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다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8건의 조례안 심사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자치행정국)(서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030호로 상정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국장님으로부터 국 소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 동 순으로 질의 및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훈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1일과 3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이동한 자치행정국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노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ㆍ동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 손도선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3쪽에 보면 시간선택임기제가 있는데 퇴직연금 운용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퇴직연금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는 18년 9월 21일 이전에는 시간선택제 퇴직연금을 공무원 퇴직연금에 포함을 안시키고 별도로 관리했었습니다. 별도로 관리해서 제1금융권에 맡겨가지고 관리하던 사항을 2018년 9월 21일 이후에는 공무원연금과 같이 연금을 떼는데요. 그 전에 떼어 놨던 퇴직연금자산을 퇴직해서 이분이 찾아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이 있는데요. 작년에 4,000만원 돼 있던 것이 지금 증액돼서 8,0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민간위탁교육비를 4,000만원 증액한 이유는 그동안 저희가 열심히 일한 결과 중앙부처라든지 시로부터 인센티브를 많이 가져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후생복지차원에서 뭔가 해줘야 되는데 물론 국외연수비도 저희가 계상했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민간위탁교육을 원하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인센티브 받아온 것에 대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민간위탁교육비로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저번에 주민자치위원회 2,000만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 예전에 있었던 그 4,000만원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는 50명에 2,000만원이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예산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사기진작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원이 80명인데 4,000만원으로 부족해서 4,000만원을 증액해서 올라왔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확실하게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나와 있지도 않고 해서 세부사항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산출기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4,0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이 증액됐죠?

예.

인원수도 늘어났나요?

그렇습니다.

몇명이나 늘어났습니까?

80명 더 늘리는 사항입니다.

현재 4,000만원이었을 때는 몇명이었습니까?

그때도 내내 80명이었고 그래서 총 160명으로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과하다고 하는데 과하다기보다 내실 있는 교육, 여기에 힐링도 있고 그렇지만 다녀와서 좋은 의견이 있기를 바라면서 손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부계획서를 요청하셨지만 먼저 주민자치위원회도 세부계획서를 요청했는데 3개월 만에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올려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실행해 주시고요. 세부계획서를 바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과 조규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기능보강 보충설명자료 17쪽입니다. 지금 사전사용을 했는데 꼭 사전사용할 이유가 있나요?

풍물단 5,000만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작년에 시에서 지역구 의원님께서 시비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동, 변동, 가장, 괴정동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하면 빨리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동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사전사용하게 됐습니다.

사전사용 할 정도로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는 사전사용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지금 아주 급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특교세가 내려왔어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 했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앞으로 시급성을 따져서 시급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협의도 하고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설명자료 18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마을공동체가 4,000만 원 감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작년말에 시비보조내시를 했거든요. 예산에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얼마만큼 줄거라고 가내시를 해요. 가내시할 당시에는 1억 4,000만 원을 주겠다고 왔는데 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게 유성구 같이 지역공동체활성화 업무를 하는 과단위가 편성돼 있는 구청은 1억 4,000만 원을 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과단위가 아니고 계단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00만 원이 깎이고 1억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가내시받은 대로 1억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최종적으로 1억 원이 확정돼서 4,000만 원을 감액하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년동에 보면 휠체어 구입 건이 있습니다. 휠체어를 각 동별로 하나씩 구입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편의제공을 위해서 공용품으로 비치하도록 돼있어요. 그동안 여기에도 휠체어가 있었는데 낡아가지고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3개 동에 휠체어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다 구비되어 있고 만년동만 필요해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설명자료 12쪽입니다. 공공위탁시설관리입니다.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액수가 많이 올라왔네요. 이것은 왜 추경에 갑자기 올라왔죠?

추경에 올리게 된 이유는 원래 2018년도에 특별교부세를 10억 받아 온 게 있습니다. 10억 받아 온 것 중에서 시설개선으로 3억 9,000정도 집행했고 나머지가 6억 900 남았는데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기금을 받은 체육안전공단 그쪽과 협의를 해서 다른 쪽에 돌려쓸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해서 반납을 안하고 이번에 추경으로 돌렸습니다. 원래 국비니까 3억 9,000을 사용하고 나머지 6억 900을 저희가 반납해야 맞는데 국비를 반납하고 다시 받으려면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쪽에 보강사업을 할 게 있으니까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돌려쓰면 어떻겠냐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10억 받은 것 중에서 3억 9,000만 원 썼죠?

예.

기능보강 구조안전진단하고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구민체육센터에 3억 9,000 가지고 쓴 것은 주요사업내용을 보시면 사우나실 마감교체, 1층 주차장 건물외관 도장 이런 것을 주로 했고 수영장 내부는 손을 못 댔어요. 그래서 수영장 내부 타일이나 배관 이런 것을 이번에 보수하고 보강할 계획입니다.

1층이 주차장이고 2층이 수영장이죠. 1층 상보 보면 크렉 간 데가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구조안전진단 요청을 했는데 2층도 천장에서 타일이 떨어져서 인사사고가 날 우려가 매우 심합니다. 거기도 같이 구조안전진단 할 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조안전진단 예산은 3,500만 원 편성했고 나머지 보수 보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 내부 타일도 마찬가지이고 외부타일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보수하고 보강해가지고 안전하게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얘기하기를 수영장 바닥 타일이 과장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날카로워요. 수영장은 수영복만 입고 맨살이라 넘어지면 크게 다쳐요. 또 타일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 머리 위로 떨어지면 인사사고 우려가 큽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3쪽 관저운동장 우레탄교체사업입니다. 저도 가서 봤기 때문에 우레탄 교체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쪽에서는 계속 적자를 보고 계시죠?

관저운동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돈을 받고 운동장을 개방하는 게 아니라 무료개방입니다. 수익성 차원에서는 물론 적자인데 거기는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체육시설이 아니고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적자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자보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관저테니스장만 저희가 유료로 하고 운동장은 개방형운동장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관저운동장 내에 인조축구장이 있는데 거기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축구장에 7억 예산을 들여서 운동장을 다 했어요. 그런데 계속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해소해야지, 시설정비만 투입하는 것은 본 위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저운동장 우레탄교체사업은 지난번에 저희가 국비 10억 1,000만 원을 가져왔는데 그때 10억 1,000만 원 중에서 백운체육관하고 남선공원체육관하고 관저체육공원운동장에 우레탄 트렉이 유해물질로 돼 있어가지고 교체하라는 게 있었어요. 그중에서 백운체육관하고 남선공원체육관의 트렉은 교체사업을 했고 관저운동장은 남아있었는데 남아있는 이유는 옆에 관저종합체육관을 짓게 되면 관저운동장하고 관저종합체육관하고 바닥면에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가 다 끝난 이후에 트렉 교체작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남겨놨던 거고요. 어제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관저종합체육관이 금년 중에 완공이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동안 트렉 교체작업을 못했던 것을 같이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이런 것은 2019년 본예산에 올렸어도 되는데 올 추경에 예산이 승인 안 되면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억 1,000만 원 중에서 사고이월을 시킨 게 있어요. 5억 6,700정도를 사고이월해서 관저체육공원운동장 트렉을 교체하려고 사고이월 시킨 것이 5억 6,700을 남겨놨고 이미 백운체육관하고 남선공원체육관에 집행한 게 2억 300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남겨놓고 보니까 불용액이 2억 3,800정도가 남아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하는 것보다 일단 우리가 잡고 있다가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억 3,800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 손도선입니다. 17, 18년도에 이어 최우수기관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여기에 힘써주신 직원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2쪽에 보면 노트북구입 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사업비 7,000만원을 가져왔는데요. 외부에 출장을 갈 때 노트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2대는 2006년도에 구입해서 교체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대당 153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153만 원가지고 요즘 최신형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요즘 사양이 “삼성9”라고 해서 최신형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무게도 1키로 내외가 되는 그런 노트북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얼마 전에 노트북을 받았는데 무거워서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용을 안 하는데 이렇게 사용 안하고 두지 않게, 최신형은 아니더라도 사용하기 편리하게 직원들이 들고 다니기에 무게감이 적은 것으로 구입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용성이나 휴대성이 용이한 제품으로 선정해서 구매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 손도선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올해 4대 교체되는데요, 이 4대가 어느 지역인지 정해진 겁니까?

저희가 29개소에 3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2011년도에 설치한 이마트 둔산점하고 대전지방법원, 용문동 하나은행 그리고 2012년도에 설치한 둔산1동 주민센터 내에 있는 2대 중 1대 이렇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