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능호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구정 주요현장 방문의 건, 8건의 조례안 및 2건의 동의안 심사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일자리경제실, 보건소)(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ㆍ국ㆍ소장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실ㆍ국ㆍ소별로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3030호로 상정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일자리경제실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보여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성심성의껏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경제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 일 많으시죠? 또 현정부가 전반기 예산 보니까 일자리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일도 많고 힘드실 것 같은데 예산도 보니까 편성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힘내시고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242쪽, 보충설명자료 43쪽 스마트케어 행복커뮤니티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의 공동 사업이 맞나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SK텔레콤에서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에다가 제안을 했었고요. 그 제안내용은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ICT인프라하고 AI인공지능 기반시스템인프라를 복지서비스에 한번 적용을 해 보자는 것인데 지금 현재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케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의 일환으로 4차산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AI나 ICT인프라를 접목을 해서 효율적으로 케어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독거노인이 대상이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대상선정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대상자는 SK텔레콤에서는 2천 가구를 제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 성동구에서 500가구, 나머지 서울 자치구에서 300가구씩 하고 저희가 200가구 정도를 케어 대상자로 규모를 결정했고요. 그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케어인력은 100명당 1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독거노인은 아직 선정하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독거노인 케어를 위해서 많은 서비스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케어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도움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케어서비스를 지금 현재 못받고 계시는 분들하고 이 사업 취지 자체가 기존에 케어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시켜가지고 이게 더 효율적인가, 주민들한테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올해는 시범사업 기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케어를 받고 있는 분들중에서도 최소한 일부분을 같이 참여시켜서 그분들은 어떤 것이 더 만족스러운가도 판단을 해 볼까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금 케어서비스를 못받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일부 10%정도는 기존에 케어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적용시켜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더 나쁘고 어떤 부분이 더 나은 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려고 하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 편성하기 전인 10월정도에 만족도 조사를 해 가지고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스마트케어 행복커뮤니티사업은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이게 스마트케어이잖아요. 그 다음에 AI인공지능. 정보통신 기반으로 해 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스피커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스피커를 어떻게 활용한다는 거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가장 쉽게 요즘 가정에서 쓰는 지니라든지 이런 대화할 수 있는 스피커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고차원적으로 대화가 가능할 수 있는 스피커 개발은 SK텔레콤에서 해서 기술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 스피커와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해서 대화 없이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고독함을 줄여주고 그런 대화의 형태들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분의 심리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모니터링을 하고 또 이분들이 장시간 대화가 없거나 행동이 감지가 안될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이 200명에 2명을 고용하면 그분들이 현지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 정보통신 기반이고 어르신들이잖아요.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 서구에서 독거노인을 돌보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독거노인분이 수치상 1만 2,000명 정도 계시는데 이중에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분들이 3,00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직접 하는 가구들이 1,75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케어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이분들을 추가로 케어해 주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벗어나 계신 분들 중에서 케어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정도는 중복해서 케어받으시는 분들을 서비스의 질 측정이라든지 만족도 측정을 위해서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직접 서구에서 하는 것보다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서 1,750세대 에 독거노인 안전방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 이것처럼 정보통신기반으로 해서 574세대가 지금 하고 있고요. 노인일자리 노노케어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260명이 수혜를 입고 있고요. 또 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독거노인을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가 다섯 개의 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면 혼자 계신 분들이잖아요. 이 사업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 기반이고 AI이고 어르신들이 스피커 켜놓고 인공지능, 말벗한다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공모사업으로 하셨고 대상은 일자리실에서 하신 거잖아요. 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따오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실로 온 거고. 그래서 이 사업이 독거노인들에 정말 실효성이 있는 사업일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똑똑안심서비스라고 SKT에서 핸드폰 가지고 있으시면서 움직이지 않으실 때 알람하는 똑똑안심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다 반납처리 하셨잖아요. 일자리 말고 복지정책과에서. 동으로 연결해서 어르신들 움직일 때마다 핸드폰이 안움직이면 동이랑 연결해서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것도 없어졌는데 이 스피커로 해서 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이런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반찬봉사를 갔을 때도 어르신들한테 인사드리면 너무 반가워하셨거든요. 그런데 스피커 하나로 독거노인들을 케어하는 사업에 의구심이 생기고요. 대상이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위탁해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굳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여기 추진근거를 보면 독거노인 예방 및 지원 조례에 있어서, 이 조례 때문에 대상을 독거노인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케어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자리경제실에서 담당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4차산업혁명 업무를 일자리실에서 담당하고 경제활성화 업무를 같이 하고 있어서 이 업무를 하게 됐고요. 이것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시범사업 기간 내에 확인을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프로그램 개발비라든가 AI스피커설치, 통신망 설치, 통신비 이런 비용 자체는 저희가 하나도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은 여기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2명의 케어매니저를 고용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AI 대화를 통한 심리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분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5개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관제센터를 운영합니다. 개별적으로 운영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은 성동구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각 지방자치단체는 임대료 말고 관리비하고 여기 운영인력에 대한 것을 각출해 가지고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장 최소화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케어서비스를 받으면서 가장 좋은 것은 사람이 사람을 케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람이 대면적으로 만나서 얼굴 보고 인사 드리고 말벗을 해 드리고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저희들이 케어서비스를 혼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많아야 20명, 30명 이 정도 범위인데 그것에서 나가서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된 경우에 얼마만큼 효율성있게 적용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 보고 싶어서 시범사업에 참여를 한 것이고요.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과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본 사업에 참여할지 안할지는 의회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군데서 3,000명 이상의 노인분들한테 케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노인분들 중에서 케어를 못받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한 10% 정도는 중복체크를 위해서 기존에 서비스 받으신 분들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대상 같은 경우는 중복서비스는 안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대상이 독거노인이 아니라 연령을 좀 낮추거나 독거노인들이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그 기능으로 인해서 케어 받는다는 것이 좀...,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일단 혼자 사시는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아직 활동성이 있기 때문에 케어대상으로 하기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활동력이 있으신 50대, 60대 초반 분들까지 우리가 케어서비스를 도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원
서지원위원
중장년층인데 뇌혈관 질환 때문에 집에 계신 분들도 있고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뇌병변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케어서비스가 좀 더 고도화 돼 가지고 어떤 동작시정이라든지 아니면 언어로써 어떤 동작들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하려면 너무 사업이 어려워져 가지고 그분들은 제외하게 됐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독거노인 대상으로 하실 거고, 중복 안하실 거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관련된 것은 동에다 협조를 구하신다고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하여튼 저희들이 자원을 적정하게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동에서는 통합사례관리서비스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일 많이 하시는 곳이 유등노인복지관이 제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좀전에 200가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65세 독거노인을 말씀하셨잖아요. 6월말 현재 1만 2,364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등록상으로 이렇게 되어있지, 실제와는 다르대요. 알아보니까 대략 한 8,000명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민등록상으로는 독거노인이나 실제 가보면 아니신 분들도 있대요. 그래서 2월말 현재 한 8,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길 독거노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초취약계층이 아니고 대상이 모든 독거노인이신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일단은 선정할 때 저희들이 항상 기준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일단 어려우신 분들 먼저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적용해 가지고 선발하도록 하고 이런 독거노인이라 하더라도 가족들이 여유가 있어서 케어가 가능한 분들은 일단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담당과나 실이랑 협조하셔서 이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데 저는 지금도 대상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전에 중복 안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일자리에서는 노인 관련된 사업을 해 보시지 않으셨잖아요. 2명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갖고 오신 거잖아요? 이게 일자리에 있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 했었어요. 왜냐하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과나 보육정책 이런 것도 아니고 일자리에서 이것을 가져와서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나 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어제도 제가 만나 뵀잖아요. 이 사업이 왜 노인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때문에, 조례에 기준해서 이 사업이 그 대상자가 바뀌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밖에 안들거든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 범위를 좀 넓혀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도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노파심이긴 한데 대상을 조금 고려해 보시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열심히 의견 받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능호 위원님.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정능호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일자리창출에 노고가 많으신 일자리경제실장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4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백화점은 대규모점포인데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전시판매코너 설치가 가능할 수 있는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이번에 전시판매코너를 협의하게 된 것은 대기업이 요즘은 대부분 사회공헌활동을 점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큰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갤러리아타임월드하고 상생협약을 맺은 적이 있고요. 한민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앞서서 2013년도에 롯데백화점하고 2개 전통시장이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2개 백화점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우리 전통시장에 있는 물품들을 그곳에 전시해서 판매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5일 정도를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갤러리아타임월드나 롯데백화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기존에 상생협약을 맺은 것을 근거로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정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방금 정능호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공동전시판매를 갤러리아백화점하고 롯데백화점 해서 각 2개 장소에 5일 정도만 하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5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두 시장의 특성을 봐 가지고 적절한 상품이 떠오르지 않는데 해당되는 업체라든가 품목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전통시장 자체가 특성화상품들을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문화관광형사업을 하면서 한민시장 같은 경우는 구이꾸러미라고 해서 고기하고 쌈, 장류를 한 팩으로 해서 팔아서 여름에 캠핑갈 때 손쉽게 세트로 구매할 수 있는 꾸러미를 만들어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마시장 같은 경우에는 리퓨라고 해서 수제소세지를 특성화 상품으로 제작한 것들을 홍보 겸 전시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들이 판매를 했던 부분들 중에서 백화점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구이김 정도 팔았고 젓갈이나 농산물, 건어물, 오징어류 등을 판 사례가 있습니다. 그쪽 백화점에 상품구성을 하는 MD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팔릴 수 있는 상품들을 사전에 백화점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작년에 했을 때 결과는 어땠었어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작년에 롯데백화점에서 한 것은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했는데요. 이때는 하루 200여만원 정도밖에 매출이 안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김하고 아까 말씀드린 한민 구이꾸러미 그것 두 개 가지고 나갔었는데 자체적으로 가다 보니까 점포 참여가 적어가지고 작년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했었거든요. 자체적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매출이 적은 부분이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 대전지역 상품전시회라고 대전 전체 전통시장 상품들이 참가하는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6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매출을 올리고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생각보다는 매출액이 과히 많지는 않네요. 그러면 올해는 좀 더 차별화해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지원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희망업체를 중심으로 나갔고 올해는 업체들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백화점 MD들하고 사전에 판매 가능성 여부를 심도있게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살 수 있는 이런 물품들로 구성을 해서 물품을 차별화시켜서 가져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백화점에서도 나름대로 같이 추진하면서 홍보를 병행해 주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게 너무 기간이 짧은데 시간도 어느 때 하느냐가 중요한 거 같아요. 주말을 끼어야 이동인구도 많으니까 주말을 끼어서 할 수 있고 매장도 좋은 위치에 선점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능호 위원님 또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백화점에 전통시장 전시판매 관련해서 지금 백화점들이 둘째, 넷째 휴점을 하고 있죠? 일요일로 해서.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타 시도도 저희하고 같이 둘째, 넷째 휴점을 하고 있나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같은 날짜에 둘째, 넷째로 꼭 못박혀있는 것은 아니고요. 월 2회 휴무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평일에도 휴점하는 데가 있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라고 하면 꼭 일요일이 아닌 평일날도 검토를 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같이 상생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일단은 전통시장 관련해 가지고 상생방향은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금 현재 도마나 한민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고객들이 오는 시장중에 하나로 손꼽히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상품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특히 요새는 관광을 겸비한 특성화된 상권을 조성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려면 외부로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화점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것도 우리 지역의 두 시장을 홍보하고 물품을 파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생산되는 특성화상품들을 주민들한테 소개시키는 장을 만들어놓으려고 지금 추진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문광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형사업을 통해서 상인들의 자생력을 좀 강화해서 상인들 의식교육이라든지 상인들 역량강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시장 내에 시설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와서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더 심도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좋은 말씀 다 해 주셨는데 정부에서 전통시장 지원 관련해서 충분히 지금까지 매년 어떤 쪽이든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오지 않았습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매년 수억원씩 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지원을 했을 때 또 안했을 때 말그대로 옛날 재래시장으로 뒀을 때하고 매출이 얼마만큼 올랐는지, 시설을 현대화 해 주고 물류창고도 해 주고 또 주차장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시설지원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상인들이 느끼는 매출은 얼마만큼 증가를 했는지 혹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매출증가 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요. 별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부분도 그렇고 저희들이 오랜 기간동안 전통시장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많은 투자를 했는데 상인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도마나 한민시장 자체가 공실이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래도 지원 전보다 활성화가 돼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은 들고요. 다만 지속적으로 지원만 하는 것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생력을 강화해서 본인들 스스로 상권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요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지금 일자리실에서 이 전통시장 관련해서 정부지원방침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수없이 예산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매출, 시민들 불편사항이 개선이 안되고 그냥 이 예산을 갖다가 전통시장에다 물 퍼붓듯이 퍼부어 놓은 들 이분들이 실제 체감하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지원했을 때 상인들이 느끼는 부분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인지 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부분이 불편한 것인지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죽 이어오면서 정부에서 전통시장에 지원했던 사업과 예산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언제까지 우리가 전통시장에 예산을 한도 끝도 없이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점에서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설명자료 52쪽에 지금 존경하는 두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판매코너 운영 이것을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1,500만원 지원을 하는데 과연 이것에 상응한만큼 홍보가 되고 매출이 일어날 수가 있을지? 한번 입장 바꿔서 실장님이 대표라고 하면 1,500만원 그쪽에다 코너 만들어서 투자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매출이 얼마나 될 것인지? 1,500만원 투자해서 얼마 올 것인지 입장바꿔 생각해 보시면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전통시장 투자 관련해서는 분명히 성과분석이 면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중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정확히 해서 방향을 정립하도록 하겠고요. 또 상인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이용객들이 대다수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용객의 욕구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시판매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백화점 두 군데하고 대전상품전시회까지 해서 총 4회를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회당 38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 건데요. 380만원 투자해 가지고 당연히 매출이 그 이상 월등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 맞고요. 또 매출액뿐만 아니라 홍보효과도 거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창출과 지원을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일자리경제실 강민구 실장님께 감사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21페이지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사업대상이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취약계층 미취업자 80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 선정은 어떻게 하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고용보험에서 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사업을 개설하고 이 사업이 있다고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신청자 중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보통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주관하는 수행기관에서 같이 공고를 해 가지고 주민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공고하면 거의 꽉 차게 오나요? 80% 이상 옵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80명은 거의 다 꽉 차는 수준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100명이상 150명 오는 것은 아니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신청을 해 보면 거의 비슷한 숫자에서 옵니다. 거의 찼을 경우에는 안내를 정중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성원이 돼서 여러분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보충설명자료 23쪽에 보면 청년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면접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어요. 면접예정자의 헤어 및 메이크업 서비스 지원으로 자신감 회복이라든지 자신감 부여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연 1회씩 청년들 취업박람회를 하는데 그때 취업면접도 같이 하거든요. 그때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헤어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많이 안갈리고 면접에 적용되는 헤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안하고 그쪽을 편안하게 가서 하고...,
경석
김경석위원
어디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미용실을 갑, 을 두 군데 정도 지정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 중에 지속적 지원이 다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차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본 위원이 성과가 없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예산삭감을 할 예정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지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스마트케어에 대해서 추가적인 것 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이번 스마트케어 사업하고 비교분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해요. 분명히 차별화가 있는지 비교가 돼야 되는 것은 맞고요. 지금 보면 SKT에서 시범사업기간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많더라고요. 설치장비 및 인터넷사용료인데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지원 금액이 되는 건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이게 AI스피커인데 가구마다 좀 차별이 있습니다. 선정된 가구에 인터넷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독거노인가구에 AI스피커는 전체가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AI스피커나 통신료 이 부분 산정은 잘 못해 봤는데요, 2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영미
김영미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이 시범만 하려는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확대해서 실행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이 SKT가 언제까지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내년 1월 1일부터 본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때도 SKT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내년도 시범사업이 끝나면 일단 AI스피커나 인터넷 기반 시설 해 준 것에 대해서 회수는 하지 않습니다. 회수는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든 안하든 그것은 그 집에 설치가 돼 있는 거고요. 다만 AI스피커를 쓸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케어서비스는 받을 수 없는 거고요. 하게 된다면 그 기반시설을 그대로 다 활용하게 되고 다만 통신료 부분은 이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통신료는 연간 어느 정도 추정하시는 거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보통 가구당 2만원선 정도 보거든요. 연이면 24만원정도.
영미
김영미위원
어떠한 성과가 있다라면 내년에 200가구가 아니라 확장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만약에 확장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전면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확장을 하게 되면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공감대도 있어야 되고 대상자 선정하는데 기존에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하고 우리가 좋은 부분들을 넘겨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이쪽을 다 붙여드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과와 밀도있게 상의가 돼서 서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복이 안되게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다 보면 지금 200대 하는 데도 21억이면 가구당 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일단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는 없습니다. 회수는 없기 때문에 AI스피커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사용하시고...,
영미
김영미위원
200가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결과가 첨단사업이니까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확장됐을 때 나오면 이 사업예산이 많이 투자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시범사업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성과가 커서 꼭 해야 된다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기존 사업들하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에 있는 사업을 줄이든,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비용만 높이면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한다는 것이 기존에 서비스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것을 그만큼 대체할 효과가 없으면 접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라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일자리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실장님 또 직원님들의 수고로움에 감사드리면서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에 고용과 관련해서 연일 대서특필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최근에 우리 지역사회의 고용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너무나 심대하게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파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성의 일자리는 22만개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 증가한 내용은 보건, 사회복지 이런 부분에 늘어났고 남자일자리는 5,000개가 줄었는데 건설이나 제조업체가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기형적인 거예요. 또 최근에 들어와서 정부통계를 보면 일자리가 확 늘었다고 하는데 그 늘어난 것이 65세 이상 정부보조금에 의한 일자리 증가, 그래서 정말 허울뿐인 일자리증가가 아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전지역 신문을 보면 3개월 연속 고용률이 뒷걸음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대전지역의 청년일자리 문제가 감소가 아니라 추락수준이라고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공공일자리사업과 중소기업 인턴지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및 청년층일자리체험사업 등 추진으로 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관련해서 2019년도 상반기가 한참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활성화해서 고용을 진작시키려는 노력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지 또 어떤 희망이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께 일자리정책 주무실장으로서 말씀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고용지표 자체가 많이 안좋은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으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공공분야에 일자리창출외에는 민간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불만스러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라고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일자리공시 목표가 6,000명이었습니다. 거기에 115%를 달성해서 정확한 수치는 6,500명 정도로 작년에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일자리목표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일자리목표공시는 기존에 구청장께서 말씀하셨던 것 이상으로 7,000개 이상을 목표로 해서 공시를 하고 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사업들을, 사실 일자리창출 관련된 사업들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대부분 국비로 대체해 가지고 일자리창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국비사업들을 충분히 이번에도 확보를 하고 신중년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다 공모를 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국가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저희 지역에 일자리가 좀 늘어나고 또 민간부분도 저희들이 경제활성화가 되고 해야 민간일자리가 느는데 사실 요즘 많은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문제라든지 물가 문제로 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활력을 받을 수 있게끔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을 하고 이번에 의회 때 동의를 구하겠지만 소상공인지원펀드 자체도 조성을 해서 민간에서도 일자리가 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이야 대단히 이상적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추상적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그러나 다 일자리에 대한 걱정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일자리와 관련해서 통계내는 것이 있어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가 자체통계는 없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예를 든다면 고용보험 이런 데에 물어서 얼마만큼 퇴사를 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취업을 하고 이런 부분은 통계가 안되는 거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하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시된 자료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 신규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공문으로 요구해 가지고 받아서...,
선용
이선용위원
그런 맥락으로 보면 우리 서구에서 발표한 일자리라는 것이 서구의 면밀한 통계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8,000개, 3만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고용할 수 있는 인력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산출한 숫자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단기일자리 해 갖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단기일자리도 많이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질적인 일자리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알바처럼 한달, 두달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좀 전에도 국책, 국비사업 이렇게 하셨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의 국책사업이라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또 이런 예산자료를 죽 보면 정말 정부보조금에 의해서 8명 만들려고 쥐어짜서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서구의 일자리정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미미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았고요. 보충설명자료 16페이지 세입인데요. 예산서 235쪽입니다. 전통시장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전 국토가 태양광을 못해서 미친 나라 같아요. 우리 서구도 도마큰시장하고 한민시장 고객센터 옥상에 태양광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이것이 효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설치해서 그만한 생산적인 효능이 있는 겁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사실 이게 사업비가 굉장히 큽니다. 자부담 포함해서 1억 2,900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에너지로 따지면 1개소에 24KW 정도 생산이 되는데 24KW 정도 되는 양이면 하루에 냉장고 80대분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전기료로 따져볼 때는 한 군데 기준할 때 75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생산돼서 커버되는 전력량으로 비용환산을 하게 되면, 전체 사업을 장기적으로 감가상각까지 포함하면 2∼30년이 지나야 복구가 되는 정도의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취지 자체가 에너지원에 대한 전환에 있기 때문에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태양광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력에 대한 불신 그 다음에 원자력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대안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태양광이기 때문에 태양광 시설을 하고 그 비용을 다 커버를 못하는 전기료라고 하더라도 지금 운영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것을 정부지원금이기 때문에 안할 수 없이 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차라리 이 돈으로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도 몰라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관련한 추경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무 실장님으로서 좋은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능호 위원님.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예산안 자료 244쪽 배재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과 노후하수관 교체 사업을 전액 구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대부분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로 지정된 것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보면 전통시장은 1,000평방 이상이 돼야 인정이 되고 또 건물 1,000평방 하부면적에 50개 이상의 상인들이 상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배재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미달이 돼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배재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인정하여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거기가 공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다 차면 가능성을 타진해 보겠는데 공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서 환경을 조성해 주면 그 공실들이 좀 더 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공실들이 다 차게 되면 저희들이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정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241쪽입니다. 청년구직자에게 인턴기회를 주는 좋은 사업인데요. 보면 4개 참여 업체에 청년인턴 4명인데 선정업체는 정해졌나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시는 거죠?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중소기업이고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희망일자리 진단을 통해서 홍보해서 참여기업을 발굴하고요. 지금 청년들이 상당 부분 눈높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중소기업이라고 하지만 강소기업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예산이 통과돼야 공고내실 건가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그렇죠. 강소기업들이 될 수 있게끔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100만원씩 4개 업체에 6개월 동안 기업지원금을 주게 돼 있고 청년인턴은 취업을 유지할 동안 30만원씩 6개월 주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6개월, 6개월 하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청장님 공약사업이었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끝나고 난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인지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여기에 참여하는 청년인턴들의 고용유지를 조건으로해서 저희들이 기업들을 발굴할 겁니다. 6개월이 끝났다고 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에서 인턴으로 6개월 하고 고용하는 조건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원이 끝나더라도 그 기업에 고용이 돼 가지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처음부터 기업 발굴을 할 겁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금도 계속 주실 거예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아닙니다. 처음에 기업을 발굴할 때 인턴기간이 끝나고 저희들 기업지원금이 끝난다 하더라도 고용할 의사가 있는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취업유지지원금은 계속 준다고 하셨고 기업지원금은 중단되는 거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지금 취업유지지원금도 저희들이 6개월 하면 끝나는 거고 기업한테 주는 것도 6개월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때 조건 자체를 이 지원이 다 끝난다고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을 선정을 할 거예요. 취업을 전제조건으로 해 가지고 기업을 선정할 겁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많이 지원을 할까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저희들이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왜냐하면 이게 100만원씩 6개월 받고 정규직 하는 조건으로 해서 유지하려면 청년인턴 같은 경우는 지원금을 받으니까 괜찮지만 기업지원금 같은 경우는 6개월로 끝나잖아요. 4개 업체인데 저는 계속 지원할 줄 알았거든요. 한계가 있어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드림일자리추진단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나가서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정규직화 해서 청년인턴들이 죽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하고요. 신규공약사업이긴 하지만 죽 유지돼서 인턴들이 정규직화 되는데 서구가 앞장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추가질문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세출 243쪽, 전통시장 노후전선교체입니다. 여기 보면 한민시장 노후전선교체 2차라고 나와 있거든요. 1차는 몇 개소를 한 거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1차 올해 예산이 계상된 것이 50개소고 2차가 25개소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추후 3차도 또 있습니까?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지금 현재 구획이 좀 틀립니다. 그전에는 시장 안쪽에 T자형으로 된 데 50개 거기를 소방점검을 해 가지고 위험성 있는 50군데를 선정한 거고요. 이번에는 한민시장 벽쪽으로 붙어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위험성이 있는 시설들을 점검해서 20개소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남은 개소는 몇 개에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거기가 317개인데 안전도에서 문제가 없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많이 정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아케이드 할 때도 중앙간선 같은 것은 다 정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없는 데까지는 안할 거고 화재위험이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올해 총 70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2차 하고 추가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다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서지원 위원님이 한민시장 노후전선 교체 말씀을 했는데요. 시장이 길게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면 벽쪽에 있는 쪽도 영업장 사업허가를 득하고 운영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최근에 세 번 정도 갔는데 궁금하더라고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일단은 다 사업등록을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변상금도 다 부과해서 납부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선용
이선용위원
변상금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거기 점유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냈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구에다가?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선용
이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종합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본 위원장도 느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 실장님 답변하셨지만 태양광 내구연한이 보통 20년 잡죠?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 가지고 20년 후에 사업주 입장이라고 하면 실장님이 대표이사 사업주인데 20년 투자해 가지고 이정도 비용이면 효율성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측면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세금을 갖다 쓰기 위한 일자리가 되어서는 절대 발전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문제, 일자리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내재돼 있지만 한편으로 검토하면서도 답답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 김영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스마트케어 서비스 이런 부분도 관제센터 이용료를 매월 230만원씩 내야 되고 개인이 통신료를 부담해야 되고 이런 사업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는 부분인지? 이분들이 얼마만큼 이것을 이용해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참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 측면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해서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 한번 자체적으로도 연간 투자 대비 효율성, 지금까지 투자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분석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일자리경제실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 및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329쪽 감염병예방입니다. 여기 보면 검사실 시약냉장고 대체구입으로 해서 구비 100% 사업이더라고요. 시약냉장고가 보건소에 몇 대나 있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시약냉장고는 총 3대가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지금 제가 요구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3대가 2010년이 2대, 2016년이 1대로 돼 있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9년으로 돼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기존 장비가 2010년 된 거니까 딱 9년 된 거네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일반 백신냉장고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생산용도가 달리 생산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백신냉장고나 시약냉장고나 온도조절 기능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생산자체는 다른 용도로 다른 회사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 참고로 백신냉장고는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구에 백신냉장고는 몇 대가 있는 거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백신냉장고는 지금 본소에 2대, 관저에 1대 해서 총 3대가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이런 냉장고가 일반적으로 의약냉장고잖아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있고 그 연한이 지나면 그것은 폐기하고 다시 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냉장고처럼 충전을 하거나 교체해서 다시 연장해서 쓸 수는 없는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연장해서 내구연한을 초과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내구연한쯤 해서 고장이 나고 내지는 단종이 돼 가지고 부품수리가 불가해지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시약냉장고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되면 사야 되는 거네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올려놓은 것은 수리 불가 상태라서 어차피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이것은 증발기부식으로 시약냉장고가 중단될 경우 병리검사 등에 우려가 돼서 새로운 장비로 대체 구입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나머지 한 대도 또 구입하셔야 되는 거네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연도에 구입한 것도 돌아가고는 있으나 언제 지금 교체대상 제품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길지 몰라서 그것도 사실은 교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백신냉장고도 2009년 12월에 구입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번 연도 12월에 또 사야 되는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저는 검사실 시약냉장고 구입 건에 대해서 들어와 있길래 제가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시약냉장고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9년으로 되어있고 수리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 백신냉장고를 타구 것이랑 비교해 봤거든요. 유성구 봤더니 백신냉장고가 2017년 1대, 2013년 1대, 2009년 1대, 2004년 1대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냥 폐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배터리 교체라든지 압축기 교체해 가지고 2004년도 것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냉장고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의약냉장고는 다르잖아요. 좀전에 백신냉장고 같은 경우는 못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가 시약냉장고가 수리가 불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추후에 백신냉장고도 다시 구매할 의사도 있으신 거잖아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제품을 다 기간에 맞춰서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수리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수리하고 내구연한을 초과해서라도 쓰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해서 교체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런데 서구가 더 크고 한데 백신냉장고는 유성구에 훨씬 더 많이 배치돼 있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쓰는 것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유성구 사정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어떤 냉장고의 용량 같은 것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작은 것을 여러대 두느냐, 좀 큰 용량을 적게 두느냐 차이...,
지원
서지원위원
기존 신약냉장고는 어쨌든 구입 외에는 렌트나 리스해서 사용 못하는 거죠? 다 구입해야 되는 거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안심마을 만들기 33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치매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동행정복지센터 공모해서 1개동을 선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들었는데 사업설명은 아직 안하신 거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신청만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신청기준은 어떤 건가요?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1개 동이 선정되는 거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노인인구가 많든가 치매유병율이 높든가 아니면 지자체에서 관심을 많이 보이는 그런 저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노인이 많거나 치매노인이 많은 지역에 치매안심만들기를 지정한다고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기준표는 나와 있는 거네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기준표는 복지부에서 내려줍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가 제일 높은 데가 되는 거네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사실은 신청동이 한 군데밖에 안들어왔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어느 동인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월평3동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월평3동이 노인인구가 많은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가 신청이 복수로 들어왔으면 그중에서 심사를 했을텐데 들어온 곳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주민설명회도 하고 치매안심마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했는데 프로그램은 누가 진행하는 거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안심마을에 관련된 모든 사업은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원들이 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런데 치매안심센터에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어쨌든 치매안심마을 만들기가 좋은 사업인데 관련된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치매안심센터에 결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지금 모집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사업은 늘어나는데 직원들은 한정돼 있고 치매안심마을만들기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이 인원에서 출장나와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니까 치매안심센터가 어쨌든 예산이 감소됐잖아요. 그래서 직원을 뽑으실 생각이라든지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앞으로 저희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인원보다 증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올해 안심마을 같은 경우도 저희 사업이 아니라 국가에서 하라고 내려온 사업인데요. 이 정도 수행하는 데까지는 당장에 증원보다는 지금 현재 인원으로 버틸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면 프로그램 돌리는데 인원은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은 기존에 저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 있는 직원이 역시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5명 정도가 거기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던 사업을 거기서도 하고...,
지원
서지원위원
똑같은 프로그램을 장소 옮겨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어쨌든 치매안심센터의 직원분이 나가서 하시는 거고 출장가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모든 프로그램이 다 우리가 출장 가는게 아니라 내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저는 치매안심센터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작년에도 제가 가 봤는데 소장님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분들이 결원이 돼서 뽑고 있고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이 늘어나면 그것과 관련된 인력보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고려하셔서 질높은 치매안심센터가 생겨서 서구 구민을 위한 서구치매안심마을에 효과성이 있었으면 하고요.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하라고 해서.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하라고 하니 해야 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치매안심센터는 오셨던 분이 좋았다고 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인력수급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치매안심센터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또 그것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동에서 한 군데밖에 신청 안하셨다고 하는 것 보면 이 사업이 어쨌든 매력적인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잘 되길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능호 위원님.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정능호 위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주민의 구민건강, 안전, 의료 등 체계적인 보건업무를 수행하시는 박경용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자료 353페이지 개인보호구 지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보호구의 착용조건 및 구성 요소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이 개인보호구는 생물테러 대비용입니다. 생물테러감염병 오염의심 장소 및 미확인물체가 발견됐을 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될 때 투입전에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있고요. 하는 것은 피부, 호흡기, 눈 같은 신체를 치명적인 위해요인으로부터 방어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구성돼 있는 요소는 완전 밀폐된 방호복, 냉장자켓, 보호장갑, 장화, 공기호흡기, 헤드셋, 무선송수신기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갑작스러운 미생물테러 감염병 발병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자료 325페이지 치매조기 검진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치매원인 규명을 위해 치매 조기검진시 감별검사를 진행하는데 감별검사는 병원에 의뢰하여 검진하는 사업입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감별검사는 보통 혈액검사나 CT, MRI 같은 영상촬영검사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그런 장비를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수행불가능한 병원에 대해서는 협약병원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정된 협약병원은 총 3군데입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앞으로도 치매조기검진사업을 통해 구민의 건강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정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선용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예방활동에 애쓰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자료 예산을 죽 살펴보니까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본 위원이 띠지를 붙여서 질의를 해 보겠다 했는데 서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시약냉장고 대체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건소에 대한 느낌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위축된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내구연한이 막 도래하는 것 또 지나는 것 또 고쳐서 사용하는 것 여러 가지 시설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구민의 건강과 예방활동과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가 되면 당연히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도서관 업무하고 또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보건행정이 있는데 이런 자산이나 물품취득과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본예산에 담을 수 있잖아요. 또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액이 적든 크든 가감없이 본예산에 담아야 된다고 봐요. 이것을 눈치 보느라고, 우리 보건행정이 일이 안나면 별 문제가 없겠지 또 뭔가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물론 반드시 꼭 사지 않아야 할 부분도 고민하셨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냉장고라든가 보관기구라든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겠죠. 우리 위원들에게 주세요. 그리고 이 추경과 관련해서든 본예산과 관련해서든 물론 거리도 있지만 위원님들한테 찾아와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보건행정에 도와달라”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한명도 없어요. 물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과장님이 하루에 300개 정도 결재하느라고 뭐 겨를이나 있겠어요? 또 소장님도 안계셨지. 제가 그걸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주무계장님들 어려운 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소극적으로 쳐다만 보지 말고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청장님 공약사항에도 보건소 행정이나 여러 가지를 많이 담아서 정말 보건예방행정 관련해서 우리 무지하게 애쓴다,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하셔야지, 추경에나 담고 이래서 되겠어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관련한 여러 가지 기구, 장비 이런 부분에 내구연한을 한번 살펴서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또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에 담을 수 있는 부분 또 필요한 것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은 또 다르게 적극적으로 보건행정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이해하셨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예산서 334페이지 사무관리비 보면 홍보물제작 부분이 감액이 된 건 아닌 거 같아요. 이쪽 치매안심센터로 넘어가서 그런 거죠? 이 홍보물제작 예산에서 보면 1억 8,25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감액이 됐는데 이게 치매안심센터로 이관된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이것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국비로 내려올 때 통으로 내려옵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배분을 해서 쓰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것을 하라고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 안에서 해 놨던, 예를 들어서 말씀 주셨던 홍보물과 같은 일반수용비 그 예산을 저희가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줄인 거예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선용
이선용위원
별도로 치매안심센터에 예산이 지원되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총 예산안에서 홍보비도 쓰고 검진비도 쓰고 여러 가지 나누어서 쓰는데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홍보비 쪽, 일반수용비를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