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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선효 의원 발언

제19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3-22

이선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미

박성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 현안과 민원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 중에도 의원연구단체 및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중심 행복가득 해양관광 해양휴양도시 여수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힘찬 박수 보내드립니다. 어제부터 3월 27일까지 8일 간의 일정으로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심사와 주요 현안업무로 수소연료 전기차 충전소 여수시 유치에 따른 예산지원 계획을 보고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안건과 주요 현안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 부서별 안건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함께 상정하고 집행부 제안설명을 일괄로 들은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필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필입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하시는 동안 제가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현재 조례가 위령사업이잖아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런데 그 6조 제목 내용 중에 추모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위령사업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6조 제목과 내용이 같았으면 하는데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명칭 중 지금 위령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추모사업이라고 명칭을 정한 이유는 지금 사전적 의미로 보면 위령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한다는 내용이 사전적 의미고요, 추모는 죽은 사람을 그리며 생각한다 그런 현재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위령으로 할 것인지 추모로 할 것인지 지난해 시민추진위원회 구성할 당시에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건 위령이라는 명칭은 종교적 성향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일부 종단에서 또 영혼을 위로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일부 종단에서 참여를 거부하고 저희들이 시민추진위원회 구성할 당시에 상당히 그 부분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는 종교적 성향에 이렇게 좀 거스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추모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에 70주년 기념사업 할 때부터 시민추모사업추진위원회로 명칭을 그렇게 붙여가지고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 연계성을 보면 우리가 누구를 추모하느냐, 그리고 대표성으로 보나 뭐 다른 곳에 비해서 어떤 아픔이 있는 곳은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관계있는 분들이나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추모라는 개념은 정말 어느 누가 보더라도 추모할 수 있는 그분들에 대한 사업인데 위령사업은 우리가 아픔이 있는 그분들에 대한 딱 정해진 분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조례 자체 이름이 위령인데 이걸 추모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일관성 있게 위령사업으로 저는 수정했으면, 그대로 가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위령이냐 추모냐 이 부분은 의미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사람을 그리고 위로한다 또 생각한다,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모사업으로 이렇게 명명을 했던 부분은 이게 70년 만에 이렇게 양측 유족이 같이 참여하는 서로 상생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범종교계 차원에서 같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꾸리다보니까 처음부터 이 명칭 부분이 상당히 미묘한 또 이렇게 밑바닥에 저변에 깔려있어 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위원회 구성할 때 논의를 한 결과 추모로 이렇게 명명을 하는 게 좋겠다, 명칭을 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저희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크게 이게 뭐 성격이 변하고 변질된 것이 아니면 추모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조례 자체 이름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데 제 말은 처음부터 추모라든가 이런 조례가 올라왔어야 되고 어렵게 통과된 조례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이걸 추모사업으로 세부계획에는 그렇게 잡는 것보다 일관성 있게, 뭐 이렇게 종교를 가지신 분이거나 뭐 이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 했다는 것은 처음 위령이냐 추모냐 이건 이제 오늘 이렇게 좀 대화를 하는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 이름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크게 부각되지 않았었거든요. 이 조례에 맞게끔 그냥 세부사업 내용에서도 조례안에도 위령사업으로 가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잖아요, 그러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러죠, 사업 자체가 틀어지고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모든 조례가 7조에서도 그러고 뭐 다들 위령 및 기념사업으로 가지 추모 및 이렇게 안 되니까 이건 그냥 일관적으로 맞추는 게, 저 생각은 수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또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위령이라는 뜻이 보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함 이렇게 나오네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거기에 뭐 무슨 종교적인 색채가 들어갈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목에가 위령사업이라고 돼 있으니까 밑에 각 조항에서 나오는 추모사업을 위령사업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굳이 크게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라는 것이. 그게 뭐 혼용해서 써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일관성을 기해서 통일해 주는 것이 혼선을 불러일으키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명칭은 위령으로 하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추진위원회 명의는 추모추진위원회로 지금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위령사업추진위원회로 하면 되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이게 서로 종교계가 지금 4개 종교가 있는 상황에서 보면 이 위령이라고 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달랜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이게 좀 그렇습니다마는 또 기독교계 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창곤

전창곤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반감을 가지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기독교계에서 많이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영혼을 달랜다 그런 부분 쪽에서 좀 상당히 처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제사라고 보면 안 되죠, 그걸.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런 의미없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위령사업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제목은 위령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제목이. 이걸 바꿔줘야죠 그러면. 그런 게 문제가 있다면.
정오

김정오행정팀장

제가 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곤

전창곤위원

예, 팀장님이 한번 해 보세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성명하고 직책 말씀하고
정오

김정오행정팀장

총무과 행정팀장 김정오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2006년까지는 이렇게 각 유족회가 각자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서 위령사업을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저희들이 통합으로 했는데요 그때 당시부터 저희들이 4개 종단을 전부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기독교는 이 위령이라는 자체를 제사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참여를 쭉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할 때 그 유족회랑 전부 그 추진위원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추모 이렇게 양해가 되면서 4개 종단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 위원회 명칭만큼은 그대로 추모로 이렇게 가도 개념의 차이는 약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해야지만이 종교계가 또 전체 다 참여를 하게 되고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수정안 검토해 보셨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중에 부위원장을 지금 3인으로 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것을 2인으로 할 거냐 1인으로 할 거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집행부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 부위원장을 3명으로 한 이유는 양측 유족 대표를 두 분을 같이 포함하고, 그래서 화해와 상생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서 하고 나머지 한 분은 실질적으로 부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중립적 입장의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지금 부위원장을 3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쪽에서는 또 다른 의견으로 있고 그래서 이게 부위원장 2명으로 하다보면 이게 한쪽 위원회에서만 참여하고 한쪽에서는 참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또 이렇게 서로의 보이지 않는 이런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하려면은 부위원장을 중립적인 위치에 있을 한 분으로 부위원장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저희 쪽에서는 2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보통은 위원회가 다 부위원장이 한 명이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의 유고시에 회의를 주재한다든지 하는 역할을 해서 부위원장 제도를 두고 있는데 한 분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당연직 위원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제8조 제1항 3명을 2명으로 하며 그 다음에 그 주무 국장급 공무원 당연직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저희들 지금 조례개정안에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 여순사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주무 국장급 그리고 민간인 희생자 유족대표 그리고 순직경찰 유족대표 이 세 분은 지금 당연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이제 업무관련 국장이야 당연직으로 통상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때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징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쪽 희생자 유족대표들을 이분들은 들어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했고 또 별도로 지금 각 호에 나와 있는 분들이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그리고 언론사에서 추천하는 언론인,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분야별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쪽 유족대표들이 같이 참여한 가운데 같이 협의하고 또 사업 추진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지금 당연직으로 이분들은 들어와야 되겠다 싶어서 개정안에 지금 포함을 시켰던 것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저희 수정안에는 언론인 법조인 대학교수 그다음에 종교계 또 각 정당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더 좀 폭을 넓힌다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시민추진위원회 구성하는 차원에서 의회 수정안인 법조인이나 대학교수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정당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에 지금 총선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각 정당에서 이렇게 참여를 할 경우에 당초 저희들이 본래 계획하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목적하고 또 분위기가 다르게 조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정치권을 지금 시민과 정치권을 대표할 수 있는 시의원님들이 또 위원회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굳이 정당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포함을 안 시키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정당이 또 한두 개 같으면 모르는데 여러 개 정당이 있는 상황에서 누구를 포함시키고 안 시키고 하면 더 또 이게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감사를 한 명에서 두 명으로 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십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이의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또 3분의1 개의하는 요건 3분의1을 과반수로 바꾸는 것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이의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다음에 포상규정을 새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찬성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정도 해 가지고 위원회 수정안으로 해서 통과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좀 살펴보시는 동안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8조에 보면은 여수․순천 10․19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관련 주무 국장급 공무원 및 분야별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시장님으로 돼 있으면 꼭 이분들이 여기에 조례안에 들어가야 될까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 주무 국장이 포함됨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의 운영이라든지 또 이렇게 행정적 지원 또 이런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구성할 때 보면 민간차원에서 이렇게 시민들만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담당 국장급이나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같이 포함을 시켰고 지난번에 7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도 이렇게 업무담당 국장 그리고 분야별 담당 국장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같이 추진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걸로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무게감이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무게감으로 봐서는 오히려 시장님으로 그냥 통일하는 것이 제 생각은 맞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여수·순천 순직경찰 유족대표로만 돼 있습니다. 포괄적 의미로 보면 우리가 군·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게 어떤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공감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군·경으로 가는 것은?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군·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게 생각하시면 그 방법은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아까 전창곤위원장님께서 한 내용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대로 가서 1항이나 2항 추천하는 시의원이나 이런 부분은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걸로 집행부 안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는지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 안에 대해서는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정당대표 부분은 제외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 부분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면 아까 우리 정리하다가 말을 중간에 안 됐는데 제8조 제1항 중 세 명을 한 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진

고용진위원

위원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수정안 저희 위원회 수정안이 갔잖아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는 게 있고 또 집행부가 낸 안으로 가자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한꺼번에 물어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다 의견을 구하실 거예요? 그러면.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위원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거기에서 보면은 이걸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위원장을 시장이 필요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은 그건 동의하시는 거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지금 핵심적으로 우리가 수정안에 대해서는 추모사업으로 할 것인지 위령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도 추모사업을 봤더니 추모라는 게 죽은 사람을 그리며 생각함, 위령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함, 사실 종교계가 아니면 저는 위령이 더 맞다라고 봅니다. 70년 만에 지금 또 재심의 과정도 거친다고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든 간에 서로 대립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고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시민추진위원회만 추모사업시민추진위원회지 뒤에 보시면 다 위령 및 기념사업으로 다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모사업심의추진위원회에서 위령사업을 이렇게, 위령사업 및 기념사업을 한다는 게 저는 차라리 타이틀 자체도 위령사업심의추진위원회로 가면 그게 좀 더 부합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갈등은 무조건 저는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조례안이 어찌됐든 다른 지자체든 모든 시민들이 봤을 때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현명하게 풀어 가실 수 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저는 위령사업으로 가는 게 좀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 어떤 종교계랑 어떤 협의의 어떤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종교계 뭐 협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부분도 중요시해야 되지만 이 부분들은 유족자와 유족 희생자와 우리 또 다 있잖아요? 대상이. 그다음에 종교계를 떠나서 우리 행정의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위령이라는 말이 더 맞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꾸 신경쓰셔 가지고 이 문구가 일관되지 않게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도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물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행정팀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쭉 2016년부터 17년 작년까지 행사를 치러오는 과정에서 이게 상당히 논란도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전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이게 양쪽 유족회가 참여한 가운데 추진위원회도 거쳤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특별법 제정이 지금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믿고 또 의원님들도 많이 또 이렇게 지금 노력하고 계시니까 어찌됐든 올 한 해 좀 더 이렇게 분위기를 더 좀 만들어 보고 이게 어느 정도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이런 사소한 논란 부분은 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특별법이 개정되면 거기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질 건데 이제 저희 여수시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을 선행하고자 하는 의미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처음부터 그냥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등 이렇게 갔으면 논란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 조례 제목과 뒤에 붙여진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이 조례 제정 자체는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도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또 이렇게 몇 차례 과정을 거치면서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어찌됐든 당분간은 저희들이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위령이 아닌 추모로 할 수 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저희들의 충분한 고충 애로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고용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이 조례명이 어쨌든 간에 위령사업으로 돼 있는데 추진위원회는 꼭 추모로 해야 되겠다는 내용은 4대 종단 회의 결과에 따라서 모두 참여시키기 위함이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기독교에서 이 위령이라는 말씀을 조금 거부한다는 말씀입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상당히
승호

김승호위원

상당히?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이 회의를 몇 차례 가졌습니까? 4대 종단이나 이 10·19사건의 회의를 몇 번이나 가졌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난 해 시민추진위원회 구성 이후에 5차례 이상 이렇게 실무추진위원회 포함해 가지고 위원회 회의를 가졌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그전에 위령이라는 용어도 썼고 추모라는 용어도 썼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아니요
승호

김승호위원

추모라는 용어를 썼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위령이라는 용어를 한 번도 안 썼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안 썼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은 기독교에서 반대했는가 찬성했는가 알 수가 없네요? 추모라는 용어를 썼으면은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전에 저희들이 종단에서 별도로 2016년까지는 위령사업을 각각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 차원에서 함께 참여하는 이렇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위령이냐 추모냐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그러면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쓰자 그래서 지금 추모로 쓰고 작년 17년 18년부터 지금 같이 참여해 가지고 이렇게 추모제라든지 이런 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회의 몇 차례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여섯 차례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한 차례 할 때 기독교에서 이 위령에 관한 단어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전에 그분들이 참여하기 전에 이런 논란이 있어 가지고
승호

김승호위원

참여하기 전에?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래서 추모로 바꾸니까 이제 참여를 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렇죠.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그 회의록은 위령으로 했을 때 반대했던 회의록은 없겠네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 회의록은 없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주장만 있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간담회 자리에서 이렇게 구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하겠다, 참여를 해 주시라 그렇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승호

김승호위원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령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제 합의 하에 그러면 위령이라는 용어를 빼고 이렇게 추모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결국은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네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그게.
승호

김승호위원

왜 자꾸 이 내용을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처럼 뭐 추모제도 좋고 이런 걸로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전적 의미도 방금 말씀하셨지마는 어쨌든 간에 이 조례의 명칭이 위령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어쨌든 간에 다 위령사업으로 해야지 조례의 명칭과 일치해야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리어 추진위원회를 추모라고 넣으려면은 조례의 명칭도 추진사업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런데 그렇게 않고 현재 조례의 명칭이 위령사업이면은 위령사업이다 할지라도 기독교에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반발을 할 걸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10·19사건에 대한 것이지 뭐 개인의 제사를 모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다 동참하리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아까 각 정당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회에 포함시키면 어쩌겠냐는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시의원도 뭐 정당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시의원이 정당에 소속돼 있는 건 일반 당원으로 소속이 돼 있고 여기를 보면 각 정당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각 정당을 대표하고 이분들을 왜 포함시키자 하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특별법은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라는 것은 여기서는 원외지구당 위원장이고 국회위원은 아니지마는 그 국회에 반영을 최고로 많이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지역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뭐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당도 마찬가지로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포함 시키면은 각 정당에 이 내용을 통지를 하고 또 찾아가서 호소를 해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다른 단체보다 더 효과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판단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것을 조금 고려해 달라는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고 현재 또 이 위원 수가 25명이나 되기 때문에 각 정당의 대표가 들어가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아까 제가 좀 각 정당 대표는 제외해 주시라는 말씀은 드렸고요, 지금 특별법 제정 문제가 지금 입법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특별법안이 지금 5개 법안이 마련돼 가지고 국회에 지금 제출됐고 거기에 국방위원회에서 이번에 행정안전위원회로 또 상임위원회가 변경된 상황에서 지금 단계에서 정당 대표들이 참여해 가지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이렇게 시차원에서 시민의 분위기 또 조성을 하고 또 시민들의 역량을 모아가지고 특별법이 제정이 되도록 하는 부분까지는 굳이 정당 대표들이 참여를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특별법 자체가 국회에 지금 제출돼 있고 또 민주당 발의안으로 또 지금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총선도 있고 자칫하면 또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그런 취지보다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없잖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우려를 아예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당대표들은 제외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특별법이 통과되려면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범시민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국회에서 이걸 받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런데 각 정당대표들이 각기 중앙당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꼭 더불어민주당만 말씀하는 건 아니거든요. 군소정당까지 포함해서 지금 사실적으로 여당은 찬성하지만 야당에서 반대하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당도, 모든 당이 포함되는 각 정당의 대표가 들어가서 그 정당끼리의 이념과 뜻은 다르지마는 이 10·19사건에 대한 것은 여수의 목소리가 국회에 도달하려면은 정당의 대표 지역위원회에 있는 정당의 대표 목소리가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그 정당을 제외시켜야 된다라고 방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국회 통과 의지가 없는 걸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제가 드린 말씀은 뭐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저도 당연히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좀,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그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께서 정당을 바라보는 시각과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정당을 바라보는 시각과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방법은 다릅니다. 군소정당이 될지라도 아무리 작은 당이 될지라도 예상이 될지라도 다 합치가 돼서 표결했을 때 다 숫자가 나와야 되면은 우리를 약간 반대하는 정당의 대표도 포함시켜서 뭐 그분이라도 국회 자기 당에 가서 꼭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자는 차원에서 정당의 대표를 포함시키자는 것이지 정당의 대표가 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정치활동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런 약간의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오해를 하지 말고 범시민위원회를 만든다면은 특히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된다는 것이면은 저는 정당의 대표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시의회에서도 특위가 구성돼 있고 또 도차원에서도 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정당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시의원님들 중에서도 지금 시민추진위원회에 또 참여를 하실 것이고, 그러다 보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지금 꼭 정당 관계자들이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시민공감대 형성이라든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이런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계속 우려하는 부분들은 정당에서 관계자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시민추진위원회 운영을 했을 경우에 또 시민들이 밖에서 보는 시각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우려해서 아예 정당 대표들은 관계자들은 제외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일단 시의원들은 이 조례상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이지 정당의 대표로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 포함되는 시의원은 시의원으로서 들어가는 것이지 시의원이 정당의 대표로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좀 배치가 되고요, 각 정당을 대표했던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꼭 반드시 지역위원장은 아니고 그 정당의, 이 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 사항을 중앙 정당에 중앙당에 올려서 그 중앙당에서도 국회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고 또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자꾸 정당을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승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지금 한 가지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제7조에 보면 위령 및 기념사업으로 계속 나와 있어요. 이걸 그냥 위령사업으로만 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 부분하고 어차피 또 뒤로 가면 안 제13조 제1항에도 위령 및 기념사업으로 돼 있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령사업 및 기념행사를 그냥 각각 위령사업으로 똑같이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즈음 실비보상이라고 합니까? 수당으로 합니까? 조례를 만들 때. 많이 개선돼서 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되면 실비보상이 아닌 제목을 수당 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괜찮으시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제11조 제2항 중 3분의 1 있잖아요, 3분의 1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아, 과반수로 아까 정리된 그 부분 인정하셨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두 번째 안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가 공공기관이 맞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어떻게 해서 공공기관이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방재정법에 보면 공공기관의 범위를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진 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우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여기 보면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써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쉽게 말해서 자산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서 공익법인으로 한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저희 지방자치단체 22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익법인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공공기관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카테고리에는 들어있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자세하게 검색을 안 했을까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아니 지금 이 남북교류협의회 자체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공익법인인 법인으로 저희들은
덕희

민덕희위원

공익법인으로?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공공기관이 아닌 공익법인
덕희

민덕희위원

공익법인으로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이걸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점검을 좀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이 내용은 이제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물론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렇게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고 있는 이런 현 상황이 아닌 2003년부터 지금 도차원에서 남북도민교류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지금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가도 국가차원에서 이렇게 북측에 수혜물자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마는 도차원에서 전라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 차원에서도 22개 시·군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왔었고요, 또 이게 남북교류협력 지속성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어느 정도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에 보면 지자체가 이게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남북정세 이게 개선이 되고 그러다보면 어쨌든 간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어떤 이렇게 의미있는 사업이라든가 이걸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남북도민교류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같이 협력사업을 추진하다가 이게 관련 법령이라든가 그 부분들이 개정이 되고 또 여건이 개선이 되면 저희 시 차원에서 그때는 별도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요 이제 요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이 되지 않는 동안은 거의 활동이 없었죠, 활동을 할 수가 없나요? 지원을 전혀 안 해 버리면.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 뒤에 남북관계가 천안함 폭침 이후에 좀
덕희

민덕희위원

그 이후에는 전혀 활동을 안 해 버린가요? 그러면.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렇죠, 그 이후에는 어떤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교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성과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볼 수 있는 사항이 없겠네요, 저도 들어가 보고 해도, 그러니까 물론 중단이 됐다 하더라도 이 처음의 이 취지에 부합하려면 뭔가 그래도 꾸준한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이 저는 있는 게 맞을 것 같은 데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성과에 대한 이런, 왜냐하면 어쨌거나 여수시에서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이나 점검은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물론 조금 언급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사실상 이게 주면은 또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북측에서는 지금 여건이 또 거의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그 출연금이라는 것을 지금 11년도? 11년도만 납부를 하자고 협의가 됐잖아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데 이 협의회라는 것은 이 안에서 어떤 안건을 서로 협의를 하면 결정에 따를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것들이라도 협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1년도 분도 돼 있는 미납금을 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은 협의가 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러죠, 강제성은 없고요 이게 지금 남북도민교류협의회 회원들이 22개 지자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군수님들이 시장·군수 회의를 해 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언제까지 출연금을 낼 것인지 여러 사항들을 논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그래서 2011년도까지는 하여튼 미납된 출연금은 다 납부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하고
덕희

민덕희위원

결정을 12년도에 낸 거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걸 납부를 또 안 한 사유는 뭘까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때 당시의 상황이 천안함 폭침 이렇게 사건이 있고 나서 하다보니까 저희 시에서 그 출연금을 납부를 지금 안 한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여수시만 안 한 겁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다른 데에서는 다 했나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렇죠.
덕희

민덕희위원

여수의 그 상황 때문에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안 내다 보니까 11년도까지는 다 납부하는 것으로 하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1년도에 안 내진 부분을 지금 이번에 좀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강제성이 있거나 이것이 사업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하니 저는 국가에 이 사업이 국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안에서 논의가 돼서 건의를 좀 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꼭 전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추후에 어떤 회의라든지 교육이 있을 때 참여해 가지고 이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지자체에서 당연히 돕고 해야 되기는 하지만 이게 정부가 주도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아닌데 전남남북교류협의 지원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 이 조례를 지금 제정법을 만들고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고자 하는 안건이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아닙니다. 이 교류협의회에 저희들이 출연금을 출연하기 위한 동의를 받는 내용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다면 아까 이게 공익법인단체라고 했는데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게 규정돼서 적합한 법인지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해서요.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출연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는가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도 지금 지방재정법에서 이렇게 출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렇게 남북도민교류협의회 같이 사업을 하는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연 동의를 받는 부분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공공기관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지방재정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분명한 겁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공공기관의 범위를 1항에 보면, 아,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진 기관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두 가지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법인에 지금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가 통일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만든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게 자선사업은 어떤 이렇게 북측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공익법인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저도 민덕희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국가가 먼저 책임을 하고 이건 모든 조례에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방재정법과 이 공익법인 단체가 연결돼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시만 지금 11년도까지 납부를 하고 다른 지자체는 다 납부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아니 일부 안 낸 시·군도,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 타 시·군에 뭐 냈니 안 냈니 확인은 못 했는데 지금 현재 11년도까지는 대부분 다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만 지금 납부를 그때 당시에 지금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년도 분하고 19년도 분 이렇게 납부를 지금
용진

고용진위원

그동안 남북관계가 좋지 못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강제성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11년도까지는 다 결산이 끝났을 건데 우리가 이게 11년도 걸 내야지만 이 회원으로써 사단법인 우리 여기 남북교류협의회에 가입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19년도 출연금만 내고 이 협의회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같이 하면 되는데 왜 저는 11년도 것을 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뭐 의무적으로 분담금이 있거나 회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몇 년도까지 이 출연금을 다 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현재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출연금에 대해서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북관계가 개선됐기 때문에 19년도부터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하겠다 하면 강제성이 없다 그러면 19년도 것만 출연금을 내면 되는데 왜 지금 8년 전에 우리가 내지 않았던 것을 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이게 뭐 안 낸다 그래 가지고 왜 안 내냐고 이렇게 뭐 제재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데 분담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각 시·군에서 내야 될 분담금, 그런데 어쨌든 간에 타 시·군에서는 11년도 분까지 다 분담금을 지금 낸 상태고 또 안 낸 시·군이 몇 개 시·군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들은 11년도 분까지는 그러면 똑같이 다 분담금을 내자,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1년도 분은 어쩔 수 없이 분담금을 지금 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22개 시·군이 2011년도까지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똑같이 다 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분담금을 똑같이 내는 기준을 2011년도를 잡았네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1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다 안 냈죠.
용진

고용진위원

아, 다 안 냈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11년도 걸 내는 부분이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그렇죠. 그래 갖고 19년도부터 다시 또 분담금을 또 내는 것으로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게 2019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계획서를 왔겠네요? 출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게 첨부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나와 있지는 않고 지금 보면 작년 11월 달에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그 사무국장께서 중국에서 이렇게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일부 논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금 11월 달에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지금 북한을 방문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다가 그게 북한 측의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번 방북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또 논의를 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별도로 지금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어차피 남북관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언제 좋게 갔다가 금방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관계로 빠지고 있는데, 그리고 저는 일부 내용은 나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4천만원씩 22개 시·군 그리고 2011년도에 내지 않은 지자체까지 하면 이 예산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받으신 자료라도 있으면 한번 같이 우리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야 4천만원이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저희들도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2011년도까지 다 안 냈던 지자체는 낸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일부 나온 계획서가 있다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공유하는 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출연동의안 그 뒤 자료를 보시면 아까 제가 보고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평양 발효 콩 빵 공장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보면 페이지는 7페이지로 돼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봤습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2009년부터 지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19년 중에, 19년까지 지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그쪽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평양 발효 콩 빵 제2공장 이 사업에 지금 일부 지원이 아마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런 사업들은 지금 10년 동안도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 뒤에
용진

고용진위원

물론 관계 개선이 안 되다 보면 진행이 안 되는데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지원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22개 시․군에서 낸 지자체에서 낸 출연금들 또한 계속해서 뭐 가지고 있겠죠. 거기도 감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이 혹시 온 게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 봤으면 좋으니까 자료 좀 주십시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소재지가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소재지가 지금 광주로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농수산물직판장 건물에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재지를 좀 바꾸라고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전남도 단체인데 광주에 소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건물 자체가 전남 농수산물직판장이니까 극히 크게 문제될 것까지야 없지만 그래도 소재지를 전남으로 두는 게 좋겠다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사무국 이게 협의회가 설립된 게 2003년 4월입니다. 이때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주신 분들이 지금 순천 조충훈 전 시장하고 정영재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셔서 이 단체가 결성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이분들이 상임 대표로 되어 있어요. 조충훈 전 시장님이 상임 대표로 되어 있고 사무총장이 정영재란 분이에요. 그러면 2003년도부터 지금 16년 동안 이 단체를 이끌고 오고 있거든요. 어떤 특정인이 어떤 단체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고인물이 썩듯이 뭔가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회의가 있을 시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건의를 하셔서 새로운 분들로 되도록이면 여수 분들도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임 대표 여섯 분 중에 여수 출신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고 또 사무총장이나 사무부장이나 이런 분들 고문이나 이런 분들도 여수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도 우리 여수 출신의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시는 게 좋겠다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전남도민 남북교류사업협의회가 사실적으로 천안함 폭침 이후에는 활동을 안 했다고 봐야 되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러죠. 그 이후부터는 활동 못했죠.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다가 최근에 남북교류가 활발하니까 또 출연 받아서 활동을 하려고 그런 것이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다시 재개하는 부분이죠.
승호

김승호위원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수시에가 이와 관련한 지원 조례가 있는 줄은 알고 계십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2003년 10월 12일 날 조례가 있어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굳이 의회 의결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 조례가 있는데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때 그 전에는 저희들이 조례 제정이 되고 나서 의회 의결을 안 받고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지방재정법에서 출연을 하려면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의회 동의를 이번에 받는 내용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저는 폭침 이후에 출연을 안 하다가 지금 남북교류가 활발하니까 몇 년 만에 다시 출연해서 의회 동의를 받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또 보니까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있는 것은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인식하고 계시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도단위고 기초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재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가 또 있거든요. 순천이면 순천시 여수시면 여수시 이런 출연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아직 여수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그런 그 조례안을 만들고 계시지는 않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전라남도에도 출연해야 되고 우리 기초단체 여수시에도 생기면 거기도 출연해야 되겠네요?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하게 되면 저희 시는 출연이 아니고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시에서도 출연하고 기금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 때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게 되면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기금을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기금 조성이 시에서 출연하는 것이 기금으로 되면 그것도 기금 조성이 되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그렇죠.
승호

김승호위원

시에서도 어느 정도 출연을 한다고 봐야 되죠? 기금이든 출연이든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다음에 민간인한테도 기금을 받고 지금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김승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동의안이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2003년도에 남북교류에 관련된 조례가 그 당시에는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에 이런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뒤늦게나마 다시 재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안이 들어온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2003년도에 만들어놨던 남북교류에 관련된 조례가 혹시 개정을 해야 되거나 새롭게 바꿔야 되는 것 있으면 빨리 그것부터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용필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내용 중 안 제7조제1호 중 여수·순천을 제5조에 따른 여수·순천으로 하며 같은 호 및 제2호 중 위령 및 기념사업을 위령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를 시장이 필요하다로 하며 안 제8조제1항 중 3명을 1명으로 하며를 하며 당연직 위원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관련 주무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위촉하되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제4호를 제1호, 제2호로 하며 제2호 중 경찰을 군경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여수시의회 의원과 제4호 언론인, 법조인, 대학교수를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언론사에서 추천하는 언론인을 시민·사회단체·종교계를 대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과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의 1명을 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위원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11조제2항 중 3분의 1을 과반수로 하며 안 제13조제1항 중 위령 및 기념사업과 같은 조 제4항 중 위령사업 및 기념사업을 각각 위령사업으로 안 제14조 제목 실비보상을 수당 등으로 하며 안 제16조에 제1항 시장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를 신설하는 등 내용을 정비하고 수정하는 위원회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단법인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홍상 인구일자리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이귀자지역공동체팀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일자리과 지역공동체팀장 이귀자입니다. 박홍상 인구일자리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326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귀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제가 의원님들 질의하는 동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조례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가지고 통과가 됐죠?
귀자

이귀자지역공동체팀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번에 동의를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다른 지방자치법 제122조 규정의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혹시 괜찮은가요?
귀자

이귀자지역공동체팀장

예, 거기에서 제122조제3항3호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단은 이 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라 그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출연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는 크게 저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그때 당시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 관련해가지고 질의한 내용을 그쪽에서 여기가 지금 현재 공익법인이며 뭐 공공기관에 해당되는가 그것을 질의한 바가 있어서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행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기관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회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 이렇게 출연금을 동의 받고자 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비영리법인일지라도
귀자

이귀자지역공동체팀장

예. 민법상 재단법인이고 지방재정법상은 공공기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우리 이번에 그 조례에 의한 제2조 재정 지원에 관해서 이것이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거죠?
귀자

이귀자지역공동체팀장

예, 맞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몇 년 동안 출연금을 못 냈죠?
귀자

이귀자지역공동체팀장

예, 2013년부터 3년간 15년까지 3년간 출연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6년, 7년, 8년은 못 했습니다. 그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그 전에는 그런 어떤 개정된 후로는 조례에 근거를 했을 때만 출연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그동안 제정이 안 된 바람에 출연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기간 동안 어느 부서에서 담당했죠?
귀자

이귀자지역공동체팀장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알기로
용진

고용진위원

총무과죠?
귀자

이귀자지역공동체팀장

총무과하고 또 지역경제과 이런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으로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 2013년 전까지는 많은
귀자

이귀자지역공동체팀장

출연할 당시에는 이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출연을 했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을 계속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봐왔죠?
귀자

이귀자지역공동체팀장

많은 기업이 참여를 사실 한 것은 아니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닌데 제가 오늘 자료를 못 챙겨왔는데 많은 혜택을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일반 광고료를 내는 것보다는 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참여를 하면 그런 비용들이 많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지역경제과로 이게 넘어왔지 않아요. 그동안에는 총무팀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서 우리가 출연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했었고 조례 만들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지금 인구일자리과에서 하는데 이게 또 다른 과로 전환되더라도 인수인계를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계속 출연금이 나가면서 지역의 기업들이 농수산물 관련된 모든 홍보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계획서를 보면 이게 진흥재단의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 있거든요. 그러죠?
귀자

이귀자지역공동체팀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시에서는 이 사업계획서에서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참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귀자

이귀자지역공동체팀장

이제 재단의 1년 계획에 따라서 재단에서 저희들한테 일정한 시기에 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또 상설판매장 운영이라든지 이럴 때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나 그런 데가 있으면 신청하라고 그렇게 그때마다 공문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참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한 구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사항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전광판 광고라든지 터미널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광고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획을 여수시에서 잡아놔야지만 먼저 선점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에서 다 접수한 다음에 우리가 하려고 하면 남은 곳에 하다보면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동의는 하는데 우리 시에서 그러면 2019년 진흥재단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을 좀 준비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자

이귀자지역공동체팀장

예, 저희가 전 실․과에 공문을 시행을 해서 희망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받아보고 해서 계획을 좀 내실 있게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 지역공동체팀장님께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에서는 희망하는 것들이 있으면 주라 그래서 그것을 언론진흥재단 사무국에다가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확인하신 다음에 어찌됐든 우리가 출연금을 동일하게 다른 지자체도 내지만 우리가 좀 더 빨리 움직이면 더 좋은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을 선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자

이귀자지역공동체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고맙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팀장님 지금 우리가 진흥재단에 이렇게 출연을 하고 이 출연금으로 인해 진흥재단으로 인해서 여수시가 혜택을 본 게 대표적으로 뭐 있습니까?
귀자

이귀자지역공동체팀장

저희가 특산품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6시 내고향에도 저희가 한 번 방영된 적이 있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다입니까?
귀자

이귀자지역공동체팀장

아니요. 잠깐만 계셔보십시오. 저희가 실적이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그 답변은 그것으로 하면 됐을 것 같고 우리 방금 고용진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각 실․과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운 것 같은데 이게 매년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항이면 예를 들어서 2019년 그쪽 진흥재단에서 계획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 여수시가 뭘 가지고 내년에 그 사업이 내려올 거니까 미리 대비를 해서 뭘 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해서 선점을 해서 우리가 효과를 볼 것인가 그런 계획이 먼저 나와줘야죠. 그런데 지금 그게 없다고 하고 그쪽에서 내려오면 그 계획에 맞춰서 일을 하겠다 그런 발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귀자

이귀자지역공동체팀장

죄송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귀자

이귀자지역공동체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면 안 한만, 안 한만 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귀자

이귀자지역공동체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대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인구일자리과에서 해야지 맞는 일입니까?
귀자

이귀자지역공동체팀장

여기 이 해당 주관 부처가 행정안전부입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 전에는 무슨 과에서 하셨었습니까?
귀자

이귀자지역공동체팀장

저희가 알기로는 2013년도 그 즈음에는 도시계획과 그때 당시에 행복마을팀인가라고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 마을공동체 업무가 이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이관이 됐었는가 어쨌는가는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총무과로 갔다 또 총무과에서 저희가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지역공동체팀으로 갔다가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 재단의 2019년도 사업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지역발전과 공동체활성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역할 강화 그다음에 지자체 지역홍보, 지역자원, 지역특산물 마케팅 중점 지원 이것이 추진방향이고 그 뒤에 주요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극히 일부 인구일자리과하고 연계된 사업이지 관광도 관련이 있고 또한 지역경제과하고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에다가 총무과에다가 지역경제과에다가 또 인구일자리과로 왔단 말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가 또 안 맞으면 다른 과로 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자

이귀자지역공동체팀장

이제 업무가 저희 업무가 지역공동체 업무 중에 마을공동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마을공동체 업무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재단에서 지금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요. 행안부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청년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또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여수시 청년 공동체에서 으뜸상을 수상을 했었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총괄하든 저희가 여수시 전체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과, 총무과, 지역경제과가 담당하다가 인구일자리과로 왔습니다. 2019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 이것은 아마 인구일자리과에 해당이 될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위에 지역진흥정책연구 컨설팅 및 인재 양성 그다음에 지역 홍보사업 및 통합 체계적 지원 그다음에 지역특산품 판로 중점 지원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인구일자리과하고 별 상관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관련된 업무가 여러 과로 이 과에다가 맡겼다 저 과에다가 맡겼다가 지금 인구일자리과로 온 것 같은데 이것을 포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찾아야지 만이 물론 과별로 협조는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방법을 연구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자

이귀자지역공동체팀장

저희가 사실 이 부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에서 여기가 관련이 된 부서입니다.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두 번째 지역진흥정책연구 컨설팅 관련해서도 공동체에 관련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랄지 마을기업이랄지 지역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인재육성도 보면 공동체마을 리더 양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더 많이 해당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광 관련은 저희 관광과하고 특산품육성과 이런 주요 부서하고 잘 협력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여기서 지출하겠다는 소요 예산을 보면 지역홍보사업 및 통합 체계적 지원이 제일로 많습니다. 예산으로 봐서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 관련된 과하고 실무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업무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자

이귀자지역공동체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이번 조례와 이 동의안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적인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귀자

이귀자지역공동체팀장

예,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귀자 지역공동체팀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5. 여수민속전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5항 여수민속전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봉영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하봉영입니다.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위수탁 절차가 지금 차성업 전 의원이 2년하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먼저 시립박물관부터
선효

이선효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안이유에서 건립추진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이제 건립을 하게 되면 위치 선정이 지금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건립을 할 때 지금 타당성조사를 물론 맡겨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설계도라든가 그다음에 전시계획이라든가 수립을 할 때 거기에 추진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여수시립박물관 건립은 시장님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약집을 그 전부터 가지고 있거든요. 확인을 해보면 오른쪽 상단에 임기 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월을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은데 완료준공을 현재 21년 1월에서 12월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시립박물관 건립이 한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까? 현재 상황으로 지켜봤을 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인제 아주 공약한 대로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이제 2022년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덕희

민덕희위원

2021년도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2022년도요. 2022년도 상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건립 계획이 확정되고 거기에 따른 유물 기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시계획이라든가 건축물 계획이 변경이 된다면 다소 개관 시기는 늦춰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제가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임기 내라고 되어 있는데 임기 내에 꼭 이게 건립을 하려고 추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다보면 늦춰지면 임기가 아니고 충분한 숙의나 논의과정을 거쳐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일단 박물관은 인제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것은 임기 내로 목표설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목표설정은 임기 내가 맞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 전에 과장님께서 내어 주신 추진일정을 보면 여수역사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건립을 18년 8월에 하겠다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19년 3월 22일이죠. 이 사항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는 박물관 건립에 앞서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먼저 기본계획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당초에 지금 미래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거기에 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당초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래발전위원회에서 박물관 관련 이쪽은 빠졌습니다. 문화재 분야가 빠져서 뒤늦게 시립박물관 관련 건립 추진위원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 예산 성립 과정에서부터 이제 의회의 질타도 있었고 또 여수시하고 갈등도 있어서 당초 연초에 구성하려고 한 추진위원회를 이왕이면 타당성 지금 타당성조사를 해놨으니까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추진위를 구성하자 이렇게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1월 30일 날 타당성조사 문체부에 신청하고 나서 각 시․군에 하고 있는 형태를 파악을 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표를 평가내용이 뭔가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니까 추진위원회 설치와 운영이 대단히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그 건은 조금 있다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18년 8월에 계획했었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셨을 때 이때는 어떤 내용을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논의를 하고 내용에 대한 박물관을 잘 건립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담으시려고 하셨는지 추진위원회에서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는 이제 박물관을 어떻게 설치하면 되겠는가 규모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일반적인 사항과 그다음에 중앙부처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중지를 모아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그렇게 하다보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해서 시민 여론조사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시민 여론조사하고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을 경우에 그곳에서도 같이 논의를 하실 생각이셨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같이 할 수 있었죠.
덕희

민덕희위원

그랬는데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안 돼서 여수시에서 진행을 하신 거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추진위원회하고 관계없이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 8일 날 하셨었던가요? 시민공청회를 공청회를 11월 8일에 하셨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언제 하셨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10월 10일부터 1월 7일까지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계속해서 하셨었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데 오류가 많았었죠? 그것은 인정이 되시죠? 보시면 설문조사를 하셨을 때 장소지로 거론됐었던 것 굳이 제가 말씀 안 해도 모두 잘 알 것 같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런 것들이 엇박자가 나면서 제대로 계획이 안 서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설문에 있어서도 충분한 논의를 통하고 그 터가 정말 세워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안 되는지 점검을 하고 분석을 하고 타당성이 정말 있는지 그래서 박물관 부지가 각자 맞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나 점검을 하고 나서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시간이 뭐가 그렇게 급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박물관을 건립하자라는 것은 서로가 다 의견이 동의가 됐고 시민들도 동의가 됐고 의회도 됐고 시도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결정은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명실상부한 여수에 부합한 박물관을 만들 것인가에 집중을 해나가면서 천천히 긴 호흡으로 얼마든지 논의하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박물관 관련해서 불협화음을 만드는지 저는 실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웃음소리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오류가 있었던 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음 분야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저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는 이 시립박물관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항들이 부드럽게 순조롭게 그리고 순차적으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불안을 조장하고 왜 저렇게 서로 반목하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건립추진위원회 설치도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충분하게 저희가 검토하고 집행부에서도 저희 의견을 조금 더 들어주시고 그렇게 진행이 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제가 중간에 끊었습니다만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달라 그러면 그 평가항목에서 그 점수가 차지하는 것이 과연 몇 % 꼭 그 점수가 아니면 안 되겠냐 선정이 이런 것들이 또 오고 가야 되고 자료를 또 저희가 받아야 되고 그 자료 실은 좀 보고 싶습니다. 평가 틀이나 이런 것들도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천천히 논의를 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민덕희위원님 더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마무리하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시립박물관이 짓게 되면 몇 년 정도 보존해야 된다고 봅니까? 몇 년 정도를 사용할 거다 그런 계획이나 생각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최소한 박물관은 1, 20년을 보는 게 아니고 몇 세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2, 300년은 유지해야 되는 박물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종길

김종길위원

2, 300년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유럽이나 선진국 가보면 아마 팀장님이나 과장님도 박물관들 가보셨을 거예요. 몇 년 됐던가요?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들이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수세기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어온 박물관이기 때문에 그것의 경우에는 저희 여수시하고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이 시립박물관은 처음에 출발이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시민이 서로 아끼고 그런 공간으로서 즐기는 공간으로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가본 바로는 보통 기본이 500년, 1천년, 2천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고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세계적인 박물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면 과장님 뭐 100년 200년 바라본다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추진하면 1년, 2년도 안 가서 물 샐 겁니다. 물 새 진짜 그래요. 과장님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민덕희위원님 시장 공약사항이다 공약사항이다 그 말씀들을 자꾸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시장 공약사항하고 별개로 우리 여수시민이 필요하다면 짓는 것이고 그렇게 지어서 이게 우리가 진짜로 과장님 말씀처럼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그런 시립박물관을 지어야 된다고 봐요. 그럴라면 지금 이게 아까 준공이 2022년 상반기 거기서 조금 더 늘어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5년 10년에 걸쳐서 지어야 된다고 봐요. 박물관을 그래야만 100년 200년을 가고 우리 대한민국이나 세계적인 그런 관광 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지 단기간에 생색내려고 아니면 자기 치적 쌓기 위해서 내버리면 이거 1년 지나면 물 샌다니까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서 직언을 하세요. 어차피 한다고 던져놓으면 그게 공약사항 이루는 거지 본인 임기 내에 한다고 해서 공약사항을 완료했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표 찍어주고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좀 하여튼 감안해 주시고 우리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조례를 만드는데 저번에 우리 용역 했죠? 용역하신 분들 와서 용역보고회를 하는데 제가 좀 늦게 들어갔는데 저는 그 보고회 보고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런 것 자체가 지금 우리 집행부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너무 빨리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모 교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잘 비판을 하시더만요. 그런 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그런 업체가 용역결과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미에 사무실 부분 한 가지 다른 것도 이야기좀 하고 싶었지만 거기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것들 그러면 왜 사무실을 3층에다가할라냐 하면 거기에 어찌됐든 명분이나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얼토당토않은 말을 해요. 그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한다고 보면 나 이거 진짜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진짜 제대로 된 사람들을 위원으로 선임을 해서 서서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우리 여수 시립박물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면적이라든가 위치 이것은 아직 안 잡혀 있는 거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면적과 위치는 이순신공원에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이순신공원 안에 위치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 가위치만 잡아놨죠.
선효

이선효위원

위치가 어느 정도 잡히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현장을 한번 가보고 100년, 200년, 300년 몇 백 년 가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행정위원들도 같이 한번 위치 잡을 때 참여를 했으면 하고요. 만약에 웅천 이순신공원이 준공이 됐을 때 율촌에 있는 민속전시관 이 부분은 아직 깊이 있게 연구를 안 하고 있죠? 지금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민속전시관은 2종 박물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굳이 우리가 시립박물관을 운영하는데 민속박물관은 계속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일종에 말하면 전시관이라든가 체험관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2종 박물관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그렇게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자료는 웅천으로 가져오고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시립박물관으로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웅천 원주민들 민속자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율촌에 있는 민속전시관 작품들이 오면 웅천 원주민들 것도 같이 포함해서 그런 시설 공간을 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 애초에 설계할 때 이런 부분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설계 끝난 이후에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애초에 설계할 때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작년부터 타임스케줄이 쭉 나왔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스케줄은 우리가 공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대부분의 자료를 맞추기 위해서 스케줄 표를 짜실 때 그거 다 고려해서 짜셨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저희들 그렇습니다. 공모 플러스 저희들 업무추진까지 고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사실 우리가 공모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이게 뭐 공약사항을 떠나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되지 않아요? 선정이 안 되면 전체 시비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 계획하고 있습니까? 혹시 안 되면 전체 시비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혹시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럴 계획은 의회와 협의도 거쳐야 되고
용진

고용진위원

그것도 생각하시네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지 집행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게 부분이 보면 제가 우리 3월 7일 날 최종 용역보고회도 갔더니 저희들이 국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많이 미숙하다는 심사위원들의 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 과정에 보면 유물리스트도 우리가 최종용역보고서에도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바로 과장님한테 여쭤봤지 않습니까? 왜 그 부분을 용역을 하지 않았냐했더니 의회에서 용역비를 반만 줘서 그랬다. 저는 그 부분을 듣고 굉장히 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을 시키셨어야죠. 그런데 반만 주면 그때 당시 용역해보겠습니다라고 과장님 답변하셔서 저는 1억에 다 찬성을 했지만 분명히 과장님 반이라도 해 주면 어찌됐든 용역을 완료해보겠습니다 하셨잖아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저는 절대 그렇게 대답한 적이
용진

고용진위원

속기록 찾으면 나와요. 왜냐하면 반이라도 해 주시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최종용역보고회에 갔더니 교수님들 하시는 말씀이 이 보고서 뒤에 유물리스트가 첨부가 되어야지만 된다. 그리고 우리 시립박물관을 공모했을 때 이걸 심사하는 문체부 직원들의 성향에 대해서까지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저도 오늘 아침에 와서 일찍 나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으로 올려야 되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도 서명은 했지만 다음 부분 말씀 안 하셔서 저는 다음 회기 때 사실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평가 점수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 말고 또 빠진 것 없습니까? 혹시 이게 진짜 저는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고생하시는데 이게 너무 급하게 추진하다보니까 자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가 체크를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2022년 완공이다고 하면 어찌됐든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모든 게 무산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여수에 중간 계획안 주실 때 보면 우리가 14군데 전시 뭐 박물관 형태라든지 전시관 형태 14군데가 있는데 율촌 같은 경우는 우리 전남 27호로 등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게 공립이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시에서는 새로운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체부에서는 인증되지 않는 미인증의 박물관이 있으면 지양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용도 전환을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용도 전환은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하지 않고 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인증을 받으실 건가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등록박물관으로 등록은 되어 있으니까 인증 받으려고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시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쫓기고 있지 않아요. 쫓기고 있다 보면 저는 놓치는 부분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너무 고생은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진짜로 이게 우리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서류가 무엇인지 한번 주십시오. 자료를 리스트를, 그래서 저희도 체크를 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이게 어찌됐든 간에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신다고 집행부에서 말하니까 저도 원합니다. 하지만 시장님의 공약사항은 일단 시작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잘 만들어져야지 잘못 만들어져서 이게 성과로만 그쳤는데 안 좋은 성과로 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좀 더 심도 있게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를 한번 주시고 아까 제가 질문했던 만약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없고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은 어느 일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 그 경우는 지금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사 상반기에 안 된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또 저희들이 심사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상반기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반기까지 미룰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 갈지자 행보를 하는 것은 저희들 처음 시작하는 업무로서 담당자들 업무 미숙도 있고 제가 판단하는 미스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러면 저는 2019년도에 1회 있는지 아는데 상반기 있고 하반기 때도 있습니까? 공모할 수 있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공모를 할 수 있는 게 두 번이다면서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타당성평가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타당성평가를 두 번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상반기 때 좀 부족한 자료를 내서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 하반기 때 보완하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가서 하반기 때 해도 되겠네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은 국비가
용진

고용진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혹시 상반기 때 우리가 접수를 했는데 선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반기 때 또 공모를 했을 때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보완하면 되겠죠.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의 상관관계는 국비를 확보하는 기간이 1년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저는 상반기 때 해서 우리가 선정이 안 됐는데 또 하반기 때 올렸을 경우에 문체부에서 심사하신 분들의 생각이 또 다를 수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도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체크리스트를 주시고 이번에 이렇게 저는 이게 긴급히 돌아가는 부분들이 더 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좀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수시 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출발은 좋았는데 너무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할 말 없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까 여론조사를 10월 달부터 1월 달까지 했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온라인조사는 별도로 시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대면조사는 범민문화재단에서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얼마 들었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설문조사 관련해서는 1천만원 정도 될 겁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리고 공청회 아까 말씀하신 범민재단에서 했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거 포함해서 1천만원 들었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니 포함해서 18백만원 정도.
승호

김승호위원

그다음에 용역은 어디다가 맡겼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용역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 그다음에 공청회 결과 그다음에 용역결과는 상당히 배치가 됐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이제 용역결과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달리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공청회하고 여론조사 결과와 용역결과는 상당히 달리 나왔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잘 짜서 했어야 되는데 급하게 여론조사하고 급하게 공청회를 했는데 여론조사나 공청회 자료가 쉽게 말하면 시민들이나 공청회에서 자료로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달리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인제 생각하는 봐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온 건 사실로 인정합니다마는 인제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위치 선정에 있어서도 위치가 되지 않을 만한 위치를 여론조사에 물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물론 그 자료를 가지고 또 공청회를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여론조사와 공청회는 여수시립박물관 건립에 있어서 도움이 하나도 안 되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인제 시민 관심이라든가 이렇게 시민의 관심도 제고에는 충분히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제 공청회를 갖고 여론조사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한 관심도 갖고 참여도 하고 그 기회는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 기회를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이용해서 제공해야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잘못된 여론조사, 잘못된 공청회가 시민들은 아 박물관을 건립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두 가지 했던 것을 제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순수하게 18백만원 까먹은 거 아닙니까? 헛돈 쓴 거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전적으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결과보고서 살펴보고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면 전적으로 시립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내용과 완전 다르다는 것이 용역결과에서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신중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출발했어야 되는데 여수에가 박물관이 없습니다. 타 도시 가면 박물관이 한두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도시에가 여러 곳도 있습니다. 물론 박물관은 당연히 건립돼야 하지만 당연히 건립돼야 될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추진하면 힘듭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숙고를 많이 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여론조사 문항을 하나 짤 때도 검토를 해서 문항을 짜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세계박람회 자리에는 박물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는 그걸 포함시켰기 때문에 시민들은 박물관 자리를 최고로 많이 선택했던 것입니다. 공청회도 배치된 내용이 많이 나왔고요, 단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용역까지 예산이 투여된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44백만원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용역까지 18백만원 포함해서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6천만원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럼 이 18백만원도 저희 의회에서 승인해 준 돈으로 썼고 그다음에 나머지도 인제 용역도 그리 썼다는 말씀이시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의회에서 인제 6천만원을 승인했고요 그중에 지금 48백, 48백만원을 썼고요 용역비로 그리고 인제 당초에 저희들이 인제 1억 2천 가지고 모든 것을 용역사가 전체를 설문조사 플러스 토론회 플러스 인제 용역 그다음에 아까 유물조사까지 다 하기로 했는데 6천만원을 세워주다 보니까 용역비가, 인제 용역이 반쪽 용역밖에 될 수가 없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제 부족한 돈은 또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 자체적으로
승호

김승호위원

그건 얼마 썼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시 자체적으로 쓴 돈이 얼마입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용역비 2천
승호

김승호위원

용역비 2천 그러니까 범민재단에서 쓴 것은 시 자체적으로 썼다 그 말씀이시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거 잘못됐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소규모 용역은 거기에 할 수 있도록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의회에 1억 2천을 요구해서 6천만 주면 다 하겠다 그래 가지고 또 소규모 2천만원 빼 가지고 여론조사 하고 공청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니 근데
승호

김승호위원

진정하게 박물관을 만들라면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저희는, 분명히 저는 속기록을 찾아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6천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는 절대 안 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인제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박물관을 만들라면 저희 의회에서도 여론조사나 공청회나 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줘야 된다는 것도 마땅하고 처음에 첫 단추가 인제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와 또 상생을 하면 그런 예산은 확보가 되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조례 없이도 추진위원회 구성할 수가 있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구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세울 수도 있고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다만, 인제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활동에 대한 제약이 따르고요 또 인제 저희들은 의회에 또 이렇게 계속 예산단계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의회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원치도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조례가 된 다음에 할려고 노력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인제 방금 과장님께서 문체부 실사 때 배점에 이게 포함이 돼 있다 안 그랬습니까? 배점에 포함이 됐다 그러셨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배점에 포함돼 있는 것을 실사단이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까지는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니 인제 오면 다른 시·군 사례를 보면 추진위원단이 있는가 먼저 이런 자료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는데 추진위원회를 조례 없이도 여수시에서 구성할 수가 있다 안 그랬습니까? 그리고 이 실사단이 실사를 하면서 조례에가 추진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는가 없는가까지는 살펴보지를 않으리라 이렇게 본다 그 말입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것까지 같이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같이 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같이 봐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배점표하고 조례가 있어야지 추진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지 더 배점이 많은지 이 근거 자료 있죠? 그거 주시고 인제 그런 자료가 있어야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좀 판단이 될 것 같고요 문체부 실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어제 날짜로 지금 서류는 통과됐습니다. 서류는 통과됐고
승호

김승호위원

아, 서류가 통과됐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서류는 인제 문체부에서 1차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 5일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럼 4월 5일 날 실사를 나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부터 몇 개월 동안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4월 5일 날 하루 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하루 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서류심사는 다 받고요 4월 5일 날 인제 거기 실사위원들 두 사람, 그다음에 문체부 관계자, 그다음에 전라남도 관계자가 온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문체부에서 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 자료도 저희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사해 가지고 주시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 공문이 오늘 와서 봐봤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 오늘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빨리 빨리 제공해 줘야지 아마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4월 5일 날 와서 이분들이 무슨 내용을 보고 가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4월 5일에 와서 이제 여기 공문 온 대로 하면요 건립계획 확인, 현장 건립 부지 확인, 유물 실사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인제 타당성조사 낸 서류는 미리 위원들의 심사가 다 끝났어요. 다 숙지가 끝났고요 인제 와서 건립계획이 여수시에 건립계획이 어떻게 돼 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현장 건립부지는 적정한가? 그다음에 유뮬운, 전시관에 유물은 있는가? 그래서 인제 방문을 할 때 그때 인제 보통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장이 영접을 하고 추진위원들이 안내하고 또 의원님들도 같이 안내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습니다. 근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사를 한 3개월 정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닙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인제 서면 실사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인제 현장에 오는 날이 그날이지 계속 어떤 방법으로 실사를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서면 실사 한 것 플러스 현장 실사 두 개를 합해서 인제 최종 종합점수를 매깁니다. 근데 서면실사는 1차로 끝났어요. 저희들 것은, 그리고 인제 다른 데는 떨어진 지자체도 있고 인제 저희들이 1차로는 통과됐고
승호

김승호위원

그럼 이번에 문체부에 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올린 지자체가 몇 군데입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일체 비밀로 안 가르쳐 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안 가르쳐 줘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니 몇 군데 중에 우리가 들었다 서면 실사에 이건 알 수가 없네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예측도 못 하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유물관계를 말씀하셨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유물은 인제 저희가 리스트로 아마 서류에 1차에 넣었을 것 아닙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근데 유물이 많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유물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 한 우리 시 자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건 한 19백여 점하고 그다음에 인제 국립광주박물관 그다음에 순천대, 목포대 인제 이런 데 있는 것이 약 77백점하고 이렇게 있고 그 나머지 지금 외에도 인제 가야, 가야사가 지금 계속 출토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 인제 가야사 유물 그다음에 지금까지 각종 유물조사를 하면서 나온 유구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매장 유물은 충분하고요 다만, 인제 역사유물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그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더욱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인제 시민 유물 기증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각 개인이라든가 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유물을 파악해서 그 유물을 정리하는 몫도 추진위원회에서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빠를수록, 추진위원회는 원래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인제 지금 늦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중에 유물이 19백점 그다음에 장기 임대하는 것이 77백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장기임대는 그냥 장기임대죠? 유상이 아니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아니 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짧게, 마무리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승호

김승호위원

무상으로?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근데 77백점이 한 번에 오는 건 아니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유물을 원하면 저희들한테 주고 그러고 인제 꼭 필요치 않는 것은 또 우리한테 내려 보내 주고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내가 그 점을 좀 물어보고 싶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꼭 조례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도 되는지 자료를 한번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너무 똑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된 것 같아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조례나 이런 사항들이 자꾸 우리하고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항간에는 우리가 꼭 시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발목 잡는 행위로만 인정을 받아서 그게 매우 섭섭하거든요. 이런 조례도 올라올 때 지금 최근에 2, 3일 전에 올라왔죠? 급히 올라와서 저도 동의 발의는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 부분도 그렇고 충분한 내용이나 좀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도 되고 우리도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신중하지 못 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서로 좀 절충해서 할 건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엇박자가 난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듭니다. 과장님, 여기서 다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저도 다 동감하고 질문하고자 했는데 말씀이 너무 길어지고 답변도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려 봤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이런 충분한 논의, 좀 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저희들과 이야기를 좀 하고 이렇게 조급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이런 일륜지대사보다도 더 큰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만든 시립박물관인데 너무 집 하나 짓는 것처럼 서두르지 말자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 긴급하게 이 조례가 올라온 이유가 지금 평가 때문에 그런 거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인제 긴급하게 이렇게 제출한 이유가 사실상 입법예고 기간이, 입법예고 기간이 2월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14일까지 해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이의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에 제출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입법예고 기간이 완료된 그 다음 날 바로 이의 신청이 없어서 긴급 제출하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입법예고 기간은 어느 정도 거쳤나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줬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20일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든 것이 무엇보다도 제일 우선해서 했어야지 마땅하지 않나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불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미래발전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구성이 된 게 1월인가? 몇 달 전이었어요. 그러면 미래발전위원회에 박물관이 제외가 됐다, 배제가 됐다면 그 바로 직후에 이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의회에 동의를 얻었어야지 그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아예 생각도 안 했다 이렇게밖에 제가 생각이 안 들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근데 미래발전위원회에서 빠진 다음에 저희들이 미리 인제 위원을 구성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예. 이렇게 늦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성남시 조례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여기는 2007년도 5월 달에 제정을 해서 2012년 3월 말일까지로 돼 있어요. 거의 5년 동안 박물관 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지금 우리 시 계획에 따르면 불과 3년 만에 이걸 갖다가 다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서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고 뭐고 일단 입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 다 만들어놓고 가서 갖다 주는 것으로밖에 생각 안 하는 그분들의 역할을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입지라든지 관련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하게끔 하는 구조가 아니고 이미 다 답을 정해 놓고 거기서는 가는 대로 따라오면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늦어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남들은 거기에 대해서 방해꾼이다 발목 잡는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런 모든 절차들을 생각하신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엇박자가 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좀 제발 그런 생각을 좀 다르게 고쳐서 많은 사람들의 다수의 어떤 좋은 의견들도 좀 살펴가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인제 위원님들의 이따가 다시 의견을 여쭤볼 건데요 조례를 한번 보실게요. 제3조에 한번 확인해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고 했습니다. 위촉은 누가 할 건가요? 시장님이시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위촉은 시장님이 하는 걸로
성미

박성미위원장

어차피 당연직은 당연직 인제 위원에 대해서는 시립박물관 건립 업무의 주무 국장님이나 공무원으로 하고로 정리를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으로 위촉한다라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1항과 2항, 3항에서 1항 내용 중에서 1호, 2호, 3호, 4호에 대해서도 좀 정리가 필요한 걸로 보여요. 먼저 1호 박물관 관련된 전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맞습니다. 그리고 2호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3호 여수시의회 의원으로 정확히 명시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제3항 박물관 업무분야에 소속 공무원이 없어지는 겁니까?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어차피 당연직에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임직원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2항을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인제 이야기가 좀 된 것 같고요 끝으로 안 제4조 제1항을 한번 보시면 위촉 위원은 임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결원으로 인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누이 다른 데 벤치마킹을 갔었을 때도 그런 위촉직이라든가 추진위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컸어요. 첫 단추부터 이분들이 꾸준히 가야 되는데 연임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혹시 직위가 인제 해당 위원으로 인해서 결원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보궐 위원에 대한 임기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게 제 의견은 맞는 걸로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여수민속전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향토유물보존연구를 하는 위원인데요, 제가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수민속전시관이 다시 재계약되고 이게 운영되고 있는데 혹 이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민속공원을 가보게 되면 옛날 농기구나 이런 거 이용을 해 가지고 현대물하고 접목해서 예를 들자면 믹서기하고 맷돌하고 연계해서 누군가 요새 젊은 어린 애들은 이런 게 연계돼서 발전이 돼서 믹서기가 됐다 이런 실험도 한번 해 보고 놀이를 통해서 교육도 되고 이런 연계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여수민속전시관을 그대로 놔두고 그 농기구들을 진열해 놓은 것보다 생활과 우리 교육과 이런 걸 연계해서 좀 과거로의 추억으로서 우리 현대물하고 맞추는 이런 교육의 현장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는 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들이 본 위탁 외에 인제 기획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인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전시로 한번 해 보는 것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렇죠? 이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농어촌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연계성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보고만 하고 현황파악만 실무자들이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의문점이 자꾸 들더라고요. 이 농기구 이런 거 너저분하게 진열한 것보다 이런 교육까지 연계해서 했으면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참고해서 저의 건의를 좀 받아들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여수민속전시관이 이게 지금 계속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립박물관이 생기게 되면 어차피 이게 운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쩝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시립박물관이 개관하게 되면 본 박물관은 인제 등록박물관에서 해제를 하고 인제 금방 이미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험관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여수민속전시관 그러니까 본 취지대로 활용이 안 되잖아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본 취지대로는, 뭔가 좀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번에 우리가 여기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다시 또 민간위탁을 할 건데 그러면 굳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 운영을 해도 우리 지금 거기에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시죠?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2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명?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무보수 인제 1명 그다음에 급여자
종길

김종길위원

학예사인가?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학예사 1명 그다음에 실장 1명 이렇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예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간제랄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도 안 될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이걸 계속 해야 될 거다 그러면 위탁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근데 이게 2, 3년 지나면 이제 이 용도로는 사용을 못 할 건데 그런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2, 3년 해도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자리가 다 잡혀져 있는 상태고 실상 또 거기를 우리가 시립박물관 안 생긴다 그러면 거기 활성화 방안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 실상 거기를 이렇게 이용하고 가고 그런 사람이 여기에 수치상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 하는데 저도 지나가다 이렇게 한두 번씩 들러 봐도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런다 그러면 좀 방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꼭 위탁이 저는 능사는 아니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덕희

민덕희위원

위원장님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덕희

민덕희위원

여기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이거 위탁할 때 이 평가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모를 해서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자체평가를 했는데 자체평가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예. 예. 김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게 민간위탁이면 이번에 다시 공모를 받는 겁니까? 기존에 위탁을 맡아 갖고 한 분한테 드리는 겁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인제 저희들 자체 평가에 의하면 인제 적은 예산으로 인제 학예사 고용하고 한 6천만원인데요, 적은 예산으로 사실상 한 80점 정도 나왔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아 자체평가를 했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자체평가에서 80점 정도 나왔는데 물론 공모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김종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제 시립박물관 건립과 연계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박물관이 운영될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재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아까 인제 지금까지는 6천원만원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물가상승에 따라서 65백만원 그럼 다음 추경에 올라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인제 6천만원에서 지금 4년 동안 지금 현재 6천만원 그대로 계속 왔습니다. 왔는데 인제 이번 위탁에서는 한 5백만원 정도 올려서 지금 위탁을 할려고 그러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기획전시는 지금 현재 6백만원인데 한 천만원 정도 올려서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이 자원봉사자 1명하고 사무국장 1명하고 학예사 1명 있어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근데 자원봉사자 제외하고 2명이 근무 안 합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아까 46백인가가 인건비로 나와 있더라고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가령 두 사람으로 나누면 한 200 이상 250 미만 이런 정도 되잖아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이러다 보니까 질이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 충분한 보상을 해 주고 아까 인제 이벤트 같은 경우도 본예산 좀 올려준다는 그것도 좀 생각을 해 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아까 김종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시에서 직영하면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더 들 걸로 보여요.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더 들어갑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당연히 더 들죠. 그래서 시에서 직영하는 만큼은 더 안 들더라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65백보다 더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 7천만원 정도라도 만들어서 추경에 올라옵니까?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지금 금번 추경에는 올라가지는 못 하고 다음 추경에 올라갈 겁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다음 추경에?
봉영

하봉영문화예술과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렇게 좀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승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봉영 문화예술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제4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볼 때 수정안에 대해서 좀 의견 조율을 할까요? 바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안 제3조를 제1항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립박물관 건립 업무의 주무 국장님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원직 3. 여수시의회 의원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안 제4조 제1항을 위촉직 위원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는 기간으로 하는 등 내용을 정비하고 수정하는 위원회 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김승호위원님
승호

김승호위원

아까 자료 요구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그거 한번 살펴보고 자료를 받고 하십시오. 아까 갖고 온 것 같던데 그 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면 가점이 있다 안 그랬습니까? 그리고 특히 조례가 있으면 더 가점이 있고 그것도 살펴보고 인제 오늘인가 어저께 공문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1차 통과됐다는 거 그 공문도 받아보고 어차피 갖고 계시니까 받아보고 한 것이 좋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위원님들, 혹시 자료 있으면 지금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배부) 다른 위원님들, 혹시 김승호위원님 검토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현장심사 협조 요청은 공문이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3월 19일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민속전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소연료 전지차 충전소 여수시 설치(유치)에 따른 예산지원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소연료 전지차 충전소 여수시 설치(유치)에 따른 예산지원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재호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소연료 전지차 충전소 여수시 설치에 따른 예산지원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재호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박성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주요 현안업무는 수소연료 전지차 충전소 여수시 설치에 따른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현안 업무보고】
성미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부지사용 및 사업비 일부 지원 해 갖고 도, 시 50%, 50%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준다 그 말입니까? 여기 보면 그 사업비가 30억인데 국비 15억, 민자 15억 그래서 30억이 나와 있는데 그 외에 별도로 지원을 해 준다 그 말인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국비 15억, 민자 15억은 충전소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설치비용이고 인제 거기에 따라서 초창기에 인제 지금 적자가 예상되고 전국적으로 지금 수소차 초기다보니까 우리도 아마 흑자로 전환될 시기가 약 수소차가 한 150대 정도를 운영하게 되면 아마 흑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2019년 3월 25일저희들이 연간 이 사업계획에 보면 3년 뒤에 보면 한 200대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약 저희들이 볼 때는 3년 정도는 아까 말한 대로 한 1억, 2억원 내외로 아마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적자비용을 우리가 보전해 준다 그 말입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운영에 따른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뭘 해 주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도에서도 그 비용에서 5대5로 부담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적자폭이 2억, 3억이면 그 돈에 5대5로 해서 보전해 준다 그 말입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한 2억 이내로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길

김종길위원

2억원 이내로?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다른 데는 제3의 장소를 하는데 이거는 SPG케미칼에서 부생수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바로 그 앞에 있는 도로 옆 부지에다가 충전소를 놔버리니까 바로 관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 비용은 다른 데보다 적게 들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에 지금 참여사가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 참여사들이 지금 우리 산단에 있는 회사들입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 산단에는 전국적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산단에는 에어리퀴드코리아하고 우리 SPG케미칼, 덕양 이렇게 3개사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전체 그럼 참여사 중에서 우리 산단에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3개입니다. 3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고 나머지는 별도로 들어오는 업체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지금 출자금액이 나온 것처럼 지금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제일 출자를 많이 해서 지금 사장으로 직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가 그 다음으로 출자해서 지금 부사장으로 해서 나머지는 이사로 구성돼 있어서 여기서 인제 전국적인 수소 충전소를 아마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고용 창출이나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부분에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걸 기반으로 지금 수소 산업을 육성할라니까 로드맵을 작성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환경부나 우리 산자부에서 뭐라 하냐 하면 수소차 충전소 하나도 없고 수소 기반이 전혀 없는 데서 무슨 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로드맵을 작성하고 계획하냐? 가장 기본으로 돼 있는 수소 충전소가 있고 수소차라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R&D도 하고 연구도 하고 후방산업을 개발하면 당초 우리 목표가 지금 율촌 2산단이 준공되면 그쪽에 산업도 육성할라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아예 기초가 없다 보니까 여수를 지원 안 해 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하는데 스타트에 우리가 지금 전남에서는 처음입니다. 광주는 2개소 있고요 울산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제 타 지역의 사례로 본다 그러면 방금 제가 질문했던 그런 효과들이 있냐 그 말입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종길

김종길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그걸 파악한 건 없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없는데 인제 현재 충전소는 사실상 1개소 운영되면 인제 한 2명 정도밖에 인원이 안 됩니다. 2명 정도밖에 인원이 안 되는데 인제 아까 말한 대로 앞으로 차기 R&D라든가 수소 산업과 관련된 후방 연계산업을 진행할라면 이 기초단계 이게 마련돼야만 그런 로드맵을 할 것이 있고 산자부 국비공모도 할 수 있고 그런 계획을,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하나를 이렇게 할라고 그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고용창출이나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게 먼저 검토가 되고 그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이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거 자체는 아직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우리 여수시에 요구를 하고 들어온 업체가 어딥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실은 이것을 전라남도하고 여수시가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종길

김종길위원

어느 업체가 이렇게 제안을 한 게 아니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도 어디 업체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도나 시가 검토를 하는 거지 공무원들이 이걸 발굴해 갖고 이 사업을 진행시킨다는 게 그게 안 맞을 것 같은데?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인제 이게 우리 시장님의 정책방향도 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산자부에다가 우리가 협의를 해 보니까 앞으로 우리 시가 수소 산업 전지기지로 육성을 할라면 후방산업을 인제 연계시켜서 에너지 사업을 할라면 이런 지금 전국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이게 공모사업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인제 광주 같은 데는 지금 광역시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인제 광역시 15억, 국비 15억 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제 민자로 해서 민자가 15억, 국비 15억 해서 이렇게 추진해서 이걸 앞으로 인제 지금 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돼야지만 우리가 수소 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과장님, 인제 그 말씀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알아듣는 부분이고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 전남도, 여수시 하이넷 협의를 해서 MOU를 체결한다고 돼 있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인제 하이넷이란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식회사 이 회사가 아마 제안을 했다고 봐요. 근데 아까 그런 고용이나 아니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적자 분을 3년 동안, 그게 지금 3년이라고 결정된 건 아니죠? 또 그 후에도 만약에 어떤 여건 변화가 있으면 적자 되면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은 이 사람들은 자기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한계는 지어야죠. 우리가 협약 체결할 때 그렇게 마냥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한계 지어진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인제 MOU 체결할 때 이걸 지금 할라 그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저는 좀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일개 이 업체들 아니 아까 그런 효과들을 확실히 계획을 갖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이 질문을 안 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이 업체한테 적자 분을 우리가 보전해 준다? 그러면 완전히 이런 사업들은 누구나 다 하고 싶어라 하는 사업들 아닐까요? 그리고 업체만 배불리는 거지 우리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게 아니고요, 전국에 지금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근데 잠깐 우리 팀장보고 좀 설명을 부연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간단하게
태완

김태완미래대응팀장

미래대응팀장 김태완입니다. 현재 충전소의 종사자는 2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만들어지면 충전소 종사하는 사람이?
태완

김태완미래대응팀장

예. 예. 그리고 이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민간으로 금년에 10개를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전라남도하고 여수시가, 전라남도에 충전소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인제 수소 충전소가 광주에 2개가 있는데 관광객들도 여수로 오는데 민원이 들어오고 직접적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 충전소가 우리 시에 있어야 될 당위성은 현재 울산은 6개가 있고 또 인제 국비사업을 산업부에 뭔가 건의를 했을 때 산업부나 중앙부처에서는 충전소도 없는 도시가 수소 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서 자꾸만 이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제 울산은 6개가 설치돼 있고 다른 것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전라남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전라남도에서 수소차 지원계획도 수립을 했고 우리 여수시도 같이 수립해서 전남도와 시가 필요에 의해서 업체를 사실은 5군데를 우리가 했습니다. 에어리퀴드, 덕양, SPG케미칼 그다음에 최근에 CNG율촌 천연가스까지 근데 현재 10개의 경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아까 하이넷이라는 큰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직접 시장이 그분들까지 모셔 가지고 우리가 한 겁니다. 사실은 만약에 민간이 한다면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 시기를 놓치면 또 서부권으로 주도권이 가 버려요. 나주나 해남 쪽으로 이미, 그래서 우리 시가 수소 산업의 기반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굉장히 시급한 그런 사항이 돼서 시장님께서 직접 환경부, 중앙부처까지 많은 연락을 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글쎄요, 하여튼 인제 이렇게 보고를 하시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런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된가 저는 그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 우리 의회 할 때 제가 더 구체적으로 좀 물어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은 질문이라서 제가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방금 울산에 6곳이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광주에 2곳이고 전국적으로 지금 15곳으로 저도 파악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큰 서울도 2곳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단계가 저희가 인제 미세먼지 저감에 관련된 게 우리 기후환경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여수시가 나서서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음 단계가 수소 차량을 보니까 한 7천만원대가 되면 국가하고 지자체가 보조를 또 해 주게 되면 한 3천만원대에 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점한다는 것이 앞으로 그런 목표를 세우고 가시는 건지 우리 여수시가 많은 차량들이 그런 수소차량으로 지금 바꾸려는 것 중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목표가 혹시 과장님 어떤 것에 집중돼 있는 겁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인제 장기적으로는 지금 수소 산업 육성과 관련된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수소차 보급계획을 지금 2023년까지 올리는 계획이 지금 700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수시에서는 수소차도 700대까지 운영하게 되면 충전소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지금 광역 중에 일부도 수소차를 이렇게 왜 충전소가 없냐고 지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실지, 실지 직소민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앞으로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응책이 우선 인제 수소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도 하고 있지만 수소차도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치 않으면 이 선점을 서부권으로 빼앗겨 버리면 우리는 또 미세먼지 분야나 수소차 분야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소 산업까지도 앞으로 신산업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겸용해서 같이 가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자로 이렇게 공모 신청을 할라 그럽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선점하기 위한 거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장

구체적으로 인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승호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이넷 수소에너지네트워크 그 회사죠? 이 회사 본사가 어디가 있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서울에 있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설립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금년 3월초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이번에 설립했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근데 이 회사가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승호

김승호위원

맞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근데 본사가 서울에 있으면 이런 사업을, 아까 몇 군데 없는데 이런 사업을 본사는 사항에 두고 이거 한다는 거는 안 맞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인제 이 회사가 지금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이렇게 충전소를 설치해서
승호

김승호위원

이 회사가 3월 달에 설립돼 가지고 인제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란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전국적으로
승호

김승호위원

이런 말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충전소를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여수가 제일 첫 번째네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이번에 하게 되면 인제 이 회사가 한 거는 지금 최초죠. 근데 여수만 주는 게 아니라 아까 지금 10개소를 선정하게 되면 인제 다른 지역도 같이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그럼 아까 다른 데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현재
승호

김승호위원

이 회사가 운영 안 하고 있고 다른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예.
승호

김승호위원

근데 여수만 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설립됐다는 자체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아니 여수만 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제 앞으로 현대자동차라든가 이 사람들이 현대자동차도 수소차를 이렇게 인제 앞으로 보급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빨리 이걸 설립해서 주축이 돼 가지고 전국에 충전소를 설치해서 운영할라고 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니까 전국에 충전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첫 번째로 여수를 맡아서 운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거 아닙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설명 자세히 좀 해 주세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여수만 아니고 전국에 10개를 선정하게 되면 하이넷에서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개가 신청하게 되면 공모되면 인제 공모된 숫자에 대해서 여수라든가 각 지역이 지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개 정도 이상 더 신청이 들어왔는데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공모하면 10개가 선정된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럼 그것은 싹 다 하이넷이 하는 겁니까? 운영을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하이넷에서 아마 많이 차지할 것 같습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그러면 여수에서 하이넷을 선정한 배경은 뭡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선정한 배경이 아니고
태완

김태완미래대응팀장

미래대응팀장 김태완입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질문의 의도는 아시겠죠?
태완

김태완미래대응팀장

예. 예.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개를 공모를 환경부에서 하는데 아마 이 하이넷이 최소한도 5개 이상에서 한 7개 사이는
승호

김승호위원

공모를 했다?
태완

김태완미래대응팀장

예.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4개에서 3개 정도는 또 다른 민간업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여수 같으면 대화도시가스가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인제 했는데 이것은 여기 보게 되면 10년간 이것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보통 아마 이번에 공모할 때 하이넷에서 그런 지역 연고를 해서 아마 컨소시엄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자면 7개를 전국에 한다면 예를 들면 전주에 하이넷하고 어떤 업체, 여수는 SPG케미칼하고 하이넷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타 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참고로 지금 우리 지역 업체인 덕양과 인제 이렇게 되는 6개사를 빼더라도 3개가 있는데 SPG케미칼, 덕양이 지금 여수산단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데가 SPG에서 인제 신청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마 SPG케미칼에서 하이넷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좀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개별적으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이 수소 산업을 하기 위해서 수소 연료 충전소를 설치해야 된다. 어떤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수시가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여수시가 수소 산업을 하는데 국가 공모사업을 하는데 기본 형태가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그 공문 있으세요? 그 공문 한번 주시고요 지금 우리 수소연료 전지차가 보면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해서 우리가 전국에 한 2,200만 대 정도 되죠? 거의 1%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15억이 지금 국가에서 충전소 하나 설치할 때 해 주잖아요? 보조를, 그러면 24시간 안전관리요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2명이 교대로 하신다는 게 2명 인력 채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에어리퀴드코리아가 수소를 개발한 업체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수소 산업에 기반이 없다라고 해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하고 그래서 그 공문 온 거 있으면 좀 자료로 주시고요 기반시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요청하고 이게 팀장님,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게 지금 현재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에어리퀴드나 덕양이나 SPG케미칼은 뭐냐 하면 생산업체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판매업체가 아니고 여기서 만든 것을 산단에다가 지금 공급하는 판매업체고 여기 충전소는 판매입니다. 판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KCC공정에서 나온 잔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 내용 있으면 좀 주세요. 기반시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게 인제 수소가 원자기호로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볍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서울에서는 국회 인근의 도심권에 지금 수소 전기 충전소가 생긴다 하잖아요? 규제센터박스를 적용해서 지금 그래서 아마 서울 도심권에 한 5군데가 생긴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좀 외곽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충전소를 지금 도심권에다 할려고 해요. 정부에서는, 그거 들어보셨죠?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규제센터박스를 풀어가지고 해 가지고 국회의사당 근처에도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5곳이 신청했어요. 양재랑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예. 신문 상에서 봤는데요, 인제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충전소가 전문성이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인제 말하는데 시내권에 처음에 석창 사거리도 옛날에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제 아직까지는 조금 시내권보다는 조금 일단 이걸 하면서 시민에 대한 어떤 인식도 올릴 수 있는 홍보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저변확대의 필요성이 있고 초창기니까 비용도 적게 들고 SPG케미칼 바로 앞에다가 설치하면 SPG케미칼이 뭐냐 하면 옛날 엑스포 때 350바라고 압력을 넣어서 수소차를 엑스포 때 한 번 운영한 경험이 있는 업체입니다. SPG케미칼이 옛날에, 그래서 지금은 인제 압력이 700바로 올랐기 때문에 인제 그걸 기반으로 하는데 다른 지역에다 놓게 되면 전문용어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탱크로리 같은 그런 전문용어는 모르겠는데 거기다 수소를 싣고 이렇게 차로 운반해서 이렇게 또 탱크에다 실어서 가야 됩니다. 튜브트레일러로, 그래야 되는데 저런 경우는 인제 바로 앞 차에다가 도로에 놓으면 바로 관만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안전이나 비용에서 절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신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게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게 수소 산업이라면 그걸 하는데 이 충전소가 꼭 필요하냐 그거예요. 이걸 가지고 수소 산업 유치라고 하신 건 아니죠? 거기에 대한 좀 자료가 있으시면 좀 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 공모사업 하는데 여수시가 수소와 관련된 기반시설이 전무하다는 내용 그 두 개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호

정재호지역경제과장

전무하다는 내용 아니고 이쪽에 산업을 육성하는데 후방산업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후방산업을 육성하는데
성미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소연료 전지차 충전소 여수시 설치에 따른 예산지원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등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 일정은 3월 25일 13시 30분부터 이순신도서관 건립 추진 상황 점검 등을 위한 현장 활동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1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