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의원 발언

지금 민간위탁 사회 복지시설 법인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 5일차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사에 앞서 행정사무조사 현장을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신, 오늘은 기자님들이 안 오셨네요. 이번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수화통역을 위해 수고해 주실 당진수화통역센터 임상빈, 박승애 수화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증인은 직위와 성명을 낭독한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을 비롯한 증인께서는 위원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당진시의회 민간위탁 사회 복지시설 법인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3월 22일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김수현 총괄팀장 김윤미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전달)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사회 복지시설 관계자 여러분! 증인선서에 이어 지금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당진신문 최효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조사대상은 여성가족과,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수현 센터장님께서는 시설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김수현입니다.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7년 8월 8일 개소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2018년 삼육재단 수탁이 종료되고 2019년 1월 1부터 당진시복지재단에서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장, 총괄팀장 각 1명, 팀장 3명, 팀원 17명으로 총 22명의 직원과 그 외 아이돌보미 104명, 배움지도사 8명, 키움보듬이 1명, 지지리더 1명으로 당진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연이용인원은 9만 1,443명이며 2019년 총예산은 20억 3,263만 2,000원입니다. 본 센터는 건강가정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2018년도 사업실적 및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사업은 가족을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 가족구성원들에게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가족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8,614명이 건강가정지원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센터는 충청남도로부터 아이돌봄 광역거점 기관으로 지정받아 충남 15개 시군 실무업무지원과 아이돌봄사업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돌봄 이용가정을 대상으로 활동 현장점검을 통해 2018년 7,106건의 전화 모니터링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당진시, 서산시, 태안군 아이돌보미교육기관으로도 지정되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도 아이돌보미를 이용한 가구 수는 1,318가구이며 월평균 110가정이 이용하였습니다. 연계건수는 2만 1,817건입니다. 다음으로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은 취약위기의 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가족기능회 복과 정서적 안정, 경제적 자립역량강화 도모를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 41가정 사례관리와 3,371명이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을 이용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터 내 제1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 도서관, 제3공동육아나눔터 놀이방, 제2공동육아나눔터 신평센터, 제4공동육아나눔터 시장센터로 총 4곳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되어 있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프로그램과 상시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가족품앗이는 이웃들이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서 육아부담을 덜고 서로 장점을 살려 육아 정보, 체험학습, 학습동아리 등을 함께하며 자녀의 사회 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입니다. 모두가족품앗이 운영을 통해 당진지역의 영유아자녀 부모들이 서로 돌아가며 각자의 재능기부를 통해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며 육아정보교환의 장소로도 활용합니다. 2018년도 공동육아나눔터를 4만 1,66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사업은 직장 내 고충 및 가정생활정보 등 맞벌이 가정에서 느끼는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해소 및 일 가정생활의 이중고에 지친 워킹맘과 워킹대디의 고충을 해소하고 자녀육아 등 가정에서의 부모역할 강화 및 갈등해소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노무상담, 노무교육, 가족상담, 사례회 의, 찾아가는 부모교육, 남성생활교육, 가족사랑의 날, 주말 놀이학교, 가족캠프 등 다양한 사업을 평일저녁, 주말을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며, 방학 중 자녀돌봄사업으로 2015년 본 센터에서 1개 교실을 운영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8년도에는 본 센터, 구군청사, 파인빌아파트 총 3곳에서 진행하였으며, 본 센터와 구군청사는 센터 사업비로 운영하였고 파인빌아파트는 ㈜동서발전 협력사업으로 동서발전 직원 자녀들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하였습니다. 방학기간동안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자녀들을 위해 자연미술, 요리쿡, 창의과학, 초등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맞벌이 자녀에게는 알찬 방학생활을 제공하는 동시에 부모에게는 돌봄과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2018년도 6,916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참여자 부모들로부터 만족도를 실시한 결과 5점 만점 중 4.77점의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역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맞벌이가구 초등자녀 방과 후 평일 돌봄교실과 방학 중 돌봄교실을 운영하고자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평일 방과후 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사업을 관내 거주하는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방학 중 자녀돌봄을 확대 운영하여 방학기간동안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자녀들을 위해 안전한 돌봄교실을 제공하고 일과 가정의 이중고에 지친 맞벌이 가정의 고충을 경감시키고자합니다. 다음으로 세대공감 희망나누기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와 당진시의 지원공모사업으로 18세 미만 손자녀와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소통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가정 내 문제 발생 예방을 위해 다양한 교육, 문화체험을 통해 세대 간 정서회 복과 갈등해소를 도모하기 위하여 4월부터 8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찬로맨스입니다. 당찬로맨스는 당진시 양성평등기금사업의 건강가정육성사업 분야로 운영하며 6월중 관내 20대, 30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당진의 관광지인 왜목마을에서 진행하고자합니다. 단순한 커플매칭 이상으로 꼼꼼한 사후관리를 통해 당진시의 건강가정을 육성하고 출산율 증가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실적 및 운영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들은 당진시의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 센터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취재를 위해서 제일방송 주기현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기림 위원입니다. 법인전입금, 저는 약자를 좀 빼고 법인전입금 현황보고서에서 보면 우리가 사회 복지사 실습비 수입이 있어요. 주신 자료에 보면 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실습비인데도 불구하고 법인 여기로 명세서에 잡혀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양 센터가 센터장, 총괄팀장 그리고 회 계담당자가 3명이 다 바뀌었고, 여성가족과도 담당하고 팀장이 바뀌면서 총계장원장가지고 세출부분에 집행액을 가지고 자료를 출력을 하다 보니 법인전입금이 아닌 기타로 들어가서 뺐어야 될 부분을 법인전입금에다 같이 넣었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 통장을 살펴보니 통장에서는 세입이라든지 세출이 실습지도와 관련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21쪽에 기타로 해서 자본금기타 244만 5,000원이 집행에 244만 5,000원이 집행되는 그 부분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것을 법인전입금에서 지출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통장에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세입도 없고 세출도 없습니다. 별도 통장으로 운영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이걸 뽑을 때 기타로 해서 뽑았어야 됐는데 법인전입금으로 잘못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요. 직원이 바뀌고 그래서 그렇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나중에 의회 라든가 또 다른 분이 이런 걸 요구할 때는 마지막까지 좀 잘 살펴서 해 주는 그런 예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221쪽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221쪽 보면 2018년도에 보면 법인전입금이 0이에요. 그 다음에 17년도, 16년도에는 마이너스로 결산이 되어있는데 마이너스 결산한 사유를, 우리 인계인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센터장님께 질문해도 될까요? 아니면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법인전입금 관련된 것은 시에서 직접 인계인수를 받았습니다. 기타 저희 보조금 관련된 것은 서류가 트럭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센터로 그러니까 복지재단으로 인계인수 받았는데 법인전입금 관련된 건 부득이 자부담성격으로 봐서 저희가 받아서 제가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답변해 주세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타로 지출했던 부분이 법인전입금에서 같이 지출되어서 이런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연도 말은, 2017년도 연도 말에는 법인전입금에서 3만 3,000원이 이월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류가 범해진 것 같다고 하는 것은 대답이 제가 원했던 답이 아닙니다.

17년도 기타에 972만 3,000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집행액에 제로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이게 같이 들어가서 2,000만 원은 법인전입금인거고 895만 5,000원이 기타에 있는 972만 3,000원에서 집행이 됨으로 인해서 법인전입금에서 이월된 금액은 3만 3,000원이 해당됩니다.

그래요. 지금 자료를 보시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 자료 좀 별도로 하나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것 보면 우리가 건강가정센터에 보면 인건비가 어제 다문화 속에서도 현황보고를 보면 거의 인건비를 많이 썼습니다. 또 직원을 위해서 많이 썼는데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보면 2018년도에 인건비가 73%이고요. 17년도에 69%, 16년도에 75%, 15년도엔 87%까지 올라가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건강가정센터에서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굉장히 잘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비에는 연간 1억 7천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사업비까지 지출해야 되는데요. 1억 9천 가지고 인건비 6명을 지출해야 되는데 3천만 원 곱하기 연간으로 따졌을 때 6명이면 1억 8천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에 대한 보전을 법인전입금에서 했다고 보시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우개선 부분보다는...

예, 맞아요. 법인전입금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직원을 위해서 인건비로 썼다는 것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다른 사업도 해야 되는데 어제 다문화도 봤지만 오늘 건강가정센터 또한 인건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사업비를, 지금은 또 이제부터는 법인전입금도 없네요. 사실은, 앞으로 이렇게 인건비를 법인전입금에서 많이 썼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중복되는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것만큼의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실 것인가 우리 과장님께서.

시비로 편성해서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비 엄청 올라가겠네요. 예, 과장님 고맙고요. 또 우리 국장님께, 이따 총괄사항이겠지만 이따 총괄사항에는 제가 안 오려고 이렇게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우리 당진시만의 매뉴얼을 한번 다시 훑어봤습니다. 먼저 번에도 부천이나 서울시 것 봐가면서 우리 당진시 것도 다시 봤고요. 작년 12월 달에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어제도 다시 훑어봤지만, 또 지금 우리 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제 다문화도 오늘 건강가정도 법인전입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과장님께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법인전입금을 떠나서 위탁하는 곳에 모든 기관을 공모를 할 때는 그 문턱은 낮추어주고 검증은 좀 높여주었으면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법인전입금이 없을 때는 그만큼의 책임성은 덜 따른다고 봅니다. 내가 얼마를 자부담하고 들어갔을 때 그것은 나의 아까운 돈이 들어갔어요. 법인에 아까운 돈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또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그것을 전제로 하고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위탁사업 자체는 솔직히 말하면 갑을병의 상태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법인전입금이 없어질 것이란 확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인전입금이 없이 시비가 올라가도 될 거라는 것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같이 동감을 하시는지 그거 좀 질문하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은 줄여야 된다는 걸 전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전 있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없어도 된다. 결국 시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할 때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전입금을 없애겠다고 공모하기보다는 그 채점기준에 있어서 현재는 점수기준을, 예를 들어서 점수로 2점으로 지금 낮추어 놨잖습니까? 그러면 그게 전체적인 평가에 비율이 낮아지는 것이고 법인의 다른 역량 그동안 수탁을 얼마나 받았는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을 맡은 사업기관장의 전문성 또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플랜이 정확한가? 혹시 허구적이진 않는가? 급히 작성하진 않았는가? 라는 것을 충분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중에 하나가 법인전입금인데 과거에 복지관처럼, 일부 복지관처럼 여러 기관이 약간 경쟁적으로 들어왔을 때 사실 의도치 않게 법인전입금이 사실 올라가는 거고요. 최근에 사례처럼, 작년에 했을 때처럼 거의 3차까지 갈 정도로 수탁기관이 없을 때에는 지금 법전이 문제가 아니라 맡겠다는 기관이 없는 사태가 이루고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각각의 대응이 필요한데 결국은 법전이 없을 때는 사실은 결론은 시비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건비하고 분리하지 않는 다면 사업비가,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이런 활동가들의 공급이 이것은 추가로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줘야 될 것을 못주는 사례가 생길까봐 저도 염려가 되고...

국장님 잠깐만요. 매뉴얼 속에 보면 진짜 잘되어있어요. 그대로만 간다면 심사도 제대로 진행되는 거고 또 모든 수탁기관도 잘하게 되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점의 사유가 다 있기 때문에 또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도 상한선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건 잘 정해질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번에 읽어봤고 어제 다시 읽어봤을 때 “우리 당진의 매뉴얼이 참 잘 됐다.”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의 방법으로 진행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번 보다 보니까 우리가 법인전입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또 받을 때는 이게 회 계연도 연이 아니고 1월이나 3월이나 상반기 중에 딱 정하고서 공고를 낸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아무런 문제ᄀᆞ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법인전입금 입금이 언제 됐느냐? 그 계획대로 됐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좀 살펴보고 얼마 상하한선을 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끌고 나간 겁니다.

예, 첫 번째는 법전을 반드시 받는 시기를 명기, 연 초에 하도록 명기하는 것과 또 하나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실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엊그제 제가 말씀한 표준프로그램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재단전입금은 지금 다 공개원칙으로 하고 있죠? 재단에 전입금 들어오는 것 또 모든 활동이 홈피로 해서 공개원칙으로 나가는 것 아닌 가요?

일단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법인전입금 자체는 세입과 세출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인건비가 너무 높다. 프로그램비가 너무 높다. 위원님 별로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세입세출은 확실하게 잡고 전체 공개 법인전입금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 생각에는 법인전입금의 사용용도도 같이 공개를 한다면 투명성에 있어서도 좋기 때문에...

정산서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에 의해서 저희가 정산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항인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후원금만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산은 저희 시에 제출하고 여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 여가부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아니 보조사업이야 국·도비 가 오는 거야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해야 되겠지만...

법인전입금 관련된 자부담 부분도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갑니까?

예.

같게 올라가고, 또 우리가 시민들이 볼 수 있으면 언제나 들어가서 볼 수 있고?

그것은 공개하게 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과 관계된 부분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 비공개대상은 아니어서 그건 가능한데요.

정보공개는 가능하고...

예, 그렇게는 가능한데, 후원금은 무조건 공개를 하는데 누가 납부를 했고 뭐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인거고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썼다는 부분은 무조건 공개하게끔 되어있지만 정산 받은 부분을 그냥 홈페이지나 이런데다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고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때 그분한테만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공개라는 얘기죠.

어제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문제점이 지금 하고 있는 문제점이 그런 점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것도 공개를 해야 된다는 그 원칙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가면 어떻겠냐?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전입금을 가지고 이렇게 까지 계속해야 되는 건지 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그걸 본다고 하면, 공개를 해서 그걸 다 사람들이 본다고 하면 “이렇게이렇게 쓰여졌구나! 이렇게이렇게 되고 있구나!” 정확한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아서 질문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매뉴얼을 조금 더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더 확고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봤는데 먼저 봤을 때하고 좀 괜찮은 사항이다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도 나갈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되겠더라고요. 저만의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이번 특별조사에서 혹시 지적된 문제들이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매뉴얼을 수정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질의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훈 위원님!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159페이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부터 그 뒤로 좀 많이 있습니다마는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표에서요. 3번의 재정능력에서 운영체 자산보유현황 7억 이상, 5억 이상, 3억 이상 이렇게 채점표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침인가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이것은 재위탁할 때 그러니까 2016년도에 재위탁 심사 그러니까 삼육재단 심사를 하기 위해서 마련된 그런 심사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재정능력을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서 저희가 만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때 당시만 해도 법인전입금이 있었는데도 다른 수탁 심사기준표에는 없는데 건강가정센터하고 다문화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이해서 왜 이렇게 이런 심사기준에 어떤 매뉴얼이 들어갔나? 그게 궁금해서...

그때 당시에는 당진시 전체적인 매뉴얼이 없다 보니,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당진만 이렇습니까? 좀 불합리할 것 같은, 다른 일반...

여가부 기준에 재정능력을 보도록 포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재정능력에 대한 세부사항만 저희가 정한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지금 법인전입금도 있고 한데 여가부라면 그래도 중앙행정인데 그쪽에서도 전입금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나름대로 전송 내지는 그때 만해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 센터의 사업안내지침에 의하면 법인전입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산할 때 자부담에 해당되는 법인전입금도 같이 정산하게끔 되어있어서 그런 부분 또 위수탁할 때 재정능력을 보라고 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법인전입금을 투입해서 사업할 수 있는 법인을 선정해서 그런 곳에 위수탁을 주자는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지침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봤는데 그런 내용은 좀 안 들어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금액에 대한 매뉴얼까지 정해진 것은 지금 계속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당진만, 국장님 말씀은 여가부 지침이라고 하셨고 과장님께서는 당진시 지침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사내용을 이렇게 기록된 것이 불합리하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심사내용을 이렇게 정한 것은 저희 당진시에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기록했던 사항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가부 지침은 재정능력을 포괄적으로 보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보기 위해 세부적인 내용을 뭐로 어떻게 잡을 건지는 지자체에다가 책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배점을 재정능력의 배점을 자부담 능력 그러니까 법인전입금에 대한 능력 그리고 운영체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보유능력을 보고서 평가하는 내용으로 삽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법인전입금만 어느 정도 매뉴얼에 들어가 있었지 재산현황까지는 안 들어가 있는데 유독 여기만 있기에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센터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센터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아까 양기림 위원님도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 22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기타사업비에서 2017년도에는 기타사업비가 972만 원, 2018년도에는 244만 원...

죄송한데요. 223페이지라고 말씀하신 게 맞나요?

예, 223페이지요.

근데 읽으시는 부분을 제가 찾지 못해서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상단에 기타사업에서, 222페이지부터 할게요. 222페이지에 기타 사업이 244만 원, 223페이지 2017년도에는 972만 원, 2016년도에는 430만 원, 2015년도에는 130만 원 이렇게 기타사업비가 많이 틀리거든요. 물론 틀릴 수는 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또 2014년도에는 384만 원 총사업비로 봐서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기타사업비에서는 2배, 3배 이렇게 차이가 나서 그 이유가 뭔가 해서 질문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사업을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기타법인전입금, 전년도이월금, 이자수입 등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실습비 수입하고 집행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맞는 사항이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서요. 그 예산액 그리고 집행부분 이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차이가 나니까 2015년에는 기타사업이 130만 원 밑에 당구장 표시 보면 전년도이월금, 예금이자수입 2016년도에는 전년도이월금, 예금이자수입 뭐 거의 대동소이한데 2017년도에는 물론 법인전입금, 전년도이월금, 실습비 수입, 이자수입 이것이 조금 추가가 되어있고, 2018년도에도, 2017, 18은 비슷하고 2016, 15는 좀 틀리고 하는데 그럼 많이 차이나는 걸로 2015년도에 기타사업비하고 2017년도 기타사업비하고, 2018년도 기타사업비하고 자료를 추가로 좀 제출해 주세요.

15년도하고 16년도...

15년도.

사업이라기보다는 전년도이월금, 이자...

사업...

사업이 아니라 그런 사항들을 자본금에 기타로 표현을 한 겁니다. 법인전입금이라든지 전년도이월금한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각각의 통장에 있는 이자 그리고 실습비 받은 부분 이런 게 기타로 표시가 된 겁니다. 이게 사업비가 아니라요. 이걸 갖다가 각각 사용하는 겁니다. 실습은 실습자들한테 받아서 그분들을 위한 각종 재료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사항들로 지출을 한 사항이 되는 거고 법인의 전년도이월금은 다시 법인 전년도이월금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한 사항이 되는 거죠. 기타사업이 아니라.

사업란 하에 기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서...

사업이 아니라 기타로 그냥 표시되는 사항인거고 수입...

수입으로...

그냥 수입으로 보시면 되는...

기타수입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타사업은 아니라는 얘기인거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2015년도에는 물론 이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에요. 사실 센터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때 안 계시다보니까 이게 질문하기 좀 그런데 그럼 2015년도는 130만 원이다라고 하면 이때는 다른 사업도 별로 거의 안하시고 그러셨다는 게 되거든요. 간접적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한 것에 의하면 14년도에 이월한 게, 법인전입금에서 이월한 게 110만 6,000원을 이월했기 때문에 다른 이자하고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별다른 이런 게 없었던 걸로 보여 집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어제 저희가 우리 총무위원회 에서 시민과의 대화에서 돌봄선생님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방학 중에 돌봄선생님들이 방학 중에는 사업이,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센터장님이 올해는 방학 중에도 많은 학생들의 어떤 돌봄사업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방학 중에도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학교 돌봄하고 어떤 갭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 갈 때 없, 방학 중에는 그렇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보육전문이시죠?

아닙니다. 사회 복지 전문입니다.

사회 복지도 하고 일단 전직이 보육 쪽에 많이 계셨죠?

예.

어떠세요? 보육하고 건강가정하고, 건강가정 안에는 보육과 돌봄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주가 될 수는 없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동복지가 아동들하고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건강가정지원사업은 당진시민하고 하는 확대된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으시죠. 가정, 가족 전체를 봐야 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보육 쪽에 편중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도 워킹맘 워킹대디 사업에서 예산이 국비로 그냥 내려왔었죠. 여성가족부장관도 오시고 그때 행사를 굉장히 크게 했는데 홈피 제작, 그러니까 저는 사실 법전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 이걸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인건비 부족하다고 뭐하는데 좀 과다사용한 부분이 제 눈에 좀 띈 것 같아서 제 견해로는, 홈피 제작으로 1,639만 원을 썼고 개소식 및 사업보고대회 1,694만 원을 썼고 2016년도에 369만 원을 썼고 그리고 홍보사업으로 2,398만 7,000원을 썼습니다. 이것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지 않습니까? 안봉순 과장님! 아무리 국비사업이지만.

일단은 홈페이지 관련된 사항은 저희도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았죠?

관리 소홀과 관련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시에서 지적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시정을 한 사항에 해당이 되는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이 저거가 되는데 굳이 시에서 인건비 충당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국비사업이지만 국비사업 안 해도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더라고요.

각각의 단위사업에도 각각의 인력을 채용해서 쓰게끔 되어있어서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2인에 대한 인건비를 세워가지고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사업에서 지출하는 사항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예,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18년도만 시비로 편성을 했고 3년간 15, 16, 17은 2억, 2억 800, 2억 800을 국비로 지원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렇게 시정도 받고 경고도 받고 하는데 워킹맘 워킹대디 사업이 이제는 시비 전액입니다. 시비 전액 2억 800만 원이라는 돈을 쉽게 줄 수 있습니까?

지난해부터 1억 5,600만 원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1억 5,600만 원이라는 돈을 쉽게 줄 수 있냐고요? 지금 홍보사업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홍보용품으로 얼마나 썼는지 아세요? 홍보용품으로 3,558만 원을 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시비로 주고도 홍보용품으로 3,600만 원이 다 되는 돈을 썼다는 게 이게 시민들이 이해가 가겠느냐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예산 확보는 일단 2018년도부터 했고 1년 사업을 한 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지난해 것에 대한 지도점검을 못했습니다. 지도점검을 통해서 분석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사항을 보면 우리가 지금 그거예요. 복지재단에서 수탁을 받았습니다. 위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전을 없앴어요. 그런데 법전을 없애고 지금 여러 여기 조사위원님들께서 걱정이 뭐냐면 그 법전에 대한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시비에서 충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법전이 없어지게 되면 그 예측은 하셨나요? 시비가 들어간다는 것.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얼마나 들어가야 되고 언제까지 보전을 해 주어야 된다는 부분을 예측을 못하셨냐고요?

그건 기본적인 프레임입니다. 법전을 가지고 들어오면 시비가 절약이 되고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이죠. 그건 예측의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저기에서 지금 법전을 없애느냐 마느냐 아니면 어느 기준을 정해놓느냐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하고 있잖아요. 법전에 대한 문제가 많으니까. 사용용도도 문제고 규정이나 지침도 없었고 그래서 이런 규정을 만드는데 지금 복지재단이 위탁을 하면서 그냥 법전은 하나도 이젠 없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냐는 거죠?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때 “법전을 전혀 안 받겠습니다.” 라고 공개모집을 한 것도 아니고,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3차에 거쳐서 없다 보니 민간위탁자가 없는 거예요.

없어서 법전이라도 면해주자.

없다보니 복지재단이 한 건데 그 법인부담금이 이 운영에 과연 어떤 역할이 있느냐 라고 지금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이 자리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한 마당에...

지금 국장님!

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 뜻도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워킹맘 워킹대디 사업에서 이렇게 홍보용품은 아무리 국비사업이고 하고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다. 또 언제는 2017년 1월 13일에는 대만여행도 갔습니다. 패기지 여행도 12명 전원이 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법전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인건비 부분을 충당해줘야 되는 부분이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아까 저희 과장이 얘기했듯이, 대만여행을 누가 갔지?

2017년 1월 13일 여행사를 통해서 12명 갔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면 84만 5,000원 12명.

그게 법인전입금입니까? 보조금입니까?

이것은 저는 정확하게 거기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건 확인해보고...

이것 확인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무조건 인건비 충당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확인하셨어요? 17년도 거예요. 1월 13일에 갔습니다.

1월 13일요?

예.

예산도 안주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법전으로 간 거겠네요.

2016년도에 직원해외연수 워크숍 계약금이 법전에서 240이 나갔어요. 확인 해보니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약금만 들어갔지 2017년도에 갔다 왔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 이게 뭐야” 하고서만 했지, 저는 체크는 했습니다마는 질문은 못했습니다. 2017년도 게 없어가지고.

저는 연말에 올라가서 지출결의서를 미리 봤잖아요. 거기에 1월 13일 날 사진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해갔다 온 것에 대해서.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아무리 국비지만 홍보물품비로 3,558만 원을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줄줄이 새고 있는데 과연 시에다가 무조건 요구만하면 되겠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부분들이 시도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고 다른 기관들은 사실 지난번에 남부 제주도 간 것도 우리 여기서 나왔습니다. 조사위원회 에서. 그런데 패기지 여행을 간 게 과연 역량강화가 제대로 됐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련된 대만을 과연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냐? 이건 여행입니다. 100%.

그런데 위원장님 법인전입금으로 갔다면 그걸 시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까? 법인전입금인데.

시에서 문제 삼을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다만 홍보비 이런 것들이 부적절하게 집행이 됐다고 한다면 그건 점검을 통해서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법전이 이렇게 다양한 용도 직원들 해외연수비까지 써야 되는데 과연 인건비보전을 우리가, 결국은 돈이 남아서 갔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남아서 갔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저에게도 답변할 기회 를 주십시오.

예.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고 모든 직장인들은 최소한의 역량강화나 힐링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럼 사회 복지기관이 동일한 사회 복지인인데 법인전입금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대만이든 제주도든 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 가는 것 자체가...

그러면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정도로 돈이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법인전입금이 없어도 이것은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인건비 충당까지 해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인건비가 부족했다면 여행을 안 갔겠죠. 그 돈으로 인건비 충당을 했겠죠. 저는 그렇게 사료 되요.

그런데 법인에서 여유를 가지고 인건비도 충당하고 또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운영을 이렇게 잘했으니까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 줄만 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여기 이 상황에서 인건비 충당을 해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기회 를 주십시오. 저에게도. 인건비를 급여테이블보다 더 줬다면 문제지만 급여테이블 못 맞추는 것을 맞춰주는 게 왜 문제입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잘못된 겁니까?

아뇨 지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저한테도 좀 기회 좀 주십시오. 두 분이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제가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사회 복지법인이나 시설이나 행정 집행부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들은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고 시민을 대표해서 와서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민간위탁하는데 1차, 2차, 3차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예.

1차에서는 점수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62점 이렇게. 그 뒤에, 또 거기에 위원장님도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셨네요. 보면 좀 부족하다. 수탁받기에 부적합하다. 지역욕구 파악이 부족하다. 비전이 불분명하다. 중장기 추진대책이 미흡하다. 이렇게 해서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시장님까지. 그런데 최종적으로 3차에 가서는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결과보고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는 여기서 빠졌습니까? 자료에서.

3차에 대한 결과보고가 빠져있는 건가요?

빠졌어요?

아뇨 했습니다.

누락시킨 거예요. 빠진 거예요?

누락시킨 것으로, 했습니다.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했는데 왜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죠? 안 좋은 것만 들어와 있고.

죄송합니다. 누락 되어있는가 봅니다.

죄송해서 할 일은 아닌데, 서류를 그렇게 편한 것만 갖고 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위원님 61쪽에 있답니다.

평균점수 이런 것만 나와 있어요. 운영상에 뭐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심사위원회 결과보고만 이렇게 잠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위원장님 이름이 또 들어가 있네. 56쪽에 보면 승낙서에 재정부담 승낙서 붙였습니다. 일단.

공개모집할 때.

아니 56페이지에.

그러니까 저희가 공개모집할 때...

이것 받았습니까?

이 양식을 첨부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거고요. 당진시복지재단은 승낙서를 제출 안한 겁니다.

법인전입금이 없기 때문에 승낙서를 안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에는 15일, 2차에는 7일, 3차에는 15일 줬습니다. 공고기간을. 그 이유가 뭐죠? 7일로 줄였던 이유가, 법에 나와 있나요? 그게.

두 번째 공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1차, 2차, 3차.

재공고는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세 번째는? 15일.

세 번째는 그것은 그래도 시간을 여유를 줘야 되기 때문에...

재공고해서 없으니까 한 번 더 연장을 해주자?

아뇨 부적격 처리됐기 때문에 세 번째까지 갔으니까 다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시간여유를 좀 주기 위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날짜는 같이 주십시오. 7일이면 7일, 15일이면 15일 규정에 있으면 같이 똑같이 하세요. 자꾸만 이런 사항 때문에...

주의해서...

아니 주의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항 때문에 자꾸만 이상한 얘기가 돌아다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복지재단 이사장님 잘 압니다. 저도. 이상한 얘기가 자꾸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게 아니고, 현황보고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사회 복지시설 법인전입금 현황보고. 이 자료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총계정원장이 있습니다. 총계정원장에 보면 일별로 쭉 수입, 지출 이게 나와 있는 것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참 법인전입금이 엊그저께 제가 쌈짓돈이라고 했는데 아주 뭐 안 쓴 데가 없습니다. 간식비, 식사비, 유류대, 워크숍, 센터장 수당 여기에 하여튼 고용부담금, 보험 이러니까 이게 쌈짓돈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 뒤에 회 식비, 건강보험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출장비, 은행 업무관련 법인서류수령 출장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실습비, 평가회 진행비 지출, 예산회 계법상 아주 뭐 그냥 좀 불분명합니다. 아주 쌈짓돈으로 다 썼습니다. 사회 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마찬가지일 겁니다. 똑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을 잡아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체계가 전혀 안 잡혀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서류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여기 사회 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저희들한테 준 자료입니다. 보시고, 많습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총계원장에 그렇게 막 쌈짓돈처럼 쓰시고, 세입세출 예산서 저희들한테 주셨죠. 추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세입세출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완전 이것 동네에서 학고방 하는 사람도 진짜 옛날 얘기로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세입세출.

시스템에 의해서 출력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예산을 입력을 하면 그러니까 관항목에 의해서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세입이 있고 옆에 세출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세항도 없고 뭐를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말대로 보건복지부 시스템이 이렇다면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시설은 그러니까 답변...

아니 이렇게 나오니까, 암채도 보건복지부는 좀 약하겠죠. 예산 이런 세입세출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보고 감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이놈 앞에다 놓고 지출결의서 1년치 갖다 놓고 다 일일이 대조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공무원들 한다는 것, 아우 그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합니다. 누구말대로 의심하는 것 같고, 언제 얼마 썼냐 언제 예산이 얼마냐 이것 거기까지 공무원들이 미친다면 어떻게 보면 자율권 제가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드십시오. 뭔가를. 제가 그래서 오후에 예산담당관님 좀 모시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시에서 같은 당진시장이 관리를 하는 건데 시에서 하는 것 따로 사회 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 따로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걸 보더라도, 한번 보십시오.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것보고 도저히, 매일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익숙해 졌으니까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익숙해 졌으니까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됩니다. 진짜 이것 갖고. 세입세출이 한 군데 들어와 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잠깐 제가 답을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출력된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된 사회 복지시설이라면 같이 쓰게끔 되어있는 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 복지시설이 그 시스템을 사용하게끔 되어있어서 그렇게 쓰는 거고 시는...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부에서 한다면 해야 되요. 그것은 그렇죠? 이것 갖다가 우리가 좋은 것 있다고 해서 물론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그 시스템을 따르는 것은 따르는 건데 시에서 관리감독을 이걸 할 수 있냐 이거죠. 과장님 이것보고서 상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입세출.

총계장원장부를 주로 받아서 하긴 하는 거고요. 아까 총계정원장을 말씀하셔서 의원출무일에 제출했던 법인전입금 지출내역을 제가 또 가지고 왔는데요. 거기에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양 센터의 회 계까지 바뀌고 시청의 담당하고 담당팀장이 바뀌다보니 자세히 잘 못 뽑았습니다. 그래서 기타예금이자수입이라든지 실습과 관련되어서 기타잡수입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법인전입금에서 지출된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총계정원장으로 출력하다보니 다른 통장에 있는 것 까지...

그러면 저희들한테 허위로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럼.

죄송합니다. 이게...

맨날 죄송하다면 뭐해...

계속 아까부터 이게 그런 부분이 기타수입 잡혀있고 집행했던 부분들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전입금 플러스...

그럼 복지부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출력이라는 것은, 과장님 말이 어패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각각의...

복지부 시스템이 있다고 했죠. 거기서 그냥 출력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잘못 나옵니까?

총계정원장에 분류를 해서 출력을 하는 것 같고요. 사업별로 분류하는 것 같고요.

같은 것 같은 게 아니고 정확한 팩트를 갖고 말씀하셔야지. 그럼 과장님 이것 하나도 안 봤다는 소리야 아까 뭐 다 훑어봤다는데 거짓말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만 좀 제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타이자수입하고...

왜 또 하필이면 저희들한테 준 자료 그것만 잘못됐습니까? 또 이상하게. 그럼 저만 나쁜 사람 됩니까? 또.

죄송합니다. 잘 드렸어야 됐는데 저희가 다 못 챙겨가지고 그렇고요.

아니요. 여기서 저희들이 과장님 사과를 받으려고 지금 이것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것, 잘못된 시스템이 있다든지 지금까지 조금 간과한 것 이런 것을 바꾸어주려고 하는 거지 답변석에 네 분 앉아가지고 저희들이 권위적으로 뭐 제압하고 이것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위원님 그리고 시스템 잘못되어있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가기고...

하여튼 그러면 세목별로 진짜 법인전입금이 제가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쓰는 용도가 있습니다. 제가 출력도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이월도 안 된다. 직책수당이라든지 직급수당, 명절선물, 행사참여비용, 관외여비는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걸 제가 지금 갖고 와 있습니다. 자료로,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여기에 아까 총계정원장 보면 그냥 썼습니다. 다. 그러면 시에서 담당자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뭐 하지 말라고 안 쓰고, 실제 썼으니까 지금까진 그게 관행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바꾸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과장님 아시죠?

예.

그리고 저희들한테 2019년 예산총괄표 안 전체해가지고 이렇게 줬습니다. 줬는데 오늘 아침 주신 거죠.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여기 보면 다문화하고 다 있는데, 2019년 예산이 100%가 다 국·도·시비입니다. 보조금이나 그리고 지정후원금 조금 있고 비지정후원금, 지정후원금 1,400, 비지정후원금 1,000만 원 그러면 시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100% 다 대는 겁니다. 다른 복지시설보다 사업도 없습니다. 공모사업도 그렇죠? 여건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 100% 국가에서 다 세금으로 나가는 분들입니다. 하나 좋은 것은 있습니다. 하나 좋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 성격이 6억 8,800입니다. 그럼 사업비가 전체예산 8억 7천중에서 80%가 사업비로 들어갔습니다. 인건비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1억 6,377만 9,000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 시설은 인건비로 85%가 들어간다고 첫날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자체는 10에서 15% 정도 그것을 굉장히 저희들한테 어필했습니다. 인건비 차지하는 비율이, 제가 70% 넘어가서 많지 않냐? 했더니 85% 까지 차지한다. 그리고 사업비 성격은 15%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80%가 사업비입니다. 인건비는 19%밖에 안 되고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같은 복지재단이나 마찬가지인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사업을 보시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예를 들자면 통번역 관련된 사업이 2,200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 통번역사 1인에 대한 인건비가 1,900정도 편성을 하는 거고요.

사업비 속에 인건비가 같이 포함됐다는 그런 얘기죠?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목을 쭉 훑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고서 그러면 저희들보고 감사하라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이 제대로 관리감독하려면 제대로 좀 하시라는 겁니다. 물론 어렵고 복지직도 지금 시간 없다고 그러시는데 할 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총론에서 하는 얘기고, 국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다문화사업하고 건강가정사업은 일반사회 복지관과 조금 구조가 다릅니다. 그리고 대부분 프로까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지만 국·도비 사업이 특히 많아요. 거의 의무사업이거나 필수사업 그중에 일부 선택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각각의 개별사업에 사업이 다 너무 쪼개져있어요. 저희도 너무 어려운데,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된 건 복지관하고 좀 구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전국이 공이, 필수사업이라고 여가부에서 찍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이것을 변형해서 쓰거나 이렇게 하기에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보니까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다문화나 건가가 왜 이렇게 사업이 많으냐? 이게 전국이 공이 찍어서...

아뇨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이 많다는 게 아니고, 좀 아쉬운 것은 아까 여기에 총계정원장 보면 다른 데는 거의 인건비로 다 나가버리는데 다문화는 그래도 사업이 많다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사업비 속에 인건비가 같이 포함되어있다. 그것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모르겠습니다. 뭐가 뭔지 진짜. 그러면 매일매일 전표원장 지급된 원장보고 저희들이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잠깐만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 의심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당연히 위원님께서 의심하고 질문하시는 것은 아니고 발전적으로 하자고 서로 하는 장인데 저는 전반적으로 이런 게 좀 제가 안타까운 게 행정사무감사처럼 사전에 어떤 질문 목록이 명확히 나오면 저희도 거기에 보시기 좋게 거기에 맞추어서 자료를 뽑아드릴 텐데 이게 처음에 조금 법인전입금이다. 라고 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어떤 예상 질문이 있다면 좀 편하게 보시게 질문에 맞게 전부 뽑아드렸으면 위원님들도 편하시고 저희도 조금 덜 답답할 수 있게 답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추가 자료에 대해서 그때그때 드리다보니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전문가입니다. 전문직입니다. 그렇죠? 몇 십 년 동안 사회 복지 쪽에서 종사를 했고 그러면, 물론 국장님 같은 경우는 세세한 숫자 같고 저희들이 여쭙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것은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관행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외부를 지금 핑계되고 있는 거나, 핑계라고 저는 봅니다. 복지부지침, 시지침, 시장님 뭐 이것, 그건 아니라고 전 봅니다. 이젠 공무원들도 과장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소신 있게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꾸만 여건만 지금 얘기하고 있고 뭐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주변의 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위원님 제게도 답변 기회 를 주십시오. 지금 구조를 자꾸 말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지금 답답합니다. 위원님도 답답하시지만 저도 답답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사업이 단 하나 사업을 당진시장이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전체 복지사업이 국·도비 가 거의 다붙어있어서 규정하나를 어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것 저는 십분 이해하고 겸허히 받아드립니다.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데 예산의 이런 부분 디테일하게 자체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질의하고자 하는 충분한 내용을 저희가 미리 세세하게 어떤 질문을 하실지 그것에 대한 준비가 저희가 부족했다면 그 부분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아닙니다. 저희들을 이해시켜달라고, 자료를 세밀히 해가지고 이해 시켜달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데 답변과정에서 위원님께서는 너무 불충분하다. 10년 동안 뭘 가지고 했느냐 했는데 사실 보건복지부 평가지침 그것만 따르기에도 저희가 너무 역부족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조사와 벗어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런 답답함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무슨, 아까 계속 감성얘기하시고 큰 틀로만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 복지사업이 복지부에서 하는 그 플레임을 어길 수가 없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을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직렬이 뭐 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직입니다.

그래요.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저는 그걸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행정직이 물론 여성가족과에 오셨더라도 일단 복지에 대해서는 꿰뚫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읍면동 많이 지금 이상합니다. 행정9급들이 가서 지금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힘든 것. 그런데 위원들이 그런 것까지 감안해가면서, 현실을 감안해가면서 여기서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밑에 과장님들이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시장 설득하십시오. 거기까지 저희들이, 물론 나중에는 힘을 합칠지 모르지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감안해가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전체 업무량에 비해서 그런 조금 더 세세하게 볼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좀 갖추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요. 국장님은 전문직에 계신 국장님 하시니까 하여튼 잘하고 매듭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이것은 제가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 없으면 제가 하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국비, 도비 나오잖아요. 시비는 제쳐두더라도. 그럼 국비, 도비사업에 대한 픽스사업 있죠. 고정사업,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한 우리가 시에서 여성가족과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주어지나요?

당연하죠.

그러면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지적했던 부분들, 이 사업에 대해서 방만하게 운영했던 부분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아까도 경고조치 받았다고 하고 홍보용품으로 3,500만 원이 넘게 지출이 되고 이것은 진짜 시민으로서는 약간 과하다는 생각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얘기하셨어요. 해외여행갈 수 있다. 힐링차원에서,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뭐냐면 여기서 이 법전을 다루는 이유는 인건비부족하고 운영비부족하다. 이러는데 과연 이 법전이 존치냐 폐지냐 이 법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여지느냐 우리는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사용한 것을 보면 국비 사업 내에서도 인건비가 확충이 되요. 몇 천만 원이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것은 사람에게 더 주는 게 아니라 추가 사람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죠. 별도의 인력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6명의 인원을 가지고 여기에서 추가가 되는 그 돈으로 인건비까지 충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운영의 여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 8천이 있다. 그러면 2억 8천 내 인건비도 책정이 되고 운영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어떤 북부나 남부나 송산보다는 여유가 있다고 제가 얘기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왜? 어느 정도 인건비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비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 때 아까 지적이 나왔다고 했죠. 홈페이지 제작 과장님! 그 외의 우리가 도비사업이나 국비사업 또 시 사업에서 감사를 1년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도점검을 아까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질문해 주셨을 때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해서 분석을 해서 조정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지도점검과 관련해서는 연 1회 이상은 무조건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주로 4월에서 6월 사이에 하는 중인데요. 올해도 아직은 못했습니다만 매년 1회 이상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회 이상 해서...

제가 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해외여행을 갔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직원들끼리 단합도 필요하고 역량강화도 필요하고 힐링도 필요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운영비 부족하다. 인건비 부족하다. 시에서는 이렇게 충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에서 우리가 거의 2,000만 원이 되는 돈을 12명이 갔다 왔다는 것에 대해선 한번쯤 어떻게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나? 그리고 차후에 지금 법인전입금이 없어졌어요. 복지재단이 위수탁 맡음으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그러면 이것을 무조건 단순하게 “시에선 인건비니까 당연히 보충을 해 주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맞죠...

저희가 인건비 보전을 하는 차원은...

당연히 인건비 보전, 인건비가 채워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노동복지법에 있는 또 보건복지법에 있는 가이드라인까지만 보전을 하는 거지 그 이상에 해당되는 대만을 출장을 가고 벤치마킹을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 제 말뜻을 지금 이해를 못하시잖아...

보전이 아니라 노동법에 있는 범위 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내에 있는...

그러게 가이드라인을 맞추어 줘야 되는데...

사항들에 대해서만 보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전입금이 없으면 가이드라인을 지금 못 맞추는 형편입니까? 여기가 지금 법인전입금이 없어졌잖아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이드라인을 거의 못 맞추어져서 2018년도에 별도로 시비를 예산을 편성을 했던 사항인 거고 그것이 2018년도 올해도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못 맞추어주고 있어서 18년도부터 시비를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렇게 과도하게 지출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운영을 좀 더 합리적으로 잘하라는 뜻으로 지금 이 조사도 하는 거고 질의도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반기 지도점검할 때 인건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까지 예산을 집행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지도점검할 때 감사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이 과도하게 지출됐다고 그러면 호봉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 책정해서...

그런데 인건비 과다지출이 아니잖아요.

책정이 됐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건 인건비 과다 지출에 대한 지적이 아닙니다.

저희도 지도점검 열심히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지도를 하고 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켜봐주시고 믿어주시고 제발 좀...

예, 환수처리된 것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으나 각각 사업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거고요. 제가 뽑아가지고 온 자료에 의하면 300만 원을 환수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사업입니까? 도비사업입니까? 국비는 국비로서 귀속이 되는 거고 시비사업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호봉책정 부적정 보수과다지급 같은 경우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것 같고요. 법인전입금과 관련해서도 지금 감사를 하고 계시는데 과태료를 고용보험료지원이라든지 자동차주소변경 지연에 대한 과태료 납부한 것은 법인전입금에서도 지출을 하지 말고 본인들이 개인부담해야 될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환수를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심의 들어갔을 때 사실 많이 염려를 했었습니다. 아시죠? 제가 지적한 사항들도 알고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도 걱정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 인생이모작 아카데미라는 걸 하시더라고요. 찾아가는 인생이모작 아카데미.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을 계획을 한건가요?

이것은 홍성에 있는...

이모작 거기 센터에서요?

예, 거기하고 저희하고 연계사업입니다.

건강가정 인생이모작 다 포함이 되겠네요. 그리고 과장님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를 하지 않고 이런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죠?

믿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전제조건하에서 더 운영을 효율성 있게 더 잘해보자고 서로가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저희의 책무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가정 양 센터가 1월 1일자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에, 1년 뒤에는 그전의 센터장 못지않게 더 잘할 수도 있으니 그것도 좀 더 지켜봐주시고 좀 믿어주시고 살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니까 이해해주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지도점검하는데 더 박력을 넣어서 잘할 수 있도록, 양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저희도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리고 제가 추가 자료할게 앞으로 예상, 시비로 지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예상치가 얼마나 되나? 이런 것은 제가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인건비 부분 충당해야 된다면서요?

시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상반기까지 운영을 해보고 정리추경에 추가적인 노동법과 관련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까지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을 뽑아서 추경예산에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라고 이렇게 정리추경에 필요한 부분을 예산요구를 하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까지만 저희가 의무부담으로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에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산 과장님 마음대로 추경예산 쓰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시의회 에 당연히 의결을...

아니 시의회 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머리 속에는 이미 1년 치가 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공무원들이 좀 버려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지금 시설을 지금 믿고서 지금 과장님이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그게 지금 머리에 있습니다. 그게 관행이고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야죠. 그것은 과장님 생각은 머리 속에다 잠시 그냥 키핑 해놓고 그런 다음에 저기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해봐서 부족하면 추경에 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것은 답변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 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사전에 의원출무일 이건 그럴 때 와서 말씀드리고서 “이러이런 상황이 앞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하고서 같이 나가야지 과장님 혼자서 당진시 행정 다 끌고 갑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양 센터에서 요구를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부족분이 이만큼 되니 의원출무일에 설명을 드리고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도 총무위라든지 본회 의장에서 설명을 통해가지고 의결될 사항이지 저 혼자 이렇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답변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사항들이 저희가 보전해 주고자하는 범위 내는 각각의 법률에 있는 가이드라인에 맞추는 이 범위까지라는 얘기죠. 그냥 무턱대고 범위를 넘어서 하는 게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아니 그것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뭐 공무원들이 당연히 법이 있는 것이고 원칙이 있는 거고 규정이 있는 거지 그걸 벗어나는 재량권은 없습니다. 솔직히 과장님. 저희들이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것. 과장님 재량권이 솔직히 얼마나 있습니까. 관리감독하라고 해서 과장님 혼자서 지금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몇 개 기관입니까. 직원들 지금 태부족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읍면동 나가보면 복지직들 난리입니다. 지금. 그걸 모르는 것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렇지만 그걸 감안하지 않고 현실을, 저희들이 여기서 그냥 원칙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추경 예산 자꾸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단을 운영 못하더라도 먼저 와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 다음에 답변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들 아홉 분뿐만이 아니고 지금 네 분 의원님들이 안계십니다. 그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예.

2019년 1월 1일부터, 올해입니다. 지나간 것은 얘기해봐야 그렇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21일까지 수입지출 총계정원장을 오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먼저는 시설을 했고 이건 시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김윤미 선생님은 거기서 뭐 맡고 계십니까? 오셔가지고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괄팀장으로 업무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항시 아쉽게 느끼는 게 시설 같은데, 그러면 행사가 좀 많습니다. 좀 비효율적으로 하는 행사가 많다는 것은 앞으로는 시의원도 그 행사하고 할 때 초청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걸 원합니다. 거기 가면 말이여 실질적으로 구성원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맨 초청인사 내빈, 내빈 해가지고 그분들을 위한 행사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하나부터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나중에 표 먹고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 초청해놓고 그분들 행사로 전락해요 보면, 앞으로는 그것을 우리 팀장님께서 꼭 염두해두셔가지고 알지게 자체적으로, 진짜 다문화면 다문화고, 건강가정이면 건강가정이고 그분들을 위한 행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여튼, 시의원도 시의원대로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살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센터장님, 물론 센터장님은 관리자입니다. 직원들 복무점검이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시의회 건 시장님이건 돌아다니면서 유대관계도 맺고 물론 그게 조직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괜히 행사장에 와서 앞에 와서 사진 찍고 하는 것 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진짜 사회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지금 당진 보십시오. 복지시설. 전부 이상한 데로 갑니다. 지금. 정치적인 색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건강가정도 그렇고 지금 어제 다문화도 그렇고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 염려하시는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추가 요구한 자료 때문에 잠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명진 위원님께서 19년 예산서는 건가정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다문화까지요. 그럼 최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계정원장은 건가정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양 센터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최창용 위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은 모두가 다 광장에 모여서 직접민주주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표로 인해서 시의원을 선출해서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이런 행정사무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 를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의원들 개인개인이 아니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특별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주관적인 생각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소신을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한테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법과 질서와 규정이 있습니다. 그 테두리 내에서 해야지 사견을 가지고 이 신선한 자리에서 저희들 의회 를 무력화한다는 건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자꾸만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 방송 많이 보고 계십니다. 조금 사적인 의견을 좀 뒤로 하시고 차분하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문 앞에 닥쳐있는 것이 무엇인가인지 한 번 되짚어 보고 지금까지 관행이라든지 미처 못 챙겼던 점을 한 번 챙겨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번 행정사무특별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너도 나도 없이 모두가 다 같이 힘을 합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매끄럽게 운영을 하셔서 이 조사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으면, 지금 우리가 오늘까지 다섯 개의 기관을 행정사무조사를 하였습니다. 추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사회 복지 분야 최일선에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수현 센터장님께서 그동안 현장에서 느꼈던 많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행정에 바라는 바도 있을 것이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박종희 자치행정국장님, 안봉순 여성가족과장님, 김수현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 김윤미 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각 시설별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설별 조사 사항 중 보충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님 외 증인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창용 위원입니다. 센터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총계정원장을 받아왔습니다. 총계종합장에 보면 1월달 집행한 것이, 3페이지를 한 번 좀 보십시오. 1월달은, 물론 사업비 속에 인건비가 같이 포함된 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1월달 3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지급, 인건비 추가 지급 처우개선비 지급, 인건비 지급, 인건비 지급, 인건비 지급, 인건비 지급. 2019년 2월 1일입니다. 인건비 지급. 전부 직책수당, 급양비, 명절수당 그래서 전부 다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건비만 계속 나오고 사업 자체는 1월달에 없었는 건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에 운영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인이 새로 바뀌고 그 전 삼육재단의 법인이 폐업을 하고 갔기 때문에 1월 중이 새로운 것들, 다 통장 개설부터 시작해서 시설, 사회 복지정보시스템, 그리고 사업허가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모든 면들이 전체적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는 면과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시에 조금 늦게 들어갔었던 게 있었고요. 지금 이게 2월 1일날 나갔던 부분은 1월 25일날 인건비가 지급돼야 될 부분들이 있었는데 1월 1일날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날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수입도 대개 보면 1월 30일날 다 들어 왔습니다. 그렇죠? 수입이. 첫째 장 보면. 그러면, 인건비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2월달 나가야 되는 거고, 수입이 있어야만이 나가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1월달은 거의 인수인계하려고 시간 다 갔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세우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공백기가 있었다는 거의 그런 뜻이지요?

예.

예. 그래서 이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작년에 보면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건강가정센터하고 다문화하고. 그래서 3차에서 계약은 며칟날 했느냐 하면, 오전에 주신 자료에 보면 날짜도 없네요. 계약서에. 이런 계약서도 있나? 저한테 주신 자료 74페이지에 보시면 위탁자 당진시장, 수탁자 당진복지재단 이사장 이렇게 있는데 날짜도 없습니다. 어째. 이게. 이런 서류가 어딨나요? 세상에. 그리고 12월 17일 공증인 사무소에서 인증은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여유는 있습니다. 그렇죠? 열흘 이상. 그러면 이 안에 인수인계도 받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1월 내내 한 달 동안 공백을 가져가면서 결론적으로 인수인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수탁기간이 끝나면 시에서는 재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복지 혜택자들한테 공백기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거의 한 달이라는 기간을 그냥 인수인계를 하고 다시 사업 계획 세우고 하려고 간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육재단이 계약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계인수를 한 게 12월 27일, 28일에 인계인수를 받았고 현재 법인이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은 1월 1일부터입니다. 1얼 1일부터 각종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기본적인...

아니 그런데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면, 74쪽 보십시오. 지금 그냥 정황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인증을 했습니다. 공증인 사무소에서. 12월 17일에 했습니다. 물론 12월 말까지 전 수탁자가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거는. 그 분이 이제 전 수탁자가 연말까지 해서 못 오겠다고 하면 이제 12월 초부터 시작해서 1차, 2차, 3차까지 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미 내년도부터, 다음 2019년부터는 다른 업체가 한 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12월 17일날 인증까지 했는데 보름 이상 기간을 뭐 했느냐 이거지요. 저는. 행정에서.

모든 민간위탁사업들이 거의,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탁자 선정을 6개월 전에 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이 되는 거고 건가정, 다문화 같은 경우는 3개월 전에 위탁자 선정과 관련된 작업을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니요. 제가 드릴 말씀은 위탁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인수인계 때문에 사업 계획 때문에 한 달을 시간이 공백기를 가졌는데 그 공백기에서 시에서 뭘 했느냐는 거지요.

기본적인 사업은 합니다.

그런데 12월 17일날 이게 다 끝났는데? 계약이.

계약은 12월 17일날 끝났지만 인계인수는 12월 말인 거지요. 12월 31일.

아니, 12월 말일인줄 아는데 올해 재수탁이 아니라 다시 위탁하려면 지금 보름 이상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계약을 했으니까.

그런데 돈이 나간 것만 가지고 일을 했다라고, 안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돈이 나간 거가 문제가 아니라 2월달에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계산신 것 총계정원장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1월달에 한 것 얘기하십시오. 1월달에 무슨 사업을 한 건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일날부터 업무를 시작을 하였고요. 중도에 지금 저희 직원들이 7명이 새로 신규 채용을 하는 것에 있어서 업무를, 좀 제대로 인수인계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관해서 파악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 했었었고요. 직원 채용도 있었고, 그리고 보통 1월, 2월은 사업을 많이 준비하는 기간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매년 1월 2월은 그걸, 준비 기간으로 간다 이 얘기 아니에요?

1월달에는 사업을, 미리 저희가 늦었지만 저희 재단이 들어오고 나서 많이 늦어진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왔을 때 상황들이 많이 열악했고 방문지도사 선생님들이 단체교섭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많았다면 시에서 뭐 했습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하나도 안 하고. 우리 센터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수인계 받아보니까 상당히 어려웠다. 모든 게. 인수인계도 안 되고. 시에서 뭐했습니까? 그러면. 수수방관했다는 얘깁니까? 관리감독이라는 게 뭡니까? 그런 걸 잘 해 주는 게, 매끄럽게 잘 해 주는 게 관리감독이지. 국장님 답변하지 마십시오.

저 하지 말라고요?

예. 과장님이 답변...

발언권 안 주시는 겁니까?

예. 하지마세요. 발언. 국장님은...

1년...

공백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제 의견입니다. 그 복지수혜자들은 1월, 2월이 행정에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지금 두 분 말씀하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복지수혜자들은 1년에 1, 2월은 조금 행정기관이라든지 복지재단에서 이런 이런 좀 있으니까 우린 좀 기다려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리 해야지요. 미리. 사업계획을 전년도에 미리 짜든지 수탁기간이 끝났으면 그걸 예측해서 미리 미리 다 준비를 해 놓으셔야지.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건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지금 그렇다는 겁니까? 그러면 인수인계를 시에서 직접 받든지 아니면, 그래서 1월달에 공백이 없게 했어야지요. 하여튼 이렇게 합니다. 제가 힐책하는 게 아니고 물론 제가 하는 게 원론적인 요구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세세한 사정을 모르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하여튼 복지 혜택이, 공백이 없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한 달 교육을 운영하게 되면 1월달부터 1월 4일부터 운영하게 되면 1월달 말에 끝나서 2월달에 강사료를 지급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사업은 하고 급여라든지 이런 지출 같은 경우는 2월달에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니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자료를 보고 말씀하세요. 자료를. 제가 그냥 포괄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 지금 다 세목별로 얘기했으니까 2월 1일날 나간 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목을 보면 종사자 처우개선비, 종사자 인건비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 그러니까 저한테 답변을 하시려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 압니다. 1월달 일 하고서...

일 하고나서 돈을 드리니까요.

하고 나서 2월달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나갔다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급양비라든지 직책수당이라든지 다 그런 돈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나간 게 아니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만 그냥 나간 것 아니냐. 제가 판단하기에는 1월달에는 공백기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나간 사람들이 사업을 한 겁니다.

그건 오전에 한 얘기예요. 그렇죠? 예산서에 보면 사업별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

이분들이 일 하니까 인건비, 봉급을 준 거죠.

그러면요, 이렇게 합시다. 말로 하지 말고...

질의는 짧게, 대답도 짧게 해주십시오.

예. 지금 복지재단 총계정원장에 보면, 3페이지에. 그 2월 1일날 인건비가 쭉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하는 데,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된 거다.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 인건비 나간 것에 대해서.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 다 이런 것 있죠?

사업운영계획서 드린 것...

아니, 계획서가 아니죠. 이거는 이제 사업 끝난 거지요. 아니, 여기에, 그대로 했을 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걸 주십시오. 이것, 지출한 것 보고서.

지출결의서 말씀하시는...

아니요. 원장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2월 1일날 나간 것.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가정지원 사업 계획서에...

그것은 계획이 아니고, 이건 결과입니다.

예. 그렇죠.

계획이 아니고 결과를 달라는 겁니다.

인건비를 줬으면 결과치인 거죠.

제 말씀대로 하십시오. 하여튼 2월 1일날 나갔습니다. 인건비가. 그럼 과장님 말씀은 인건비 자체가, 사업하는 데 인건비가 포함된 거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했는지...

강의를 했으니까 강사료 준 거고 인건비도 사업을 했으니까 그 사람한테 인건비를...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것을 저한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십시오.

계획서 말고. 사업한 걸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근무일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무일지를 달라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어떤 사업을 했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나왔을 것 아닙니까?

아니, 전체적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계획서는 사전에 한 거고 사업계획서는. 사업 후에 이것에 대해서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무슨 사업을 했다. 어떻게 사업계획서대로 100% 다 합니까? 그것을.

최창용 위원님! 어떻게 추가적인...

아니요. 지금 추가적인 것이니까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고정인력이 있고 또 별도의 사업에 따른 별도의 개별인력이 있는데 매월 매월에 2월까지 사업에 대한 실적은 없이 인건비만 나갔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아니세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은 사업을 한 결과에 대한 인건비 나갔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얘기한 건 과장님이 얘기한 것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있으면 사업에 대한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은 사업계획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라. 그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국장님, 이렇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은 사업계획서에 있는 것을 참고해라. 그렇죠? 저는 결과를 달라 이거예요. 결과를.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갔지 않냐 이거지요.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도 인건비고 또 예를 들어서 기본의 다문화가정이라는 게 지원센터가 눈에 보여지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상담도 있고...

국장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제가 하는 의도는 돈 나간 것을 지적 하는 게 아니라 1월달에 공백기가 있었는데 1월달에 제가 보기에는 인수인계, 센터장님 말대로 인수인계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월달을,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러면 1월달에 복지에 대한 공백기가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아니, 전혀라는, 자꾸만 표현을 하지 말고, 뭔가 하긴 했겠지요. 그러니까 1월달 사업한 결과를 저한테 달라는 겁니다. 무엇, 무엇을 했는지. 어려운 것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죠? 서로. 간단한 건데. 사업한 것 달라고 하는데 왜 자꾸만 계획서만 쳐다보라고 합니까?

예.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전 센터장님께서 근무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박선영 센터장님! 그때 같이 들어가서 인수인계 하셨나요? 12월 31일 전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박선영 센터장님께 물었습니다. 근무 안 하셨죠? 같이 들어가서 인수인계 안 하셨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차례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인수 서류 과정 확인했습니다.

확인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인수인계 제대로 받으신 거예요? 지금 받지 않았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인전입금 서류, 삼육재단으로 가지고 갔나요?

예.

법인전입금 서류가 어떻게 삼육재단으로, 법인에서 준 돈이니까 법인전입금에 대한 서류는 삼육재단이 가지고 가야 맞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삼육재단에서 당진시에다가 인계인수를 하면 됩니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 보조금과 관련된 서류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보관을 하면 되는데 트럭으로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보조금과 관련된 서류는 각각 센터에, 양 센터에 있는 거고. 법인전입금과 관련된 서류는 저희 여성가족과에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분명히 법인전입금 서류가 삼육재단으로 가 있다고 소리가 들었는데...

저희가 받았습니다. 인계인수 받았습니다.

자료제출요구하고 나서 법인전입금 서류를 삼육재단에서 받은 거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생각 아닌가요? 센터에.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삼육재단으로 가지고 간 게 아니고.

저희 과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캐비넷에 있습니다.

지금 센터에 보관하고 있는 거지요?

아니요 저희 과에 있다고요. 법인전입금 관련된 것은 인계인수 자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게 궁금했고요. 그러면 박선영 센터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면 1월에 인수인계를 지금 12월 안에 12월 17일 이후로 해서 한 13일 동안 인수인계를 받았어야 하는데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1월에 업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안에서 업무 인수인계는 받지 못했고요. 1월달에 와서 새로 구성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행정에서는 뭐 했나요? 31일까지 근무를 꽉 채워서 하고 그분은 갔습니다. 그리고 새로 위탁받은 데에서는 인수인계를 못 받고 이런 공백에 대해서는 좀 전에 최창용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지적하신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감독 하셨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센터장만 인계인수를 못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고용승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릴 때 총괄팀장, 그리고 회 계담당자만 바뀌었고 나머지는 고용승계에 돼서 그 직원들에 의해서 인계인수가 이루어진 상황인 거고 저희는 법인에다가 당진시 복지재단에다 인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인계인수는 제대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과장님 중요한 건 인수인계되는 과장에서 센터장님이 먼저 알고 조직을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수인계 과정이 깔끔하지 않고 부드럽지 않은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된 과정이니까 주변에서 염려를 한 겁니다. 과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렇게 위수탁을 받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매번 이렇게 타기관이 맡게 되면 이렇게 인수인계가 안 된다는 것도 그것도 관리감독의 잘못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간예산액이 거의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센터장 혼자 파악하는 데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17일 이후에 바로 투입이 되어서 하루라도 빨리 투입이 되어서 원활하게 1월부터 정착이 돼야 된다는 걱정입니다. 이런 걱정은 시민들은 할 수 있는 걱정입니다.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고용승계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위원장님 충분히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우려하시는 것은 기관이 바뀌었을 때 시민들에게 제공된 서비스가 인수인계가 너무 오래 걸린다든지 또는 기관장이 그 내용을 몰라서 즉시 대처를 못한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위수탁은 가급적 미리 6개월 또는 3개월에 하도록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했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설명드렸듯이 첫 번째 저희가 공개모집했을 때 하나밖에 안 들어 왔고 그게 바로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개모집을 했을 때는 며칠의 시간을 주나요? 공개모집.

일주일인가?

2주요?

예. 공개모집. 예를 들어 2주를 두고 들어왔는데 하나밖에 안 되어서 하나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차에 걸쳐 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길게, 이번 건가하고 다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도적으로 일을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이 갑니다. 결과적으로는 인계인수가 아무래도 부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가는 사람에 대한 도리가 있고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도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에, 정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10년을 운영을 하고 갔으면 인수인계 제대로 하고 갔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몇 번 들어갔습니까? 센터장님. 17일부터 31일까지. 제가 이 부분을 지적 하는 겁니다. 인수인계가, 그래서 10년을 운영하고 갔으면...

못 들어가게 했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우려를 한 겁니다.

인수인계를 거부했습니까?

두 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거부하지는 않았는데 인수인계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잖아요. 인정하시지요?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창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추가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감사하고 조사라는 것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황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죠? 여기서 말씨름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조사를 한다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지금 과장님 그랬습니다. 2019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거기에 다 있다고. 그것 한 번 보십시오. 1월달에 뭐 일하게 되어 있나.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아니요. 말씀으로 하지 말고 책자 펴 보십시오. 뭐있습니까? 거기에. 1월달 한 번 사업계획 얘기해 보십시오. 저한테.

연간 사업계획서입니다.

연간.

예.

연간을 가지고 저보고 이것을 보라고 한 겁니까? 저는 1월달 것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실적을 달라고 그러신지 모르고 그분들이 일을 한 인건비를...

그러니까 자꾸만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시의원들이 말입니다. 뭘 의심하는 것 같고 색안경을 끼는 것 같고. 절대로 그런 것 없습니다. 저희들. 왜 이러십니까? 자꾸만 행정에서. 정확한 팩트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진짜. 여기 1월달 것 한 번 보십시오. 아까 이거 저한테 몇 번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있다고. 이거 한 번 펼쳐보십시오. 1월달 뭐 있나. 제가 1월달에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과물을.

제가 못 알아들어서 그랬습니다. 사업계획인 줄 알고 그렇게 답을 드렸던 거고 결과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뭐 하러 앉아있습니까? 정확한 답변도 못 하면.

제가 못 알아들어서 그랬던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는 1월달 사업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월 1일날 인건비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나간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인건비도 있을 테고 사업하는 데 인건비도 포함된 거고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총계정원장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2월 1날 지출한 것. 쭉 지출한 것 보시고 무슨 사업을 했는지 1월달에. 과장님은 사업하면서 인건비, 포함된 인건비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1월달에도 사업을 진행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저는, 본 위원은 1월달에 아무래도 다문화가정에 공백기가 있었지 않느냐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공백기가 있는 것 같다고 하고 과장님은 사업계획서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고. 제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본 결과 없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월달에 다문화센터에서 무슨 사업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어떻게 지출된 것인지 그것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 결과물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당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산종합사회 복지관장님 외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종합사회 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송산종합사회 복지관 소관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남부사회 복지관장님 외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남부사회 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최창용 위원입니다. 소회 좀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누구를 조사한다든지 감사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가벼운 마음을 갖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저도 이번에 행정조사를 해 가면서 엄청난 심리적 압박도 받았습니다. 특히 남부사회 복지관은 제 이름이 공개적으로까지 우리 센터장님께서 거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속기록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괴감도 많이 들었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많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라든지 개인의 무슨 목적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권한이, 있으면 저희들도 책임은 있습니다. 책임은 거기에서 저희들이 벗어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장 김창희 잠깐만 좀 답변을...

예.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답변을 해 달라고 할 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복지관장 김창희 예. 알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법인재정부담승낙서가 있습니다. 매년 복지관 운영비 및 시설장비 구입 등으로 6천만 원을 분기별로 균등부담할 것을 승낙하며 밑에 보면, 소요예산 중 일정액을 정기 및 수시로 본 법인에서 법인부담금으로 지원할 것을 승낙합니다 하고서 재단에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제10조 4항 사회 복지관 전용 계좌에 반드시 납임해야 한다 6천만 원을. 밑에 11쪽 재무회 계 2항에 보면 사회 복지관의 재무회 계는 사회 복지법인 재무회 계규칙의 시설회 계를 준용하며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회 계법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등 정부재무회 계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관장 김창희 예.

우리 과장님께서도 계속 복지부 말씀하시던데 일단 갑과 을 계약에는 이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정부가 들어갔습니다. 재무회 계 관련 법령. 예산회 계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9조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관리감독은 당진시장이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 규정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 갑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당진시장은 이 복지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전부 다 책임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벗어나려고 한다면 안 되겠습니다. 22조 기타 사항에 있습니다.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복지사업법, 당진시재무회 계규칙, 당진시물품관리조례 등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재무회 계규칙물품관리조례를 적용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사회 복지시설 재무회 계규칙에 이월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당진시 재무회 계규칙 따르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상충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 따라야 되지요.

그러면 계약서류를 나중에 바꾸십시오. 계약서류를. 바꾸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아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회 계연도 독립원칙에 준하지 않습니다. 모든 회 계가 지금.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은 반드시 회 계연도를 따르게 되어 있지만 후원금이나...

후원금 얘기 안 합니다.

예. 후원금이나 또는 법인전입금은 회 계연도를 구분하지 않고 이월할 수 있도록 재무회 계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그것은 명시나 사고나 계속비 이월이지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의 개념으로 보셔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명시, 사고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이 아닙니다. 공사가 아니고 대부분 법전이나 또 프로포절 사업비는 사업 기간이 12월에 시작할 수도 있고 9월에 시작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러면 그게 명기가 돼야죠. 만약에 이월되더라도 A라는, 그냥 사업이라고 합시다. A라는 사업이 다음 연도로 이월 되려면 그게 명기가 돼야죠.

자세하게, 시설에서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건 자세히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추경에는 없어요. 그게. 하나도 부기가 안 되었어.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추경예산 왔어요. 최종 추경 왔다니까.

그것 설명을 해드릴게요.

없어. 예비비 기타로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비비 기타도 그게 세목이 안에 많이 있거든요.

없어요. 없어. 준 자료가.

그것을 혹시, 저희가 설명을 잘못드렸거나...

저는 이렇게 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말로 하지 마시고 정확한 자료를 저 한테 달라는 겁니다. 자꾸만 그렇게 말로 하다보니까 이상한 얘기가 흘러갑니다. 우리를 의심하는 것 아니냐. 색안경을 낀 것 아니냐.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의원이 얘기할 때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이월금이 저희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당연하지요. 인정합니다. 저도. 이월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가 아니다 이것은 그런 사업이 아니다 그럼 그런 사업이 아니라도 A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돌봄사업이라면. 그러면 돌봄사업 때문에 얼마가 이월된다는 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게.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로 다 집어넣고 한 번에 뭉뚱그려서 이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준 자료가 없습니다. 하나도 그런 게.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당연히 당진시 재무회 계규칙을 따르는 거고요.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규칙에 의해서 사회 복지시설 재무회 계규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를 수 없는,

아니, 갑과 을 사이에 계약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당진시 재무회 계규칙이나 물품관리법은 따르도록 명기하는 것뿐이지 주종을 이루는 것은 시설회 계 규칙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법인전입금의 문제도 시설회 계에 대부분 명기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인건비나 그런 비율 같은 부분은...

아니, 아니요.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을 자르는 것 아닙니다. 지금 팩트만 가지고 하려고 해서. 예비비도 실제로는, 예비비 지금 마음대로 이월 못 시키지요? 우리 사회 복지과장님 이월시킬 때 마음대로 예비비, 뭐 쓸 수도 없고 자체적으로 이월시킬 수도 없고. 그렇지요? 행정에서.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예비비 기타로 해가지고 막 넘겨벼립니다. 그러면 아까, 센터장님 말씀대로 예비비도 다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런 겁니다. 항목별로 다. 이월되니까 내년도에 뭐 뭐 쓸 건가 다 있다 이겁니다. 이것는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시에서. 시설은 시에서 그래도 이것 이렇게 하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쪽은 복지부 것을 자꾸만 따르고 시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틀리는 겁니다. 예비비 기타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예비비라는 게 뭔지. 하나 못해 중앙정부는 국회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후원금입니다. 후원금은 당연히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접비를 50% 이상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맞아요. 회 의비는 15% 이내로 계상한다고 하고.

예. 그것은 후원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것 지금 하는 거지요?

예. 저희는 법인전입금을 말하는 겁니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법인전입금에 후원금 성격의 전입금이 있고, 일반 전입금이 있고 지금은 다루는 것은 일반 법인전입금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거기 법인전입금 같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이월금 적정 관리 방안 얘기가 그 옆에 또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료는 할 수 없다.

특히 지정후원금의 경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시기까지 정했을 경우에 이월하면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질의 마무리 됐습니까?

그래요. 그 자료만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센터장님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이것도 조사의 하나입니다. “최창용 위원님. 이게 공개 방송이 아니면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사회 복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엉망이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1원짜리 하나라도 숨김없이 다 지금 공개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청렴합니다. 법인전입금은 법인에서 지역사회 의 어떤 목적으로 하는, 법인금이 다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의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일정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 우리 센터장님 말씀 듣고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괴감 들었습니다.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저도 이것 감사의 일종입니다. 하나입니다. 저 그렇게 누구 색안경 끼고 누구 의심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안 살았습니다. 진짜입니다. 알아보십시오. 저도 전문직이었는데 청렴하게 살았습니다.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저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조사 안 했습니다. 아까 소리 지른 것 보고 저 놀랐습니다. 저분들이 왜 저럴까 우리 위원들이 왜 저분들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나. 그렇게 여기 아홉 분 위원님들 절대 그런 생각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 회 의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선성도 조금 옆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똑같았습니다. 생각 자체는. 잘 해 보자. 잘 해 보자. 앞으로 잘 할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우리 센터장님 이 말씀 듣고 진짜 경악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회 복지법인이 이렇게 썩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생각 않는데 왜 센터장님은 그런 생각합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가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 말씀 듣고서. 여기에 계약서에 보면 종교 활동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치 활동도 안 되고. 센터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종교 활동 정치 활동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당진시에다 제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는 조금은 그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관장 김창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최창용 위원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드셨다고 그러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어떤 위원님들의 그런 것을 힐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있다 보니까 여기 와서, 이런 자리가 저희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먼저는 저희의 본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러한 형태로 들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심히 사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종교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기관이 종교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의 11명 중에 지금 3명이 저와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7명은 각자 다른 종교들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 활동을 한다라는 근거나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업무를 시작을 할 때에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다 동의를 하고 또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을 때도 직원들 스스로가 “저희는 하고 싶습니다.”,그 속에서 좋은 분위기와 하루를 명상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직원들이 먼저 말씀을 해 주셨기에 제가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이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이 자리를 빌어서 아니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너무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위원님의 성함을 거론한 것은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자세히 살펴 봐가지고 오셔가지고 질의응답을 하실 때에 가장 임팩트 있게 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함을 거론했는데요. 그것이 우리 위원님의 마음 속에 자괴감이 들 정도였는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을 몰입해 있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나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각, 의견 이런 것들을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부분들도 제가 이 기간 동안에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어쨌든 목적은 시민의 질의, 서비스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원활하고 잘 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에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을 기회 로 여러 가지로 좋은 방안들, 또 새로운 어떤 것들이 나오면 충분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 제 말씀을 소회 좀 할까요? 1분만.

위원님! 이따가 마지막에. 지금 기관이 남아 있습니다. 기관 다 끝나고 질의가 끝난 후에 그 때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부복지관에 대한 질의... 서영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김창희 관장님한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75페이지 한 번만 봐주세요. 75페이지 운영업무추진비에서, 77페이지. 2016년도 직책보조비가 있는데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는 제가 없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하셨지요?

복지관장 김창희 직책보조비가 그때의 성격 자체가, 직책보조비는 제가 알기로 업무추진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 인건비로 편성이 되어서 제수당에 직책수당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회 계를 바꿔라 집행항목을 바꿔라라고 해서 그렇게 수정을 해서 옮긴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다시, 우리 임동신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북부복지관이, 11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113페이지하고 송산복지관은 33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똑같이 2016, 17, 18 같이 직책보조비가 있거든요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당진남부사회 복지관 소관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당진북부사회 복지관장님 외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북부사회 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저는 송산복지회 관관장님 잠깐만 자리로 좀 요청하겠습니다.

송산복지관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관장님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서류는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들어와서 듣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관장님께서 심히 불편하신 것 같고. 의회 본회 의장, 피감자가 그렇게 말씀하신 건 공무원 생활이라든지 의회 의원 생활 중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것을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저분이 얼마나 불편하실까. 확실히 그렇습니다. 감사나 조사라는 게 분위기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짚고 넘어가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동료 의원들이 누누이 말씀하다시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직된 분위기를 갖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관장님을 거기로 모신 것은 송산복지회 관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고 이런 게 아니고 관장님 복지종사자로서 어떻게 보면 법인하고 시설장이라는 관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심히 노하신 것 아닌가 해명할 기회 를 드리는 건 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해명할 기회 를 드리는 건 아니고 아까, 저는 꼭 듣고 싶습니다. 아까 왜 그렇게 격노하셔가지고 저희들 좀 무안하게 만드셨는지 좀 잠깐 좀 되도록 이면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오늘까지 5일간 조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관에서 서류 준비하시느라 직원 분들, 복지종사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법인전입금에 대한 조사를 행하는 목적, 당진시, 또 당진시의회 , 또 복지기관, 그리고 복지 수혜를 받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사를 하는 기간 동안 법인전입금에 대한 이해에 질의도 많았고 법인전입금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대안도 많이 나왔고 우리 여기 계신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서 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히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부한 만큼, 또 질의한 만큼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그리고 이런 조사에 의해서 사회 복지법인 종사자들이 불쾌감을 느끼게 되었다면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더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 또한 우리 여기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는 사회 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로가 고민하고 소통하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언짢은 기분 저희도 있고 종사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행정에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5일간 이런, 우리가 한 이유는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장점, 단점 다 나왔습니다. 장점은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생산의 비용 절감, 서비스 생산의 비용 절감, 전문성, 효율성, 또 문제점은 과연 이게 생산 서비스 비용이 절감이 되는가. 그리고 공공비용부담 증가 그리고 민간위탁업체의 책임 정도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할 때 형평성, 그리고 재수탁 문제로 인해서 한 기관이 오랫동안 독점 이런 문제, 그리고 지역의 법인에 대한 문제, 그리고 대형법인들에 대한 독점 운영의 문제,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한 정확한 평가 지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평가 기관과 계약자와 이런 문제들, 그리고 서비스의 연속성 제한, 수탁기관의 고용의 불안정 등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집행 기준에 규칙은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여태까지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10년 동안 법인에서 말 그대로 기관의 운영의 편리함을 위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내려준 돈이겠지만 공공재라는 인식이 부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소통하는 이유이고 이런 것을 개선하고자 오늘, 5일간에 이런 서로의 고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5일차 마무리를 지으면서 감회 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좋은 기분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은 감수, 서로가 해야 된다는 몫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각 시설별 추가 질의 답변을 오늘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민간위탁사회 복지시설 법인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실시한 조사내용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중 개회 토록 하고 있는 제61회 임시회 본회 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5일차 조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