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제36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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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현승 자치행정국장과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LH에서 저희 기부채납한 토지에 행복주택을 짓지 않습니까? 임대료, 그러니까 LH 쪽에서는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료를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LH에서 유상으로 토지를 매입했을 때의 임대료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유상으로 아, 전체적으로 무상과 유상으로 했을 때 기부채납…….

성임

홍성임위원

임대료 차이요. 행복주택을 분양을 했을 때의 월 임대료 차이가 어떻게 되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임대료가 상승이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게 아니고요. 기부채납 토지에 행복주택을 짓잖아요. 그러면 임대료가 월 얼마예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행복주택에 지으려고 하는 내용이 평수가 약간 면적별로 차이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1,500만원 전세에 월세 15만원 정도.

성임

홍성임위원

평균적으로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LH공사 지금 누구 나오셨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토지를 매입을 했을 때의 임대료는 어느 정도 해요? 똑같은 평수에요.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잠시만요. 앞으로 나와서 본인 소개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LH전북지역본부차장 장순현 LH 전북본부 장순현 차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땅을 사서 했을 때 보통 임대료나 전세금 수준이 20∼30% 정도 상승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1,500에서 15만원 정도가 한 2천에 20만원 정도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똑같은 조건에서 LH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했을 때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LH전북지역본부차장 장순현 맞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 몇 % 차이가 나는 건가요? ○LH전북지역본부차장 장순현 25%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도민의 입장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임대료를 조금 인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LH전북지역본부차장 장순현 임대료 책정 수준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얼핏 드린 것 같은데 손실을 말씀을 드리면 땅을 사서 했을 경우에는 60% 정도 손실을 보고 사업을 하고요, 땅을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받고 했을 경우에 40% 정도 손실이 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행복주택을 건설할 경우에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250억원 정도는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LH전북지역본부차장 장순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50억원을 받는데 도민의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조금 인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H전북지역본부차장 장순현 국토부나 저희 내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일종의 기준인데요 수도권일 경우하고 지방에 대도시하고 군 단위 이런 지역에 따라서 임대료 수준을 달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손실 부분을 전체에서 평균 정도로 보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27개 산단형 행복주택을 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알아듣고요.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사실 개발공사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맡기지 않고 LH공사하고 전주시하고 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물론 개발공사 자체가 수익을 가져오는 그런 공사는 아니지만 그런 것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건물을 지을 때 제가 말씀한 부분, 임대료 부분이 물론 어느 정도 기준이 나와 있지만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조금 인하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LH전북지역본부차장 장순현 알겠습니다. 본사에 건의드리겠습니다.

내려가셔도 됩니다. 나 국장님!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저희가 이걸 기부채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400평에 대한 재산세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재산세 부분을 어떤 부분 말씀…….

성임

홍성임위원

저희가 얼마 정도 손해를 보죠? LH에서 행복주택을 건설하면서 재산세를 저희가 거둬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돼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행복주택 이 사업이 없으면 저희들은 재산세는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국장님! 행복주택이 아니고 현 부지에다가 이 사업을 개발을 함으로써 전라북도가 어떤, 재산세만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 손실액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행복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만3천㎡ 기준으로 해서 2,820만7천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호텔을 지었을 때 한 1억3천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의견은 아까 말씀하신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도하고 전주시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조금만 인하해도 굉장히 큰 혜택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임대료를 인하해 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서민의 애로사항을 염려하시는 부분, 방금 행복주택 건설 관계자께서 답변하신 부분, 그리고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사실 주차장 대수가 굉장히 부족한 거 아시죠? 그거는 해결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주차 면은 저희들이 세대당 0.7대 계상을 해서 했는데 법령기준에는 적합합니다만 주택이 행복주택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면 소요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항상 집행부하고 소통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앞으로의 100년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약을 50년 했지 않습니까? 한 가구당 한 대도 안 되는 상황인데 법령에 맞다고 해서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50년 후를 생각하면 요즘은 자동차가 발이니까 한 집에 두 대도 있을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다시 LH하고 논의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주차 부분을 조금 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행복주택 부근의 도로에 아마 파킹을 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교통 면에서 혼잡이 있을 거고 미관상도 안 좋을 거고 그러거든요. 시행사하고 논의해서 주차 대수 늘리는 방안을 꼭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게 본 취지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팔복동 1가 333-1번지가 지금 사업 시행 지역이잖아요. 전면이 호텔이고 주차장이고 지원시설이고요, 뒤쪽이 행복주택 주거시설이에요. 사업 시행하는 토지는 팔복동 1가 333-1번지 단일필지라서 그 옆에 동명기계와 우리냉장이라는 공장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여러 필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로 전면에 있는 263-1번지와 그 뒷면에 있는 263-78번지를 공시지가를 확인해봤어요. 차이가 5.3% 정도가 나요. 전면과 후면 차이가요, 지가 차이가요. 단순한 산출적인 겁니다. 이게 감정평가에 어떤 요인으로 반영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평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원시설과 주거시설이 팔복로와 전면과 후면이라면 5%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고요. 지원시설이 222억인데 단순히 5%만 곱해도 11억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해요. 행복주택 본 취지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한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순한 그냥 산술적인 계산만으로도 기부채납을 11억 정도 혹시 덜 받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는가요? 국장님.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기부채납이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는 여러 부분 그리고 73억,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동의를 하시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술상의 어떤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기부채납이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국가공인 평가사가 평가한 거 이외에 도시계획부지라든가 도로시설부지, 공원 별도로 조성하는 것, 전주시에 기부하는 것 이런 것까지 하면 74억 이외에 2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부분이어서 토지 부분은 딱 그 지번을 대상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형성이 되는 부분이어서 그것을 어떻게 바꿔서 하기는…….

기영

김기영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 기부를 하는 도로부지와 전라북도에 기부하는 주거지하고…….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차이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기부 목적이 다르잖아요. 전라북도에 기부하는 건 개발이익 환수 차원이고요, 도로부지는 개발이익 환수 목적이 아니고 기부하는 토지들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도로를 내는 거거든요. 우리 도는 도로를 건설하는 기부의 도로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들이 승인사항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주거지역 문제잖아요, 기부 토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전주시에 기부하는 도로는 배제하고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저번 회의 때 이분들이 주거지역과 지원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이라고 해서 4% 정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주거지역과도 지원시설이 지가가 대부분 높은 게 사실이고요. 또 위치에 따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전용 공업지역인데 불구하고 팔복로에 팔달로에 접한 토지와 접하지 않은 토지와의 차이는 한 5.3% 정도 나고 있어요. 이 공시지가도 단순히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다 선임이 돼서 평가한 자료들입니다. 그런 유추의 수가 반영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의심스러운 게 기부를 덜하지 않았는가, 적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염려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측의 어떤 편의를 봐주거나 전주시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의 당초 목적과 취지를 감안했을 때 행복주택 건설과 전체적인 사업과 그리고 팔복동 전체 도시재생과의 전반적인 부분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행복주택부지가 그렇게 설정이 되는 것으로 제안이 돼서 이렇게 추진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영

김기영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차면적용지 문제요. 10억 상당의 토지를 추가로 기부를 받았다면 주변 주거여건이나 주차 문제도 해결이 됐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졌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답변은 그냥 취지에 불과한 것 같고요. 구체적인 문제를 지적했는데 전반적인 취지 정도로 답변하는 건 옳지 않게 보이는데요.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매우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당초에 플래닝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팔복동에 도지재생을 하고자 하는 목적과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완성도를 높이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의 사업계획 설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의 취지는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후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는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차후에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이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기부채납하는 토지에 대한 평가가액의 어떤 검증단계는 중간 정도에서 한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이 심의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부분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하면서 조금 더 밀도 있는, 그리고 더 주민의 행복과 전체적인 목적을 제고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무튼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시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까지 저희한테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훈

나석훈일자리경제국장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