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장성철 의원 발언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는 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관광경제국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8년 연말 행정기구 개편으로 조직 신설, 통합, 이동, 명칭 변경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거론하신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1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기획조정실 업무 변동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5일 자로 기획조정실 4개 팀 중 인구정책팀이 혁신평가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그에 맞게 팀별 업무를 조정하여 혁신평가팀에서 기존 인구정책 및 빅데이터, 통계 업무와 함께 열린혁신 업무 및 자체평가 그리고 성과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삶에 변화가 있는 혁신을 추진하여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창헌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9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행정관리국이 행정지원국으로, 교육협력과가 소통협력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재무과장 변수영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오재환 세무1과장은 병원 정기검진으로, 강은희 인문학도서관장은 부산시 공공도서관 협력워크숍 참석으로 자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지원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백종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9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관광경제국 변동 사항과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산업국에서 관광경제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일자리산업국 당시에 관광문화과, 일자리창출과,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늘푸른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등 7개 부서가 속해 있었으나 관광경제국으로 개편되면서 일자리창출과의 도시재생 관련 업무가 따로 분리되고 경제진흥과와 통합되어 일자리경제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가 교통안전도시국으로 이동되었고, 주민생활지원국 환경위생과가 관광경제국으로 편입이 되어 현재 관광문화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늘푸른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등 4개 과, 2개 사업소 등 6개 부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늘푸른과장 김성영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민 문화회관장 권창오 이수섭 환경위생과장은 오늘 세계 물의 날 행사 참석 차 출장 중이고, 류영 일자리경제과장은 기간제근로자 면접관으로 참석해서 자리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관광경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관광경제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017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앞서 총괄 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명세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문현신 위원입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75페이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로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철책철거 및 펜스 교체 등’이라고 해서 몽돌해변 개방 준비로 해서 1억 3,050만 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1억 5,55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작년 추경에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철책철거 사업에 1,000만 원 증액 편성한 적이 있거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공사 중에 암반을 깨야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실제 사업비가 더 늘어났다는 이유였는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실장님의 설명이 ‘이월사업비 7,000만 원하고 증액 편성된 1,000만 원을 더해서 총 8,000만 원이면 철책철거 사업을 다 완료할 것 같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말씀하셨을 때도 몽돌해변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자는 취지로 해서 1.5km 정도 되는 군 철책을 완전히 철거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그 작업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고, 또 이번 추경에 철책 추가 철거는 그것과 비교해서 어떠한 사항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실시한 철책철거 작업은 미포에서 군 초소 있는 데까지가 철책이 막혀있었습니다. 그 초소 철책이 그린레일웨이 사업을 하는 구간 쪽에 있었던 것을 그린레일웨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우리 구에다가 철책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그것으로 철책철거를 마무리했었습니다. 지금 왜 추가 사업비가 드느냐 하니까 군 부대에서 몽돌해변의 완전 개방은 그때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부분 개방만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초소 쪽으로 붙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전체 240m 중에서 120~130m 정도 초소 쪽에 붙은 데는 완전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그 뒤에 급작스럽게 상황 변화가 일어나서 53사단장님하고 또 제3작전사령관님께서 부산시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몽돌해변 개방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개방을 하려면 모든 것을 다 오픈해 줘라, 부분적으로만 개방하는 것은... 현재 군의 사용 공간을 주민들에게 많이 개방하는 게 추세인데, 군 시설 유지에 최소한 필요한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면 개방을 해주는 쪽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53사단 측에서도 우리도 군 초소를 강화하는 쪽 말고는 전면 개방을 하겠다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철거를 못 했던 추가 철책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울러서 전면 개방을 하다 보니까 군 쪽에서 군 초소 주변을 조금 보완해야 된다고 해서 낡은 울타리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해 달라는 것하고, 저번에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 한번 현장을 보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 CCTV 설치하고 화상 캠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우리가 수용한다는 전제 하에 군에서도 전면 개방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CCTV 설치라든지,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펜스를 친환경적으로 해서 바꾼다는 그런 말씀은 다 이해를 했었는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철책철거 비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던 건데, 말씀에 따르면 지난 추경 때에는 철책철거 사업을 다 완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던 그 부분은 군부대 바로 옆 완전 지근거리 거기는 빼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넘어서부터를 말씀하셨던 것이고...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120~130m 초소 완전 옆까지 전면 개방을 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추가 철책철거가...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철책철거네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5페이지(사업명세서) 밑에 쪽에 보면 ‘데이터 개방과 이용 활성화 용역’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작년에도 이 부분이 추경에 편성되어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는 말씀하시기를 구남로 상권 변화하고 달맞이언덕 주변 상권 변화 분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해운대라꼬빛축제 기간에 상권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 방향이나 아니면 사업 계속성 여부 그런 걸 판단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데이터분석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하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이것을 꼭 이번에... 필요했다면 본예산이 아니라 왜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간단하게 용어를 칭하면 빅데이터 분석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했었고, 2018년에 했고, 두 번을 했거든요. 2017년도에 한 게 제일 처음 했었는데요. 그때는 조금 범위를 협소한 공간만 했었습니다. 구남로를 중심에 두고 해운대시장, 애향길 그다음에 바닷가 주변 4군데 정도만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구남로를 개설한 이후 상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봤었고요. 올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역을 포함해서 센텀시티와 마린시티 그다음에 달맞이언덕, 미포, 청사포까지 확대해서 점으로 따지면 11군데 정도의 상권을 분석해서 2017년도에 한 지역은 2018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2017년도에 못 한 지역은... 최근에 달맞이언덕이나 미포, 청사포에 변화가 있었는데, 상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과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하고 일치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권을 조사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상권에 있어서 해운대해수욕장과 구남로, 애향길 쪽에서는 그 이전 해와 변화가 미미했었고요. 큰 변화가 없었고, 해리단길은 처음으로 넣었는데 상권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발전 속도가 아주 가파른 것으로 보였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달맞이언덕 지역은 상권이 많이 죽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죽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달맞이언덕의 상권 이용 금액이 미미했고, 달맞이언덕 일원의 상권도 감소되었고, 더군다나 상권이 많이...
현신
문현신위원
죄송한데, 그러면 달맞이언덕 부분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달맞이언덕 일원은 2017년 7월, 8월 두 달과 2018년 7월, 8월 두 달의 상권을 저희들이 파악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용액, 매출 금액에 있어서 약 0.33%가 감소되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0.33%면 금액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총액 금액은 나와 있지 않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퍼센트로만 나와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아, 금액으로는 2017년 7~8월 두 달 동안에는 23억 6,200만 원이었고, 2018년 7~8월 두 달 동안에는 23억 5,400만 원으로 다소 미미하게 감소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달맞이언덕 지역 변화의 중요한 포인트는 소액으로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큰 금액이 지출 소비되는 게 아닌 것 같고... 이용자 수는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는데, 금액은 감소되었다면 소비의 형태가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게 아닌 것 같고, 소규모 금액을 지출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포와 청사포 지역은 지금 상권이 굉장히 침체되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를... 재작년과 작년의 동기를 대비해 봤을 때 미포 지역은 17%, 청사포 지역은 10.5%의 비율로 매출이 감소하다고 있다는 데이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달맞이언덕 이후 쪽인 미포, 달맞이언덕, 청사포 이런 쪽에 있어서는 상권이 조금 다운(down)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구남로 주변 지역은 작년과 재작년에 크게 변화가 없고, 애향길은 크게 성장하고 있다...
현신
문현신위원
센텀시티, 마린시티도...?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마린시티는 변화가 없고, 센텀시티 쪽에서는 2.7% 정도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권 분석을 2회에 걸쳐서 해봤기 때문에요. 그 추이는 어느 정도 예측된 상황이라서 상권 분석 쪽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고, 올해의 생각은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우리 해운대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분들에 대한 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업체와 사전에 접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왜 안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처음부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1차 추경에 한 것 같습니다. 조사 시기가 10월에 일어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10월 19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한 달 동안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있다 보니까 구태여 본예산보다도 추경에 반영하고자 했던 그런 사항이었던 것 같고, 크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하반기에 실시가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굳이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조기 집행률 때문에 감안을...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2,000만 원을 가지고 조기집행에 크게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딱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차후에는 이렇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본예산에 편성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예, 예상이 되는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입니다. 반송1·2동에...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말입니다. CCTV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에...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저번 달인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군부대에 CCTV를 아주 잘 해놓았던데 또 설치를 합니까? 군 내부에 기가 막히게 해놓았던데, 원래 CCTV가 보안이나 범죄, 사고 이런 것을 예방하려고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 CCTV는 지금 몽돌해변을 비추는 쪽으로, 자기네들 초소하고 몽돌해변 쪽에...
성군
김성군위원
예, 우리가 관제실에 들어가 봤어요. 아주 상세하게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또... 이것을 같이 협조하면 안 됩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몽돌해변을 개방하는 쪽으로, 군 병력이 철수를 하기 때문에...
성군
김성군위원
예, 맞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자기들은 그 차원에서 몽돌해변 이쪽으로 감시할 수 있는 CCTV 2개를 설치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아, 군부대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혹시 들어가서 보셨습니까? 관제탑...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관제탑...
성군
김성군위원
관제실 안에...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관제실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거기 가보시면 거의 다, CCTV가 굉장히 많은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외곽을 감시할 수 있는 그 CCTV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입장은 차치하더라도 해안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몽돌해변하고 해안을 비출 수 있는 시스템을 해달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일맥 타당성이 있다는 게 저희들 또한 관광객이 접근하게 되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거기에 CCTV는 있어야 될 형국인데, 그렇다면 군부대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자기들이 감시하는 측면과 우리 관광객을 위한 측면으로 본다면 CCTV는 필요할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일단 판단했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질의가 없으신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꼭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성군 위원이 얘기했는데, CCTV 설치가 아까 보니까 예산에 1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1식인데, 기종은 어떤 기종이며 화소는 몇 만 화소, 대충 견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관련 업체로부터 견적을 다 받았는데요. 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CCTV 1개는 회전이 되는 카메라를 놓아주고, 그다음에 항상 고정적으로 비추는 것 2개를 놓아 달라, 그래서 CCTV 1개 안에 카메라 3개가 들어가서 2개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위치를 고정적으로 보고 있고, 1개는 임의로 조정이 가능한, 회전이 가능한 카메라로 해서 약간 성능이 괜찮은 그런 것을 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를 통해서 견적을 다 받아봤거든요. 그 견적을 받아보고 나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군에서 요구하면 특수 카메라, 특수 렌즈, 특수 시설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에 설치된 카메라도 그렇고 화질이나 화소가 옛날에 설치된 그런 카메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럴 때는 41만 화소 이런 게 되는데, 요즘은 200만 화소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요즘에 더 나아진 게 400만 화소까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모 동주민센터의 CCTV와 관련해서 추가 설치가 있어서 견적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카메라 5대에 400만 화소, 가장 최신식으로 했을 때 5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2,500만 원이라고 해서 몽돌해변의 카메라가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한 그 대수와 그 정도 규격이 어떤 사양이길래 이렇게 비싸게 나왔는지...?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계산서를 받아본 결과 재료비는 1,400만 원인데, 설치하고 노무비가 좀 많이 들고, 거기에 CCTV를 달기 위해서는 전기를 인입한다든지, 통신케이블을 깐다든지 그런 추가 공사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서 이렇게 비용이 나오는 것으로 원가계산서상에는 그렇게 파악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추가 공사 설치비는 이해가 됩니다. 난공사일 수도 있어서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카메라가 어떤 기능의 카메라인지 그것은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받아놓은 견적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에 돈과 관련되었을 때 질의하려고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76페이지, 예비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올해 예비비가 삭감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9억 8,500만 원...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삭감된 원인은 뭐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내부 유보금인데요. 올해 본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삭감한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양 위원회에서 삭감한 금액은 저희들이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 세출에다가 내부 유보금이라는 명목으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추경 때, 삭감된 돈이라서 추경에 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 유보금은 저희들이 전부 다 삭감하고, 이번 2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다 쓰는 것으로 부서 요구사항에 따라서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예비비가 잡힌 게... 예산의 100분의 1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 예비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1% 이내인데, 0.6~0.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본예산에 예비비가 올라온 것을 보면 1.18%로 되어 있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
상수
김상수위원
2019년도 본예산 예산안 설명서를 보시게 되면...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본예산 예산안 설명서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예산안 설명서를 보게 되면 예비비가 전체 1.18%로 잡혀있습니다.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본예산에 일반회계가 5,540억 원이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5,540억 원의 1%면 55억 4,000만 원인데, 저희들은 그때 350억 원으로 1% 범위 내를 반드시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예비비가 잡힌 게 0.65% 잡혔더라고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그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우리나라 전체 재정 자립도가 평균 몇 퍼센트입니까? 우리나라...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국가 예산은 자립도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가는 국세를 가지고 예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자립도라는 말을 쓰지는 않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주 재원을 가지고 세출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국·시비 또는 보조금 이런 것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 이런 말을 쓰지만 국가 예산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우리나라 평균 재정 자립도는 40~50%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평균치가...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해운대구는 지난해 28.3%에서 올해 잡힌 게 27.4%더라고요. 본예산에...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왜 지난해보다 떨어지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재정 자립도라는 게 계산 산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총 예산에서 자주재원,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그게 재정 자립도라고 나오는데, 국·시비 보조를 많이 받으면 그것은 다운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또는 중앙부처, 부산시에 여러 예산을 아쉬운 소리를 한다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많이 받아오면 총액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자립도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국·시비 보조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받아오면 자립도는 떨어지는 추세이고, 그것을 적게 받아오면 올라가는 추세인데, 저희들은 재정자립도보다는 국·시비 예산을 많이 따와서 우리 지역 안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예비비 중에 지난해에 보면 예비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내용도 있었지요?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재작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018년도...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사실상 집행은 2017년도에 한 것 같고...
상수
김상수위원
2018년도도 집행한 게 있었지요?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집행하셨지요? 풀(pool)예산에서 집행...?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비비로 쓴 것은 작년에 2건인가 있었습니다. 반송2동에 갑자기 소방 설비에서 지적받는 바람에 한 번 쓴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재해에 따른 보상금인가 거기에 한 번 쓴 것이 있고, 어떤 수당 명목으로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아예 집행할 수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원래 재해와 재난 관련된 목적의 예비비는 별도로 개설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재난 예비비도 같은 예비비 명목이거든요.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 예비비가 그쪽에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쓰는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우리 문현신 위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본예산 편성 당시에 예측 가능한 예산은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상희
김상희기획조정실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9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행정팀이 자치행정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개편 전 교육협력과 소관의 주민자치 업무가 우리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류태호 자치행정팀장 안정순 단체복지팀장 조순득 전산정보팀장 최승혜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지원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간단하게 할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주민자치에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하면 동에서 힘이 나겠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 사업의 시비 삭감입니다. 시에서 주민자치 이 부분을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조금씩 줄이는 추세가 있는데, 이번에는 너무 많이 삭감을 해서 구마다 이게 문제가 되어서 시에 항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1회 추경 상으로 시비가 삭감되었습니다만 저희 지역구 시의원님 두 분하고도 그저께 통화를 했는데, 시비가 깎인 만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줄 생각을 갖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갖고 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100% 해주겠다...
기훈
박기훈위원
주면 선심이고, 안 주면 안 주는 것이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시의 자치행정과에서도 예산을 저희들에게 주려고 기본 안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안 준다는 생각 하에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시에서 안 준다고 한다면요?
기훈
박기훈위원
동에서는 주민자치워크숍이나 박람회를 해야 하는데 예산은 삭감을 시키고, 그 예산만큼 보충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안 주면 구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2차 추경 때도 올릴 것이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시에서 그런 불상사가 벌어진다면 저희가 구비를 편성해서라도 보조해 줄 생각을 갖고 있고, 시에서는 시 주관 과나 관할 시의원님들,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차질 없도록 예산을 교부하겠다고 거의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게 해주십시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문현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7~98페이지를 보면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사회복지직 인건비 부분에서 국비 보조금하고 시비 보조금에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국비 같은 경우도 삭감이 됐지만 특히 시비 같은 경우는 작년과 같은 금액이 보조되었다가 완전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사회복지직이나 민원여권팀이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보조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원 기준이 특별히 따로 없는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따로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금 가족관계등록이라든지, 여권은 주최 측에서 자기들 공식이 있습니다. 가령 발급 건수 몇 건 이상, 등록 관세에 직원 몇 명 이상 해서 기본으로 얼마를 준다고 하는데, 여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 정도 보조를 받고 있고요. 팀 직원들의 인건비 중에... 가족관계는 4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가 사실은 문제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에 국비가 삭감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국비는 당초 본인들이 주겠다고 한 것에서 안 줘서, 안 주겠다고 해서 지금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비 보조는 신규로 들어오면 3년간 국비 보조를 조금 해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올해 저희가 사회복지직에 국비로 받아야 할 대상이 33명, 작년에는 23명이었기 때문에 안 주겠다는 국비 삭감은 아니고, 숫자에 맞춰서... 그러니까 국비 내시가 조정된 삭감액입니다. 문제는 시비인데요. 시비는 매년 2014년부터 8억 8,000만 원의 보조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전체 인건비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8억 8,000만 원을 받아왔는데, 시에서 올해부터는 시비 보조를 못 해주겠다...
현신
문현신위원
올해부터라는 것은 향후에도?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신문에 언론 보도가 참 많이 됐었지요. 그래서 각 구에서 항의를 했으나 사실은 시에서 아동수당이라든가 기초연금의 시비 분담금이 너무 높아지니까 사회복지직 인건비까지 보조를 못 해주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실은 부산시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전이나 인천, 벌써 몇 년 전부터 자치구에 시비를 중단한 광역시들이 많습니다. 대전, 인천은 아예 2015년도부터 시비 지원을 안 했고, 대구도 올해부터 아예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국비 보조 같은 경우는 신규 3년은 해주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경우에 인원수 대비겠지만, 그 외에는 기준이 없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기준이 따로 몇 퍼센트를 준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도 기준이 따로는 없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법상으로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는 것은 국비에 해당하는 부분만 그렇고, 시비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아동수당 등 다른 수당이 늘어났을 때 이것은 못 해주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거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우리 자치구 입장에서는 사회복지 업무가 국가 사무이니까 당연히 국비는 얼마든 받아야 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예.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국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있는데, 시에는 전체적인 보조금 거기에 보면 국비와 지방비 1억 원씩으로 배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비에 시비 얼마, 구비 얼마라는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본인들이 정하기 나름인 것이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지방비 부분을 구에 다 부담시켜버리는 경우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 아예 국비 대 시비 대 구비가 70:20:10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 사업 같으면 저희가 ‘시비도 얼마 내놓아라, 우리도 보탤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국비 대 지방비 이런 식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를 못 보태주겠다, 구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면 사실 저희는 좀 억울하지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말씀대로 안타깝긴 하지만 법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시비 7,300만 원 이게 총액입니까? 줄어드는 게...
영진
조영진위원장
몇 페이지를 말씀합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99페이지에 보니까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서 시비가 지금...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시비가 1억 1,965만 원이 감액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총이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각 동에 보면... 저희 동도 보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강사비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강사님들이 거기에 불만이 있더라고... 물론 각 동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말썽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반여동... 저도 반여동에 있었습니다만 하나의 프로그램에 사실은 20명 이상 와야 강사 수당도 보전이 되는데, 11~12명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줄여나가야 하는, 만약에 시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면 정리를 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이야 폐강을 하면 되는데, 인원수가 많은 것도 보면 강사님 수당이 아무래도... 시의 지원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줄였다고 해서 강사 수당을 전부 다 줄일 것이 아니고, 구비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을 지금 각 동에서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구에서 보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규칙에 보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은 얼마, 수강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취지가 수강비를 거둔 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게 주민자치회거든요. 이것을 구비로 다 충당을 하자고 하면 뭔가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다른 동은 어떤지 몰라도 강사님들이 전에는 계속적으로 주다가 지금 팍 줄여버리니까 그것을 가지고 말씀이 좀 있더라고요. 시에서 보조를 받다 보니까 그런데, 구에서 우리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앞으로 다른 데에서 활용을 하더라도 그런 데는 하던 그대로 해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주민자치 업무가 올해 1월 1일 자로 저희 과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배우는 사람이나 강사님들이나 서로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예산 말고 다른 것 일부만...
영진
조영진위원장
잠시만요. 그 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이 계시고... 그러면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1월 1일 부로 이관이 되었는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프로그램은 아주 다양하게 많이 형성되어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프로그램은 인원수 미달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없앨 수도 없고 운영은 적자인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특히 중국어반, 일어반, 영어반 이런 쪽에 보면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초급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여기에 와서 수업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가 되면 사설로 옮기든지, 올라가든가 변화를 줘야 하는데 그 사람들 모임 위주로 해서 계속 그 자리에 틀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초급반에 들어왔을 때 그 진도를 못 따라갑니다. 초급반 책은 초급반 책이 있고, 그다음에 중급반 책은 중급반 책이, 수업 교재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위주로 가다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은 견뎌 내지를 못해요. 그러면 튕겨나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얼마나...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배워서 진도가 나가야 하는 프로그램은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서 그런 일이 없이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박기훈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아닌데, 제가 이번에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한 부분인데, 동마다 통장님들이 통장의 신분에 맞지 않는 다른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번에 반송동 같은 경우에 제2센텀에 대해서 통장님들이 사인을 받고 다녔습니다. 의무처럼 몇 시까지 몇 개 이상의 찬성을 받아오너라, 이런 식으로 있었거든요. 반송동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것을 꼭 통장이 해야 되느냐는 질의가 왔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통장님들은 통장의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찬반은 자연스럽게 해야 하는데 무조건 찬성만 받아오너라,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지도를 해서 통장님들의 고유적인 권한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조직 개편된 우리 과 조직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재무과는 계약경리팀, 청사팀, 재산관리팀, 통신팀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계약경리팀에서 계약 업무가 분리되어 계약팀이 신설되었으며, 재산관리팀 업무와 계약경리팀의 지출 및 자금 관리 업무가 통합되어 회계재산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팀과 통신팀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재산팀장 정용헌 계약팀장 이수진 청사팀장 허옥여 통신팀장 백길호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간단하게...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05페이지밖에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직원 수송차량은 직원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수송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 본청에서...
성철
장성철위원
본청에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송림공원 안에...
성철
장성철위원
송림공원?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저희 관용차량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운행하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송림공원에서 여기까지... 직원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고 걸어서 못 오니까 차로 수송하는 거예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하루에 몇 회 정도 다닙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하루에 10회 정도.
성철
장성철위원
10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출근만 합니까, 퇴근도 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외근 직원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 외근?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 주차장이 협소해서, 그 말씀이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4개월만 이렇게 잡아놓았네요, 100일?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본예산에 그 기간제를...
성철
장성철위원
본예산에 8개월이 있는데, 4개월을 추가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지요.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외근 차들도 여기(본청)에 많이 대놓았던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가끔 급한 경우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있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출퇴근은 아니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출퇴근은 버스를...
성철
장성철위원
출퇴근 직원 수송은 안 하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철
장성철위원
외근만 하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 외근을... 나는 출근할 때 차 대놓고 출근하는 것까지 하는 줄 알았는데, 외근만 하시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출퇴근은 버스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버스가 있는 것은 아는데, 보통 지하철에서도 걸어오고 하는데... 외근이 바쁘다 보니까 수송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고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걸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하고 송림공원 간 거리가 상당히 되고요. 시간이... 직원들이 바쁘거든요. 그래서 관용차를 이용하려고 하면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저희 주차장 환경이 협소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쪽에 배차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수 위원께서 없다고 하니까 진짜... 한번 웃으려고 드린 말씀입니다만... 더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월요일에는 늘푸른과, 도시재생추진단,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관광문화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창헌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기획조정실장 김상희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재무과장 변수영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관광문화과장 서말숙 늘푸른과장 김성영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민 문화회관장 권창오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미경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웃음
장내 웃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