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김준호 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관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과장 보직을 받고 처음으로 공식 자리에서 예산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에서 205페이지 세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용은 세출내용에서 세부사업 별로 나오기 때문에 세입내용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는 이번 추경에 31억 2206만 2천원을 증액하여 271억 883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부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지방문화원 운영비에서 1810만 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문화원 직원이 4명인데 대리 직원이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최저 임금을 맞추고 근속 연수에 따라 일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청양시네마 운영입니다. 청양시네마 시설유지보수로 1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워런티 계약이 있습니다. 영사장비계약인데, 올해가 만료되기 때문에 만료되기 전에 2년 연장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에 2200만원, 도비 1100만원, 군비 1100만원씩 이번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극단 이야기 공장하고 충남 음악협회에서 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매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극단 이야기공장 700만원, 충남음악협회 1500만원 공모사업선정에 따른 군비 매칭 사업입니다. 211페이지 하단에 작은 도서관 운영, 국립도서관입니다. 20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상단에 작은 도서관 운영, 이것은 민간경상보조 사립도서관에 대한 지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양과 청남, 화성 각각 600만원씩 3개소 지원에 1800만원을 도비매칭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백제체험박물관 관리운영에 농경문화전시관 방충 및 오일스텐 작업 1500만원과 토기 가마 전시관 난간이 파손돼서 일부 교체하는 사업비로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상단에 연구용역비로 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내년도 국비 신청할 사업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진입로 확포장과 알프스로 가는 하늘길 조성 사업, 214페이지 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확충사업은 저희가 시설비로 얻은 사업을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변경한 이유는 먼저 첫 째로 관광정책팀에서 추진하는 개발 사업이 현재 11개 사업에 514억원이 추진 중에 있고, 올해 추가로 220억원이 기본계획용역이 미래정책과에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까지 하려고 하면 약 700억원 이상의 사업을 관광정책팀 직원 셋이 추진과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과다해서 부실 관리 우려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천장 부분 관리자는 농어촌공사로 업무협의와 법적 검토, 사업 추진에 용이하기 때문에 그쪽 관련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직장 육상팀 운영에 총 7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육상팀 운영에 예술단원ㆍ운동 보상금 도비가 2억 3600만원 매칭사업으로 협의됐는데, 이 사항은 오주한이 작년 9월에 한국사람으로 정산면 주민으로 확정됐습니다. 도본청과 도체육회가 협의해서 육상팀을 창단하게 돼서 매칭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하단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기금과 도비ㆍ군비해서 144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도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에 따른 도비, 군비 매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장애인 스포츠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해서 8만원씩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하단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도 매칭사업으로 일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중간에 생활체육야구장 건립사업입니다. 여기가 7억원을 증액했는데, 조경과 전기, 건축 부분에서 발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발주하기 위해서 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밑에 보조 축구장 조성사업 4억원은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명 부분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축구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조명 부분이 필수 사항됩니다. 그래서 조명 부분을 설명하려고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화성 게이트볼장은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부지가 협의돼서 부지매입과 설계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 8000만원입니다. 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 관리 이 부분은 저희 체육관이 사실상 마무리가 됐고 준공만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운영비가 최소한으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219페이지, 공설테니스장 기능보강사업 2억원인데, 이 부분은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청양테니스장 1억 7000만원하고 정산테니스장 3000만원에서 2억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중간에 청양군 장애인 체육지원에 저희 장애인체육회 사무원 인건비로 최저임금으로 반영했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 사무원이 없기 때문에 지도자가 행정업무를 해서 지도업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사무원 1명을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 장애 체육활동지원에 450만원 운영비로 증액한 사항은 현재 장애인 체육회가 문화 교육청에 특수교육센터가 그쪽에 있었는데 그쪽이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광빌딩 내로 임대를 얻어서 약 2년 동안 그쪽에서 사무실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처우개선비 도 매칭에 따라 군비로 부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하단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기타보상금 22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유 단체 전승지원금은 1200만원인데,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정산 동화제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으면서도 단체로 운영되는 부분, 정산 동화제에 대해서 월 100만원씩 지원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인건비가 일부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기존 4명에서 한 명이 증액된 사항에 대한 국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하단에 최병대 선생 송덕비 건립 지원 28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최병대 선생이 윤봉길 의사를 소학을 가르치고 청양으로 오셔가지고 30여년 동안 청남 정산면 일대에서 소학을 가르치고 하셔서 청수리 주민들이 총회를 거쳐서 마을 입구에 유례비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사항이 와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 8500만원, 22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산성과 향교 등 8개소에 대해 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지정 문화재 승격 및 지정 사업 정혜사 헤림암 목불좌상과 남양 봉암리 은행나무 2건에 대해서 도비매칭사업으로 도 지정 문화재 승격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중간에 모덕회 역사문화탐방 336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모덕회가 올해 100주년도 되고, 대마도에 최익현 선생 유적이 있고, 거기서 출사하시고 해서 그쪽을 방문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해서 모덕회원 100명 정도 자부담 30%를 시켜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은 1억 3309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진흥기금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사무실 책상 구입에 1350만원인데 저희 사무실이 책상이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계속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진입로 정비 사업인데, 이 사업은 국비 지역개발사업인데, 총38억원에서 2020년도 것 3억원을 올해 3억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2020년도 3억원을 감액 시켜서 올해 3억원으로 증액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운영 총칙 부분은 본예산 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중요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2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청양 체육회 결산 반납금이 3844만 5천원, 체육회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저희한테 기금으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에서 1억 3309만원을 감액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23페이지, 청양군체육회 육상부 운영 지원 당초에 2억원을 체육회에서 운영하려는 것을 일반회계 본청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2억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아래에 군 체육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에서 운영 팀장, 체육회 운영회 직제규정에 투팀제였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원팀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체육업무도 늘어나고 스포츠마케팅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팀제 운영이 합리하다고 생각이 돼서, 먼저 팀원 인건비는 본예산에 반영됐는데, 팀장 인건비가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체육청년사회 첫걸음 지원 사업, 이것은 대한체육회에서 지방비 50% 매칭으로 체육 분야 일자리 부분 사업으로 저희가 한 명분에 대해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상단에 기금예치금을 3844만 5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반납 받은 것을 바로 기금예치금으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문화체육관광과 세입부분, 20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205, 20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세출 진행하겠습니다. 세출 부분 209페이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절감이니까 넘어가고 210, 21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거 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210쪽에 지방문화원 운영비가 새로 변경됐죠?

예.

인력이 신규 채용된 겁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4명이 있었는데 대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있어서 대리를 최저임금에 맞추고 15년 이상 오래 근속한 직원들을 근속연수 반영해서 인건비를 약간 증액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체육회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인원은 신규 채용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보고가 들어옵니까?

신규 채용할 때는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채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건비 지원이 나갑니다.

승인을 받고 나서 인건비 예산에다가 올려서 의회한테 보고 하는 형식으로 지원하는 거죠?

절차가 그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신규 인력이 채용될 때는 신규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하기 전에 의회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획 같은 경우도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문화원이나 이런 지원하는 단체에서는 기간제라든가 공무직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을 설명해서 그것이 적정한 인원인지 파악한 다음에 예산 심의를 해 주는 것이 절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거 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추경에 1800만원을 편성했잖아요?

예.

부표 자료를 보니까 인근 부여군이나 서천군, 인접해 있는 군에서도 같은 직급이면 인건비 책정을 어떻게 합니까? 보편적으로?

인건비 책정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받아놓은 금액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공무원봉급 인상이라든가, 일단 법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맞춰주고 근속 연수에 따라 증액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무원들보다 이런 사회단체, 민간단체에 근무하는 직원들 보수가 높아요. 높은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직원들의 지침이 있더라고요.

복지 쪽에 그런 부분이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비교표를 해 온 것을 보니까 우리 현재사무국장, 총무과장, 팀장, 대리가 있죠?

에.

이분들 인건비 산출 기준은 어떻게 편성한 거예요?

산출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하급이 대리인데, 대리를 최저임금에 맞췄습니다.

최저 임금 맞춘 건 표가 납니다.

그리고 문화팀장이 11년 근속했고 총무과장이 15년 근속했고, 사무국장이란 직위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약간 차등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년도 본예산 편성한 것 있죠? 그것은 막무가내로 편성했단 얘기에요? 편차가 너무 심해요!

본예산에 최저임금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인건비를 산정해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제가 이런 부분을 면밀히 보는데, 어떤 기준에 맞춰서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하는데, 지금 타 시ㆍ군과도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시키는데 이런 것은 고려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예산이 뭡니까? 예산은 추정액이에요. 추정액이지만 근사치는 맞아야죠. 앞으로 참고해 주세요.

이번에 승인해주시면 향후에는 공무원 인건비 증액 인상분 수준에 맞춰서 계획입니다.

정확하게 기준이 있을 겁니다. 행안부나 어느 기준에 맞춰 가지고 산출을 정확히 맞춰줘야지 너무 편차가 나면 본 위원 생각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211쪽 중간 부분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있죠?

예.

어느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사업은 도에 극단이야기공장 하고 충남음악협회가 도 공모사업이 있어요. 공모해서 선정된 것에 대해서 군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충남음악협회 충남도지회는 대표자가 한○○씨로 충남음악페스티벌을 할 계획에 있고, 연극 극단이야기공장 대표자가 홍○○씨로 백제체험극 사로국 대탐험 연극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날짜는 확정돼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거 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에서 대표자들이 청양 분들인가요?

홍○○씨는 청양분이고 한○○씨도 남양이 고향인데 청양에서 고용합니다. 청양에서 공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씨가?

충남음악회 지휘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거 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검색해봤더니 문화적으로 소외되는 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으로 나왔더라고요. 이 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따신 거죠?

예. 그렇죠.

하나 특이한 사업을 타 시ㆍ군에서 봤던 것이 문화버스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땄더라고요. 거기에는 소외된 데까지 찾아가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죠.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하나 더 생각해본 게 문화버스에 공연하고 그러시는데 매번 음향시설 같은 것을 임차해서 쓰지 않습니까?

예.

문화버스를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 음향시설이 구비된 문화버스를 만드는 사업이 있다면 여러 가지 달빛장터라든가 이런 행사 같은 데서 공동으로 쓸 수가 있고 장기적,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공모를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 해 봅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청양시네마 시설 유지보수 어느 부분입니까?

이번에는 고장 난 걸 고치는 건 아니고요 영사기가 있습니다. 영사기 유지보수계약이 올해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2년을 더 계약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671만원이고, 영화관이 개장한지가 2월 8일 날 개관했는데, 만 1년이 지나서 혹시 의자라든가 이런 게 파손되면 수리하려고 예비비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위탁을 준 상태인데 현재 시네마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 월별이든 상반기, 하반기든 간에 분리해서라도 수지 분석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작년에 데이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위탁해준 상태에서 개봉관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많이 관람하시고 운영하시면서 적자가 나고 있는지 흑자가 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흑자가 난다고 해서 돈을 깎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알아야 하잖아요. 대략적으로 관람객 수가 얼마 정도고 데이터를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출하겠습니다.

(거 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님 질문에 한 가지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시설 사용료라든가 공공요금이 다 편성됐어요. 여기 시네마 운영에 대해서 1000만원 추가 예산을 반영한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지난해는 개관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혀 발생 안 됐는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1000만원은 아까 설명하신……

영사기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670만원이 영사기 유지보수 용역이 올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유지보수기간은 몇 년을 둬요?

2년씩입니다. 작년에 개관했으니까 올 연말에 만료 되거든요.

올 연말에 만료가 되면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맞죠.

계약은 올해 안에 체결해야 합니다.

미리 계약을 해야 된다고요?

예. 왜냐하면 그 사이에 공백기가 생기고 그 사이에 고장이 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네마 개관이 작년도 1월 1일에 한 건 아니잖아요?

개관식을 2월에 했는데, 실제적 계약은 작년 1월부터 계약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온 공문에 올 연말로 만료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계약이 이루어졌다고요?

영사기 구입부터?

중간에 개관했는데, 1월 1일부터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게 안 맞죠.

영사기 제품은 미리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을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영화관이 개관이 되면 개관시점에서 기계를 가동하는 것 아니에요?

그 전에 시험도 해 보고 테스트도 해봐야죠.

그건 업체에서 할 얘기죠!

그것은 우리가 업체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청양군에서 유지보수업체하고 직접 계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유지보수 기간이 2년이면 계약시점부터 2년을 계산을 해야 돼요. 소급해서 하는 게 안 맞아요.

납품일이 2018년 1월 1일이고 그날부터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2, 213페이지 일괄 질의하세요.

(거 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212페이지에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금 있잖아요?

예.

그게 책 구입비에요, 운영비에요?

도서구입과 프로그램 운영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요?

독서프로그램이라고 도서관에서 자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1년에 600만원을……

사립도서관은 600만원, 국립은 200만원씩 도비 50%, 군비 50% 매칭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세 곳이라고 했잖아요? 어디, 어디 있어요?

세 곳이 남양하고 청남, 화성입니다.

개인들이 다 운영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도서관 같은 사업은 행정기관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사립에서 그 역할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지원비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진입로에 주차장을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저쪽에다가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주차장 토지는 매입했어요?

일부는 매입했고 아직 다 매입 못한 상황입니다. 두 필지 정도만 매입했습니다.

거기 논은 하나 밖에 없던데 필지가 나눠져 있나요?

필지가 여러 필지 있습니다.

오다 보면 거기가 내려오는 길이잖아요? 전체를 다 매입하는 건가요?

거기 주변을 거의 매입하는 겁니다. 필지가 7~8필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면적과 작은 면적 합쳐서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 현 부지로 쓰고 있는 곳이 임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예.

매입 계획은 없어요?

안팝니다.

팔게 해야죠.

앞으로 2년간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분이 안 판다고 합니다.

계속 적으로 임대료를 내고 그분은 가운데 중앙 부분에 조금 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그걸 사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동안 계속 쫓아다녔어도 안 판다고 합니다.

거기 사유지가 몇 평 정도 돼요?

3필지에 600평 정도 나옵니다.

전체는 몇 평인데요?

전체는 1500명 정도에 600평이니까 30~40%정도 네요.

그래요? 많네요. 조금이라고 하더니 많네요.

1500평에서 600평이니까 30~40%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진입로 포장이 당초 본예산에 5억 5000만원이 편성됐죠?

예.

그런데 이걸 목 변경을 하고 추가로 다시 8억 5000만원을 세웠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쪽에 보면 농경문화전시관 오일스텐 작업, 그리고 토기가마전시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해주세요.

농경문화전시관 방충 및 오일스텐 작업은 아시다시피 농경문화전시관이 목재로 돼 있습니다.

목재체험관에 있는 건가요?

아니요. 박물관 앞에 농경전시관입니다. 나무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에 벌레도 생기는 부분도 있어서 방충과 오일스텐 도포를 하고, 토기가마전시관 입구……

이것도 박물관에 있는 그 거예요?

예. 입구 쪽에 보면 난간이 아이들이 밟고 올라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찌그러져서 새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안 계시면 214쪽, 21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215쪽에 군청 육상팀 운영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주한 선수가 특별 귀화됨에 따라서 도 체육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육상팀을 창단을 했습니다. 4월 8일 날 창단식 계획인데 육상팀에는 오주한 선수가 마라톤, 강길동 선수가 20ｍ경보, 남인선 선수가 멀리뛰기 3단 뛰기, 또 민진홍 선수가 마라톤, 그리고 외국 선수 2명, 페이스메이커 국제대회에 하기 위해서 총 선수 6명에 대한 도비 매칭 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억원은 아까 체육진흥기금에서 말씀드린 거기에서 감 시켜서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 본청에서 함께 운영하는 걸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수가 많이 생겼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질의할게요. 오주한 선수가 이번에 마라톤 선수로 귀국했잖습니까?

예.

귀국했는데 그분 나이가 어떻게 돼요?

만 31세입니다. 10월생이기 때문에.

육상 같은 경우는 나이가 30세 넘으면 거의……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데요, 얼마 전에도 세계 기록 세운 케냐 선수가 44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케냐 선수 같은 30대 후반까지 좋은 기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주한 선수가 도민체전에서 청양군 대표로 뛸 수 있습니까?

도민체전하고 전국체전에 충남대표로 뜁니다.

그러면 도민체전은 어떻게 돼요?

도민체전에서 메달을 따면 그 부분에 대해서 1500점 환산점수가 있습니다. 청양군도민체전에서.

도민체전은 못 뜁니까?

도민체전은 못 뛰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전국체전 성적이 도민체전에 환산점수로 해서 청양군 소속이면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육상이 청양군에서 도에 매칭한다는 것 자체가 장거리만 되는 거죠? 육상이라고 하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가 있는데, 청양군에서는 육상팀이라고 하다보니까 팀 개념의 한계를 장거리로 보고 있나요?

멀리뛰기 하나 있고, 20ｍ경보 있습니다. 오주한은 전국체전에서는 5000ｍ와 10000ｍ 그중에서 뛸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청양군이 충청남도 체육 육성단체로 복싱이 있었잖아요?

복싱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복싱은 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육상을 맡고 있다?

예. 오주한을 계기로 도와 협의해서 창단을 하게 됐습니다. 도비 지원도 받고 해서. 내년도 도쿄 올림픽은 아마 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 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오주한 선수가 청양군에 귀화한지가 몇 년 됐죠?

귀화는 작년 9월 초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청양군 체육회 소속으로 청양군 마크를 달고 뛰었죠.

육상팀 육성하는 것이 각 시ㆍ군에 하나씩 육성하게 도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도에서 각 시ㆍ군마다 육상팀을 운영하도록 정부에서도 그렇고 직장팀 운영하도록 권고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시ㆍ군에서 육상팀을 다 육성하는 거예요?

육상팀이 아니고요, 직장 체육팀입니다.

우리 청양군은 육상팀만?

육상팀하고 복싱팀이 있습니다. 시ㆍ군이 서로 종목에서 중복이 안 되게 그렇게 도에서 조정을 합니다.

도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도에서 도비를 많이 줘야지.

40%고 도에서 집행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적극 권장하면 우리 못한다고 해요! 예산이 없어서.

타 시ㆍ도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도 없는 시ㆍ도가 상당히 많은데, 충청남도는 도비가……

도에서 각 시ㆍ군마다 한 팀 씩 육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금 오주한 선수가 청양군에 귀화를 함으로써 지역에 시너지 효과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양군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로 알리는. 먼저 서울국제마라톤은 세계 100여 개국 이상에 케이블 TV로 중계가 됩니다. 오주한이 거기에서 다섯 번인가 우승을 했거든요.

글로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국제대회에 나갔다, 그러면 케냐에서는 자기네 선수라고 할 것 아니에요?

아니죠. 마크를 청양군청 마크를 달고 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오주한 선수가 청양군에 귀화를 했으면 사실상 청양군에 큰 타이틀을 건 체육대회면 이 사람이 와서 얼굴을 비춰줘야 해요.

작년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에도 오지 않아서 군민들이 실망을 했고, 올 같은 경우는 청양군 마크를 달고 마라톤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했고. 이런 것을 보여줄 때 군민들은 몇 억원씩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실망감을 가져요.

마라톤 동호인들이 500만 명이 됩니다. 500만 명한테 청양군을 알리고 홍보하려면 돈이 수십억 원 들어갈 겁니다. 오주한 한 사람으로 해서 그 사람이 인건비 2억원 미만이 연간 투자되는데, 그 효과가 아마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야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전국대회는 출전할 수 있고 도민체전은 못 나간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체전에 출전하게 됐을 때 전국체전에서 2등으로 골인한 사람 오주한이 1등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들도 반발할 것이 아니에요? 순수한 대한민국 사람끼리만 경쟁해야지, 왜 외국사람 영입하느냐고.

육상 규정상 귀화 됐기 때문에…… 귀화하는 과정도 어렵게 됐습니다.

요즘에 전국장사씨름대회가 있잖습니까? 인근에 태안군도 씨름대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청양출신의 김○○씨가 감독하고 있는데, 작년에 들은 얘기만 말씀드릴게요. 씨름단 보통운영하려면 1년에 2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시ㆍ군 자치단체를 씨름바지에다가 붙이고 뛰는 것이.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큰 기업체, 삼호 같은 데 있잖습니까? 그런 기업체에서 그 지자체에다가 적극 후원해 줍니다. 1년에 10억원에서 20억원 주면서. 청양군 같은 경우는 큰 기업체가 없고 하니까 씨름 같은 걸 하려고 해도 보통20억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하나를 운영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나인찬 위원님 말씀대로 열악한 지자체에서 할 때 도비 같은 것을 많이 내려줘서 운영에 있어서 부담이 덜 되게 해달라고. 주는 것만 받지 말고 과장님께서 어렵다고 더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고서 활용을 잘 시켜야 하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216쪽 217쪽 진행하겠습니다.

(거 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216쪽 하단부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라고 있는데, 추경에 세운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본예산에 있었는데, 도에서 추가로 더 체육복지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고 해서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비가 더 내려와서 매칭을 해서 지원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거 수)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7쪽 중간 부분에 청양생활체육 야구장 건립이 있는데, 토지 매입 같은 건 다 됐나요?

예. 다 완료됐고 토목공사는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언제까지 완료되는 거예요?

올 연말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으시면……

잠시만요, 과장님, 예산 7억원을 편성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건축비입니까?

아니요. 조경과 전기, 건축 세 분야해서 7억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은 끝났고?

다 끝났습니다. 토목공사까지.

먼저 대치 어디에 한다고 했죠?

탄정리입니다.

7억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218쪽, 219쪽 진행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218쪽 화성면 게이트장 설치 사업, 과장님 설명에는 이 사업비가 부지 매입비하고 설계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건축비는 포함이 안 됐나요?

건축비는 부지 매입하고 설계까지 하고 도 계약심사까지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건축비는 추후 요구하려고 부지매입과 설계비만 요청했습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 승인 받았죠?

예.

이번에 받은 거예요? 먼저 받은 거예요?

이번입니다. 수시분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이 작년도 본예산할 때도 나왔다가 말았죠?

본예산 때는 부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 1월에 업무 보고를 할 때 그때라도 공유재산 변경 같은 것을 승인을 미리 받아놓고서 해야지, 과장님께서는 전직 예산담당 아닙니까?

예.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매번 나오는 얘기가 공유재산 조례안하고 공유재산 예산이 같이 올라오느냐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의회에서 꼭 지적해야 합니까? 더군다나 예산담당까지 하신분이! 시간이 촉박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런 걸 미리미리 하고서 예산을 올려야죠. 다른 과에 모범이 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협의되는 과정이 조금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추경도 있고 해서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의회에서 정확히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해요. 의회 입장에서는 탄력적으로 가기 위해서 융통성을 보여주는데 집행부에서 의회 융통성을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챙기세요. 또 219쪽 상단부에 추가할게요. 테니스장 기능 보강 사업, 정산 테니스장 4000만원?

3000만원요.

청양이 1억 7000만원. 기능 보강 어떤 걸 할 거예요?

청양 테니스장은 측면에 캐노피를 추가할 계획이고, 후면에 펜스 교체하고 기둥에 보호매트, 또 중계석 비산먼지 스프링클러하고 정산테니스장은 조명 교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는 전기세 누가 냅니까?

테니스장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합니다.

과거에는 테니스장 전기요금 본인들이 냈었죠?

예전에 일부 냈습니다.

테니스장 돔구장 만들어줘도 꼴찌하고. 뭔가 체계적으로 해서 성적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군수님 선거공약 표 의식해서 해달라는 것 다 해주고!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여야죠. 거기서 테니스를 배우는 게 아니고 친선 게임 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뭔가 제대로 배워서 성적 낼 것은 내고 해 달랄 것은 해달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매번 예선 탈락만 하고! 창피하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하라고 하세요!

예. 협회에 단단히 당부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준공한 거죠?

예.

작년도에 착공했나 재작년도에 착공했나?

착공은 재작년도에.

그러면 공사를 처음에 설계대로 한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설계변경을 한 거예요?

그만하세요.

어차피 일은 저질러 진 것이고 거기에 130억원을 투입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했다는 게 없었어요. 하고 나서 벤치마킹 갔다와서 아쉽다고 또 해달라고 하고. 계속 그래요. 너무 심해요. 선수 구성도 마찬가지고. 체육대회나 그분들만 나가죠. 선수층이 얕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늘지 않는 거예요. 오죽하면 도민체전할 때 각 시ㆍ군할 때 청양 맡으면 부전승 했다는 그 정도에요. 지금 코치 있어요?

강습 받는 사람들이 돈 걷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 잘하네요! 진행하겠습니다. 220, 221페이지 진행하겠습니다.

(거 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219페이지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서 기타 보상금이 어디에 지출되는 거예요?

전승지원금이요? 정산 동화제입니다. 개인으로 된 게 아니라 단체로 같이 활용하는 데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도비 지원 사업이 있어서 월 100만원씩 지원 됩니다.

그전에 나온 건 없었나요?

처음입니다. 공개 행사는 도의 매칭으로 있었는데, 기타보상금으로 지원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러면 계속 지속될 거죠?

아마 도에서 계속 지원할 것 같습니다.

지금 테니스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3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계속 동호인들이 요구를 해서 설계 변경을 해줬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번에 2억원을 또 들여서 보강시설을 또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또 잘못됐다고 하면, 지금 최의환 위원님이나 나인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정식으로 해버리면 행사 치르기가 어렵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행사 못 치른다고 다시 보강해달라고 하면 또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죠. 오래 돼서 노후된 부분은 보수를 하더라도 신규 투자는 당분간 안 할 계획입니다.

행사를 치르는 테니스장이 돼야지, 물론 동호인들 취미생활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행사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줘야지. 동호인들이 원한다고 임시방편으로 불편하다고 해줬어요. 다음에 가서 행사를 치를 때 불편해달라고 또 다시 보수해준다면 그것을 해달라는 것도 문제지만, 해주는 것도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생각을 해보시고 할 때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한 가지를 완벽하게 해놓고 진행을 해야지,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다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현상이 올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질의하세요.

체육시설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단체보험은 가입돼 있나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체 공제보험이 다 들어있습니다.

전부 다요?

군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거 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를 물어봤었는데, 장애인체육지도자하고 생활체육지도자하고 구별이 되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지도와 생활체육지도하는 부분이.

도에서 예산 세울 때도 구별해서 예산을 세워 줍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금액이 똑같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장애인체육지도자도 생활체육지도자로 큰 범위 내에 속할 것 같은데, 구별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파악해서 나중에 자료는 아니고 알려주시고, 또 하나는 군 장애인체육회 사무원 인건비는 신규 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한테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1년에 예산을 세울 때 1년 운영에 관한 것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

인건비 부분에 관해서는 그때 정확히 몇 명이 필요하고 몇 명으로 해서 체육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보고를 하고 본예산에서 운영비 인력비로 제안하셔야지, 중간에 이렇게 하시는 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체육회 내에서도 새로 채용을 하고 계시죠?

수시로 채용은 없어요.

기간제요.

체육회는 기간제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무원이 체육회 정규직입니다.

생활체육하고 합해서 체육회잖습니까?

예.

운영팀장도 그렇고……

그것은 기간제가 아니고 정규직입니다. 체육회 정규직.

기간제가 채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가 아니고 지도자는 얼마 전에 결원이 생겨서 채용한 적은 있습니다.

결원채용 같은 경우는 그때, 그때 하셔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정기예산할 때 인력이 몇 명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채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려요.

이것이 티오는 있는데 그동안 예산을 반영을 안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서를 지켜주시기 바랄 게요. 이상입니다.

220쪽, 221쪽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최병대 선생 송덕비 건립이 청남면 청소리라고 했죠?

예.

독립운동하신 분들은 후손들이 예우해드리는 게 도리입니다. 혹시 이분이 독립운동하시면서 국가로부터 서훈 같은 걸 받았나요?

그런 기록은 없는 것 같고요, 그분이 원래 예산분이신데, 예산에서 윤봉길 의사 그분을 가르쳤다고 해요. 그리고 청양으로 오셔서 30여 년간 청양에서 정산과 청남 쪽 일대에서 소학을 상당히 많이 가르치셔 가지고 청수리 주민들께서 마을 총회를 거쳐 가지고, 마을 입구에 청수리 유례비가 있거든요. 그 옆에다가 세웠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서 반영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드리게 되면 지역을 떠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하신 분들은 온 국민들이 추대해주고 추앙해줘야 도리인데 이런 공적비를 해드린 후에 관리를 동네 지역 주민들이 송덕비를 가끔 닦기도 하고 오물이 묻더라도 깨끗이 해주고 해야지, 그건 대부분 관리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 걸 잘 관리해서 누가 보더라도 청결하게 관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쪽은 잘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을 유례비하고 같이 세우기 때문에 동네에서 관리가 같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221페이지에 도지정 연구 용역에서 정혜사 혜림암 목불좌상하고 남양 봉암리 은행나무, 도지정 문화재로 승격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는 거죠?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죠.

매년?

만약에 그것에 대한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경우에요.

그것 말고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것은 없어요?

도지정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뿐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봉암리 은행나무 만약에 도지정을 받았다면 도지정을 받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거기 보수하는데 뭐가 들어가요?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생길 수 있겠죠. 지정되면 문화재 안내판도 설치해야 되고.

1000만원이면 앞으로 관리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하지 않을까요?

도지정 됐기 때문에 도비 50% 매칭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도지정 안 하고 만약에 자체에서 1000만원 들여서 관리한다고 하면 향후 몇 년은 관리할 것 같은데요? 용역비를 왜 낭비를 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아무래도 지정을 하려면 전문가들의 고증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거쳐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00만원을 들여서 지정 받아서 예산을 받는 것하고 우리군비 1000만원 들여서 관리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그 차이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관리를 잘 하면 되지, 이게 지정이 돼 있다면 모를까.

국보와 보물이 단계가 있다시피 청양향토유적, 하나는 향토유적도 아니네요. 이것이 도 지정으로 되면 청양군에 그만큼 문화재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쪽부분으로 또 어떤 부분으로는 관광자원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해는 됐고,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220페이지, 아까 최병대 선생 송덕비 건립비 천내리에다가 세우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청수리입니다.

옮겼어요?

원래 청수리 노인회관 앞에 거기에 하는 거예요.

청수리 입구 들어가는 데 보면 마을유례비가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마을총회에서 건의해서 한 겁니다.

다시 바뀐 거예요? 원래 천내리 분인데.

마을총회에서 청남면 청수리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는 천내리였거든요.

잘못 말씀 하셨나봐요.

그리고 221페이지 연구용역비에서 두 곳을 한꺼번에 용역을 주면 안 돼요? 하나 도 지정하는데 1000만원씩 들어가나요?

이 부분은 도에서 그동안 도 지정 문화재 연구용역 사례를 판단해서 예산을 산정한 것 같습니다.

도 지정이 되면 초가집 이용길 돈 들어가는 걸 같이 보조를 해주는 거죠?

보조금은 예를 들면 보강 설치나 표지판을 세운다든가 이런 것은 도비 지원이 되겠죠.

그 주인은 살기만 하면 되겠던데. 보조비가 많아서. 봉암리, 지금까지 거기에 돈도 많이 들어갔다면서요? 동네분들이 그러시던데.

봉암리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보수로 산림축산과에서 지정돼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도 지정문화재로 승격되면 문화체육관광과로 이관이 되고 관리해야 합니다.

도 지정되면 은행나무만이네요? 나무 도 지정 받기 위해서 1000만원씩 넣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차미숙 위원님 물어보실 때, 도 지정 받게 되면 본인이 알기로는 거기에 나무를 보호해 줄 울타리 같은 것도 예쁘게 만들어 드리고 나무 영양제 같은 것, 관리 같은 것도 도에서 해준다고 하면 설명하면 쉽게 넘어가잖아요.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진행하겠습니다. 222, 223쪽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님 잠시만요, 장곡사는 국가 보물이 있죠?

예.

그전에 봐도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데,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니터링은 이것이 보물로 지정됐거든요.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훼손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향후 보수 공사가 필요한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모니터링, 이것을 수시로 누가 관찰해요? 스님이 해요? 직원이 가서 해요?

아마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2, 223페이지 일괄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23쪽에 사무실 책상 구입, 책상만 구입하고 의자는 구입을 안 하는 거예요?

의자는 쓸 수 있는 건 쓰고요.

이 예산을 세워 드릴 테니까 책상만 구입하고 의자는 하지 마요.

파손된 것만 하겠습니다.

목을 할 때 책상과 의자는 바늘과 실인데 기록할 때 책상과 의자를 해줘야지, 책상만 놓고 의자는 안 놔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비 진행하겠습니다. 계속비는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진입로 쪽은 아까 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별로 없을 것이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쭐게요. 토지 임대를 몇 년 했습니까?

2년씩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다가 아스콘이고 레이콘 포장할 것 아닙니까?

현재는 포장을 못하죠. 사유지에는 못하죠.

골재 깔고 쓴다는 얘기죠?

예.

잘해야 돼요. 혹여나 아스콘으로 보수하게 되면 추후에 임대 계약이 끝났다든가 하면 다 걷어내야 하는데, 걷어내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쪽 동의 없이 우리가 임의대로 했을 경우에는 추후에 골치 아파요. 시설물 같은 것, 레미콘이나 아스콘이고 거기에 설치하게 되면 토지매입절차로 들어가라는 얘기에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계속비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중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할 때 도민체전하고 엘리트체전 육성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상반기에 어느 정도 집행했어요?

지금까지 약 10억원 정도 체육회로 돈이 넘어간 걸로……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흐름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각 단체별로 지원하죠?

도민체전 훈련비 말씀이시죠? 그건 종목별로 지원합니다.

각 단체별로 지원하는 체육 용품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죠?

단체별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때 일부 용품이 있고…… 일부 종목이 있습니다.

각 종목 단체별로 소요되는 사업비를 연초에 조기 집행을 했다고 들었는데 올해는 집행을 아직 안 했어요?

도민체전 종목별로 훈련용품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집행이 조금 늦은 것 같아요. 빨리 집행해서 도민체전 훈련할 때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예년과 다르게 집행하는 겁니까?

체육회로 넘어갔는데 체육회에서 곧 집행할 계획입니다.

체육회 따로 운영하다보니까 사무감사나 이런 것은 체육회를 들여다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저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예산 통과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체육회 집행 내역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런 것을 준비를 잘 해주시고 면밀히 잘 살펴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의한 부분은 평소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 안 되게, 마음 편하게 집행되게 신중을 기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장과 나인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성근 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환경보호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9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9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2019년 환경보호과 세입예산안 총액은 122억 3810만 5천원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15억 1993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시ㆍ군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청양공공하수처리장 확충사업 5억원,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4500만원, 성립전예산인 천장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3억 4130만원이 증액된 92억 222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시ㆍ도비 보조금 등 사업으로 전기차 보급사업과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250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을 편성했고, 천장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성립전 예산에 6428만 5천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에 1140만원, 영양지구 소규모하수도시설 개량 사업에 5억원, 생태계 서비스 사업 시범 추진에 2100만원, 미세먼지 보호 마스크 보급사업에 891만원, 그렇게 해서 6억 2863만 3천원이 증액된 24억 658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잉여금은 특별교부세로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사업 5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금년도 본예산안보다 49억 4732만원이 증액된 280억 553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보존관리는 1억 9847만 6천원이 증액된 28억 763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위탁비로 환경업무담당공무원 업무 연찬 교육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와 그 외 예산절감으로 편성된 것은 생략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조례 개정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제작 용역비로 2200만원, 재료비인 미세먼지 보호 마스크 보급사업으로 도비·군비 함께 29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 계층 1만 1000명에 보급할 계획으로 부족분에 대하여 군비로 693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아래칸 자산취득비 전기자동차 구입비인 국비 9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이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수소 연료 전지차 보급 사업 2대분에 대한 국비와 도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야생피해 예방시설설치사업 국ㆍ도비 부담 변경 부분이며, 추가사업비는 신청자가 많은 관계로 선정이 제외된 17명에 대하여 군비 384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태계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사업은 멸종위기종 보호사업과 생태 교란 생물퇴치사업 등을 추진하는 시범 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쪽 부분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청소관리 분야는 본예산대비 3억 7630만 3천원이 증액된 9억 745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폐기물 처분 부담금 620만원과 맨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구입비 250만원이 증액된 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정산면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5000만원, 공공운영비 영농폐기물 수거장비 집게차가 되겠습니다. 보험료로 100만원, 생활쓰레기 수거장비인 전동리어카 보험료에 30만원, 연구용역비로 생활계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부기 변경하여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영농폐기물 집게차 1대 구입에 1억 3000만원, 생활쓰레기 수거용 전동리어카 구입에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차량형이동화장실 보험료가 2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차량형 이동화장실 교체구입비로 1억 7300만원, 시설비로 영농폐기물 처리지원장비인, 오자가 되겠습니다. 보관 장치가 아닌 보완장치 설치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상수도 관리 분야입니다. 본예산대비 43억 1551만 1천원이 증액된 208억 567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239쪽입니다. 상수도 설계 프로그램 구입비에 600만원, 시설비로 마을상수도 부분입니다. 누수 보수 및 개량 사업에 1억원이 증액된 5억원, 소규모마을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에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4억 5000만원,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함에 3500만원이 증액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용역비로 지방상수도 유량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비로 2500만원, 비봉면 중묵리 지방상수도 GIS DB구축 기술 용역에 2500만원, 시설비로 지방상수도 전환 및 배수관로 확장사업에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8억 5000만원, 광역 상수도 가압장 3개소 화성면 화강리, 화암리, 비봉 중묵리가 되겠습니다.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구 청양정수장 건물에 전등 LED교체공사에 633만 5천원이 증액된 190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정산면 정수장하고 같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구)청양정수장 자재창고 설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관정개발과 송수관로 설치 사업에 1억원, 지방상수도 유지관리공사에 1억원이 증액된 3억원, 정산정수장 외 2개소 청양 1, 2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내진성능 평가용역에 3000만원, 정산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2000만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기본계획용역에 3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사업 167억원을 국비와 함께 확보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교월리 노후 가압장 교체사업에 5000만원, 지하수 관리 시설비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에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중간 부분입니다. 하수도시설 관리 분야는 본예산 대비 30억 9023만 4천원이 증액된 78억 422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시설비로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 시설비에 5억 9622만원, 시설부대비에 378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계면계 설치 사업에 8000만원, 청양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9억 9370만원, 부대비로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천장지구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2857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42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운곡면 영양지구 소규모하수시설 개량 사업 시설비에 9억 9370만원, 부대비에 630만원, 총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예산은 깨끗한 청양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상수도 특별회계 설명해주셔야죠?

죄송합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 4998만 3천원을 절감했으며 절감 예산액으로 예비비로 5058만 3천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로 진행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환경업무 담당공무원 업무연찬, 이번에 처음 실시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과 관계없이 환경관계되는 공무원은 다 되는 겁니까?

예. 읍ㆍ면 환경담당자도 있고 우리과에 30명이 있고.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40명 정도 예상합니다.

하루 하실 겁니까?

1박 2일 정도의 예정에 있습니다. 읍ㆍ면 10개면 10명하고 군청 담당하고 해서 40명~50명, 1박 2일. 처음 실시하려고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하루하시는 걸로 1200만원이면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1박 2일이라고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요. 참고로 타 전문분야는 하는 데가 있는데, 환경 분야는 없어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번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미세먼지 보호 마스크가 1회성인가요? 아니면 다회용이에요?

1회성으로 봐야 하는데 아껴 쓰면 한두 번 더 쓸 수 있기는 합니다만, 1회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매도 너무 적은데 그것이 평상시에 쓰는 것 보다 발령 났을 때 쓰라고 주는 건데 평균 따져서 일 년에 두 번인가 발령했는데 앞으로 열 번 이내는 발령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더 많이 지급하면 좋은데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1회용이라고요?

예. 1회용으로 쓰는데, 잘 쓰면 2번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900원 짜리는 1회성이 아니라 빨아서 쓰는 건데요.

진행하겠습니다.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2대는 관에서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민간인 단체에 주는 겁니다.

신청을 받나요? 추첨을 하나요? 자격 조건은요?

공고를 해서 신청하면 거기에서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3250만원을 지원합니까?

금액이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소차가 6500만원 짜리입니까?

예.

군내에 수소충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

환경지도팀장 김종갑 입니다. 수소전지차 2대는 현재 충청남도에서 청양군민이 업체한테 신청한 명단을 보고 2명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지급하는 것을 청양군으로 내려보내는 것이고요, 수소충전소는 충남도내 내포하고 아산,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도에다가 신청했다는 거죠? 우리군 신청이 아니고?

예.

이미 추천 없네요. 그 사람 주게 돼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은 공고를 정식 절차를 해서 해야죠. 파악만 도에서 했다는 거죠. 군에서 공고를 해서 3명이면 거기에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두 사람이 공고를 했다면서요?

그것은 국비와 도비를 주기 위해서 파악해서 예산을 내려보낸 것이고 다시 여기로 사업비가 왔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추가로 3명, 4명이 되면 그 사람들 중에서 선정을 해야 맞습니다.

이게 수소 연료 충전소가 허가 안 해주죠? 어렵습니다. 정부 방침이 형편없다는 얘기에요. 권장시켜서 지원해주면서 충전소 허가를 안 내주고! 참 한심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236, 237쪽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청소용품 장비 관리에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폐기물이에요?

자원순환기본법에 보면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kg당 10원인데요, 우리군이 62만kg정도.

예상 폐기물 62만kg이 어디에서 나온 것을 추정한 거예요?

팀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오수환 입니다. 저희가 폐기물 위탁처리를 한 겁니다. 소각용으로 위탁처리요. 영농폐기물이 나오면 다 위탁처리를 하는데요, 소각을 하면 10원씩 국가에 내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오염세. 매립을 하면 30원씩 내기로 돼 있는데, 저희는 소각만 해서 10원씩 산정을 한 겁니다.

영농폐기물이라는 것은 군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아니고?

청양군내에서 나오는 전체 폐기물이요. 그것을 소각을 하면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에 다가 입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입력을 하면 수치가 나옵니다. 수치만큼……

이걸 또 면에서 책정을 했더라고요?

예. 면에서 위탁 처리한 것이고요.

관내에서?

예.

자체 소각장에서 소각한 것을 위탁업체에서 실어가는 건가요?

예. 위탁업체에서 실어가면 실어간 만큼 군에서 돈을 냅니다. 올해 처음으로 생긴 겁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대형영농폐기물 위탁처리부가 있거든요? 7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과는 개념이 다른 거네요?

예. 민간업체한테 위탁처리비를 주는 것이고, 이것은 국가에 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620만원은 전체적인 군에서…… 그것도 이해가 안 가네요? 면 자체적으로 이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쉽게 말하면 배출자가 환경보호과라고 하면 과별로 배출자를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입력을 한 자가 내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산면장이 입력을 하면 정산면에서 내야 합니다.

그래서 면에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적인 것?

그중에 환경보호과 명으로 입력이 된 게 있습니다. 환경부 시스템에. 그것만 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우리가 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쪽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세요.

쓰레기불법투기 감시단 운영이라고 있죠? 230쪽 위쪽에.

예.

감시단을 청양군 전체를 운영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 여기에 종사해요?

이 정도면 두 명 정도 가능합니다. 항시가 아니고 관광객이 많이 온다든가 그런 때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쓰레기불법투기라는 것은 일정기간만 불법 투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중 불법 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도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래서 도비가 포함 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여쭈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소각을 말씀하셨는데, 소각을 하게 되면 다이옥신이 발생하다보니까 인체에 해롭다고 상당히 꺼리는 것도 있어요. 본위원이 2박 3일 일본에 갔다 왔어요. 가서 일본은 친환경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왔는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소각이 없습니다. 소각이 없고 거의 재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직포 같은 것도 재활용도 하고 모든 분야에서 소각하는 그런 기능을 안 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소각 위주로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담당직원들 보내서 뭔가 변하는 것을 둘러보고 배우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부군수님! 그런 것 좀 보내주세요.

(거 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 넘어가도 되죠?

예.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장비 보완 장치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우선 설명 부탁드려요.

백천리에 영농폐기물 보관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 봉투 또 현금보다 값어치 나가는 보관 장소가 있는데, 창고만 지어놓고 그 안에 선반도 다 보관이 돼 있는데, 철장 창문으로 시건장치가 안 돼 있어요. 문 하나만 열면 도난당하게 생겨서 쓰레기봉투 칸은 쓰레기봉투 칸, 기타 중요한 장비는 장비 칸, 이렇게 해서 철장 창문으로 시건장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백천리만 포함된 겁니까?

예. 백천리 창고가 크거든요. 200평 정도.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 사업을 설명할 때 제가 부가적으로 질문했던 적이 있는데, 잔류농약 폐기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은 청소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류농약은 군에서 일괄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이장 회의할 때 10개 읍ㆍ면 전부 돌면서 이장님한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잔류농약을 다른 데에 따르지 말고 농약 병이나 농약 봉지에 들은 그대로 영농폐기물 순환센터나 읍ㆍ면 미화원을 통해서 센터로 가져오면 저희가 일괄로 다 위탁 처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건 다 쓰고 용도 폐기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농약을 실제로 사용할 때 일부는 쓰고 일부는 남겨놓고서 일부 농가에서 보관하지 않나요?

그런 경우도 있죠. 저희 팀에서는 폐기물만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농약을 쓰고 남은 잔류농약을 보관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그걸 지원해준다고 하면?

그건 별도로 지원 시설 같은 것이 필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으로 보관했다가 다음에 농민들이 쓰면 되는 거지……

농약병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마을이라든가 쓰고 남은 농약을 보관하는 창고를 지어준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료원에서는 그런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약 먹고 자살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폐기물만 하는 걸로.

설명은 잘 알아들었는데, 여기에서는 폐기물 전체를 처리하시는데, 농가에서 쓰고 남은 농약이 이리 저리 굴러다니다 보면 다른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고려해보자는 이런 말씀이었는데, 가정적으로 안 되면 마을별로라도 자기 것을 가져다가 보관하고 필요할 때 쓰고.

위원님 말씀 검토 하겠습니다. 시골에 보관 장소 지원한 게 있는데, 설치하면 혐오시설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남은 폐농약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거 수)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9쪽도 지금 하나요?

예. 하십시오.

하단 부분에 지방상수도 유량계 모니터링 시스템 용역하고 비봉면 중묵리 지방상수도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유량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술 용역인데요, 이것은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가 확장하고 있거든요. 정산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신풍에서 청양IC까지 하는 사업도 있고, 이 상수도가 확장되면서 누수를 탐지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편성한 바 있고, 비봉면 중묵리 지방상수도 지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망도가 되겠는데 이것은 법적 의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미 반영된 사항인데 지하관망도와 지도제작해서 지하 시설물을 인공위성으로 수집 장치를 해서 구축을 해놔야 하거든요. 그래야 보수라든지 시설 유지, 이런 데 쓸 수가 있거든요.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으시면 240, 24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1쪽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이 금년 연말에 계약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3년 계약했나요?

예.

금년에 새로 공고를 해야겠네요?

절차를 밟아서 하반기에……

처리장이 자꾸 증설되니까 내년부터 금액이 또 오르겠네요?

물가 상승도 있고요.

물가 상승도 있고 또 증설이 많이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1년에 이것이 4억원 정도 가나요?

1년에 14억원 정도입니다.

내년부터는 많이 올라가겠네요?

예. 지금 현재 60여 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242, 243쪽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은 없고 세출만 나와 있네요.

절감 예산하고 절감 부분에 대한 예비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임승룡 입니다. 농민이 잘 살고 행복한 희망 농촌 구현을 위해 최선 다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 세입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입 예산 총액은 133억 9080만 6천원으로 본예산보다 7억 684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 5964만 3천원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사업으로 7억 88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 269쪽입니다. 저희 과는 전체 본예산보다 15억 7888만 6천원이 증액된 258억 574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이 되겠습니다. 3농정책 특화사업으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협과 함께 하는 지역혁신 모델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화성 농협이 신청, 선정된 사업으로 3년간 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ㆍ도비는 변경으로 202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은 국비 사업이 신설되어 순 군비 1억 4078만 9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쌀소득 등 직불제 회의 운영비로 408만원 증액되었고, 친환경 쌀 공급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과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신규 국비지원사업으로 2억 5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친환경 농업팀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평가했던 친환경비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한해대책 지원으로 명○○회장님께서 기탁하신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73세 이하 여성 농업인 2340명에게 20만원씩 지급되는 행복카드지원 사업에 1억 17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15만원에서 농가단위로 20만원으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토마토 선별기 지원 사업으로 1225만원을 편성하였고, 원예용 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에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 행정비로 220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로니아 과원 정비사업으로 102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PLS시행에 따른 잔류농약검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GAP토양용수안전성 분석지원비를 1743만원을 과목 정정을 통해 GAP활성화 교육 및 컨설팅비로 137만 5천원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160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에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청양고추ㆍ구기자 축제 사업에 4000만원이 증액된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에서 선정하는 지역향토문화축제에 18개소 중에 5위로 선정돼서 도비를 추가로 받게 된 사항입니다. 절인배추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비는 농촌공동체과로 이관 편성하였고, 농업군으로써 농촌 활력과 포럼 및 토론회 개최를 위해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농업의 시설 채소라든지 산림, 축산 등 6개 분야로 구분해서 포럼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끝으로 276쪽입니다. 구기자 산업 부분에 농특산물 유통판로개최은 농촌공동체과로 이관하고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69쪽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절감부분이라 270쪽, 271쪽 진행하겠습니다.

(거 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270쪽에 선동정책특화 사업으로 농협과 함께 하는 지역혁신모델 구축 사업 예산이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입니까?

예. 공모사업이었는데, 도에서 농협만 해당되는 농협과 함께 하는 사업인데 화성 농협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이 선 게 아니죠?

3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3년간 진행될 사업입니다.

화성 농협에서 공모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화성 농협에서 신청한 사업이 주민 역량강화사업이 약 1억 9000만원, 도농교류활성화사업에서 39억 4000만원인데, 이중에 도농교류농촌체험 웰컴센터라고 해서 숙박시설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본 사업에 가장 큰 60억원 중 3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바로 웰컴센터 사업입니다. 주민참여 조직 만들기에 1000만원, 새소득작물 확산에 12억 4000만원, 로컬푸드 강화 쪽에 6억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3년간에 60억원은 확보가 된 거죠?

금년만 확보돼 있고, 내년부터는 예산의 변동이 조금씩 있습니다. 당초에는 군비 18억원, 도비 18억원 자담 15억 6천원으로 가기로 했는데, 도비가 일부 문제 되면서 군비와 자담이 35%로 늘어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내용이 어쨌든 간에 농협에서 공모를 해서 농민들과 지역에 혁신의 모델 사업으로 공모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도농교류웰컴센터라고 했는데, 여기로 소요되는 예산이 총 얼마라고요?

30억 3000만원입니다. 절반이 약간 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게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이 사업은 농협에서 그 지역을 찾는 분들에 대해서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뷰티급 호텔을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뷰티급 호텔이라고 하지만 말 그대로 비봉에다가 숙박시설을 짓겠다는 아닙니까? 모텔 수준이 될지, 호텔 수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농협에서 하는 사업인데 숙박시설을 짓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화성 농협에 한우타운, 여기 지을 때도 군비가 많이 보조가 됐었나요?

총 사업비가 12억원이 들어갔는데 도비·군비 4억 8000만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랑관 지을 때도 보조가 들어갔었죠?

친환경 도정공정이라고 해서 16억원 사업비 중에 5억원이 리모델링하면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농협에서 뭔가를 계속 해서 농민과 함께 수익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보여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이 한우타운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따지고 보면 그것도 식당인데 군비, 도비를 지원 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일부분 양보를 하더라도 도농교류 웰컴센터라는 것은 좋은 말로 포장은 됐지만 농협이 숙박업을 하는데 청양군과 도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장차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혁신모델 사업 전체가 그런 식으로 방향이 설정된다면 본 위원 으로써는 굉장히 우려가 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용천리에 체험센터가 있죠?

예.

학교 폐교 된 데.

예.

거기도 현재는 애초 뜻과는 다르게 많이 방치된 상태로 돼 있던데? 거기하고 이 농협하고 연관돼서 그 시설을 연구하는 방법은 검토가 안 되나요?

이 부분을 포함해서 폭넓게 검토를 희망했었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천권역도 2012년에 준공이 된 그런 사업인데……

2012년이요?

예. 그렇습니다.

10년간 목적사업?

건물의 경우에는 10년입니다.

기존의 목적으로 농촌 숙박을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화성농협에서 추구하는 사업과 큰 차이는 없잖습니까? 다만 크기나 규모나, 말로는 뷰티급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급인지는 모르겠지만,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목적은 똑같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상의를 해야겠지만, 지금 본위원 생각으로는 숙박시설까지 거기에 신규로 짓는 것만큼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설명은 잘 들었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공모라는 것은 일반개인이라든가 어느 단체에서 공모할 경우에는 군에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무언가 매칭이 돼서 공모를 해주고 같이 협조가 돼야 할 텐데, 어떤 경우에는 청양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개별적인 사익을 위해서 매칭을 해서 국ㆍ도비 확보하려고 공모했을 경우 막무가내식 군비 부담은 무리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모를 하더라도 군청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공무원들도 공모해보라고 사전 동의가 돈 상태에서 공모가 되면 좋은데, 전혀 청양군 현실에 맞지 않는 것에 공모를 해서 국ㆍ도비 확보했다고 해서 군비 매칭으로 군비 부담하는 것은 무리라고 봐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으시면 272, 273쪽 진행하겠습니다.

(거 수)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272쪽 하단에 밭작물 한해대책 영농자재 지원 1000만원 있죠?

예. 이 부분은 저희 운곡면 출신이신 명○○회장님께서 작년에 한해 관련해서 힘들어하신다고 직접 돈을 보내주셔서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부의 뜻을 굽히지 않으셔서 저희들이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작년도에 기부금 심의를 받아서 금년예산으로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으로 어떤 걸 해드리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워낙 급해서 물통이라도 바로 사저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절차상 그게 안 되더라고요. 기부금품 심의를 거쳐야 쓸 수 있고, 거쳤다고 다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금년으로 넘겨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되면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편성되면 우선 추이를 봐야겠지만 그분의 뜻이 어려운 물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하셨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10개 읍ㆍ면이 다 포함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할 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거 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조금 전에 김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밭작물 한해대책으로 작년에 저장탱크를 사주셨잖아요?

예. 물탱크요.

그게 지금 도로변에 있는 것도 있고 마을 주변에 아직도 설치를 안 하고 그냥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분이 그러시는데 어떤 데는 나란히 한 집에 두 개씩 들어간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조사해주셔 가지고 빨리 설치를 해야죠. 작년에 급하다고 그것을 다 사 달라고 해서 사줬으면 유용하게 썼어야죠. 그걸 이제까지 안 쓰고 있다는 것은 보조니까 그냥 다 사서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관정이요. 관정에 대해서 갈등이 있더라고요. 사용자들 표지판 부착을 해달라고 했는데 해주셨나요?

저희들이 작년에 관정 설치 한 것은 73개였어요. 금년 당초 예산은 40개였는데 예비비를 써서 73개로 늘어났고 금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부분은 특히 물통, 어느 분은 적다고 하고 어느 동네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신청만 한 상황이고 물통 관계는 새로 한 번 전체 다시 정리를 하고, 방금 전 김옥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한해대책지원, 이런 분들이 주시는 것들이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은 금년 것도 설치합니다만,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안 계시면 274, 275쪽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73쪽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아로니아 과원정비사업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작년에는 마늘 값이 폭락을 해서 마늘값 폭락을 지원했죠?

예.

올해 마늘농사를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예.

매년 그렇게 폭락하고 폭락한 것을 지원하고 갈아엎은 것을 지원하고 마늘농사 대비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사업은 아예 과원을 정리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죠?

포기한 사람에 한해서. 아로니아가 우리 지역에 11개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비봉 분인데 이분이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원정리 차원에서 FTA폐원 신청하듯 그렇게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아로니아 과원을 정비하면 앞으로 유도환경불 때 아로니아 농사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걸로 유도를 하실 거죠?

저희들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영농에 관해서는 자기 목적 책임 하에 하는 것이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마늘도 지원해주고 어느 때는 줄이기도 하지만 실제 자급률은 마늘이 88%, 고추 같은 것도 50%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늘 같은 것은 매년 다루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폐원해서 지원하면 될 수 있으면……

그분이 못하는 거죠. 지원 받으신 분은 일정 기간 동안 할 수가 없고 만약에 했을 경우 지원 된 것을 다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4쪽 27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로컬푸드직매장은 수정된 예산이 있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시죠?

예. 그러려고 했어요.

그것 뺀 나머지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없으시면 255쪽에 소규모 농민 가공센터 구축이 탄정리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탄정리 운전교육장 부지요?

예. 그렇습니다.

야구장 위치가 어디에요?

야구장은 청양 쪽으로 옆쪽 아래입니다. 도로 옆쪽으로.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사업은 개인이라고 했나요?

청양 로컬푸드 협동조합.

기관에 구축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신청해서 작년에도 2000만원을 받아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에 의뢰해서 신청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254쪽 상단부에 농식품 제조가공사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민간이죠?

예. 장평 화산리 꽃매영농조합법인에서 맥문동 생산가공 6차 산업으로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6차 산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도 있었는데 많은 국ㆍ도비 지워 받고서 아직까지 진행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죠? 장평 구기토인가요?

농촌활력팀장 명환민 입니다. 청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준공은 돼서 사업은 3년 전에 끝났고요. 사후관리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관리, 그 얘기는 매번 듣던 얘기에요. 회기 때 마다. 구기토 현장도 의원하면서 두 번 갔다왔어요. 그 외로 6차 산업에 대해서 보조받은 일부 업체들 상당히 보조금만 받고 진행이 안 된다고 해요. 건축물이 10년 지나면 개인이 사게 되는 것 아닌 가요?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10년이 지나면……

국ㆍ도비 지원받고 자부담해서 20억원짜리 사업한다고 하고서 그동안에 운영이 되든 말든 대충 지나가다 10년 지나면 사야 되고. 문제가 많다는 얘기에요! 아무튼 이 문제는 차후에 별도로 자료를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256, 25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256페이지에 농촌휴양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3곳이라고 했죠?

장평 지천리 까치내, 화성 화암리 물여울마을, 운곡 신대리 사자산 마을입니다.

도비가 없어서 그동안 지원 못 했던 것을 군비로 세 곳을 지원 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작년까지는 국ㆍ도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국ㆍ도비가 없는 거죠?

국ㆍ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그것을 군비로 채워주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건 저희가 일몰제를 적용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군비로 더 지원하는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해서 1000명 이상, 15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대상에서 떨어지는데, 금년에 한 번 지원하고 내년에는 평가를 받고.

평가해서 대상이 안 되면 일몰시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몰제를 적용할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257쪽 하단에 농림축산식품부 응모 사업 7개 분야라고 하셨는데, 어디에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정산하고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 운곡, 마을단위는 예정돼 있는 6개인데, 미정입니다. 계획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농촌 복합 복원 사업하고 청렴보금자리 사업, 이것은 대상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내년에 응모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 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방금 김옥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7개를 용역을 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공동체과가 지금 업무가 굉장히 벅차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열정을 쏟을 것이 많아서 양이 벅찰 것 같은데. 신규 사업에 응모해서 발전시키는 것도 좋지만 너무 한꺼번에 광범위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이중에 준비됐던 사업들은 하고 아까 말씀하신 농촌복원사업이라든가 청렴보금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새롭게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벅찬 것은 조금 미루셔서……

읍ㆍ면별로 운곡하고 대치하고 남은 그 부분은 연차로 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당장 내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하고 후년부터 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7개 사업 승인해이 주면 다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어요?

저희 욕심 같아서는 다 받아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의지를 불태우시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우려스러워서. 막중하게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데, 이중에서 추려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선택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 의지라니까 다시 상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으시면 258, 259쪽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258페이지, 읍ㆍ면 자치역량 강화교육 30만원씩 10개면에 세워져 있는데, 역량강화교육을 하다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인원들이 안 나와서. 사업비는 30만원씩 주되, 두 개 면씩 묶어서 역량 교육을 하면 어때요?

2023년까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뀝니다. 읍ㆍ면 순회교육하면서 작년에도 했거든요.

작년에도 회원들이 많이 나오던가요?

관심이 많은 지역은 많이 오고, 적게 오는 데는 적게 와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화 교육 필요성은 느끼는데, 너무 협조를 안 해서 너무 많이 안 나와요.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이번에 저희 과를 새로 신설해서 마을 자치, 주민 자치를 활성화시키려고 목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많은 참여를 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안 계시면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세출예산 진행하겠습니다. 541~543페이지 일괄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컨베이어 역할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물건을 옮기는 거예요.

어디에 놓을 거예요?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급식팀장 이성연 입니다. 컨베이어는 학교급식센터에다가 유기농 영농조합법인 것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5대 구입 하려고 하거든요.

유기농영농 조합법인 쓰고 있는 건 반납시키고?

예.

길이가 몇 ｍ에요?

2ｍ입니다.

2ｍ인데 늘였다 뺐다 가능한 거죠?

예. 늘어졌다 펴졌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공동체과 수정 예산을 다루겠습니다. 수정예산 페이지 79페이지입니다. 그 동안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예산은 투쟁이다. 김선식 과장님께서 예산확보 때문에 팀장님과 많은 고민하고 동료 위원님들도 찾아가서 설명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과 부서 생각과 다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요청을 해드렸습니다. 토지 매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냐면, 담당부서에서 건물 신축하는 분야에 대해서 지하냐, 지상이냐, 이런 논쟁, 또 건축비용, 이 분야가 위원님들과 조율이 안 맞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보고 도출을 찾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할 때……

여기 이 자리에서 건축물을 어떤 형태로 지어라, 마라는 논외로 하고.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제가 할게요.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우리가 토지 매입 한 필지를 추가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심의를 개최해야 되지 않나요?

없죠. 끝났죠.

엊그제 한 걸로……

그것으로요?

대신 예산을 세워주면 두 군데 이상을 조사해서 거기서 감정해서 평균 가격으로 하거든요. 지난번 제출해드린.

앞으로 추가로 한 필지를 매입할 계획이면……

그것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그런 식으로 자료가 또 와야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가계산서를 요구한 것은 총 합계표만 제출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부 내역서가 첨부돼야 되요. 그래야 뭐가 어떻게 작성됐는지를 검토해보죠. 확정 도면이 있고 거기에 의해서 공사비가 산출 되는 거예요. 금액부터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는지 그걸 보려고 원가 계산서를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4월 13일 이후에나 설계 도면이 완료가 된다고 써 있더라고요.

예.

금액적인 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볼 것이고 일단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토지매입 그 정도로만 심의를 하고 나머지는 진행하는 과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심의를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토지는 빠른 시일 내에 사도록 하고, 공사에 대한 설계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반영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운영도 마찬가지에요. 집행부에 맡겼으면 운영을 집행부에서 잘 하란 말이에요! 상품 진열을 여기에다가 해라 이럴 것도 아니고. 다 여러분들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실무자 담당 과장이 일 저질러 놓고서 그것이문제가 돼서 엇박자가 났어요. 그 후에 추궁을 하면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책임전가가 이루어져요. 때로는 열정적으로 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돈 단위가 100억원까지 되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동료 위원님들도 부담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조급하게 하다보니까 의회에서 쫓아가느라고 제대로 검토도 못하고 해줘서 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 문제가 여러 가지 갑론을박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가 열 달 동안 배앓이 하고 산모의 고통 속에서 낳다 보니까 아기를 소중히 키우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요구한 대로 쉽게 해주면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였고 질타도 듣고 혼나고 하다보니까 더 정이 들어서 더 잘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진행하더라도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추후에 땅만 샀다고 무조건 로컬푸드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의환 위원님 하실 말씀이?

(거 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 포인트에요. 물론 그런 걸 하려면 건물을 기본적으로 있어야겠지만, 그렇지만 농가에서 생산, 수집, 유통 과정 등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지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지적하고 싶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로컬푸드라는 것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로컬푸드의 기능을 거기서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마트 형식 체계로 나갈 확률이 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전에 자료를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농어촌공사 대금에 포함 됐더라고요. 소프트웨어는 사실 거기 필요가 없어요. 그건 여기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여기서 준비라든가 이런 걸 다 해줘야지, 농어촌 공사는 공사만 하면 끝이에요.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것은 실무진들이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획기적인 사업을 검토를 충분히 해달라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해서 추진되는 과정 상세히 보고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의환 위원님하고 나인찬 위원이 말씀하신 것, 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들어보니까 어느 한 분도 틀린 말 없습니다. 다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수지 분석, 수입과 지출, 이익이 얼마 생길지, 저도 사업하면서도 일할 때는 이익을 보게 돼 있는데, 우리군은 이익을 떠나서 청양군내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목적이라고 하지만…… 수지 분석을 잘하셔서 하루에 얼마 매출 올리고 얼마의 이익이 생길지 그런 것도 잘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병태 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281쪽 세입입니다. 기정액 46억 62만 8천원에서 2억 6049만 4천원이 증액된 48억 611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7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국고보조금이 당초에 46억 62만 8천원에서 2억 5349만 4천원이 증액된 48억 531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가 당초에 22억 5429만 5천원에서 2억 1909만 4천원이 증액된 24억 733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 부분은 빼고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전체 기정예산이 165억 3281만 2천원에서 19억 2054만 2천원이 증액된 184억 533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7억 131만원, 균특이 6억 7941만 3천원, 특별교부세가 700만원 그리고 도비가 16억 6038만 9천원, 그리고 군비 부담이 144억 52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육성에서 당초에 42억 2839만 2천원에서 3억 5696만 7천원이 증액된 45억 8535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가 증액된 부분인데, 이것은 에너지팀이 신설로 돼 있어서 여비를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상단에 구기자 타운 시설 장비 유지비가 기정 절감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기시설 보수 공사하는데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전통시장 소방안전점검수수료를 80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으로 편성했고,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수수료를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인데 이건 도비와 군비가 변동돼서 당초에 2억 1926만 8천원에서 2억 1926만 8천원이 증액된 4억 3853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활성화 공연이 20회에 2500만원 그리고 어린이 미술제가 5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고객사랑한마음대축제가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청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봉투 제작에 국비 700만원, 특별교부세 700만원 해서 1400만원을 편성했고, 중간에 청양사랑상품권 8매 할인해서 도비가 1650만원 그리고 군비가 3850만원해서 5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지역공동체 상징체계 구축사업은 지금 페이지에서는 깎고 다음 288쪽에 세부 사업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288쪽입니다. 상단에 기타보상금에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 당초 2억 16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국ㆍ도비 변경이 돼 있어서 2억 1920만원으로 편성하고 이에 따른 국비가 1억 960만원 그리고 도비가 5480만원, 군비가 54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구 용역비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앞에 있는 부분은 세부 사업을 깎고 이 부분에다가 세부 사업을 다시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물류유통 기반 구축입니다. 당초에 93억 7347만 3천원에서 6억 184만 5천원이 증액된 99억 7531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8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에 당초에 9억 2000만원에서 2억 6600만원이 증액된 11억 86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 군비가 변동이 와서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버스비 무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공약 사항인데 75세 이상 무료로 하는 건데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선 도비가 내시돼서 도비 1억 5400만원, 군비 1억 5400만원해서 3억 8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영)버스 대폐차 구입비가 3대에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1억 5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버스 준공영제 도입 운송손익분석 용역 부담인데, 이것은 과목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밑에 기타부담금을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이렇게 재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행복택시 운행 시스템 운영비가 400만원 편성했고, 버스무료화에 따른 사업 카드발급기를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이 있는데, 법정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형택시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국ㆍ도비 변동이 있어서 당초에 2억 2000만원에서 6400만원을 감액한 1억 5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터미널 냉ㆍ난방기가 필요해서 시외버스에 대해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인데 국비가 변동이 와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버스승강장이 표지판이 노후돼서 5000만원을 편성했고, 맨 하단에 무인교통장비가 도비 2500만원, 군비 4000만원해서 6500만원 편성해서 2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특별회계로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00만원에서 9억 8200만원을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2억 8680만 5천원에서 17억 2300만원이 증액된 20억 98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에서 당초에 3200만원에서 23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으로 편성했고, 보조금에서 시ㆍ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2억 4000만원 편성했고,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2억 1660만 5천원에서 5억원이 증액된 7억 166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전입금은 2200만원에서 9억 6000만원이 증액된 9억 8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1쪽입니다. 세출 규모 역시 세입과 같이 기정예산 2억 8680만 5천원에서 17억 2300만원이 증액된 20억 980만 5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ㆍ하단이 되겠습니다. 쌈지주차장 조성 사업 시설비로 신규로 16억 9388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도비가 2억 4000만원, 조정교부금이 5억원, 그리고 군비가 9억 3588만 으로 편성돼 있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6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당초에 2억 3290만 5천원에서 2518만원이 증액된 2억 5808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2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 진행하겠습니다. 285쪽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6, 287쪽 일괄 질의 하겠습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286쪽 하단부에 보면 전통시장활성화 공연 있죠?

예.

그것과 전통시장어린이미술제, 그 밑에 전통시장 고객사랑 한마음대축제 이것들이 다른 점을 말씀해주시고, 본예산에 올렸는데 또 올린건가요?

아니요.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올리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면 전통시장활성화 공연은 장날 기해서 20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주민자치라든지 아니면 문화원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1회에 125만원 정도 재료비 정도의 돈을 들여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이고.

무대면 시장 안에 무대 만들어 놓은 거기요?

예. 채소전 무대요. 거기에 사람을 모이게 해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고, 어린이미술제는 지난해에는 안 하고 재작년에는 했었는데, 학생들한테 전통시장에 대한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장에서 하는데, 미술 협회에다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사랑 한마음 축제는 2회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앞에는 소규모로 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가수라든지 연예인을 초청해서 규모 있게 군에서 직접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무대는 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거 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287쪽에 기타보상금 있죠? 청양사랑상품권 판매 할인,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도지사 특수 시책으로 해서 사랑상품권이 없는 시ㆍ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기존부터 해오고 있지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품권의 액면가를 할인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10%정도.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산다고 하면 5천원 정도를 할인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이 아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판매할 때 할인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할인액을 가지고 다르게 운용한다는 건가요?

아니죠. 할인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쓸 때는 액면가대로 쓰고. 쉽게 얘기하면 상품권이 10만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5천원 할인해 주면 9만 5천원에 팔고 10만원에 쓸 수 있게.

2차 보존해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286쪽 김옥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작년도처럼 행사하지 마시고 행사가 진행이 된다면 뭔가 행사답게 그렇게 해주세요.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가봤어요. 라이브 가수가 혼자 떠들고 있지, 관객이 하나도 없어서 불쌍할 지경이더라고요. 실익이 있는 건지……

상인협회하고도 심도 있게 지난번에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참여하는 분들, 시장 상인들, 기관해서 했는데, 활성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중심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가니까 그런 것일 때 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 행사 비용으로 예산을 나눠서 세우셨잖아요?

예.

2일장, 7일장이 있고, 주말장터 예산이 본예산에 있죠?

예.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2일장, 7일장하고 주말하고 겹치는 경우가 꽤 있죠?

예.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찢어있지만 겹치는 행사들은 중복적인 행사들은 예산에 구별 없이 행사를 키워서……

편의상 운영의 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2일장, 7일장을 더 키워줘야겠더라고요. 청양장날이라면 뭔가 볼 거리가 있고.

주말장터 같은 경우는 장날을 떠나서 평일 날 하는 것이고 2일장, 7일장인데 사람이 모일 때 해야.

주말장터가 실효성이 더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2일장, 7일장에 겹칠 때 행사를 집중적으로 키워서 2일장, 7일장이면 청양 가면 볼거리가 있고 와볼만하다는 인식을 시켜줘서.

그런 것을 해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지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면밀하게 행사 준비해줬으면 좋겠고, 하나 덧붙이면 청양사랑상품권하고 지역화폐하고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다.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지역화폐가 상품권입니다.

내용은 같은 거죠? 청양군에서는 지역화폐에 관한 조례가 없죠?

사랑상품권 운영하는 조례는 있습니다.

그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건가요? 지역화폐하고 동일시 쓸 수 있는 건가요?

내용이 같기 때문에요.

내용이 같다고요?

지역화폐 속에 상품권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지역화폐라고 하면 사랑상품권이 있을 수 있고 별도의 상품권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우리는 사랑상품권으로.

큰 의미로 지역화폐에 관한 조례로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필요성은 있는데, 추이를 봐가면서 다른 화폐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조례를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 할인하는 것도 지금 조례 없이 하는 거잖아요?

청양사랑상품권은 규정으로 제정이 돼서 현재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부처 내지는 도에서 지역화폐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양사랑상품권 운영 조례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할인을 한다든지 다른 데 사용하는 걸 조례를 통해서 보충하려고 하고 청양사랑상품권 운영 규정이 현재 있고 그 내용은 저희가 조례 준비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양사랑상품권 운영 규정 폭을 넓혀서 지역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주시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