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견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28일 권오중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행금, 김길자, 정도희, 김철환, 엄소영, 이은상, 이교희, 유영진, 이종담, 안미희, 허욱, 김선태, 복아영, 유영채, 김각현, 육종영, 김월영, 정병인, 이준용, 황천순, 김선홍, 박남주, 배성민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1월 29일 김선태 의원의 대표발의와 정병인, 김길자, 유영채, 김월영, 이종담, 육종영, 황천순, 배성민, 김행금, 허욱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입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2월 26일 안미희 의원의 대표발의와 엄소영, 김길자, 황천순, 이은상, 김선홍, 김철환, 배성민, 김행금, 유영진, 김월영, 김각현, 이교희, 권오중, 유영채, 이준용, 김선태, 정병인, 허욱, 복아영, 정도희, 육종영, 박남주, 이종담, 인치견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유영진 의원의 대표발의와 황천순, 안미희, 이은상, 김선홍, 육종영, 이종담, 김철환, 엄소영, 김월영, 유영채, 김각현, 이교희, 권오중, 이준용, 김선태, 김길자, 정병인, 허욱, 복아영, 정도희, 배성민, 박남주, 김행금, 인치견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2월 27일 김선태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길자, 배성민, 정병인, 김월영, 유영채, 복아영, 이교희, 유영진, 황천순, 허욱, 안미희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김길자 의원의 대표발의와 배성민, 김선홍, 엄소영, 안미희, 허욱, 권오중, 김선태, 유영진, 복아영, 이교희, 이은상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3월 6일 박남주 의원의 소개로 하이렉스타운 완충녹지 일몰제 해제와 관련 매입 요청 청원이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3월 8일 정도희 의원의 소개로 브라운스톤 아파트 방음벽 설치 청원이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3월 11일 이준용 의원의 대표발의와 정도희, 김행금, 유영진, 이교희, 권오중, 이은상, 김철환, 허욱, 이종담, 김월영, 안미희, 김각현, 황천순, 김선홍, 배성민, 육종영, 정병인, 엄소영, 유영채, 복아영, 김길자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3월 12일 김철환 의원의 소개로 중로 3-43 미개설구간 개설 및 당 아파트 오수직관로 연결 청원이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3월 13일 이종담 의원의 대표발의와 황천순, 김각현, 엄소영, 김행금, 배성민, 육종영, 정병인, 유영채, 안미희, 유영진, 복아영, 김길자, 이교희, 김월영, 권오중, 정도희, 김선태, 김철환, 이은상, 허욱, 인치견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엄소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영진, 안미희, 김월영, 박남주, 김선홍, 이종담, 황천순, 복아영, 이은상, 김각현, 배성민, 유영채, 육종영, 김행금, 허욱, 김길자, 인치견, 김선태, 권오중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엄소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유영진, 안미희, 김월영, 박남주, 김선홍, 이종담, 황천순, 복아영, 이은상, 김각현, 배성민, 유영채, 육종영, 김행금, 허욱, 김길자, 인치견, 김선태, 권오중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배성민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선태, 김길자, 정병인, 김선홍, 김행금, 육종영, 이종담, 허욱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시내버스 등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배성민 의원의 대표발의와 김선태, 김길자, 정병인, 김선홍, 김행금, 육종영, 이종담, 허욱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천안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박남주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2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동 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안,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 3월 20일 배성민 의원 외 24인의 의원으로부터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 사업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촉구 건의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발언(김각현·김길자·안미희 의원)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 다 선거구 봉명동, 일봉동, 성정1·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김각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과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노모와 장애인 아들이 전동휠체어를 차도에서 타다가 택시에 치여 어머니가 사망하고 아들인 지체장애인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로 가던 교통약자를 죽음으로 내몬 원인으로 열악한 보행환경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니라 보행자여서 인도로만 다녀야 하지만 그 주변에는 차도에서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토록 위험한 도로로 이동을 하는 걸까요? 얼마 전 천안에 거주하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 A씨는 중요한 볼일이 있어 집에서 출발하여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중앙시장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약속장소로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쌓여있는 물건들과 인도를 절반 이상 채운 가로수, 턱이 높은 인도 때문에 이동에 큰 어려움이 있어 A씨는 어쩔 수 없이 위험을 감수하며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중 인도의 높은 단차, 좁은 폭, 보행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부적절하게 설치되거나 훼손된 점자블록이 다수 있어 온전히 보행이 어렵습니다. 이에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위험한 도로 위에서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고 위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안시는 교통약자를 위하여 2010년 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현재까지 저상버스를 27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사업,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와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해 마중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저상버스 보급이 저조하고 교통약자가 체감하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2019년 천안시 인구 64만 7,760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6만 4,049명으로 인구 대비 9.8%이고 장애인은 2만 6,247명으로 인구 대비 4.0%입니다. 기타 교통약자로 어린이가 3만 5,012명, 영유아 동반자가 3만 849명으로 추정하고 임산부는 5,106명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 고령자 및 장애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교통정책은 저상버스 등 교통수단의 확충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약자가 집에서 출발하여 정류장에 도착하고 버스를 탑승하고 버스에서 하차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법적 기준에 적합한 무장애 버스정류장 설치와 주변 보행로 등의 교통시설 점검 및 정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당사자 입장에서 횡단보도 등의 부적절한 이동편의시설 설치로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이동편의시설에 필요한 설비, 기술자문 및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통하여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함으로써 편의시설을 미리 점검하는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실질적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도 등 이동편의시설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는 수원시, 용인시, 광명시, 구리시 등의 지자체에서 제정하였고 충남의 수부도시인 천안도 교통의 요지인 만큼 본 조례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은 단지 소수를 위한 정책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며 차별 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본 의원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인치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번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제정과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제안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70만 시민 여러분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67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길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40세 이하 젊은 층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인한 사고는 오히려 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10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연평균 4.4% 증가하고 있고 부상자 수도 연평균 12.3%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료에 의하면 천안시 전체 차량의 31만 7,484대 중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등록된 차량은 1만 3,860대로 약 4.4%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천안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천안시민의 10% 정도로 UN이 정한 기준으로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고령운전자도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으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전사고는 사후처리보다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의 경우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일정 금액의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병원, 식당, 의류점, 안경점 등 고령자 이용이 많은 상업시설에서 5∼50% 요금 할인 혜택을 드리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발급하는 등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18일 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10만 원 교통카드 인센티브를 내건 서울시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시작하자마자 폭발적인 호응을 얻어 첫날인 15일에 어르신 615명이 면허증을 반납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본래 1,000명에게 주기로 한 정원의 61%에 달했다고 합니다. 83세의 한 고령 운전자는 안 그래도 나라에서 면허 반납해달라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신청할 예정이라며 또래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동참을 권할 것이라고 합니다. 고령운전자의 면허반납은 자신과 가족, 사회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천안시에서도 2017년 5월 1일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조례 5조, 6조, 7조에 의하면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실시, 고령운전자 차량 표시 스티커 제작 지원,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 시 대중교통 요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첫째, 안전한 천안을 위해 고령자 운전 매뉴얼을 작성해 스티커 부착 등 안전운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둘째,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 지원 등 경제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당초 조례의 취지대로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천, 북면, 성남, 수신, 병천, 동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안미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인치견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더 큰 행복, 더 큰 천안을 위해 애쓰시는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의 축제 지원으로 시민의 행복을 키우자’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축제는 1995년 지방자치제를 도입한 이후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면서 자치단체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특히 2008년에는 역대 가장 많은 지역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지역의 환경 및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축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빈번하게 개최되면서 지역축제는 내실 있는 축제가 아닌 경쟁적·과시적인 지역축제가 되었고, 이는 예산 낭비, 실효성 미비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지역축제가 늘어나는 이유는 지역 이미지 제고와 홍보 그리고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주민의 요구 충족 등의 대내외적인 긍정적 효과가 파생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측면은 각 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가장 큰 이유라 할 것입니다.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축제, 함평 나비축제, 보성 다향대축제 등은 매년 많은 관광객이 지역을 찾고 지역경제의 생산유발 효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역축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성공적인 지역축제는 지역의 환경과 문화를 고려하여 다른 지역과 유사·중복되지 않는 창의적 축제를 개발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역의 환경과 문화를 이용한 축제들이 많습니다. 북면 위례 벚꽃 축제, 광덕 호두 축제, 입장 거봉포도 축제, 성환 배 축제 등은 우리 천안시의 각 지역 특색을 반영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관광객과 함께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본 의원은 독립기념관 단풍나무 숲길 힐링 축제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독립기념관 단풍나무 숲길은 1995년 독립기념관 직원들이 조성한 1,200그루의 단풍나무가 성장하여 사시사철 수려한 경관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러한 단풍나무와 인근 독립기념관을 활용한 단풍나무 숲길 축제는 지난 2017년 첫 회를 시작으로 국민들에게 힐링과 더불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요 콘텐츠로 개발하여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풍나무 숲길 힐링 축제는 지역의 환경과 문화를 이용한 특색 있는 지역축제로 거듭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축제와 달리 천안시의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천안시의 엄청난 지원이 당장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될 가능성이 많은 축제에 천안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면 단풍나무 숲길 힐링 축제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인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이나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축제는 단순히 지역경제의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축제는 시민들에게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축제는 시민들의 권태로운 삶에 활기를 불어넣고 시민들은 축제를 통해 위로를 얻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의원은 투자금액이 아닌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천안시가 매년 축제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안목으로 흑성산에 계속하여 단풍나무를 심어나간다면 10년, 20년이 지난 후엔 흑성산 전체가 단풍 명소가 될 것입니다. 천안시는 시민의 더 큰 행복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단풍나무 숲길 힐링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이 주인인 편안한 도시,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도시, 미래를 꿈꾸는 활기찬 도시, 시민이 주인인 희망찬 도시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안시가 이 축제의 주체로서 참여하길 바라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인치견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민과 의원 여러분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설명드리고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소득 양극화, 주요국 통화정책 및 통상마찰, 세계 저성장 기조 등 대내외 어려운 여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더 큰 천안, 더 큰 행복을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입 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증감분을 반영하였고 자체 재원은 올해 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목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생활 SOC 사업과 일자리, 저출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는 등 시급한 민생현안과 시민 편의증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매칭 부담으로 당초 예산과 같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1조 3,800억 원보다 1,900억 원이 증가한 1조 5,7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4,300억 원보다 700억 원이 증가한 5,000억 원으로 총 2조 7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자체 수입 중 지방세는 본예산 4,450억 원보다 100억 원이 증가한 4,55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본예산 800억 원보다 21억 원이 증가한 8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 재원 수입을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777억 원이 증가된 2,677억 원, 조정교부금은 115억 원이 증가된 1,025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887억 원이 증가된 5,30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개요를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보건 분야입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 시설 기반 확충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254억 원, 기초연금 144억 원, 아동수당 116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74억 원, 생계급여 38억 원,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8억 원, 노인 일자리사업 18억 원 등 90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대기·하천·청소 등 환경 분야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시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전기승용차 보급 28억 원, 삼룡·원성 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 21억 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11억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10억 원, 미세먼지 쉼터 설치 4억 원 등 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자치행정·공공질서 분야입니다. 행정역량 강화로 경쟁력있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20억 원, 불당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10억 원, 백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0억 원 등 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체육·교육 분야입니다. 시민들의 문화 및 체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105억 원, 북부 스포츠센터 건립 85억 원, 천안 학생수영장 증축 15억 원, 고교 무상교육 11억 원, 성거도서관 리모델링 6억 원, 미죽초 다목적강당 증축 6억 원, 삼은초 다목적강당 증축 5억 원 등 30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업·축산 분야입니다. 농가 소득 안정 및 농축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논타작물 재배지원 10억 원, 종자 산업기반구축사업 9억 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7억 원, 구제역 백신 지원 7억 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지원 7억 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6억 원, 추모공원 내 수목장림 조성 5억 원 등 1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도시기반조성 등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지속적인 도시 성장을 견인하는 SOC 시설 확충을 위하여 삼거리공원 사유지 토지매입에 15억 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에 11억 원, 청년몰 부지 및 건물매입 10억 원, 아름드리 공원 기능보강 및 분수 설치 8억 원, 방아다리공원 물놀이장 설치 8억 원 등 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째, 지역경제 및 기업 분야입니다. 중소 상인들의 경쟁력 제고와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4억 원, 천안중앙시장 아케이드 추가 설치 5억 원, 성정시장 아케이드 추가 설치 5억 원, 한국광기술원 육성지원 5억 원,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5억 원 등 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교통기반 확충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성지구∼번영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2억 원, LG생활건강퓨처일반산업단지∼벽산아파트 간 연결도로개설에 50억 원, 다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25억 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19억 원,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보상 15억 원, 시도 13호간 도로개설 12억 원, 국도 1호∼국지도 23호 개설 10억 원, 직산기술산업단지∼국도 34호 간 도로개설 10억 원, 신흥마을 진입도로 개설 10억 원, 신방30통 도시계획도로 10억 원, 두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 등 29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규모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1,160억 원에서 1,340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884억 원에서 1,400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5억 원에서 58억 원,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180억 원에서 181억 원으로 조정하여 총 5,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1건으로 성환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공사 사업 변경을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치견 의장님 그리고 정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추경 예산안은 시급한 현안 사업과 의무부담사업 그리고 시민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점을 감안해 주셔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 사업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건의문. 예부터 천안을 보면 삼남의 형편을 안다고 한다. 삼한 시대부터 시작한 천안의 역사는 천안삼거리가 상징하듯이 인적·물적 소통의 도시로서 늘 변화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안이라는 도시의 변화와 발전에는 항상 철도가 큰 역할을 했다. 철도는 대한민국의 대동맥이고 그 혈류의 중심에는 천안이 있었던 셈이다. 2004년 개통한 고속철도 천안아산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수서발 고속열차가 합류·정차하는 중요 철도 역사이며, 서울·부산 등 광역시권의 역사와 수서·광명 등의 수도권 역사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이용수요가 많은 전국 철도교통망의 핵심 거점이다. 이는 단순히 철도 이용객 수요 측면뿐만 아니라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과밀화를 해소하고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반 장치 역할을 해 온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 중인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 사업은 최근 예타면제 결정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천안아산 정차역을 설치하지 않고 무정차로 통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지역주민에게 큰 실망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정부의 천안아산역 무정차 계획은 중부권 핵심 거점역인 천안아산역에 장래 이용수요를 무시한 근시안적인 조치이며 전 구간 지하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간과한 국민 안전을 염두 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고속철도 수혜 확대를 통해 지역발전 촉진을 기대했던 70만 천안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유감스러운 결정이다. 국가의 대규모 국책사업은 미래를 대비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과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의 안전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70만 천안시민의 대변자인 천안시의회 일동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대되는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며 천안아산 정차역을 반드시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3월 22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 사업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건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