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서원 의원, 부위원장에 김남충 의원이 선임되었다고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13일 기업유치특별위원회위원장에 서원 의원, 부위원장에 박영자 의원이, 농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정숙 의원, 부위원장에 이계천 의원이, 강경읍존치논산경찰서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용훈 의원, 부위원장에 조배식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기업유치특별위원회, 농촌발전특별위원회, 강경읍존치논산경찰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 3월 1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3월 19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3월 19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9년 3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 3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만중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서원 의원 외 4명이 제출한 논산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 외 2건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 1건의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19년 3월 21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가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발주, 과업수행, 최종성과품의 납품활용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학술연구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학술연구용역 적용범위 및 역할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용역과제의 선정, 용역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4조는 위원회의 기능ㆍ운영, 위원의 해촉 등 위원회 관련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안 제20조는 용역실명제,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등 몇 용역 관련 사항을, 안 제21조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서원 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호 논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장애인공무원 교육ㆍ훈련ㆍ지원신청,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적용배제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장애인공무원의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전문기관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차경선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입니다. 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관리지침｣ 일부개정되어 관련된 ｢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옥외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기타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4조는 용어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용어변경과 운영비 지원사항 추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박승용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2018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연무읍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변경으로 연무읍 황화정리 산26-22번지 외 15필지에 대한 토지 2만 3,164㎡와 건물 1,170㎡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론볼경기장 건물취득으로 등화동 534-1번지 지붕 1,600㎡, 양촌자연휴양림 보완사업 토지취득으로 양촌면 남산리 1-1번지 외 25필지 토지 11만 415㎡, 논산시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취득으로 강경읍 황산리 87-22번지 외 7필지 토지 4,379㎡를 취득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본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서원 의원 외 4명이 제출한 논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의 일반안건 등 2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19년 3월 21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논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기자동차의 보급확대 및 구매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하고 전기자동차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과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며 업무용자동차 구매시 전기자동차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서원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노후화된 부적면사무소 청사의 신축을 통해 주민 불편해소 및 행정서비스 향상과 공공청사를 시설하기 위한 논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노후한 부적면사무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기정 면적 3,844㎡에서 4,686㎡로 842㎡를 증축하여 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통합한 복합청사로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시행자는 논산시장입니다. 준공예정은 2020년으로 사업비는 시비 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공공청사 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 및 입안하여 현재 논산시관계부서 협의 진행 중이며 주민공람공고를 이행하였으며 금번 논산시의회 의견 청취 후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원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9년 3월 20일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 및 참여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같은 날 의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편성방향, 예산안의 규모,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생활SOC사업 발굴정책에 발맞춘 사업예산과 보통교부세 확정 차액분과 국ㆍ도비보조사업의 변경, 조정교부금 증액 등 추경 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의 반영, 법적ㆍ의무적경비 및 필수경비를 반영하였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역점사업 반영, 기타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을 적기 추진하기 위하여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이후 지원계획이나 교부결정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그 외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41%인 535억 1,067만 9,000원이 증가한 7,761억 3,1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3억 2,281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기업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기업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국가산업단지 유치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원활한 진행과 산업단지 내 논산시와 시민의 이익창출에 부합되는 기업을 유치함에 있습니다. 활동기간은 2019년 3월 13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위편성은 위원장 본인과 부위원장에 박영자 의원님을 포함한 4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보조자는 전문위원 등 총 7명입니다. 활동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시로 중앙부처 및 충청남도, 논산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전 및 투자기업을 파악하여 예비타당성 수행 통과를 위한 선제적 대응 마련과 산업단지 내 유치대상의 우량기업 방문 등 유치활동을 함에 있습니다. 2020년 5월까지 활동결과에 따른 보고서 종합정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기업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

농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농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이 고령화 및 출산율 저조와 빈집 등의 증가로 사양의 길로 가고 있어 이를 회복하여 활력 넘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1차 산업을 다시 일으켜 지역마다 특성을 살려 누구든지 살고 싶고 자생할 수 있는 농가 수취제고로 살맛나는 농촌만들기와 도농교류 등 국제교류를 통해 농촌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2019년 3월 13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위편성은 위원장 본인과 부위원장에 이계천 의원을 포함한 4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보조자는 전문위원 등 7명입니다. 활동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업관련 자료수집 및 농업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공사, 충청남도를 논산시와 함께 출장 방문하여 살기좋은 논산, 행복한 농촌을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2020년 5월까지 활동결과에 따른 보고서 종합정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농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