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안 가 봐서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규칙 개정안 내용이 뭐냐 하면요.

내용이 좀 강화된 부분입니다. 국외연수를 가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국외연수를 가는데 그 절차를 조금 더 강화해서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는 부분이거든요.

내용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개정이 됐고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을 해서 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심사위원회입니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을 해서 하게끔 그렇게 변경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민간위원 비율 확대를 기존에는 과반수였는데 2/3 이상으로 민간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된 겁니다.

연수를 가는데 그것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연수를 감에 있어서 그 연수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민간위원 비율이 기존에는 과반수였는데 그 과반수를 2/3 이상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심사를 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외연수를 지금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기존에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된 부분이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이번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내용 중에 하나는 국외여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출장이라는 부분으로 변경된 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4. 고흥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봉 의원 대표발의)(김상봉ㆍ송영현ㆍ류동철ㆍ박미옥ㆍ김민열 의원 발의) 5. 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6.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7. 고흥군 미집행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고흥군수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봉 의원입니다. 금번 제277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과 환경 취약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고흥군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등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가옥체험관 시설물 사용료 주중할인 및 국민권익위원회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감면 대상자 확대 및 예약금 반환 조항을 보완하는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전통가옥체험관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하였으며, 시설 이용료 감면 사항으로 주중 이용자는 30%, 고흥군 거주 3자녀 이상 가정은 50%, 관외거주 3자녀 이상 가정은 30%, 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자는 1급에서 6급으로 등급별로 세분하여 20%에서 10%까지 감면하고 예약금 일부반환금으로 1일 전 예약 취소 시 20%를 30%로, 당일 예약 취소 시 30%를 50%로 공제율을 조정하고 신설 조항인 제10조제3항제4호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규정 중 군수를 공익으로 수정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3항 및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로 감면대상자 확대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조례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인 시설 이용료 감면 사항으로 주중 이용자는 30%, 고흥군 거주 3자녀 이상 가정은 50%, 관외거주 3자녀 이상 가정은 30%, 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자는 1급에서 6급으로 등급별로 세분하여 20%에서 10%까지 감면하고 예약금 일부반환금으로 1일 전 예약 취소 시 20%을 30%로, 당일 예약 취소 시 30%를 50%로 공제율을 조정하고 위탁관리, 자격, 사용료 결정, 수탁사무 등 안전관리 책임 조항을 신설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의거하여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2014년 2월 제정된 국토교통부 장기 미집행 도시 및 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위 법령에 따라 고시일 이후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 또는 시행되지 않은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3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 하여야 함에 따라 공고 전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 지역 균형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봉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미집행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