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수시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수립안 및 여수시 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추진상황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노정열입니다. 여수시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따른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사 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수준 높은 여수시를 만드는데요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수시에 성인지예산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인지예산은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저가 그 수치는 정확히 숙지를 안 했는데요 예산 편성할 때 성인지예산은 별도로 분류를 합니다. 예산서에 보면 그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비전 및 목표 설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실행의 첫 번째 있는 예산이 성인지예산을 파악을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더 확대를 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하튼간에 이게 비전 및 목표 실행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 여수시에서 안전하게 양육을 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기 좋고 보육 환경이 좋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말씀 혹시 아세요? 직장 여성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여성이 얼마나 일하기 좋은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꼴등이에요. 전 세계에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여수시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 지수를 가지고 한 번 정도 더 파악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이야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도 우리나라가 꼴찌인데 우리가 국가산단도 있고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분들이 일하기 좋은 도시에 부합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 여성 고용 비율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목표치에 좀 둬서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분들이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덧붙여서 제가 지금 보면 양성평등 문화 전개에서 6번에 보면 양성평등 기금 확대로 이렇게 확대하시겠다고 나왔는데 지금 실은 인제 여성 기금이 2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성 평등되면서 그렇게 기금이 마련되어 있는데 2억 맞죠?

2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20억.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는데도 거의 똑같거든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양성평등의 어떤 기금이라고 생각한다면 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연차적으로 좀 확대를 해가지고 이 기금을 또 운영하는 그런 계획도 좀 수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성평등이 2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목표가 1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20억은 당초에 우리가 설정할 때는 이자율이 높을 때 20억을 설정했는데 이자율이 갈수록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금이라는 것은 원래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기 전에 여성발전기금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법이 바뀌어도 그러면 여성이라는 한쪽의 어떤 발전기금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문구가 법이 양성평등기본법이 되면서 이 부분들이 그냥 거기에서 희석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확대되고 또 조금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보니까 자문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지적이 나오냐면 여성친화도시의 체감이 낮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여수시에 전분야별로 여성친화의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민들 자체가 여성친화라는 그런 개념이 전혀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지금 현행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좀 홍보부분과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보면 인제 여성친화도시하면 주로 인제 여성 단체 분들을 모셔놓고 하시는데 거기에서 좀 더 나가서 각 읍․면․동에 좀 활동하시는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의 확산이 필요하시게 일을 하신다면 우리 시민들 자체가 좀 여성친화, 가족친화 이런 부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구를 체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가 한 마디 할게요.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지금 의회에 보고사항은 아니죠?

예.

보고사항은 아니죠?

예.

그런데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보고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 좀 드릴랍니다. 이게 지금 첫째는 오늘 보고를 하는 이 보고서 두꺼운 것을 어제 오후에 우리 의원들 책상에 올려놓고 오늘 보고를 한다는 것은 좀 우리 시민들이 들으면 큰일 날 소리예요. 최소한 보고를 하실라면 이런 부분은 일주일 정도에는 우리 의원들한테 줘서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보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건의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보고가 또 보고 시점이 제 생각에는 2월 달에 중간보고할 정도에 했을 때 의원들한테 보고를 이왕 할 거라면 그때 좀 하셔서 그때의 문제점들이 뭔지 한 번 살펴보고 더 추가해야 될 것들 또 비전 제시해야 될 것을 한번 같이 논의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신 것은 고맙지만 형식적인 보고가 안 됐으면 참 좋겠다. 정말로 우리 의원들도 공부를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원들과 함께 이런 5개년 계획을 만들 때 같이 동참을 시켜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잠깐 아침에 1시간 정도 빨리 와서 보고서를 살펴보니까 내용에 보면 제2차 여수시 여성정책 기본계획 그러니까 여수시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개요라고 해놓고 거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008년도에 1차, 2012년도에 2차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을 때 그때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1차, 2차 때 장기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때의 문제점들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파악이 되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3차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제2차 여수시 여성정책 기본계획 분석은 테마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없어요. 2차에 분석을 해놓은 게 그것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문회의나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공청을 들을 때는 자문회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문회의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양성평등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게 이분들의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이분들을 개별면담을 좀 하고 또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개별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 많이 아쉽고 또 설문조사를 하면서 아이러니한 게 청소년, 여성해가지고 양성평등이라고 하면서 YWCA만 했어요. 양성평등은 YMCA도 해야죠. 그 사람들 참여를 시켜야죠. 여기에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어떤 부분을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꼼꼼히 좀 용역보고서도 보면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보고 보고 아닌 형식적인 보고가 아니었으면 참 좋겠다 이것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한은 최소한 의원들이 이게 5개년 장기계획 뭐 단기계획이야 우리가 의원들이 하루 정도 보면 되지만 장기계획의 프로젝트를 우리 여수시의 5년간의 향후 양성평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이것을 줘서 우리 의원들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걸 건의 한번 드립니다.

예, 그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이찬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적극 동감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시간적 할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우선 이게 중간보고에 대한 보고서죠?

예.

최종보고서인가요?

아니요. 최종보고서는 아직 아닙니다.

중간보고서고 그러면 어느 부분에 수정이나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다면 우선 제가 전체적으로 이 보고서를 보면서 좀 의문이 든 것을 중심으로 한번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스와트 분석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7페이지에 각각의 스와트를 잘 분석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5개년 동안에 양성평등정책을 시행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저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스와트분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비전 및 목표 설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잘 만들어졌는데 우선에 제 느낌은 과연 이게 뭐지 이게 그러면 과연 양성평등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실전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냥 포괄적인 좋은 말만 갖다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스와트 분석에서 약점으로 지적한 게 다양한 부서 추진에 비해 추진 실적의 집계가 미비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정책들이 인구증가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인구 증가를 각 부서별로 각각의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걸 총괄적으로 집계할 수 있는 부서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속적인 요구도 있었지만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을 해보지 않았던 게 집행부인데 그렇다고 하면 약점으로 분석되어 있던 이것 역시도 그리고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가족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시민의 일상의 문화에서까지 확대되어야 되는 의식의 문제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약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이 분명히 목표설정이나 이런 부분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기회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는 말도 있지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기회로 분석된 것 중에 여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기회라고 하면 적어도 이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통해서 양성평등으로 향한 우리 여수시의 기본적인 정책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잡고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도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재지정은 언제 또 앞으로 여수시에 이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계획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기본계획에 또 어떻게 녹아들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궁금하거든요.

금년도에 재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남도 여성복지재단연구원하고 각 부서별로 지금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미흡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서별 미흡한 부분 그런 부분을 컨설팅 해 가지고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계획서가 나갑니까?

재지정을 올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실무적으로 각 부서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봤더니 최근에 구미시에서도 재지정을 받았더라요, 여성친화도시. 근데 우리 여수시는 제2의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번 재지정에 우리 여수도 반드시 다시 선정되기를 기대하면서 구미시 사례를 보니까 여성친화적 도시재생 커뮤니티 매핑사업이라고 하는 걸 하더라고요. 여성이 참여하고 여성 중심의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도화 사업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보겠다, 그러면 구미시 전체를 두고 여성 그러니까 양성평등뿐만 아니라 여성친화 그리고 그게 전체적인 도시재생으로 하는 이런 그림들을 그려간다라고 봐서 참 좋은 계획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여수시도 이렇게 여성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그리고 보고서에서도 분명히 여성을 위한 정책은 많은데 남성을 위한 정책은 미비하다 그런 부분에서 양성평등을 느끼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는 곧 남성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책적인 접근들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단순하게 여성만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고 또 여성만을 위한 어떤 택배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하면 전체적인 양성평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어떨까란 생각이 들고요 좀 길지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하셔요.

먼저 10페이지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민들 설문조사를 한 결과 양성평등정책에서 어떤 사업을 우선 추진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거에 가장 많은 응답이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이었거든요. 응답수가 다른 거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았습니다. 198, 거의 50% 가까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는 비전 및 목표설정으로 되어 있는 이 페이퍼 있잖아요, 이 페이퍼에서 적어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이라고 하면 양성평등 문화전개 다음에 적어도 이 가족안정성의 강화, 이게 저는 양성평등가족 문화 확산하고 좀 맞물려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이런 표 같은 걸 봤었을 때 우선사업, 중점사업을 앞에다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순서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도표나 어떤 그림을 봤었을 때, 이해했었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가장 왼쪽에 있는, 그래서 보통은 이 가장 왼쪽에 있는 걸 최우선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성평등문화 전개가 맨 앞에 있는 건 참 유용하다, 그런다고 하면 시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요구하는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도 그럼 전체적인 이 도표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두 번째나 적어도 세 번째에서 그 역할들을 그리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천적인 정책들을 제안해 주시면 어떨까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우리 한 5백여 명의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시민들에게 조사만 한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아, 실제로 내가 이런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서 나는 이런 의견을 냈는데 이런 의견들이 이렇게 여수시에서 반영돼서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정말 느낌을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여수시 행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 세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보완해서 최종 보고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설문내용과 관련해서 좀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9페이지에 지금 설문조사내용에 한 다섯 가지 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서 갖고 온 겁니까? 문항을?

지금 선임연구원이 와계시거든요. 양해를 해주시면 용역을 수행하는 우리 연구원이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예, 선임연구원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독립변수들을 이걸 어떻게 해서 만드신 거예요?

문갑태 위원님 독립변수를 어떻게

마이크를 켜고 하십시오.

독립변수를 어떻게끔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통계변수 변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갑태 위원께서 여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독립변수가 탄탄해야 만이 통계변수가 변화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립변수를 만들 때 독립변수를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만들었냐 자, 이것을 우리 여수시와 양성평등하고 관련돼 가지고 있는 독립변수를 넣어서 시민들과 함께 만들었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독립변수를 여기에 지금 기본계획에서 독립변수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방향은 완전히 틀려지거든요. 그러잖아요?

문갑태 위원님

저는 이찬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예요. 다음에 할 때는 독립변수 만들 때 자문위원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탕이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좀 난감하네요.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민, 그 지역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다른 지역에서 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독립변수로 해서 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 상당히 여수에 걸맞게 좀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거 기본부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더, 아직 다 된 건 아니니까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혜정입니다. 여수시 노인요양병원 운영현황 전반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현황 설명】 (백인숙 위원장, 강현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심의료법인에서 우리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하셨지요?

예.

그러면 지금 위탁이 성석병원으로 가는데 고용은 다 승계하기로 했습니까?

인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다시 수탁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일정부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협의할 때요,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가 한 명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다른 병원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수를 늘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요양병원이긴 병원이지만 환자들하고 교감도 하고 그분들이 여가활동을 안에서 할 수 있는가를 이런 것들을 다 사회복지사가 해요. 근데 지금 성심의료법인은 한 명이었거든요, 전혀 관리가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협의할 때 이런 복지, 환자들의 복지부분도 신경 써서 사회복지 인원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분이 서울 분이잖아요?

예.

그럼 의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기에서 모시고 옵니까?

이제 현재는 고용승계를 하게 되면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 그대로 이제 운영을 할 겁니다. 운영을 하면서 거기 모 병원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진료과목이나 이런 것들은 더 추가하고 병원에 필요한 재활이나 또 정신과 부분에 대해서 같이 추가로 해서 진료과목을 추가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계획들이 잘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서울에서 전문 의료진들이 와서 여기 병원도 운영하고 관리도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쓰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보고 해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특히 이제 새로 위탁은 받은 수탁기관인 의료법인 성석의료재단에 대한 현황까지 이렇게 해줘서 앞으로 우리 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불안감을 좀 해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다행이고요 이왕이면 이게 수탁기관이 정해졌으니까 적어도 수탁 계획서라고 해야 되나요, 선정했었을 때 있었던 대략적인 운영계획이라고 하는, 아까 우리 문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사 채용도 그렇고 직원 승계, 고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있고 앞으로 향후 병원을 그러니까 요양병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만이라도 함께 이렇게 보고서에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좀 더

그 부분은 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선정이 이제 19일 날 됐고 여러 가지 협상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고용승계문제나 또 아니면 정리되지 않은 성심병원과 이런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해야 하고, 저희가 협약서에 담을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면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보고가 최종협약서를 맺기 전에 하긴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앞으로 성석의료재단에서 어떻게 요양병원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 제출했던 계획서를 좀 요약해서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이제 한 두 가지 할 게 뭐냐면 길 부분 있잖아요. 지금 은행에서 담보로 잡혀가지고 우리 기부채납 못 받은 부분, 이게 다른 데에서 이걸 만약에 수탁자가 바뀌면 그 길 자체가 이 사람들 땅이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혹시 그게 분쟁이 생길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 그 부분도 충분하게 조금 한번 협의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시는 고용 승계나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 는 우리시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차피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서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진다는 것보다 중재 역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탁자로 바뀌기 전에 맡았던 서구하고 해서 마무리를 꼭 좀 해주시고, 이번에 새로 오는 서울 회사하고는 이제 수탁자 협약을 하기 전에 고용승계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아마 가장 큰 대두가 될겁니다.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불안에 떨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가 노조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저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노조가 있으면 노조위원장이 참여를 했으면 좋은데 노조가 없다면 거기에 대표성을 띨 수 있는 그런 분들도 한번협약할 때 같이 그 사람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돼서 수탁을 받아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다른 문제를 낳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십시오. 그것만 하면 잘 될 것 같네요.

고용 승계 부분은 저희가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이분들이 거기서 고용승계가 돼서 계속해서 일을 하시고 있는 중에는 미지급금도 저쪽하고 이렇게 늦게 나오더라도 이게 정리가 되지만 이분들이 여기에서 만약에 그 직장을 그만 둔 상황이었다면 서로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고용승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여수 가까운 데서도 병원에서 이걸 못한다고 했는데 서울 업체가 올 때 개별적으로 개별 옵션 준 건 없지요?

전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인가요, 기존 서구의료재단에서 노인병원을 운영할 때 최소 손익을 기대할 수 있는 병상 규모가 150실 이상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에서 수탁이 가능한 업체들이 네 군데인가요?

5군데입니다.

5군데, 그렇다면 성석의료재단에서 멀리 서울에 있는 서울 소재 병원이 수탁자로 선정됐다 그러면 그렇게 손익을 기대할 수 없는 병상 규모를 갖고 과연 어떤 경영평가나 그런 전략을 갖고 수탁에 참여하신 건가요?

그분들이 브리핑할 때 그 심사위원들이 같이 듣고 평가는 했지만 운영 면에서도 저희가 평가할 때 성심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15백 정도가 마이너스라고 매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대표 원장이 와서 설명을 할 때는 그 부분이 운영 면에서도 어느 정도 본인들이 병원을 많이 운영하고 또 했던 경험으로 봐서 좀 노하우가 있고, 진료과목을 또 외래과목을 그 대표원장님이 내과진료를 개설하고 또 하면서 그런 일정 부분의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진료과목을 넓혀 가고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을 좀 확보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운영하다가 필요하다면은 증축도 재단에서 검토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자체사업으로요?

예.

지금 보면 성석의료재단 대표자가 박용덕씨인데요 제가 어제인가 그제인가 들은 얘기입니다. 옛날 한국병원을 운영했던 정모 원장, 알고 계십니까?

예.

그분이 직접적인 운영에 참여를 합니까?

그분이 대표원장으로 오신다고, 오셨을 때 하셨습니다. 브리핑을

브리핑을 거기서 정모 원장님이요?

과장님, 땅 부지 지금 우리 노인요양병원 코너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입도로는 확보가 되는 겁니까?

따로 짓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로가 지금 서구의료재단 땅으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도로를 그대로 이용합니다.

그대로 이용하고, 그럼 그 소유주는 누굽니까?

지금 현재 이게 기부채납이 돼 있지 않은데, 저희가 이것을 또 법률자문을 구했습니다. 주위토지 통행권이 또 있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없다는 거고, 이제 병원을 가기 위한 유일한 통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뀌더라도 통행을 제한하고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걸 받고 있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비용부담이 1년에 한 2억 더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셨지요?

예, 한 달에 15백

그런 비용에 대해서 이번에 위수탁 4월 3일에 체결하시는데 시가 비용을 경영상 어려울 때 비용충당 그런 내용 넣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는 비용부담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회사 대여금 있지 않습니까? 3억 덜 들어온 거고요, 이것은 자기들 자체 회사 내부적인 문제입니까? 청산했을 경우에요,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최대한 미상환금이 들어와야 이런

미지급을 다 해결할 수 있겠지요?

예, 이런 것들을 다 상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희가 가운데에서 보면 역할도 물론 하겠지만 정리가 되어야지 수탁이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심병원은 어떻게 한답니까?

성심병원은 지금까지

매각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예, 지금 아직 5월 26일까지 휴업기간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리모델링을 처음에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아마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박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요양병원은 자기들이 다시 계속 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하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고 싶어 했고 인제 저희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지금 마이너스 되고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먼저 문서로 서류로 이렇게 뭘 제시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현재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아마 본인이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협약체결 할 때 여수시가 불리하지 않게 체결하십시오. 비용을 지급한다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 비용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놓고 일단 저희 관내에 있는 해당이 되는 의료기관을 먼저 사전에 방문을 해서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 적자부분에 대한 것을 염려를 하시고 접수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25일 날 거기가 같이 들어온 거지요. 한 군데가 참여를 한 거지요.

예-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