다고 하는 부분적인 것만 들으셨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보셨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더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고 얘기드리는데…. 박은경 위원님 하시지요.

원장님께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꼭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었으면 이미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적지가 않고 상당히 큽니다. 근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아까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도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트라우마 같은 것이 머릿속에서 이게 확 그냥 화가 나 가지고 예산서를 보면 잡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께서 수동면장님으로 계셨을 때 몽골문화촌 적자 논리에 의해서 약 8억 원 정도로 해서 아무런 간담회나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폐쇄 조치를 내렸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15.1%에 해당하는, 기정액에 해당하는 233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어찌 보면 남양주시 개청 이래 1차 추경예산안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물론 한 달 앞당겨진 것도 있지만 각 과나 국이나 이런 데서 선심성 예산 비슷하게 SOC사업 내지는 리모델링 사업에 투자되는 돈, 개보수에 투자되는 예산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됐어요, 갑자기. 물론 본예산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미루고 하다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도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10억이 넘는 상당히 큰 예산이 투여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았나. 물론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예산들을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의 돈이면 5000만 원 사업을 상당히 여러 건수를, 수십 건을 할 수가 있고, 또 물론 어떻게 보면 큰 사업으로 보면 또 26억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를 하는데 하루 축제를 하는데 적게는 5000에서 2억씩도 물론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은 이런 예산서를 볼 때마다 이렇게 자꾸만 의구심이 가요. 예산 타령을 하고 예산 없다, 적자 하면서 이런 예산서를 보게 되면 좀 기가 찹니다. 그리고 이해 납득이 안 가는 거지요. 이게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어찌 보면 저의 뭐라 그럴까, 마음을 너무 꽁하게 닫아 놓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6억이라는 돈 리모델링에 대해서 자꾸만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이걸 추진하나? 예산이 남아서 하는 거 아니냐?

답변, 답변드리세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답변 들으시고 하시지요.

존경하는 우리 이영환 위원님 그리고 또 이정애 위원님, 또 김지훈 부위원장님, 박은경 위원님 이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분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별빛도서관은 2016년도에 개관을 해서 LH에서 기부받은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설계된 내용을 보면 1층이나 2층 이런 부분이 거의 다 지금 현재 어떤 지금 트렌드와 좀 어긋나게 자료실이라든가 열람실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서관을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요. 1층, 2층만 한정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층에 대한 도서관을 기존하고 달리 어린이 자료실이라든가 같이 도서관이 기존에 어떤 책을 빌려주고 대출, 공부하는 장소를 넘어서 책과 음악과 또 함께, 우리 어린이와 엄마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리빙룸 형태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말 죄송스러운 게 이영환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원래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게 정말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추가경정예산에 한 거에 대한 저희가 이번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런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어떤 도서관 정책이라든가, 또 평생교육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더 늘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더 많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문화유산과 예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저는 궁집 개방 운영비 예산 45억에 대해서 그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은 저도 동의하고 예산도 동의하지만 지금 우리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의해서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법에 의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법을 어기고 그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의회에다가 의결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계속적인 이런 집행부의 법과 절차를 위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용인해 주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업과 예산은 다 동의하지만 절차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위반된 것은 의회에서 이번 회기에서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 위원님께서 궁집 개방 및 운영 사업 45억 원에 대하여 삭감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