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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홍성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본회의2019-03-22

김홍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발언

자유발언

(송선영 의원) 1. 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5. 화성시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조례안 6.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탄2 주차전용건축물 건립ㆍ운영사업 사업 추진 동의안 10. 화성시와 서울시 성동구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 11.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화성시 항일독립운동 사업 지원 조례안 16. 화성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1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8. 화성시 시립 봉담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화성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181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3월 22일 (금) 10시 04분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송선영 의원) 1. 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5. 화성시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조례안 6.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탄2 주차전용건축물 건립ㆍ운영사업 사업 추진 동의안 10. 화성시와 서울시 성동구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 11.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화성시 항일독립운동 사업 지원 조례안 16. 화성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1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8. 화성시 시립 봉담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화성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송선영 의원) 1. 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5. 화성시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조례안 6.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탄2 주차전용건축물 건립ㆍ운영사업 사업 추진 동의안 10. 화성시와 서울시 성동구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 11.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화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화성시 항일독립운동 사업 지원 조례안 16. 화성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1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8. 화성시 시립 봉담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화성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송선영 의원)
홍성

김홍성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송선영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송선영의원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화성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금일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화성시 산하기관에서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행하여 오던 잘못된 인사관행을 개선ㆍ시정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보시는 화면은 2국 1관에 151명이 근무하고 있는 여성가족재단의 직제입니다. 재단에는 여성가족국장과 청소년수련관장 그리고 사업국장의 자리가 있으나 여성가족국장은 2018년 12월 퇴사한 이후 그리고 청소년사업국장은 2019년 1월 이후 3개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해당 국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국 3센터에 62명이 근무하고 있는 인재육성재단입니다. 상임이사와 사무국장, 교육협력지원센터장, 2개소의 이음터운영센터장의 자리가 있으나 교육협력지원센터장은 2018년 1월 이후 공석이며 다원 이음터의 경우 2018년 11월 이후 아직 센터장이 채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개국에 283명이 근무하고 있는 화성시 문화재단입니다. 문화재단은 ‘재단사무국, 문화공연사업국, 도서관’의 직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단사무국장은 2018년 12월에 퇴사하였으나 최근에야 선임되었고 도서관장 자리는 2018년 1월 이후 1년 3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임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다른 문화공연사업국 국장은 2017년 1월 이후 2년 3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임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분야에 전문성이 요구되어 재단으로 출발한 각 기관의 중간관리자 계층인 국장과 센터장 자리는 재단 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인력입니다. 또한 조직에서는 상하관계를 소통과 리더십으로 재단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앵커 자리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화성시의 각 재단에서는 총 10개소 국장 및 센터장 자리 중 6개소 자리는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2년이 넘게 비워두고 있습니다. 이유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적임자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누구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이도 저도 아니면 아예 필요 없는 자리입니까? 참담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편의점과 음식점에서조차도 직원이 바뀔 때면 사전에 직원을 채용하여 인수인계를 거쳐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식인데 100만 대도시 화성시의 각 재단에서는 이러한 상식적인 모습이 없어 참으로 아쉽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체육회의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육회에서는 2018년 5월 상임부회장을 1년 계약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민선7기 출범에 앞서 관례라는 이유로 산하기관 및 단체장의 일괄사표를 요구하여 2018년 6월 18일 받았습니다. 물론 상임부회장도 임명된 20여 일 지났지만 당연히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례적인 절차라 생각하였겠지요. 그러나 6개월이 지난 2018년 12월 31일 사표는 수리되었고 후임으로는 직전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다시 임명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체육회를 사직하였던 직전 상임부회장이 6개월 만에 다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된 것입니다. 물론 정당한 절차에 의한 인사였다고 하겠지만 100만 대도시에 인물이 얼마나 없으면 싫다고 나간 사람이 6개월만에 다시 같은 자리에 임명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업무처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회 직원들은 부회장이 그만둔다고 작별인사까지 하고 떠났는데 6개월 뒤에 다시 부회장에 임명된 사태를 보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일로 시청 밖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체육회를 제 집 화장실 드나들 듯 한다.”합니다. 시의원으로서 아니, 체육인으로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은 산하기관과 단체의 적절치 못한 인사가 운영되지 않도록 화성시 차원에서의 지휘 감독을 더욱더 철저하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하게 바라며 다시 한 번 시장님께 취임 초 선언하였던 공정하며 투명한 행정처리 약속이 평범한 시민의 눈높이로 볼 때 정상적이며 상식적인 선에서 인사가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김홍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의장

송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경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아 의원입니다. 금번 제18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주요정책에 대해 자문할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화성시의회 의원님들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제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화성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단순히 규칙의 강화를 통한 시민의 신뢰도 제고가 아닌 공무국외출장의 실질적인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지 면밀히 심사할 수 있는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화성시의회 의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한 행정안전부 권고안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기 위해서 구혁모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따라 위원회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의장

박경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경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성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5. 화성시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조례안 6.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화성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탄2 주차전용건축물 건립ㆍ운영사업 사업 추진 동의안 10. 화성시와 서울시 성동구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 11.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동탄2 주차전용건축물 건립ㆍ운영사업 사업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와 서울시 성동구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기획행정위원장

77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김홍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분 좋은 변화, 행복한 화성’을 위해 헌신하시는 서철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홍보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번 제18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석이 명확하지 않거나 실무에 맞지 않는 내용을 발굴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시정소식지의 규격 및 발간주기, 발행부수, 배부대상을 명확하게 변경하고 명예기자 해촉 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써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민간기업이나 단체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들의 효율적인 활용과 더불어 구성원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단체 및 기업의 지정과 공유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공동체 및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배정수 위원님의 수정동의 제안과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제10조제1호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구매 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사회적기업육성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도시재생센터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화성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제19조제2항의 화성도시공사 수탁업무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 운영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방지하고 기관에 적합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채용을 시에서 통합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는 채용시험에 대한 절차를, 제3조의2에는 통합채용시험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탄2 주차전용건축물 건립ㆍ운영사업 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도시공사가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동탄2신도시 주30 주차장부지에 주차전용건축물을 신축하여 화성시에 기부채납 후 해당 건축물을 최대 20년 이내 사용ㆍ수익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됨이 없고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와 서울시 성동구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와 서울시 성동구 간 자매결연 협정 체결을 위하여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교류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을 도모하고 양 자치단체 간 친선과 우의를 돈독히 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동탄2 초1 이음터 건립사업의 건, 동탄2 초28 이음터 건립사업의 건, 봉담2지구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의 건, 백미리 어촌체험 염전 테마시설 조성사업의 건, 화성시 가족통합센터 건립의 건, 병점도서관 시설 개선 사업의 건, 동탄2지구 주차전용건축물 기부채납의 건 총 일곱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시민들의 교육ㆍ문화ㆍ복지 등에 대한 수요 충족 및 편익제공을 위해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의장

김도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도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탄2 주차전용건축물 건립ㆍ운영사업 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와 서울시 성동구 간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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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경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전통공예전시관 명칭 변경과 공예관 업무범위 및 수탁자격 요건, 위탁운영경비 예산 지원내용과 시설사용 및 수강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일부 조항을 재정비하여 향후 전통공예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화성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우수공예기술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 및 기타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의장

신미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미숙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전통공예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화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화성시 항일독립운동 사업 지원 조례안 16. 화성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1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8. 화성시 시립 봉담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항일독립운동 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시립 봉담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부재하신 임채덕 위원장을 대신해서 교육복지위원회 김경희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 김경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교육복지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입니다. 금번 제18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화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의 책무,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한 예우 및 우대를 통해 병역명문가가 존경받는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성교육 예방 및 성범죄 예방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발의된 건으로 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상담 등을 포함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기능과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 및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자라나는 미래의 주역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항일독립운동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항일독립운동의 의미를 기리고 항일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여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발의된 건으로 조례에서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과 사업의 위탁 및 보조금의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우리 지역사회의 항일독립운동을 기리고 이에 대한 계승 발전을 통해 시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여 숭고한 민족정신이 살아있는 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 향상 및 안정적 생활 기반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사항으로 조례에서는 청년배당의 지급대상, 지급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환수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된 사항이 없고 취업을 준비하는 만 24세의 청년들을 지급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지급대상이 적정하다고 보여지며 더욱이 청년배당이 일반금전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혁신교육정책 관련 시군구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협의체 규약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기초자치단체 간 교육정책 협력 및 중앙부처에 대한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우리 시 교육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시립 봉담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 청소년이 많이 거주하는 봉담지역에 위치한 어린이문화센터 내에 설치되는 시립 봉담아동청소년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센터 운영이 가능하고 위탁사업 범위 및 계획 등 위탁 전반에 대한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직 및 소요예산 또한 적정하게 검토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안건 심의 시 설명하신 사업방향대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의장

김경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경희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항일독립운동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화성시 시립 봉담아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화성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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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20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차순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번 제18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들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노인복지 및 교통안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화성시장은 노인 운전면허 보유 현황 및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자진 반납하는 노인에 대하여는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들의 경우 남북분단 상황 및 국가 공헌 측면에서 공영주차장 요금을 전액 감면하고자 하며 성실납세자의 경우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 및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기존 50퍼센트 감면에서 최초 3시간 전액 감면, 이후 시간 50퍼센트 감면으로 감면기준을 확대하고 공공유료주차장 관리자의 면책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마을 선정기준 완화를 통하여 관내 교통 소외지역 시민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행복택시 운행마을 선정 기준에 대해 기존 거리 제한을 삭제하고 버스 등의 운행횟수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3호 나목에 의거한 선정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의장

차순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순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화성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8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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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