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서영훈 의원 발언

제60회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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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간위탁 사회 복지시설 법인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 5일차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사에 앞서 행정사무조사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신, 오늘은 기자님들이 안 오셨네요. 이번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수화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실 당진수화통역센터 임상빈, 박승애 수화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증인은 직위와 성명을 낭독한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을 비롯한 증인께서는 위원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건강가정지원센터장

선서! 본인은 당진시의회 민간위탁 사회 복지시설 법인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김수현 총괄팀장 김윤미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전달)

최연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사회 복지시설 관계자 여러분! 증인선서에 이어 지금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당진신문 최효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조사대상은 여성가족과,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수현 센터장님께서는 시설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건강가정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김수현입니다.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7년 8월 8일 개소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2018년 삼육재단 수탁이 종료되고 2019년 1월 1부터 당진시복지재단에서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장, 총괄팀장 각 1명, 팀장 3명, 팀원 17명으로 총 22명의 직원과 그 외 아이돌보미 104명, 배움지도사 8명, 키움보듬이 1명, 지지리더 1명으로 당진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연이용인원은 9만 1,443명이며 2019년 총예산은 20억 3,263만 2,000원입니다. 본 센터는 건강가정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2018년도 사업실적 및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사업은 가족을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가족구성원들에게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가족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8,614명이 건강가정지원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센터는 충청남도로부터 아이돌봄 광역거점 기관으로 지정받아 충남 15개 시군 실무업무지원과 아이돌봄사업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돌봄 이용가정을 대상으로 활동 현장점검을 통해 2018년 7,106건의 전화 모니터링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당진시, 서산시, 태안군 아이돌보미교육기관으로도 지정되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도 아이돌보미를 이용한 가구 수는 1,318가구이며 월평균 110가정이 이용하였습니다. 연계건수는 2만 1,817건입니다. 다음으로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은 취약위기의 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가족기능회 복과 정서적 안정, 경제적 자립역량강화 도모를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 41가정 사례관리와 3,371명이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을 이용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터 내 제1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 도서관, 제3공동육아나눔터 놀이방, 제2공동육아나눔터 신평센터, 제4공동육아나눔터 시장센터로 총 4곳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되어 있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프로그램과 상시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족품앗이는 이웃들이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서 육아부담을 덜고 서로 장점을 살려 육아 정보, 체험학습, 학습동아리 등을 함께하며 자녀의 사회 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입니다. 모두가족품앗이 운영을 통해 당진지역의 영유아자녀 부모들이 서로 돌아가며 각자의 재능기부를 통해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며 육아정보교환의 장소로도 활용합니다. 2018년도 공동육아나눔터를 4만 1,66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사업은 직장 내 고충 및 가정생활정보 등 맞벌이 가정에서 느끼는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해소 및 일 가정생활의 이중고에 지친 워킹맘과 워킹대디의 고충을 해소하고 자녀육아 등 가정에서의 부모역할 강화 및 갈등해소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노무상담, 노무교육, 가족상담, 사례회 의, 찾아가는 부모교육, 남성생활교육, 가족사랑의 날, 주말 놀이학교, 가족캠프 등 다양한 사업을 평일저녁, 주말을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며, 방학 중 자녀돌봄사업으로 2015년 본 센터에서 1개 교실을 운영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8년도에는 본 센터, 구군청사, 파인빌아파트 총 3곳에서 진행하였으며, 본 센터와 구군청사는 센터 사업비로 운영하였고 파인빌아파트는 ㈜동서발전 협력사업으로 동서발전 직원 자녀들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하였습니다. 방학기간동안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자녀들을 위해 자연미술, 요리쿡, 창의과학, 초등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맞벌이 자녀에게는 알찬 방학생활을 제공하는 동시에 부모에게는 돌봄과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2018년도 6,916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참여자 부모들로부터 만족도를 실시한 결과 5점 만점 중 4.77점의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역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맞벌이가구 초등자녀 방과 후 평일 돌봄교실과 방학 중 돌봄교실을 운영하고자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평일 방과후 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사업을 관내 거주하는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방학 중 자녀돌봄을 확대 운영하여 방학기간동안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자녀들을 위해 안전한 돌봄교실을 제공하고 일과 가정의 이중고에 지친 맞벌이 가정의 고충을 경감시키고자합니다. 다음으로 세대공감 희망나누기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와 당진시의 지원공모사업으로 18세 미만 손자녀와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소통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가정 내 문제 발생 예방을 위해 다양한 교육, 문화체험을 통해 세대 간 정서회 복과 갈등해소를 도모하기 위하여 4월부터 8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찬로맨스입니다. 당찬로맨스는 당진시 양성평등기금사업의 건강가정육성사업 분야로 운영하며 6월중 관내 20대, 30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당진의 관광지인 왜목마을에서 진행하고자합니다. 단순한 커플매칭 이상으로 꼼꼼한 사후관리를 통해 당진시의 건강가정을 육성하고 출산율 증가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실적 및 운영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들은 당진시의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숙위원장

김수현 센터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취재를 위해서 제일방송 주기현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어제하고 비슷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법인전입금 관련 과장님! 2,000만 원 19년도분에는 법인전입금 없죠? 18년도까지는 2,000만 원이 있었는데...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없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16년까지 3개년은 평균 제가 보니까 500만 원씩 증가해서 투입했는데 세출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2,000만 원에서 평균적으로 500만 원씩 더 내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없이 운영하는데 세출에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일단 상반기 중으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요청을 하라고 양 센터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고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선약이 되어 있는 상황인거고요. 지난해부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 주셔서 양 센터의 인건비는 추가적으로 지원을 시비로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따 오후에 제가 종합평가에서 쭉 이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혹시 김수현 센터장님! 재정투입이 필요시에 법인에 요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생각은 있습니까? 혹시.

수현

김수현건강가정지원센터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에서 자부담으로 요청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진

김명진위원

예, 혹시 필요시 운영하다가 지금 안봉순 과장님께서는 하다가 재정에 문제가 있으면 추경에 당진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당진시 예산 보다도 법인이 이걸 운영하면서 혹시 법인전입금을 이번에는 제로상태에서 약정은 하나도 안했는데 혹시 운영이 어려웠을 때 법인에다가 센터장님이 “지금 운영상 필요하니 법인에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수현

김수현건강가정지원센터장

그 부분은 운영비 자부담 전 삼육재단에서 줬던 자부담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6개월 후에 다시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없어도 지금 현재 운영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봉순 과장님은 운영해서 필요하면 당진시에서 추경을 통해서 더 주겠다. 이런 말씀이고, 저는 당진시가 추경을 세우지 않아도 센터장님께서 법인에다가 “우리 이렇게 필요하니 좀 부담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명진

김명진위원

안봉순 과장님은 추경한다고 했으니까 답변이 그걸로 끝난 거고 우리 센터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기금에 자부담 비율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율이 있고 지금 도비보조사업에 세대공감 희망나누기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도 자부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법인에 자부담 부분은 해결해달라고 해서 자부담을 사업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법인에서 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정은 안했어도 어느 정도는 해주실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전에 약정서에도 우리가 2,000만 원을 내면, 그 약정서 부분에 보면 필요시에는 그 이상의 금액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유기적으로 더 넣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우리 법인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수현

김수현건강가정지원센터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세대공감 희망나누기하고 양성평등 기금사업에 공모를 하는데요. 자부담 부분이 있었습니다. 5%의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법인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라는 명목이 아니라 후원금으로 해서 저희 사업에 그 부분을 채워주셨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운영하다가 시만 생각하지 마시고 법인에도, 일말 법인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센터에서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법인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법인은 그냥 뭐 계약만하고 운영은 센터장님이 하시는데 센터장님이 필요시에는 법인도 그런 재정적인 부담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21쪽에 보면 2018년도 법인전입금 안봉순 과장님! 법인전입금에서 집행금액 잔액이 244만 5,000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집행잔액에서 제로로 표기가 되어있어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2018년도 문의하시는 거죠?

명진

김명진위원

예.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2018년도가 저희가 양해말씀드릴 게 양 센터가 센터장님만 바뀐 게 아니라 총괄팀장하고 회 계 담당하는 직원도 바뀌었고요. 부득이하게 시청 여성가족과도 담당하고 담당팀장이 변경돼서 수치를 잘못했더라고요. 2018년도 다시 확인을 해보니 법인전입금 2천에 집행액이 2천 그리고 제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기타 244만 5,000원이 집행돼서 양쪽 다 0, 0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자본금 쪽에 2,000만 원 그 다음에 기타가 244만 5,000원, 집행액은 2,244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그게 2천이라고, 잘못돼서...

명진

김명진위원

그 다음에 244만 5,000원이라 이 법인전입금 제로 되면 안 되고 이게 2천을 했어야 제로가 맞는 것 아닙니까? 표기 잘못하셨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숫자가.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아니 기타에 244만 5,000원에 이월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법인전입금 자본금액 2천이 집행에 2천으로 기록이 되어서 0이 되는 사항인데 그 집행액 2,244만 5,000원을 2천으로 고쳐주시게 되면 맞는 사항이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잘못 쓴 거죠? 숫자를.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부득이하게 양 센터도 직원이 3명이 회 계관련된 직원이 바뀌었고 여성가족과도 그렇게 돼서...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하여튼 제가 보니까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죄송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 다음에 국·도·시비 지원사업 중에서 페이지 222에서 226을 보면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거의 국비사업이 14년은 한 98%까지 되고 나머지 15, 16 여기는 80%대 15년에서 18년까지는 국비로 한 80%되고 도비는 불과 2% 남짓 이렇게 되고 시비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8%, 17%, 19% 한 20% 대 시비가 계속 늘어나는데 여기에는 종사자 처우, 어제도 그런 말씀하셨죠. 어떤 것이 늘어나서 자꾸 시비가 늘어나는 거죠? 최초 14년보다 시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시비가 늘어난 부분을 건강가정지원센터같은 경우는 18년도까지는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사업이 국비로 지원이 됐고요. 17년도까지, 약간 직원이 오타로 치긴 했는데 17년도까지는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사업이 국비였었고 18년도에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사업이 중앙부처에서 일몰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5,600만 원이 시비로 편성된 부분이 있고 18년도부터 추가적으로 인건비를 별도로 예산을 시비로 확보해서 편성을 해서 조금 이런 부분에서 시비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어쨌든 그러면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사업때문에 계속 2억, 2억 800 이렇게 계속 늘어난 게 워킹맘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금년에도 똑 같겠네요? 19년도에도.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18년도 예산에 준해서 19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는 편성되어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19년 똑 같다는 얘기 아녜요 그렇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19년도는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사업은 금액은 똑같습니다. 1억 5,600요.

명진

김명진위원

19년도도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앞으로는 제가 당진시의 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 같아서 법인전입금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고요. 또 법인전입금이 인건비성 경비지출이 똑같이 여기도 많아요. 법인전입금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인건비성 경비 지출한 게 14년도에 83%, 15년도에 87, 16년도에 77%, 17년도에 67%, 18년에 73% 이렇게 법인전입금을 넣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성 경비로 많이 사용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누차 여기뿐이 아니라 그동안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문의를 했던 것이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계획서 예산서보면 여기 몇 쪽이라고 안 나왔는데 19년도 당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 총칙안 여기에 보면 이 사업 수입은 전년도에 212만 원 있다가 금년도 예산에 없어졌고, 보조금수입은 8억 4,500으로 약 10% 약 7,500만 원 정도가 증가했고, 후원금수입도 33%로 약 619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 사업순위는 어떤 건데 없어진 것이고, 보조금수입은 우리 시에서 그만큼 더 책정을 한 것 같고요. 후원금은 지금 어떤 예측을 해가지고 619만 원 정도 더 잡았는지? 이것 좀 알려주십시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과 관련된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센터장이 아니어서요.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네요. 그럼 그건 이따 할게요. 이건 이따 하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제가 보면 다 똑같아요. 어제의 얘기와 오늘의 얘기가 같은 맥락인데 어쨌든 우리 다문화가족하고 건강지원센터하고 시비부담금이 계속 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전입금을 제로 상태로 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법인전입금을 그동안 잘 써왔어요. 어땠든 인건비성 경비로 갔든 어디로 갔든 그 활용도가 높은데 굳이 이번에는 약정을 할 때 법인전입금 없이 약정을 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건 시의 부담이 많아지고 우리 안봉순 과장님께서 추경에 모자란 부분을 해 준다는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준다고 하는데 보통 저희가 복지시설 보면 우리 복지관은 6억 5천에서 7억대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어제 다문화하고 이 건강지원센터는 10억에서 12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거의 복지관보다 2배정도 더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사업비가 많아서 법인전입금을 안 쓰고도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충분히 예산을 줘서 어제와 오늘 2개 센터가 법인전입금을 설정을 안 한 건지 하여튼, 어제와 같이 또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건강지원센터의 공모는 몇 개 시설에 했습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공모사업은 양 센터 같은 경우는 외부지원사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외부지원사업은...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공모라는 표현을 잘못했는데 선정할 때 몇 개 업체가 하겠다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위수탁 말씀, 수탁관련 된 것...

명진

김명진위원

예.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지난해에 공개모집을 했을 때 1차 때 1개 법인이 들어왔고요. 1개 법인이 들어오면 재공고하게끔 되어있습니다. 2차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차에 들어왔던 법인을 심사를 해보니 부적격 처리돼서 다시 재공고를 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그 자료는 최창용 위원님께서 준비를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다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회 째 공고에 당진시복지재단이 신청이 들어온 거고 거기에서 다시 한 번 위탁심사를 했을 때 적격한 것으로 결론이 나서, 적격자로 심사가 되어서 위수탁계약을 받게 된 겁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어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강지원센터나 하나로 들어와 가지고 1개 업체가 적격해서 선정했다는 말씀이네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은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 것들이 법인전입금하고 약정에 관련이 있지 않나 해서 자구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2개, 3개가 왔다면 사실 이렇게 전혀 제로상태로 안 왔을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단독이니까 어쨌든 알 것 아닙니까? 서로 물어볼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에다가 “몇 개 업체 들어왔습니까?” “아직은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날도 오늘 5시까지면 “혹시 몇 개 업체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에 의해서 단독신청해서 혹시 법인전입금을 하나도 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의 신청마지막 날 신청을 하시고요. 사전에 그런 사항들을 문의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끝난 다음에 “혹시 들어왔느냐?” 이런 것을 문의한 사람들은 몇 개가, 몇 개 법인이 들어왔냐고는 물어본 건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신청하기 마지, 막 시간에 접수를 해서...

명진

김명진위원

그 정도로 당진시 여성가족과 보안이 그렇게 철저합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든 아주 원칙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서요. 원칙적으로 좀...

명진

김명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사비밀도 나가요. 인사비밀도 1시간 전, 2시간 전이면 알아요. 인사가 얼마나 보안을 유지합니까? 그런데 뭐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게 전혀 유출이 안 된다고요? 전혀 나갈 수가 없다고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문의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보면 혹시 단독 입찰하면서, 왜 2개, 3개 들어오는 데는 이렇게 법인전입금 안 낸 데가 없어요. 다소 낮추기는 했어도. 그래서 내가 노파심에서 자꾸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전입금을 어차피 안내면 당진시 부담금이 많아진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당진시 부담금이 많아져요. 저희가 저쪽에 사업을 어떻게 이익을 내고 손실을 내고 그런 건 저희가 파악을 여기 자료로는 안 되지만 어차피 법인전입금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법인이 투입을 안하면 당진시에 그만큼 부담이 더 많이 간다는 얘깁니다. 하여튼 이상 마치고요. 저는 오후에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난해 말부터 법전을 좀 많이 없애자는 사회 복지계통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어있었고요. 당진시복지재단에서 위수탁을 한 곳이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법전이 없는 상태로 지금 5년이 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법전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는 곳이 실질적으로 많고, 현재 지난해 말까지 그 사회 복지시설 중에 위수탁한 시설 중에 다섯 군데만 있었던 것이고요. 나머지 시설들은 법전이 없는 상태로...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위수탁이 지금 5개 시설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여성가족과 2개 시설만 바뀌었고 나머지는 다시 재수탁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그냥 낮추기나 하고 갔는데 여기는 유독 제로상태로 2개가 똑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법전이 없이 운영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조사하는 5개 기관 중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 말고도 뭐 시립노인요양원도 있고 많잖습니까? 남부노인복지관도 있고, 그게 아니라 저희가 5개 조사를 하는 기관 중에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아까 답을 제대로 못했는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예산총칙안 전체에 2018년도 4차 추경하고 2019년도 예산 대비해서 증감비율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있던 부분은 우리 예산서 표기할 때 기정예산 대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 예산을 편성 안 하게 되면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로 답을 드려도 될지 싶습니다. 이것은 이게 다 시스템에 의해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18년도 예산에, 예산을 그런 세목으로 편성 안 하게 되면 마이너스 100 증감액이 얼마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후에 답을 별도로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양기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림

양기림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기림 위원입니다. 법인전입금, 저는 약자를 좀 빼고 법인전입금 현황보고서에서 보면 우리가 사회 복지사 실습비 수입이 있어요. 주신 자료에 보면 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실습비인데도 불구하고 법인 여기로 명세서에 잡혀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양 센터가 센터장, 총괄팀장 그리고 회 계담당자가 3명이 다 바뀌었고, 여성가족과도 담당하고 팀장이 바뀌면서 총계장원장가지고 세출부분에 집행액을 가지고 자료를 출력을 하다 보니 법인전입금이 아닌 기타로 들어가서 뺐어야 될 부분을 법인전입금에다 같이 넣었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 통장을 살펴보니 통장에서는 세입이라든지 세출이 실습지도와 관련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21쪽에 기타로 해서 자본금기타 244만 5,000원이 집행에 244만 5,000원이 집행되는 그 부분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것을 법인전입금에서 지출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통장에는 정확하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세입도 없고 세출도 없습니다. 별도 통장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이걸 뽑을 때 기타로 해서 뽑았어야 됐는데 법인전입금으로 잘못해서 뽑았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요. 직원이 바뀌고 그래서 그렇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나중에 의회 라든가 또 다른 분이 이런 걸 요구할 때는 마지막까지 좀 잘 살펴서 해 주는 그런 예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221쪽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221쪽 보면 2018년도에 보면 법인전입금이 0이에요. 그 다음에 17년도, 16년도에는 마이너스로 결산이 되어있는데 마이너스 결산한 사유를, 우리 인계인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센터장님께 질문해도 될까요? 아니면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법인전입금 관련된 것은 시에서 직접 인계인수를 받았습니다. 기타 저희 보조금 관련된 것은 서류가 트럭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센터로 그러니까 복지재단으로 인계인수 받았는데 법인전입금 관련된 건 부득이 자부담성격으로 봐서 저희가 받아서 제가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림

양기림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타로 지출했던 부분이 법인전입금에서 같이 지출되어서 이런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연도 말은, 2017년도 연도 말에는 법인전입금에서 3만 3,000원이 이월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과장님 오류가 범해진 것 같다고 하는 것은 대답이 제가 원했던 답이 아닙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17년도 기타에 972만 3,000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집행액에 제로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이게 같이 들어가서 2,000만 원은 법인전입금인거고 895만 5,000원이 기타에 있는 972만 3,000원에서 집행이 됨으로 인해서 법인전입금에서 이월된 금액은 3만 3,000원이 해당됩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요. 지금 자료를 보시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 자료 좀 별도로 하나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것 보면 우리가 건강가정센터에 보면 인건비가 어제 다문화 속에서도 현황보고를 보면 거의 인건비를 많이 썼습니다. 또 직원을 위해서 많이 썼는데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보면 2018년도에 인건비가 73%이고요. 17년도에 69%, 16년도에 75%, 15년도엔 87%까지 올라가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건강가정센터에서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굉장히 잘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비에는 연간 1억 7천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사업비까지 지출해야 되는데요. 1억 9천 가지고 인건비 6명을 지출해야 되는데 3천만 원 곱하기 연간으로 따졌을 때 6명이면 1억 8천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에 대한 보전을 법인전입금에서 했다고 보시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우개선 부분보다는...

기림

양기림위원

예, 맞아요. 법인전입금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직원을 위해서 인건비로 썼다는 것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업도 해야 되는데 어제 다문화도 봤지만 오늘 건강가정센터 또한 인건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사업비를, 지금은 또 이제부터는 법인전입금도 없네요. 사실은, 앞으로 이렇게 인건비를 법인전입금에서 많이 썼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중복되는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것만큼의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실 것인가 우리 과장님께서.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시비로 편성해서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시비 엄청 올라가겠네요. 예, 과장님 고맙고요. 또 우리 국장님께, 이따 총괄사항이겠지만 이따 총괄사항에는 제가 안 오려고 이렇게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우리 당진시만의 매뉴얼을 한번 다시 훑어봤습니다. 먼저 번에도 부천이나 서울시 것 봐가면서 우리 당진시 것도 다시 봤고요. 작년 12월 달에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어제도 다시 훑어봤지만, 또 지금 우리 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제 다문화도 오늘 건강가정도 법인전입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법인전입금을 떠나서 위탁하는 곳에 모든 기관을 공모를 할 때는 그 문턱은 낮추어주고 검증은 좀 높여주었으면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법인전입금이 없을 때는 그만큼의 책임성은 덜 따른다고 봅니다. 내가 얼마를 자부담하고 들어갔을 때 그것은 나의 아까운 돈이 들어갔어요. 법인에 아까운 돈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또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그것을 전제로 하고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위탁사업 자체는 솔직히 말하면 갑을병의 상태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법인전입금이 없어질 것이란 확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인전입금이 없이 시비가 올라가도 될 거라는 것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같이 동감을 하시는지 그거 좀 질문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법인전입금은 줄여야 된다는 걸 전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림

양기림위원

아니요. 전 있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없어도 된다. 결국 시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할 때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전입금을 없애겠다고 공모하기보다는 그 채점기준에 있어서 현재는 점수기준을, 예를 들어서 점수로 2점으로 지금 낮추어 놨잖습니까? 그러면 그게 전체적인 평가에 비율이 낮아지는 것이고 법인의 다른 역량 그동안 수탁을 얼마나 받았는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을 맡은 사업기관장의 전문성 또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플랜이 정확한가? 혹시 허구적이진 않는가? 급히 작성하진 않았는가? 라는 것을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중에 하나가 법인전입금인데 과거에 복지관처럼, 일부 복지관처럼 여러 기관이 약간 경쟁적으로 들어왔을 때 사실 의도치 않게 법인전입금이 사실 올라가는 거고요. 최근에 사례처럼, 작년에 했을 때처럼 거의 3차까지 갈 정도로 수탁기관이 없을 때에는 지금 법전이 문제가 아니라 맡겠다는 기관이 없는 사태가 이루고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각각의 대응이 필요한데 결국은 법전이 없을 때는 사실은 결론은 시비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건비하고 분리하지 않는 다면 사업비가,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이런 활동가들의 공급이 이것은 추가로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줘야 될 것을 못주는 사례가 생길까봐 저도 염려가 되고...

기림

양기림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매뉴얼 속에 보면 진짜 잘되어있어요. 그대로만 간다면 심사도 제대로 진행되는 거고 또 모든 수탁기관도 잘하게 되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점의 사유가 다 있기 때문에 또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도 상한선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건 잘 정해질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번에 읽어봤고 어제 다시 읽어봤을 때 “우리 당진의 매뉴얼이 참 잘 됐다.”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의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번 보다 보니까 우리가 법인전입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또 받을 때는 이게 회 계연도 연이 아니고 1월이나 3월이나 상반기 중에 딱 정하고서 공고를 낸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아무런 문제ᄀᆞ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법인전입금 입금이 언제 됐느냐? 그 계획대로 됐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좀 살펴보고 얼마 상하한선을 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끌고 나간 겁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첫 번째는 법전을 반드시 받는 시기를 명기, 연 초에 하도록 명기하는 것과 또 하나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실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그래요. 엊그제 제가 말씀한 표준프로그램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재단전입금은 지금 다 공개원칙으로 하고 있죠? 재단에 전입금 들어오는 것 또 모든 활동이 홈피로 해서 공개원칙으로 나가는 것 아닌 가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일단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법인전입금 자체는 세입과 세출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인건비가 너무 높다. 프로그램비가 너무 높다. 위원님 별로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세입세출은 확실하게 잡고 전체 공개 법인전입금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림

양기림위원

제 생각에는 법인전입금의 사용용도도 같이 공개를 한다면 투명성에 있어서도 좋기 때문에...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정산서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에 의해서 저희가 정산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항인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후원금만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산은 저희 시에 제출하고 여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 여가부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기림

양기림위원

아니 보조사업이야 국·도비 가 오는 거야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해야 되겠지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법인전입금 관련된 자부담 부분도 같이 올라갑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같이 올라갑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기림

양기림위원

같게 올라가고, 또 우리가 시민들이 볼 수 있으면 언제나 들어가서 볼 수 있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공개하게 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과 관계된 부분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 비공개대상은 아니어서 그건 가능한데요.

기림

양기림위원

정보공개는 가능하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는 가능한데, 후원금은 무조건 공개를 하는데 누가 납부를 했고 뭐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인거고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썼다는 부분은 무조건 공개하게끔 되어있지만 정산 받은 부분을 그냥 홈페이지나 이런데다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고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때 그분한테만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비공개로...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공개라는 얘기죠.

기림

양기림위원

어제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문제점이 지금 하고 있는 문제점이 그런 점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것도 공개를 해야 된다는 그 원칙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가면 어떻겠냐?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전입금을 가지고 이렇게 까지 계속해야 되는 건지 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그걸 본다고 하면, 공개를 해서 그걸 다 사람들이 본다고 하면 “이렇게이렇게 쓰여졌구나! 이렇게이렇게 되고 있구나!” 정확한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아서 질문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매뉴얼을 조금 더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더 확고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봤는데 먼저 봤을 때하고 좀 괜찮은 사항이다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도 나갈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되겠더라고요. 저만의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이번 특별조사에서 혹시 지적된 문제들이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매뉴얼을 수정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질의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훈 위원님!

영훈

서영훈위원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159페이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부터 그 뒤로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표에서요. 3번의 재정능력에서 운영체 자산보유현황 7억 이상, 5억 이상, 3억 이상 이렇게 채점표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침인가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이것은 재위탁할 때 그러니까 2016년도에 재위탁 심사 그러니까 삼육재단 심사를 하기 위해서 마련된 그런 심사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재정능력을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서 저희가 만든 사항이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때 당시만 해도 법인전입금이 있었는데도 다른 수탁 심사기준표에는 없는데 건강가정센터하고 다문화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이해서 왜 이렇게 이런 심사기준에 어떤 매뉴얼이 들어갔나? 그게 궁금해서...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그때 당시에는 당진시 전체적인 매뉴얼이 없다 보니,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요. 당진만 이렇습니까? 좀 불합리할 것 같은, 다른 일반...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여가부 기준에 재정능력을 보도록 포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재정능력에 대한 세부사항만 저희가 정한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법인전입금도 있고 한데 여가부라면 그래도 중앙행정인데 그쪽에서도 전입금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나름대로 전송 내지는 그때 만해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 센터의 사업안내지침에 의하면 법인전입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산할 때 자부담에 해당되는 법인전입금도 같이 정산하게끔 되어있어서 그런 부분 또 위수탁할 때 재정능력을 보라고 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법인전입금을 투입해서 사업할 수 있는 법인을 선정해서 그런 곳에 위수탁을 주자는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제가 운영지침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봤는데 그런 내용은 좀 안 들어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금액에 대한 매뉴얼까지 정해진 것은 지금 계속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당진만, 국장님 말씀은 여가부 지침이라고 하셨고 과장님께서는 당진시 지침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심사내용을 이렇게 기록된 것이 불합리하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심사내용을 이렇게 정한 것은 저희 당진시에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기록했던 사항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가부 지침은 재정능력을 포괄적으로 보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보기 위해 세부적인 내용을 뭐로 어떻게 잡을 건지는 지자체에다가 책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배점을 재정능력의 배점을 자부담 능력 그러니까 법인전입금에 대한 능력 그리고 운영체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보유능력을 보고서 평가하는 내용으로 삽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저희가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법인전입금만 어느 정도 매뉴얼에 들어가 있었지 재산현황까지는 안 들어가 있는데 유독 여기만 있기에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센터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센터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아까 양기림 위원님도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 22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기타사업비에서 2017년도에는 기타사업비가 972만 원, 2018년도에는 244만 원...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죄송한데요. 223페이지라고 말씀하신 게 맞나요?

영훈

서영훈위원

예, 223페이지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근데 읽으시는 부분을 제가 찾지 못해서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223페이지 상단에 기타사업에서, 222페이지부터 할게요. 222페이지에 기타 사업이 244만 원, 223페이지 2017년도에는 972만 원, 2016년도에는 430만 원, 2015년도에는 130만 원 이렇게 기타사업비가 많이 틀리거든요. 물론 틀릴 수는 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또 2014년도에는 384만 원 총사업비로 봐서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기타사업비에서는 2배, 3배 이렇게 차이가 나서 그 이유가 뭔가 해서 질문합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사업을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기타법인전입금, 전년도이월금, 이자수입 등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실습비 수입하고 집행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맞는 사항이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서요. 그 예산액 그리고 집행부분 이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있는 겁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많이 차이가 나니까 2015년에는 기타사업이 130만 원 밑에 당구장 표시 보면 전년도이월금, 예금이자수입 2016년도에는 전년도이월금, 예금이자수입 뭐 거의 대동소이한데 2017년도에는 물론 법인전입금, 전년도이월금, 실습비 수입, 이자수입 이것이 조금 추가가 되어있고, 2018년도에도, 2017, 18은 비슷하고 2016, 15는 좀 틀리고 하는데 그럼 많이 차이나는 걸로 2015년도에 기타사업비하고 2017년도 기타사업비하고, 2018년도 기타사업비하고 자료를 추가로 좀 제출해 주세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15년도하고 16년도...

영훈

서영훈위원

15년도.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사업이라기보다는 전년도이월금, 이자...

영훈

서영훈위원

사업...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사업이 아니라 그런 사항들을 자본금에 기타로 표현을 한 겁니다. 법인전입금이라든지 전년도이월금한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각각의 통장에 있는 이자 그리고 실습비 받은 부분 이런 게 기타로 표시가 된 겁니다. 이게 사업비가 아니라요. 이걸 갖다가 각각 사용하는 겁니다. 실습은 실습자들한테 받아서 그분들을 위한 각종 재료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사항들로 지출을 한 사항이 되는 거고 법인의 전년도이월금은 다시 법인 전년도이월금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한 사항이 되는 거죠. 기타사업이 아니라.

영훈

서영훈위원

사업란 하에 기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서...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사업이 아니라 기타로 그냥 표시되는 사항인거고 수입...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수입으로...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그냥 수입으로 보시면 되는...

영훈

서영훈위원

기타수입으로...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타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인거죠.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2015년도에는 물론 이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에요. 사실 센터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때 안 계시다보니까 이게 질문하기 좀 그런데 그럼 2015년도는 130만 원이다라고 하면 이때는 다른 사업도 별로 거의 안하시고 그러셨다는 게 되거든요. 간접적으로.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제가 이렇게 표시한 것에 의하면 14년도에 이월한 게, 법인전입금에서 이월한 게 110만 6,000원을 이월했기 때문에 다른 이자하고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별다른 이런 게 없었던 걸로 보여 집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어제 저희가 우리 총무위원회 에서 시민과의 대화에서 돌봄선생님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방학 중에 돌봄선생님들이 방학 중에는 사업이,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센터장님이 올해는 방학 중에도 많은 학생들의 어떤 돌봄사업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방학 중에도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학교 돌봄하고 어떤 갭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 갈 때 없, 방학 중에는 그렇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건강가정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보육전문이시죠?

수현

김수현건강가정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사회 복지 전문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사회 복지도 하고 일단 전직이 보육 쪽에 많이 계셨죠?

수현

김수현건강가정지원센터장

예.

최연숙위원장

어떠세요? 보육하고 건강가정하고, 건강가정 안에는 보육과 돌봄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주가 될 수는 없었죠?

수현

김수현건강가정지원센터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동복지가 아동들하고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건강가정지원사업은 당진시민하고 하는 확대된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적응하는데...

최연숙위원장

어려움이 좀 있으시죠. 가정, 가족 전체를 봐야 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보육 쪽에 편중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도 워킹맘 워킹대디 사업에서 예산이 국비로 그냥 내려왔었죠. 여성가족부장관도 오시고 그때 행사를 굉장히 크게 했는데 홈피 제작, 그러니까 저는 사실 법전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 이걸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인건비 부족하다고 뭐하는데 좀 과다사용한 부분이 제 눈에 좀 띈 것 같아서 제 견해로는, 홈피 제작으로 1,639만 원을 썼고 개소식 및 사업보고대회 1,694만 원을 썼고 2016년도에 369만 원을 썼고 그리고 홍보사업으로 2,398만 7,000원을 썼습니다. 이것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지 않습니까? 안봉순 과장님! 아무리 국비사업이지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일단은 홈페이지 관련된 사항은 저희도 감사를 통해서...

최연숙위원장

지적을 받았죠?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관리 소홀과 관련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시에서 지적을 했고...

최연숙위원장

그래서 그 다음에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시정을 한 사항에 해당이 되는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최연숙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돈이 저거가 되는데 굳이 시에서 인건비 충당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국비사업이지만 국비사업 안 해도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더라고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각각의 단위사업에도 각각의 인력을 채용해서 쓰게끔 되어있어서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2인에 대한 인건비를 세워가지고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사업에서 지출하는 사항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최연숙위원장

예,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18년도만 시비로 편성을 했고 3년간 15, 16, 17은 2억, 2억 800, 2억 800을 국비로 지원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렇게 시정도 받고 경고도 받고 하는데 워킹맘 워킹대디 사업이 이제는 시비 전액입니다. 시비 전액 2억 800만 원이라는 돈을 쉽게 줄 수 있습니까?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지난해부터 1억 5,600만 원으로 줄었고요.

최연숙위원장

그리고 1억 5,600만 원이라는 돈을 쉽게 줄 수 있냐고요? 지금 홍보사업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홍보용품으로 얼마나 썼는지 아세요? 홍보용품으로 3,558만 원을 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시비로 주고도 홍보용품으로 3,600만 원이 다 되는 돈을 썼다는 게 이게 시민들이 이해가 가겠느냐고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예산 확보는 일단 2018년도부터 했고 1년 사업을 한 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지난해 것에 대한 지도점검을 못했습니다. 지도점검을 통해서 분석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 사항을 보면 우리가 지금 그거예요. 복지재단에서 수탁을 받았습니다. 위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전을 없앴어요. 그런데 법전을 없애고 지금 여러 여기 조사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뭐냐면 그 법전에 대한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시비에서 충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법전이 없어지게 되면 그 예측은 하셨나요? 시비가 들어간다는 것.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얼마나 들어가야 되고 언제까지 보전을 해 주어야 된다는 부분을 예측을 못하셨냐고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그건 기본적인 프레임입니다. 법전을 가지고 들어오면 시비가 절약이 되고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이죠. 그건 예측의 사항이 아닙니다.

최연숙위원장

우리가 어떤 저기에서 지금 법전을 없애느냐 마느냐 아니면 어느 기준을 정해놓느냐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하고 있잖아요. 법전에 대한 문제가 많으니까. 사용용도도 문제고 규정이나 지침도 없었고 그래서 이런 규정을 만드는데 지금 복지재단이 위탁을 하면서 그냥 법전은 하나도 이젠 없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냐는 거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때 “법전을 전혀 안 받겠습니다.” 라고 공개모집을 한 것도 아니고,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3차에 거쳐서 없다 보니 민간위탁자가 없는 거예요.

최연숙위원장

없어서 법전이라도 면해주자.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없다보니 복지재단이 한 건데 그 법인부담금이 이 운영에 과연 어떤 역할이 있느냐 라고 지금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이 자리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한 마당에...

최연숙위원장

지금 국장님!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예.

최연숙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 뜻도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워킹맘 워킹대디 사업에서 이렇게 홍보용품은 아무리 국비사업이고 하고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다. 또 언제는 2017년 1월 13일에는 대만여행도 갔습니다. 패기지 여행도 12명 전원이 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법전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인건비 부분을 충당해줘야 되는 부분이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아까 저희 과장이 얘기했듯이, 대만여행을 누가 갔지?

최연숙위원장

2017년 1월 13일 여행사를 통해서 12명 갔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면 84만 5,000원 12명.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그게 법인전입금입니까? 보조금입니까?

최연숙위원장

이것은 저는 정확하게 거기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제가 그건 확인해보고...

최연숙위원장

이것 확인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무조건 인건비 충당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이것 확인하셨어요? 17년도 거예요. 1월 13일에 갔습니다.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1월 13일요?

최연숙위원장

예.

봉순

안봉순여성가족과장

예산도 안주었는데...

최연숙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법전으로 간 거겠네요.

기림

양기림위원

2016년도에 직원해외연수 워크숍 계약금이 법전에서 240이 나갔어요. 확인 해보니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약금만 들어갔지 2017년도에 갔다 왔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 이게 뭐야” 하고서만 했지, 저는 체크는 했습니다마는 질문은 못했습니다. 2017년도 게 없어가지고.

최연숙위원장

저는 연말에 올라가서 지출결의서를 미리 봤잖아요. 거기에 1월 13일 날 사진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해갔다 온 것에 대해서.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아무리 국비지만 홍보물품비로 3,558만 원을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줄줄이 새고 있는데 과연 시에다가 무조건 요구만하면 되겠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부분들이 시도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고 다른 기관들은 사실 지난번에 남부 제주도 간 것도 우리 여기서 나왔습니다. 조사위원회 에서. 그런데 패기지 여행을 간 게 과연 역량강화가 제대로 됐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련된 대만을 과연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냐? 이건 여행입니다. 100%.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위원장님 법인전입금으로 갔다면 그걸 시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까? 법인전입금인데.

최연숙위원장

시에서 문제 삼을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다만 홍보비 이런 것들이 부적절하게 집행이 됐다고 한다면 그건 점검을 통해서 해야 되지만...

최연숙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법전이 이렇게 다양한 용도 직원들 해외연수비까지 써야 되는데 과연 인건비보전을 우리가, 결국은 돈이 남아서 갔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남아서 갔다는 것 아닙니까?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저에게도 답변할 기회 를 주십시오.

최연숙위원장

예.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고 모든 직장인들은 최소한의 역량강화나 힐링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럼 사회 복지기관이 동일한 사회 복지인인데 법인전입금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대만이든 제주도든 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 가는 것 자체가...

최연숙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정도로 돈이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법인전입금이 없어도 이것은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인건비 충당까지 해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인건비가 부족했다면 여행을 안 갔겠죠. 그 돈으로 인건비 충당을 했겠죠. 저는 그렇게 사료 되요.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법인에서 여유를 가지고 인건비도 충당하고 또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최연숙위원장

그러면 운영을 이렇게 잘했으니까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줄만 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여기 이 상황에서 인건비 충당을 해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종희

박종희자치행정국장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기회 를 주십시오. 저에게도. 인건비를 급여테이블보다 더 줬다면 문제지만 급여테이블 못 맞추는 것을 맞춰주는 게 왜 문제입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잘못된 겁니까?

최연숙위원장

아뇨 지금...

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