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창수
김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이해규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이해규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 대비 33.66퍼센트(%)가 증가한 1,124억 4,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98억 4,500만원, 특별회계는 12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억 9,700만원을 증액한 67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제안전도시 업무추진 및 안전산업박람회 참가 2,500만원, 자율방범대 활동 및 역량강화 지원 4,000만원,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을 위해서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교육훈련 홍보 및 운영을 위하여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을 위해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019년 본예산 대비 91억 8,700만원을 증액한 30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8억 6,900만원이며 방산버스차고지 조성사업 80억 5,400만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등을 위한 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비용 용역비 5억원, 기타 교통사고 잦은 곳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비 7억 3,800만원 등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93억 2,500만원으로 주거밀집지역 주차장 확충을 위한 사업비 2억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은계지구 제1공영환승주차장 조성 설계용역비 1억 9,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400만원을 증액한 38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55억 5,100만원이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서 오지노선 운영사업, 운영 보조 15억원을 증액하였고, 버스승강장 관리 사업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7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방지 시설물 관리사업 9,000만원, 당직실 주정차 민원 차량조회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입니다. 건설행정과는 2019년도 대비 7,200만원 증액한 90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통행권 보장을 위해서 도로관리 분야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 분야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입니다. 도로시설과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65억 5,800만원을 증액한 27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천왕~광명간 도로 확포장 공사 98억 6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35억 7,100만원, 조명관련 예산 1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설명서에 21페이지 교통사업팀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부장님! 제가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도 해당되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달에 번호판이 새로 바뀌죠?
이 바뀌는 형태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샘플(sample)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12가에 1234, 이것이 123가에 뭐…….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그런데 그것이 왜 바뀌어요?) 숫자가 모자라서요, 차량 부여넘버(number)가 모자란 거예요. 기존에는 페인트(paint) 방식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9월 1부터 코팅(coating)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반되는 금형비도 추가되고요,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요. (
위원석에서 - 우리 시만 바뀌나요?) 아, 전국 다 바뀝니다. (
위원석에서 - 전국적으로?) 이번에 9월 1일 날 일제히 다 바뀝니다. (
박춘호위원
위원석에서 - 1일부터 후에 차근차근 신청해서 바꾸는 것이죠?) 네, 신청해서 다 바꾸는…….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면 인식표나 이런 모든 것이 다 바뀌겠네?) 기존, 네, 프로그램까지 다 바뀝니다. (
위원석에서 - 돈 쓸 일이 어지간히 없나 보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자, 잠시만요!
그런데 220만원 가지고 다 해결이 돼요?
아, 2,200만원 가지고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박춘호위원
위원석에서 - 신차가 더 많이 나오죠?) (청취불능) 거기에 프로그램 개발하고…….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것 좀 이리 줘보세요. (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넘버(number)만 교체가, 당장 이 넘버(number)만 교체, 모든 차량의 번호 인식이나 이런…….)
위원석에서 - 아니, 공공 우리가 주차장을 이용할 때 이런 시스템도 다 바뀌어야 되나요?) 바뀌어야 됩니다. (
위원석에서 - 그러니까요. 그런 예산도 같이 다…….) 그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리업체하고. 그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기존 것 같은 프로그램…….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는 번호판도 바꿔달라고 요청하면 이렇게 바꿔줍니까? 비용은 부담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코팅(coating) 방식으로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박춘호위원
위원석에서 - 그 야간에…….) 야간에 빛 반사도 있고요. (
용수
노용수위원
위원석에서 - 인식도 코팅(coating)하면 괜찮고요. 각종 불순 오염물질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저감되고…….) 오염물질하고 빛 반사 이것 뭐…….
창수
김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
박춘호위원
위원석에서 - 파란 바탕에 흰 글씨가 야간에 안 보일 수 있어요.)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저는, 아닙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에요? 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시흥시시설관리공단환경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예산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아마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한테도 이런 민원들을 꽤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원도심 쪽에는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우리 공공토지나 공공부지에 있는 이 어떤 위험시설물들은 바로 바로 해결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위험할 때까지 사실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리 사전에 다 보수도 하고 예방도 하는데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당시에 도시계획도 잘못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유지인지 또 이것이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토지들이나 구조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구조물들이 위험해서 행정기관이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 관련된 부서를 다 가다 보면 결론은 사유지여서 안 된다, 이런 것이 원도심에 되게 많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안전, 그리고 당시에 주민들은 도로는 당연히 시유지 부지라고 생각하지 우리 개인 땅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 집을 사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당시에 토지계획을 정리를 좀, 대장정리을 했으면 주민들이 이런 불편함 사항을 겪지 않을 텐데 그런 사항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사유지의 구조물일지라도 좀 진단을 해서 시민안전과에서 예산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나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우리가 그런 부분을 사실 예산을 지금 현 제도적으로는 불가능한 현실이고요, 지금 우리가 기금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데 만약에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그 주인이 행방불명이 되고 없고 찾을 수가 없고 긴급을, 지금 바로 보수를 안 한 경우에는 어떤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긴급 투입하고 나중에 그분한테 공사비를 다시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제도는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그 외에는 사유지에 할 수 없고 일반예산으로는 그것은 또 기부법에, 정치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불가능하고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현실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데가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참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안타까움이 많습니다만 지금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보수라든지는 힘들고 제도적으로 주택가라든지 이런 분야에, 이런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에 대해서는 사유지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사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어려움이 현실적입니다, 사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은 누가 봐도 시민들이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현장인데 단지 딱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주택가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몰라서 질의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지금 주민들이 당연히 공동으로 쓰고 있는 단지나 빌라(villa) 안에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으로 가는데 이것이 수백 명이 쓰는 도로예요. 그런데 그 도로가 그 당시에 토지 정리를 안 해 놔서 그것이 그냥 사유지로 남아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20년 30년 된 이런 도로들 안에 그 당시에 조성할 때 깔아놓은 도로포장이 사유지라고 30년 4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아예 이 사람으로 말하면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이런 도로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들은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주고 있고. 이런 부분을 기금에서건 어디에서건 뭔가 좀 부서가 있지, 있어야,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안전을 위해서 시민안전과를 만들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고민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참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제가 뭐 한 몇 년 동안…….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사고가 났어요, 이제. 이렇게 주민들도 계속 요구하고 의원들도 요구했는데 사유지여서 안 됐어. 그런데 거기서 인사사고가 났어요. 그래도 안 할까요? 그동안에 인사사고가 안 났으니까 그냥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그렇죠. 인사사고가 났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면 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봅시다.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미 그런 도시들이 계속 더 해가 거듭될수록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신도시들은 너무나 전산처리가 잘 돼서 정리가 잘 되거든요, 토지정리랄지 기타정리들이 잘 되는데 과거에 30년 40년 전에 만들어진 구획정리 된 도시들은 행정이 잘못한 것입니다, 행정이. 행정이 잘못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고스란히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부서가 같이 도로시설과, 그러면 시민안전과 주택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함께 좀 고민을 해서 만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국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이런 민원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시민, 우리 고충민원이나 현장대응팀이나 이런 데도 이런 민원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을 중심으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돼서 그냥 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구역들을 좀 정리해서 해당부서가 같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국장님을 중심으로 좀 만들어서 주셔서 한번 그것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해규
이해규안전교통국장
네, 그렇게 해 보죠.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과장님! 시장님이 추구하시는 것이 안전제일도시죠?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하여튼 그것 때문에 우리 시민안전과가 되게 업무가 많고 바쁘죠?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일은 자꾸 이것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보면 안전에 대한 범위 해석을 굉장히 넓게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일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고 일을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더라도 또 찾아서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직원의 의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어쨌든 시민안전과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은 많이 저기되고요. 그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해서 조금 하나 여쭐게요. 10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이것 체육대회가 매년 지원 됐던 거예요? 아니면…….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매년, 매년 돼…….
박춘호위원
매년 됐던 것이죠?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됐던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매년 됐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피복비 지원 건이 있는데 이것이 위에 보시면 대원 수는 한 860명 돼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한 300명 정도를 이렇게 잡았는데 최소 반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300명 가지고 이것이 각 지대로 내려 보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해 준다고 하면 18개 동에 내려 보내는데 거기에서도 내부적으로 누구는 피복이나 방화나 이런 것을 받는데 또 어떤 분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문제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최소 한 반 정도는 해서 1차적으로 하고 아니면 내년에 또 예산 세워서 2차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참 줘도 어정쩡하겠어요. 그렇죠?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이 예산은 우리가 운영하는 데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다 편성을 했고요, 이 예산은 지역구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해 가지고 편성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전 860명에 대해서, 860명은 32개 지대 있을 때 860명이고, 지금 배곧대가 들어와 가지고 34개 지대로 해 가지고 한 920명이 되는데요. 그 대원들에게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역구 의원님 해당되는 데만 좀 이렇게 편성해서 해 주자고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편성을 해 가지고 되는 것으로,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이…….
박춘호위원
아, 지역구 의원님 예산, 거기 지대에만 주는 거예요, 해당 지역구만?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박춘호위원
참, 또 이것이 안 준 사람들은 못 받네. 하여튼 의원님들이 주셨으니까 그러고 그다음에 보면 방범대 실비 지원하는 것이 각 지대별로 차이는 나잖아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어쨌든 분기마다 한 번씩 신청을 해서 받는 것이잖아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박춘호위원
이렇게 주는데 그 안에서 작성하는 그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고 그래요. 어차피 지원해 줄 것이면 좀 아예 안 받을 수 없는데 서류 간소화를 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이것이 방범대의 사무장들이 이것을 상반기에 받고 하반기에 받는데 거기에 필요한 서류가 꽤 많대요. 그것 준비하는데 며칠 걸린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간소화 시켜서…….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아, 그것은 제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데 우리가 포상금을 해 가지고 주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각 동 주민센터로 자금을 재배정해 가지고 동 주민센터에서 드리는데 그 금액은 정해져 가지고 내려갑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차이가 있잖아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차이가…….
박춘호위원
똑같지는 않잖아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그것은 많지는 않지만 차이는 정해지는 것이 평가하도록, 평가를 해서 주도록 기준이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대하고 경찰서하고 평가를 해서 우리한테 오면 그 기준에 따라서 그 해당 동에 뭐 A라는 지대에는 얼마 딱 정해져 가지고 드리면 동에서는 그 지대에 통장으로 입금하는데…….
박춘호위원
그 서류가 좀 많은가 보더라고…….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서류는 뭐 지정된 통장의 카드로 쓰기 때문에 많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박춘호위원
그것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는 시흥시 시흥경찰서 자율방범연합총대라는 명칭을 써요. 그렇죠?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박춘호위원
어제도 보셨잖아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우리는 경찰서에서 지원 받는 것은 한 푼도 없어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명칭을 꼭 써줘야 돼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그 명칭은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경찰청장이 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는데 위임하다 보니 경찰서장 운영, 경찰청장의 운영지침에 의해서, 상위법도 사실 없습니다, 이것이. 운영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박춘호위원
아니, 청장이 하든 누가 하든지 간에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시민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어느 정도의 경찰업무에 일종의 보조역할도 해 주는 것인데 명칭은 쓰는데 한 푼도 예산 주지도 않으면서 명칭만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그것은 경찰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전국 통일된 명칭이라서.
박춘호위원
네. (
성훈창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아침에 시흥소방서라고 해서 문자를 받아보는데 우리 시민안전과하고 관련이 있나요, 시흥소방서?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수시로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119가 제일 빨리 아니까 그것으로 해 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차원에서…….
성훈창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안전과 과장님께서는 그것 받아보나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받아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쪽에 그 데이터(data) 중에서 액션(action)을 취할 것들은 없어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아, 그것은 밤에 우리 직원들이 액션(action) 취할 것은 항상 자다가도 나가고 항상 24시간 대기한 상태로 나갑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elevator), 가끔 내가 자세히는 안 보지만 엘리베이터(elevator)에 갇혀서 강제로 열어주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시간 같은 것은 안 나오더라, 몇 분 갇혀 있었는지 몇 시간 갇혀 있었는지 또 그 발생되는 엘리베이터(elevator) 업체들, 이것이 그렇잖아요? 거기에 갇혀 있는 심정은 상당히 진짜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stress)를 받고 진짜 지금 시대에 이런 일이 있느냐, 그래서 나는 지금 시흥소방서에서 보내주는 정보를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분석을 해서 물론 필요 없는 데이터(data)도 없지만 거기에서 개선해야 될 데이터(data)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그것 좀 챙겨줬으면 좋겠네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우리가 늘 공유를 합니다. 그 업무하는 것이 119에서 하는 고유업무고요. 저희들이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사건이라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elevator)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화재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교통사고도 일어나는데 소방서도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도, 저희들도 한 팀이 둘이서 나가는데 나가는 것도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재난이, 어떤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그런 데만 나가지 조그마한 사건까지는 사실 다 못 갑니다.
성훈창위원
시민안전과장님은 "나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돼요, 시민안전과장님은. 저희는 할 수 있어요. "나갈 수도 있다." 자, 그 난 것을 앞으로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시의 어떤 대응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엘리베이터(elevator) 숫자가…….
성훈창위원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elevator)를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 외에도 안전사고가 많아요, 보면.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많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이 인재인 안전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시민안전과에서 챙겼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최선을 다하고 챙기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베이터(elevator)만 해도 우리 관내 6,500개입니다. 그것 담당자는 한 명입니다. 전체 다 커버(cover)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훈창위원
다음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해규
이해규안전교통국장
네.
성훈창위원
우리 지난번에 권역별 민생간담회를 했어요.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듣겠습니다."를 해 가지고 이 결과가 나왔어요. 보니까 대부분이 불가나 추진 중, 장기과제예요, 대부분이. 보면 한 50퍼센트(%)가 불가, 장기과제, 이 안전교통국. 그래서 지금 불가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장기과제, 추진 중인 것들은 이것을 누가 언제까지 추진을 하고 누가 지금 담당이고 이런 것을 좀 표기해 줄 수 없나요?
해규
이해규안전교통국장
그것은 뭐 어려운 사항이 아니니까요,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보니까 이것이 납기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신현역을 경유하는 순환버스 신설" 하고서 누가 하겠다고는 했는데 장기과제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하는지가 없어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이것 뭐 내년 후년까지 해도 상관없는 것이니까 어떤 납기의식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공무원 이 업무 담당자도 납기가 언제까지이다라는 그런 납기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물어보면 "아, 그것 내년 5월까지 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보면 장기과제하고서 어떤 내용이 없어요. 지금 안전교통국, 뭐 다른 국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국도 제가…….
해규
이해규안전교통국장
신현동 그 환승주차장은, 지금 환승되는 것 있잖아요?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성훈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어떤, 보면 지금 보셨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건의사항해서 조치결과 조치계획, 이 계획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할 것인지 누가 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죠.
해규
이해규안전교통국장
시기가 나온 것은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장기과제라는 것이…….
성훈창위원
지금 이 조치계획이라는 두루뭉수리예요. 이것이 시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시장님이 바쁜 시간을 내서 이렇게 간담회 들어 왔으면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50퍼센트(%) 넘게 장기과제 불가 이것이거든요. 이것이 시민의 소리를 듣는 입장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것은 물론 우리 국장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시흥시 전체가 해당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것 시민이 질문했을 적에 자기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안 온다는 말이에요, 언제까지 하겠다는 회신도 없고. 그것은 바로 의원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시민의, 예를 들어 신현동에 갔을 적에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고 또 이것이 제가 수시로 담당 공무원한테 체크(check)할 수 있는, 누가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system)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해규
이해규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하고 얘기를 좀 해서요, 표시해 줄 것은 해 드리고 시가 필요한 것은 시가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또 예산이 수반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것을 국장한테, 저기 뭐야, 정책기획관한테 얘기해야 더…….
해규
이해규안전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다 얘기해 가지고 저희 국만 해 달라고 하면 저희 국만 해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또 거기에서 같이 취합을 하고 있으니까요.
성훈창위원
지금 안전교통국을 분석해 보니까 완료가 4건, 불가 9건, 장기과제 5건, 추진 중 10건이거든요, 이것이 안전교통국이.
해규
이해규안전교통국장
네.
성훈창위원
거의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안 된다는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한테 설명을 좀 제대로 해 주고 하려면 저희들도 좀 알아야 되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것을 내보낼 적에는 그런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해규
이해규안전교통국장
네. 아니, 위원님께서 물어 보시면 언제든지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는.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어제하고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산 관련된 부분에 집중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한 세 가지 정도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성훈창 위원님께서 소방서에서 문자 받아 가지고 엘리베이터(elevator)에 갇힘 사고가 났다고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빨리 대처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그저께였죠, 그저께? 엘리베이터(elevator)에서 10명이 갇혔어요. 갇혔는데 그 갇힌 이유가 문자 보시면 정왕동 ㅇㅇ아파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갇힌 이유가 정전 때문에 그랬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전이 되면 비상발전시설이 돌아가고 그다음에 정전이 다시 해제가 되면 복전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갇히는 사태가 났거든요. 그래서 시민안전과에서는 물론 사고에 대한 대처도 빨리 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고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예방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산업박람회를 10월 달에, 9월 달부터 준비해서 11월 달에 참가하시겠다는 이야기죠?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 박람회 관련된 예산이 2,500만원입니다.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 개최 장소는 어디입니까?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지난해는 고양 일산의…….
창수
김창수위원장
킨텍스(KINTEX)?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리고 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 단위가 다 하는 것은 아닐 테고…….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다는 안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리고 행사 주관이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행자부(행정안전부)하고 산업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하고 경기도하고 공동 주최 주관을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 박람회 참가하는 것을 제가 여쭈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지만 어제 우리가 예산 심의한 스마트시티과도 스마트시티위크(Smart City Week) 이래서 같은 킨텍스(KINTEX)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안전과는 4개 부스(booth)를 운영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쪽 타 과에서는 6개 부스(booth)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안전산업박람회는 며칠간 하죠?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3일간 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3일간이죠?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날짜도 똑같은데 우리 어제 사업설명서 253페이지(page)하고 단순 비교를 해 보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아주 디테일(detail)하게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확정보다 지난해 우리가 산업박람회 참가를 했습니다. 비용을 근거로 해서 올해 다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순찰초소를 환경 개선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디 초소를 하는지 딱 정해져 있나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이것도 지역구 의원님…….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3페이지(page)에 보게 되면 민방위교육훈련해서 지금 2,200만원이 추경에 요청이 됐는데 이 2,200만원의 용처가 영상 제작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죠?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영상 촬영 제작비가 2,200만원이에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그간의 추진실적에 2019년도 1월에 영상 제작이 완료가 되고 납품이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 지출 하신 것인가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지난해에, 지난해에 제작을 완료해서 금년부터 올해, 지난해 완료한 것이고요, 올해 민방위교육 때부터 지금 계속 방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민원실 입구에도 보면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거기에도 계속 방영이 나오고 동 주민센터도…….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영상 제작이 2019년 1월 달에 완료가 됐다고 자료에 있고 그다음에 추경에 2,200만원을 받아서 제작을 하겠다고 했고 이것 시점이 좀 다르거든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아, 이것이 동영상은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창수
김창수위원장
업그레이드(upgrade) 시키는 거예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재제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그레이드(upgrade) 시키는 것입니까?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제작은 작년 겨울에 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7월 달 이후로 8월 이후 하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했고…….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1년 내내…….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 밑 내용에 보면 2019년 4월 달에 업체 선정하겠다고 해서 전년도 것하고 올해 다른 것이죠?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매년 한 2,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영상을 계속 제작하는 것이죠?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이 영상이 우리 시에서 딱 만들어야 되는 고유의 뭔가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 종류의 콘텐츠(contents)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지금 사실 시장님 들어오시고 가장 강조하시고 공약사항이고 한 것이 안전도시 제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전 시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반복된 교육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과장님!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민방위 교육할 때도 안전 관련 넣고 시민들도…….
창수
김창수위원장
제가 드린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상을 2,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매년 우리 시흥시 고유의 영상을 제작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안전은 뭐 백 번, 천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시 버전(version)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중앙정부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도 이런 영상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사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중앙정부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의 영상 교육자료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 적용이 안 돼서 꼭 우리 시 버전(version)으로 매년 2,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작성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이런 영상은 경기도에서도 첫 번째고 전국에서는 한 세 번, 네 번째 되고 전체 확대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저희들이 정책을 사실 새로 개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이런 콘텐츠(contents)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민방위교육장에 가면 20~30대 되는 분들이 거의 다 잠만 자고 해서 실질적으로 한 가지라도 배워갈 수 있도록 이런 동영상도 틀고 실습 위주의 교육을 하는 것이 제가 앞으로 계속 지향하고 있는 민방위교육 내용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시만의 아주…….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독특한 정책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독특한 그런 영상물을 제작해서 그것을 민방위교육 때 방영을 하고, 그래서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이것 산출내역이 작년도 그러면 2018년도에 해서 2019년 1월 달에 납품이 되었다고 하는 그 내용의 산출내역이죠?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너무 디테일(detail)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영상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여기에 나오는 지금 구성 요소들 있잖아요? 연출료도 있고 출현료도 있고 이럴 텐데 출현 같은 경우에도 누가 어떻게 출현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변동이 심하잖아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심한데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딱 픽스(fix)를 해 가지고 나와서 이것이 마치 정례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 고유의 어떤 그런 콘텐츠(contents)의 제작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말 고유의 어떤 뭔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인데 이 형식만 본다면 너무 틀에 박혀 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보통 보편적인 그런 영상 제작물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중앙정부나 도 차원에서 하는 영상을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궁금증에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전국 도 단위로 제작 안 하고 우리 시만…….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알겠고요. 2019년 1월 달에 납품 받으신 그 지난 연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영상물 있죠?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것 좀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CD 같은 데 담아서 주시면 될 것 아니에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것이 저작권 이런 것이 필요해 가지고 누구한테 공개 못하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이것이 외부에 유출이 되면 「선거법」 저촉 여부도 사실 있어서 개인, 개인…….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의원이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의원님께는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래요? 「선거법」에 저촉될 만큼…….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아니, 민간인 시민들 불특정 다수…….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민방위대원들도 보는 자료인데 그것도 불특정 다수가 안 된다고 하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민방위 교육 법적으로 교육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상관이 없다는 선관위에다 질의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 영상을 보면 무슨 혜택을 주는 거예요?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고…….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선거법」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시민안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전 부분 및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팀, 이것은 빠진 것 아니야? 네, 교통행정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교통행정과가 몇 개 팀인가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4개 팀이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4개 팀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팀이 있고요, 철도팀…….
복희
이복희위원
네, 행정, 철도…….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팀, 주차시설팀이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시설, 주차시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자, 그러면 지금 아마 전체적으로 가장 민감한 것이 주차…….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차시설팀에는 몇 명이에요, 직원이?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팀장 포함해서 4명 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팀장 포함해서 4명의 직원이 시흥시 전체의 주차시설을 관리하고 하나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조성하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더불어서 버스 차고지라든가 저희가 화물차고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4명이서 그것이 가능한가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체가 다 이 주차장으로 인한, 주차 문제로 인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교통행정과 주차팀 신설 내지는 인력 증원을 건의해서 보고를…….
복희
이복희위원
했습니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보고를 드렸고요. 더불어서 지금은 학교 개방이라든가, 자투리 공간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민원이 솔솔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이라든가 인력 증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 했습니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본 위원이 그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알아보고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현장은 의지가 있으나 사실은 행정이 안내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주차장을 개방하겠다. 또 우리가 유휴공간이 있으니 행정하고 같이 뭔가 좀 주차장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데 이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몇 번 하면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실제 담당자들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전체를 다 다니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팀 분리를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이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국장님!
해규
이해규안전교통국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꼭 챙기셔야 됩니다.
해규
이해규안전교통국장
네, 저희도 문제점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주차 팀이, 주차시설팀이 지금 학교 개방 이런 것도 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부설주차장 행정이 못하면 부설주차장 관리센터라도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예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을 지금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가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대형 주차장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주차장 계획은 사실 시흥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들었으면 사후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이것은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합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공동주택 일정 부분 주차장 개방, 아니, 그러니까 유휴지 개방을 하면 면적의 몇 퍼센트(%)를 주차장으로 행정이 투입해서 하겠다고 했고 그것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데가 원도심일 것 같아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원도심의 오래된 단층짜리 아파트나 아파트 내에 이미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거의 무용지물인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주차장화 하겠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그 조례도 개정한 것이고, 개정하려고 지금 올려 놓은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예산도 확충을 위해서 세웠는데 2억원으로 세웠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 2억원 갖고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우선 2억원을 세웠고요, 보통 그 다른 시 같은 데에서 지원할 때 1면당 한 50만원 정도, 그다음에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직접 주차장을 신청 받아서 조성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최소 한 100면에서 한 400면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새로운 토지를 매입해서 대형 주차장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일단 대부분 운전자들이 자기 집 근거리에 주차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깊숙히 좀 파고 들어서 이런 주차장들이 동네 단지 내에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취지로 이 예산을 세운 것 아닌가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물론 해 봐야지 알겠지만 이런 데는 저는 돈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자. 그래서 이 예산은 일단 세워놓은 예산이니 한번 써 보시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제2회 추경에도 반드시 저는 과감하게 세울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요. 지금 화물차고지가 이제 5억원이 올라왔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외부에 국비나 도비나 기타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되나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이런 행정절차를 얼른 진행하고 국비 한 70퍼센트(%)까지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국비 70퍼센트(%)라면…….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정도까지…….
복희
이복희위원
토지매입비는 아닌 것이죠? 일단은 시설비에 대한 것인가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여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빠르게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외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립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사업설명서 21쪽하고요, 그다음에 23쪽, 21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 두 가지를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엊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사업 내용을 보면 주로 시설 중심으로, 시설 중심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엊그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시설 플러스(plus) 제도화 시스템(system)까지 같이 병행해 달라고 하는 말슴을 드렸는데 여기였나요? 다른 부서였나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나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시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제도화 하고 시스템(system) 개선까지 병행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도와 시스템(system) 개선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횡단보도하고 차량 정지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말씀드렸죠? 그 건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호등과 차량정지선의 간격, 그래서 운전자로부터 신호등의 아이 라인(eye line)을 확보해 주는 것…….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이 하나 있었고, 세 번째는 횡단보도를 넘어서서 차량 정지선이 확보, 차량 정지선이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그다음에 차량 감지, 차량 감지해서 연동돼서 신호등이 작동되는 그 시스템(system)까지 한 네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좀 이렇게 고민을 하셔서 담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5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는데 일단 이곳에는 지금 사업지로 유천아파트 906동 한 곳만 지금 나와 있는데 시흥시 관내에 교통사고 잦은 곳이 이곳 한 곳만 있지는 않겠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이 교통사고 잦은 곳은 저희가 국비를 50퍼센트(%)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올려서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에서 선정되면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저희가 또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교통사고 다발구간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또 3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서에서 판단하고 있는 기준은 교통사고 잦은 곳, 다발지역이 1년에 한 2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곳을 교통사고 다발지역 내지는 잦은 곳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흥시에서 한 지점에서 두세 번의 사고가 나는 곳이 저는 여러 군데가 있으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예산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유천아파트 부분이 사고가 잦은 이유를 좀 파악이 됐나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유천아파트 앞에서 사고가 2008년에 신청을 해서 선정됐는데 그 전년도에 2017년도…….
용수
노용수위원
아까 2008년도라고 하셨습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2018년도! 2018년도에 2017년도 사고 내용을 보면 주로 차 대 차 정면, 그다음에 측면사고 보행자 사고인데요, 이것이 횡단보도의 간격이 사거리 있으면 너무 간격이 넓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횡단보도 사거리 간격을 줄여주는 작업, 그다음에 가각정리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좀, 그것도 횡단보도 쪽을 이렇게 좀 원형으로 정리를 해 주고 그다음에 교통신호등 이런 것도 시인성이 좋게 그렇게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고는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은 예전에 저희가 봤던 자료에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스톱(stop)이든 고(go)든 명확해야 되는데 긴가민가 하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약간 사례를 든다면 노란신호등이 한 1~2초여야 하는데 3~4초로 길어 가지고 그것을 감지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 저기는 노란 신호등이 나와도 3~4초로 길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계속 밟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자료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듯이 이 사고 원인이, 사고가 잦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건에 대한 개선대책을 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으셔서 개선안이 개선안대로 좀 될 수 있도록…….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할 때는 저희가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같이 해서 기본설계라든가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설물 정비할 수 있는 실시설계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이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에 지정이 되고 2018년도에…….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아니, 2017년도에 사고가 많은 것을 근거로 해서 2018년도에 신청을 해서…….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 시행이 되고 내용으로 보면 3년이잖아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사고가 크게 나면 인명사고이지 않겠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차 대 차 아까 스친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인명사고를 중심으로 본다면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방치가 되는 것이잖아요? 최소한 3년이겠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절차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선정할 때 좀 여력이 된다고 하면 두세 개를 선정한다고 하면 시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치로 봤을 때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드린 대로 국비 받아서, 50퍼센트(%)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시 자체적으로도 올해 3개소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도 그렇고 이 균특도 마찬가지고 뭐 좀 시에 지금 그런 내용으로 총량으로 보면 4개만 있지는 않지 않겠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균특을 담더라도 하나만 담지 말고 가능하다고 하면 2~3개 담을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앞서 했던 시민안전과하고도 같이 맞물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고 화물차고지와 관련해서 29쪽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화룰공영차고지를 세 군데 지금 선정하고 있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사업지를 지금 잡고 있지 않습니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이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다시 용역을 준다는 건이 좀 의아하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봤더니 사업 예산의 변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사업대상지도 좀 변경이 됐고요. 이번에 방산 쪽 화물차고지가 그린벨트(greenbelt)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이라든가 도시 시설 결정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예전이 이 공영차고지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공영차고지 재원은 이 용역비는 저희 시비로다가 추진…….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요. 그간에…….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시비하고, 그 버스차고지는 시비하고 도비 이렇게 재원을 마련했고요. 이것 화물차고지는 시비하고 국비…….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도 지금 균특으로 하는 것인가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청할 예정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이 사업설명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도시관리계획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이것은 그린벨트(greenbelt)이기 때문에 그린벨트(greenbelt) 지정 해제를 좀 하겠다는 이야기시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하고, 그다음에 도시 시설 결정…….
용수
노용수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여기 그 밑에 보면 따라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중앙투자심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이것을 통해 가지고 도시시설 결정을 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투자심사도…….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렇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위에 그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한번 보십시오. 투자심사에서 비대상으로 되어 있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전에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이라든가 중기 비대상으로 잡았는데 나중에 저희가 실제로 사업 들어갈 때 다 공유재산이라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 이행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계속 보고했던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해서 세 군데 사업지를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를 했었을 때 시흥시 입장에서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세 군데가 그냥 아니었습니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위치라든가 그 위치별로 어느 위치가 적정하고 그 위치에 어느 정도 화물차고지 조성이 가능한지 그런…….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죠. 제가 지난주, 지난번 그 2018년 사업내용들을 좀 보면 이미 저희한테 보고를 하기는 논곡동, 방산동, 그다음에 MTV(Multi Techno Valley) 자리 그 세 군데를 화물공영차고지로 하겠다고 확정된 말씀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확정된 안을 주셨다라면 그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담아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대상인지 투자심사대상인지도 파악을 했어야 되고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이 사전 절차 이행여부와 관련돼서는 보세요, 다 비대상으로 돼 있잖아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이것 지금…….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아직 이런 대상이, 사전 절차 이행여부의 대상인데 아직 안 온 것하고 아예 비대상인 것하고 다르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가 이것 행정절차를 위한 이 예산은 비대상으로 저희가 표현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절차는 다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투자심사 대상에서 아웃(out)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간 저희들한테 논곡동, 방산동, MTV(Multi Techno Valley)에 하겠다,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건은 허위보고를 하신 것이네요? 결과적으로 허위보고가 되잖아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허위보고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지역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려다 보니까 이런 행정절차라든가 또 실제로 사업하려면 예산 확보 그다음에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용수
노용수위원
3개 지역의 대략적인 예산안도 나와 있어요,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그러면 그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담아야 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하는 금액의 범위를 넘어갔을 거예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상인데 시기가 도래를 안 한 것하고 비대상이라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관점 자체가. 그렇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세요. 사전 절차 이행여부와 관련돼서 다른 것은 다 빼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비대상이오, 그다음에 투자심사대상 아니야.
해규
이해규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이것은 있잖아요? 5억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300억원인데 300억원은 대상이 되지만 이것을 하기 위한 전체 5억원의 예산은 비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이 5억원도 그러면 관리대상에 포함되고 다 포함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아니죠, 이것이.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 이 5억원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
해규
이해규안전교통국장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만 여기 비대상이라고 표시한 것이지 이것을 만약에 300억원 예산을…….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도 그 말씀대로만 보면 이해가 돼요.
해규
이해규안전교통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볼 때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된 전체 사업을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용역 부분만 말씀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해규
이해규안전교통국장
그렇죠. 네, 용역 부분에 대한 것 이것이 그 뭐야, 민간, 공유재산 관리대상이냐 이것만 따지는 것이거든요, 지금은요. 이것이 전체 예산을 갖다 따지면 당연히 그것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5억원을 세우기 위해서, 5억원 세우는 것 그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돼서 비대상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용수
노용수위원
네, 국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 목과 관련된 것만으로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네. 그다음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31쪽에 주거지역 주차장 확충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복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 이유와, 그 이유를 조금만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 주실 때 담장 허물기 등 사업을 통해서 약 100면에서 400면까지 확보할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공영주차장에 아, 지하주차장이든 노상주차장이든 주차 면수 1면을 만드는데 지하주차장 같으면 1면에 한 5,000만원 들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5,000만원에서 더 들 수도 있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평균 주차 1면을 만드는데 4,000만원~5,000만원 든다는 것으로 본다면 4억원 투자해서 400면까지 만들 수 있다면 투입 대비 생산성으로 보면 굉장히 높잖아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원도심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 답이 아니냐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집을 사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고 이러저러한 민원도 있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우선 여기에 올라와 있는 금년도 사업지는 확보되어 있나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용수
노용수위원
이제 수요조사를 할 것인가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상에 1996년도 6월 이전엔 건축된, 승인된 공동주택의 예를 들어서 조경이라든가 어린이보호시설 중에서 50퍼센트(%) 정도는 주차장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주민동의 하에.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사업지를 어디 어디로 하겠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신청을 받아서…….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받아서…….
용수
노용수위원
지원을 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갈 것입니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건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다면 유도하는 방식으로 가도 되지 않겠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신청하는 것만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그 주차난 심화된, 주차난 심화 지역을 좀 알잖아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쭉 선수들이 가보면 아, 여기는 이런 방식으로 대상을 좀 삼을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요. 각 동의 주민센터하고도 연계해서 그런 사업대상지를 발굴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소극적으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좀 찾아다니면서 유도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지도 가능하잖아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단독주택은 예전부터 이 사업을 쭉 해 오지 않았었나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예전부터 제도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용수
노용수위원
활성화 되지 못했나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담장 허물기 이런 부분은 이웃 간에 이해관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저는 면수까지는 고민을 못했었는데 말씀을 주시기를 이 사업 가지고 최소 100면에서 400면까지 확보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주차정책이 어디 있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이 성과를 꼭 내시고 성과보고를 연말에 꼭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이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오, 좀 한번 궁금한 것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이러면 그런 것은 어디에서 단속해야 되나요? 그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안 하고 그것이…….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발주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구역에 대한 시설 훼손이라든가 어린이 통행에 방해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관여해 가지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진말초등학교학교 앞에 진말로라고 있거든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것이 대우우성 삼환한진 앞인데 그것이 어린이보호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속도는 30킬로미터(㎞)로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카메라(camera)까지 설치돼 있어요. 그만큼 위험한 도로거든요, 이것이 어린이 사고도 자주 있었고.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지금 장현지구 택지조성 사업하면서 포크레인(Poclain)으로 파고 하는데 어떤 안전조치가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생각이 안 돼. 그래서 나는 교통행정에서 해야 되느냐, 건설행정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도시행정…….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저희가 확인해서 관련부서하고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장곡동 장현지구 주차장 부지 3개는 몇 개, 몇 평짜리, 몇 개짜리예요, 이것이? 3개 부지 확보했다고 반영했다고 돼 있는데?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장곡동…….
성훈창위원
장현지구.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장현지구,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장곡동에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제안을 하니까 답변이 장현지구 조성 시 인접지역에 주차장 부지 3개소 반영, 기반조성 시 우선적으로 토지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할 예정인데 3개라는 것이 우리 교통행정과는 모르나요, 이것?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아니, 위치가 지금 영구임대 주택 짓는 그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성훈창위원
아니, 장현지구, 장현지구.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장현지구요?
성훈창위원
거기도 뭐 장현지구라면 우리 시청과 우리 장곡동 사이…….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거기에 주차장 3개 반영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주민이 궁금해 하니까.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 관련된 질의 쪽으로 좀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신청) 오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우 유감스러운 말씀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푸르지오 6차아파트에 대해서 그 통행에 대해서 어린이, 학생들이 푸르지오 2단지에서 생금초등학교를 가려면 길을 건너야 되는데 거기에 과속방지턱도 없을 뿐더러 카메라(camera)도 없어서 주민들이 5~6년 동안 과속카메라(camera)라도 좀 설치해 달라고 했다는데 누락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누락되지 않게, 꼭 사고가 나서 하지 말고, 큰 사고가 나서 하지 말고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꼭 좀 유감스럽지 않게 넣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과속방지턱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면 건설행정과에서 바로 출자하면 되고…….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것은 알아요. 지금 과속카메라(camera) 말했어요.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카메라(camera)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기다려 주시면 빨리 조치토록…….
인열
오인열위원
6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호기
정호기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설명서 45쪽 버스승강장 관리를 보겠습니다.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공사하는데 1억 4,000만원을 쓰시고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청소용역에 7,000만원을 쓰시고 버스승강장 교체 및 신설에 약 3억 5,000만원 정도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택시승강장 교체도 좀 있고요. 버스승강장 버스·택시승강장 청소용역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누가 뭘 청소하는 것이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먼지나 정기적으로 한 3회 정도 물청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분적으로는 여러 가지 광고물이나 이런 것들 붙은 것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들을 외주 용역을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담배꽁초 줍고 그런 청소는 아니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그런 것은 가로청소에서…….
용수
노용수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하는 쪽으로 저희도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쉴드(shield)에 막 광고물 붙고 그런 부분들을 철거한다는 것인가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그런 것들도 하지만 이제 오랫동안 쓰다 보면 손자국이나 먼지나 많이 쌓이고 그런 것들을 물청소를 한 3회 정도…….
용수
노용수위원
아, 1년에 3회?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기계나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업 목을 버스승강장 관리로 되어 있는데 물론 단위부서로 가면 대중교통 육성 사업이에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 세부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택시사업도 여기에 있어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부서가 신설됐고 시설직이 버스승강장이 많기 때문에 시설직이 한 명인데 버스팀에 있어서 택시승강장 설치하는 것까지 같이 업무분장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이 세부내용을 보지 않고 예산서만 본다면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서운할 수 있겠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용수
노용수위원
택시관련 예산은 하나도 없네, 그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 부기를 아주 적은 것입니다만 벅스·택시승강장 관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적은 이야기지만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버스승강장에 노란발자국이 그동안에 몇 군데에서 한번 해 보셨나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제가 개수를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좀 지금…….
복희
이복희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성과는 저희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없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대표적으로 전체 발자국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흔히 자주 볼 수 있는 삼미시장 버스정류장, 그래서 현재 거기 지금 뭐죠, 가판대인가요? 광역버스 승차표 파는 그 앞에 우리 택시 운전하시는 사장님들께서 가판대가 거기 있으니 이것을 좀 옮기자. 그런데 그 당시에, 과 분리되기 전입니다. 당시에 우리 이충목 국장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 보자고 해서 버스 노란발자국을 했는데 그다지 효과가 없었어요, 그 후로도 개선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아이들, 특히 개학을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대학생들이 특히 많이 타거든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택시를, 아예 택시 가는 진입로를 사람이 쭉 이렇게 줄을 서서 있어서 되게 위험하니 이것을 좀 다른 데로 이동을 해 보자고 했는데 아직도 그 상태로 있는데 한번 거기 현장을 다시 한 번 나가서 이것 노란발자국 해 놔도 그다지 효과가 없었거든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가서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도 꼭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신현동 택시정류장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어제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대로거든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그것이 지금 장현 서해선 들어서면서 신현역 관련해서 교통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한 것인데 지금 문제점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택시승강장 안에 콜(call)로 영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이랑 하나는 성훈창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36번 버스가 주민센터에서 신현역까지 더 연장되는 것 때문에 회차지가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지난주 도로시설공단을 통해서 자문을 받았고요. 어쨌든 택시승강장을 그 한아름마트인가 마트 쪽에 보도가 넓은데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이랑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경찰서나 철도시설공단 땅이기 때문에 그쪽…….
복희
이복희위원
지금은 택시들이 쭉 줄을 서 있으니까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거기에서 택시가 돌지 못하게. 거기는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침에. 그래서 그 문제점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왜 빨리 빨리, 지금 작년부터 계속 본 위원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것은 내부적으로도 민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교통시설 안전에 관련해서는 그때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거기 장소가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기준을 다 맞추기는 힘들지만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서 했는데 저희도 어떤 명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번에 또 하면서 다른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해서…….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그것은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해 달라는 제안을 하고 할 뿐이지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철도공사가 해야 되는 것 아시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저희 버스승강장이나…….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택시, 택시승강장.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택시승강장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복희
이복희위원
왜 해야 되나요? 그것이 그 신현역이 생기면서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는 계속 그 철도공사인가에 계속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지금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아닌가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저희…….
복희
이복희위원
당초에 역사를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잘하셔야지 별도로 우리 시비 예산을 거기에다 또 투입하는 이중성의 예산 낭비인 것이죠. 거기는 그 철도공사가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버스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고 택시승강장과 관련해서 하루빨리, 그것이 뭐 하루 이틀에 들어온 민원이 아니에요. 횟수가 꽤 지난 민원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제 우리 조례 하면서 적자노선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금액을 제가 한 25억원 정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장님은 50억원이라고 얘기하셨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데 47억원 정도로 일단 추정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오늘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 2018년도에 24억 4,500만원을 지급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50억원하고 작년에 지급했던 24억원하고는 차이가 너무 크고, 그리고 39페이지 이번에 추경에 15억원을 요청하셨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10억 4,000만원 합해서 2019년 전체 현재 액수가 25억 4,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25억원을 또 추경에 확보해야 되나요, 2차 추경이나 기타방법을 통해서?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2차 지금, 네,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것이 오지노선 적자폭에 대한 산출용역을 했더니 그렇게 됐다는 얘기이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경기도랑 연계해서 하는데 작년에 했던 것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원래 금년도에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것들이 어쨌든 주 68시간 근무제에서 52시간제로 바뀌면서 버스기사들의 임금 현황이랑 그런 것들에 대한, 바뀌는 것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또 우리 시는 특별히 계속 신도시가 확장되지만 처음에 충분한 수요는 없어서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신도시에 대중교통을 넣어주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증가폭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어서 증가하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결론적으로 보면 2018년 대비 2019년도 적자 노선에 대한 보전금액은 약 한 22억원 정도가 추가가 되는 것이네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렇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Wi-Fi : Wireless-Fidelity) 구축 사업에 지금 이것이 감액을 하셨어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감액을 했는데 이것이 관내 190대 버스의 통신비를 1대당 5만원에서 6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기간이 5월부터 내년 6월 1년 단위로 끊어서 실시하는데 감액을 해도 지금 원래 계획대로 버스에 와이파이(Wi-Fi : Wireless-Fidelity) 서비스가 그대로 되나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되고요. 지금 감액한 부분이 세부적으로 보시면 국비에서 4,100만원 정도가 감액되는데 그것은 전액을 감액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시가, 돈 지급할 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됐는데다가 국비를 전액 감액, 국비지원금을 전액 감액한 것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국비부담분은 직접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업비가 전액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국가 것은 정보화산업진흥원에서 직접 하고 시비만 세우면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우리 관내 시내버스 전체에서 와이파이(Wi-Fi : Wireless-Fidelity)가 되는 것이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전체는 아니고 저희…….
창수
김창수위원장
190대만?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저희 190대만 되고요. 시내버스가 한 210여 대니까 조금 몇 대는 차이가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몇 대는 예산상 안 되고 그 나머지 190대는, 200여 대라고 하면 한 20여 대 차이가 나겠네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 20여 대는 와이파이(Wi-Fi : Wireless-Fidelity)가 안 되는 것이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20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비라도 세워서 다 해야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그러면 일관성도 없고 그럴 것 같은데 참고 좀 하시기 바라고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다음에 교통상황실 운영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1,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워서 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인데 이것이 지금 야간에 주정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신고하면 야간이라서 출동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상근무체계를 세우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야간이든, 그다음에 주말에도 저희가 시간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만 민원 정비차 순찰하고 도는데 그 나머지 공백시간을 당직근무자가 조회하면 그 사람 주소랑 연락처가 나오게 돼서 직접 당직실에서 연락해서 차를 이동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system)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당직실에서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차량 소유자를 직접 조회해서 직접 전화해서 지금 이렇게 돼서 교통이 불편하니 빼 달라고 하는 이런 조치를 하기 위한 시스템(system) 구축비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위원석에서 - 여기에서 당직실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나요?) 저희가 근무시간 아닌 평일 같은 경우에는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본총 중앙현관 쪽에 당직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
위원석에서 - 평상시에는 어디에서, 나이트(night) 파트(part) 근무할 때는 어디에서…….) 그러니까 밤 시간에……. (
위원석에서 - 제외시간에…….) 제외시간에는 당직실이 없고 각 부서에서 모든 민원을 각자 하는 것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40쪽 산출근거에 보면 연 47억원 곱하기(×) 6.4개월로 해서 25억원인데 이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25억원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료 이렇게 만들어 오면 안 된다는 것을 박춘호 위원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죠, 무엇이 잘못됐는지?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40페이지(page)요?
성훈창위원
40쪽 우리 산출근거 산출내역에 보면 연 47억원 곱하기(×) 6.4는 25억원이 안 나온다 이것이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조금 이따…….
해규
이해규안전교통국장
나누기(÷) 영점 곱하기(×) 6.4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저는 한 가지만 좀, 주정차질서 우리 소방차 주차하는 데 있잖아요? 화재 일어났을 적에 공동주택이고 우리 시고 어떤 건물이고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주정차가, 이 소방차가 화재 일어났을 적에 쓰는 주차가, 주차 그 칸이 계속 일반 차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것은 단속 안 하나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저희 단속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제가 장애인 주정차 시설을 돌아다녔거든요, 18개 동을. 보니까 아주 잘 지켜지고 있어요, 그것은 대부분. 화재 일어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야 할 위치, 그 노란선 안에, 지금 시도 대부분 일반 차가 주차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좀 단속을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이 화재가 일어났을 적에 진짜 비상사태 여러 경험을 했잖아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것을 단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방서랑 같이 한 달에 두 번씩 순찰도 하고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도 금년에 새롭게 하자고 그러면서 아마 관련 법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면서 저희가 구석, 구석까지 다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는 소화전이나 또 그런…….
성훈창위원
아니, 시청부터 해요, 시청. 시청을 보면 한 번도 비어 있지 않아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비상시에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저를 포함한 우리 전 위원님들이 사실은 오늘 이 질의 내용에 좀 제재를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빈번하게,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위원님들이 그런데 지금 예산에 국한된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의원님의 자격으로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부서별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데 예산 관련된 부분 쪽으로 좀 집중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사업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설명서 50쪽 불법주정차 지도 관리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증감액이 9,000만원인데 산출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시설물 설치비가 9,000만원이고 노후 노면 도색작업 유도봉 주차금지 표지판 등등 되어 있고 증감 사유에 보면 조직 개편으로 인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에서 산출내역은 시설 설치비고 그다음에 증가가 필요한 것은 조직 개편이고 그러면 조직 개편이 어떻게 됐기에 조직 개편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가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작년 10월 8일에 시흥시 조직이 개편됐는데 금년도 2019년도 예산은 그 이전에 다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 주정차 관련 이런 시설물들이 지금 교통행정과랑 저희 대중교통과가 교통정책과로 있을 때는 같은 과에 있으니까 교통시설팀이랑 주정차시설팀에서 다 했던 것인데 과가 분리되다 보니까 의사소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도 좀 신속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가 직접 대중교통과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 말씀 그대로 이해를 해도 그러면 예전에 같이 합쳐져 있었을 때도 이런 정도의 시설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겠어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그때는…….
용수
노용수위원
담았어야 되고, 담았을 수 있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그때는 주정차시설팀에서 담지 않고 같은 과니까 그냥 교통시설팀 안에서 저기, 주로 유지보수하는 것이랑 이렇게 규제봉 같은 것들 아까 신현동 말씀하셨는데 차들 꼬리 물어서 한 차선을 막거나 이런 경미한 사항들에 대한 것인데 요즘 민원들이 많아서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렇고, 좋고요. 일전에 주차단속구역에 대한 전수조사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가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언제 좀 나오죠?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어쨌든 4월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도 있는데 그 전에 한번 위원님께 정리한 것들을 별도로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불법주정차 정비지역이 개선안이 나오면 그 건에 대해서 다시 또 예산이 반영돼야 되지 않겠어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네, 그것은 필요하면 더 추가로 될 수 있는데…….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도 전수조사 중이신가요? 아니면 전수조사는 끝났나요?
순선
권순선대중교통과장
좀 정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우리 과장님 부서가 제 지역구에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사업설명서 63쪽 금오로, 천왕~광명 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네, 내년 1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그 추가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 황현교회에서 추가…….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네, 850미터(m)…….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금이사거리에서…….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1월까지 완공 목표고 계획인 것이죠?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네,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 올해 동절기 4개월 공사 중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내년 6월까지…….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동절기 공사기간에 대해서 모르기도 하고 이해를 안 해요. 그래서 지난번 연말에 과림동 주민들께서 언제까지 할 것이냐, 아예 그 자리에서 답을 하라고 그래서 6월로 제가 일단은…….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계약서는 내년 1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확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고 저희가 경험상 어차피 준비기간 포함해서 하면 내년 4월 말이나 6월까지, 아니, 5월이나 6월까지 가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꼭 그 기간은 잘 지켜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금자리 입구에 마무리 지금 그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수인산업도로 입구요?
복희
이복희위원
네.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거기는 타절준공처리했습니다, 보상 때문에.
복희
이복희위원
타절준공처리요?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어떻게 되나요, 그럼?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그 상태로 끝낸 것이죠.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안 되니까 그 건물 하나 있잖아요? 그 보상이 안 되니까…….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현동 지금 교회 도로 개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길마재?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거의 완료된 단계고요. 다음 달부터 보상계획 수립해서 보상…….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언제쯤 개설, 공사 첫 삽은 언제쯤 뜰 수 있나요?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내년 초에나 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내년 초요?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보상 때문에, 금년에는 보상하고…….
복희
이복희위원
내년 초?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도 별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81페이지(page) 사업설명서를 보시게 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지금 9,051만 6,000원 추경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지난 연도까지 했던 자전거 사업을 지속하시겠다는 이런 의지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네, 작년까지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추진했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실효성 문제도 제기하셨고 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결 문제도 있고 해서, 또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라든가 활용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이에 따른 기존 이용자들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해서 5명을 채용해서 직접 운영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 상임위원회에 심사 요청을 했을 때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일몰하자는 이런 차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안 내용을 보면 운영 형태는 위탁이 되었든 직영이 되었든 어쨌든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시죠?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렇습니까?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리고 민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주로 민원이 어떤 정도의 민원입니까? 건수는 어느 정도나 됐어요?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민원이 건수 집계, 전화 민원이 주로 많았고 서류상 민원은, 서류상으로 온 것은 몇 건 없습니다. 주로 전화로 기존 이용자들이 운영을 안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런 민원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제기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그런 기존 이용자들의 민원을 무시할 수도 없고 또 기존 시설하고 기존 자전거 이런 부분을 방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최소한 범위에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저희 도시환경위원회하고 기싸움 하시는 것 같아요. 위탁인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직영 운영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연도에 사업 자체에 대한 것들을 부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민원 건수라든지 민원의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 사업을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고 하시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자전거 대여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두 번씩 전화통화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똑같은 그런 내용의 전화를 받았어요, 한 두 번 정도. 그런데 기획된 민원인지 정말 민원인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의 전화번호를 어디에서 어렵사리 얻어서 전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왕역에서 MTV(Multi Techno Valley)까지 그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분의 민원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시는 곳으나 안산이라고 에둘러서 답을 하더라고요. 그런 종류의 민원이었는지 어떤 민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전화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르겠고 서류상으로는 몇 통이나 혹시 받으셨어요, 서류상 민원으로요?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발췌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 자체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지난번 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심의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그때는 민간위탁에 대한 효율성 문제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창수
김창수위원장
민간위탁 효율성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운영 자체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봤던 거예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 철도공사인가 자전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실패했고 그런 얘기들이 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었잖아요?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세요. 운영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을 갖고 이야기 했던 부분이거든요.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정부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갈수록 미세먼지도 그렇지만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권장하는 시대에…….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오히려 이런 사업들 권장하고 의회에서 더 오히려 활성화 시켜야 될 그런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회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무튼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직영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첨부시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이러, 이러한 종류의 민원이 있었고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환경문제도 감안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직영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전화 민원 몇 통 있고 서류 민원 몇 통 있었는데 이것이 환경문제 때문에 있으니까 의회에서 협조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 하면 각을 한번 세워 보자고 하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이것이 자전거활성화위원회라고 있어요. 위원회에서도 하는 것으로 해서 가결했고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그것도 좀 웃긴 것이 위원회에서 가결하면 무조건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의회에다가 왜 예산 달라고 하세요, 그냥 하면 되지?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물이라든가 기존 자전거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 부식되고 시 예산에 대하나 낭비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분까지 의회에서 감안해 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조명설비 유지관리사업에서 웃터골공원 주변도로 조명 개선 사업이라고 이렇게 올라온 것이 있어요, 한 2,000만원 정도 웃터골 주변도로 가로등 교체 공사.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웃터골 주변이면 학교는 은계지구 안에 있고 그 맞은편은 벽산아파트와 대우, 그렇죠? 지금 그쪽 주변인데 검바위초등학교 주변이라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웃터골 주변에 LED(Light Emitting Diode) 가로등 공사, 교체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는 그러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재
이기재도로시설과장
그것이 두산아파트하고 대우2차 아파트 있어요, 웃터골공원하고 사이. 웃터골공원하고 두산아파트 사이의 골목길, 거기가 취약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 제가 착각했어요, 착각. 저는 학교를 중심으로, 지금 학교를 중심으로 웃터골공원이라고 했으면 제가 금방 알아들었을 텐데 웃터골 초등학교 인근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지금 착각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현수입니다.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2019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2019년 본예산보다 약 6억원이 증액된 462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14억 8,500만원, 특별회계는 186억 2,700만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30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 예산은 정왕동 뉴딜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4억 9,500만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에 1억 5,200만원, 자율정비구역 정비 및 적치장 이전 공사에 2,600만원,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에 7,2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5,200만원, 위법건축물 행정처리 업무지원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에 3,000만원, 개발제한구역 마을회관 재건축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시설비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회계 예비비 순세계잉여금 조정으로 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환급금으로 360만원,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시설부대비로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사업에 5,000만원, 신천역 앞 간판개선 사업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로 인한 기금예치금 3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추경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현수를 향하여) 그 국장님은 앉아 계셔야죠.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75쪽 정왕동 뉴딜(New Deal)사업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찾으셨나요? 그 뉴딜(New Deal)사업 선포식이 23일 날 예정되어 있어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정왕동 뉴딜(New Deal)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이 확정됐나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당초에 확정이 됐으면 기공식을 하는 것이 순서인데요, 지금 시일이 좀 지났고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분에 있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하고 조정식 의원님실하고 국토부(국토교통부)하고 일정 부분 금액 확인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정확한 건물 규모랄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것이 그 뉴딜(New Deal)이라는 것이 이마트 앞 부지에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사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왕역권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plan)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다음에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저희 보고 때 많은 반론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전면적인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안이 아닌가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분 부지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말씀을 주셨고 또 그런 상황에 있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하고 국토부(국토교통부)하고 조정식 의원님실 측에도 전달해서 그 윗부분에 있는 GB(greenbelt) 지역은 현재 인천 지역본부에서 GB(greenbelt) 해제요구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월 말경에 바뀐다고 하는 그러한 정보로 인해서 다 되면 사장님께 보고하고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요.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분은 일단 금액상 당초 금액이 한 2,600여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서 그 금액을 투자 못하겠다고 지금까지 협상을 벌여 왔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잠정적으로 1,070억원의 잠정적인 합의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2018년 12월 달에 선포식을 당초에 하려다가 지금 약 3~4개월 늦춰서 다음 주 28일 날 오후 4시에 맨땅에 그린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다소 미진합니다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께 어느 정도는 출발을 알리는 것이 좋겠다, 여러 의견이 있어서 선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글쎄요, 지금 정왕동 뉴딜(New Deal)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4억 9,500만원 올라온 예산이 현장지원센터와 관련된 사업비로 올라온 것인데 뉴딜(New Deal)사업과 관련된 그림도 없고 마스터플랜(master plan)도 없고 그냥 그나마 하나 하고자 하는 것이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사업인데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사업과 관련돼서는 부지의 적정성, 그다음에 사업내용의 적정성 등등의 반론이 굉장히 많았고 그 건에 대해서 최소한 여기 의원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 여섯 분에 대한 동의가 한 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또 그 사업 건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포식을 하려고 하고 이것은 앞뒤가 전혀 바뀐 상황이 아닌가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용수
노용수위원
선포식을 한다는 것은 뭐 쇼(show)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는 사업설명도 있어야 되고, 그 사업이 진행되면 그 지역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비전(vision)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업이 지역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 정왕역 앞 뉴딜(New Deal)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이야기를 해 줘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 선포식을 먼저 잡아놓고, 그다음에 정왕동 뉴딜(New Deal)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없으면서 현장지원센터 만들겠다고 예산 4억 9,500만원이 올라오고, 한울타리나 소래산첫마을은 사업구획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활성화계획과 관련돼서 일정 부분 그 그림이 맞는지 다른지는 차치하고라도 그래도 좀 땅에 밀착돼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실무적으로 밀고 나갈 현장지원센터가 필요하느냐, 저는 필요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정왕동 뉴딜(New Deal)사업과 관련해서 현장지원센터 필요하느냐, 저는 1년 내내 놀고먹을 것 같은데?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사실 담당 과장으로서도 그동안에 적극 공감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재생사업 할 부분은 정왕역 앞쪽에 거기 단독주택 부지, 또 상가 부지 그 정도가 사실상 재생지역이고요. 나머지 GB(greenbelt) 지역하고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분은 사실 도시개발에 속한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장지원센터는 2017년 12월 달에 본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국토부(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설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도시재생지역, 즉 조금 전에 단독주택 부지, 상가 부지 쪽은 도시재생사업을 조금이나마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확정되지 않은 사업안인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분이라든지 이 위쪽에 있는 GB(greenbelt) 지역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서는 이 사업이 메리트(merit)가 없기 때문에 지지부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동안 벼랑끝 전술 및 물고 늘어지기 식 전술을 써 가지고 그래도 현재까지 이제서라도 GB(greenbelt) 지역은 인천지역본부에서 그림을 그려서 그린벨트(greenbelt) 입안 해제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고요.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분도 미진합니다만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금액상만 1,070억원 정도로 금액만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4월 초쯤에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릴 그런 순서를 좀 갖고 있습니다. 선포식을 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정상적인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세팅(setting)되고 그다음에 출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정왕동 뉴딜(New Deal)사업은 그동안 그 지역이 개발되지 못한 만큼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었던 만큼 이 사업 자체도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주 분들도 문의도 많고 언제 하느냐, 언제 착공하느냐라는 말들이 많아서 그래도 착공식은, 기공식은 못하더라도 선포식 정도는 해서 지역민들에게 좀 알리자는 그런 의도가 깊게 배여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뭐 이해를 해 달라면 이해를 해 드릴 수 있는데 그 선포식의 내용을 봐도 그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모여서 내빈소개하고 그다음에 테이프 커팅(tape cutting) 하고 끝이에요, 그때 초청장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행사 시나리오를 보면 한 30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돼요. 그것 한다고 사람들 다 모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업 제쳐 놓고 오는데 관련해서 이곳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림 정도는 이야기해야죠, 그다음에 그 그림이 왜 여기에 필요한지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이 그림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 다 동의가 안 됐잖아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제가 익히 잘 알고 있고 저희도 선포식을, 선포식 개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견을 실무부서에서 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께 다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 가운데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나온 안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구체화되면 다시 한 번 지역 주민들께 홍보하든지 의견을 모아서 선포식이 아닌 기공식을 좀 더 성대하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서 하신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한 번 구체화 된 사업계획을 알리는 기공식을 한번 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좀 사업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좀 확산되는, 확대되는 것이니 조금만 더 이해를,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우리 개성에 남북협력사업소인가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사무소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사무소도 지금 100억원 투입해 놓고 리모델링(remodeling)하고 나서 회의 한 번 했다고 그러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뭐 집행부서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대야 될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똑똑한 공무원,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의원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시흥시청에서 하는 일이 이 모양으로 한다면 시흥시 전체 공직자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상식선에서도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상식선에서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 정왕동과 관련된 지금 여지가 있는 땅은 제가 봤을 때는 정왕역에서부터 이마트까지의 거리가 핵심입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그나마 또 거기에 그린벨트(greenbelt)로 묶여있든 어쨌든 대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왕동의 비전(vision)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정왕역에서부터 이마트까지의 땅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것이냐가 핵심인데 그 전체에 대한 그림 없이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로 하겠다고 그러고,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 대해서도 아주 부정적이었는데 그 사업을 죽이지 않고 계속 음지에서 크고 있고, 저는 이런 방식으로 시민들을 기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일정 부분의 구도심 정왕권에 대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만 하여튼 뉴딜(New Deal)사업의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들이 먼저 선행되고 그 선행 자체가 사업의 성과는 없이 예산낭비로만 이어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시민들이 있다면 시민들도 이해가 안 될 사업의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제 우리 시가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과도 만들고 재단도 만들고 현장지원센터는 뭐 어찌됐든 간에 선정 지역은 의무적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조직은, 이 조직이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일이 더 잘되는 것일까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저희가 국토부(국토교통부)에다 그런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작년에 선정된 99개 지역에서 요구를 좀 했습니다. 꼭 그 현장마다 1개씩의 센터를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 시에서 직접 지휘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나름대로 이 도시재생사업이 패턴(pattern)을, 쟤네들도 처음이기 때문에 패턴(pattern)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도시재생센터를 법인화, 지금 재단법인을 출연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그동안에 이 센터의 역할이, 센터의 역할이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올해 센터가 몇 년차인가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횟수로는 4년차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4년차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런 상황에서 보면 각각의 역할들이 과, 도시재생센터, 현장지원센터, 특히 도시재생센터와 현장지원센터의 업무가 크게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죠. 다만 지금 도시재생센터, 현장지원센터는 이미 그것은 중앙부처에서부터 아예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의무사항인 것이잖아요, 의무사항?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을 좀 더 차별화 있게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조직을 계속 끌어가야 된다고 하면 지금 최근에 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사업을 좀 깊숙이 들어가 보니 특히나 우리 한울타리마을 같은 경우는 당초에 사업계획 올릴 때 저는 단독사업으로 올린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 부서 간에 협업으로 올라간 사업이었어요. 그 지금 뭐죠, 태양광.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정작 그런 기초조사나 이런 것도 되게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직을 지속적으로 법인화해서 끌어가야 된다고 주무부서에서는 한다면 이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정말로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역량들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제가 실무부서장으로서 옆에서 업무회의도 하고 조율하다 보니 사실 그동안에 저희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실 도시재생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다고는 했지만 초창기 업무가 도시재생업무가 펼쳐지지 않다 보니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동네관리소 업무는 한 켠으로 떼 주셔서 몸집이 좀 가벼워진 상태고요.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제는 역량을 좀 키워서 자생력 있는 상태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 첫 번째 과제로 소규모주택에 대한 건축을, 재건축을 유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좀 영입했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우리 지역에 맞는 아파트, 노후화된 아파트에 대한 부분도 과제로, 제가 봐서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샘플링(sampling)이라도 일부 아파트 담장허물기라든지 또 노후아파트 창문 창틀 교체라든지 미세한 부분부터 한번 시범하고 그것이 확대되면 그쪽으로 특화를 좀 시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이 뉴딜(New Deal)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현장지원센터는 일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 도시재생센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법인을, 출연금까지 출연해서 만든 재단이에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 재단이 제대로, 이 현장지원센터가 일몰이 된다고 해도 이 사업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 후속을 케어(care)는 누가 해야 되느냐, 센터에서 해 줘야 되는데 센터가 그 역할이 현재상태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는 반드시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센터의 역량을 좀 강력하게 강화시킬 필요는 있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 그 센터장이 사실 도시재생에 대한 노하우(knowhow)가 분명히 있으신 분이 왔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만 그런 역량이 조금 부족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동안에 도시재생보다는 사회활동, 마을만들기 활동에 주력을 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도시재생에 대한 노하우(knowhow)가 계신 부분이 오셔서 앞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좀 적극성을 갖도록, 전문성을 갖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5년의 세월은 금방 갑니다. 도시재생이 우리가 길어봤자 5년인데 5년 후, 이후까지도 지금부터 고민을 해서 반드시 준비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복
정용복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예산안 전 부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우리 과장님 제가 아침에도 그것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하나만 짚고 갈게요. 어쨌든 오이도라고 하는 공간은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만큼 또 우리가 그 공간에 그것을 쓰는 기간만큼이라도 정확하게 그것을 지켜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되죠?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또 오이도는 어쨌든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는 그런 위치고 하니까 들어올 때 미관상, 들어오는 초입이잖아요?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자동차부품연구원이나 뿌리기술센터, 중소기업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기관들이 있는 만큼 그쪽 사용하시더라고 큰 문제없게 하시고 그 기간은 그대로 지켜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좀 해 주세요.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과장님, 저도 하나만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예산 사업설명서 192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그래서 지금 전신주라든지 신호등 지주 이런 데 무분별하게 붙어 있는 포스터(poster)라든지 광고물 이것을 지금 사진과 같이 정비를 하시겠다는 이런 사업내용이시죠?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네, 거기에다 부착방지시설을 붙이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래핑(lapping)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래핑(lapping)을 하게 되면 그 위에 또 다시 붙이지 못하나요?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붙이면 붙지는 않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것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면 또 붙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더라고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래핑(lapping)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비닐재질일 것 아니에요, 재질?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네, 비닐은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비닐재질 맞죠?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비닐재질이면 기존에 시멘트(cement)재질로 돼 있는 전신주 이런 것들보다는 부착을 하더라도 떼고 다시 정비하기가 굉장히 용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이 지금 3억 5,0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와서 총 사업비가 9억 6,300만원이에요, 그리고 2월 달 말까지 현재 집행액은 없고.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네, 지금 부착방지 사업을 저희가 본예산에 5,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지금 사업이 다 완료돼서 집행이 될 사항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봄철 되면 이런 보기에 굉장히 흉한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보면 녹도 많이 슬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용수
노용수위원
위원석에서 - 하나만 잠깐만…….)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그 사업설명서 192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인데요. 본예산 사업내용이 6억원인데 추경으로 편성된 것이 3억 5,000만원이고 5,000만원은 저희가 지난번에 자원 변경 건 때문에…….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네, 정왕4동 주민숙원사업…….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 건은 그렇게, 좋고요. 그러면 6억원에 3억원이면 약 50퍼센트(%)인데 본예산에 50퍼센트(%)가 추경으로 편성이 되는 것도 추경 양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이거든요?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제 그 추경 양에 3억원의 내용이 하중동 간판정비 사업인데 하중동 간판정비 사업을 추경에 3억원씩이나 편성해서 급히 해야 될 사유가 있었나요?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3억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다가 대야동 지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그때 감액이 됐던 부분이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 사업 죽은 것을 이 방식으로 살린 것인가요?
계용
엄계용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여기에다 위치를 변경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과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네, 제가 하나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2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보게 되면 6,000만원의 감액 신청이 있습니다. 202페이지, 찾으셨어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202페이지 6,000만원 감액의 이유가 2019년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가 주택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이관이 됐다, 이렇게 하셨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6,000만원이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럼 나머지 현재 이 본 과에 남아 있는 6억원은 어떤 사업비입니까?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이것은 보조금 지급 사업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보조금 지급 사업이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지난 2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이미 다 정리가 됐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이제 신청 끝났고 주거 저기 주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거쳐 가지고요, 순서를 정해서 줄 예정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하는 이 있음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이 공동주택 지원이라고 하면 우리 여기 다른 위원님들이 또 저를 안 좋은 시각으로 보실 것 같아 가지고, 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은 지난 2018년도 말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을 좀 늘리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도시주택국에 계시던 우리 이충목 현 스마트시티사업단장께서 예산이 이미 편성된 상태에서 조례가 개편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를 더 늘릴 수 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지금 타 부서로 또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이번 1차 추경에 공동주택에 대한 그런 지원 사업비가 좀 더 추가적으로 편성되지 않을까 심히 기대를 했는데 일단 숫자적으로 6,000만원이 빠져 나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지난번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의회 열네 분 의원 중에서 열두 분의 의원이 찬성의 의사를 표시해서 개정된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로 오신 우리 박현수 국장께서 2차 추경이 됐든, 만약에 불가피하다고 하면 20년(2020년) 본예산에 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을 반드시 증액 시켜서 형평성에 맞는 그런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앞에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구도심 뉴딜(New Deal)사업에 대한 통계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소래산 첫마을 대상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에 들어가는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그 액수는 상당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주민이 가구수는 1,478가구이고요, 합계 인구수는 3,606명입니다. 약 300억원 정도의 뉴딜(New Deal)사업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대야동 뉴딜(New Deal)사업에 약 한 150억원 정도 이렇게 투입되고 있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은 인구가 610명입니다, 610명. 물론 국비 또 여러 가지 국책사업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 610명 인구수로만 따져서, 그리고 소래산 같은 경우에 3,606명이라고 하면 왠만한 큰 아파트 단지 1개 아파트 단지의 인구수보다도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각 뉴딜(New Deal) 사업지에 대한 노후건축물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요, 10년 미만도 있고, 10년에서 20년 미만도 있고, 20년에서 30년 미만도 있고, 물론 30년 이상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주택도 지금 20년을 넘어가는 공동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지난번 2018년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약 60퍼센트(%) 이상 30만 명 이상의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는 정말 시쳇말로 딸랑 6억원이 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 변경 시기와 예산 편성 시기가 좀 상이해서 이번 추경 안에는 기대를 좀 했는데 이미 끝났고 그리고 2월 달에 벌써 다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된다고 하니 우리 주민 50만 주민 중에 대다수가 살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억울함은 2차나, 2차 추경이나 또는 2020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책임 지시고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네,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들어온 신청 금액으로 하면 19억원 정도 될 것으로 하는데요,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해서 사전에 신청을 한번 받아 가지고 그에 맞게 예산을 세우는 방법 그렇게 개선 좀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받았단 말이죠. 1월 달에 받아 가지고 2월 달에 마감하고 심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수요를 좀 조사해 보면 그 수요에 맞게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지금 20년이 넘어가서 다 쓰러져 가는 공동주택들도 많아요.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New Deal) 같은 맥락이지만 이제는 공동주택 뉴딜(New Deal)도 필요합니다. 담장 허물기도 필요하고 주변 정리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 올해 회계연도가 가기 전에 사전에 수요도 좀 파악하고 그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어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활성화 지원사업이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 사업이 되게 인기가 있는 것은 아시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도 한 삼십 군데 이상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장 조사를 공무원이 다니고 있는 것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물론 기준은 있어야 되겠지만 대부분 이미 그 자격 조건에, 15년 이상 20년 이렇게 된 소규모 다세대들이나 특히 원도심에 워낙 그런 주택들이 많으니까, 지금 전자에 김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은 신청한 단지에 한해서는 가급적이면 좀 선정 기준을 좀 완화시켜서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는 혹시…….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이번에 아까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전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에 추경이 된다고 하면…….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에라도…….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이것이 전체를 하려면 한 17억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6억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우선은 위원회에서 순서를 정해 주면 순서에 입각해서 그 예산에 맞게 하고 추경에 더 세워지면…….
복희
이복희위원
사실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되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들의, 집주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라인(line)별로 주민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주민들은 본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뭔가 피부에 와닿아야지 적극적인 참여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는 우리가 좀 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고 배정을 해도 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주택과 관련된 사업을 주택과가 아닌 또 다른 부서에서도 하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어디 과인가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주민생활과에서 정부가 하고 있는 이 경기도시공사나 그다음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저소득층들을 위한 주택사업을…….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주거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대상자를 보면, 이 주택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보며나 지금 아까 대상층을 관리하는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과가 맞지만 주거와 관련된, 주거로 본다고 하면 이 사업은 주택과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주택과가 팀이 몇 개인가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3개 팀이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3개 팀이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팀별로는 공동주택, 또?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일반주택…….
복희
이복희위원
일반주택?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그다음에 주태관리팀이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앞으로 계속 전부 다 택지개발 지정되어 있는 데는 주택이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혹시 조직 부서에다가 과 분리나, 아니 과 요청이나 팀 분리 이런 것 혹시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지금 조직 개편을 위해서 팀 분리 요청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미 시흥형주택도 있고요, 사회주택도 있고 이제는 저소득층들이나 이런 다양한 주택사업들이 이미 공공영역에서 해야 되는, 일반주택 빼고도 무지하게 이 사업이 많은데 이 사회주택, 저소득층들을 위한 주택만 관리하는 팀이 별도로 만들어져도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하고, 주민생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저소득층들을 위한 주택사업이 주택과로 와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서비스(service)가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꼭 그것 국장님, 과장님한테만 맡겨둬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께서 힘을 주셔야지.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네, 조직 다시 한 번 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 주택과도 반드시 한 팀은 더 신설되어야 된다고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마치기 전에, 질의하실 거예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아주 작은 것이어서 좀…….
창수
김창수위원장
제가 하고서 하시죠.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마지막인 줄 알고 당부를 드리려고 했는데 꺼낸 김에 하겠습니다, 좀 지나면 잊어버릴 것 같아 가지고. 우리 국장님 관할에 있는 도시재생과에서 일반주택 관련돼 가지고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재단법인을 통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니까 등도 교체하고 창호도 교체하고 도배도 새로하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기관 방문을 하면서 가구당 약 한 79만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했더니 "0"자가 하나 빠졌더라고요. 물론 자부담도 있어요. 자부담이 아주 적게 있는데 가구당 790만원씩, 평균. 이렇게 지원이 돼서 주택 개량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도 사업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저를 엄청 욕할 것 같은데 물론 그 부분도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 집행을 해야 되지만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지만 공동주택 아까 말씀드린 것 꼭 좀 올해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저희도 지금 신청금액보다는 지금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별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올해는 수요 파악을 먼저 하고 그리고 필요한 만큼 예산도 충분히 세우고 그리고 내년에는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주 좀 작은 내용인데 그래도 한 말씀 얹어놓고 가겠습니다. 207쪽 주거위생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된 작은 사업 내용들 관련돼서 이야기를 올리려고 합니다. 찾으셨나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3,0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보면 청소용역 서비스 제공으로 900만원 정도를 쓰고 가사관리 서비스 제공에 약 1,900만원, 그다음에 재료비 1,800만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거기에 60가구, 청소·방역 서비스(service)를 제공하는데 60가구가 되어 있잖아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60가구는 시흥시 전체 대상자겠죠? 시흥시 전체에서 대상자를 찾겠죠? 특정 지역에 국한돼서 찾지는 않겠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청소·방역 서비스(service)를 해야 될 대상이 60가구 정도면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60가구로 한정을 지은 것인가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예산에 맞췄다고 봐야죠.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 과장님 집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 하실까요? 한 달에 한 번 하실까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두 번은 하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겠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청소·방역 서비스(service) 제공이 1회라면 연 1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 수요가 있는 활동이 어려우신 할머니 분들, 어르신들로 국한을 해서 본다면 이분들이 한 번 서비스를 받고 나면 그 모든 부분이 다 케어(care)가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겠죠?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다면 연 1회를 제공하는 것이……. 청소·방역 서비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청소·방역과 관련돼서 이렇게 1회로 1년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8회인데…….」하는 이 있음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1회는 1회가 아니고요, 한 가구에 15만원씩 해서 1식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1년 동안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15만원으로.
용수
노용수위원
1식으로?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1년이면 몇 번 정도 가게 되나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1년이면 가구당 한 열두 번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용수
노용수위원
한 달에 한 번 정도?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여기에 보면 청소·방역 서비스 가사 관리 교육 재료비 이렇게 쭉쭉 나누어져 있잖아요, 항목이?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코끼리 비스킷(biscuit)도 안 되는데 이것을 또 쪼개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주거 굉장히 취약계층, 위생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계층에서 가장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간절한 것 하나를 찾아서 그것을 우선 집중적으로 투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자원을? 즉 이분들이 거동이 안 돼서 청소가 안 된다면 그다음에 냉장고에 음식물 처리가 안 된다면 청소와 음식물 정비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것 플러스(plus) 음식물 제공까지를, 음식 조리까지를 해 줘야 되면 식자재까지 들어가고 그럴 것이니까 그것은 아닐 것인데 하여튼 그것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간절한 것 하나만 선정해서 그 건만 자주 빈도 있게 해 주는 것이 주거위생환경 개선사업 목에 부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쪼개놓다 보니까 이것이 더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우리 집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청소하는데 이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청소하고 살아라. 그것을 다른 사업들을 줄이고 그것을 집중해 주면 한 달 짜리가 보름 정도로 좀 짧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이 주거위생환경 개선사업의 전체적인 사업 내용에 부합한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민간단체를 또 선정해야 되잖아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민간단체를 선정하실 때, 내지는 하시고 나서 사업 내용을 협의하실 때 가장 실효성 있게 적은 예산이 좀 투입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결국은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것인데, 그렇죠? 사람이 하는 것이고 여기에 가서 사람이 하는 것은 시간이 들어가는 것인데 시간은 결국 돈이잖아요?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최대한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제 고민의 영역은 그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네.
박춘호위원
한 가지 좀 여쭐게요. 개발제한구역 지도·단속 관련해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 올라온 것이 새로 위법건축물 행정처리 시스템 개발 이것이 왔어요. 보면 내용으로는 위법건축물 시정명령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물론 해마다 민원들이 증가하는 것이 위법건축물이 많아서 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크게 보면 건축물을 무엇,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나요, 이것이 지금?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일단 건축물의 위법사항은 일반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 두 군데로 분류할 수 있고요.
박춘호위원
두 군데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넓게 봤을 때는 거의 단속하다 보면 안 되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시 전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다 전체적으로 보면 꽤 많은 부분이 위법건축물로 들어가는 것이죠?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행정이 아마 업무가 과중해서 지원 시스템(system)을 이렇게 프로그램(program)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리 시가 그동안에도 쭉 해 왔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에 좀 행정력을 더 집중해서 계도라든가 그런 쪽으로 이것이 가야지 이것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다 범법자로 만들자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물론 우리 부서에서야 그것 단속해서 들어오는 그 자료 갖다가 입력하면 물론 업무는 되게 편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시민들을 놓고 보면 이것이 조금이나마 저기된 부분 다 입력이 되면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이분들한테도 꽤 이런 저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도 안고 가고, 이것 아까 얘기한 대로 일부러 위법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필요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위법건축물이 되고 뭐가 되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자꾸 우리 부서에서도 얘기를 하면 "아, 이것은 뭐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다." 뭐다 해서 이것이 굳이 곧이 곧대로만 가려고 하면 행정이 되게 편하겠죠. 도 감사가 그렇게 무섭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도 감사 걸렸다고 해서 과장님이나 공무원들 바로 이것을 해결 안 한다고 해서 잘리거나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동기 내지 취지를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시장군수협의회 때 안양시에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제도가 행정적으로·제도적으로 상당히 잘 된 제도다. 그래 가지고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 제도를 한번 검토를 해 봐라 하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도 한번 안양시에 벤치마킹(bench marking)도 갔다 왔고요. 이것을 하는 데가 현재는 안양시 한 군데 있고요. 저희가 사실적으로 이 제도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어차피 저희가 적발됐을 때는 시정명령 내지는 사전통지 나간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까지 나가는 것은 행정절차입니다. 그것을 함에 있어서 만약에 항측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 짝수 연도에 항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그랬을 때 보면 그 항측 관련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전년도 그 추계를 봤을 때 거의 한 2,000건이 내려와 가지고 위법사항이 750건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750건을 저희가 행정처리 함에 있어서 사전통지서부터 거의 한 네 번을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직원들이, 이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거의 한 3년에 걸쳐서 한 40명이 인사 이동이 됩니다, 그 담당 직원들이. 그랬을 때 이 업무 연관성들이 인수인계도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이 또 다른 역민원이 되는 것이 어떤 분들은 다 시정명령 통지를 받았고 다른 분들은 똑같이 적발이 됐을 때 그분이 안 받는 부분들, "왜 저 사람은 가만히 놔두고 나만 갖고 그러느냐?"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저희가 농산물창고라고 그래 가지고 거의 한 200건을 점검했습니다. 그 중에서 거의 70퍼센트(%)가 위법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거의 다 동시에 시정명령 문서를 보냈더니 그것이 도리어 더 민원 소지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또 원상복구율도 거의 한 80퍼센트(%)가 됐고요. 이 제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시민들을 범법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적발이 됐을 때는 저희가 시정명령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내지는 원상복구라는 그 시정 행정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전년도에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갑자기 한 180건으로 늘어난 경우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는 2017년도에 경기도 감사를 받다 보니 그 부분을 직원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도의적인 면은 없겠지만 그래도 좀 시간적인 여유를 주다 보니 좀 그것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까지만 나가고 이행강제금 부과 처리를 안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 지적을 받아서 전년도에는 작년도 2018년도에는 그것이 역으로 최고 많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어차피 시정 그 적발된 순간에는 저희가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야 되는 행정순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제도 도입을 안 한다 손치더라도 어차피 그 4개 행정은 꼭 해야 될 그런…….
박춘호위원
아니, 그렇죠. 그것은 해야죠. 그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기간이 한 3개월 정도인가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4개월 정도…….
박춘호위원
4개월 정도 되잖아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 기간 안에 우리들이 계도라든가 해서 다시 원상복구 할 수 있게끔 그런 행정력으로 좀 가시라는 것이지, 이것을 꼭 굳이…….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이것을 저희가 가졌을 때도 충분히 그것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저희가 도입한다고 그러면 사실 우체국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문서 없이 그냥 종이가, 우리 시에서 종이 생산, 문서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로 우체국에서 이그린(eGreen) 서비스라고 그래서 그쪽에서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은 좀 있고, 특히 직원 인사이동 있을 때도 업무 공백은 최소화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한 번 더 이것은 부탁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부러 이것을 위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시기를 늦춰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있어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그런 것을 조금 더 가지고 우리도 어차피 행정에서 계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려 볼게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저희가 단속 목적이 아니라요.
박춘호위원
아니, 알죠, 그것은.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분들한테, 저희 행정이 만약에 적발이, 위법행위라는 것이 적발이 됐을 때는 계속 추적해서 관리한다는 그런 측면도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어차피 저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입력 안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다 할 것은 하잖아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아니, 똑같은 그…….
박춘호위원
우리가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까지도 다 부과를 하잖아요, 원상복구 안 했을 때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원상복구할 때까지 하잖아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 방법을 좀 더 하시라는 것이지.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신청)
창수
김창수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시흥시에 우리 그린벨트(greenbelt) 훼손, 그러니까 현황은 좀 파악되어 있어요, 얼마나 되는지 우리 시흥시에?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저희가 건수로는 갖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현재 그런데 그것이 다 지금 강제이행부담금이 나가 있고 고지서가 나가 있는 상태예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지금 축사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강제이행부담금 유예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적발된 것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적발 안 되고 사용하고, 쓰고 있는 데도 많잖아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네, 그것은 행정력이 못 미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아까 직원의 업무 효율성만 따지는데 시민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것. 시민의 입장에서 지금 이 전산 프로그램(program) 개발해서 기계적으로 계속 발행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업무 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기계적인 면보다는 저희가 그 공백을 좀 덜 갖겠다는 것이죠.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직원이 지금 업무가 벅차고 좀 힘드니까 이것을 프로그램(program) 개발해서 시비를 투자해서 좀 편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 아닙니까, 이것?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편한 측면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어차피 시에서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다, 이것은. 일을 함에 있어서 시민편의를 봐주는 것도 당연히 맞는 입장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단속부서에서 단속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면서도 시민들한테 피해를 안 갈 수 있는 방법이지…….
성훈창위원
이것 프로그램은 단속하고 상관없잖아요? 단속은 나가서 단속할 것 아닙니까?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단속을 해 온 것을 저희가 여기에다 입력을 시키는 것이죠.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 편하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와서 입력을 해서 한 번에 업무처리를 쉽게 하려고.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지 굳이 쉽다고 그러면 어차피 이것이 전산화 돼 있다고 해서 공무원이 다시 전산을 갖다가, 갖고 쳐야지만 그것이 나와서 저희가 할 일들이 나오는 것이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만약에 한 1,000건을 갖다가 다 수기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 1,000건을 다 입력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000건 문서를 발송한다고 하면 누군가는 어차피 결재를 맡고 나머지는 그 종이 문서를 다 생산해야 되지만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도입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성훈창위원
그래요. 알겠는데 우리 지금 이 건이 우리 위원들한테도 굉장히 예민한 건이라는 것 알죠? 지금 민원의 대부분이 오면 사실 법을 어겨가면서 우리가 해 주겠다고는 안 하지만 이렇게 딜레이(delay)를 시키면서 "아, 이것이 안 되더라, 이것 법이 위반이라 어쩔 수 없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앞으로 없다는 말이죠,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면.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행정과정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가 나갔을 때 저희가 이의신청 내지는 이행계획서를 갖다가 다 문서로 첨부해서 보내드리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그분들이 내가 이 위법사항에 대해서 언제까지 조치계획을 하겠다. 그것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거의 다 받아들이거든요.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것이 그 업무지 뭐 그렇게 프로그램 시비를 투자해서 하면, 그렇게 하면 그것이 그 업무지 그냥 수동으로 하는 작업이나 마찬가지죠.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수동이 아니라 그것은 저희가 관리가 안 되는 상태인 것이고 지금처럼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는 전산이 다 있으니까 그분이, 저희가 문서생산을,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인사이동 돼서 그 업무 연계가 안 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컴퓨터(computer)에 다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돼서 구역이 바뀐다고 그래도 다 그것을, 누군가 와서 켰을 때는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부과된 강제이행금이 징수 안 되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체납 관리는 1년 지나면 그것은 다 세정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성훈창위원
그래요, 좋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갖다 우리 시비로 하지 말고 도비나, 이것 분명히 좋은 정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린벨트(greenbelt)는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잖아요? 국가의 예산으로 하든지 도비로 하든지 왜 우리가, 시흥시가 이렇게 아주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 그린벨트(greenbelt) 우리 시흥시가 최고 많은가요, 지금 경기도에서?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경기도권에서는 거의 순위 쪽입니다. 우리 시…….
성훈창위원
하남시도 우리보다 높죠?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네.
성훈창위원
의왕시도 높죠? 의왕시가 80퍼센트(%) 되잖아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 면적은 의왕시가 80퍼센트(%)…….
성훈창위원
그래요. 면적도, 면적 따지지 말고요, 좀. 그러니까 하여튼 프로테이지(%)는 의왕시가 높잖아요, 경기도 1위 아닙니까? 하남시도 77.6퍼센트(%)인가 되고? 그런데 우리 시흥시 63.6퍼센트(%), 왜 이렇게 우리 먼저 하려고 하느냐고, 예산을 들여서? 이것 큰 문제도 없고 또 이것이 항상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보면 내가 이것 찾아보니까 2014년에서 2017년까지 강제이행부담금 유예한 법도 개정돼 있었고, 또 현재 2020년까지 연장도 됐어요. 이것이.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축사 부분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축사 같은 경우에는…….
성훈창위원
우리 일은 다 포함해서 할 것입니까? 축사도 하우스(house)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다 하는데요. 축사는 일단 법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2020년 12월 말까지 유예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입력은 시킵니다. 그 대신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리는 2020년 말까지 유예가 돼 있는 것이죠.
성훈창위원
그래서 꼭 해야 되겠어요, 이것?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아니…….
창수
김창수위원장
자, 성훈창 위원님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단속건수 나한테 준 것 있죠? 2014년도에 1,191건, 2015년도에 488건, 2016년도에 443건, 2017년도에 379건, 2018년도에 1,296건 갑자기 증가했어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네, 항측사항입니다.
성훈창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항측은, 왜 3년간은 항측을 안 했나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감사 때 지적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들입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이것 항측 일을 안 했다고요, 이것 의뢰를 안 했다고?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항측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왜 이 설명…….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항측이 내려올 때는 그냥 어느 것이 위법이라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거의 한 2,000~3,000건씩 내려옵니다. 이것이 내려올 때도 한 2,500건 내려왔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다 현장 복명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적법한 것이고 그것을 다 선별한 다음에 위법사항이 751건이 나온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것…….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인력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한 2,000건을 조사하려면 다 공무원들이 현장을 발로 뛰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조사시기도 늦었던 것이고 그것에 따른 위법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도 다 차이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역민원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성훈창위원
그래요. 지금 이것 민원이 우리는 하여튼 들어오는 것 중에 주차문제 다음에 이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다. 지금 현행대로 하고 일단 좀 국비나 도비 나오면 그것으로 해서 그 예산으로, 분명히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이 아닙니까? 그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내 안양시만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고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네, 2018년…….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안양시를 빼 놓은 나머지 경기도 내 시군은 우리하고 비슷하게 다 감사에 지적이 됐겠네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그 상태에 있고요. 지금 먼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 시장군수협의회 때 안양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그것은 안양시에서 홍보한 것이고.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각 시장님들께서, 개발제한구역이 저희 경기도에 21개 시군이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이 사업은 엄밀히 구분하라고 그러면 주민들을 위한 사업, 행정편의를 위한 사업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판단한다면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양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저는.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아니, 이것이 주민들한테도…….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아니, 과장님!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주민들한테도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당연하죠. 주민들한테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행정편의 그러면 우리 공무원 분들이 놀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행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system)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할 때에는 충분히 검토도 필요하고 타 시군의 사례도 연구해 볼 필요성도 있고 안양시에서 지난번에 홍보했다고 해서 우리 시가 "저요!"하고 1등으로 과연 들고 나갈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시스템(system)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스템(system)이 없다고 해서 이 자료가 인수인계가 안 된다, 인수인계가 덜 된다고 하는 것은 핑계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은 보면 거의 주정차단속을 고정카메라(camera)로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카메라(camera)로 찍으면 번호인식이 돼 가지고 고지서까지 발부되고 이런 시스템(system)보다는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민보다는 행정편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아까 21개 시군에서 안양만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좀 시간을 두고 한번 보는 것이 좋겠다. 한마디로 해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요즘 시쳇말로 이야기하면 "빼박"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못 빼는 거예요, 이것. 그렇지 않습니까?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그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맞다."라고 얘기하시고 항상 보면 줄줄 이렇게 끌고 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고 하는데…….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위원님들 고민 좀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 "빼박"입니다, "빼박". 그리고 제가 일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편리하고 그리고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스템(system)이라고 본다 이것이죠. 그런데 굳이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손들고 1등으로 안양시의 홍보에 따라서 가야 되느냐, 이것보다 우리가 더 빨리 좋은 제도라든지 도입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 앞에서 우리 공직자 한 분하고 신문기자하고 뭔 얘기를 하다가 서울시에 뭐 좋은 것이 있다면 "아휴, 우리 시에 오려면 한 5~6년 있어야 돼요." 대부분 그래요, 사업들이.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손들고 앞장서서 우리 주민들을, 아까 뭐 범법자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과장님.
택원
남택원건축과장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이것이 어차피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 번 적발이 됐다고 그러면 행정이 로스(loss) 없이 진짜 끝까지 가서 그것을 처리한다는 그것이 시민한테 인지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이크(mike) 켜셨는데…….
현수
박현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이것을 고민하게 된 것은 제일 한 것이 어떤 위반자한테는 통보가 가고 어떤 민원인한테 통보가 안 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시스템(system)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것을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부서이동 별로 없이 전문성을 발휘하셔서 잘 좀 해 주시면 아마 틀림없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건축과 소관 위법건축물 행정처리 업무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2,600만원 중 2,600만원을 삭감, 위법건축물 행정처리 업무지원시스템 서버구입 440만원 중 4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