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토지주택과, 도민체전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분야에 대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담당관·과·단·소·읍면장의 소관분야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국·담당관·과·단·소·읍면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국·담당관·과·단·소·읍면장께서도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지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택과장 박정천입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목표 및 추진방향,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5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토지주택과는 저를 포함해서 6개 담당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596쪽입니다. 2019년 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첫째, 목표 및 추진방향, 597쪽 추진과제 및 추진전략, 598쪽 정책지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99쪽입니다. 주요사업 투자계획입니다. 신규시책 2건 등 23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161억 7,600만 원으로 국비 32억 9,900만 원, 도비 4억 4,700만 원, 군비 79억 2,900만 원, 농협자금 45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03쪽입니다. 첫째, 공정한 토지평가, 건전한 부동산 정책구현입니다. 먼저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243,734필지에 대해 정확한 특성 조사와 실거래가 반영 등으로 공정한 지가를 산정심의 하여, 정기분 1월 1일 기준과 수시분 7월 1일 기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각각 2019년 5월 31일과 10월 31일에 하겠습니다. 다음 604쪽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입니다. 인가, 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각종 개발 사업토지에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 것으로, 신규 인허가 사업에 대한 개발 부담금 부가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05쪽입니다. 둘째, 효율적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먼저 지적공부의 효율적 토지 관리와 소유권 보호를 위해 지적공부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 2018년 생산된 측량결과도와 토지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토지속성데이터와 공간데이터 실시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6쪽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유지관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기준점을 일제 조사하여 망실된 지적측량 기준점을 재설치하고, 일부 신규설치 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소규모 지적 불부합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계분쟁을 없애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불부합지 민원발생지역 및 공익사업지역을 대상으로 100여 필지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지적 불부합지는 측량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등록사항을 정정 처리하는 것으로 토지면적의 증감으로 인해 정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적극 이해 설득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8쪽입니다. 셋째 빠르고 정확한 도로명 주소 생활화입니다. 먼저 도로명 주소 사용 생활화를 위해 활용 중심의 체계적인 홍보 추진입니다. 홍보물 제작 배포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로명 주소 생활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이면도로나 골목길 중심으로 보행자용 도로 명판을 확대설치하고, 안내시설물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신속한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도로명 주소 건물 번호판 택배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건물 번호판을 받기 위해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회사 등 원하는 장소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610쪽입니다. 넷째, 지적 재조사 사업 및 세계 측지계 변환 추진입니다. 먼저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겠습니다. 홍천읍 희망리와 삼마치리 2개 지구에 426필지 717,000㎡를 추진할 계획으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지구 지정 및 대행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1쪽입니다. 지적공부의 세계 측지계 변환 추진입니다. 지역 측지계 기준의 현행 지적공부는 2020년 사용 종료되고 2021년부터 국제표준의 세계 측지계 기준을 전면 시행하게 됨에 따라, 세계 측지계 기반 디지털정보 구축으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지적기준점 1,538점과 지적공부 113,636필지를 변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2쪽입니다. 다섯째,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먼저 농촌 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사업 양은 75동으로 읍면을 통해 주택개량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 선정 및 주택개량추진설명회를 3월 중에 실시하여 조기에 사업을 착수,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3쪽입니다. 경관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일환으로 경관주택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도시지역 외에 건축하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동을 선정하여 동 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빈집 정비 사업으로 올해 50동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방치된 빈집과 건축물을 철거하겠습니다. 다음 614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단지 내 보안 등 전기료는 사용 승인 연도부터 전액 지원하고,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 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입니다. 먼저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홍천읍 희망리 307-2번지에 주거시설 50세대 규모로 건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7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12월에 공사 준공을 하여 2020년 3월 주민이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남면 양덕원리 35번지에 주거시설 50세대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주택건설 사업계획 건축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4월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6쪽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홍천읍 갈마곡리 367-9번지 일원에 100세대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구단위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 토지보상 및 공사 착공하여 2022년에 준공,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 타당성 용역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공모 사업에 대비하여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입지 선정 및 제안공모 신청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올해 3월 29일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공모를 하는 관계로 이것은 공모 선정 여부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7쪽입니다. 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으로 먼저 저소득 주민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 주거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사업으로, 임차급여는 임차수급자의 임차료 지원 월 1,376가구에 가구별 차등 지원을 하게 되고, 수선유지 급여는 자가 수급자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개보수 수선유지비 지원으로 61가구에 대해 현물로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수준을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8쪽입니다.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한도는 동 당 350만 원이며 올해 15동 정도를 시행하여 도배, 장판 및 난방공사, 욕실 개량, 주방 개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입니다. 장애인 차상위 계층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및 수선을 하는 사업으로 380만 원 한도에서 13동 정도를 바닥 미끄럼 방지, 욕실·주방 개량, 현관 경사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9쪽 중간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2018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한, 여성 배우자가 7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부부로서, 모두 무주택이고 주민소득 200% 이하로 가구당 소득기준에 따라 월 5만 원 내지 12만 원을 차등 지원합니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20쪽입니다. 홍천군 보금자리주택 관리운영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은 홍천읍, 두촌면, 남면, 북방면 4개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 35세대 5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설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여 입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주택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613쪽 보시면 빈집 정비사업 있잖아요. 금년도 읍면에서 올라온 게 몇 동 올라왔어요?

저희가 95동 신청이 됐습니다.

읍면에서 올라온 게요?

예.

그러면 약 반 정도밖에 못한다는 말이네요?

예산은 반 정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5동을 금년도에 다 하시겠다고요?

계획보다 신청이 매년, 신청 물량은 많은데 예산은 적어서 계속 누적돼서 하다보니까, 한 번에 소화를 해서 해마다 다 소화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몇 동 안 되는 것 같더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집을 새로 짓고 행랑채나 바깥에 있던 것을 놔뒀다가 헐어달라는 게 많죠?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전체 다 철거를 해야만 융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했던 게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주택 개량할 때 아예 진짜 안 쓸 것은 그때 헐어버리게 이야기를 해야지, 계속 문젯거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어르신들이 혼자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안 내려오고 그러다보니까 빈집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는 있는데, 빈집 정비하는 사업은 해마다 신청 들어오면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지주택과하고 관련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을 것 같은데, 그전에 측량한 것하고 지금 한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 전에는...

도면을 떠서.

예, 도면으로 했는데 지금은 광파측정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다보니까,

예, GPS받아서 하다보니까 경계가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이라기보다는 기계장비의 오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적 재조사사업도 설치하고 소규모라든지 불부합지 같은 데 다시 정비해 나가는 차원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되는데 워낙 방대한 물량이기 때문에 급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그렇다고 보면 측량하는 데에서 옛날의 점하고 지금 점하고 해 보면 다르니까 거기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적측량에서.

그런데 그 부분은 과실이 있다거나 그래야지 책임소재를 하는데, 과실이 아니라 지금은 기계로, 전자광파측정기로 하고 그전에는 디지털 방식이 아닌 그런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어쨌든 세월이 좋아지니까 그렇게 된 건데, 사실 측량비도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이 사람들 측량하는 비용도 엄청나게 고가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측량비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적 결정고시 된 금액으로 하는 거니까 저희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지적 재조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 같은 것 할 때도 감면을 해주고요.

그러면 지적 재조사를 우리 10개 읍면을 전체 하려면 진짜 방대한 예산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어차피 하기는 전체 다 할 거 아니에요?

예,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필지 수도 상당히, 저희가 강원도에서 필지 수도 두 번째로 많고 면적은 가장 많다보니까, 지금 지적 재조사해야 할 부분은, 정부에서도 다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워낙 양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입니다. 앞에 우리 이호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같은 경우 실제로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 있죠?

예.

하다보면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측량 결과도, 성과도 해서 올라오는 것 보면 어떤 부분은 임야하고 거의 대부분이 접한 부분 있는 데가, 측량비율이 임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6,000분의 1로 하고 또 임야가 아닌 일반토지에는 1,200분의 1로 하다보니까 접합부분 같은 데서 상당히 오차가 발생해서, 어떤 토지는 늘어나는 토지도 있고 어떤 토지는 줄어드는 토지도 있고, 그래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할 경우는요?

오차가 발생했는데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면 그것은 저희가 토지대장에 기재를 해놔서 매매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제재를 받아서 정리를 해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개인재산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도 정당한 가격을 주고 토지소유권을 소유하게 됐잖아요. 그것도 공부상에 이미 국가에서 인정하는 절차를 다 거쳐서 소유를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아까 우리 이호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강제로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전에, 일제강점기 때 토지조사를 하면서 그때의 측량기술과 지금의 측량기술이 다르다보니까, 그때는 줄자라든지 이런 재래식으로 하고 지금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광파측정기라든지 이런 것, 정확성이 높다 보니까 토지 경계 부분도 밀리는 부분도 있고 토지면적도 증감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뭐 어떠한 사람이 우리가 행정기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행정기관이라든지 지적공사 이런 데서 과실이 있다면 책임보험을 들어서 책임보상을 하겠지만 과실이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 예로, 한 20년 전에 건물을 지었어요. 축사를 지었는데, 그때 이 축사를 정식 절차를 거쳐서 허가까지 다 받아서 지었는데 중간에 슬그머니 증축을 해놨다가 무허가 축사에 신고하는데 딱 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법 건물이 된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미 한 20년 전에, 일제 때 측량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한 20년 정도 지난 건데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을 때, 이게 단지 축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택이 토지경계선에 인접해서 지어져 있다 보면 남의 토지에 들어갈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면적이 다른 데로 들어간 부분은 보상을 해주고 늘어난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건물 본인의 땅 면적이 줄어드는 사람한테는 줄어든 면적만큼 보상을 해 주고, 대신 늘어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 부분에 늘어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토지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나는 토지보다 건물이 문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경계를 다시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재조사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측량하기 전에는 내 땅에 지어져 있는데 다시 측량을 해보니까 남의 땅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일부가. 남의 토지에 들어가 있어요. 이 건물은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죠. 저쪽에서 내 땅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 땅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면 이 건물을 헐거나 뭐 어쩌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적 재조사를 하면 그만큼을 사게 되는 거죠. 건물 들어간 만큼을 상대편하게 사게 하는 거예요. 경계를 현재대로 맞추고 그 면적만큼은 본인이 사게 되는 거죠.

우리 지적관리담당이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계장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원경상 지적 재조사라는 것은 현재 지적도하고 현재 현 상황하고 맞지 않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측량을 해보니까 남의 땅으로 들어가 있어요, 축사가. 그러면 재조사는 그 축사를 포함한 내가 현재 사용하는 경계대로 경계를 새로 지어서 축사가 내 경계 안으로 들어오게 경계 설정을 새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담장을 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보니까 내 땅으로 2m가 저쪽 옆집 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도면상에는 그렇지만 지적 재조사는 이 도면 2m 들어온 것을 무시하고 현재 담장대로, 지금 쓰는 대로 경계를 재확정해서, 그러니까 도면을 새로 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 그려서 거기서 보면 면적이 늘어나는 분이 있고 줄어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면적만큼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가격으로 면적이 늘어나신 분은 홍천군에다 내시고 줄어든 분들은 군에서 보상금 해서 조정금이라고 해서...

이 정비 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원경상 2012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17년도에 건물 일부를 뜯어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원경상 그런데 그런 것은 의원님 말씀도 맞겠지만, 증축을 하다보면 처음에 준공 받고 증축을 하다보면 오버될 수도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니 본 건물을 증축을 한 게 아니고 챙을 달았지, 챙을. 그런데 챙을 단 게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지어졌던 건물이 문제가 돼서 뜯어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를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현장에 안 나가봐서 모르지만 대개가 건축에 관한 부분은 용역을 다 맡기잖아요, 설계사무소에. 그러다보니까 설계사무소하고 담당부서하고 이야기가 안 되니까, 절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절단한 예가 있는데, 지금은 원계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나도 그 답을 듣고 싶어서 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봐줬으면 좋겠다고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이런 피해를 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원경상 그런 경우에 보통 보면 서로 개인 간에 소유자하고, 이웃하고 감정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감정싸움은 감정싸움이고 재측량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처음에 지었을 때는 적법하게 됐단 말이에요.

원경상 그런 것은 지적공사에서 건축물 대장을 만들었을 때 건축물 현황측량을 지적공사에서 해서 건축물 대장에 평면도가, 배치도가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 측량을 했을 때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사나 그쪽 부분에다 이야기를 해서 재측량을 하고 옛날 자료하고 비교를 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측량해서 과실이 발견이 되거나 이러면 보상해 주는 제도는 있긴 합니다.

어쨌든 측량을 해서 건축물 대장까지 다 만들어졌을 때는 이미 적법한 절차에 거쳐서 된 거죠? 그런데 챙 조금 단 것 때문에 무허가 축사가 돼버렸으니까 그 부분을 양성화하려니까 이 건물을 다시 다 재야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남의 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와서 한 20년 지났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봐서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질의를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저는 608쪽이요. 도로명 주소 우리가 신주소로 변경돼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장 업무 보면서도 연봉3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도로가 옛날 도로에서 지금 도시가 신도시가 되면서 길들이 바둑판식 길이 연봉3리나 5리나 바뀌었는데, 리 구분에 반이 있죠? 옛날 논두렁길이라든가 소길, 골목길로 아직도 그냥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1길부터, 1길이랑 2길, 3이라는 그런 길에서 반을 따지니까 4길까지도 넘어가서 왔다 갔다 대는 집이 그런 식으로 옛날 반의 구역이 아직까지 있다 보니까, 반 정리까지 되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반이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신주소하고.

저희가 새주소 하는 것은 건물이 새로 지으면 건물 번호를 새로 부여하고, 새로 길이 생기거나 하면 신규 도로로 다시 고시를 해서 개설을 도로명 주소를 다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한 반 정도까지는 그 길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리가 안 됐다고 하시는 부분인지.

예, 그런 길에서, 지금 경제국장님 계시니까 공통 사안으로 될 부분이, 정리가 될 게 지금 연봉2길3이라는 주소를 치면 옛날에는 3반이었는데 2길3하고 4반, 4길하고 같이 혼합돼서 가는 부분에서 반이 같이 물려있단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 게 큰 길로 1길이면 1길에 대한 것을 제가 임의대로 잘라서 반장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적십자 회비를 반 부분을 해서 줬는데 3길, 4길을 건너가서 가야 되는, 옛날 반으로 잘려져 있다 보니까, 골목길을 돌아서 가야 되는데 골목길이 막히고 신 길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적십자 회비 고지서를 안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지금 신주소대로 길로 잘라서 반을 제가 임의대로 구분을 해 드렸는데, 그런 게 앞으로 신주소도 신주소지만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 도로명 주소가 도로명 주소법에서 면 단위까지만 사용하게끔 되어있고 리라든지 반까지는 못하게 되어 있어서, 반은 행정반에서 리에서 내부적으로 임의로 해야지 그것을 도로명 주소에서 반까지 구분하는 것은, 지금 면까지밖에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천읍에 설악로 몇 번 이렇게까지만 하게 되어 있지, 리 명칭이라든지 반까지는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장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게 반이 옛날 골목길로, 논두렁길로 반을 자르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생활하지 않은 사람들은 반의 의미를 몰라요. 지도상으로나 머리 상으로 그리지를 못 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 같은 경우는 그나마 바둑판식이 집이 되어 있고 딱딱 되니까 상관없는데 일반 도시 나가면 애매한 면이 있어서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큰 숙제더라고요.

맞습니다.

반 조정하는 것은 읍에다 신청하시면 읍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 최종 결정을 해 주는 부분인데 읍에다 신청을 하시면, 매년 아마 그 조사 하는 걸로 있습니다.

했어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소록에 기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그렇죠.

안 나오니까 그냥, 그런데 적십자 회비는 반별로 구분해서, 아직까지도 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혼동되는 경우가 반장님들이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고지서 적십자회비가 나오는 양이 엄청나거든요.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리 구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하는 사람이 도로로 하겠다고 신청을 해야 바꿔주지,

예, 박영록입니다. 조금 전에 공군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지적 재조사 대상지 선정이요?

예.

그것은 그동안에 불부합지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든지, 또 한 군데 100필지 이상 되어야만 지적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지수가 많은 곳에 그동안에 불부합지로 무슨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건축 행위도 이루어지기 어렵고 공익 사업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까 공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 그런 건이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렇게 돌렸는데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소규모 불부합지가 한 377지구 정도 되는데, 정리가 안 된 데가 344지구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 홍천군 전체의 약 15% 정도 불부합지라고 보면 됩니다.

15%면 굉장히 많네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일제강점기 때 측량하고 지금 하다보니까 맞지 않아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소규모 불부합지로 4개 지구를 해서 불부합지 정리를 했고요. 금년에도 3개 지구에 대해서 불부합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5%나 된다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년에 2개 지구 내지 3개 지구밖에 추진을 못하고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국비 지원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가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씩 매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군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해도 지적변경이 가능합니까?

개인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아까 공 의원님 사례 이야기했듯이 그랬을 경우에. 측량 자체를 개인이 해서 지적변경이 가능하겠죠, 물론?

예, 당사자 동의만 하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 전상권입니다. 도민체전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방향, 정책지표,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31페이지입니다. 제54회 강원 도민체전 및 제12회 강원도 장애인생활체전 성공개최로 도민의 화합과 대한민국 대표 건강놀이터 홍천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대회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면, 제54회 강원 도민체육대회는 경기 일정이 확정되어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5일 간에 걸쳐 39개 종목에 약 12,000여 명이 참석할 계획이며, 선수 신청이 3월 28일 완료되면 최종 개최 종목이 결정됩니다. 제12회 강원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6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3일 간에 걸쳐 14개 종목에 약 2,000여 명이 참석하여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체전에 따른 예산은 68억 원으로 이 중 30억 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개·폐회식 등 공개 행사 중 개회식은 5월 31일 17시 30분부터 20일까지 홍천 종합운동장에서 식전·공식·식후행사로 진행하게 됩니다. 식전 행사는 관람객 레크레이션, 지역 문화 공연, 새로운 천년이라는 주제 공연, 공식 행사는 선수단 입장, 환영사, 축사, 성화점화 등이 있으며, 식후 행사는 오프닝 멀티미디어쇼, 인기가수 축하 콘서트로 진행됩니다. 폐회식은 6월 4일 16시부터 17시까지 홍천 종합체육관에서 문화공연, 시상식, 성화 등으로 진행됩니다. 환영 리셉션은 5월 31일 18시에 국민체육센터에서 주요 내빈 300여 명이 참석해 환영사, 다과, 환담 등으로 진행되며 우리 군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준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633페이지입니다. 성화 봉송 행사는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5월 30일은 태백산 천제단과 우리 군 홍천강 미약골에서 채화하여 두 개 구간으로 나누어 봉송 행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봉송 중에는 읍면 별로 이벤트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5월 31일에는 군청 현관에서 출발하여 개막식 19시 50분에 점화식이 진행됩니다. 634페이지입니다. 교통 및 주정차 대책을 통해 행사장 주변의 원활한 교통질서 유지 및 방문객 편의제공을 위해 행사기간 중 교통대책주의 본부를 운영하겠으며, 개회식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모범운전자의 자율 방범대, 해병전우회, 특전동지회가 진입로 부분의 교통 통제를 실시하고 주요 지점에 직원들을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변 지역 유휴 공간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대형버스 등은 야수교, 강변도로 등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하여 교통 혼잡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일반 참관인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읍면 및 군부대 참관의 교통편의를 위해 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장 안내, 급수 지원, 주차 안내 등의 자원봉사자 900여 명을 모집하여 배치할 계획으로, 오늘까지 접수 완료 후에는 분야별 업무분장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 발대식, 피복 지급 및 교육 후 분야별로 근무하게 됩니다. 선수단 체류지원을 위해 음식·숙박업소와의 간담회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군에서 머무르는 동안 편안하게 쉬면서 경기를 치르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6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대 행사로 강원문화 대제전, 미스강원 선발대회, 라디오 공개방송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대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홍보를 위해 현수막, 포스터, 배너기, 홍보탑 등 홍보물 제작과 함께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홍보 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홍보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포스터, 홍보탑 등을 설치하였으며 향후 주요 지점에 현수막, 배너기 등을 게첨 하여 군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경기장 보수를 통한 차질 없는 경기진행을 위해 종합운동장 청소 및 도색 용역을 3월 중 실시하고 가로등, 등기구, 냉난방기 등 전기시설 교체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종합체육관 내 흡음제 교체, 전광판 설치, 도색, CCTV를 교체 중에 있으며 기타 경기장 보수를 군청 생활체육공원 안전그물 설치, 학교, 조명, 방음벽, 계단, 바닥 정비 등 소규모 보수공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각 종목별 경기장에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 별로 네트, 매트 등과 함께 경기용품을 임대 및 구입하여 경기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체전추진단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잠도 잘 안 오죠?

예, 일정이 70여일 남아서 준비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일곱 분이 준비하는데 빠듯하지 않아요? 인원 충원을 더 받아서 박차를 가해도 될 시기 같은데 괜찮으세요?

인원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결원 인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 분야별로, 저번주 같은 경우는 청소라든가 주민 동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 별로 부군수님실에 모여서 어떤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든가 주요 참고할 만한 사항이라든가 바람직한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분야별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추진상황 보고회를 다시 가질 계획입니다.

종목별로 우리 홍천군이 주최를 하는데 입상 목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죠?

체육회에서 저희가 작년도까지 보면 6등, 7등, 8등 이렇게 1부에서 했거든요. 기존에 참가 인원이 350여 명인데 이번에는 우리 군에서 개최가 되니까 한 650명 정도를 참가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11사단이라든가 3기갑, 기타 야수교 등을 방문해서 군부대에서도 기존에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발굴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까지 최대한 체육회에서 군부대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하고 3월 28일까지 강원도 체육회에다 제출을 하는데 최대한 저희가 2004년도에 도민체전 했을 때 3위를 했고 그 당시 한 800여 명 규모가 참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체육회에서는 선수단 발굴을 위해서 많이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일 선수 등록 마감이 되면 훈련 계획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 체육회에서 경기 단체별로 훈련도 갖고 거기에 따라서 위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해 줄 필요가 있고. 지금 이번 대회 하면서 우승한다든가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포상 계획은 따로 가지고 있나요? 그런 것도 홍보 차원에서 격려 차원이나 뭘 해서 대안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도 연말에 시상을 했고요. 아마 올해에도 체육회에서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상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목표가 우리가 주최를 하면서도 6, 7위에서 머무르면 엄청난 창피가 될 수도 있는데, 650명 정도 되는 선수가 참가해서 진짜 좋은 성적 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성화 행사 있어서 미약골에서 채화를 한다고 했죠?

예.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성화 행사는 미약골에서 5월 30일 행사가 실시가 되는데, 주요 행사는 일단은 칠선녀의 춤도 있고, 시간대는 대략 11시경 되겠는데 주요 참석인원은 한 50여 명 안팎으로 해서 미약골은 홍천강 발원지이자 홍천 지역을 지금까지 유유히 흐르고 있는 곳으로서, 홍천강 9경 중 제3경이기도 합니다. 행사는 주요인사 초청과 제례행사, 그다음에 칠선녀 춤 등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화 주자들은 몇 명 정도...

성화 주자는 한 구간 당 주 주자와 부 부자, 뒤에서 6명 정도해서 8명이 되겠습니다.

몇 개 구간으로요?

구간은 읍면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500m에서 800m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미약골에서 채화가 되고 행사가 이루어지려면 매스컴도 타고 그렇게 될 텐데, 미약골에 대한 정비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미약골에 대해서는 내년도 균특회계를 문화체육과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도 시설정비를 위해서 우리 관광과에서 예산을 한 1억 5,000을 들여서 주변 정비를 할 계획으로 용역을 3월 26일인가 그때 납품을 받아서 기본적인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정비도 거기 속하나요?

주차장은 이번에는 사실상 그 부분이 국유림이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 하단부에 상대월인가 그 부분에다가 토지를 확보해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입니다. 우리 단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인원도 적고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요. 많이 급하신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럴 테지만 차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종합운동장 외에,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다른 운동장들을 몇 군데 정도 쓸 계획이죠?

우리가 39개 종목 중에 28개 종목이 우리 홍천에서 개최가 되고 나머지 읍면에서 한 10여 구장이 개최가 되는데 보통 학교 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은요?

운동장은 계획되어 있는 데가 우리 개막식이 열리는 종합운동장에서는 축구와 육상이 개최가 되고 그다음에 동면 생활체육공원에서 축구가 개최가 되고, 북방면 생활체육공원에서 하키가 개최가 되며, 그다음에 홍천 고등학교에서 축구가 개최가 되고, 남면 생활과학고에서 럭비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운동장들은 사용 계획이,

그 외 운동장은, 체육관은 있는데 운동장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어쩌면 우리 홍천에, 강원도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 와보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이런 분들이 와서 정말, 제가 옛날에 우리 도민체전 할 때 이런 것을 한번 봤어요. 양덕원 남면에 생활과학고등학교가 천연잔디구장이잖아요. 와보고 하는 이야기가 이 산골에도 천연잔디구장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고 참 그때 인상이 좋았는데, 이번에도 지금 우리가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손님들을 맞이하시는데 그분들이 좋은 인상을 가지고 되돌아갈 수 있게끔,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숙박,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볼거리 이런 인프라를 잘 활용을 하셔서 홍천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높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숙박업소나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제가 저번 주에도 숙박·음식업소하고 간담회를 가졌고요. 오늘도 11시에 숙박업 정기총회가 120명이 있고 앞으로 4, 5월 달에도 음식 업소에 대한 위생교육이라든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다른 때보다도 친절하게 해서 다른 데도 지나가다가 그 집에 갔더니 맛이 있어서 가보고 싶은 곳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관광을 가도 놀러가도, 잠자리가 깨끗하고 먹거리가 맛있으면 그 외에 부족한 게 있어도 그걸로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고생 많으시고 적은 인원으로 준비하시느냐고 과로하시면 안 됩니다. 체육경기는 선수들도 있지만 사실은 관객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모두 선수나 이런 준비 사항은 참 잘 되고 있겠지만 관객들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 관객에 대해서는 홍보나 이런 것 따로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현재 저희가 기관 단체에, 어제 홍우회가 있었습니다. 기관단체 모임에다가, 타 시군에서 선수들이 오면 자매결연을 해서 격려도 해 주고 관람도 해 주고 응원도 부탁을 드린 부분도 있는데 강제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 소년체전이 한 4,400여 명이 참석해서 소년체전도 개최 됩니다. 3월 13일에 교육청에서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을 모셔서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참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린 바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그때 영농철이고 해서, 학교라든가 기타 기관에서 자매결연을 해서 일정시간이라도 참관을 해서 응원을 할 수 있는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은 응원으로 먹고 힘이 나고 하는 건데, 선수들보다 관객들이 혹시 더 적다면 그것도 보기에 아름다운 그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셔틀버스도 주민들이 도민체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홍보를 주민들한테도 많이 해주시고, 셔틀을 운행한다는 것도 대중교통도 이용해서 주민들이 도와야 된다는 것, 시민의식 이런 것까지도 홍보를 해서 아름다운 체전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월에 그런 부분들은 언론매체라든가 기타 내 고장 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른 도민체전이나 우리 지역에서 했던 것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라 꽃 무궁화축제 한번 하려고 해도 갈마곡리 대기고개 올라가는 주유소부터,

형제 주유소입니다.

예, 거기서부터 운동장까지 가는데도 거의 한 1시간 가까이 걸리죠?

행사 때 말씀하시는...

예.

예.

경기는 동원되지 않는 관중은 거의 없을 거고, 그런데 전야제인지 개회식인지 어쨌든 이 시간에 우리 그거 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심지어는 군수님이나 도의원님들이 중간에 내려서 산을 타고 걸어간 적도 있었어요, 시간을 못 맞춰서. 그런데 그냥 여기서처럼 방범대니 어디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을 또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일단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40회 체육대회 때도 보면 좌측 도로 변에 버스를 많이 주차를 해 놔서 상당히 혼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같은 대형차량들은 금년에는 야수교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홍천 축협에서부터 저쪽 다리까지가 한 770m 되는데 그쪽에다 일단 주차를 할 거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입구에서 경찰, 모범 운전자회,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상단에 특전동지회는 기본적인 주차와 관련된 거고 읍면별로 입장시간을 저희가 도시과에다 세부적인 업무를 줬지만, 예를 들어서 4시 반까지 입장을 시키는데, 가능하면 시간대의 조절과 함께 군부대 인원도 한 2,000여 명이 참석이 되는데 군부대 인원들은 식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5시 반까지 온다든가, 시차를 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그런 식으로 시차를 많이 두고 해야지, 어쨌든 도로에 양쪽이 2차선이라고 그래서 차 가면 뭐 합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꽉 막힐 텐데. 그래서 이렇게 예상되는 단체는 확실한 시차를 두고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숙박이에요. 어쨌든 각 시군별로 그것을 맞출 거 아니에요. 예전에 안 좋은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2년 전인가 3년 전에 대통령배 축구대회를 홍천에서 했죠? 2박 3일 동안. 3,000명 정도 왔습니다. 그때 홍천군에 있는 숙박업소가 어떻게 했냐 하면, 일요일날 손님들 받아야 되잖아요. 특히 여기도 도민체전이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하나요? 토요일 날 손님을 받아야 되니까 금요일 날 숙박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을 주무셔야 되는 상황인데, 이틀 동안 안 자면 방을 안 주더라고요. 경기가 토너먼트다 보니까 지면 갈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참 아쉽긴 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도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또 그때 우리가 군부대에다가 군인들 나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 경우 어떻게 하죠?

숙박 부분이 상당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제일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3월 28일까지 경기 참가신청이 완료가 되면 참가 규모가, 경기일수가 확정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사전 경기도 동아시아대회라든가 이런 것 되면 4~5가지 종목은 사전에 경기가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가장 시내권 같은 경우는 1,000여 명이 숙박을 하다보면 숙박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멀리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대명에다가도 일부 4개 시군 정도는 예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숙박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체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신경을 써서, 물론 업소가 자기가 얼마만큼 마인드를 가지고 친절하게 맞아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숙박업협회랑도 먼저 이야기를 했지만 개개인이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인드가 많이 있어야만 된다고 보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군이 사실은 숙박업소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야 돼요.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분명히 있겠죠. 있는데 그것을 안 쓰죠. 그래서 이런 때 1년에, 뭐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부탁을 하고 그래서, 아마 저쪽 영동 지역을 빼놓고 강원도 지역 이쪽 어디서 해도 이 숙박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특히 더 신경 써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생계에서도 직원들이 맨투맨으로 일부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대회 치르다 보면 체육회 쪽에서도 숙박 때문에 가끔씩 항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번만큼은 친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3,000명이 와도 해결을 못하는 숙박이었는데 10,000명 정도는 홍천에 있을 것 아니에요, 임원들까지 포함하면. 이것 참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혹시 AED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예, 응급심폐소생, 정확한 용어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심장충격기인데, 지금 우리 도민체전을 치르면서 각 경기 종목마다 서로 순위를 다투기 위해서 많이 움직일 것 같은데 그게 몇 대나 있어요?

우리 종합체육관 내에 근본적으로 들어가시면 좌측에 있고요. 사실 경기장별로는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 해놨습니다. 다만 경기를 치를 때는 저희가 의사와 구급차가 배치는 되겠지만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구급차 보건소에 한 대 있죠?

예.

한 대 가지고 커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무리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에 그런 것을 경기장마다 예산을 반영을 시키셔서라도, 경기가 끝나도 나중에 또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 시설마다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구입을 해서 그 증상이 났을 때 1분이 경과할 때마다 사망률이 한 10%씩 늘어난대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소중한 생명을, 경기도 좋지만 생명을 구하는 것도 상당한 부분이지만, 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또 사전에 그런 장비도 우리가 갖추어서 경기를 함에 있어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자원봉사자 친절 교육이나 행사 유도교육, 주차, 음식, 숙박 이런 부분들도 단장님께서도 많은 고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 차원에서 수시로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민체전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보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목표 및 추진 방향,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보건소는 7담당, 1센터, 1TF팀으로 1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관리의사는 경기도 양평군으로 전출 가는 관계로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4월 5일까지 공모 중인데 1차 공모에 응시하시는 선생님이 없어서 지금 2차 공모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19년 목표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1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3쪽, 고품질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조성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추진되는 사항으로 사실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본격적으로 지난주부터 터파기 및 옹벽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8월 말까지는 최대한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4쪽, 구강 보건센터설치사업은 2017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9,000만 원 포함 1억 8,000만 원 예산으로 사업하는 사항으로, 이 사업도 현재 보건소 내에 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하는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이전하면 바로 하반기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6쪽, 군민의 건강한 정주여건 조성 사업으로 정화조 환기구 모기망 설치사업으로 1,000만 원의 예산을 사업으로 1,500여 가구에 정화조 환기구에 모기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월 중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57쪽, 대한민국 대표 건강놀이터 실현을 위한 보건사업으로, 의약분업지역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 운영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를 한 사항으로, 여기 자료에는 4월 중에 국비 공모사업 신청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계획이 변경되어서 6월로 연기되었습니다. 금년 6월 중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꼭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배치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내촌보건지소를 우선적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시설 리모델링 및 전문인력 물리치료사 1명을 채용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통증예방 및 허약노인 건강관리 또는 관절염 예방사업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관내에 타 보건지소도 확대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치매어르신지원 시스템구축사업으로 우리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 약 16,000명으로 예상되며 현재 저희 치매등록센터는 870여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원격진료를 받으시는 어르신은 260명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준공되면 치매어르신에 대한 서비스를 조금 더 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치매안심센터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9쪽, 모자보건 전문 간호사 배치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으로 현재 보건소에서 모자보건 전문 간호사를 16명을 교육 중에 있으며, 4월 중에 교육이 마쳐지면 관내 모자보건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사업입니다. 660쪽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활성화사업으로 강원대학교병원 산부인과와 협의해서 2015년부터 실시된 사업으로 우리 홍천 인제, 화천, 양구, 철원 5개 시군이 강원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한 사업으로, 현재 우리 보건소에는 임산부 등록이 360명, 작년에는 한 350명인데 저희가 올해도 예상은 360명이라고 예상하는데 추세로 보면 점점 산모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전체 등록 임부 중에서 2~30명 정도는 이 구축 사업에 등록을 희망 안 하시는 산모가 있어서, 등록 희망하시는 산모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1쪽, 질병 조기발견 및 예방사업 강화로 이것은 연례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사업, 국가 결핵 퇴치사업 및 성병 예방관리사업, 희귀 난치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 암 의료비 지원 및 건강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예방접종 및 친환경 방역사업은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고, 667쪽 보건사업 체감도 향상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금연, 절주, 영양, 구강 보건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669쪽 더 건강한 가정 만들기 스타트 사업으로, 이것도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영양 및 건강관리지원 사업, 교육프로그램 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한 삶을 위한 100년 누리 건강마당도 대상은 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취약계층을 상대로 맞춤형 방문 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71쪽, 취약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건강 플러스 마을사업으로 우리 홍천군에서는 북방면 건강 플러스 마을하고 남면 건강 플러스 마을 두 개 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72쪽,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걷기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홍천군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워크온을 활용한 걷기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혈압, 당뇨병 관리 사업으로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 위탁 관리하는 사업으로, 전국에 17개 보건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저희 홍천군하고 동해시가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홍천군이 고혈압, 당뇨병 관리 사업은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북방면하고 남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75쪽,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사업으로 국립춘천병원에 위탁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만성정신질환자 관리 사업으로 현재 250여명이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676쪽,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도 정신건강사업과 연계해서 국립춘천병원에서 위탁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663쪽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추진계획에 등록 관리되어 있는 분이 18년도에 30명인데 19년도에는 3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의료비 지원은 대폭적으로 줄어들었죠?

이것은 의료비 지원은 본인부담금을 100%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질환에 따라서 그렇고 작년도에는 이게 많았던 게 2017년도에 지원을 못했던 부분을, 미루어졌던 것을 작년에 지원해 주면서,

소급적용해서 해준 건가요?

예, 소급적용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됐고 2018년도까지 정리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추가 예산이 없어서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73쪽, 여기 보면 고혈압하고 당뇨병 관리 사업에, 대상은 관내 30세 이상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등록 관리되어 있는 지역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은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차이죠?

30세 이상부터는 관리하고 있는데 의료비 지원하는 부분은,

관리는 30세 이상 되면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65세가 되어야,

예, 65세 이상부터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60세로 낮추려고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국에 공히 6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60세로 낮추려니까 복지부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진행 중이고 만약에 가능하면 금년도부터는 60세로 연령을 하향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고혈압하고 당뇨가 사실은 우리가 흔히 편하게 생각하면 흘려보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병이더라고요. 이게 특히 당뇨에는 합병증이 오면 그 부작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고 안 좋은 증상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특히 시골에 계시는 분들, 아마 아직 당뇨나 고혈압에 대해서 검사, 특히 고혈압은 몰라도 당뇨에 대해서는 아직 검사 안 해보신 분들도 상당 부분들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 하셔서 우리 만성질환이지만 이걸로 끝내야지 이것에서 다른 병으로 합병이 오거나 이러지 않도록, 또 이것을 본인이 알고 있으면 합병증에 대해서도 굉장히 본인들이 조심할 테니까 이런 점을 관리를 잘 해주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지금보다 낫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건강증진 사업 때문에 홍천군이 보건복지부 상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모자보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홍천군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주셔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662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금 홍천군에서는 133종의 질환을 가지고 대상자로 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에 보니까 어떤 질환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 133에서 벗어나서 한 146개 정도로 지원을 해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홍천군에서도, 연례 반복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다음에라도 질환명을 범위를 넓혀서 혹시라도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보건복지부에서 질환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료기관에서 희귀난치성으로 진단을 하면, 환자나 가족한테 이것은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질환이니까 관할 보건소에 찾아가셔서 상담 받으라고 하기 때문에 누락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질환은 전국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얼핏 지나가다 보니까 정읍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정읍시 같은 경우에 이 133에서 벗어나서 146개 정도의 희귀질환자에게 혜택을 주는 그렇게 사업을 확대시키는 뉴스를 얼핏 봤어요. 혹시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가능하다면 홍천군에서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걷기 활성화사업 워크온, 이 반응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은 잘 안 나타나시는 것 같은데, 많이 걷습니까?

저는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계속 걸어서 출퇴근 하는, 군청 직원 중에서 저만큼 걷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겁니다.

하루에 얼마나 걸으세요?

거리는 그렇게 많이 못 걷는데 기본적으로 차량을 거의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 생활이 그냥 걷는 겁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것은, 이렇게 반응이 뜨겁고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이런 걷기뿐만 아니라 또 이런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확대하고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아주 좋아서 바깥에서 아주 칭찬이 자자해요.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건강도 챙기지만 지역과 지역 그리고 우리 홍천군민이 이 사업을 통해서 화합할 수 있는 좋은 장이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반응이 뜨겁고 좋다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 걷기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에서도 많이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면별로 걷기 동아리가 전부 다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홍천군 걷기 동아리 발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발대식까지 하는데, 걷기는 아마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일반적으로 보통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작년 10월 달부터 워크온이라는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목표 달성하면 큰 선물은 아니지만 작은 선물도 주고 하니까 호응도가 많이 높은 걸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걷는 것은 월요일 날, 25일 날 발대식을 갖고 하다 보니, 사실 이것은 우리 관에서 주관하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지금도 동아리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점점 동아리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걷기도 활성화되어야 되지만 다른 종목으로 확산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658페이지 보면 치매어르신지원시스템 구축해서 관내에 예상하는 게 16,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요, 치매환자들이?

예.

그런데 등록된 분들이 870명 되신다고요.

예.

그러면 어쨌든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만 모든 행정을 펴는 것보다도,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분들한테도 인식표나 배회감지기 같은 것, 그분들한테는 지급 안 되어 있죠?

그것은 희망자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면 누구나 다 배회감지기나 인식표는 다 드립니다.

그런데 희망을 안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치매환자들이.

그게 귀찮아하십니다. 이것을 항상 목에 걸고 다니거나 이래야 되는데, 저녁에 주무실 때 빼놓고 하다보면 놓고 있으면 의미가 없고 그래서, 보호자들은 멀리 계시니까 자기 부모님들한테 그런 것을 하면 다 보호자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들이 이것을 저녁에 잘 때 꺼내놓고 있으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합니다. 누구나 원하면 다 드리는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분들을 어디 가서 찾지를 못해서 사망한 사례들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멀리 계신 자식들도 그렇지만 본인을 위해서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렇지 않고 불편하지 않는 새로운 기구가 있다면 새로운 신종 뭐 그런 것을 구입을 해서라도 간편하게 갖고 다닐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주고, 인식표 같은 경우야 도심에서 잊어버리면 금방 찾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신규 사업 쪽에서 정화조 환기구 모기망 설치 관련돼서 금년에 또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데 이 1,500가구에 대한 부분은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서 하는 부분인가요?

저희가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는 정화조 아예 설치할 때 그게 망이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을 최근에는 다 되어 있는데 옛날 것은 그게 노후 되어서 삭았거나 망가진 부분에 대해 보수하는 사항인데 1,500가구 정도면 충분하다고 수요가 되었고, 읍면에서 수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해서 필요하면, 또 근본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모기 유충을 구제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서...

그러면 대개 이 시설은 소매곡리 거기로 내려가지 않는 시설에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전수조사가 되는 대로 읍 같은 경우 시내권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이 되면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것은, 아까 도민체전추진단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동심장충격기를 보유 현황과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설치 장소나 이런 것도 현황을 뽑아서, 이것은 지금 다 갖고 있잖아요?

예.

그것은 자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6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광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업무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소관은 677쪽부터입니다. 681쪽부터 688쪽에 일반현황과 목표 및 추진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91쪽 식량작물 고품질생산기술 보급입니다. 홍천 쌀 품질 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쌀 고품질 및 경영비 절감기술 보급으로 먼저 드론을 활용한 벼 재배단지 육성시범은 농업용 드론과 병해충 방제 자재를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을 도모하고자 4개소에 추진하며, 농업자원을 활용한 경관용 유색 벼 시범단지도 2개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벼 키다리병 및 생육 초기 병해충 방제를 위한 볍씨발아기 20대를 보급하여 생산비 절감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어 신육성 품종 보급 및 우량 종자 생산 사업은 벼 채종 단지 농기계 및 농자재를 지원하고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 지원과 종자 자율교환 증식포를 운영하여 벼 종자의 자급 체계를 구축하는 등, 3개 사업 180ha에 시범지원 할 계획입니다. 692쪽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유기농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203ha 규모의 시범단지와 친환경 벼 증식포 3ha를 운영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유기농 쌀 생산과 친환경 벼 재배에 소요되는 종자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693쪽, 밭작물 소득제거 및 우량종자 공급입니다. 고품질 안정생산과 비용절감 기술보급을 위해 찰옥수수 컬러 패키지 상품화 시범 사업 5ha와 농진청에서 개발된 신품종을 신속히 확대하고, 감자 생산의 전과정을 자동화하고 전분 함량이 높은 오륜 감자 보급 등, 밭작물 생력화 및 새 소득원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생분해 비닐 활용시범사업 20ha도 보급하여 비닐수거 노동력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밭작물 우량종자 생산기술지원과 공급은 찰옥수수, 콩, 팥의 우량종자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병해충 방제 및 생력화 농자재를 공급하고, 옥수수 종자는 전체 수요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94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방제 지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적기예찰 및 방제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해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병해충 방제 시범 200ha와 벼 잡초방제 시범을 통한 노동력 절감, 또한 국가관리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진단실 운영과 방제비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96쪽 원예특작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원예와 특용작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폭염에 대응한 시설채소 온도저감 기술보급과 멀칭 재배 시 비닐을 대체하는 액상멀칭 실증 등, 원예특작분야의 기술 8개 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우리 지역에 조기에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97쪽 고랭지 특화작목 발굴을 위해 봄 오이 재배 후 가을 토마토 생산 모델인 고급과채류 이모작 재배작형을 보급하고, 더덕 재배 생육화 등 7개 사업을 시범 보급하여 고랭지 특화작목 선택의 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부추재배단지 조성시범사업은 기존의 시설 하우스에 이중 하우스 등 내부 시설을 설치하여 조기 생산 및 품질 향상을 유도해 나가고, 상품성 향상을 위한 포장재 및 유통자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698쪽 딸기+애플수박 체험농원 조성시범입니다. 지역 기후에 적합한 계절성 과채류를 관내의 유명 관광지와 연계한 체험농을 조성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볼거리 및 체험을 통한 관내 체류형 농가소득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천 산채 특산화입니다. 고급 산채 생산 및 가공기반 조성으로 지역특화작목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곰마니, 쌈마니 등 신품종 곰치의 기반조성과 우량종자 채종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산채 포장재와 진공포장기 지원을 통한 홍천 산채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9쪽 홍천 오미자 경쟁력 제고입니다. 오미자의 품질 향상으로 경쟁력 높은 홍천 오미자 육성을 위해 생력화 장비 및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고, 가공지원과 브랜드 홍보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700쪽 구기자 특화단지 조성시범입니다. 신소득원으로 구상하는 구기자는 신규 포장 조성과 관수시설, 건조기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품질 고급화 및 농가의 신소득원으로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701쪽 기후변화대응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먼저 홍천 과수 육성을 위한 과수 신기술 보급입니다. 과수 국내 육성 신품종 전시 후 조성과 현대화 시설, ICT를 활용한 관수 및 방제 자동화시설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홍천 과수의 품질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홍천 과수 신소득 작물 육성을 위해 사과시범단지 13ha와 대홍 복숭아를 명품 브랜드화 하여 홍천과수의 품질 고급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2쪽과 703쪽에 홍천 과수 품질 향상 및 재해예방 안전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과수의 기능성 자재 도입 및 현장 컨설팅 등 11개 사업과 재해예방 2개 사업을 투입하여 병해충 사전 예찰과 유해조수의 퇴치, 기상재해에 대한 사전예방 등, 안전생산기술을 적극 추진하여 홍천 과수의 품질 향상과 안전생산을 통한 브랜드 가치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04쪽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 및 보급 확대입니다. 새로운 소득 작목 도입을 위한 실증시험 사업으로 신소득 작목 도입 적응 시험사업을 추진하고, 왕배추 등 기능성 소과류 안정생산을 위한 특수작목, 묘목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05쪽 친환경 과학영농 지원체계 강화에, 먼저 친환경 농업 종합분석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토양과 농작물 안정성 분석은 총 7,000점을 분석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특히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농약 화학물질 관리제도 PLS는 교육 및 홍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영농 교육 등 각종 농업인 교육을 26회 1,898명을 기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교육 시 홍보하여 우리 군에서 PLS에 대한 농가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06쪽과 707쪽,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조성지원에 농업용 액상 및 입상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액상미생물은 9종 500t을 생산하여 농업인의 다양한 용도에 알맞게 사용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또한 부추 등 농작물에 우수한 효과가 입증된 클로렐라를 5t 생산·보급하여 병해충 감소 및 고품질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0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되는 입상미생물도 축산 및 토양 환경조성에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토양용 100t과 가축용 100t, 총 200t을 생산·보급하여 영농 현장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708쪽 농촌자원 소득화와 농특산물 가공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6차 산업 기반조성사업은 홍천 전통의 맛 소득창출 먹거리발굴을 위해 올챙이국수 등 읍면별 숨어있는 전통 손맛을 찾아내고 레시피를 확립하여 농가 소득과 연계토록 추진하겠으며, 옥수수, 쌀 등 우리 지역 주 생산 작목과 연계한 먹거리상품 및 브랜드를 개발하고 생산품의 유통 및 판매처를 확보하여 산업화할 수 있도록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홍총떡 관광 상품화를 위해 홍천산 메밀을 계약 재배하여 재래시장에 홍총떡 원료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푸른 건나물 식재료로 활용하는 강원 나물과 유통 확대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9쪽 농촌 공간을 활용한 체험 활성화 사업은, 세시풍속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을 통한 체험관광 상품화 사업과 농업,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치유환경조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 고장의 장점인 자연환경의 우수성과 농산물 홍보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709쪽에 중하단부터 710쪽까지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터 조성은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여 두 개의 건강장수 마을과 농촌 어르신들의 생활 활력 프로그램 등 3개 사업과 710쪽의 농작업 안전관리 기반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건강장수문화 정립과 농작업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0쪽과 711쪽입니다. 먼저 농촌여성 역량강화지원에 생활개선회는 홍천군 연합회 전회원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농촌여성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711쪽 하단부터 713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생태 운영 및 창업지원을 위해 사과즙 가공유통 기반조성사업추진을 통해, 비상품과의 가공으로 농가 소득을 높여나가고 사과의 유통기반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농산물 가공지원 중심의 창업교육과 제품 생산 등 농산물 가공을 활성화시키고, 가공센터 내 농산물 가공 포장시스템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시설로 개선하는 한편, 기존 가공사업장에 대한 품질 향상사업을 지원하고, 신규로 창업이 필요한 소규모 창업 사업장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14쪽, 현장 밀착형 농기계 사업 강화입니다. 먼저 농업기계 교육훈련 사업은 농기계 수리 및 정비를 위한 현장교육 70회에 1,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자가 정비 능력 향상과 적기 농작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농기계 안전교육을 30일에 930명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더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715쪽,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입니다.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 및 현지 수송서비스 확대로 적기 영농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휴일에 농기계 임대 농업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농작업이 어려운 고령농·여성농업인 중심으로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 농기계 임대사업소 4개소에 이어, 내면 지역에 밭작물 중심의 임대사업소 신축에 필요한 국비 확보 등, 사전 이행절차 추진에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716쪽부터 717쪽입니다. 농업 전문 인력 육성에, 먼저 농업인 학습단체전문능력향상은 농촌지도자는 지역농업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농촌지역의 핵심리더로 육성해 나가고, 4-H는 홍천 농업을 이끌어 갈 농업후계인력 양성에 목표를 두고 총 8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18쪽부터 722쪽입니다.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은 농업인의 요구와 기술 수준에 적합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 추진을 위해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등 3개 과정을 추진하고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해 단기와 중기 과정으로 운영하는 한편, 농업인 대학 과정을 통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홍천 농업을 이끌어 갈 분야별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0쪽에 신규 농업인과 원예 생활화를 통한 농심 함양교육, 지역농업 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리더 교육도 내실 있게 수행하여 우리 군이 농업 선도군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농업인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1쪽과 72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의 마케팅 환경 이해로 농업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고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 등 경영 진단과 분석을 통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3쪽부터 725쪽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입니다. 귀농귀촌 학교 운영 등 도시민 유치지원 4개 사업과 귀농인 정착지원금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4쪽에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귀농귀촌 멘토링, 신규농업인의 선도농가 현장 실습 지원에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726쪽에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위한 조직 활력화는, 농업기술센터의 활력화를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 및 역사탐방 등 센터조직의 활력화와 1직원 1특기 갖기 등 자체 세미나 및 연찬회를 통한 직원 역량강화의 두 가지 면에서 시행하겠으며, 그 첫 시간으로 지난주 3월 15일 한국지방자치연구소 이사장을 초빙하여 긍정 마인드에 대한 특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한 치의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늘 건강하시고 금년에 소망하신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93쪽에 찰옥수수 칼라패키지 상품화는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남면 유치리 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판매는 어떻게, 그냥 우리 일반 옥수수 팔듯이 파는 거예요?

이게 종류가 두세 가지가 있거든요. 노란 찰이 있고 자색 계통의 찰옥수수가 있는데, 진공포장을 해서 시각적으로 색깔을 구분해서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수확을 해서 포장화해서 출하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보통 레토르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진공포장해서 판매한다는 취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98쪽 상단 딸기+애플수박 체험농원은 어디다가 하실 예정이죠?

이 사업은 아직 사업비를 확정하지 못했고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에요. 저희가 큰 틀에서 일단 저희 관내에 유동인구가 많은 대명콘도지역하고 수타사 지역 그쪽을 주 포인트로 삼을 계획이고요. 아직 농가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지 쪽으로.

예, 대명콘도 같은 경우는 450만 명이 와서 잠을 자고 간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그냥 잠만 자고 가기 때문에 그분들을 타깃으로 한 우리 농산물의 체험장을 조성해서 그쪽에 와서 즐기고 체류하는 기간을 조금 더 오래 끌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는 딸기하고 수박은 계절성 채소이기 때문에 연계하면 연중 체험장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억 4,000이면 몇 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동화 하우스 쪽에 600평정도 규모를.

두 곳 정도를 할 수 있겠네요?

딸기가 상당히 여러 층, 노인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는데, 이게 재배할 때 예전부터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악성 노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많이들 포기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서서 딸기를 재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701쪽에 신품종 전시포는 우리 센터에다 하시려고 하시나요?

이것은 센터나 농가에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시포를 육성할 수 있겠는데 저희는...

이것도 아직 어디다 할 건지 결정 안 하신 거예요?

내촌면 동창 쪽하고 센터에 두 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군데를 하신다고요? 그러면 사과하고 복숭아 골고루 하시는 거예요? 사과만 하시는 거예요?

사과 묘목 0.3ha 정도 규모로 해서 ICT라든지 제어 시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까지 우리 홍천의 사과 면적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한 2020년까지 200ha를 목표로 했었는데 현재 120ha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금년에 해도 120ha예요?

금년까지 들어가면 140ha 정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아직도 200ha면 60ha가 더 가야 되는데 아직도 멀었네요.

중간에 잘 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치고 나갈 수 있게 하는데, 그렇게 쉽게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하겠다는 분은 거의 한 상태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과축제를 하는 데가 9개 지역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문경이라든지 예천 쪽 같은 데 보면 한 2,000ha 규모로 되어 있고 우리 도내에도 양구라든지 정선 지역 쪽에도 우리보다는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707쪽 보시면 입상미생물 만드시잖아요. 이제는 아주 완벽하게 다 된 건가요?

예, 입상미생물은 작년도까지 주요 작목에 대한 실증을 다 마쳤고요.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데에는 토양용까지 확실하게 공급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하면 바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미생물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건데, 농업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입니다. 소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벼 신품종 육성 우량종자 보급하는 거 있죠? 생산 보급하는 것.

의원님 몇 쪽...

691쪽이요. 벼 품종. 벼 채종단지 우량종자 생산 지원해서 하신 게, 이게 품종을 보급해 주는 그런 거죠?

예.

한 가지 여기에 제가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벼 채종단지 우량종자 생산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 언젠가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우리가 기술센터에서는 우량종을 좋은 거라고 해서 보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벼를 쌀로 가공해서 유통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서 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홍천 같은 경우는 아마 농협이 주가 되어서 수매도 하고 하는데, 농협하고 유대관계가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좋은 종자라고 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정착을 시키려고 하면 또 새로운 품종이 또 들어와, 또 들어와, 이러다보니까 감당이 안 되고, 정말 우리 홍천군만의 특징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벼 보급종에는 종자가 너무 많고, 그러다보니까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 농협하고 협의를 잘 해서 정말 좋은 품종으로, 그리고 그 품종이 우리 홍천군을 대표하는 쌀의 대표적인 품종이 될 수 있어서, 판매에도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697쪽, 부추 재배단지조성 시범사업이죠, 이게?

예, 부추 재배단지 조성.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중하우스, 차광시설해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보면 자동개폐는 모르겠습니다만 차광시설이라든가 이중하우스나 이런 것은 이미 부추 재배단지에서 벌써 그동안에 도입을 해서 상당히 효과가 나오는데, 시범사업이 아닌 집중사업을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대부분의 단지 주민들은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일부 아직 요청하는 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시범사업이 아닌 집중사업으로 해서 오래 끌지 마시고 해주시면, 그런데 일부에서는 못한 사람들은 찔끔찔끔 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하실 때 마음을 크게 갖고 집중사업으로 해 주시면 어떻겠나,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구기자가 요즘 많이 신규 품목으로 많이 부상이 되고 있죠? 그런데 혹시 이거 다른 지역에서도 구기자를 많이 하고 있나요?

구기자가 실질적으로는 구기자 시험장이 있는 도도 있습니다. 충남 기술원 소속에 청양지역에 구기자 시험장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쪽의 기후라든지 이런 것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이쪽 지역은 구기자는 아직까지도 신소득원으로는 가능성 있는 품목이다.

그런데 이게 재배하는 면적은 어느 정도나, 혹시 우리나라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 그런 자료는 없으신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미자 때문에 그래요. 오미자 처음 우리 홍천군에서 할 때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이 사업을 하다가 대체 품목을 찾느라고 아우성 칠 때 우리 지역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우리 홍천군에서 오미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많이 했는데, 그 지원한 것에 비해서 농가 소득으로 직결되는 것은 크게 영향을 못 가져온 것 같아서,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이 오미자 농업은 다른 지역이 워낙 많이 하다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다른 대체품목으로 가는 시기에 이걸 시작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혹시 구기자도 그런 상황에 걸릴까봐 염려가 돼서 상황을 보시고 해주시면, 만약 정말 크게 하는 지역이 없다고 보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홍천군이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따라가는 농업이 많은 편인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농가에 직접적인 소득에는 큰 역할을 못한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우리가, 구기자가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 농업에 우리가 지원을 하면 농업에 직결적으로 소득 작목으로 부상이 되고 그것이 지원한 것만큼 기간도 오래 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는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기술센터소장님의 업무하고 농정과나 축산과장님들하고 업무 회의가 간혹 있으신가요? 업무적으로 우리 홍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셨나 해서요.

저희가 산학연 심의라든지 농정 심의에 서로 교체해서 같이 협조를 하고 있고요. 홍천의 농업발전계획수립에 저희 센터의 계장들이라든지 홍천 군청의 농정과의 계장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자리도 가졌던 적도 한 번 있습니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가까운 근교에 있는 타 지역 보면 기술센터에서 농정축산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춘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이 되거든요. 저도 앞으로 농축업에 대한 어떤 발전 성향을 봤을 때 세 개 파트가 일원화 되어서 갈 수 있는 부분에서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혹시나 그런 면에서 소장님으로서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난해 때도 존경하는 허남진 의원님께서 군정질의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어떤 소신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통합이 대부분 농촌 진흥기관들, 기초 자치단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충북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그런 쪽이 예전부터 많이 먼저 해왔거든요. 경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농정하고 통합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옆에 바로 있는 충북 같은 경우에는 11개 시군이 예전에는 통합이 되어 있다가 지금은 전부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옆에 있는 시군들은 그것을 쫓아가는 추세가 되어서 어떤 게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는데요. 그런데 농촌진흥사업은 대부분 농업현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꼭 사업비의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한, 아니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게 사실상 농업의 어떤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농촌 지도직이 본인의 전문기술을 가지고 농업인들을 한 분, 한 분 이해시켜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업무가, 당장 눈에 띄지 않더라도 그런 업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단점을 비교해보셔서, 집행부 직원들도 한번, 좋은 면이 있다면 통합하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 예로 이 책자를 가까운 옆 지역에서 받았는데, 이게 2019년도 농축산분야 지원 사업 안내라고 해서 보조금에 대한 내역이 농업지원과, 축산지원과, 농업기술센터에서의 보조금에 대한 내역이 일괄 다 수록이 됐어요. 그래서 이 면만 갖고서 우리 이장님들이나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계절마다 보조금 신청이라든가 상세히 있다 보니까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통합 문제가 같이 연계해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안도 차후에는 우리 한 눈에, 보조금에 대한 공문도 수시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장님도 가면 공문서류가 쌓여있는데, 이런 책자를 전반기 12월에 제작이 되어서 2020년도에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일괄 수록을 해서 주니까 먼저 청취가 되고 공문을 못 본 이장님 같은 경우는 이 책자 보고도 놓치지 않고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면도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어차피 힘을 홍천군의 미래지향적인 농업 발전을 위해서 쓰신다면, 이런 면도 꼭 타 시군을 따라가서가 아니라 좋은 점은 우리가 같이 해서 안내책자도 만들어서 드리다 보면 더 좋은, 또 그런 놓치는 이장님들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농가를 위해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면이 있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고 고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692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유기농 쌀 생산단지 해서, 이게 점점 늘어나요? 쌀 재배단지가.

거의 이 정도 수준을 매년 지원을 해 주는 규모라고...

지원이 아니고 면적이 늘어나느냐는 이야기예요.

아마 매년 답보 상태인 걸로.

그러게 지금 홍천도 보면 점점 인삼밭으로 둔갑을 하면서 점점 생산 단지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자료에 보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보면 어디 대체 농지를 활용해서 하는지, 대평 마을도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그쪽도 다른 쪽으로 군에서 2,000원, 2,500원 지원을 해 주면서 대체작물을 이용해서 뭐 한다고 했는데, 센터에서도 정확한 자료가 수집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줄면 줄지 늘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708페이지 보시면 우리 홍천군에서는 그래도 홍총떡이 유명하다고 자부하잖아요? 손님들 오면 많이 사서도 드리고. 이 재배단지가 얼마큼이나 돼요? 메밀 재배단지.

메밀이 거의 한 36.4ha가 올해 계약이 재배되었는데, 그래서 계약은 43.7t 정도 하고 있는데 매년 수매하는 양 보면 그 양까지는 다 못 가고 20t 정도가 수매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19.6t 정도 수매를 해서 보관되어 있고 일부는 설날에 홍총떡 원료로 공급을 했습니다.

이게 메밀 자급률이 얼마 정도 돼요? 전국적으로. 이게 한 2%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

예, 그래서 우리 홍천군에 새로운 메밀단지를 조성해서, 그것은 관광 상품으로도 얼마든지 개발시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남는 물량은 파리바게트에서 전량 수급을 해간다고 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떤 농지가 유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밀이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상품화를 시켜서 밀이든 메밀이든 그렇게 해서 우리 홍천 관내의 관광자원화를 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20t도 수매를 못한다고요?

예, 작년에도 19.6t 수매했습니다.

홍총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메밀의 양이 100t이라고 안 했어요?

예, 그 전에도 그런 목표를 뒀었는데.

아니 제가 탓하자는 게 아니고 알고 계시다시피 홍천산 메밀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해야 될 거냐 아니면 폐지해야 될 거냐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정확한 가격은 모르지만 그분들한테 공급할 때는 중국산 메밀 가격으로 공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홍총떡 만드는 분들한테. 그런데 홍총떡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중국산 가격으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산 메밀로 만드는 것은 만 원에 4개, 중국산 메밀은 만 원에 7개, 그러면 산술적으로만 보면 그분들이 폭리를 취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장님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메밀이 공급해 줄 수도 없다, 우리가. 실제 100t이 필요한데 우리는 반인 50t도 공급을 못 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50t이 됐든 20t이 됐든 어쨌든 현재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 그것은 그렇게 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했지만, 만약에 제 기억이 맞다고 그러면 100t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맞나요, 틀린가요?

한 40t 정도.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몇 년째 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계속 홍총떡을 홍천 메밀로 해야 될 것이지 아니면 포기해야 돼, 똑같이 원가를 맞추기 위해서 중국산 메밀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결정도 4~5년 동안 못 내리고 있는 데가 우리 홍천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알기론 한 3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합리한 건 맞잖아요. 그분들한테 만약에 국산 메밀이 한 말에 3만 원이다, 그런데 중국산 메밀이 만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3만원에 사다가 만원에 주는 거잖아요, 우리 메밀로 하라고. 그런데 그분들은 굉장히 싸게 사서, 팔 때는 중국산 메밀로 만드는 것보다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비싸게 팔면, 잘못 생각하면 그분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 돼요.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이 피상적인 이것만 보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면 홍총떡 만드는 사람 다 욕하죠. 니네 100원에 사다가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아,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메밀을 만약 100% 충족시켜 주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그 방법을 끊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안 맞는 것을 뻔히 알고 계시면서 몇 년 동안 계속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데 우리 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보면 여전히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의 메밀을 생산하고 있고 수매를 하고 있다고 하면 기술센터 잘못이죠.

예, 알겠습니다.

결단을 내려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앞으로 2, 3년 후라도 이것을 채워줄 충분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런 안 맞는 부분 2, 3년 참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4, 5년 지났는데도 이것을 못 맞추고 있고 의지도 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없애야죠. 유명한 홍총떡 이 하나만 가지고 그 잘못된 모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거기다 다 합리화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그냥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소장님의 의지가 어떤지 들어보고 싶네요.

의원님 말씀 잘 좋은 말씀인지 알고요.

그걸 제가 4년 동안 들었다고요.

그런 부분까지 제가 촘촘히 몰랐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홍총떡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금방은 안 되겠지만 담당 팀하고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된 것을 여기서 답을 딱 만들 수는 없지만, 의원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몇 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분들이잖아요. 소장님만 바뀌었잖아요. 뒤에 계신 분들은 한 번도 안 바뀐,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분들이라고요. 그런데 3, 4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까지 세심하게 챙겨오지 못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의원님은 3년 동안 왜 떠들어요, 이것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알겠고 심도 있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제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정용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31쪽부터 734쪽 일반현황 및 추진방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37쪽이 되겠습니다. 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면 12개리로 마곡, 모곡 1~4, 개야, 동막, 길곡, 중방대, 대곡1·2, 구만, 북방면은 3개리로 원소리, 북노일리, 장항리, 남면의 남노일리가 되겠습니다. 용수공급 계획 양은 1,600t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총 사업비 341억 원을 투입하여 급수를 시행고자 합니다. 2019년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한국환경공단과 3월 중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에 기재부 및 환경부 재원협의를 병행추진해서 국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재 측량 설계비에 대한 국비는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738쪽이 되겠습니다. 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단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면이 5개리, 북방이 5개리, 현재 용수공급량은 1,900t으로 올해 공사 완료되어서 올해 급수를 할 계획입니다. 3월 말 현재 순수 공정률은 총 공정률 85%가 되겠으며, 현재 남은 사업구간은 서면 팔봉과 서면 팔봉1리, 2리에 급수 관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료되면 급수 신청을 받아서 금년 내에는 전 구간에 급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39쪽이 되겠습니다. 동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면 속초리하고 노천리 일원이 되겠으며, 상수도 관로 26km가 되겠고, 사업은 2020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공정률은 10%로, 현재 상황은 속초리하고 덕치리에 관로를 묻었습니다. 740쪽 되겠습니다. 동면 덕치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되겠습니다. 위치는 동면 덕치리 되겠고 관로는 11km며 이 사업비도 2020년 5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8억이 소요되겠으며, 현재 공정은 10%가 되겠습니다. 74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홍천군 관내 8개소에 배수관로 10km 급수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올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홍천읍 갈마곡리에 총 8개소인데 저희들이 7개소에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요청 중에 있으며, 홍천읍 갈마곡리는 작년에 설계 끝났기 때문에 시행결의 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4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촌면 역내리 천감 지역과 장남리 남덕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7억 8,600만 원이고, 주요사업은 소규모 수도시설을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역내리 소규모 수도시설은 용역이 다 완료되어서 발주 중에 있고, 두촌 장남리 남덕동은 현재 용역 중에 중지를 하였습니다. 중지된 이유는 기존에 관정을 사용해서 마을 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이 사항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싶다 하셔서 기존 것을 농업용수 라인으로 쓰고 일부 급수 라인을 토지사용승낙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중에 마무리해서 금년 내에 급수토록 하겠습니다. 74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 및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양은 총 13개소고 총 사업비는 37억이 되겠습니다. 13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 및 확장 사업 중에 11개소는 측량설계가 완료되어서 일상감사 요청 중에 있고 서면 팔봉1리하고 내면 좌운1리, 내면 광원리 지역은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면 팔봉1리는 현재 급수체계 1단계 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정도 완료가 되면 그때 다시 중지를 풀어서 용역을 완료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내면 광원리 지역은 하천 기본계획이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완료됐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를 풀어서 다시 측량설계 용역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74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항이어서, 저희는 총 71개소 중에 물탱크 청소를 1년에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물탱크 청소 시에 주변지역 제초작업까지 병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4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학중블록 등 6개 정수장 급수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 양은 급수체계 정비 및 블록 구축이 22개소고, 관망 정비를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7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98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로 누수 탐사와 계량기 보수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746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홍천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 상수도 공급계약을 수립하고, 현재 최종 계획안을 제출하기 전에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7월까지인데 올해 11월까지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장되는 이유는 기재부하고 협의를 아직 못했습니다. 국비 때문에 협의하느라고 2, 3개월 소요될 것 같습니다. 747쪽이 되겠습니다. 하오안리 외 2개소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천읍 하오안리, 북방면 중화계리, 화동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마무리돼서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계획은 221억인데 금액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사항은 설계용역이 80%정도 완료돼서 일부 실무자 협의를 하였습니다. 환경부 하기 전에 기재부부터 협의를 했는데요. 기재부 한 이유는 예산이 내시가 되어야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748쪽이 되겠습니다. 노천 외 7개소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천리, 물걸, 주음치리, 생곡, 팔봉, 되룡골, 용수, 명동 마을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도 용역이 85% 완료되어서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49쪽이 되겠습니다. 풍암 외 9개소 농어촌 생활용수 개량사업입니다. 이것도 노천 외 7개소와 같은 사업이고, 용역은 현재 50% 완료가 되었습니다. 750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하수관거 정비 사업 BTL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완료하였으며 완료한 후에 운영기간이 20년으로 2031년까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간 임대료는 28억 7,000만 원과 연간 운영비는 8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75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홍천군 공공하수도 시설 통합관리 관리용역 대행용역이 되겠으며 사업 양은 총 41개소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2개소와 소규모 마을처리장 37군데, 분뇨처리 1개소, 가축분뇨 1개소, 기타 시설 1개소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19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이며 연간 운영비는 45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물 공급 하시느라고 매우 많이 애를 쓰시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상수도가 들어갔는데, 동떨어져 있는 몇 집 있다, 과연 거기 물이 안 들어가면 어떨까요? 거리가 멀다고 해서.

공기업상 재무 쪽에서는 경제적으로 따진다면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민주적인 경영으로 봐서는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면서, 제가 작년에 왔지만 작년, 올해 물을 공급하려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고 그 소요되는 사업비가, 지금 말씀하신 구간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데가 가구 수로 나누면 가구당 약 5,000만 원 정도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의원님도 다 동감하는 입장이지만 지역이 너무 멀고 원거리에 독립가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것도 저희들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에서 어느 집단부락 되어 있는 사람들은 물을 먹고 이쪽에 몇 집 따로 떨어져 있대서 물을 못 먹고, 이게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는 단지 안타까움이지만 그것을 당하는, 소위 말해서 소외당했다는 느낌을 갖는 이 사람들의 심정은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홍천 군민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해주려면 다 해줘야 되는데 따로 떨어져있다고 해서 못하면, 아예 그 계획을 세울 때 이주를 하라고 하든가 해야지, 먹는 식수인데 식수를 가지고 이렇게 차별한다는 것은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우리 소장님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한테 이런 이야기하기 전에 담당부서에 소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이 이야기가 몇 번씩은 아마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니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라도 정말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할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어제도 나가서 일부 부락 사람들하고 만나고 주민들하고 회의도 하고 했는데요. 처음 말씀이지만 제가 주로 하는 일이 그겁니다, 요새. 물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방상수다 보니까 기업이 재정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집들이 보통 몇 십 억이 아니라 보통 70에서 80억 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집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가구 사용률 경제적으로 따진다면 한 집 당 2억에서 3억이에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더 많이 물을 줄 수 있는 것도 있어서 못 주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당분간은 양해해 주십시오하고 어제도 가서 성동 가서 설득시키고 이해시켰는데 그렇게 말씀,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서로 오해는 많이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검침원들 통해서 이야기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는 아니더라도, 어제도 가니까 6명이 오셨지만 모이시는 부분에 가서 이러이러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리는 게 맞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해 드리지 못하니까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 올해도 폭염 때문에도 더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하나만, 성동도 어제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북방리 쪽도 문제잖아요.

예, 문제 있습니다.

거기를 면장님도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향후 대책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시죠?

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 거기가 제일 우선적으로 드려야 된다고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어제 설명을 길게 가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도 알고 계십니다. 지금 거기 문제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물이라는 게 저희들도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부대까지는 약 4km가 걸립니다. 부대 지나면 거기 식당 하나 있잖습니까? 거기까지 걸려요. 그런데 그 밑으로는 2.3km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쪽에 물을 못 준 지가 제가 알기도 한 10년이 넘어서, 왜 못 주냐 했더니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다 달라요. 다 달라서 마냥 갈 수 없잖냐, 다리를 건너가 보자, 그래서 이번에 다리 건너서 10집 합니다. 지금 상태도 수압이 똑같다면 내년이고 후년이고 성동까지 밀어보자, 그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이게 수압이 그 이전에 떨어지게 되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음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이라는 건 뭐냐면 농어촌 도로 옛날 국도 있잖습니까? 거기 200m 와있어요. 지금 부대까지 100m, 80m 투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라인을 최소한 150을 키워야 되는데 150을 키워서 성동까지 들어간다면 사업비가 엄청난 게 아니라 장난이 아닙니다. 기존 것도 파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설명을 다 말씀드렸어요, 주민들한테. 이러한 최적은 유속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게 최적이 아니다, 한번 기다려 봅시다, 기간은 1년이 걸리겠습니다라고 다 말씀드렸고, 거기서 제 생각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거기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계획은 갖고 계신다니까 고맙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우사가 너무 많이 져있다 보니까 생활, 관정 파도 수질도 사실 많이 안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깨끗하던 골짜기가 다 망가지다시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쪽이 암반층이 있어서 내면처럼 예전부터 나왔습니다.

물이 아주,

나왔는데 그 위에 축사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리고 자동검침은 마무리가 거의 됐나요? 올해.

계획은 올해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조금 버거운 게 있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팀들이 와가지고 그 인원이 내년까지 상주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면 단위 하는 데는 어디, 어디죠?

면 단위는 화촌면 일부하고 북방하고, 남면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 홍천읍으로 다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제 계획은 올해다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한 것은 기계적으로 말썽 일으키는 건 없나요?

요새는 두 점정도가 기계오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확률 상 나오는 거니까 방법이 없고, 뚜렷하게 저희들이 생각한 것 이외에 나온 것은 없습니다.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 할지 아시죠? 소규모 시설 돈 못 받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수질이 불안해서 그렇다면 말이 안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주민들이 계곡수 쓰시는 분들은 거의 수도요금 개념은 아예 없으시고,

아니 그런데 왜 없냐고요, 그게. 본인들이 한 거 아니잖아요?

예전부터 안 냈는데 이제 와서 수도 요금 왜 필요하느냐 이런 이야기고, 저희들이 작년에 말씀하셔서, 작년 하반기부터 독려를 해서 지금 수도요금을 받고 계시는 데가 한 8군데가 생겼어요. 그분들이 옆에서 옆으로 말로 하고 해서, 향후에는 사업소에서 관리 안 해 준다더라,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8군데가 많게는 연 20만원, 10만 원 이래서 어느 집들은 톤당으로 받는 분들도 있고 분기별로 받는 분들도 있고 한데, 앞으로 이런 사항을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받아야 된다, 받아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지방상수도 보내 줄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일부러 안 보내는 게 아니라 못 보내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도 그러면 그것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돈을 받아야 되는 게, 아까 공군오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서로 이해 못하는 부분 아니잖아요. 여기 열 집 있으니까 열 집까지는 갔지만 한 1km 떨어져서 한 집 있는 데까지 가기 어려운 부분,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소규모 수도시설 있는 데 돈을 다 받으면 이것 해결할 수 있어요. 아까 경제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셨으니까, 그쪽에서 나온 돈 가지고 어느 정도 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소규모 수도시설 돈을 안 받으니까 상수도가 들어가도 안 먹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불편함이 생기는데, 소규모 수도시설이라고 그래서 본인들이 관리하고 본인들이 돈을 놨다면 몰라도 홍천군이 여기 보면 하나씩은 얼만지 모르지만 37억, 몇 억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내 물이라고 안 낸다는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형평에도 안 맞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을 받기 시작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37억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인데, 이 37억이라는 게 상수도, 수도,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마을 신청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분들은 수도요금을 걷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올해부터. 그래서 하셔야 된다, 잘 하셨다, 혼자만 내지 마시고 장날 나가시고 그러면 서로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걷더라하고 소문이 났습니다. 저번에 서석 장인가 한번 갔더니 몇 분이 시비가 붙으셨어요. 니네 왜 내냐, 우리는 안 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을 들어보니까 나중에는 내야 된다는 개념들은 그분들이 그분들을 또 이해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만 기다려보면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서, 지방상수도가 가는 부분은 수도시설 전환 안 하시면 관리 안 합니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으려고 공문이 시행이 되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도 관리는 해 주면서 관리비는 받아야 되겠다까지만 이야기를 해도 아마 다들 마음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점심 먹을 때 봤더니 어느 한 사람은 한 달에 500t을 더 쓴다는데요.

예, 있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당화되고 있는 사회가 지금 이 사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사회가 이 사회고. 그러면 너무 불공평해지고, 만약에 그분한테 500t 쓰라고 하면 지방상수도 쓰라고 하면 쓰겠어요?

못 쓰죠.

기절하죠. 그러니까 그분도 뭐가 중요하고 뭐가 답답한지를 아셔야 되는 부분이, 아마 그렇게 쓰는 것을 돈으로 환산해보면 금방 느끼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허남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해결이 되면 기존에 먼저 말씀드렸던 상오안 지역도 충분히 금방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요.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고질적인 부분들은 계량기라도 달아서 앞으로는 유료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듯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천읍장 남궁호선입니다. 홍천읍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2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읍은 법정리가 13개리로 행정리 48개, 444개 반으로 구성돼있습니다. 홍천읍의 인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월 말 현재 15217세대에 3548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 65세 이상 인구는 5679명으로 전체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100세 이상 인구는 15명으로 남자가 1명, 여자가 14명 있습니다. 홍천읍은 저희가 도시지역이 35개리 이상 돼서 도시지역 사업이 발달된 지역입니다. 농업현황을 보면 3264농가에 9452명, 약 27%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전 797ha, 답 421ha, 벼, 인삼, 과수, 찰옥수수, 잡곡을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천읍의 올해 추진 목표는 세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섬김 행정을 통한 믿음직한 홍천읍 실현과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맞춤형 복지 구현, 건강하고 안전한 홍천읍 만들기로 직원들과 함께 알찬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읍사무소 직원은 6개 담당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3명이 결원이고 육아휴직이 3명, 질병휴직이 1명, 병역휴직이 1명, 총 휴직이 5명입니다. 저희가 무기계약직 3명, 기간제 28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 청사 내 주차장은 90대로 지상 46대, 지하 44대, 9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천읍의 금년도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27억 5,900만 원이고요. 읍 자체예산은 51%인 14억 100만 원, 재배정은 13억 5,800만 원,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 자체예산은 따져보면 주민숙원사업이 5억 원, 청소 지원에 2억 6,500만 원, 시가지환경개선에 2억 6,000만 원, 재배정 예산을 살펴보면 지역개발사업에 3억 원, 복지 관리에 2억 9,000만 원, 직불제 3억 4,700만 원, 산불예산에 2억 200만 원이 편성돼있습니다. 주요시책사항은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홍천강변 시가지 꽃 가꾸기에서 우리군이 현재 화분이 1010개, 화단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팬지라든가 비올라 등 여섯 종류의 꽃 14만 종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350개 정도 화분이 추가로 필요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입니다. 우리읍에서 추진하는 행복나눔가게가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30호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4호점을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민간 협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되겠습니다. 주민숙원 및 당면 사업을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14건에 5억이 있고요. 7건에 3억, 현재 계약을 완료해서 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홍천읍의 주요 현안사업과 주민 건의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검율리하고 갈마곡 일원인데 기반시설 설치 건의를 저희가 드립니다. 이 지역이 우기 및 집중호우시 배수관 통수단면 부족으로 매년 침수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수관 월류수가 갈마곡리 여중 있는 쪽으로 집중이 돼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작년도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검율리에 주둔하고 있는 53포병대대나 오룡대대 그 막사가 신축을 다 하는 바람에 토지 변경에 따른 호우시 배수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대략 도로개설이나 배수시설을 보면 3km 정도를 해서 저희가 사업비는 100억 정도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좀 저희가 기반시설을 해놓게 되면 지역주민 정주의식이나 계속 도시화로 거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천읍 인구 분산이나 도시 균형발전에 도움 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사항으로 올립니다. 그 다음에 주민 건의사업입니다. 결운 1리 경로당, 33쪽이 되겠습니다. 결운 1리 경로당 진입로 부지 매입 건입니다. 결운 1리 경로당은 두루봉3길 7번지에 있는데요. 여기가 맹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는 입구 계단이 개인 소유라서 계단이 많이 노후되고 해서 어르신들 다니고 하시는데 보수를 해드리려고 했더니 그분이 손 대지 말고 군에서 매입하든지 하라고 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268평인데 전체적으로 매입은 안 되더라도 들어가는 경로당 진입로 계단 보수에 필요한 절반만이라도 매입이 되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4쪽에 사진하고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계단 올라가는 쪽이 사유지라서요. 다음은 결운리 주봉초교 위에서 결운리 거기까지 인도 설치사업을 건의했습니다. 이 지역을 인도 설치를 하게 되면 결운리나 와동리 지역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 같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5억 정도 되는데 군하고 건의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오안 2리에 마을 하수처리장 뒤 교량 개축사업인데요. 거기가 세월교가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 여섯 농가, 15000평 정도 되는데 통행이 어렵습니다. 40m됩니다. 교량을 개축하게 되면 거기 계신 분들의 영농이라든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읍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천읍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에 직원 분들이 읍장님 포함해서 서른분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30명 인원이 업무적으로 부족한 면이 많지 않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결원 3명 빼고 30명이 있는데 결원 3명하고 휴직이 5명이라서 8명이 비는 상태고 저희가 이제 읍사무소 민원실에는 자리가 빌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 채우다 보면 총무계나 이쪽에서 인원을 많이 할당 못하고 민원실 같은 경우는 먼저 봄 같은 경우도 어르신 일자리하고 할 때는 번호표를 뽑는데 번호표가 700개가 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점심시간 교대도 참 힘들고 나름대로 젊은 직원이 있기 때문에 가정사라든가 한두 사람이 빠지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읍이나 면장님들 다 계시지만 인원 부족한 것은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좋은 안건이라든가 면이나 어디나 발전적인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제가 먼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민원실 같은 경우에 제가 청원경찰직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민원인 상대해서 폭행해서 피해를 보는 직원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최고 시급한 게 읍이나 군청 민원실 쪽에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지역인데 면 단위도 민원이 많고 직원들이 안전 위협을 느낀다고 하면 청원경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읍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도 민원계장이 연고도 없는데 올라와서 약간 해코지를 해서 경찰하고 입회가 됐었는데 하반기 정도에 군 집행부에서도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배치는 안 됐는데 군에서 계획은 돼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원경찰 배치를 하면 직원들의 안전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직원들하고 민원인을 격리시킬 수 있게 사무실로 못 들어가게 장치는 해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거고 청원경찰은 아마 배치를 해주신다고 부군수님도 그렇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행이 더뎌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신경 많이 쓰실 것 같고요. 인원 결원되거나 해서 이번에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 충원 30명 정도를 하겠다고 행정과에서 보고를 받은 면이 있는데 읍면에서도 필요한 인원이 진짜 부족해서 지금 마을 담당 공무원분들이 제대로 현장 가서 일반 주민들하고 소통을 전혀 못 하고 업무적으로만 보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 현장 갔다 오면 일은 일대로 밀려서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직원 분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일로 인해서 많은 물량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친절도라든가 민원 상대할 때 어떤 클레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언제든지 인원 충원은 읍면장님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건의하셔서 충족하게 가져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도 최대한 읍면에서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도움 드릴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면이 오늘 기회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았다고 보고요. 저 역시도 지금 면장님들이나 읍장님이나 행사장에서만 잠시 인사하고 뒤돌아서는 모습이어서 안타까움이 많았거든요. 읍에 있으면서도 지역구를 떠나서 저는 홍천군에 대한 군 소속 의원으로 같이 이런 자리를 사석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먼 길 오시느라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가 다음에 또 더 좋은 자리가 돼서 간담회가 됐든 그런 면에서 향후 읍면에서 발전적인 게 있고 읍장님이나 면장님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의회가 됐으면 해서 이런 자리가 됐으니까 많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의견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읍장님 같은 경우는 10개 읍면 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위치에 계시는 부분인데 아무쪼록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온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시로 고충과 집단 민원 사항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효율적인 사업과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천읍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화촌면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촌면장 박순자입니다. 2019년도 화촌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먼저 45쪽입니다. 화촌면은 11개 법정리와 18개 행정리, 72개 반으로 2472가구, 4655명으로 이중 노인인구는 35%인 1628명입니다. 다음은 47쪽 일반현황입니다. 화촌면 행정기구는 5개 담당으로 저를 포함한 일반직 15명과 정원 외 인력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은 3명입니다. 다음 48쪽 2019년 주요 단위 업무별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18개 사업에 예산은 30억 원입니다. 이중 면 자체 예산은 9억 5,600만 원이며 군으로부터 재배정되어 추진되는 사업 예산은 69%인 20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5쪽까지 주요시책 및 계획은 법정사무 및 연례반복 사무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부터 59쪽까지 복지대상자의 안정적 생활 지원과 찾아가는 복지 상담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로 연례반복 업무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민관협력 자원개발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화촌면만의 특화사업인 화촌면 후원릴레이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45명이 참여하여 2,670만 4,000원의 재원이 조성되었으며 이 후원금은 사각지대 복지대상자의 긴급복지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1쪽부터 62쪽까지는 사회적 경제 및 일자리 확대입니다. 일자리 소외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도로변 및 하천변 관리, 산불 예방 등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다음 63쪽부터 69쪽까지는 특색 있는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군에서 재배정되어 추진하는 보조 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쪽 주민숙원사업 및 당면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총 44개 사업에 예산은 13억 3,700만 원입니다. 이중 면 자체예산 사업은 18개 사업에 5억 원이며, 26개 사업 8억 3,700만 원은 군에서 재배정되어 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월 내 발주하여 상반기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당면 현안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화촌면 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54억 3,000만 원으로 2019년 9월 중 착공 예정이며 2021년 완료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74쪽 주민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화촌면 공설운동장 주차장 포장입니다. 주차장 진입로의 일부가 나대지로 남아있어 각종 행사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에 요청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시 적극 검토하여 예산편성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홍천 IC진출입로 인근 공원 조성입니다. 성산리 787번지로 동홍천 IC에서 외삼포 방향으로 진입하는 출구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지로 2017년 도로구역에서 해제되어 매입을 원할 경우 매각하고 군에서 매입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 공개매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지 위치가 우리 군에서 공원조성 등 활용가치가 많다고 판단되어 지난해 산림과에 매입을 건의하였습니다. 차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예산심의시 의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7쪽부터 78쪽의 주요행사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화촌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촌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촌면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입니다. 보고 명쾌하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뭐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 것보다 오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0개 읍면장님들 한 자리에 모이셨는데 제가 질문해서 답을 주시는 것보다 우리 면장님이 면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정말 힘든 것, 이런 부분을 들어서 그것이 의원님들이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이 면장님들이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들과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보다 우리 면장님이 면장님 하시면서 정말 이런 부분이 힘들더라, 정말 화촌면에서 특색 있게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지,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면정을 추진하려면 사실은 아까 정관교 의원님이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인력 문제가 면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조례상 정원이 돼 있는데 정원을 한 번도 채워서 현원이 있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업무는 군에서 신규 사업이나 시책 사업 같은 게 많이 늘어나면 군 단위는 인원이 증원됩니다. 근데 면 단위까지는 조직 검토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보조사업 같은 게 워낙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재배정 되어 내려오는 사업이 엄청나다 보니까 1, 2월에 이장님을 통해서 보조사업을 받는 게 제가 세어봤더니 168건을 이장님들한테 내보내서 수요를 받아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이장님도 힘들고 직원들도 한 사람이 그 업무를 하다보니까 너무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직원들 자체가 사실 피로도가 큽니다. 면장님 입장에서 열심히 일 찾아서 하라고 하기가 조금 민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조직관리가 저희도 건의를 해야 되지만 이런 기회가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조례상에 있는 조직으로 유지되어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만들어주신다면 읍면에서 일하기는 지금 현재는 당연히 공무원이 업무 추진을 해야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1, 2월 같은 경우는 과부하가 걸리다보니까 힘들어합니다. 가능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정원을 늘릴 수는 없겠지만 정원만이라도 채워서 현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면정을 추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겁니다.

그건 힘들었던 부분이고 혹시 화촌면에서 면장님으로 재직하시는 동안에 화촌면을 위해서 내가 뭔가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싶다하는 부분은 없으세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없이 예산을 요구해봤는데요. 성산리 소재지 중에서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섯 가구가 밀집된 지역인데 예산상 문제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다가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면 소재지 부분에서 상수도 안 들어가는 지역은 그 지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걸 기회가 되면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지만 예산이 요청됐을 때 의원님들께서 반영할 수 있도록 심의를 잘 해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드린다면 구성포 2리 도심리 지역이 포장이 시급한 상황인데 그것도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이건 저희가 군과 계속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사업이 요청되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거기가 다 파손이 됐더라고요. 워낙 구간이 2km정도로 긴 구간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가장 현재로는 소규모 사업들도 많지만 그 두 가지가 1, 2년 정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가장 시급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써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화촌면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지역구 의원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다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데 질문할 부분도 딱히 없고 그렇다고 내 지역구 면장님한테만 질문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면장님들께 화촌면장님처럼 설명하시고 보고 하실 때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게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오히려 서로 얘기하기가 낫지 않겠나 해서 오늘 화촌면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의원입니다. 두촌면장님 생각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소문난 잔치에 먹어볼 것 없다는 소리도 오죽하면 하겠어요. 근데 정말 알차게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나기호 부의장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축제는 알차야 되잖아요. 생활 속에서 묻어나오는 축제가 돼야 되잖아요. 홍천군의 축제가 그동안 엄청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만큼 만들어졌어요. 다시 면 단위로 가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축제는 홍보를 위한 축제지, 사실상 옥수수를 팔기 위한 축제는 아니거든요. 토리숲에서 하는 축제는 홍천군의 찰옥수수를 홍보하기 위한 축제거든요. 그 속에서 두촌면은 정말 주산지로 판매를 위한 축제로 잘 만들어 가면 이거야말로 면장님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축제가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옥수수 생산 기간동안만 옥수수축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판매하면서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는 것을 구상하고 있지, 제 생각입니다. 홍천군 옥수수축제를 다 갖다가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홍보행사거든요. 우리 홍천군의 찰옥수수의 명성을 알리고 또 잊혀지지 않게끔 계속 각인시키기 위해서 해가는 축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두촌면민이 옥수수축제를 조금이라도 끌어올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주시고요. 홍천군 찰옥수수 축제가 두촌면 가서 큰 축제로 될 수 있다면 그때는 그렇게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축제를 보내야죠.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면사무소 안에 의용소방대인가요? 소방서인가요?

소방파출소.

지금 서면 같은 경우도 소방파출소를 신축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면사무소에서도 앞으로는 소방파출소를 외부로 내보낼 계획은 없으신지.

저희가 면장이 소방파출소를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못해봤습니다.

주차장 앞을 이용해서 혼잡할 때 출동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앞에 주차장 조성하잖아요.

예.

차라리 소방서를 그쪽으로 내서 신축을 하고 그쪽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앞으로는 군에다가 건의를 해서 같은 기관이 2개가 있다 보면 서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업무하심에 있어서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두촌면 같은 경우는 관광 자원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행락철 오기 전에 시설안전 점검이나 이런 부분에서 면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촌면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두촌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내촌면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촌면장 신진숙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재근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내촌면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최근 여건 분석 및 추진방향, 발전과제, 현안사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 추진 시책 및 계획, 주요행사는 각 읍면이 대동소이함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최근 여건 분석 및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건 분석 및 전망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분위기 및 경향 동향을 말씀 드리면 전형적인 농촌 지역임에도 귀농귀촌인구 역기능과 선거로 인한 주민간 반목과 분열 현상이 나타나고 2월 말 기준 인구 2387명으로 군 관내에서 최소 인구 지역인데다가 올해 동창초등학교와 내촌중학교 입학생이 전무하는 등 소멸우려와 소외의식 팽배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체 가구수의 71%가 농가인 농촌지역이나 영농여건이 열악하고 특화작목인 단호박도 2016년 축제 폐지와 재배면적 정체 등 지역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구조에서 발전잠재력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부서별 업무 계획이 미치는 영향을 보고 드리면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면 행정의 특성상 법정사무 외에는 대부분 군청에 수임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집행과정에서 민원 해결 등 면의 역할에 따라 군정 평가가 달라지므로 사업선정과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관련 부서와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추진목표 및 방향입니다. 먼저 추진목표를 말씀 드리면 우리 내촌면은 앞서 보고 드린 여건과 전망에 기초하여 지역 주민간 반목과 갈등 해소, 인구 최소지역 탈피, 소득 향상과 활력 제고를 통하여 면민이 함께 웃는 애국 충렬의 고장 내촌면 실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면 행정의 기본 방향은 지역발전 역량 강화, 주민복지와 섬김의 행정 실현, 소득기반 조성 및 안정화 뒷받침에 두고 발전과제로 인구 최소지역 탈피를 위한 발전시책을 마련하여 작지만 알차고 정겨운 내촌 만들기로 군정 발전을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3-4, 내촌면 발전과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 최소지역 탈피를 위한 발전시책입니다. 내촌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홍천관내에서 인구가 제일 적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 발전시책을 검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인구 늘리기와 내방객 증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인구 최소지역으로 발전 동력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귀농귀촌 알선 등 군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그리고 출향인들의 귀향 등 면 차원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노력과 함께 관내 관광, 휴양자원과 연계한 내방객 증대를 도모하여 지역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보존자원 활용 지역발전 연계화입니다. 소지역, 소인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 관광, 휴양자원과 농특산물 등 발전잠재력을 재평가하여 면 차원의 발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가칭 내촌면 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논의와 구상안을 3월부터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면 차원의 발전방향을 도출하여 향후 군 관련부서 및 군 의회 등과 협의 하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네 번째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도관리 상권 활성화 모색으로 과거 활발히 운영되었던 도관 전통5일장이 인구 감소 등으로 폐쇄되고 침체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모형의 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극소 농촌형 상권활성화 모델 개발 육성의 일환으로 행안부의 지역 골목 경제 융복합 상권 개발사업 공모와 함께 자체 도관 상권 활성화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관 상권 활성화 사업 모델 개발은 앞서 보고 드린 발전과제와 연계하면서 주민 역량강화 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 필요 예산을 추후 검토하여 추진코자 하오니 관심과 배려를 건의 올리겠습니다. 다음 농업부문 가뭄대책 강구입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가뭄 발생 빈도와 정도가 심화되면서 영농의 어려움이 커지고 특히 내촌지역은 밭작물 비중이 84%로 화상대리 대형관정, 문현리 양수장에 이어 32농가가 소형관정을 요청하는 등 농업용수 확보 요청하는 민원이 급증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군 관련부서와 지원 확대를 협의하겠습니다만 소형관정 지원조건 완화를 포함한 농업용 가뭄대책 사업 지원 확대에 군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 올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내촌면의 주요 군정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끝으로 면장인 저를 포함하여 전직원이 면정 업무, 나아가 군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행복창조도시 홍천 건설이라는 군정 목표에 부합하고 비록 인구는 작지만 내촌면민이 보다 행복해지는데 방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촌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촌면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오기 전에 대충 넘겨봤는데 대부분의 면장님이 지역 여건이나 여러 가지 전망에 대한 것을 분석하셨는데 내촌면장님이 제일 처절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체구도 제일 작고 인구도 제일 작고 이런 여러 가지 불리한 게 있어서 아무래도 처절하신 것 같은데 오늘 아마 의원님들이 이런 자리를 만든 것 중 하나가 이런 것을 바란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처절한 방안이 나오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을 통해서라도 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가 협의를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약골에 대한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 면장님께서 미약골 탐사라든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생각들이 군 관계 부서와 소통이 이루어져서 모든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보면 추진단 인원이 작아요. 그러다보니까 미처 살피지 못한 곳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면장님께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해오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와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군에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하겠지만 우리 면에서, 나기호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만 좋은 생각들, 좋은 계획들을 미리 말씀해주시고 그래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관계부서와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그거 한 가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건의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서석면은 오늘 이장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하나는 저도 와서 느낀 것이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인사 시기하고 제가 쉬는 시간에도 동료 면장님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가 1월 초, 7월 초, 이렇게 나는데 주로 신규 직원들이 많이 발령이 납니다. 1월 초에 발령이 나고 신규자들이 오다보니까 1월 초에 많이 사업이 전개되고 영농철이 시작돼서 이장님들도 업무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있는데 미처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이거든요. 속내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이장들의 건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때로는 시기조절도 필요하지 않나, 때에 따라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1월 초 인사가 주로 신규자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 업무를 하다보면 읍면을 떠나거든요. 순환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특히 산업개발 부서에 연초, 연말에 많게 되는데 지금 스마트 시티 얘기도 나오는데 저희가 중앙이나 도, 또 군을 통해서 읍면에 문서가 시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바로 이장님들께 문서가 가는데 자료 파악하는 시기가 불과 이틀, 3일, 심지어는 다음날 파악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고민해도 전에 근무하던 데에서도 이장님들, 직원분들하고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이장님들한테 최대한 빨리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떨까, 특히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많은데 재빠르게 알아서 처리하는 부분도 많고 행정에서도 급하고 하고자 하는 분도 급한데 그 기간적인 소모 시간이 적어도 하루 이틀, 전에 근무하던 데서는 일주일마다 회의를 했고 하지만 서석면 같은 경우는 월 1, 2회 하거든요. 문서 조달이 빨리 연결이 되면 면민 분들이 자료 파악하고 특히 이장님들이 일하시는데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문서 조달도 문제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짚어보겠습니다. 이 서석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관내 면 소재지 중에서 천연잔디가 그곳 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입지를 갖고 있는 면이고 나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4회 도민체전 성화봉송 채화를 미약골에서 하기 때문에 또 그 외에도 홍천군에서 홍천강 사백리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획돼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서석면은 발전이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서석 시내 교통난에 허덕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면 차원에서 해서 군하고 협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가뭄 때문에 서석면도 상당히 피해를 본 지역이 많은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면장님께서 둘러보시면서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석면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석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동면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장 김동익입니다. 2019년도 동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부터 18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67쪽에 일반현황입니다. 동면의 지리적 여건과 추진방향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면은 홍천읍과 근접한 지리적 특성과 좋은 환경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인들과 토착민들의 관계도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동면은 인삼과 사과의 고장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사과재배농법의 발전으로 품질이 우수한 사과를 생산하면서 새로운 사과농사 적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면을 행복한 사과마을로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천년고찰 수타사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10월경 사과 및 인삼을 비롯한 지역농특산물 판매행사를 개최하여 지역경기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71쪽부터 178쪽까지 주요 추진시책 사항은 군 공통사항과 연례 반복 내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9쪽입니다. 행복한 사과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모든 면민의 동참을 이끌어내고자 가구별로 사과나무 한 줄씩 심기 운동을 전개하고자합니다. 배부되는 사과나무는 2년생으로 1400줄을 구입하여 배부할 계획입니다. 180쪽입니다. 지역농특산물 판매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일정은 수타사를 찾는 관광객이 가장 많은 시기인 10월 경으로 잠정 결정하고 있습니다. 판매행사에는 인삼농가와 사과농가, 그리고 일반 지역농특산물을 판매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특색 있는 도로변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동면 덕치리 마을회관부터 새로 조성되는 테마공원 입구까지 2km 구간에 현재 식재돼 있는 벚나무를 반대편 노변으로 이전 식재하고 그 자리에 사과나무를 식재해서 봄에는 꽃길로 가을에는 사과를 볼 수 있는 거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과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많이 조성하고 싶습니다만 일단 동면 생활체육공원 사거리에 설치해서 사과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183쪽은 매년 우리 면에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동면은 5억 예산으로 리별로 한 건씩 14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면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두 가지만 먼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지지난해까지는 마을 경로당 신축이나 증축 관계가 많이 양성화돼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많이 정체가 되고 백지화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어르신들께서 많이 기분이 안 좋으시고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을 너무 억제하는 것보다는 지금 점차 농촌에는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개 한 50명 이상 분이 오셔서 옹기종기 좁은 경로당에 계시는데 어느 경로당에서는 워낙 회원이 많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70세 이하 출입금지라고 써 붙이는 데도 있는데 저희 지역은 아니고 타지에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도 조만간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너무 백지화 되거나 정지시키지 마시고 점차적으로 마을에 신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에 절박한 주민들께서 저희 면이나 군에 호소하다가 안 되면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사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면장 재량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도 동참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다가 요청을 해서 하다보면 후순위로 밀릴 수 있고 해서 면장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사업비를 1억에서 2억 정도 올려 주시면 원활한 지역발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면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입니다. 면장님이 동면 가시더니 사과에 푹 빠지신 것 같아요. 가로수를 만약에 심으면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관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음 달에 농가하고 공무원들이 같이 견학을 하겠습니다만 밀양에 얼음골이라는 마을에는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어서 마을에서 관리를 하면서 가을에 나온 것을 가지고 마을 기금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 동면에는 사과 농가가 70여 농가가 있어서 연구회가 있습니다. 거기 위탁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 것이 아니고 관에서 하다보면 약도 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잘 돼서 동면을 아주 사과마을로 띄워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면장님이 말씀하시는 업무추진비 3,000만 원씩 가잖아요. 제가 봐도 3,000만 원은 사실 적은 거예요. 그러면 읍면장님들은 어느 정도 선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최소한 1억에서 1억 5,000정도.

이 문제는 한 번 행감 때 얘기를 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봐도 3,000만 원은 써볼 게 없어요. 맨날 뒤에 청소나 해주다가 마는 거예요. 진짜 급한데 쓸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한 가지를 면장님하고 서로 확인하는 거죠. 저하고 면장님하고 확인하는 것이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래요. 시장 도로...

장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올해 추진을 하고 계시죠?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거점마을육성에 당첨만 되면 올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를... 올해 된다고 올해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대전에 발표하러 갑니다.

잘 좀 하셔서 도로변이 깨끗해지면 제가 초등학교 저한테 편지 쓴 게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가서 면장님이 이거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가 박수치게 할 테니까 꼭 하세요. 진짜 어린 아이들이 어른한테 편지 쓴다는 게 쉽지 않은데 구구절절하게 편지를 쓴 것 보고 놀랐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사실 10개 읍면이 다 같지만 특히 동면 같은 경우는 민원이 가장 들끓는 지역 중 하나라고 보는데 축사가 많은 허가가 나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태양광 시설도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특히 동면 같은 경우는 수타사를 통해서 관광객이 들어오는 지역으로 상당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 대안학교 설립하는 것은 언제쯤 준공이 되는 거죠?

5월 중순이면 개교가 되어서 학생만 105명 정도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불안한 아이들이라서 학부모까지 오게 되면 인구 유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동면은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군에서 지은 건물 있잖아요. 초등학교 옆에 지은 거.

광역권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노천 1리.

예.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면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어놓고 활용을 못 하면 그것도 안 짓느니만 못하니까 그래서 학생들을 유치한다든가 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해서 그 밑에 객실도 있나요?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면장님께서 좀 신경을...

아마 대안학교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학부모들이 묵을 수 있는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계획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면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면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김승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의원님을 모시고 2019년 남면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남면은 전체 120.34㎢ 중 농지가 13.6%, 그리고 임야가 75.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인구현황으로는 지난해 연도 말 2971세대에 6,056명으로 2017년도 말 대비 인구는 2.86% 감소하였고 세대는 0.83%정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남면은 30대 미만이 전체 25.7%를 점유하고 60대 이상은 36.24%를 점유하고 있어 중장년층의 분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금년도부터 이루어지는 군부대 통폐합에 따라서 아마 우리 면도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만한 인구 유입에 대한 시책을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면은 좀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농업 면이면서도 삼성 메디슨이 있는 양덕원농공단지, 그리고 2019년도 조성된 화전농공단지가 있어서 근로자들이라든지 이분들로 인해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면도 다른 면과 같이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서 젊고 유능한 노동력의 과부족 현상으로 농촌 정주여건이 악화되고 축사 신축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과 민원 발생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축사 인허가라든지 이런 분야 허가 때 담당 부서에서 오염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면은 다른 면과 좀 달리 군 부대가 3개 여단이 주둔해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장 중에 사격장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번 주에도 일주일 내내 주야간 없이 계속 전차가 오가고 해서 주민들이 이동하는데, 차량이 이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고 수시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11사단에서 훈련할 때도 북방이라든지 화촌면, 이런 지역에서는 집을 떠나서 오면 되는데 우리 남면은 남면 지역에서 이동하는 것,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연중 내내 이런 사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현황보고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로가 열악하기 때문에 차량 이동, 주민 보행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면에서는 19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저희는 지역 주민을 주인으로 삶아 위민, 봉사, 신뢰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종적인 목적을 두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금년도에도 무궁화축제를 미개최함으로 인해서 저희 면에서도 면민체육대회를 9월 10날 개최를 하는데 이번 행사를 무궁화축제에서 다루었던 내용에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담아서 행사를 할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은 물론 참여를 하겠지만 학생과 군부대 장병, 그리고 출향인사까지 포함하도록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197쪽입니다.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결원이 3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6급 계장 보직을 갖고 있는 분까지 명퇴를 낸 관계로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른 추진 중에 있는 업무도 뒤로 밀려있고 이런 관계에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좀 전에 다른 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추진시책 및 계획에서는 다른 면과 동일업무가 많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저희 면에서는 지난해 기초생활거점사업이 선정이 돼서 금년도부터 기본계획수립 시작이 됩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위원회를 통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를 기초로 해서 주민 설문을 받아서 남면에 명칭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군을 통해서 이 사업도 역시 입안중에 있다가 현재 중단돼 있습니다. 인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여기에 손 댈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201쪽 중간 박스 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22명이 위원으로 위촉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 특화사업으로 남면 나눔행복이라는 시책을 지난 연말경부터 시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시적인 기탁을 하신 분은 17분이 911만 2,000원, 그리고 정기예탁, 매월예탁 하신 분은 60명이 54만 1,000원, 54만 1,000원은 매월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위원회를 통해서 시급하거나 적절한 분에게 지원해드리는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다른 면과 같이 저희도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5억 원의 사업을 19건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재배정사업과 지난해 하지 못한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전체 45건에 15억 4,5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 계약, 착공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6월 말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해서 사업 효과를 고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전 포사격장이 들어올 때부터 거론되던 현안사업이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도 494호선부터 서면과의 경계인 백양치 고개까지 확장사업입니다. 도로확포장은 19km정도 사업량이 나오고요. 전체사업비는 25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은 좀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환경개선사업으로 양덕원 농공단지부터 화전농공단지까지 도로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 지역에는 양덕원 농공단지, 메디슨이 있는 지역부터 2009년부터 단지 지정이 된 화전농공단지까지 거리 1.6km에 대해서 인도를 설치하고 메디슨 입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5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화전농공단지의 근로자들이 보행을 함에 있어서 야간에 특히 교통사고의 위험이 산재돼있고 그리고 도로폭이 좁은 관계로 농기계 이동이라든지 차량 통행 때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도로환경 개선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8호선 유목정 1리부터 신대 1리까지의 개설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양덕원천 제방을 통해서 도로 연결도 되고 교량도 설치돼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그 구간 중 450m가 두절이 됐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지역이 연결되면 군부대 군인들의 체력단련으로 이용하고 주민들이 걷기 도로로 이용되는 효율적인 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12호선이 유치 1리부터 시동 4리까지인데 이 지역에 도로 포장이 필요합니다. 현재 일부 지역은 지난해부터 금년도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1.8km에 20억 정도 소요되는 구간이 아직 계획조차 설정되지 않아서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연결되면 농산물 반출입은 물론 보행자 이동, 차량 교통에 원활한 이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14쪽에 보고자료를 냈는데 이 사업은 토지주와 원만한 협의가 있어서 금년 중에 추진할 준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6쪽에 남노일리 고드래미 강변길 포장이 있습니다. 강변도로가 금년도에 홍천강에 대한 홍수위 조절 사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에 귀촌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지역을 찾는 외지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먼지날림이라든지 차량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변길 포장에 대한 숙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면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면이 커서 그런가요, 왜 그렇게 해달라는 게 많죠?

예전부터 오래된 숙제가 많습니다.

좌우지간 숙원사업 열심히 풀어가도록 할 거고요. 남면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군부대 전차 이동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 데인데 면장님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하시는 동안 최대한 같이 해서 한 가지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기호 의원님께서 아주 낭만적이고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러면 안 되지만 이 자리에서 면장님을 대신해서 답변 한 번 할게요. 면장님이나 저나 이호열 의원님이나 이동하다 보면 면장 나타났다고, 의원 나타났다고 탱크가 쭉 가요. 앞에서 다 치워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상상해보세요. 그게 7, 8분 갈 거리를 30분씩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지난여름에 폭염 속에서 먼지, 탱크에서 나오는 분진, 그 뒤를 따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우리 남면 사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관광,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내 마음대로 총도 한 발 못 쏘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군부대 탱크를 타고 관광자원화 하겠다고요? 힘듭니다. 단지 제가 우리 면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나기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군부대 부대장들하고 좀 더 긴밀히 해서 요즘에 세 시간짜리 외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예.

그걸 지역에서 좀 더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으로 개발도 하고 해서 그 역할을,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하나의 소비층이니까 고객으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식업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남면지역은 10개 읍면 중에 홍천읍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군부대, 축사, 이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참 여기 또한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다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홍천에서 유일하게 수돗물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상수도가 보급됨으로 인해서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는 없는지 향후에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다 됐어요.

그렇다면 지역 개발에 좀 더 도움이 되겠네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면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조병호입니다. 2019년 서면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21쪽부터 248쪽까지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쪽부터 226쪽, 최근 서면의 여건 분석 및 추진방향입니다. 인구 추이입니다. 도로망의 개선과 홍천강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인해 전원마을이 급속히 늘어나고 계속해서 조성되고 있어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세로 보이고 있는 지역이 서면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유소년층의 인구비중이 줄어들고 있지만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역특성과 산업형태는 서면은 남북으로 흐르는 홍천강 종착지로 하루 중심이며 동쪽으로 북방면, 서쪽으로는 가평군 설악면, 남쪽으로는 양평군 단월면, 북쪽으로는 춘천시 남면·남산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춘천 고속도로 남춘천 IC 개통으로 교통이 발전, 접근이 용이하여 홍천군 숙원사업인 널미재터널이 개통되면 설악 IC에서 강원도로 진입하는 가장 가까운 곳이 서면이 되겠습니다. 관광산업이 활발하게 더욱 더 발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인 팔봉산 국민관광지, 한서 남궁억 선생을 기리기 위한 한서 기념관과 남궁억 선생 모역, 팔봉산 당굿, 노동서원, 대명비발디파크가 위치해 있어 주변에 펜션, 민박업 등 관광산업이 활발하게 발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서면의 앞으로의 계획과 전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천강을 활용한 수도권 배후 힐링도시로 관광과 치유 레포츠가 함께하는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지로 적합하며 홍천강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으로 사백리 물길의 마지막 종착지인 서면이 하천의 깨끗한 보전 및 관리를 기대하고 있으며 국지도 86호선 널미재터널이 선형개량 사업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227쪽 추진목표 및 방향입니다. 서면은 유일하게 군부대와 공장, 대규모 축산농장 등이 오염원이 없는 천혜의 청정 지역으로 발전이 늦은 지역이지만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새천년 행복한 면민, 잘사는 서면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전략 및 추진방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일반현황입니다. 서면은 저와 직원 16명 중 운전직이 3명 있습니다. 한서 기념관 관리 1명을 빼면 12명이 17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통행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12명의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출장을 나가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230쪽부터 242쪽 주요 추진시책 및 계획, 주민숙원사업은 공통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당면현안, 주민건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 면민종합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서면은 지리적 접근성이 취약하고 복지 소외지역으로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핵가족화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소통 부족 및 낙후된 문화체험시설 확충, 최근 수도권과의 교통망 개선에 따른 귀농귀촌인구 증가로 행정서비스 수요가 증가되면서 어르신 및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종합센터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며 주민들은 건립되는 것으로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으로 군에서 복지센터 설치, 운영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복지소외지역인 서면에 홍천군에서 시범적으로 복지센터가 건립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한서 기념관의 운영관리 효율화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 독립운동가로 무궁화를 통해 애국심 함양에 앞장섰던 한서 남궁억 선생을 기리기 위한 한서기념관의 운영관리가 불분명하여 기념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주체를 명확히 하여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개요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은 기념관 운영관리 이원화로 면 자체 독립적 체계적 운영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사업예산은 현재 군에서 문화체육과, 관광과, 산림과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력 인건비 관리는 서면사무소에서 여건상 모든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념관의 체계적 운영에 한계가 따르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무궁화의 고장 홍천을 알리고 나라꽃 무궁화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및 홍보를 위한다면 군에서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244쪽 주민건의사업입니다. 생활체육공원 부대시설 확충입니다. 서면 생활체육공원 준공으로 최근 서면 FC 축구단 창단 등 각종 체육문화행사, 여름철 전지훈련 등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식당을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금년도에 토지 매입 후 2020년에 건축할 계획이지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에 금년도에 매입 후 건축하여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바라보고 있어 주민 건의사업으로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4쪽 하단 이번 국지도 70호선 반곡 교차로 선형 개량사업입니다. 2018년 12월 준공된 국가지방지원도로 70호선 반곡~남산 간 도로 확포장에 반곡초등학교 앞 교차로 선형불량 및 회전 반경 협소로 교통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초등학교 앞에 위치하여 대형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사전에 교통사고를 차단하고 교통 흐름의 원활함을 위하여 선형 개량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민들의 건의가 있는 사업입니다. 247쪽 주요 행사일정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홍천강 시대에 가운데 있는 서면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서면에 각종 주민숙원 및 건의사업은 의원님들과 함께 수시로 협조, 공유하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잘 들었습니다. 숙원사업은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국지도에 대해서 건의서는 보내보셨나요?

예. 올려봤습니다.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이 자리에 읍면장님들 와 계시지만 면장님들 혼자 속앓이 하시지 말고 언제든지 불러주셔서 민원이 있으면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읍면이 다 마찬가지고 군청도 마찬가지인데 결원문제 때문에 아마 면장님들 다 힘들어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6월에 시험을 보면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충당을 해주겠다는 행정과장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때까지 참아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이 자리에서 꼭 우리 군에서는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읍면장님들 말씀 좀 해줘보세요. 우리 군이나 의회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

읍면장님들의 공통사항일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일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직원으로 있을 당시 2, 30년 전에 군에 있을 때 예를 들어 상부에서 문서가 내려오면 저희가 모든 문서를 편집해서 내려 보냈던 것인데 현재 군은 바쁘다보니까 문서가 예를 들어 도에서 내려왔을 때 군에다가 공람만 내려 보내는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어느 면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고 일정 같은 게 늦어질 수도 있고 홍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가 결국은 도시재생인데 사실 홍천군에 맞는 것은 도시지역보다 농촌에 주민들이 더 빨리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시티에 접목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정보가 늦더라고요. 저희가 이장님들 같은 경우도 이장님들한테 문서를 내려 보내면 이장님들이 와서 이장님의 본연의 업무가 많다보니까 일부 지역의 이장님들이 노인회사무장까지 맡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이장님들도 전달을 제대로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스마트시티를 군에서 추진할 계획이면 읍면 주민들한테도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문자서비스, 그런 게 스마트시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릴 것은 많은데 특히 서면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앞에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지잖아요. 서면 오시는 분들이 하나 같이 하시는 게 대한민국 면사무소 앞에 농지가 있는 것은 서면밖에 없다, 다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식당이 없어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팔봉을 가고 모곡을 가야 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서면이 발전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농지를 해제시키는 방법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 이장회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기초거점마을 육성을 해가지고 도로라인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풀 수 있는 방법을 찾든가 찾아야지, 지금 무조건 풀어달라고 하면 규정이 있으니까 풀 수가 없잖아요. 기초거점육성마을 동면하고 북방이 금년에 들어가 있는데 서면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면도 금년에 준비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장님들과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읍면의 직원들이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12명이서 17개 마을을 하다 보니까 소통행정을 요구하지만 담당자들이 문서를 가지고 일을 하다보면 마을 담당을 1년에 몇 번 나가지 못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직원 한 명이 2개 리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민원에 쫓기다보면 사실 이장님들하고의 소통도 어렵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면에 직원이 30명 정도 되면 충분히 가능했는데 현실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저까지 12명입니다.

어쨌든 인원보충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없는 인원을 보충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많은 관심을...

어쨌든 6월에 시험을 봐서 채용을 하면 금년도에 홍천군이 역사 이래 많이 뽑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풀릴 것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다려주시면 어느 정도 복원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참 오늘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저는 다른 읍면장님들 계시는데 서면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난해 연 초에 군수님 읍면 순회하셨죠. 여기 보면 복지센터 종합센터 건립이 사실은 그날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군수님한테 받아낸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서면은 제가 가서, 그날 이호열 의원님도 같이 계셨죠. 근데 이장님들을 비롯해서 단체장들이 군수님한테 얘기하는 게 다 복지센터 하나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업은 다리 놓거나 포장하고 이런 웬만한 사업들은 사실 읍면장님하고 저희하고 노력하면 해결이 되는데 어쨌든 규모가 크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은 이런 어려움 때문에 누구든 마이크만 잡으면 복지센터 지어달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수락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왜 그러냐면 면을 대표하는 단체장들도 있고 노인회장, 이장, 다 모이는 자리에서 군수님한테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1년에 몇 번이나 돼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정말 지역에서 아주 숙원인 것을 풀어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활용을 잘 하시고 지역 주민들 숙원이 뭔지를 알고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같이 해결해나가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읍면장님들께서도 진짜 어려운 숙제는 그런 기회에 숙원사업을 풀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해주시면 한결 더 쉽고 빨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정말 면민들이 제대로 잘 쓸 수 있는, 그걸 지어줬을 때 면민들이 정말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좋은 건물로 지을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면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북방면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방면장 강운순입니다. 북방면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방면 소관 업무는 보고서 249쪽부터 279쪽입니다. 먼저 253쪽 여건분석 및 전망입니다. 북방면은 행정리 20개 리에 68개 반, 인구 3,945명으로 노인인구가 30.8%를 차지하고 있으며 홍천읍과 연접하고 있어 도시와 농촌의 삶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다만, 중심지인 상화계리는 국도 5호선에 따라 농업권역과 생활권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농업권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중심지 개발 및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하수 부족 및 식수 오염에 따른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에 대한 주민 욕구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254쪽 추진목표 및 방향입니다. 주민감동 민원행정 추진과 지역주민 모두가 행복한 다함께 복지 구현으로 다시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북방면을 만들고자 합니다. 255쪽 일반현황과 257쪽부터 268쪽까지의 주요 추진시책 및 계획은 읍면 공통사무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69쪽 주민숙원 및 당면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 자체 주민숙원사업 19개에 5억 원, 농업기반정비 재배정 사업 10건에 2억 7,380만 원, 지역개발 재배정 사업 6건에 2억 300만 원, 하천 제방 정비 재배정 사업 2건에 9,000만 원 등 총 37건에 10억 6,680만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1쪽 당면현안사업입니다. 2020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북방면 중심지인 상화계리 마을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을, 능평리 마을은 자유개발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3월 6일 강원도 자체검토를 거쳐 3월 19일에는 능평리 마을만들기 사업이 중앙 검토를 받았고 29일에는 상화계리 기초생활거점사업이 검토를 받을 예정입니다. 공모선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2쪽 북방농공단지 부지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하던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지난 1월 18일 사업 중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사업부지 활용방안 없이 사업 중지에 대한 당위성만 설명을 하므로 주민들의 상실감은 매우 큽니다. 금년 상반기 중 농공단지 지정 해지 고시 계획이 있는 바, 부지 활용에 대하여 전문기관 용역 등을 통하여 조속히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3쪽 주민건의사항입니다. 먼저 북방면 사랑말지구 상수도 공급 요청입니다. 사랑말지구는 대규모 축산농가 밀집지역으로 수질 변화 및 오염 정도가 가속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10월 일부 지역의 수질 검사 결과, 대다수의 농가가 부적합 판정이 나옴으로 주민들이 안전한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으며 상수도 공급에 대한 민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성동 2리 마을에 관해서 상수도 공급 관련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금년에 설명회에 따르면 10가구에 대해서 시범 보급을 하고 시범 보급을 한 결과 수압 등 상수도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내년부터 국비가 아닌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관련 예산을 관련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4쪽 국도 5호선 횡단 위험 구간 교통안전시설 설치 요청입니다. 상화계리의 경우 현재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 중인 북방지구 폭원부족공사가 금년 6월 준공될 예정으로 차선 개방시 통행 차량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고정식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요구되며 부사원리의 경우 인구수는 적으나 노인인구가 많은 마을로 횡단보도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행자 호출 신호등 설치로 주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75쪽 노후경로당 신축입니다. 중화계리, 화동리, 도사곡리의 경우, 경로당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및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로당을 이전 신축하여 시설 이용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능평리 돼지돈사 환경오염 해소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능평리 198-2번지 일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돼지돈사는 무궁화수목원과 연접되어 있고 마을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나 돈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 등으로 지역주민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구 증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와 돈사 운영자의 임대차 계약이 금년 말로 종료될 예정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주민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연접돼 있는 무궁화 수목원 사업부지로의 흡수 등 적극적인 환경오염 해소방안 마련으로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살기 좋고 풍요로운 마을을 만드는데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북방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방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북방면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축사 때문에 북방도 말이 많은데 지금 군에서 축산과하고 환경과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단지를 몰아서 가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또 상수도 말씀하신 문제는 아까 소장님 와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꼭 하겠다고.

예. 어제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방면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북방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내면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면장 김운기입니다. 내면사무소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쪽 되겠습니다. 최근 여건분석 및 추진방향입니다. 여건분석 및 전망으로 인구는 2월 말 현재 3,264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층이 924명으로 20%의 노령화와 매년 10명 이상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내면은 해발 600m이상의 고지대로 고랭지 채소 감자, 오이, 고추와 약초가 주 소득원입니다. 홍천 9경 중 8경인 살둔계곡과 제9경인 삼봉약수, 전국 최고의 은행나무숲이 있어 주변 지역 편의시설이 필요하며 밭농사로 가뭄대책과 흙탕물 저감 대책에 대한 지원 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읍면 공통사항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 당면현안 주민사업으로 자운 2리 수리넘이재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202호선으로 자운2리 고인돌에서 자운4리 덕두원 비포장 1.5km 구간이 도로폭이 좁고 급경사로 인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농산물 생산유통 증진을 위한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율전 2리 호랑소 입구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13호선으로 도로폭이 좁고 급경사 지형으로 농산물 차량,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이 어려우며 특히 겨울철 교통사고와 낙석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해소를 위한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근무하면서 어려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면은 계방산이 있습니다. 계방산에 오시는 관광객이 노동리에 상당히 많은데 하산로는 노동리 쪽으로만 돼 있고 내면 쪽으로 안 돼 있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창촌 1리나 3리 쪽으로 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국 최고의 가을 관광지인 은행나무숲 개방 시에는 그것도 군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 내면은 448㎢로 홍천군의 4분의 1이 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면은 논이 없어서 도수로 사업이 없습니다. 또 도시계획이 안 돼 있어서 도시계획사업비가 없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를 증액해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내면에 흙탕물 저감 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흙탕물 저감 시설로 발생하는 피해농가 구제대책으로 관정사업 확대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이재배 농가에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내면 사무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면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흙탕물 저감 장치 대책위원회가 있었나요?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3월에 했습니다.

많은 대안들이 나오고 있죠?

대안이 휴경지에 대한 보존이든지 친환경직불제 이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흙탕물 저감 대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또 피해가 있더라고요. 장마철에 그냥 떠내려가게 두면 한번 쓱 지나가고 말텐데 저감 시설을 하면서 1년 내내 흙탕물이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하우스에 물 줄 때 여과기가 막혀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저희가 월례회 하는 날 들어가서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이 흙탕물 들어갈 때 한꺼번에 다 내려가면 좋은데 저감시설에 넣었다가 내려 보내니까 관수를 못해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해서 그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한강의 물을 살리기 위해서 상수원 물이 더 흐려지는 그런 역작용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랄까 방안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그 지역에서 대안이 나와 줘야 되잖아요. 그쪽의 대안은 없습니까?

관정사업 같은 게 확대 지원되어서 흙탕물 내려갈 때라도 사용하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관정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순전히 서울 좋은 물 먹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관정사업도 보조율을 좀 높여서 자부담률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관계 부서에다가 면장님께서... 저희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참석해서 많이 하겠습니다.

하여간 애쓰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탁구장 저번에 들어갔다가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면장님께서 올려주셔서 1차 추경에 반영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