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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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 질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 국장의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전

김용전주민복지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용전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용 생활보장과장 김상욱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가족복지과장 박수경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민원여권과장 김용환 우리 국은 2019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주민복지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주민복지과가 생활보장과로, 행복나눔과가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청소행정과가 자원순환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가족복지과가 신설되었고, 민원여권과가 행정지원국에서 주민복지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업무 변동 사항은 복지정책과의 아동청소년 업무가 가족복지과로, 주민복지과의 자활주거 업무가 복지정책과로, 행복나눔과의 노인·장애인 업무가 노인장애인복지과로, 행복나눔과의 보육 업무가 가족복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 변동 사항과 관련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주민복지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김해종교통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교통안전도시국장 김해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교통안전도시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안전도시국 부서장 소개 및 조직개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안전총괄과장 윤창희 미래도시과장 손춘익 건설과장 황금재 건축과장 배성일 토지정보과장 원철희 저희 교통안전도시국은 2019년도 1월 1일 자로 당초 안전도시국에서 교통안전도시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교통행정과가 관광경제국에서 교통안전도시국으로 이동, 도시디자인과가 미래도시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부서 담당 변경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미래도시과에 하천하수담당과 건설과에 연안개발담당이 신설되었으며, 미래도시과의 도시디자인담당이 광고물관리담당으로, 도로관리담당이 도시관리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구정발전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통안전도시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교통안전도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교통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주민도시보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꿈이 현실이 되는 해운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용욱 건강증진과장 신승건 이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손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손혜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17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통해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본 상임위에서는 집행부에서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게 됩니다. 구민의 복리를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편성된 것인지를 면밀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막대한 예산이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가경정 예산에서도 주민복지국, 교통안전도시국, 보건소에서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두 국과 보건소의 공무원들께서는 크나큰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39회 임시회 때 심의 중 보류된 의안으로 지난 심사 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안전총괄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이 조례안은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굉장히 뜻깊고 중요한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나누었는데 이 조례가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보류되었던 조례가 이번에 올라왔고, 또한 이번 예산안에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에 나눴던 말씀들을 보면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절차에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집행부에서는 짚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좋은 조례안의 통과 여부와 예산이 편성되는 여부와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짚고, 또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좀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명히 이거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1회 추경에 올라온 문제 등 여러 가지 제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다시는 이런 절차적인 문제로 의회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다음에 좋은 정책 프로그램이 오히려 욕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앞에서 위원장님과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들 동감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각인시켜드리고 싶고요. 먼저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구민안전보험에 있어서 지금 목적에 보면 ‘각종 재난’으로 해놨거든요. 그런데 밑에 제2조(정의)에 보면 구민안전보험에 ‘사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이 부분은 재난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고’라는 명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재난하고 사고의 의미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들어와 있는 특약 내용이나 담보 내용을 보게 되면 재난뿐만 아니라 사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조(목적)의 부분은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하여’라고 조금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견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다행히 제2조(정의)에는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이라고 명기를 해놨기 때문에 뒤에는 된 것 같고요. 목적에 대한 부분은 ‘사고 및 재난’으로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에 대한 부분에... 자연재난에 대해 우리 구에서 발생한 사례가 작년에 있었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몇 건입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작년에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었는데 폭염에 관한 법이 뒤늦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구민으로서 지급된 건은 2건입니다. 우리 구민이 아니고 해운대구 내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었는데, 타 구도 2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해당되는 구로 이관을 한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구 내에서는 총 4명이었는데 우리 구민은...?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2명이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2,000만 원이니까 각각 1,000만 원씩의 지원금이 나간 겁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돈은 어디에서 나갔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구 예산으로 나갔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비비로 나갔던 2,000만 원 그 부분입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지금도 여기에 대한 보험이 없으면 또 예비비에서 나가게 되네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구 예산에서 나가게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보험이 되면 보험금으로 처리되는 겁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그 외에 사회 재난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상해라든가 사망 외에 생계비라든지 주거비, 이런 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나면 국가에서 사망 실종이나 생계비나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이런 게 나가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보험으로 준비된 게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보험으로는 특별히 준비한 것은 없고요. 법에 의해서 지원금으로써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부분은 인명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지원됩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지원이 되는데 보험 자체의 재원이 우리 구비라는 게 조금 문제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 외에 영조물로 인한 손해배상공제도 공제회에 가입돼 있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자료에 의하면 영조물의 대상이 되는 게 927건이 맞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9,025만 원. 이게 매달 나가는 겁니까? 매년 한 번 나가는 겁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연간 보험료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보험은 어디에 가입돼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시민안전공제도 같은 공제회입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공제회는 어떤 공제회인지 잠시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자치단체가 상호 서로 부조의 방식으로 공유재산 관리라든지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하여 1964년에 관련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 이름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치단체들이 공익의 목적으로 가입을 해서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보험사와의 차이는 있습니다. 보험사는 회사의 이윤을 추구하는 데 반해서 이 재정공제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일반 보험사보다는... 보험료의 차이가 있겠네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조금... 20~30% 정도 쌉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차이가 많이 나네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보면 영조물에 대한 부분은 손해배상이죠? 피해에 대한...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손해배상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실비로 나가고 그분의 소득상실분, 이런 부분까지 다 돼서 나가는 그런 배상이 맞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급 사례가 있습니까? 1년에 어느 정도가 됩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조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건수가 24건에 6,200만 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고가 좀 자주 일어나는 것 같네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영조물 배상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민안전공제하고 중복되는 게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중복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조물이라는 것은 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라든지 하천, 공원 등 이런 곳에서 관리가 소홀해서 피해를 입은 그런 경우에 보상하는 경우고요. 저희가 가입하고자 하는 이 구민보험은 주로 자연재해라든지 강도라든지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이라든지, 주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영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다는 거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이 있으면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은 또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담보별 회비’ 해 가지고 만들어 온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려놓은 거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에 가입할 거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조례가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이 내용을 보면 15세 미만은 담보 가입 불가가 몇 개가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보면 15세 이하가 해당되는 그런 게 많은데 가입 불가는 왜 가입 불가가 되는 거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사망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법에 15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금도 보면 성폭력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사망한 사건들이 많아요. 이 부분도 사망은 빠져있어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성폭력 부분은 일단 가입비 자체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만큼 피해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가입비 자체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일단 배제를 한 상태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에 보면 6,800만 원 정도가 돼요. 이거는 요즘 이런 사고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이런 부분은 차를 가지신 분들이 보통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니까 해당이 잘 안 된다 보고...

경호

김경호위원

익사 사고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보험료가 8,5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확률적으로 더 높은데 그거는 빼고 이거는 넣고... 예를 들어서 1억 8,000만 원 정도를 매년 예산을 적립하도록 해서 직접 지급하는 게 보험에 드는 것보다 지출이 훨씬 줄어들 것 같은데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선거 관련 법이라든지 해서 직접 지출은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앞전에 예비비로...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법에 의거해서 드린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기타 다른 것은 안 돼서...?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조례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선심성이라고 할까요? 전시성, 이런 게 많이 보여요. 1억 8,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이 보험으로 인해서 과연 1년에 혜택을 보는 게 있을지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데... 하여튼 보험료가 비싸서 성폭력 사망 사고를 뺀다면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게 있는데, 나중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담보별 회비 자료를 주셔 가지고... 지금은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도 이런 자료를 주셔가지고... 조례안 심사를 하는데 항목별로 보면서 또 심사를 하게 되는군요. 서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정학위원

예, 제가 좀 할까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 건이 상정됐다가 보류를 했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우리가 보류 처분을 한 게 보완을 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보류를 시켰단 말이죠. 보완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보시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지난번에 조례안을 제출할 당시와 지금 바뀐 게, 조례안 자체는 바뀐 게 없습니다. 단지, 그때 참고로 드린...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필요한 비용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출할 때는 이 비용에 있어서 금액이 다소 지금 부분과는... 3,500만 원 미아 찾기 그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금액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 조례안 자체는 문구라든지 이런 게 수정된 게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내용을 봐서 우리가 조례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하다 보면 조례는 이해를 하지만 이 보험 자체가 상품에 따라서 이 조례에 적용을 시킬 수 있단 말이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상품이 괜찮다고 봐야 통과를 시켜주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금액 차이에서 어느 정도 보완했고, 김경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성폭력 사망, 이런 부분도 어떻게 다시 보완을 했는지, 그거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냥 조례에 관련돼서만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지난번에 제출할 때 참고 자료를 드렸던 부분은 금액이 1억 8,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번 참고 자료는 1억 5,000만 원 정도로 3,000만 원 정도가 조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성폭력 부분은 물론 금액도 상당히 소요가 되고, 또 하나는 정확한 수치가 저희가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우리 관내에서 해운대구민이 어느 정도 피해를 당하는지 정확하게 노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경호 위원님하고 서정학 위원님이 구체적인 담보명에 대해서 설명을 좀 요구하신 것 같은데 강력 범죄 피해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하셨는데 해운대경찰서에 협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했는데 그게 피해자 정보도 따르고 이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 구민이 입은, 지금 가입하고자 하는 이 보험이 해운대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민이 입은 피해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모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욱

김정욱위원장

앞으로는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같은 것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어쨌든 나름대로 최대한 자료를 많이 확보해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 서정학 위원, 두 분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헌법에 형사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집행부에서 올린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건데...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타 구에 비해서 각광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일단 가입 금액이 더 늘어나겠지만 이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우리가 보류를 요구해서 됐고, 지금 또다시 상정이 됐으니까 조례에 관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상정을 했으니까 질의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한 거 같고요. 그 이후의 것은 그때 돼서 다시 또 논의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단지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어쨌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제 복안을 안으로 제시를 하는 바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의견 감사합니다. 재차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를 존중해 주자는 말씀과 동시에 예산안은 따로 예리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예, 김혜진입니다. 방금 서정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안에 대해서 아직 심의를 안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담보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심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담보명은 예산심의 때 과장님께서 얼마나 준비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예산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민안전보험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논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조례안을 보류를 했는데 전혀 보완이 되지 않고 변동 사항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준비를 제대로 하시지 않으셨는가...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보류가 됐다는 것은 상정을 해 가지고 의논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구 변경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를 내지 않았고요. 참고 자료만 저희가 드린 상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조례안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 증권과 약관에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그 재난들 중에 현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는 재난 유형을 선택하실 거 아닙니까? 약관에 정해서...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구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특약을 할 예정이신지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특약을 정한다면 이런 부분에 특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구민안전보험은 현재 가입된 자치단체를 알아보니까 별도의 특약을 정해서 가입한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라도 다르게 이런 문구를 삽입해놓음으로써 다음에 특약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정해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상품이 있는데 우리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특약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특약을 할 수가 없으면 결국은 보험회사에서 정해놓은 상품에 우리 예산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만을 위한 특별한 상품 자체를 개발한다든지 그게 가능합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보험회사와 협의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6조, 제7조, 제8조에 보면 보험금 신청, 보험금 지급, 보상 제외 항목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험이라는 것은 피보험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게 되죠.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필요서류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8조에 보면 보상 제외 항목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이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서류를 받았을 때 서류가 조금 미비하다든지 아니면 보상 제외 항목에 보면 제2항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 보상을 제외한다고 우리 조례에는 있습니다마는 보험에서는 지급하기 전에 조사의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조사와 관련한 조항이 이 조례에 나와 있지 않아도 나중에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보험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 제7조(보험금 지급)에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받은 때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분쟁이 없고 정확하게 서류를 갖추고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이 되겠지만 만약의 경우 약간의 부정한 것이 의심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험회사가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조사가 생기게 되면 피보험자와 보험회사 간의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보험약관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현재 개인이 가입하는 보험도 분쟁이 생기면 조사기간에 따라서 연기가 되고 심지어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거는 보험회사 일반 약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이 조례에서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 따로 언급이 없는데 그거를 보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의 생각에는 그냥 약관에 준해서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제 생각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운대구의 특성에 맞게 담보 상품이 가능한지, 보험설계가 가능한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보험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은 못하겠으나 충분히 예상 가능한 김혜진 위원님의 질의니까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 조례 자체에 피보험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담보와 관련되어서도 여러 가지 장애에 대한 담보명이 있는데, 사실 이 보험이 실행되면 여태까지 파악되지 못한 부분 이상으로 많은 수혜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피보험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보험인만큼 홍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보험이 실행될 때 주민들이 직접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규정에 맞춰 업무를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궁금해서, 사석에서 물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이 조례 부분은 제일 처음에 누가 제안을 했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이 조례는 누가 제안을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이거를 보고는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추진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보고를 해서 제출하게 된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도 그 언론을 보고 먼저 제안을 하신 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왜 이거를 묻느냐 하면 저는 부서에서 직원들이 이렇게까지 언론을 통해 본다거나 구민의 재난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복지, 이런 부분을 신경 쓰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기발하고 그만큼 구민을 많이 생각했다는 점에 대해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이 보험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상해나 아니면 질병, 요즘은 상해가 전부 실비보험 쪽으로 들어가고 해서 크게 나누면 상해하고 질병 쪽이거든요. 그렇죠?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가 통으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실비보험이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굉장히 잘돼 있기 때문에 실비 쪽에 국민들이 거의 100% 정도에 가깝게 보험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의료보험은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혹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재난 같은 경우는 열사병이라든지... 재난안전처에서 재난으로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안전처에서 보상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상해나 이런 부분으로 보상도 받을 수 있을 거고, 우리나라 보험이 중복으로는 보상을 안 해 주거든요.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생각도 해 주셔야 되고, 이중으로 그런 부분을 다 뺀다면 과연 상품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저번에 이 조례가 올라온 게 이번 임시회였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앞에 임시회였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때 당시 이 조례가 보류됐었는데 보류된 이유가 크게 한두 가지 딱 짚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보류된 이유를 제 나름대로 느끼기에는 그때 당시에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의 문제, 그러면서 전체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왜 그거를 묻느냐 하면 앞에 최은영 위원도 말씀하셨고 짚을 것은 우리가 좀 짚자,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이 전체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보류된 이유는 이 조례에 대해서 크게 반대를 하거나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위원님들은 없습니다. 왜? 구민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류가 됐을 때 모든 절차 부분,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예산을 바로 해서 올렸고, 절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거기 안에 들어가 보고, 또 조례안이 아닌 예산안을 가지고 바로 이야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효성까지, 이 보험을 가입했을 때의 실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례안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크게 의논이 없었습니다. 반대 의견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절차상도 그렇다, 문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보류됐습니다. 그때 보류시키면서 크게 제가 짚은 것도 있습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 조치에 ‘2019년도 제1회 추경 확보’, 이렇게 하면서 1억 8,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보류하고 지금 서정학 위원도 그렇고 김혜진 위원도 보류를 했는데도 다른 대안이라든지 보완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큰 이야기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 조금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들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안을 볼 때 참고사항에 보면 1회 추경에 1억 8,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8,300만 원이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다 수정을 해서, 입법예고한 거는 그대로 있더라도 참고 자료는 우리한테 다시 배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 확보도 그때 분명히 짚었는데도... 지금 제1회 추경에 얼마, 1억 5,000만 원이면 이것도 다시 바꾸고요. ‘제1회 추경에 예산 편성’,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거를 짚었는데도 자료 하나 보완한 거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성의가 부족한 겁니다. 그냥 결과에만 너무 연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그냥 우선적으로 담보별 회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실효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결과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자료를 가리키며) 이거는 그대로 다 돼 있어서 색깔만 다르게 해서 온 거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봤을 때 너무 성의가 없다, 분명히 지적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보완조치를 하나도 안 해서 참고 자료를 하나도 안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는 위원이 없는 반면에 부서에서 이렇게 절차라든지 착오라든지 성의가 없는 부분이 우리한테 결과적으로 보이니까 우리 자체에서도 결과만 가지고 위화감도 조성되고 굉장히 난상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요. 그리고 처음에 짚을 때 분명히 예산까지 이렇게 해서 그 절차상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참고 자료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야 할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그 부분도 충분히 우리한테 전체적으로 지금 보류된 건이 다시 상정이 되면 사과할 것은 하고 설명할 것은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끼리도 결과를 가지고만 우왕좌왕[右往左往]하게 되니까... 보류가 됐고 다시 상정해서 올라온 부분에서도 자기 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순간적으로 이야기하게 되고, 생각이 다르면 감정적으로까지 가서 위화감까지 조성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집행부서에서... 이 안이 참 좋았고, 절차상이라든지... 처음에 보완만 잘해왔다면 이렇게까지 무겁게 가지 않을 부분을 무겁게 심의를 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내용 자체의 보완이 아니더라도 전액 구비로 충당하는 예산안이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보완이 없었다는 지적, 그다음에 절차적 정당성에 상당한 흠결이 있다는 지적을 최은영 위원님에 이어서 임말숙 위원님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이게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도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창희

윤창희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잘못 안 부분이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때 보류를 할 당시에 보류가 되고 나서 알아보니까... 보류가 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니까 이미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 과정에서의 중단이니까 별다른 자료를 안 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런데 임말숙 위원님의 말씀은 조례 자체의 자구를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임말숙 위원님.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누구한테 그런 문의를 해봤습니까? 저는 입법예고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에 조례가 바뀌거나 하게 되면 수정 발의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류시킬 때는 분명히 보류시킨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예산 조치 : 1억 8,300만 원 예상(구비), 2019년 제1회 추경 확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 ‘확보’라고 하면 위원 무시다... 심의도 안 된 상태에서 확보라고 해서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다, ‘예산 편성’으로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류가 돼서 다시 올라왔을 때 보완자료가 없다는 것은 그 입법예고를 한 부분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보류를 했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보류를 한 내용, 질의 내용을 다 들으면서 보완자료를 가져와야 된다고요. 이번에 보완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1억 8,300만 원’, 전에 준 이거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우리 과장님이 누구한테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물어보니까 입법예고한 거는 자료 준비할 것 없이 그대로 하면 된다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달라는 거죠. 그런데 예산 편성 금액도 안 고치고 이렇게 해온... 제가 전에 것을 보고 해서 그런데 금액 부분은 고친 거 같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전체적인 이 자료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닙니다. 충분히 다 논의가 된 것 같고...

정욱

김정욱위원장

수정할 의사가 있으신지...?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하실 이야기는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조례에 대한 질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제1조(목적)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돼 있는 부분을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조례안 제1조(목적) 부분에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하여’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사고와 재난 부분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사고’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임말숙 위원님.

말숙

임말숙위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백철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했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승용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팀장 문우선 자활주거팀장 양도훈 복지자원팀장 이선자 김서진 복지기획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는 2019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서 아동청소년팀이 복지정책과에서 가족복지과로 이동하고, 자활주거팀이 생활보장과에서 우리 복지정책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숙지하신 대로 질의하실 때에는 추경 예산안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복지정책과가 실제적인 복지 정책을 입안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일단 사업명세서 245쪽을 보시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복지수당’이 있죠?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게 1,320만 원인가요? 이 1,320만 원이 1인당 2만 원씩 해서 55명에게 12개월을 지원하는 건데 이것을 지금 조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잘못됐고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복지수당, 이게 2,000만 원이고...

상곤

이상곤위원

아니요, 아니요. 2,000만 원은 사회복지사들의 국내외 연수 비용이 2,000만 원이고 이 1,320만 원은 2만 원씩 해서 55명의 12개월 수당입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의 국내외 연수가 2,000만 원인데요.

상곤

이상곤위원

예,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이 2,000만 원하고 지역아동센터 복지수당 인상분 1,320만 원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복지수당이 가족복지과로 넘어가면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목에 같이 있다가 2,000만 원은 저희 과에 있고 1,320만 원은 가족복지과에 가니까 우리 예산에서 삭감되는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삭감되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복지수당은 경정이 제로(zero)입니다, 가족복지과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충분히 가고요. 예산안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 지원’ 해서 2,500만 원, 이것은 오타 같은데요? (집행부 자료 찾음)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예산안 제안설명서 2페이지의 중간쯤에 보시면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 지원’이 예산액하고 금액 차이가 조금 나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2,500만 원이 아니고 2,000만 원...?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 2,000만 원 그 항목에 또 일반운영비 500만 원 해서 문화체험으로 영화를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2,500만 원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따로 한 것을 또 합한 거네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좀 헷갈리게 해 놨네요.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좀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그 밑에 민관 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것은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올해가 처음이 아니고 원래 작년에도 똑같이 했었는데 말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다복동 민관협력체계 구축이었는데 올해 민관 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 이렇게 말이 바뀌면서 사업이 아예 새로운 것처럼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편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 그러면 사업 내용은 작년하고 똑같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똑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제 명칭만 변경된 걸로...?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상곤 위원님?

상곤

이상곤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다복동 사업에서 민관 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 사업으로 왜 바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똑같은 사업 내용인데...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앞에 계셨던 시장님이 하셨던 거고 이것은 또 새로 오신 시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시에서 바뀐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사업 내용은 똑같은데 사업 명칭이 바뀐 거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결정한 대로 내려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업 명칭이 바뀌었더라도 계속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24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시 예산이 9,4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구비가 4억 2,4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구비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243페이지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 운영에 계속 시비 100%를 편성했는데 올해는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만 90%는 시비로 했고 10%는 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산시 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구비로 1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구비를 10%로 한 게 4억 2,000만 원 정도 됩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구비를 보시면 4억 2,409만 원이 새롭게 편성되었고 시비는 9,400만 원이 감되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를 보시면 120페이지인데, 조금 전에 이상곤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빠진 것만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사회복지관이 7개소가 있는데 이게 복지기금으로 1억 8,9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복권기금이라고 하는데 이 복권기금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로또 복권을 사면 문화비, 또 복지비로 딱 해 놓았다가 사업을 받으면 여러 시·도에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명목으로 예산을 따와서 받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사회복지관 7개소에 2,70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관 1개소의 인건비가 2,700만 원인데 사회복지관에서도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건비로 우선 쓰고 남는 돈은 운영비로 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필요하실 때 신청하시면 또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행정조직 개편 때문에 복지과가 3개에서 4개로 늘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복지정책과는 업무 분장이나 이런 게 바뀐 게 혹시 있습니까?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에 영향을 받은 예산이 있으면 미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없고 팀만 바뀌었습니다. 아동청소년팀이 있었는데 이 팀이 가족복지과로 가고, 생활보장과에 있던 자활주거팀이 저희 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추가로 된 것은 없고 저희가 보내주고 거기에 있던 팀을 그대로 받고...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것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안에 새로 올라오고 그런 게 있습니까? 특이하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을 저리(가족복지과)로 보내줘야 될 것은 아까처럼 깎고 그리(가족복지과)로 보내주고, 우리가 받을 것은 생활보장과에서 삭감하고 저희들이 다시 올리고 이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제일 특이한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드릴 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아까 제안설명 때 다 하신 거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다 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전부 국·시비라서 딱히 질의할 게 많이는 없는데 사업명세서 239~240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세입 부분과 함께 희망키움통장에 관련된 것입니다. 239~240페이지까지의 희망키움통장을 보면 국비가 2억 4,000만 원 정도, 그리고 시비 5,000여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247페이지, 세출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금액인데 희망키움통장입니다. 그래서 1, 2가 지금 2개 다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대상자와 관련된 건지, 아니면 국·시비 감액에 따라서 세출 예산도 감액이 된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일단 가입자가 감소한 건데 희망키움통장1이 있고 희망키움통장2가 있는데 희망키움통장1은 크게 감액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5,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작년에 집행한 금액하고 거의 비슷한데 희망키움통장2가 엄청 감액됐습니다. 이게 지금 2억 3,9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왜냐하면 인원이 작년에는 298명이었는데 올해는 216명으로 대상 인원 82명이 감해졌고요. 또 예산 대비 해마다 5억 원 정도 있다가 작년에는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었어요. 그래서 6,000만 원에다가 82명의 감액분을 더해서 2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연간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확정이 됩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니, 3년 가입이거든요. 그래서 1월에 했으면 그다음에 3년 뒤에 또 1월에 끝나서 그렇게 3년 뒤에 끝나는데 저희들이 집계를 내보면 1년 동안 돈이 대충 얼마나 집행이 되고 또 얼마나 갔는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상을 대충 할 수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일단 원인은 대상자가 감소해서...?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국·시비도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되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는 249페이지이고, 주요사업설명서는 121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수선유지급여 관련입니다. 이것을 보면 기정액 대비해서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대보수에서는 2억 3,500만 원이 감액된 반면에 경보수에서는 2억 4,0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에서도 1억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플러스마이너스를 하니까 결국에 7,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원인인 거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집이 있는 수급자, 주거급여자들의 명단을 딱 주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사를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부터 싹 조사를 하고 또 연초에도 조사를 해서 그 현황에 맞춰서 저희들하고 협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8억 원이면 8억 원... 올해에 대보수 몇 건, 중보수 몇 건, 경보수 몇 건,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대충 잡아놓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연초에 싹 조사를 해서 결정이 되면... 대보수는 7년 만에 하는데 그것은 가구 수가 좀 줄어들고...

은영

최은영위원

대보수는 뭐라고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대보수는 7년에 한 번씩 할 수 있고, 경보수는 3년에 한 번씩 할 수 있고, 중보수는 5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데 중보수는 변동이 없어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대보수하고 경보수가 서로 차이가 있어서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7,100만 원이 추가로 증액이 돼서 9억 원 정도로 협약해서 자기들이 전부 다 보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에서는 명단만 주고 그 예산을 편성해서 협약하면 자기(한국토지주택공사)들이 시행을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7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지금 대보수는 건수가 많이 줄어든 겁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감됐죠.

은영

최은영위원

예, 감되고 그다음에 경보수 같은 경우는 3년에 1회씩 하기 때문에 좀 늘어나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조사를 해 보니까 84가구가 좀 늘어났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실제 발생된 금액이 아니고 일단은 이만큼 협약을 해서... 지금 보면 ‘협약금 증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8억 2,800만 원 정도에서 9억 원 정도로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실제 발생이 아니고 예측을 해서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형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편성할 때는 대충 예측을 한 것인데 이것은 지금 정확하게 자기(한국토지주택공사)들이 조사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맞춰서 협약해서 집행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는 예측이고 지금이 발생이네요?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지금이 발생입니다. 지금은 정확한 숫자에 의해서 협약해서 추진을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100% 시비로 다 했었는데 인건비를 시비로 90% 하고 우리 구비로 10%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감액된 것은 시비에서 9,4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 늘어난 것은 4억 2,000만 원 정도가 지금 신규 편성이 됐는데 뭐가 더해진 거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시비가 좀 더 많이 내려와서 시비는 적게 까면 되니까 구비가 10%로 더 되고... 그러니까 시비가 100% 다 안 내려와 가지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아까 4억 2,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10%의 인건비인데 또 다른 부분은 뭡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다 운영비죠, 운영비...

은영

최은영위원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사회복지관에 필요한 운영비죠.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주요사업설명서 121페이지에 있는 기초수급자 수선유지급여를 제가 살펴보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예산 반영 사유를 보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2019년 지원 금액이 변동돼서 7,100만 원만큼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민복지과 소관이었죠?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가족... 아~

혜진

김혜진위원

예, 그렇죠. 그 당시에...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때는 주민복지과였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보니까 그때도 역시 지원 금액은 이미 대보수에 1,026만 원으로 돼 있고, 중보수는 702만 원으로 다 돼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구 수가 변동돼서 그에 따르는 금액의 차이, 그리고 방금 설명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가구를 조사해 보니까 24가구가 1가구가 되고 경보수 84가구가 138가구가 됐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처음에 418만 원으로 책정돼 있었다가 지금은 1억 836만 원...?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400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은 1억 얼마로 엄청 많이 늘어난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장애인들의 화장실에 필요한 이런 편의시설...

혜진

김혜진위원

일반 가정의 장애인입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일반 가정의 장애인들에게도 필요하면 해 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장내 웃음

혜진

김혜진위원

수급자 중에서 가정 보호 장애인, 뭐 이런 개념입니까?

정욱

김정욱위원장

답변하시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죄송한데요.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를 하는 사람 중에 장애인이 있는 집에 필요한 시설을 해 주는 거라고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 그래서 금액이 갑자기 늘었다,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대상 가구 안에 장애인이 포함돼 있는 그런 가구가 좀 많이 늘었다, 그런 개념이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돈을 좀 더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45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생활보장 업무 추진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 역시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넘어온 반송 주공, 도개공 아파트의 영구임대 단지 내 가로등, 보안등, 급수용 공동 저수시설 전기요금이죠? 그래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2,400만 원이 증액됐고, 아마 생활보장과에서는 감액이 됐겠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보니까 조금 눈에 띄었던 게 보훈 대상자 지원에 지금 5,4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원인은 대상자 수가 감소해서 그런 겁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자꾸 줄어듭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대상자 수가 감소됐다는 거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대상자 수는 자꾸 줄어들죠. 6.25참전용사들도 계속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정학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길게 안 하겠습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게 드러나서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혜진 위원님하고 최은영 위원님께서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서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압축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9페이지를 보시면 반여복지관 1,800만 원, 운봉복지관 1,7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시비, 구비 매칭이 50:50인 것이 있고 또 70:30으로 된 것도 있고 이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막연하게 2019년 3~11월까지 진행을 할 것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구하는 내용이 하수처리시설하고 베란다 방수공사인데 만약에 11월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우기가 다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할 이유가 없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2019년도에 3개소에서 기능보강 신청을 했는데 2개소만 선정이 됐단 말이죠, 위원회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2018년도에는 이런 게 한 건도 없었죠? 있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2018년도에 있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여기에 내용은 없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인 121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중에서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초수급자의 집을 고쳐주는 예산인데 2019년 1월 현재 9억 원으로 편성이 돼서 집행하게 돼 있는데 2018년도에는 8억 2,000만 원이 편성돼서 7억 3,000만 원을 소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기가 연말까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개입돼 있는 게 1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연말에 와서 집행하게 되면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

서정학위원

그래서 ‘이것도 당겨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가져보거든요. 그런데 LH공사에서 협약 체결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LH와 체결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그런데 우리는 명단만 주는데 LH에서 하겠다고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오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도권이 없다는 거죠, 예산은 확보를 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9억 원에 대한 예산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몇 가지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 사업이 2018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있는 거고요. 아까 전에 나왔던 일반 사회복지관은 50:50이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시는 주공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는 70:30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쪽은 70:30이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시행하는 게 있는데 반여복지관의 하수처리시설 개보수는 밑에 있는 펌프하고 그 펌프의 주변 기기만 사서 딱 정리하면 끝나고요. 지하 1층에 하수처리시설이 있어서 그것만 변경해서 시행하는 거라서 간단하고요. 또 베란다 방수공사는 우기 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바로 하면 되죠. 그리고 제가 가봤는데 3층 베란다가 20평이라서 버팀목 공사하고 바닥 공사하고 또 물이 밖으로 막 새서 배수관 공사하고 이 세 가지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돼서 바로 시행하면 아마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3~4월에 보수가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4월에 끝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선 보수나 주거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급여를 주면 그냥 꽂아주면 되는데 집수리는 집수리를 잘하는 업체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LH입니다. 그러니까 자기(LH)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건립해서 고치고 새로 해 주는데 국토교통부하고 자기들끼리 협약이 돼 있으니까 전부 다 거기(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맡기는 겁니다, 대부분... 돈도 자기들 돈을 내려줘서 우리가 바꾸고 변경하고 이렇게 할 권한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조금은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우리는 돈만 주라는 말인가?’,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도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을 하면서... 그런데 이게 저희 과에 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차후에 자세히 알아보고 고칠 점이 있으면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LH에서 주택 공사를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업체도 있고요. 방금 국토교통부 예산이라고 했습니까? 국토교통부에서 LH에 주고자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냥 딸려가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국토교통부의 협력기관이죠, 공사를 하니까...

서정학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아마 법상으로 거기(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도록 돼 있을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더 연구해 볼 필요도 있고, 더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요. 이런 것은 그냥 막무가내로 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이러지 마시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래도...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그런 말씀은 인정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또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거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다방면으로 날카로운 질의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서정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LH 관련해서 혹시 시정 검토가 가능하다면 꼭 유의 깊게 검토하셔서 새로운 사항이 나타나면 본 위원회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250페이지의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하고 그다음에 202에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에서 여비 부분만 먼저 보겠습니다.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이래 가지고 1,000만 원이 삭감되고 ‘주민복지국 공무 관외출장여비’는 풀(POOL)예산으로 해서 1,900만 원에서 2,3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는 38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이번에 주민복지국으로 되면서 팀 이전 때문에 이런 겁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국내여비는 우리 과만 하는데 우리 과의 직원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주민복지국은 한 과가 늘어났으니까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가 행정지원국에 있다가 우리 주민복지국으로 왔으니까 한 과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풀(POOL)예산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주민복지국이 한 과가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것을 추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풀예산이 국마다 조금씩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국마다 주무 과에 다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구나. 기획조정실만 있는 게 아니고...?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주무 부서에도 있네요?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분들 중에서 또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부분이 많으셨을 텐데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 질의를 피하시느라 또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혜진 위원님도 추가 질의가 필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혜진

김혜진위원

예,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복지과가 한 과가 더 늘어서 총 4개 과인데 복지정책과는 또 바로 맨 앞의 위치에 있는 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복지 프로그램들을 선도적으로 이행해야 될 보이지 않는 책임이 있는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하시는 데 더욱더 열의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용

이승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는 2019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복지과에서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자활사업과 주거급여를 담당하던 자활주거팀이 복지정책과로 이동됨에 따라 기존 5개 팀에서 4개 팀으로 바뀌었으며, 현재 현원은 40명에서 34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이경옥 통합조사1팀장 강혜경 통합조사2팀장 이재영 통합조사3팀장 김준일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생활보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입니다. 해운대구의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김미옥 장애인복지팀장 이용태 그리고 노인정책팀의 전정희 팀장은 5급 승진 의결로 현재 교육 중이십니다. 조직 개편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당부 말씀은 전 시간과 동일합니다. 1회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가 질의시간을 더 드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갑습니다. 박성식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9페이지입니다. 해산장제급여 지원에 보면 기정액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래서 3억 8,000만 원인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 대비해서 2,500만 원이 갑자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259페이지입니다. 2,5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2,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는 2019년 1월 4일 자로 부산시에서 확정 내시 통보가 각 구·군별로 온 것에 근거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 밑에 해산장제급여 지원(시설)도 보면 올해 첫 본예산에 2,700여만 원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800만 원이 또 감액이 돼 버렸어요. 이것은 또 왜...? (집행부 자료 찾음) 맨 밑의 부분에 있습니다.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위원님, 어디 밑에...?

성식

박성식위원

259페이지 맨 밑에 있는 시설 부분에 보면...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아~ 해산장제급여 지원(시설)이 작년까지는 복지정책과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과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 과가 주민복지과로 있을 때 연말에 2,77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이것도 부산시 확정 내시 통보에 의거해서 1,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다음 페이지에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0페이지를 보시면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기정액 대비 지금 5억 4,000여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또 양곡할인 지원 맨 밑에 보시면 본예산 9,0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업무가 이관됐다는 말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금 집행은 어디...? 중앙에서 전부 다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작년까지는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했는데 올해부터는 중앙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중앙에서 집행하는 이유가 예산 절감 측면입니까?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예산 절감을 가져오기 위해서 중앙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효과가 좀 나타날 거라고 봅니까?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지금 1월, 2월 해서 2개월 정도 추진이 됐는데 적응이 잘 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생활보장과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올라온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아주 간단하게 한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업명세서 46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운영에서 국비가 470만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혹시 인건비가 절감된 부분인가요?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467페이지요?

백철

김백철위원

463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463페이지의 의료급여 행정경비에 477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게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까? 보면 명칭은 행정경비라고 해서...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이것도 부산시 확정 내시 통보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기간제로 쓰던 분이 2019년 1월 1일부터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당초 작년에 기간제로 편성했던 것을 없애고 공무직으로 지금 전환된 상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전환된 상태입니까?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행정경비로 관·목을 놔둬서... 관·목 항목에 있어서... 일단 인건비가 절감된 부분이 맞네요?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7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인데 만복경로당 임차보증금하고 반송1동 경로당 임차보증금 각각 해서 2,30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경로당이 임차 만기가 된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만복경로당하고 두 군데 다 임차 만료가 됐는데 만복경로당은 지금 주택조합추진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받아서 세입 처리를 했는데 경로당이 처분될 때까지는 어르신들이 무료로 지내고 있고요. 반송1동은 작년에 새로 신축을 했기 때문에 그리로 옮기고 기존에 있던 300만 원은 저희들이 세입 조치를 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세입 조치되고 다시 세출이 된 부분은 없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저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5페이지를 보면 아하브마을의 생활관 증개축 공사에 국·시비가 지금 19억 2,000만 원이 들어왔고 이게 세출 예산으로 잡혀서 전액이 다 편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받았던 자료를 제가 한번 봤는데 아하브마을 증개축과 관련해서는 그간에 복잡했던 사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고 또 사고이월 예산이라 더 이상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그때 문제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보조금 미지급 시에는 입소 장애인의 생활과 건립이 불가하다.’, 그래서 법인 설립자인 000 씨가 2017년 9월에 구청을 방문하여 ‘2017년도 내에 공사 미완료 시에는 자부담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하였으나 ‘법인의 의지와 자부담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해서 거의 안 되는 것으로 돼서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예산이 또 편성되고 다시 공사가 진행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하브마을의 생활관이 2015년도에 등급을 받았을 때 안전 등급을 B등급으로 받아서 약 20억 원 가까이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았는데 2년 동안 공사를 못 하고 허가라든지,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활관 자체는 철거가 돼서 이분들이 지금 교육관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육관을 생활관으로 변경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시에서도 검토를 했었는데 ‘교육관을 생활관으로 바꾸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부득이 다시 생활관이 증축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올해 사업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하브마을에서도 자기들이 당초에는 2억 원 가까이를 전액 자부담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사실 그때 이야기할 때부터 저희들도 솔직히 어려움이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이번에 2억 원 가까이 자부담을 하고 대신에 교육관을 생활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19억 원 넘게 다시 받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설립자가 원래는 전액을 자기가 자부담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2억 원 가까이를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81페이지, 베이비부머(baby boomer) 일자리사업 관련입니다. 베이비부머라고 하면 6.25 이후에 태어나신 전후 세대를 말하는데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이 장년층을 두고 지금 하는 것이죠?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노인 일자리하고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지와 함께 어제 자인가,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인천사회복지재단과 협약을 맺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보고 노인 일자리와 크게 진배없다는 생각을 저는 잠시 했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신문에 나온 것은 저희 과가 아니고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쪽에서도 사회적 베이비부머 사업이 있는데 일단 노인 일자리하고 사회적 베이비부머 사업은 먼저 연령에서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회적 베이비부머는 51세부터 할 수 있고, 노인 일자리는 65세 이상의 일자리이고요. 그리고 임금 부분에 있어서도 노인 일자리는 27만 원으로 하루에 3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사회적 베이비부머는 40만 원 정도로 임금에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사회적 베이비부머의 일자리 사업들은 보통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기능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금 하는 사회적 베이비부머는 어르신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경로당에 가서 활용하시는 건데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은 노래를 가르쳐주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색종이를 접을 수 있는 분들은 색종이 접는 방법을 가르쳐주든지, 또 한글을 가르쳐주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거라서 거기에 실비 차원으로 사회적 베이비부머에게 주고 있는 거고요. 노인 일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일자리가 대부분 많기 때문에 임금도 27만 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1억 3,000만 원 정도로 편성된 예산은 대상 인원을 어느 정도로 예측해서 지금 하신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인원이 58명인데 2월 중에 기관에서 공모를... 저희들도 신청기관을 받아서 부산시에 공모를 올렸는데 그중에서 3개의 기관이 4개의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동백역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동백역에서 통역을 하는 게 있고 해운대 도시농부 네트워크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농업과 관련되는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경로당을 다니면서 텃밭을 가꿔주게 하는 사업들을 해서 저희들이 58명으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장년 일자리라고 하기에는 사실 지원 단체가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해운대시니어클럽, 이렇게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와 같은 지원 성격이라서 노인 일자리의 성격을 못 벗어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사회적 베이비부머가 그냥 공익형이 있고 시장형도 있습니다. 동백역에 가보면 시장형인 시니어클럽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 600만 원 정도의 매출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원하는 부분들도 그런 사업인데 그런 사업이 쉽지 않아서 지금 어떤 것을 할 건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매출이라든가, 사회적 베이비부머(baby boomer)에 걸맞고 인건비도 많이 나가는 사업은 동백역에서 어르신들이 하는 커피숍 사업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사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일이 연계될 수 있도록... 사실은 아직 일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있는 세대이시잖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경로당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경로당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의 난방비 관련해서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기정액 대비해서 4,97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서 현실화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인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현재 경로당이 246개소인데 저희들이 254개소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난방비를 1월에 지급을 했는데 약 9,8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편성된 금액이 좀 과하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이지, 언론 이야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3월 20일 자, 어제인데 국제신문에 또 나왔던 게 경로당 보조금 부정 사용실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실제로 제출한 데는 중구밖에 없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혹시 환수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경로당에 대해서 5년 치를 지도·점검해서 용도 외에 쓴 거라든지, 용도가 불분명하다든지, 용도와 목적에 맞지 않게 쓴 것을 환수 조치하라는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는 잔액을 이미 집행하고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지금 한 경로당에 연간 50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사회복지시설도 재무회계 규칙에 맞춰서 하기가 힘든데 어르신들에게 체크카드를 사용하라고 하는 부분에 사실 굉장히 무리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구의 방침은 어르신들이 유용이나 횡령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데 가끔 난방비를 운영비로도 쓴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용도는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이미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안 받기로 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장도 보고 있는데 정산 결과를 받아보면 저희 구도 몇천만 원 정도의 금액은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246개소의 경로당 중에서 몇천만 원 정도는 집행잔액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어르신들에게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하세요.’라고 어제 일괄 경로당에 다 알려줬고요. 그리고 남은 집행잔액을 계좌로 주실 수 있는 경로당은 계좌로 받는데 그렇지 않은 경로당은 지금부터 상계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은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하여튼 저희 쪽은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2017년도 것까지는 이미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안 받기로 해서 다른 구보다는 집행잔액이 조금 적게 남을 것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원 용도에 맞게끔 어르신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것도 홍보를 많이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어떤 경우냐 하면 운영비가 따로 나가고 냉방비와 난방비가 따로 나가는데 운영비는 18만 원밖에 안 나가다 보니까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18만 원을 가지고 부식도 사야 되고 안에 장비를 사야 돼서 부족한데 난방비 같은 경우는 250만 원이기 때문에 아파트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난방비가 많이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 난방비를 운영비로 쓴 거예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시에서 과장들의 회의가 있었을 때 저희들이 무슨 건의를 했냐 하면 ‘운영비나 난방비나 냉방비가 다 운영비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목별로 나누지 말고 일괄 운영비로 해 달라.’,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융통성 있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운영비를 주지만 그것을 운영비로든, 난방비로든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것을 딱 이렇게... 지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운영비로 주지, 그 안에 냉방비, 난방비, 이렇게 나눠서 안 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한데 묶어서 운영비로 주게 되면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어르신들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지금 취급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잘 몰랐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송정경로당 건립 사업입니다. 사실은 송정경로당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안 보셔서 그러는데 굉장히 좁은 난간으로 해서... 이곳이 언제 지어진 거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988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988년도에 지어진 곳이라서 난간이 굉장히 좁은데 어머님들이 그 난간을 붙잡고 겨우 올라가셔서... 거기가 가파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편하게 지내시다가 거의 30여 년 만에 송정경로당을 다시 리모델링... 사실은 좁습니다. 부지도 따로 매입이 안 돼서 그 부지에 하다 보니까 좁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엊그제 설계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어르신들은 지금 새 집이 나온다는 것 때문에 희망에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잘 지내실 수 있고 또 필요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관이 잘 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준공식이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아니면 많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준공식 비용이 저희들이 지금 산출 기초로 하면 1,200~1,300만 원 정도로 잡을 수 있는데 요즘은 준공식이나 기공식을 성대하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1,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아껴서 이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잡아서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준공식 때 장애인들이 되도록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기관보다는 실제 장애인들에게... 왜냐하면 위치 자체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준공식 비용보다는 ‘이런 복지관이 준공된다.’는 것을 홍보하는 데 좀 더 치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알다시피 해운대구에 장애인이 1만 7,800명 정도 있는데 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홍보하는 데 좀 더 치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최은영 위원님께서 경로당의 부정사용 쪽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어제 회의에 가보니까 부산시 내에 경로당이 2,500개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거의 10%가 우리 구에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부정사용이 항목 이전의 문제가 아니고 알다시피 솔직히 인원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명단에는 50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이용하고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 10여 명, 그런데 또 텃세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가까이 못 가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경로당을 자꾸 지어달라고 하는... 그런데 알다시피 246개소가 있어서 더 짓기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부정사용도 그렇지만 다른 쪽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든지... 실제로 명단이 허술하거든요.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다른 동네에 있는 분들도 많은데 명단에는 50명으로 넣어놓고 실제로 나오시는 분들은 10명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같은 경로당끼리 알력이 있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그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하면 예산이라든지, 수급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회원이 2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20명의 회원들이 다 이용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사실은 저희들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지금 경로당에서 민원이 정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월례회의 때 참석을 해서 민원이 있는 데마다 가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점들은 해결을 하는데 경로당의 이름을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최근에도 또 그런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부식비라든지, 양곡으로 몇 사람만 밥을 해 먹고 회원이 된다, 안 된다 해서 일단 월례회의 때 다 모아달라고 해서 제가 월례회의 때 갔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회원도 20명이 채 안 됐고 해결점이 보이지 않아서 일단은 운영비라든지, 냉·난방비를 전부 다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류를 하고 ‘정상화가 되면 다시 신청을 해라.’고 해서 지금은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회원님들이 30~40명 정도 되는데 오늘은 몇 분이 안 왔다.’고 하셔서 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돈을 주고, 안 주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있는 곳은 월례회의 때마다 가서 문제가 되는 곳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만 몇 개월이라도 지급 중지를 시켜보면 내부적으로 해결해서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일단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앞으로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여쭙겠는데요. 사업명세서 284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공모에 의해서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이 선정이 되는 건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 지정은 시에서 하는데 한 번 지정이 되고 나면 사업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가 되면 그다음 해에도 재지정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에서 10년 정도 하고 있는데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이 부산시에서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대상자를 가장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에서 계속 재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이게 복지관마다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마다가 아니고 구·군별로 한 군데의 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한 군데의 기관만 지정이 돼 있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복지관에 이 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이런 알림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우리 해운대구 전역을 다 관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백철

김백철위원

아~ 전역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641명 정도인데 각 가정에 응급 안전벨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주 훌륭하네요.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데 재원 부담이 국·시비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국·시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순간 좀 헷갈렸던 게 주요사업설명서 141페이지에서 예산안은 국·시비로 돼 있는데, 재원 부담은 구비로 돼 있어서...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앞(140페이지)의 단기가사 서비스도 그렇고, 138페이지까지 쭉 다 그렇던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시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주요경상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보니까 138페이지까지 다 그런 것 같거든요? 한번...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못...

백철

김백철위원

작년에도 이랬던 것 같아요. 왜 이런 것만 눈에 보이는지 죄송하고요. 어쨌든 답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했으니까 저는 송정경로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286페이지이고, 주요사업설명서는 142~143페이지인데 이번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3,300만 원이 있고 또 전체적인 기타 경비로 해서 2,700만 원이 와 있는데요. 지금 준공이 내년 2월이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사업명세서의 일반운영비에 있는 사무관리비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로당 소모성 물품 구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수수료 등’ 이래 놓고 77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공기관에서, 그러니까 구청이나 지자체에서 짓는 건물은 BF(Barrier Free)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2015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장애인이나 노약자들한테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어야 돼서 복도 넓이라든지...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넓어야 되고, 복도도 휠체어가 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화장실도 넓어야 돼서 그런 인증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하고 나서 예비 인증을 한 번 받아야 되고 그리고 준공이 나기 전에 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770만 원 정도... 그래서 수수료하고 인증비 해서 77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소모성 물품을 구입할 돈은 없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소모성 물품 구입비는 저희들이 경로당을 지어주면 그 안에 TV라든지, 기존에 쓸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쓰지만 원래 새로 다 넣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인증수수료에 770만 원이 다 들어가 버리면 물품을 구입할 돈이 없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1,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송정경로당이...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 가지고 ‘프로그램실 등’에 들어가는 거고 770만 원에 보면 소모성 물품 구입이라든지...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수료하고 인증료에 들어가는 비용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타인가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앞에 ‘경로당 소모성 물품 구입’이 먼저 돼 있어서... 별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401-01, 402-02에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401-03의 시설부대비에 송정경로당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 시설부대비는 무엇이고... 프로그램실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대충 알겠는데 시설부대비는 물품이 어떤 겁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준공식하고 기공식을 할 때 쓰려고... 내년 2월에 준공을 하면 내년에 편성을 해도 되겠지만 좀 빨리 공사를 하게 되면 올 연말에도 할 수 있어서 일단은 준공식, 기공식 비용으로 600만 원이 편성된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시설부대비가 준공식, 기공식비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혹시 준공식, 기공식 경비보다는 소모성 물품 구입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말씀을 잠시 잘못했겠지만... 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자산취득비라든지, 처음에 하면서... 이런 물품을 계속 사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예를 들어서 수동으로 여는 문으로 설계가 돼 있겠지만 자동으로 하는 식으로 해서 현대화 시설비용으로 조금 더 들어가고... 그래서 준공식 비용 부분보다는 차라리 실효성으로 가는 게 어떤가,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 보는데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비용이 다 충당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비로 하고 나면 그 안의 부분은 전용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모성 물품 구입비가 조금 힘들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남는 금액으로 좀 감액하고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전용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이런 데서 조금 융통할 수는 있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에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하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신축 공사비 전체에서 조금 융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네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단 공사비가 다 집행이 되고...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준공식, 기공식도 거기에서 조금 융통을 하지 그랬습니까?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송정에 가보면 송정경로당이 송정동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한 숙원사업이었거든요.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매년 조금씩 보수를 했었는데 한 2~3년 전부터는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도 난데없이 다 필요 없는 돈이 돼 버려서 그런 것 같으면 처음에 손을 볼 때 조금 더 편리하고 확실하게 시설부대비라든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것도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줬다.’는 소리만 듣지 말고 실효성 있게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설치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이 돈만 가지고 되는가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그 시설 안에 시스템 에어컨을 넣어서 일단은 최대한 잘해 드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계획으로는 2월에 준공 계획이지만 경로당은 빨리 준공하면 할수록 좋은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준공식, 기공식비를 지금 책정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2차 추경도 있는데...?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기공식은 언제 할...?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계가 아마 4월 중으로 끝날 것 같아서 설계가 끝나고 나면 입찰을 해서 가능하면 6월 말이나 7월 초에 착공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공식은 조금 더 앞에 할 예정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착공식은 생략을 하시고 마지막에... 그걸 기공식이라고 그러죠? 준공식.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준공식...

말숙

임말숙위원

준공식 때 묶어서 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서 중에서 세출 부분에 있는 일반회계 말이죠. 대체적으로 감소 부분이 발생한 게 11억 원 정도가 발생했어요. 그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은 내용을 보고 좀 파악을 했는데 이 중에서 기본경비에 관련돼서 감소된 2,6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기본경비에 대해서 삭감된 것은 작년에 주민복지과에서 생활보장과로 바뀔 때 자활팀에 직원이 6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6명이 복지정책과로 가면서 인원이 6명 감소됨으로 해서 삭감됐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그 나머지를 보니까 수급자 자녀, 교통비 등등 이런 부분이 있네요? 양곡 비용하고...?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 기본경비는 인건비인데 조직 개편에 따른 것이네요?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2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출생을 하죠? 자녀들...?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서정학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사망을 했을 때의 예산 금액이 3억 8,000만 원 정도 되죠?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

서정학위원

해산장제급여 지원, 그렇죠?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서정학위원

출생 추이가 줄어들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사망비는 늘어난다고 보면 되고 출생은 좀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작년 한 해 동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12명이 출생을 했고 올해 2월까지는 지금 현재 1명이 출생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2018년도의 집행 예산액하고 2019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8,500만 원이 증액된다고요. 그렇죠?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2,500만 원 증액입니다.

서정학위원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장제 부분에서 좀 증액이... ‘해산장제비’ 이래 가지고...

서정학위원

아~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사망자가 좀 늘어난 것으로...

서정학위원

그렇게 계산을 하셨군요?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출생 추이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임 여성이 1명을 제대로 못 낳는 추세로 가고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출생을 안 할 것이다, 아니면 출생이 적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당초 출생에 따른 예산 금액에 대해서 생각을 잘못했지 않았는가, 편성을 잘못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망 비율이 작년과 대비해서 플러스 이천몇백만 원이 든다면 몇 명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는지요?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

서정학위원

어쨌든...

상욱

김상욱생활보장과장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사망한 분이 353명이었고 해산은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3,800만 원으로 잡은 것이 장제는 49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해산은 12명 정도로 예상을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수경입니다.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올해 1월 1일 자로 신설된 우리 부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는 2019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었으며 행복나눔과에서 출산가족팀과 보육팀의 업무가 가족복지과로 이관되어 출산가족팀은 가족정책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복지정책과에서 아동청소년팀의 업무가 이관되어 아동드림팀과 청소년팀 두 개의 팀으로 분리되었으며, 현재 가족복지과는 가족정책팀, 보육팀, 아동드림팀, 청소년팀,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직원은 공무원 26명과 공무직 11명 포함, 총 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무원 26명 중에 5명을 제외하고 과장인 저를 포함 21명이 올해 업무가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팀장 서애덕 아동드림팀장 유정희 청소년팀장 박재은 조명희 보육팀장은 현재 명예퇴직 신청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가족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에 대한 간략한 부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2019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자원순환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고, 청소관리팀에서 청소행정팀으로 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청소행정과는 단순히 청소업무가 주된 사항이었다면 자원순환과는 자원을 재활용해 자원순환도시로 만들어가자는 데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며 저희 직원 모두는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에 대한 의식 개선에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조나윤 청소지도팀장 장정해 오수정화팀장 조은경 자원재활용팀장 백민정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자원순환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족복지과,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요령은 전 시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1회 질의시간은 10분 내외로 지켜주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필요하시면 5분 정도 더 드릴 수도 있고, 추가 질의시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7쪽,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송동에 있는 다솔어린이집을 말하는 거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해운대구에 어린이집이 222개가 있는데 그중에 장애아 어린이집 하나가 다솔어린이집인데 여기의 차량 운영비를 삭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여기에는 지원 기준이 원래 2018년에는 유류비와 보험 가입비, 기사 인건비 등 국비가 그렇게 지원이 됐는데 시비 지원 내용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유류비하고 전세버스 임차 경비에 한해서 지원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편된 방침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위에서 내려온 규정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정부 지원 어린이집과 동일한 용도로 지원하도록 방침이 바뀌어서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장애아 어린이집은 그렇게 바뀌었다,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립어린이집 3개를 준비 중에 있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공립어린이집 3개요?

상곤

이상곤위원

예. 새로...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해운대 힐스테이트위브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거기에는 지금 설립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주민의 동의를 1/2 이상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거기에는 2개를 요청하고 있는데 아동수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정밀하게 다시 한 번 아동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서 1개를 할 것인지, 2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대단히 좋은 방법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해운대구에 222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지금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실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요청했는데 보육계획 수립을 2월 28일까지로 해서 공개하기로 돼 있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공개했나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그 절차를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일단 그거를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반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서 충원율이 78%도 안 되고 있거든요. 공립어린이집을 인가하고 할 때,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거기에는 반의 인원을 지정해줘야 되는데 인원수의 제한 없이 학생을 받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어린이집이 실제 힘듭니다. 그런 것은 관에서 계획을 수립해 주는 게, 몇 학급으로 지정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안 그래도 작년에 저희 구 관내에 휴업한 어린이집이 9개, 그다음에 잠깐 영업을 중지한 어린이집이 5개, 그다음에 연말에 220개였는데 현재 208개입니다.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아동수가 해마다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동수가 줄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 방침이 아동 수요인원의 40%까지 국공립으로 확충하는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신설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국공립으로 하도록 돼 있고,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도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로 생길 때마다 그 인근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보통 1년에 평균 30개 정도가 폐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 중간에 있던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하고 협의가 되고 그쪽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지 국공립에 대해서 너무 치중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규정을 두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도 같이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전환 시기도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아동수가 주는데 갑자기 전환이 되고 하니까 파급효과가 큰 것 같아서 시기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중에 시설이 괜찮은 곳은 그 자체를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는 명칭이 많이 바뀌었고, 가족복지과는 대폭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변경 또한 대폭으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안이 예년에 비해 큰 변화가 있다면... 먼저 설명을 하실 게 있다면 미리 해 주시면 회의 진행을 경제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족복지과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저희 과 예산은 87억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국·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새로 신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구비 자체 지원되는 사업, 부서가 신설되다 보니까 차량부터 해서 사무용품, 장비, 부서 신설에 따른 기본예산과 좌동청소년문화의집을 짓는 것의 지구 단위 변경에 따른 예산, 구비가 국·시비 지원에 의한 매칭에 따른 증액이 있고, 순수 구비 사업은 크게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말 그대로 물리적 변동에 의한 물리적 예산...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대부분 국·시비 지원 사업에 따른 증액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명칭 변경에 따른 비전과 과의 변화에 따른 업무 변경 정책을 의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동시에 (손을) 들었는데, 김백철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러면 짧게 한 과에 먼저 질의하고 나머지 한 과는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백철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자원순환과로 바뀌었는데 과 이름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자원순환과로, 너무 포괄적으로 되고 요즘에는 리사이클(recycle)에 대한 부분들이 국민들의 저변에 깔려야 되는 인식이기 때문에 선도할 수 있는 느낌이라서 명칭이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우리 사업설명서 170페이지입니다. HRHC(Haeundae Recycle Help Center), 이 명칭을 공모를 하셨습니까?

장내 웃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공모를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원순환과의 의미가 저는 자원의 재활용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HRHC, 그런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이거를 만들게 된 계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일회용품이라든지 재활용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구민의식 개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민의식 개선이 급발적으로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거를 위해서 협치의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해운대 리사이클 도움센터라고 명칭을 정하면서 기관 대 기관, 기관 대 단체의 협치 행정을 통한 재활용을 활성화시켜나가야겠다 싶어서 별도로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이 HRHC는 이름은 어떻게 됐든 간에 전국 처음으로 지자체에서 이런 걸 시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다른 기관들이 이 센터에 MOU식으로 맺어서 그 기관들을 통해서 주민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입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큰 의미는 그렇고요. 작게는 그 도움센터 자체에서 서포터즈(Supporters)를 많이 양성하고, 그 서포터즈 교육을 통해서 서포터즈들이 또 발을 뻗어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확보하고, 그렇게 된다면 사회 전체가 재활용을 선도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도움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취지가 너무 신선한 느낌이 드는데요. 혹시 이 센터의 위치나 장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특별하게 저희들이 별도로, 아직까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생각을 못 했고요.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현재 단체나 기관들을 봐서 저희들의 생각은 자원봉사센터가 가장 적정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기존에 재활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서포터즈들, 재능 기부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최대한 많이 끌어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과 자체에 사무실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하는 단체의 사무실을 주 거점으로 잡아서 그렇게 움직이겠다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MOU를 맺어서 한다고 하는데, 금액이 500만 원이나 드는데 그렇게 되면 사무실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게 거의 홍보 위주의 이런 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 좀 과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저는 사무실이 따로 있고 따로 꾸려지는지 알았거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들어가는 게 없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결국 방점은 주민의식 개선에 있습니다. 그 개선을 하려고 하면 일부 홍보는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미리 조금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이 의식 개선을 할 때도 재미와 감동이 필요하지 않느냐, 퍼포먼스 형태의 홍보방법, 그다음에 테이크 인(TAKE IN) 연중 환경 캠페인을 통한 축제 문화의 장 만들기, 이런 부분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자원봉사센터하고 MOU를 체결해서 시행한다면 거기에 우리 환경 부분의 홍보와 교육을 담당하는 전담 직원도 최소 1명 이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달 겁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보조금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의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잘 맞춰간다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홍보보다는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고, 또 개인적으로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를 하기 때문에 재활용을 확산시키는 데에 롤 모델(role model)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취지나 이런 것들이 정말 시의적절하게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축제의 문화의 장으로 움직이고 MOU를 맺어서... 그러면 행사나 이런 것들은 거의 위탁의 개념으로 가겠네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아주 광범위하게 해야 되는데 500만 원으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금액이 너무 적지는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적다면 적겠죠. 적겠지만 일단 이 재능기부를 하는 자원봉사자들한테 계획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재능기부로...?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일단 재료비가 필요한 형식을 빼고는 전부 재능기부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비도 그 재능기부를 하는 강사들이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책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보면 일회성으로 그쳐야 될 게 아니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될 캠페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시작은 500만 원으로 하지만 계속 예산이 불어나고 이렇게 될 개연성도 많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도움센터를 분야별로 조금 더 확대는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하는 부분에 저희들의 당초 계획은 저희 관에서 하면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해운대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리플렛(leaflet)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는데 스팟 형식으로 하는 부분도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언론사하고도... 도움센터를 만들어서 지정을 해서 조금 필요한 부분을 홍보하고 그런 부분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작은 교육과 의식 개선에 방점을 찍고 이것부터 먼저 시작하게 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의식 개조에 대한 부분에 아주 필요한 운동이라고, 무브먼트(movement)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조금 예산이... 고민은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처음으로 시도하는 만큼, 또 많은 분들이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의회에서도 좀 도와주시면, 이 부분을 저희가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일회성의 단발성으로 끝나지는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필요하시면 또 나중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업무가 많아서 업무 익히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 위원장, 이상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업명세서 304페이지에 시간 차등형 보육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3억 6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 시간 차등형 보육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시간 차등형 어린이집 지원 사항입니다. 2명 이상으로 해서 20건 이상 신청하는,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가정 양육 활성화를 위한 일시 보육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총 6개소의 어린이집입니다. 시간 차등형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이용하는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대상은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 운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월 80시간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시간당 요금은 4,000원입니다. 정부 지원 3,000원, 부모 부담 1,000원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해운대구의 6개소 어린이집에 6개월에서 36개월의 영아가 9시에서 18시 사이에 본인이 원하는 일부의 시간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시간당 4,000원을 내고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거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담당교사 1인 인건비 월 265만 원과 운영비 월 32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에 시간제 보육 인프라 구축 지원에 구비가 5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이 시간제 보육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신규 지정된 시간제 보육기관의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개소당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시간제 보육이라는 것은 시간 차등형, 이거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까? 이거하고 다른 것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이 대상은 현재 해운대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리모델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간제 보육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금액이라는 거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에 여성역량강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성 발전을 위한 행사 운영이 있는데 이게 주요사업설명서에 그 내용이 없어서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정액을 살펴보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700만 원의 예산이 국비 350만 원, 시비 350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가 이게 시비 350만 원, 구비 35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그리고 아까 위에 말씀드린 여성 발전을 위한 행사 운영의 사회복무요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일인지 그 두 가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사회복무요원인데 저희 과가 신설 부서이다 보니까, 부서마다 한두 명씩 다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업무 보조 형태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여성 발전을 위한 행사라는 것은 여성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서 사회복무요원이 배정돼 있는 건가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기존에 출산, 보육, 아동,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다음에 전체 여성, 탈북가정,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성매매, 성피해 여성 지원, 여성 관련 단체 관리, 저희들이 전체 관리하고 있는 단체만 해도 19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준비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다른 행사가 아니고 전반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서 사회복무요원을 쓰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는 무엇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 국비가 삭감되고 새로 구비가 편성됐는데 지원 기준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국비 대신에 구비가 편성된 겁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여성, 아동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폭력으로부터 예방 보호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도 하고 위원이 현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당연직 5명, 위촉직 10명으로 구성돼 있고, 공동사례협의회 개최, 그다음에 아동, 여성의 각종 행사 운영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게 위원회라는 거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지역연대위원회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역연대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700만 원인거 보니까 위원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홍보물도 만들고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를 보시면 168페이지에 좌동청소년문화의집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이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좌동 우체국 옆에 문화원 부지가 있습니다. 405평 정도가 됩니다. 원래 그전에는 신시가지를 조성할 때, 도시계획을 할 때 소방서 부지로 돼 있었는데 소방서에서 건립 필요성이 없어서 부산시에서 그거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광문화과에 재직을 하고 있을 때 상업용지로 매각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했었습니다. 매입을 추진했는데 그 당시에 구의회에서 2회 부결되고 3회에 다시 의회에 설득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해서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원가 8억 원 정도에 매입을 해서 문화원 부지로 현재까지 왔는데 관광문화과에서 그동안 계속 문화원 건립으로 추진을 계속 했는데 부산시에서는 좌동 쪽에 문화회관도 있고 다른 문화시설이 많다고 해 가지고 문화원 용도로는 예산 지원이 힘들겠다고 해서 현재까지 건립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면, 지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원받으면 건립비의 88%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서 국비지원 사업, 그다음에 공모사업도 진행되고 있어서 공모사업 또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지금 문화원 부지로 돼 있는데 그거를 청소년문화의집 용도로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또 용역을 해야 됩니다. 전문 설계를 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2,200만 원 편성한 상태입니다. 총공사비는 설계비, 감리비를 다 포함해서 전체 1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운대 전체 청소년 인구가,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까지로 정의돼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이 반송에 2개가 있고, 재송동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습니다. 좌동, 송정동, 우동, 중동에 청소년 인구는 56%로 이쪽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청소년시설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주민의 요구가 많아서 건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반갑습니다. 박성식 위원입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사업명세서 309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는 15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지원’ 해 가지고 22억 원이 올해 첫 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작년에 본예산에는 안 올리고 올해 갑자기 추경에 22억 원으로 올라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이게 올해 부산시 자체 사업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보통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던 것을 부산시 자체적으로 모든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을 의무화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3월까지는 보조교사 또는 시간 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했고, 4월부터는 보조교사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저녁 7시 반까지는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90%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기존에는 6시까지인데...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7시 반까지 의무적으로...

성식

박성식위원

1시간 반 연장됐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앞으로 정부 방침이 모든 아동이나 어린이는 정부 차원에서 잘 키우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전담교사는 한 명씩 보조를 해 주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전담교사 한 명 정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는 15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교류 소통 공간 운영지원’ 해 가지고 4,000만 원, 또 ‘교류 소통 공간 설치지원’ 해 가지고 7,000만 원, 그렇게 해서 1억 1,0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일단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좌1동주민센터 2층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국비 공모사업이 있어 가지고 공모를 신청했는데 거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운영비 4,000만 원, 리모델링비 5,000만 원, 기자재 구입비 2,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1,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도방에서 각종 다문화가정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좌1동주민센터가 지금 너무 노후돼서 그 자체의 방을 고급으로 리모델링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도 같이 지원받았으니까 좋은 시설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공모신청을 했는데 그게 당선돼 가지고...

성식

박성식위원

또 내년에도 공모사업에 신청하면 당선될 수도 있고...

장내 웃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실 프로그램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간이 협소해서 다른 공간을 확보를 못 해서... 좁지만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예. 그리고 반여2동에 어린이놀이터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이번에 추경에는 편성이 안 됐죠? 2차 추경에 편성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기존에 확보된 시비 7억 원만 추경에 됐고, 구비는 나중에 매입 추진하고 구체적인 설계를 하고 나서 편성해도 될 것 같아서 현재 편성을 안 하고 매입비 감정 의뢰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7억 원을 가지고는 한 1억 5,000만 원이 모자랄 것 같아서 시의원님하고 계속... 추가로 시에서 확보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자꾸 차일피일[此日彼日] 미루다가 올해 안 될지 걱정스럽습니다마는 빠른 시일에 매입해서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반여2·3동이 됐으면 싶습니다. 참 절실합니다. 우리 반여2동에는 어린이놀이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 년 전부터 건의를 하다가 구의원이 돼서 이번에 사활을 걸었는데 시의원이나 구청장, 모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반여2동에도 복지 관련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사실 많은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마땅한 부지를 못 찾아서, 대상 건물이라도 있으면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혹시 추천해 주시면 놀이시설도 있지만 저희들 국비지원 사업에 가족센터라고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센터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이돌보미까지 종합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권역별로 어디에라도 장소만 있으면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저는 가족복지과장님께, 계속 힘드신 것 같은데...

웃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괜찮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하기 전에 그러면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올 초에 문화복합센터 1층 북카페를 갔다가 다회용 컵이 없는 것을 보고 사실 좀 분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라고 해서 SNS(Social Network Services)상에서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취지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게 좀 안 돼서... 그게 사실 구청이잖아요. 구청 내에서 되지 않아서 사실은 부서에 연락을 좀 했고 부서에서 즉각적으로 움직여주셔서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거든요. 가보니까 다회용 컵이 엄청 쌓여있었습니다. 그 다회용 컵으로 실내에서는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웃음

장내 웃음

웃음

장내 웃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많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하고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공적인 기관들, 그다음에 북카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부터 먼저 지켜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공문도 보내고 사실은 처벌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계도를 했고요. 지금은 바로 잡혀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에는 특별히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337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감시 시설물 설치분인데요. 왜 500만 원이 감액됐죠?

장내 웃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게 당초 작년 2018년도 9월에 부산시에서 도시청결사업 시비보조금, 일명 환경보전기금이라고 해서 그게 고정형 CCTV 5대, 이동형 CCTV 2대를 설치하는 예산이 가내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하고 7:3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직접 예산이 내려오기는 고정형 CCTV 5대는 그대로 내려오고, 이동형 CCTV 2대의 예산이 1대의 예산만 줘가지고 부득이하게 1대는 감하는 걸로...

은영

최은영위원

1대분 500만 원... 매칭사업 중에서도 구 부담금 500만 원이...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구 부담금 350만 원, 시 부담금 350만 원을 줄이게 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한꺼번에...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다른 구들은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계도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동형 CCTV를 많이 설치하는 추세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도 5대 설치하면서 언론에 크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보니까 CCTV 고정형 설치는 시대적으로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저희들이 우리 구비로 로고라이트(Logo Light)라고 해서 양심등 설치하는 예산을 10대분 1,600만 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로고라이트, 양심등 부분은 어두운 데, 경미한 데를 가급적이면 설치하면서 줄여나가는 게 지금은 맞을 것 같고요. 기왕 무단투기를 예방한다면 당근도 필요하지만 채찍질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동형 CCTV 설치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고라이트를 설치하는 10대에 1,600만 원의 예산을 이동형 CCTV로 돌릴 생각입니다. 그러면 올해에 우리 관내에 총 4대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활용이 어떤 것이 더 잘될지 나중에 피드백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음은 가족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8페이지입니다.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912만 원에서 661만 2,000원으로 지금 25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실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같은 경우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역할 자체가 결국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학부모가 참여해서 깐깐하게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이 사실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증액이 되어도 모자랄 판에 감액이 왜 되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여기에는 내시에 따르다 보니까, 국·시비가 줄어서 금액이 줄다 보니까 줄어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줄인 것은 아니고 내려오는 금액 기준 자체가...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국·시비가 왜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국·시비는 전체 복지예산이 어디에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풀(pool)로 관리를 하는데 다른 사업이 늘고 하다 보면 다른 사업에서 좀 줄이고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 구에서도 시나 국가에 의지를 좀 보여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몇 분 정도 활동하고 계십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모니터링단은 학부모 5명, 전문가 5명 해서 10명 정도 구성해서... 올해는 예산이 조금 줄어서 원래 3월부터 12월까지 할 건데 조금 줄여서 10월까지 해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한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317~320페이지입니다. 어제 제가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때문에 자료를 좀 받았었는데요. 미운영 하나를 포함해서 23개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모자라는 곳도 있고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50%인 곳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계시는지와 함께 하나 예를 들어보면 성분도빛둘레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35명입니다. 35명인데 현원이 18명 정도이고요. 법정 종사자수가 다른 데는 전부 2명입니다. 아마 면적 관련이나 정원 관련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는 법정 종사자수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정 같은 경우에, 하다 보니까 또 송정인데... 정원이 19명인데 반해서 현원이 28명입니다. 여기가 150% 정도 정원을 초과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도 지금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문제는 요즘에는 결혼율도 낮고 아동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어린이집도... 작년에 9개 폐업하고 올해 벌써 220개에서 12개가 문을 닫고 계속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가 줄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정부 방침이 지금은 열악한 어린이집을 없애고 국공립을 확충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40%까지 계속 확충하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 개소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까지 영향이 갑니다. 그거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정부 방침은 24시간 돌봄 체계를, 맞벌이 부부가 많고 아이를 안 낳고 하니까 24시간 정부에서 키우겠다는 방침으로 하고 있는데 다함께 돌봄 지원센터도 권역별로 다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다함께 돌봄 지원센터까지 다 하게 되면 지역아동센터나 그쪽도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성분도빛둘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이 35명인데, 다른 데는 다 비슷합니다. 정원만큼 현원이 돼 있고요. 특별하게 두 곳 정도를 보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반밖에 안 되는데 법정 종사자수는 3명입니다. 다른 데는 2명이거든요. 3명이다 보니까 비용이 더 나가겠죠. 그런데 현원은 보면 다른 2명인 데와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요. 송정 같은 경우에는 현원이 정원의 15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조금 생각해 달라는, 지금 아동수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훨씬 더 모자라는 상황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안 들어가야 될 돈이 있으면 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필요한 곳에는 더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61~16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반여2동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반송동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관련입니다. 여기에 보면 관내 실외놀이터가 4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원래 있는 곳입니다. 4개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관내에 실외놀이터가 4개밖에 없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우리 구 전체에 반송 3개, 송정 1개로 4개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송에 3개, 송정에 1개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필요성에 의해서 반송동 어린이 놀이시설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시비 6억 원은 편성이 된 거죠? 부지 매입비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시비는 확보돼서 내시가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좀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반송에 3개가 있는 관내 실외놀이터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거기에도 어린이 놀이시설이라고 했는데 대부분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쉼터 비슷하게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반송 쪽에는 실내놀이터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지금 놀이시설 예산이 일단 확보돼 있으니까, 그것도 지금 주민들하고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해서 좋은 쪽으로 하려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반송의 놀이터를 보면 현재 있는 실외놀이터의 평수가 사실 제법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의 트렌드(trend)에 맞게, 필요에 맞게끔 실내놀이터가 만들어진다면 기존의 놀이터는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검토, 그래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것들을 그 부지에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현재 반송의 놀이시설이 있는 부지 자체가 한 개는 구거부지 위에 있고 또 하나는 하천부지고 하나는 대지인데, 화단 쪽에 설치돼 있는데... 사실 다른 쪽의 용도로 활용하기에 마땅한 게 없어서... 어린이들도 가끔 가서 쉬고 어른도 가서 쉬고 그런 실정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잘못되면 사실 어린이 놀이시설인데 우범화되어버리는 공간으로도 될 수 있는 거고, 사실 사업을 하려면 부지가 제일 문제인데 반송에 더 필요한 시설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새로운 실내시설로 만들어지니까 다른 부분으로 또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정회 16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가족복지과장님, 사업명세서 327페이지에 ‘좌동청소년문화의집(가칭)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이래 가지고 401-01에 용역비가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은 다 들었는데 저번에 관광문화과에서 문화원을 짓겠다, 그게 사실은 문화원 부지였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우리가 연차적으로 8억 원이라는 금액을 다 지불해서 지금은 우리 땅이 됐는데 그때 문화원을 짓겠다고 용역도 하고 설명회도 두 차례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모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모에 들어갔지만 결국은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 지원을 못 받으니까 예산 확보가 힘들어서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때 안 된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지금 좌동 쪽에는 문화회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주변에 문화시설이 많다고 해서 ‘문화시설로는 지원하기가 어렵다.’ 해 가지고 지금...

말숙

임말숙위원

그게 시의 답변입니까? 구의 답변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부산시의 입장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부산시에서는 자기네들이 문화원 부지로 시설을 할 때 그런 식으로...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게 문화원 건립 담당 부서에서 용도 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은 다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때 제가 관광문화과에서 실무를 했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실무를 그때 다 했었습니다, 10년 영구 매입을 하는 것까지... 그래서 그 당시에 구의회에 두 번이나 했는데...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때 문화원 부지로 자기네들이 지정해서 우리가 땅을 다 매수했는데 거기에서 공모를 할 때는 문화회관도 있어서 안 된다고 한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지금 가칭이지만 좌동청소년문화의집이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 부분도 자기네들이 지정을 해서 땅 매수를 다 했는데도 지금 안 됐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 부분이 가능성이 얼마나 높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거의 99%는 된다고 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99% 된다고 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행정하고 선출직이 조금 다른가요? 행정에서도 좀 가능성이 있어서 ‘51%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 이것은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답변을 99%라고 하시니까...

장내 웃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원래 소방서 부지가 있을 때 문화원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당시에도 제가 실무를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조금 전에 김혜진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전체 약 100억 원에서 국·시비 해 가지고 아까 88%였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88%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현재 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올리면 무조건 다 받는 겁니까? 아니면...?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다 받는 게 아니고, 그것은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국에서 몇 군데를 이렇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렇죠. 다른 시·도에서도 신청이 오면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부지가 확보된 구를 우선적으로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지가 지금 구에서 확보됐는지, 지금처럼 ‘예정’이라고 하면 심사에서 아무래도 가점이 낮겠죠. ‘아~ 여기는 부지가 완벽하게 준비가 다 됐구나.’ 하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용역이 들어가면 용역 기간이 지금 5월까지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이 공모를 빨리 신청을 해서...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공모가 내려온다고 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원래는 2월 중에 내려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공모사업이 되면 더 빨리 추진됩니다,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1~2년 정도 빨리 건립이 되겠죠. 그런데 공모사업이 안 돼서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1~2년 늦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받지는 못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이중으로는... 한 번밖에 안 되죠.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 만약에 국비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전체 예산의 88%입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세부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계획 수립이 어려운지, 아직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공모사업은 아직까지 전체적인 안이... 아직까지는 설이네요,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만약에 공모가 아니고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자신 있게 99%인데 금액은 88%가 가능하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전체 예산의 88%, 그렇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산 건립비에 대해서 88%까지 지원해 준다.’, 기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을 99%까지는 장담을 하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99%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장내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런 거예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건립하는 것은 부산시 관련 부서, 안 그러면 중앙부처의 실무 부서를 찾아가서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전국에서 신청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그렇게 질의를 안 했는데 과장님이 선입견이 조금 있었던 것 같네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구에서 용역하고 이렇게 하면 거의 특별한 경우가 없을 때에는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99% 가능성이 있어서 확실시 되는 건데 국비 지원은 한 88%까지 가능하다, 이 부분은...?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아니, 국비의 한도가 그렇고 지원을 얼마 받아오느냐는 부산시 관련 부서나 중앙부처의 관련 부서에 가서 협의를 해서 계속 요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은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협조를 긴밀하게 계속하면 좀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다고 보죠.

말숙

임말숙위원

받아오는 것은 무조건 가능한 거네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설명회를 할 때도 50%까지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국·시비를 50%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보죠.

말숙

임말숙위원

동 순방 때 설명을 하실 때도 조금 겸손하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50%까지라고 하셔서... 그리고 좌동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시설물이 없어서 저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좌동, 중동, 송정동, 이래서... 청소년이 법률적으로는 9~24세까지이고 약 56%가 지금 이 지역에 있는데 이런 시설물도 없고 또 청소년문화의집도 계획이 계속 달라지고 이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애를 많이 써주시고요. 그런데 신경이 조금 쓰이는 게 문화원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설명회를 가지고 문화회관에서도 설명회를 가지고 또 용역도 하고 이래서 사실은 예산이 좀 들어갔거든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다 없어지는 예산이었지만 용역비가 올라와서 다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소탐대실[小貪大失]을 생각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아무 일도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작은 것을 탐하다 보면 큰 것을 잃는다고 용역비 때문에 사라진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의욕적으로 일을 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실수를 두려워한다면 정말 탁상공론[卓上空論]이 되고 주어진 일밖에 안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의욕적으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성과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책임보다는 그만큼 의욕적으로 일을 했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의욕적으로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격려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떠나서 앞으로는 의욕적으로 창의적인 일을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문화원이 한 번 그렇게 됐으니까, 용역 변경 부분처럼 똑같이 되풀이된 부분이니까 똑같은 실수가 되지 않도록... 또 장담도 하셨으니까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아까 김백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알았는데요. 해운대리사이클도움센터를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자원순환과가 선도적으로 한 게 지난해에도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창의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아낌없는 칭찬과 또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자원순환과의 전체 직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지금 유일하게 두 과를 하고 있는데 남자 직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 직원이 아무도 없어서 ‘좀 특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보니까 또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나, 휴가를 가시든지, 아니면... 지금 어메니티(amenity) 사업이 해운대구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면서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청장님의 열정도 보이는데 주도적으로 해야 될 자원순환과의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일할 게 없지 않나, 풀을 뽑으러 갈 건지, 담배꽁초를 주우러 갈 건지...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500만 원으로 새로운 사업을 창의적으로 한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답변을 좀 드리자면 ‘도시 어메니티 향상을 위한 3대 도시 청결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들의 의식 개선도 있지만 공동체 향상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단기적으로 단발성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지금은 기초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그러한 기초를 잡아가는 과정 중에 이런 시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적지만 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비예산적인 사업들, 동하고 연계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협치하는 기관 대 기관, 기관 대 단체, 이러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별도의 종합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성과를 거양한다면 아까 전에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일회성이 되지 않고 조금 더 확산시켜서 전체 지역이 도시 순환사회라든지, 도시 순환도시가 되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의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꺾지 마시고요. 지금 이 HRHC센터(Heaundae Recycle Help Center) 운영비 부분도 도시 어메니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생각을 해냈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지금 해운대구를 보면 구민안전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도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많이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맨 밑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운영 307-05에 ‘폐플라스틱 처리 민간위탁비’ 이래서 기정액이 2억 8,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6,000만 원이 더 올라왔거든요. 안 그래도 없는 예산에서 6,000만 원 부분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게 금액이 오른 건지, 아니면 양이 많아진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이게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자원순환과에 와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소 업무라든지, 재활용 업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현재 저희 예산이 270억 원 정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이 되면 280억 원, 후년이 되면 300억 원, 이렇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도시에서 재활용을 처리하는 부분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플라스틱이라든지, 폐비닐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사용처, 이런 부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안 맞아서요. 그런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일어났던 중국발 대란입니다. 그 부분이 생기면서 재활용품의 단가는 하락하고 인건비가 상승됐는데 또 혼합 플라스틱의 처리비가 과다화 됐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도에 생긴 게 폐기물 처분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업체에서 감당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데 부산에는 동남리싸이클링, 생곡재활용센터, 그다음에 울산에는 대영기업,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세 군데 중에서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처리해야 되는데 동남리싸이클링 같은 경우는 금정구에 있습니다마는 처리비하고 합쳐서 3억 8,000만 원 정도의 돈을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생곡재활용센터는 전량을 우리가 운송해 주는 조건으로 해 달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보면 2억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영기업은 우리가 1일 오전에 한 대, 오후에 한 대 해서 두 대만 처리하는 조건으로 하면서 당초에는 돈을 9,000만 원~1억 원 정도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사장님을 만나 뵙고 밥도 사주고 하면서 겨우 낮춘 게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일 두 대를 운행하는 것까지 계산해도 1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약 8,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몇천만 원을 지금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현재 대영기업에서는 6월 말까지로 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저도 고민인데 6월이 되면 올해에만 아마 돈을 4,000~5,000만 원 정도 더 달라고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또 결산 추경에 4,000~5,000만 원 정도를 더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재활용 처리 부분이 지금 엄청나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아마 시작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만약에 예산 반영이 안 되면 주민의 생활하고 바로 직결이 되고 또 재활용품 수거 중단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보도가 났던 폐형광등 처리 문제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주민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편성이 돼야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폐플라스틱 부분이 분리수거는 하는데 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아직까지 분리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처리하는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바다거북이 죽어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해부해 보니까 그 안에 플라스틱과 비닐이 있었다고 하는데 자연 환경은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재활용품을 수출했는데 재활용품이 전부 다 분리수거가 안 돼서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수입했다. 도로 가져가라.’, 이런 뉴스를 얼마 전에 보셨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망신적인 부분을 보면서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또 평소에 우리가 조금 더 각인시키려고 도시 어메니티(amenity) 같은 실천을 해운대구에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원순환과에서 특별히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활용적이고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없는 예산이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플랫폼 사업의 일종으로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서포터즈하고 협약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저희들의 일손이 필요하면 저희들도 가겠습니다.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마지막을 기대하면서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아까 가족복지과에 질의를 할 게 있었는데 지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부분인데 주요사업설명서는 166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67페이지까지 해서 제 예상이 맞다면 아마 두 개가 다 연관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167페이지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자체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임대료, 공과금만 지금 예산이 잡혀 있고 나머지 금액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증감 사유가 시·구비 보조금 부담 비율 변경에 따라서 구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기존의 구비 편성을 삭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66페이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조 사업이 역시 시·구비 부담 비율 변경에 따라서 여기는 구비가 추가 반영이 됐고요. 그런데 자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보조 사업으로 해서 특히 CYS-NET 운영에 대한 경비가 새로 추가가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다른 사업을 통해서 이쪽으로 사업이 넘어간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CYS-NET 사업은 당초에 국·시비 지원 기준이 국비 50%, 시비 50%로 하던 것이 올해 방침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지방상담사업도 전년도에는 시비 100%로 하던 것이 올해는 시비 50%, 구비 50%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기존 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구비를 증액하고... 그러니까 한쪽은 삭감하고 한쪽은 증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총액 증액...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자체 사업은 안 하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요? 지금 자체 사업의 운영비에는 임대료하고 공과금만 반영된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자체 사업이 9,247만 6,000원에서 구비가 4,000만 원으로 돼서 5,247만 6,000원이 줄어든 형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체 사업에서는 기정액 8,947만 6,000원에서 지금 4,000만 원만 잡혔거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 4,000만 원이 임대료하고 공과금인 거 아닙니까? 사업에 대한 예산은 완전히 다 빠진 거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이 4,000만 원 속에 임대료, 공과금 외에 사업비가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사업 내용은 똑같고 돈만 이동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CYS-NET하고 지방상담사업을 합쳐서...

백철

김백철위원

돈만 이동이 된 겁니까? 사업이 이동된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사업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자체 사업으로는 안 봐야 되고 보조 사업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자체 사업에는 4,000만 원의 예산만 있거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원래 자체 사업이 월 임차료 250만 원씩 12개월 동안 해서 연간 3,000만 원이고, 관리비가 110만 원씩 7회 해서 770만 원... 그래서 3,800만 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4,000만 원이 임대료하고 공과금만 반영된 건데 기존에는 8,947만 6,000원이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외의 예산액은 이 자체 사업의 사업비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비가 다 빠졌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는 건지...?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 사업은 CYS-NET 사업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이쪽으로 넘어온 게 맞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CYS-NET에 대해서 좀 간략하고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CYS-NET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시스템입니다. 이 사업은 해운대보건소,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경찰서, 동부고용센터, 부산보호관찰소, 부산여성의집, 그리고 부산광역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등 여러 기관과 연계해서 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현장 계도를 하고 구출하고 또 상담 서비스도 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거죠?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서비스를...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기존의 우리 자체 사업에서 예산이 100% 다 삭감이 됐는데 이 CYS-NET의 운영으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가능한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부위원장님, CYS-NET에 대한 자료가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가 한번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그 외에 사업명세서 326페이지입니다. 기존에 청소년 어울림마당 추진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 때 이야기가 좀 나오고 했었는데 다시 삭감이 된 게 역시 시의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다 같이 삭감이 된 거예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시 보조금의 내시가 줄어서 시 지원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을 6회 하던 것을 1회 감소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청소년에 대한 놀이마당이나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뜩이나 없는 추세이고 금액도 사실은 500만 원 안쪽인데 시의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사업을 줄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그게 시비만 줄어든 게 아니고 여성가족부의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려간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도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이 정도의 금액이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구비로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필요하다면 구비를 그만큼 더 증액해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잡히다 보면 현업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이나 청소년들은 사기가 꺾일 게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행사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증액을 해서라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청소년지도사분들이나 선생님한테 미리 명확하게 공지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의지로 해서 삭감된 부분을 좀 살려내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지금 살려내는 것은 직권으로 편성을 안 하는 이상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증액을 해서 하든지... 하여튼 지금 바로 살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현업에 있는 청소년지도사뿐만이 아니고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한테 본예산 때도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가 질의를 여러 번 했을 때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시비가 깎인 게 금액이 3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구비가 유지돼서 토털(total)로 하게 되면 400만 원 정도이니까 이 정도는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 구가 반드시 챙겨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담당하는 팀장님을 통해서 ‘이 부분의 예산이 깎였지만 여기에 너무 의식하지 말고 올해 예상했던 대로 행사를 준비해라.’는 말을 꼭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전체를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꼭 필요하다면 2회 추경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아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또 추가로 하고 있는 게 지금 추경이라서 예산은 안 보이는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안 가는 청소년들이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 청소년들한테는 사각 복지 지대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학교에 다니기만 하면 급식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 친구들은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런 복지에 대한... 학교에만 나가면 받을 수 있는 급식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요즘에는 교복도 지원이 되고 그리고 수학여행비도 고등학교 때부터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런 복지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고유적인 사업 부분이 빠지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챙겨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이 친구들의 복지에 대한 사각 부분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챙겨나가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누락이 돼 버린다면... 지금 홍순헌 구청장도 ‘우리 해운대에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서 불평등한 사회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혹시 된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급식비나 또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9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의 제일 위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삭감이 1,376만 3,000원이 됐거든요? 국·시비가 깎여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의 형편상 저절로 깎인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319페이지요?

백철

김백철위원

319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부분입니다. 지금 삭감이 1,376만 3,000원이 돼 있습니다. 국·시비가 50%씩 돼 있는데 이게 국·시비가 깎여서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구의 형편상 깎인 겁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교사가 22명에서 20명으로 감원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확실합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애초에 예산에서는 1년간 복무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8개월로 바뀌어서 퇴직금 부분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그쪽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아동복지교사들은 사실 교사의 명분이 있는데 대부분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작년까지는 1년간 계속 갱신되면서 아동복지교사로서의 활동을 해 왔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응당한 퇴직금도 다 받았고요. 그런데 올해 20여 명이나 되는 분들이 8개월 기간제근로자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삭감된 원인이 8개월로 되면서 퇴직금이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진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분들의 형편에서는 연간 계속 1년간 기간제근로자 생활을 하다가 8개월로 바뀜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느끼고 체감되는 소외된 마음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분들이 예전처럼 1년씩 계속 기간제근로자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도 아니면 다시는 이런 기간제근로자들의 기간이 감해지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분들을 토대로 앞으로 계속 기간제근로자들이 12개월에서 8개월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이 일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 국비 지원 사업인데 전국이 똑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방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은 구비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국·시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돈이 내려오면 사실은 지침 그대로 시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12개월에서 8개월로 바뀌었기 때문에 감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지침은 이번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8개월로 하라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규정은 없었는데 의례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8개월로 다 끊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많은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자꾸 8개월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사실은 복지 예산이 여기저기에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부에서 나름대로 어떤... 안 그러면 연관성이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노조에서도 자꾸 주장하고 있는 게 공무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건데 정부에서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방침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연간 하면 상용이 됩니다. 그렇게 상용이 되다 보면 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절차나 사례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개월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 생각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8개월로 한 것은 국가의 지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일종의 관행처럼 비슷하게 되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가에서는 8개월로 끊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 때문에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8개월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원래 지침이 하루에 5시간, 일주일에 5일,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한 사람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가 20명이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8개월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5시간도 있는데 작년까지 우리는 5시간짜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지는데요. 과장님, 가족복지과에서는 정말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기간제근로자들이... 물론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입장에서 형평성들이 자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반드시 막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생각한다면 그분들도 가족으로 생각하시고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차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될 수 있으면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김백철 위원님께서 CYS-NET 사업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다른 분들에게도 관심 사항이 될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경

박수경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68페이지에... 그냥 듣고만 계셔도 될 겁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에 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지 조금 아쉽다고 생각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는데도 잘 안 됐다는 데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런 부분은 ‘시에 가서 통과가 좀 어렵겠다.’라고 예측을 해 줬으면 오히려 진척이 빨리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어쨌든 과장님의 답변이 한 90%, 거의 100% 가깝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공공기관 주도 일회용품 줄이기라는 신규 사업에 구비 5,000만 원 정도를 편성해 놓고 있죠?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대단히 막중한 일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일회용품을 줄이는 게 곧 청소와 관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결과는 연말에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자원순환과장

예.

서정학위원

고맙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대리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경 과장님은 시에서 오셨고 김인철 과장님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오셨는데 이렇게 오신 지 두 달 반밖에 안 됐는데 오늘 보니까 업무 파악이 다 되셨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만족스럽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김용전 교통안전도시국장 김해종 보건소장 조봉수 복지정책과장 이승용 생활보장과장 김상욱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가족복지과장 박수경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민원여권과장 김용환 교통행정과장 유태승 안전총괄과장 윤창희 미래도시과장 손춘익 건설과장 황금재 건축과장 배성일 토지정보과장 원철희 보건정책과장 김용욱 건강증진과장 신승건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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