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사무국장 최동조입니다.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종근 의원, 하성자 의원, 김한호 의원, 조종현 의원, 황현재 의원, 김희성 의원, 조팔도 의원, 박은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하시고 엄정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신 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이정화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다이소ㆍ이케아 준대규모점포 지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 상동면, 생림면 지역구 하성자 의원입니다. 발상지가 있는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고대가요를 아십니까? 최근 우리시는 문화유적 발굴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김해시에서 가야시대 금관이 발굴된다면 그야말로 우리 김해시 가야사 사업은 날개를 달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를 고대하면서 본 의원은 수로왕 탄강설화 유적지 구지봉과 고대가요 구지가야말로 수로왕의 금관 발굴에 버금가는 가치를 지닌 김해보물이 아닐까란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가 구지가를 활용한 콘텐츠 확장 및 강화에 더 적극성을 가져줄 것을 요구하며 우선하여 가야왕도 김해 브랜드 가치 극대화 일환으로서 가칭 구지가문학상 제정을 제안합니다. 먼저 우리 김해가 한국 발상지문학의 성지라는 도시이미지를 더 확고히 구축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삼국유사 관련한 학계 논란 및 논리와는 별개로 구지가의 국문학사적 가치를 전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매우 귀중한 문화유산인 구지가는 삼국유사 가락국기 권2에 실려 있으며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의식요이며 집단무요입니다. 또한 발상지가 나타나는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고대가요라는 독보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지가는 각종 국어교과서 앞부분에 빠짐없이 실리는 작품이고 글 길이가 짧아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친숙한 고대가요입니다. 국가적 문화유산이자 대중 인지도가 높은 구지가는 김해와 밀접합니다. 구지가 하면 김해라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구지가문학상은 언론활동을 주도하는 주요 문인들과 문사들을 통해 역사문화도시 김해 홍보를 극대화해 보자는 시도입니다. 우리시가 발굴, 생산한 가야문화 콘텐츠 확산과 파급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생산자, 구매자 쌍방 상생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역사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문학상이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독립운동가 문인인 만해 한용운 이름을 딴 만해문학상은 8월 한여름 강원도 첩첩산중 백담사에서 열립니다.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문인들이 거의 참석하고 전ㆍ현직 대통령 혹은 대통령 유력후보자들이 빠짐없이 찾아갔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지도자들이 왜 그 행사에 찾아갔을까요? 우리시도 마련한다면 그런 매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구지가문학상이 역사문화도시 김해의 위상 제고는 물론 문화적 탄성이 탁월한 콘텐츠가 되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구지가문학상은 가야권 종합개발사업에 시너지 있는 콘텐츠가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를 토대로 할 때 구지가는 정치, 문학, 연극, 미술, 음악, 춤, 퍼포먼스 등을 포괄하는 대단한 문학작품입니다. 따라서 구지가 콘텐츠는 모든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구지가문학상은 지금까지 우리 김해가 추진해온 구지가 관련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가야와 관련한 문학콘텐츠 확산의 도약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한글박물관과 연계한 구지가 효과가 더해진다면 우리시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초의 발상지문학 성지요, 국문ㆍ국어학 산실로서 그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입지를 통해 시민적 자긍심 고취효과 및 문화도시 김해 이미지 강화효과, 경제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지가문학상을 제정하여 역사문화도시 김해, 가야왕도 김해를 더 확고히 구축합시다. 그러기 위해 보다 내실 있고 권위 있는 구지가문학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합시다. 정책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계획수립과 아울러 용역 및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등 물꼬를 터주는 우리시의 적극적인 역할개진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김한호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화예술을 표방하는 김해시가 도시문화 측면에서 그 위상과 가치에 반하는 김해시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행시책의 한계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무형문화재 전수관의 부재에 따른 건립의 필요성을 이 자리를 통해 강력히 제안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무형문화재를 보호ㆍ육성한다는 목적에 맞게 공연장 및 교육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며 관광자원과 연계한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15년 3월 지정된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37호 김해오광대는 공연형 무형문화재로 무형문화재 지정 후 5년째 접어들었으나 아직 독립된 전수관이 없어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에 불편이 따르고 있으므로 전수관 건립을 통해 오광대 보존회원들의 상설연습 및 전수활동, 공연, 교육, 체험활동으로 지역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김해 오광대는 공연형 단체 종목의 무형문화재로 보유자 한 사람의 기량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단원들의 꾸준한 전수교육이 필요하지만 독립 전수공간이 없어 김해문화원 지하 강의실을 주1회, 2시간 대여하여 연습을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해 오광대 회원 대부분이 15~20년 이상 참여한 회원으로 현재 많은 회원들이 고령화되어 가는 추세라 젊은 세대의 전수교육이 시급하므로 상설 전수관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구 55만 중형도시 김해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김해 오광대뿐만 아니라 김해농악, 삼정걸립치기, 김해농요 등 김해의 무형문화재로 이어가야 할 자원들이 많이 있으나 이들을 한곳에 모아 집중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갈 공간이 없어 전수관 건립을 통해 김해의 민속문화자원들을 발굴, 보존, 전승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무형문화재는 시민과 함께 하는 김해인의 삶이 살아있는 문화재이므로 회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체험, 공연활동을 하고 관광자원과 연계한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합니다. 김해 오광대 홍보관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을 3년째 진행하였으나 주최기관에서 교육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떨어져 부적합하다는 현장조사 결과가 있어 사업이 중단되었고 차세대 무형문화재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도 더욱 상설 전수관의 건립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경남 타 지역의 경우 창원, 진주, 밀양, 양산, 거창, 의령도 전수관이 건립되어 있으나 김해는 도시 규모가 더 크지만 아직 전수관이 마련되지 않아 역사문화도시 김해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전수관 건립은 필요합니다. 부지 확보 후 건축비는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를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무형문화재의 전수관 건립으로 인하여 예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5만 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원 조종현입니다. 우리시 생태숲길 재정비 및 등산문화 활성화를 통한 시민 휴양서비스 제공 확대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장유, 주촌, 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과 연계한 광역교통망이 확충되어 있고 서부문화센터와 같은 문화공간들이 지속적으로 건립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구규모 또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급속한 성장과 개발로 인해 도시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으나 개발에 따르는 상대적인 심각한 환경훼손의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미세먼지로 인해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야외공간 또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분성산과 임호산 등과 같은 도심 내 주요 산들이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로 도시공원시설에서 해제될 위기에 처하게 되어 그나마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도심 근교 숲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는 일이 현시점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의 등산로가 시민휴식 공간으로, 삼림욕 및 건강증진 공간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내 등산로 현황 및 이용에 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김해시는 전체 산림면적은 2만 3,843㏊로 우리시 전체 면적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ㆍ공유림이 20%, 사유림이 약 80%에 해당됩니다. 김해시 관내에는 무척산, 신어산, 분성산, 경운산 등 총 29개 산 327개 구간에 약 502㎞의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고 2018년도 말 기준 등산로 주요시설로는 남산정을 비롯한 전망정자 9개와 약 490여 개의 운동시설 그리고 평상, 이정표 등의 편익시설 등 총 1,900여 개의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풍광은 물론 도심 내 주거지와 인접한 관계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성산과 신어산, 경운산 등이 이렇게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산이기도 하지만 많은 시민들의 이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분성산 구간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질이 마사토로 이루어져 있어 상당히 미끄러운 구간이 많고 과거 산불 등의 산림피해로 많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활천동, 동상동, 북부동 등과 인접하고 있어 진입부가 여러 구간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장대와 천문대 정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지선이 개설되어 있어 훼손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뿐 아니라 산악자전거를 이용하는 동호인들의 등산로 훼손으로 인해 도보로 산행을 즐기는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등산로 조성과 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등산로 노선과 지선을 정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구간들은 폐쇄하여 건강한 숲으로 복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훼손이 심한 지역은 안식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둘째, 과도한 시설물 설치를 배제하고 반드시 시민들에게 필요한 체력단련시설이나 휴게ㆍ편익시설 등은 체계적으로 통합, 집단화하여 설치함으로써 이용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셋째, 산악자전거 이용노선을 별도로 정하여 산악자전거 동호인과 등산객의 상호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숲이 지닌 녹색복지 혜택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면 사유지라도 반드시 등산로 개설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된다면 토지매수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등산로를 조성하고 관리함으로써 우리시의 산림복지 행정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등산로가 아닌 테마가 있는 여가휴식공간, 가족이 함께하는 나들이공간, 건강증진공간으로서 의미를 충족하는 진정한 생태숲길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건강은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생활근거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접근성이 좋고 환경과 안전성 등이 담보되어져야만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진정한 여가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 예산과 효율적 업무시스템 구축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부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지수가 높은 김해시 건설을 염원하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외동 시의원 황현재입니다 저는 비 오는 어느 일요일 경전철역사를 이용하면서 느낀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고 철저하고 안전한 관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의 경전철역사를 보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서 김해 삼계동 가야대역을 오가는 경전철은 총연장 23.455㎞로 2011년 8월 30일 완공 승인되어 같은 해 9월 16일부터 정식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의 하나밖에 없는 남북을 연결하는 경전철로 21개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9개 역사는 부산지역에 위치하고 12개의 역사는 김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불암동역에서 가야대역사는 우리 김해시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통 후 서울메트로가 70%, 부산교통공사가 20%, 김해시가 10% 출자하여 컨소시엄 구성 양해각서 체결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인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식회사가 운영과 유지보수를 맡아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식회사는 사장 이한응 1명, 3본부,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역사의 보수는 시설팀이라는 작은 조직에서 전체의 유지보수를 맡고 있어 실질적으론 사업 운영과 매출 창출에만 신경 쓸 뿐 시설물의 철저한 안전관리는 뒷전으로 하고 있고 심각한 수준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찾을 필요도 없이 김해시청역사는 비만 오면 쏟아져 들어오는 빗물을 밀대와 빗자루로 쉴 새 없이 쓸어내야만 합니다. 또한 연지공원역에는 비 오는 날 물동이를 몇 개씩 받쳐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양철판 하나 받치고 누수작업을 마무리한 작태를 보니 다른 시설물의 관리 또한 어떠하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해시도 대중교통과 경전철지원팀에서 경전철 지원에 관여하고는 있지만 운영, 재정절감, 재정부담 완화, 수요활성화사업 등 재정적인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역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은 경전철운영주식회사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고객불편센터는 어디에 있는지, 지분투자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식회사는 본선, 차량기지 선로변 설비 특별점검을 3개월간 실시해 부적합사항 발견 시 즉시 조치하고 열차 운행사고에 따른 대응시스템을 철저히 해 시민들이 경전철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역사 승강장 지붕 누수로 인한 설비 오작동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박물관역 지붕을 전면 보수해 누수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향후 시설 개선효과를 모니터링한 후 다른 역사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겨울동안 얼었던 시설 등이 갈라지고 깨어져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빠른 보수와 점검으로 여름 장마와 폭서에 대비하여 안전진단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시의 입장을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식회사에 잘 전달해 주시고 환승버스 체계도 시간대별 운행 연결성을 확보하여 환승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많아진다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교통량을 줄이고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개선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김해시의 친환경 미래도시 비전을 실현하며 세계도시 김해로 발돋움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경전철의 철저한 관리에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역 물새는 거고 저기는 연지공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 부원, 활천, 회현동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시의원 김희성입니다. 저는 활천동과 부원동 그리고 동상동 가운데에 위치한 남산의 향후 활용에 대하여 제안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합니다. 저 PPT에 보시면 현재의 남산 형태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도심 가운데에 우두커니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도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남산은 지난 2002년 집중호우, 2006년 태풍 에위니아, 2009년 집중호우로 당시 17억 상당의 피해가 발생할 만큼 자연재해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산입니다. 산 정상 가까이 접근하였을 때 평균 19도 정도의 경사각이 나오고 외곽, 사방 옹벽 위쪽은 평균 30도 이상의 급경사 지형의 산으로서 접근성이 부족하고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PPT를 보시면 산의 높이나 너비에 비해서 외곽 지역의 경사가 높습니다. 그리고 주변 빌라지역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조금만 난다면 인명피해까지 우려됩니다. 지금은 중심부를 제외한 외곽지역은 대부분 주민들이 불법으로 경작하고 있어 재해에 더욱 취약한 형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면이 빌라지역으로 산사태가 난다면 인명피해까지 걱정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산을 오르다 보면 보이는 것은 불법 경작지이고 조금 더 걷다 보면 관리되지 않은 묘지로 인해 힐링을 위해 오르는 산길이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참고로 PPT를 잠깐 보시면 외곽지역에 불법 경작지로 인해서 산림 대부분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호우나 태풍이 온다면 아래쪽에 있는 빌라지역을 바로 타격할 수 있는 위험지구이고 인명피해도 예상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사면이 빌라지역으로 산사태가 난다면 인명피해까지 걱정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산을 오르다 보면 보이는 것은 불법 경작지이고 또한 묘지로 인해 힐링을 위해 오르는 산길이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남산에 위치한 김해시 중심을 가로지르는 고압철탑과 변전소가 더 이상 방치된다면 김해시의 발전은 암울하다고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잠시 참고로 PPT 봐주시면 전체 지역에 변전소와 철탑이 저렇게 우두커니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부산을 경험해볼 때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용두산은 부산시민의 휴식공간과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필수체험코스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 남산을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남쪽으로는 확 트인 김해평야를 바라보며 멀리 부산까지 시야에 담을 수 있는 명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해시 집행부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산사태 등의 위험요소를 가진 남산으로부터 주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는 선조치를 시행하고 둘째, 도심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고압철탑을 한전과 협의하여 철거 또는 이전을 요구하며 셋째, 시민들에게 도심 속 공원이나 광장을 구성하여 활천, 부원, 동상동 주민과 김해시민에게 안락하고 자랑스러운 김해의 랜드마크 공간으로서 조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항상 김해시민의 안전과 행복도시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김해시민을 위한 변화된 김해를 꿈꾸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해시 운동기구 관리와 서비스 문제점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안동, 불암동, 대동면 지역구 조팔도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김해시 관내에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공원, 마을쉼터, 등산로 및 숲길 등에 설치된 실외 운동기구가 관리부실 및 무분별한 설치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부서는 체육지원과, 공원녹지과, 산림과, 장유출장소 등 4개 부서이며 각 부서에서 설치한 운동기구 현황을 살펴보면 체육지원과는 체육공원 5곳에 29개 시설, 공원녹지과는 공원 118곳에 308개 시설, 마을쉼터 등 99곳에 346개 시설, 산림과는 숲길 주변에 설치한 운동기구가 14개 산에 402개 시설, 장유출장소는 6개 산에 88개 시설 등 242곳에 1,173개가 설치되어 소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시설들에 대한 설치 및 관리 등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실외 운동기구가 설치된 신어산 등 현장 몇 곳을 살펴본 결과 접근성, 안정성 등이 무시된 채 설치되어 있거나 기구가 파손되어 보수가 시급하거나 이전설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었으며 안내문도 퇴색되어 제 구실을 못하는 등 총체적 관리부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부 공원에서는 잡초제거가 되지 않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시민들의 눈은 냉철합니다. 백번 잘해도 한 번 잘 못하게 되면 그들의 시선은 따갑습니다. 물론 많은 시설물들을 관리하기에 인력이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거라 생각됩니다만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운동기구는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것으로 늘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운동기구의 불량제품 구입이나 느슨한 관리로 인한 문제점 등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여가선용 및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야외 운동기구 설치의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다 보니 무분별하게 운동기구를 보급, 설치하여 관리 소홀로 인한 노후ㆍ파손으로 흉물처럼 방치되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고장 난 기구는 보수를 해주시고 사용불가시설이나 이용자가 없는 장기 방치시설물은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주체도 설치된 장소에 따라 여러 부서로 나누어집니다. 이들 소관부서를 아는 시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따라서 담당부서와 연락처, 위치를 알 수 있는 일련번호 지정 등 실명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고장 시 연락처와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후관리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며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는 체육지원과에서, 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는 공원녹지과에서 설치 및 관리를 하는 관계로 관리주체도 각기 다르고 이로 인해 이용하는 시민들도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의 필요성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운동기구를 제대로 설치 관리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해 건강한 김해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은희 의원

먼저 의회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시 현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김해동서터널 건립의 건, 둘째 김해공공장묘시설 건립의 건, 셋째 김해장유여객터미널 건립의 건, 넷째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김해유치의 건, 다섯째 장유소각장 증설의 건 위 5건에 대하여 그간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께 정확하게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동서터널 건립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과 문제점에 대하여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금번 추경 동서터널 관련 예산의 심의 결과 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점에 대하여 호소하고 전체 의원님들의 의사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955억 원의 BTO방식의 사업이지만 우리시 예산 또한 409억 원이 투입됩니다. 통상적으로 민간사업자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하는 공적영역의 SOC사업이라 사업자 측에서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으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널 건립의 가장 큰 목적은 두 지점 간의 단거리, 가장 단거리 직선거리 확보로 인하여 시간단축입니다. 터널이 건립된다 하더라도 현재 두 지점 간의 거리 약 5㎞ 정도 됩니다. 시간도 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크게 단축효과를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교통체증 효과 또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혼잡구간만 도로나 터널을 확보하는 것은 그 구간만 교통체증 해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새로운 연결도로의 건립이나 연결되는 기존 도로의 확장이 없다면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구산동 출구 쪽의 이구삼거리에서 삼계사거리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지금도 상습 청체구간입니다. 김해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곳으로 악명이 높은 지역입니다. 동김해 방면 가야CC 도로를 이용해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나 진영 방면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차량은 이 터널을 이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도 신호교차로 서비스수준 F등급 이곳은 오히려 교통량 분산대책이 더 시급하고 합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당초 차로수 분석결과 2012년 0.64, 2032년 0.69 이 수치는 우리시 명산 분산을 뚫어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터널을 건립할 이유는 없다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의원님! 다른 조건 다 배제하고 오로지 본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측면만 고려하시어 판단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여객터미널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93년 3월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으로 최초 결정되고 현재까지도 여러 이유로 건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2017년 5월 민간사업자인 장유여객터미널㈜가 본 부지를 매매계약하여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유시민의 숙원사업이고 많이 지체된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 몇 가지 따져보고자 합니다. 본 사업지는 장유무계지구 도시개발구역 7블록 일반상업지역 도시계획 자동차정류장시설입니다. 부지면적 1만 1,328㎡이며 터미널 4,030㎡, 상업시설 7,338㎡입니다. 사업 최초계획과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안은 많은 변경이 있었습니다. 터미널보다 상업시설에 치중한 쌍둥이빌딩 형식의 계획은 우리시의 제안으로 터미널 분리형 상업시설을 계획하게 됩니다. 건축 연면적 7만 7,165㎡ 중 터미널 면적 4,380㎡, 상업시설 7만 2,785㎡, 터미널은 지하 1층~지상 4층, 상업시설은 지하 3층~지상 15층으로 1차 수정이 되었고 위 조건으로 실시협약 체결사항 중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우리시로 제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제출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사유는 개발신탁사에서 운영수지 향상을 위해 상업시설에 오피스텔 추가설계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로 인해 지상 15층이던 상업시설이 20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면적은 5,459㎡ 그 정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최초 여객터미널만 들어설 부지가 상업부지로 변경되면서 우리 시민이 누려야 할 휴식 및 충전의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며 기존 기반시설의 확충은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감수해야 할 불편은 더욱 가중된다 할 것입니다. 사업비 1570억 원이고 터미널 건립비용은 131억 원입니다. 부지비용은 55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부지 매매가격은 150억 원이며 ㎡당 가격은 132만 원, 평당가격은 여러분 아주 중심지의 상업부지입니다. 430만 원 정도밖에 안 치였습니다. 주변의 상업부지 가격을 비교해볼 때 터미널 비용을 상계한다 하더라도 부지 시세차익으로 인한 이익금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적인 영역의 사업을 예산을 이유로 시민들의 편익을 외면한 채 사업시행자 민간사업자에게 더 많은 특혜를 주는 듯한 행정의 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오로지 시민의 입장에서 잘 따져보시고 미이행사항이나 위반사항이 있다면 특단의 대책과 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시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할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전국체전이 정말 우선입니까? 지금 이 시점 정말로 우리 모두의 진심 어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채 준비도 되지 않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며 대한체육회 제출계획안은 공염불이 된 오로지 정치인의 치적 쌓기용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김해유치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03년 제104회 전국체전 개최지가 오는 27일 대한체육회 이사회 당일 비밀투표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경남과 부산시 순으로 15분간 유치계획을 설명하고 이사진과 5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시 대한체육회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 현장실사단의 현장실사 점수에서 부산시를 상당한 점수로 앞섰다고 합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실사단이 현장실사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고 박성호 부지사가 설명할 우리시 전국체전 경기장을 설립할 장소는 그곳이 아닙니다. 계획이 부족했고 준비기간이 짧았던 사유로 최초 잘못된 전국체전 종합운동장 부지 선정으로 내부적으로는 이미 다른 곳을 염두에 두고 건립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예산 또한 배정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계획안에 보조경기장으로 사용할 부지는 다른 용도인 북부축구장을 건립하려고 2019년, 이번 당년도입니다. 예산을 배정하여 착공을, 착공은 아마 제가 알기로 9월이 됩니다. 36억 드는 사업입니다.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자, 이런 행위는 제가 생각할 때 범죄행위입니다. 원계획안대로 진행하다가 여건이 맞지 않아 계획의 변경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처음부터 속이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 범죄행위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 용인하는 것 또한 범죄입니다. 부지사님, 시장님, 국장님 이 모든 진실을 대한체육회와 부산시에 알리십시오. 그리고 깨끗하게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완벽한 장기계획을 세우십시오. 체전 이후에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드십시오. 26일까지 알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직접 알리겠습니다. 다른 안건은 보충질문 시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입니다. 앞에 엄정 의원님께서 민자사업은 전액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민간투자사업을 민간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사유는 거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김해동서터널 건립 및 장유여객터미널 건립 사업의 건과 관련하여 그간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 건립의 건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면 구산동 이구삼거리에서 삼방동, 가야삼거리를 연결하는 총길이 3㎞, 폭 9.5에서 25.5m 중 터널부 2.237㎞, 폭 11.8m, 터널 연결도로 0.763㎞, 폭 9.5에서 25.5m로 계획하여 김해동서터널주식회사에서 BTO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4년 12월 9일 민간투자사업자가 최초 사업제안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 2007년 2월 8일 제3차 제안공모를 거쳐 2007년 5월 9일 우선협상대장사로 지정하고 2008년 3월 17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08년 8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편입토지 21필지, 1만 5,951㎡ 보상을 실시하고 2010년 3월 12일 사업 추진 주관사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협약변경 체결을 한 후 2010년 7월 6일 우리시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우리시 동서 간 교류 및 균형발전의 교통축 신설로 하나된 김해를 구현하고 도심지 주요도로인 김해대로, 가락로, 호계로의 만성적 교통정체를 해소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재추진하게 되었으며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김해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 수요예측 및 민자 적격성 재조사를 2017년 6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경제성이 있고 재정사업보다 민간투자사업이 더 적격한 것으로 분석되어 2017년 9월 20일 동서터널 재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여건 변동사항과 도로시설 설계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설계를 완료한 후 2018년 11월 19일 동서터널 재설계 결과를 시의회 주례회 때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88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기 규정에 따라 동서터널 총사업비 산출이 적정한지 검증하는 절차와 설계의 경제성검토 추진 등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전문기관에서 변경된 사업비를 반영한 실시협약 변경협상안을 작성하기 위해 업무대행 수수료 6000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번 추경예산에 동서터널 실시협약 변경협상 업무대행 수수료가 반영되면 전문기관과 함께 사업의 적정성, 건설보조금 부담금액, 적정한 통행료, 운영기간, 사업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총사업비 검증과 설계의 경제성검토 등을 거쳐 민간투자사업자와 2019년 12월까지 실시협약 변경협상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장유여객터미널 건립의 그간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유여객터미널 건립부지는 1993년도에 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최초 결정되고 2005년도에 장유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착공되었지만 터미널사업의 사양화 및 민간투자유치 장기화로 여객터미널 건립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2017년도에 민간사업자가 장유여객터미널㈜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여객터미널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여객터미널 사업면허 교부 및 장유여객터미널의 안정적 건립, 운영을 위해 우리시와 사업자 간의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변경인가가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3월 28일에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있을 예정이며 4월부터 건축심의 및 여객터미널 공사시행 인가,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올해 6월에 착공하여 2021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입니다. 먼저 엄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해시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의 건과 관련한 그간의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국 최초로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없어 지난해 12월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에 관계공무원과 시의원이 함께 방문하여 시설 규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벤치마킹하였고 우리시와 같이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임실군에도 방문하여 오수의견테마공원과 연계한 반려동물 공공인프라를 조성하는 사항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엄정 의원님을 비롯한 일부 의원님들로부터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결과 용역사가 제시한 1순위 후보지 외에 제3의 장소 재검토 요청이 있어 면적 3,000㎡ 이상의 시유지 439필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공원과 저수지 등 이미 사용 중인 부지, 진입도로가 없어 접근이 불가하거나 대여한 부지, 용도지역 제한지역과 근린공원으로서 관련 법에 저촉되는 부지에 해당되어 동물장묘시설 건립이 불가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 중 일부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진영읍 설창리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시설 예정부지, 화목동 화목맑은물순환센터 부지, 주촌면 덕암리 추모의공원 부지, 어방동 분성산 반려동물테마공원 예정부지 등 시유지 4개소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으나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시설 예정부지는 음폐수바이오에너지화시설 증설공사 중이고 화목맑은물순환센터 부지는 현재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으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시설로서 동물장묘시설이 추가로 건립될 경우 마을주민들의 극심한 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추모의공원 부지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초과되고 고인의 존엄성 훼손과 유가족들의 민원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되며 분성산 반려동물테마공원 예정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린공원에 설치가능한 공원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등 대체부지로 제안한 4개소 모두 공공장묘시설 건립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리시 공공동물장묘시설은 국비 등 지원 없이 우리 시민만 이용할 소규모 공공장묘시설 건립을 제안한 것과 1순위 후보지는 산림훼손과 취수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급경사지의 산길로 접근성이 떨어져 입지가 불합리하므로 합리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입지를 재검토하고 시유지가 아니더라도 합당한 부지가 있을 경우 비용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재검토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재검토하였습니다. 공공동물장묘시설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건립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며 1순위 최적부지는 경사가 완만하고 수목이 울창하지 않으며 민가와의 이격성이 높고 취수원과 공장설립 제한지역과는 3㎞ 정도 이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군도13호선과 접해있어 접근성도 높은 장소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촌면 덕암리와 상동면 무계리 일원 등 사유지 3개소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으나 지난해 개정되어 오는 3월 25일 시행되는「동물보호법」에는 저촉이 없지만 현황도로에 접해있지 않고 급경사지로서 부지선정 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등 공공동물장묘시설 부지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공공동물장묘시설은 현행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므로 사유지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토지보상협의 등 공유재산 취득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협의매수가 되지 않을 시 강제수용이 어려우며 이 또한 인근 주민의 반대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창원KBS 감시자들 프로그램에서 우리시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과 관련된 내용이 방영되었고 마을주민 인터뷰에서도 1순위 최적부지에 대한 반대목소리가 높았으며 인근 3개 마을 주민들의 거센 반대입장이 있는 등 현재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으로 늦어도 올해 6월 이내에 건립부지가 선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설계업체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반려동물 보유가구와 마리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동물장묘시설을 포함한 반려동물지원센터, 동물보호센터 등 동물복지시설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동물장묘시설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반려동물 공공인프라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복합동물복지시설을 연차별로 조성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물장묘시설 건립에 적정한 시유지와 사유지 모두를 후보지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후보지로 선정할 경우에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부지를 선정하고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물장묘시설은 기피시설로서 입지에 관하여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엄정 의원님들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협조 없이는 건립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이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입니다. 엄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김해 유치의 건의 그간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에 앞서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동일한 체육공원 내에서 주 운동장 건립위치를 조정한 것에 대해서 범죄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범죄행위가 아니고요. 작년에 세 번이나 시정질의를 통해서 기존 시설을 위에 없애고 짓는 것을 많이 지적하셨고요. 또 좋은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지방행정연구원에 위치조정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 연구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계획과 변경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과한 표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의하신 그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국체육대회 유치는 전국 14번째 대도시로서의 위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체육계와 시민들의 염원으로 2018년 1월 31일에 전국체전유치위원회 구성 및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8월 30일에 전국체전 유치신청서를 경남도체육회에 제출했으며 9월 20일에 우리시와 양산시 중 우리시가 전국체전 주 개최지로 선정되었고 9월 28일 경상남도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20일에 대한체육회 실사단이 우리시 주요 경기장 등을 방문하여 현지실사를 진행했으며 당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치계획 보고회에는 시장님을 비롯하여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회 의장, 시의회 의장님은 물론 많은 경남시군체육회의 임직원들이 참석하여 유치계획을 보고하고 350만 도민의 염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올해 1월 21일 대한체육회 산하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에서 실사결과가 보고되었으며 실사단 점수집계 결과 경상남도가 402점, 부산시가 342점으로 경남도가 60점 차이로 확실한 우위를 보였으며 대한체육회의 선례는 다득점도시가 최종 개최지로 선정되는 만큼 대한체육회에 이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설득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는 3월 27일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2023년 전국체전 최종 개최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우리시가 개최지로 확정되면 바로 4월 중으로 대한체육회와 경남도체육회가 전국체전 협약서를 체결하고 전국체전추진단과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회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준비를 열심히 해온 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 2023년 전국체전은 경제체전, 문화체전, 새로운 전국체전의 버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무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판돌입니다. 엄정 의원께서 질의하신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 그간의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시설 현대화 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김형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시는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께서 제기하시는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 그간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은 현재의 자원순환시설 내 여유공간에 150톤 1기를 증설한 후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을 새것으로 교체하여 하루 300톤 규모로 총사업비 864억 원의 70%인 605억 원을 국도비로 지원받아 현재 시설보다 더 과학적이고 첨단화된 방지시설을 갖춘 자원순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는 주민간담회와 설명회를 통하여 복합스포츠센터 마을문화센터, 친환경에너지타운을 건립하고 향후 20년간 영향권 주민들에게 난방비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기로 협의하였으며 특히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2018년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자원순환시설 5만 6,900㎡의 유휴부지에 육아지원시설로 특성화시킨 키즈타운 및 공원, 산책로 등을 2021년 말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에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신청을 하였으며 올해부터 환경영향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 후 2021년 착공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최첨단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주민불편사항인 부곡동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는 4월부터는 2억 원의 예산으로 부곡주민지원협의체와 함께 부곡동 악취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악취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인 악취문제를 반드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순환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지난 1월부터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자원순환시설 배출가스로, TMS 원격감시장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3월 21일 어제 주민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2019년 상반기 다이옥신 측정 및 주민환경영향조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다이옥신 측정은 부곡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청한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였으며 비대위의 요구사항도 전부 반영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3년마다 실시하는 주민환경영향조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조사내용과 조사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특히 이번 조사에는 대기와 소음뿐만 아니라 협의체에서 요청한 악취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자원순환시설 영향권 주민들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에 대한 주민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원순환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려를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협의체와 함께 비대위를 포함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그럼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국ㆍ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지체됐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절차는 착실히 갖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주민의 요구 그리고 격하게 반대하는 쪽에 나름의 이유는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일선에서 직접 나서가지고 기존 계획안대로 밀어붙이되 그런 부분들은 잘 수렴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이후에 사실 그때 시장님께서도 정답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농식품부에 제출한 계획안을 다 따르면 좋겠지만 우리시 일정에 맞춰서 하면 좋겠다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규모가 조금 작게 그리고 님비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만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동물장묘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30년 전부터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에도 막상 가보니까 장소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화장로도 3개 정도로 운영해도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국내사례가 없어서 어느 것을 기준으로 잡아야 할지 농식품부에서도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를 조금 줄이고 입지에 대해서도 의원님들하고 의논해가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 6만 세대 16만 명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전에 계획서상에 의하면 부울경 100만 세대 250만 명. 그죠?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수익구조로 갈 필요는 없다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변에 좋은 입지가 있다면 사유지라도 적극 추천해 주시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홈페이지라든지 올려서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12월 20일 대한체육회 실사단이 방문했었죠?

예.

그리고 2019년 1월 21일에 전국체전위원회 개최가 있었고 거기에서 경남이 402점. 그죠?

점수 발표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이 342점, 한 60점 정도 차이 났다 그죠? 정말 축하할 일이다 그죠?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축하합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얘기가 여기 위치가 어디죠?

위치는 삼계체육공원 내입니다.

근데 그 위치 내에서도 정확하게 경기장을 어디에 건립하겠다는 구체안까지 들어가 있죠?

그때는 있었습니다.

이전에 설명했던 대한체육회 제출자료대로 해서 이후에 박성호 부지사도 그걸 가지고 PPT 할 거죠?

실사했던 그대로 자구를 바꾸지 말라는 조건입니다.

아, 그렇죠? 근데 지금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안 그렇죠?

실제로 용역 중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용역을 해야 되는데 진행 중입니다.

근데 보조구장을 하기로 했던 그곳에 지금 36억 원 투자해서 2020년 12월 30일까지 북부축구장을 건립하기로 돼있죠?

북부축구장 건립계획이 먼저 있은 건 엄 의원님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는데 9월에 거기에 착공할 거죠?

보조구장은 계획이지만 그 이전에 축구장 계획이 있는 것은 엄 의원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건립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원계획안은 아니다 그죠? 계획안이 틀어진다.

원계획안을 반대하신 분은 엄 의원님이시잖아요.

아니, 틀어진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틀어진다 그죠?

예. 조정했습니다.

부산시는 이 사실을 모른다 그죠?

의원님이 알려주셔서 알고 계십니다.

아, 이제 부산이 알고 있네요.

지난번에도 알고 계셔서 부산시에서는 김해시가 기간 내에 못할 것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우리가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기존 계획안대로 설명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해오름공원에 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해도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부산시가 우리 시하고 경합하다가 지정되면 크게 문제 삼지 않겠지만 그들이 지정 안 됐으면, 자기들도 유치하기를 진짜 간절하게 희망하는데 우리가 그런, 제가 봤을 때는 편법이라 생각하거든요. 편법을 썼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편법은 아니고요. 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오히려 그걸 권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국장님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을 너무 천연덕스럽게, 자연스럽게 하니까 제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 협의과정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기존 시설을 훼손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운동장을 보조구장으로 활용하면서 더 좋게 짓는 것을 많이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점수를 부여받은 것은 원계획안대로 해서 받았는데 지금은 거의 100% 그 계획대로 안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100%가 아니고요. 운동장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장만 핵심장소는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100% 거기에 안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안 하죠?

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한다는 말이죠?

조정하는 걸 반대하십니까?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원천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것은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최초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말씀드렸죠? 지금 북부동은 종합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영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있는 곳에 하나 더 지어야 됩니까? 아니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후보지 6곳 중에 가능한 지역은 6군데밖에 없었어요. 그죠? 4군데는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 시간적으로 부족한 사항이었어요. 만약에 시간만 조금 더 주어졌다 하면 그리고 시장님이 최초에 당선되고 진행할 때 바로 시작했더라면 6년이라는 기간이 있죠. 그랬더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나. 왜?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저는 북부동 의원이지만 사실은 북부동에는 합당치 않다. 지역민들한테 야단을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장유 정도에 하면 정말 좋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의견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김해시에 체육관계자님이 와계시는데 현재 김해시는 전국체전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체육시설은 현 시점에서 100년을 내다보고 지어야 됩니다. 조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통합해봤을 때 정말 그 위치가 적당한 것인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처음에 했던 계획이 비틀어진 것도 너무 급하게 하다보니 잘못됐으니까 다시 진행했던 거라.

위치는 상가가 가까워서 점수가 더 좋았습니다.

그렇죠?

논 가운데보다는 상가가 사후활용이 훨씬 좋기 때문에 상가지역에 가까운 곳이 점수가 높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 얘기를 듣고 국장님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겠죠. 그죠? 저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번에 올라온 북부동 축구장 예산서를 보면서 생각했던 부분이 종합경기장 건립하는 데 총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제가 머리가 하얘져서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이번 예산서에 전국체전 관련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39억 올렸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입니까? 그 계획서상에 혹시 운동장 관련 기본설계 용역비 올라왔습니까?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 올렸죠?

39억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만, 감리비가 있고 기본실시설계 용역비가 있고 그렇죠?

설계에 따른 감리비까지 39억 올라가 있었습니다.

모르죠? 25억입니다. 그죠? 운동장 건립하는 데는, 원래 1000억에서 2000억 사이는 예산편성기준표에 보면 1.4%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건립하는 데 1.4%니까 역으로 계산해보니 1794억 정도 든다고 예산을 올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잘 모르죠?

1650억이

1648억은 기존 계획이죠? 그죠?

예.

예산을 줄이겠다 했죠? 근데 진행할 체육관은 1794억입니다.

원래 2580억에

그것은 체육관이 아니고

기존 시설을 이전하는 비용이 사라졌죠. 절감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기존 시설도 의원님이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국장님 모르면 잘 들어보세요. 자, 총사업비 2580억 중에서 경기장 신설에 1648억 원 맞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장 개보수 400억입니다.

그게 절감됐습니다.

대회운영비 280억입니다. 시설이전비용 252억입니다. 체육관 짓는 데만 있어서는 오히려 130억이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까? 답변을 하려고 하면 좀 정확하게 하십시오. 본인 생각대로 그냥 아무데나 답변하지 마시고요. 자료를 가지고 하시고 전체 39억 중에서 감리비가 얼마인지, 기본실시설계 용역비가 얼마인지, 그 금액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도 모르고 서가지고 답변이 되겠어요?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시설이전비용 빠지는 것밖에는 효과되는 건 없죠? 아까 뭐랬습니까? 기존 계획안대로 안 해도 더 큰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 여러분,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부산시라고 생각합시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선정이 안 됐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공정한 사회입니까?

의원님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것 거짓 아닙니까? 되는 것도 정상적으로 하세요.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인정받는 것은 모르지만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원계획하고 완전 상이하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동일부지 내의 조율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어떤 건지 대한체육회하고 직접 안 알릴 거죠?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부산시와 대한체육회에 이 모든 사실들을 정확하게 고지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선정되었으면 참 좋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인정 못 받고 우리가 선정 안 된다 해도 그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먼저 나오시네. 자, 국장님 이 터널 건립구간에 한번 가봤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차 타고 한번 지나다녀도 보고 시간도 재보고 그렇게 해봤습니까?

네이버 지도도 재봤고 다음 지도도 재봤고 가서 차도 타봤고 다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대우유토피아에 살았습니다. 그곳을 한 7년 정도 출퇴근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다녔겠죠. 제가 그곳을 다니면서 이곳이 차가 많이 막히구나, 불편하구나 단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저도 밀양에서 시청까지 1년 반을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건립할 장소를 7년 넘게 출퇴근했는데 불편함을 전혀 못 느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터널이 건립되면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겠습니까?

도로는 개통되면 필요한 사람이 가장 편리한 구간을 이용하는 게 도로의 기능입니다.

그렇죠? 필요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국장님 김해 분 아니죠? 저는 김해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 길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거든요. 어떤 분이 이용한다고 생각합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김해사람이든 어디 사람이든 간에 도로의 기능은 편리함을 위해서 최단시간과 이용하는 이용객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동서터널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은 내외동에 있는 분들, 북부동에 있는 분들은 별로 이용 안 할 겁니다. 동김해에 있는 분들이 사실 가야CC 쪽으로 해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타려고 그러죠. 그죠? 지금 그 도로는 정체가 많이 심합니다.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입니다. 그 도로는 확장해도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분들이 동서터널을 이용할 겁니다. 실제 김해 분들은 잘 알 겁니다. 대우유토피아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역으로 올라가서 터널을 이용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마 삼정동 윗길로 해서 진행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민간사업자 BTO방식을 얘기했는데 전액은 다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 BTO방식은 실제로 민간사업자가 제안해서 수익이 나니까 진행하는 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민간사업자가 수익이 난다 하면 가만히 놔둬도 하겠죠.

그런데 전국에 산이 부산 산성터널부터 안민터널, 남산1ㆍ2ㆍ3호터널, 수정터널 전부다 조사해봤지만 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했는지 알아보니까 대외비라고 안 알려줍니다. 전부다 시비 부담으로 돼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전국에 2000년 이후로 건립된, 편도 1차선 터널이 2㎞ 이상 되는 게 몇 군데 있는지 압니까?

몇 군데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 남산2호터널이 편도 1차로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볼게요. 2㎞ 이상 되는 게 강원도 춘천 부다리터널, 강원도 평창 속사터널, 태기산터널, 보래령터널, 경남 하동 삼신봉터널, 강원도 양구 수인터널, 동산령터널입니다.

예. 정리할게요. 이게 뭔가 하면 실제로 시내 한복판을 지나다니는 곳에 왕복 2차로는 전혀 없습니다.

서울 남산2호터널이

여기 남산2호터널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수가 제가 한번 봐줄게요. 남산2호터널 1,620m, 2001년입니다. 딱 한군데 있습니다. 왜? 필요 없으니까요. 편도 1차선 해가지고 타산 안 생기는 건 필요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하거나 국가에서 하는 것 말고 일반 BTO사업으로 타산이 안 서니까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 동서터널 때문에 상임위하고 예결위를 거치면서 내가 느낀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민들이 시의회로 보내줬습니다.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을 대변해서 견제, 감시하는 의무가 가장 큰 의무입니다. 상임위에서 동서터널 찬반투표가 있었습니다. 시장님하고 같은 당이라서 여러분 다 찬성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다 해줬잖아요. 그죠? (

의석에서 - 같은 당이라는 말은 비하하는 발언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 거기에 나온 결과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

의석에서 - 그것은 비하하는 발언이죠!) 아닙니다. 결과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

자, 예결위! (

의석에서 - 들어봅시다!) (

의석에서 - 본인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 의원 4명 빼고 다 찬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견제, 감시하러 온 것 맞습니까? 예? (

의석에서 - 들어봅시다! 들어봅시다!) 정말 이렇게 하지 맙시다! 예? 지금 동료의원이 얘기하는데 가만 있으세요. (

의석에서 - 그렇게 비하발언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비하발언은 무슨 비하발언 저게, 사실인 이야기를 하는데!

의석에서 - 어허! 조용히 합시다!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이야기하고!)

이상입니다.

조금 진정하이소. 제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명열입니다. 2019년 3월 1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정비와 연간회의 총일수 및 임시회의 회의일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송유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3월 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회부되어 2019년 3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시세 감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약자 배려 등 지속적인 지방세제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감면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김해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인구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예정지인 대청동 298-9번지의 부지협소로 노인시설과 장애인시설을 분리하여 대동면 수안리 349-17번지 외 1필지에 지상 2층 규모로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고 구지봉과 대성공고분군 사이에 단절된 구간 복원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구지봉 보호구역 정비사업 부지취득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활천동체육관 건립, 원도심 생활밀착형 체육관 건립, 김해시 장애인체육관 건립, 대동첨단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건립, 내외동 생활밀착형 체육관 건립, 진례면 생활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김해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동119안전센터, 동상119안전센터, 율하119안전센터의 소방수요가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시 부지를 경상남도지사가 무상사용토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을 현실에 맞게 내실 있게 재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김희성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교통 및 공항 관련 시민운동활동과 전국단위의 체육, 예술행사 지원활동을 권장,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의견개진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종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3월 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외 4건이 회부되어 2019년 3월 14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책읽는도시를 표방하는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교류, 공동사업 등 책읽는도시의 상호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인들의 힘과 의지로 만들어진 평화의소녀상을 보호, 관리하며 이에 따른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제의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하성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요양병원 병실 내부 CCTV 설치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요양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자의 학대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입원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호자들도 안심하고 가족을 맡길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에 소재하면서 국가 지정문화재, 경상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했지만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 보호를 통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여 지역문화 발전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송유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향교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해시의 향교 및 서원을 지원하고 육성함으로써 날로 쇠퇴하는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송유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입니다.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3월 4일자로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19년 3월 14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관내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극대화하고 지역 내 우수생산자재, 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함으로써 공사 참여 확대로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미부과금액 기준을 5000원 미만에서 1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과 법제처 등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고 일반근린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시설 용적률 및 상업지역 주거비율 제한 등을 통하여 구도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대한한돈협회 김해시지부 등에서 입법예고 시 제시된 의견반영과 용도지역 내 건축물 규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하여 2018년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적합하거나 도시지역 내에 입지한 축사에 대해서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조건부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 설치되어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인원 2명을 정원에 추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가 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잉여금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이익금의 처리순서와 잉여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정화 부의장입니다. 다이소ㆍ이케아 준대규모점포 지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소와 이케아 등은 전문점으로 지정되어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시간, 영업일수 등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에 따라 이들 점포들도 준대규모점포로 지정하여「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규제를 받도록 하게끔 하는 김광수 국회의원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직영하거나 직영점형 체인사업과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준대규모점포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해시의원들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지역중소업체의 발전과 골목상권을 비롯한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다이소, 이케아와 같은 전문점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의 의무휴일을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김광수 국회의원의 발의안을 적극 지지하며 통과될 수 있게끔 국회의 조속한 통과처리를 촉구합니다.

김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성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3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9일부터 3월 21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시차입한도액은 505억 3400만 원으로 총예산액의 3%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총 1조 6844억 7300만 원으로 1130억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3837억 3400만 원으로 952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도 기정예산액보다 178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650억, 지방교부세 2261억 9700만 원, 보조금 5390억 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15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1조 3837억 3400만 원으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주요 세출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66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8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 702억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 3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966억 9000만 원으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주요 세출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김해문화재단 세입ㆍ세출예산은 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09억 6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당초예산 편성 후 발생한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에 중점을 두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문화, 관광, 교육 등의 향유기회 확대와 주요현안 계속사업 등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가결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ㆍ세출 예산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음식물폐기물자원화처리시설 직원휴게실 리모델링 외 1건 8억 8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출자ㆍ출연기관 중 김해문화재단 무인발권기 임차료 1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의 세부증감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엄정 의원입니다. 수정이유는 터널건립 목적의 하나인 직선거리 확보로 인한 시간 단축은 통행료 수납시간과 출구 쪽의 신호사항을 예상했을 때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도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구산동 쪽의 진출입구의 차량통행량이 증가하면서 더욱 치명적인 혼잡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동서터널 건설은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서터널 건립사업비 당해에 올라온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하오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까?) 그렇죠.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

위원장님이 보고한 것에 대한

의석에서 - 원안이죠, 원안.) 없습니다. 그죠? 더 이상 토론하실 분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송유인 입니다. 투표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수가 있고 무기명, 전자투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유인 의원님이 전자투표를 제안하셨고 엄정 의원님께서는 무기명투표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묻겠습니다. 먼저 송유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자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참 좀 계셔주셔야 합니다. (거수표결) 좀 멈춰주셔야 숫자를 파악합니다. (

의석에서 - 아이고야.) 그러면 엄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확실히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개인의 의사를) (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

의석에서 - 정책 관련해서는 전자투표가) (

의석에서 - 정책은 전자투표가 맞습니다.) 전자투표가 11명 그다음에 무기명투표는 8명이므로 표결방법은 전자투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엄정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수정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것이므로 지금부터 모니터와 마우스에서 손을 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에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뭐에 대한 찬반인지 정확하게) 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엄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찬반입니다. (

의석에서 - 가르쳐주지 마이소.) 엄정 의원이 삭감하자고 한 수정안에 대한 찬성, 반대를 묻는 것이죠. (

의석에서 - 그런데 화면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그렇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동서터널을 찬성하면 찬성이죠?) (

의석에서 - 아니, 문구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수정예산안이라고 여기에 돼야 되는데)

의안 수정이 안 되어서 (

의석에서 - 동서터널 찬성하면 찬성하는 것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라고 여기 화면에는 나타나야 합니다.) 그건 지금 안 됩니다. 의안 수정이 안 됩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원안 반대네. 그죠?) 그렇죠. (장내소란) (

의석에서 - 다시 한번 정확하게) (

의석에서 - 원안의 반대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수정안에) 엄정 의원 외 일곱 분이 수정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이냐, 반대냐, 기권이냐. (

의석에서 - 민주당 의원 다 반대하면 됩니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장난치지 말고) (

의석에서 - 장난은 무슨 장난이요?) (

의석에서 - 그런 말하면) (

의석에서 - 당연히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표결해도 되죠? (

의석에서 - 그런 이야기하면 수정안 말라고 내노?) (

의석에서 - 아니, 그렇게 할 건데 뭐. 뻔한 것 아니가?) (

의석에서 - 뻔한 것 알면서 왜 했노?) (

의석에서 - 당연히 기록으로 남겨야 되죠!)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기록 남기려면 네 혼자 남기면 되지.) (

의석에서 - “네 혼자”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 다 하셨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