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허승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주요내용만 간결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민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해당 부서장인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춘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자치 1차 참조
허승만위원장
박재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박재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에, 240페이지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유지관리에 본예산에 830만원 잡혔다가 이번에 공공운영비로 옮겼네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던 부분이 830만원은 감액편성하고 공공운영비에 전체적으로 4,261만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통계목이 수정되어서 이렇게 된 거 맞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241페이지에 노인시설 조사용 차량 임차료가 495만원 잡혔습니다. 우리가 워낙 기관이 시설이 많다보니까 차량은 필요하죠? 이거를 구입을 하지, 이렇게 리스를 해도 괜찮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수를 신청해서 정수를 승인받는데 시간이 걸려서 임시정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 구입을 못하고 임차를 해서 쓰고 내년에 다시 정수를 받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여기에 공공운영비에 차량유지비가 한 달에 13만원씩이면 좀 부족하지 않나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렌트를 하면 아마 차가 깨끗한 차가 나와서 유지비가 조금 덜 들어가는,
상조
송상조위원
여기에 유류비도 포함되는 겁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너무 적을 것 같은데,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아껴쓰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더 아껴 쓰면 안 되고, 아니, 우리가 시설이 많아가지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많이 나가기는 나갑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많이 다니려면 이 유류비를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그렇지마는 경로당 보조금 환수문제 보니까 각 구에서는 이게 참 골머리를 앓고 있더라고요. 우리 서구에서는 언론에 보니까 환수를 거의 다 했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잘 도와주셔서 환수가 많이 되고 일부 몇 개만 지금 상계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서구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그 어르신들이 경로당 가보셔도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이해를 많이 못하시고 그런 게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환수를 잘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참 다행이고, 법은 법대로 해야 되는데, 또 어르신들 생각은 틀리실 것이고, 저희들 보니까 노인복지계 유민영 계장님하고 복지계 직원분들이 참 수고하신 것 같아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어르신들 경로당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앞으로 잘해 주시고, 사용하는데 대해서, 좀 지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배은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님께서 경로당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32대,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보급했는데, 이것은 초미세 먼지까지 다 걸러내는 제품입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경로당을 다 가보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거실별, 규모별 해 가지고 차등으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래서 이 경로당의 방 숫자에 따라서 2대가 들어간 곳도 있고, 1대가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우리 직원분들께서 나가 보셨을 건데, 일단 실태가, 용량이 굉장히 크던데, 그 큰 용량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제가 그 내용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알고 있기로는 인원이 좀 많아서, 인원이 많고 해서 아마 좀 좋은 제품을 해야 공기 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큰 것으로, 좋은 것으로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좋은 제품이라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일괄 지급이 되다보니까 사실 경로당 규모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량이 크다보니까 바람 역시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들어 하셔서 거의 공기청정기가 2대가 들어가 있는 곳도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이 하나 구분되어 있다는 것으로 2대가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곳이 한군데, 두 군데가 아니라서,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1대는 방치되어 있고, 그리고 1대도 벽 쪽으로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의 사용이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던데, 그래서 저희가 가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필요하니까 사용을 하시라고 일단 권유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달부터 필터 교환을 하시고, 또 청소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괄 다 경로당에 하시는 것이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을 파악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은주
배은주위원
차등으로 해서,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성능이 좋은 것이 들어갔지만 사용하다 보면, 사용량이 좀 많다든지, 많이 쓰는 부분은 좀 빨리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좀 덜 쓴 부분이나 적게 사용한 것은 아마 조금 더 있다가 해도 될 것 같아서 수요 조사를 해서 교환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일괄 다 월해서, 지원 기준이라든지 132대에 대해서 12개월 해서 일괄적으로 월 렌탈료가 다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26,900원은 월 렌탈입니까?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 내용 자체는 수요 조사를 해서 지금은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산출 기초를 내 놨는데, 실제로 수요 조사를 하고 해서 계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렇죠. 이게 산출 기초라는 말씀이지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예산을 다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지금 더더군다나 필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한 곳과, 사용하지 않은 곳, 그리고 저희 바람은 작은 시설에 2대가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좀 필요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좀 더 이 공기청정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돌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확인했고 하니까, 한번더 조사를 해봐 주시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지도도 하고 찬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잘 맞추어서 쓸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리고 용량이 크니까 꼭 그곳이 아니더라도 불필요한 곳에 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조사를 하시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은주
배은주위원
필터는 정말 청소하는 업체에 맡기지 마시고, 이 부분은 예산이 잘 사용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42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지원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증액이 한 6천 9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 2개하고 급여 보존 되어 있는데, 인건비하고 보존액은 그렇다치고, 운영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서구노인복지관이 1억 2천 2백이고, 부민노인복지관이 1억 7백으로 증액을 했는데, 세부내역이 어떤 형태로 나누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운영비는 시설 면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차이가 있는데, 내용 자체는 나중에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왜 제가 이것을 여쭙냐면, 사실은 서구노인복지관하고 부민노인복지관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입원이 있고, 또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수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으로 수입에 대한 것들이 일부 복지관을 운영 하는데 써져야 될 것이고, 그런데 또 추가로 운영비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늘어나는 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시의 내시액 주신 것도 알겠고, 내시 변경액을 반영하신 것도 이 내용은 알겠는데, 이렇게 예산이 계속해서 증액이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목별로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한번더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따로 보내 주신다고 하니까, 내용 따로 받아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부서에서도 한번더 전체적인 내용들을 파악을 한번 해 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점검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경로당 관련해서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서구에 지금 83개에서 82개입니까? 경로당이.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암남동이 하나 줄어서 82개소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올해 2019년도 들어서 경로당 환경 개선 차원에서 실태 조사를 하셨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하고 가셨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직원하고 같이,
석진
강석진위원
과장님도 가보셨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저는 다 돌지는 못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제가 실태 조사 내역을 다 봤습니다. 보면 거의 다 환경 개선 쪽으로 보면 도배나 장판들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지출이 최고 많더라고요. 가보시면서 우리 뒤에 담당 계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한번더 드려 보겠습니다만, 가보시니까 방문 시간 때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제일 많은 노인분들이 계신 시간대가 2시에서 4시 인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문을 해서 회원 수 관리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겨울이나 여름철에 저희들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경로당을 방문하다 보면 회원님들 상호간에도 마찰로 인하여 경로당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 데도 여유 공간도 있고, 회원 수도 부족한데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못 들어가는 그 인원들이 단합을 하셔 가지고 미등록 경로당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2019년도 실태 조사를 하시면서 많은 것을 느껴 보셨겠지만, 우리 서구에서 지금 진행을 함에 있어서 경로당 수를 많이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그 회원 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년에 경로당 방문을 연 몇 회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경로당은 수시로 가서 민원이나 정기 점검도 하고,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점검을 합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수시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어제도 제가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모든 것이 다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 본위원이 지역의 경로당을 자주 돌아다니다 보면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한가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쉽게 이야기해서 힘없고 능력 없는 지역 주민들께서는 경로당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1년에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는 몇 번을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만 2시에서 4시에 직접 가보셔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께서 자주 가보셔 가지고 그런 사항을 파악을 자주하셔 가지고 소외 받는 주민들이 있지 않게끔 좀 관리, 감독을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82개 경로당 중에서 입구에 들어가면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보셨죠. 보면서 느끼신 점 없으셨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어느 부분을, 노후 된 부분은 저희들도 몇 군데 많이 보기는 했는데, 차근, 차근 노후 된 것부터 해서 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몇 군데가 아니고 지금 82개 중에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관성도 없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경로당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들어가는 입구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게 1970년대, 60년대 수준으로 지금 거의 그런 식으로 간판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우리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고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종건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박종건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허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관업무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2019년도 제1회 우리 과 소관 예산안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자치 1차 참조
허승만위원장
박종건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세출에 259페이지 하단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에 국비 1,760만원을 확보하셨네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이번에 전액 국비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어디, 어디 설치할 예정입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동에 수요조사 확인문서를 보내갖고 동에서 수요조사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관내에 8대 추가로 신규로 설치할,
상조
송상조위원
8대,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8대 설치,
상조
송상조위원
지금 현재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지금은 2군데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좀 부족해서 이번에 8군데 왔기 때문에, 이번에 8군데 추가로 하면 10곳이 되기 때문에 조금 수요가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동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서구청, 구청하고 토성동역에 지금 기존에 2대가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앞으로 설치할 장소가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설치하는 데는 주민센터하고 장애인복지관 거기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장애인 인원이 좀 많든지 그런 동에 아마 확인을 해서 그쪽으로 설치를 할 것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거리를 다니다 보면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 보여요. 그분들이 자택에도 그런 충전기가 안 있겠습니까마는 장애인이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우리가 휴대폰 충전이 예기치 못하게 방전되듯이 그런 상황도 올 수 있으니까, 하여튼 장애인을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복지를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신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하나 더요, 세출에 252페이지에 생계급여 서구가 많이 좀 잘 살아진 겁니까, 많이,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내시액 변경사항이고, 저희들이 생계급여 지원 인원은 작년이나 올해나 인원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런데 예산이 그래도 4억 3천만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아무래도 자체 내시액에서 변경됐기 때문에 나머지 나중에 또 2차 추경이나 별도로 더 내려오면 그때 다시 반영을 해서 2차 추경 때 확보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9페이지에 수급자 양곡 택배비 지원 어디에 지원해 주죠? 대한통운인가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대한통운이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지정된 업소가 있는데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부산은 동래자활센터 한 곳에서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자활센터에서 합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동래지역자활센터, 동래 쪽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동래지역, 우리 서구에서는 하지 않나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서 시에서 총괄로 동래지역자활센터 가서 거기서 받아오는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이 사업은 동래구에서 다 합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동래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택배 하는 물량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동래에 가면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제 질문이 우리 서구도 자활지원센터 있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서구도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질문입니다. 왜 우리 서구에도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 할 수 없나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택배사업은 서구자활센터에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래 쪽에서,
정재
황정재위원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지금으로서, 지금 아직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택배사업이.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서구자활센터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지, 역량이 안 돼서 할 수 없는지,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서구에서도.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자활센터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한번 해 보셨어요? 해 본적은 없어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아직 이거는 안 해 봤네요.
정재
황정재위원
저는 그것도 괜찮을까 싶은데, 저는 대한통운에서 다 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방금 생각해 보니까 그럼 동래구에서 한다면 우리 서구자활센터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자활센터하고,
정재
황정재위원
힘들지 않으면 한번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65페이지에 의료급여사 관리사업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특별회계에 말입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국고보조금 보조금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보조금 때문에,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자체적으로 국고보조금에 따라 보조금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가볍게요. 우리 구의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서구에 보니까 없던데, 1년 총 지원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병원에서 바로 줍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 들어와 가지고 병원으로 주는가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시에서 바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금액은 제가 파악이 된 것이 없어 가지고, 벌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나 이번에 신규 편성된 전동충전기 있지 않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지역구가 암남동, 남부민2동이다 보니까, 여름철에 보면 해수욕장에 방문객들이 우리 서구 주민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이 분들 중에서도 우리 장애인분들은 쉽게 해수욕장에 방문을 잘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하시다보면 급하게 충전기가 좀 필요할 때가 있다는 민원이 많았어요. 이 장소에 대해서도, 우리 송도해수욕장 중앙분수대 옆에 보면 우리 통합관제센터 있지 않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쪽이라든지, 아니면 미니도서관 앞인가, 옆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 안에 설치를 해보시는 것도 또 어떻겠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참조를 좀 해주시고, 워낙 많이 오시니까, 8개 중에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좋은가 과장님께서 수요 조사를 하시겠지만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고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62페이지에 보면 성립전 예산입니다만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2억 한 2천 9백만원정도 되는데, 금액이 증액이 되어서, 이 변경 사유에 보면 나라 단기 거주 시설 개수에 따른 확정 내시 변경이라고 2019년 1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지금현재 이 단기 거주시설은 어디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천마재활원에 이번에 설치를 해 가지고 2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천마재활원입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천마재활원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지금 수용 가능 인원은 10명으로 정원이 잡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수용 인원 10명,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여기는 수용이 아니고, 이용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10명이 예를 들어 가지고 시설을 하는데, 지금 증액된 금액은 2억 2천 9백만원,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인건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인건비하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종사자는 또,
허승만위원장
10명에 종사자는 어떤 분이 종사자입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종사자는 장애인 관리 자격증이 있고, 그런 분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5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2 이용자 2명에 종사자 1명 그리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랬을 때, 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이 과다하지 않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과다하지 않고 만약에 많든지 하면 나중에 또 2차 추경에서 자체적으로 내시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승만위원장
천마재활원에 지금 여기 10명은 재활원 안에,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밖에 미아장애인 학대 피해 받는 분, 그런 분하고 일시 돌봄하는 장애인들이 일시적으로 3개월내지 6개월 단기로 왔다가 이용 하고 갑니다.
허승만위원장
보통 단기가,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최장 6개월로,
허승만위원장
최장 6개월,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지금현재 1월 16일부터 했으면 중간에 혹시 빠진 인원이 있습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지금현재 한 3명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지금현재 3명,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하여튼 이용 정원은 10명이지만 7명 정도 인원은 자리가 남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3명이 있으면 어쨌든 한 10명 정도는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죠, 그죠.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정원이 10명이라서 10명까지는 계속 왔다갔다 일시 수용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현재 우리가 10명 정도 잡아 놓았으면 계획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계획도를 저한테 한부 보내 주십시오.
종건
박종건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건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기호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강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행복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자치 1차 참조
허승만위원장
강기호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에 284페이지에 중간에 공립어린이집 개원식 준비물품 구입 100만원 구비로 이렇게 제출하셨네요. 이거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거 맞습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어린이집에서 자체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왜냐하면 공립어린이집 위탁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운영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가,
상조
송상조위원
286페이지에 어린이집 확충에 지금 더샵하고 푸르지오하고 맞죠?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더샵은 이미 작년에 했었고요, 이거는 지금 푸르지오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한 군데요.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어린이 원아 수는 몇 명 정도,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당초는 70명인데 이게 공사를 해서 그때 그 이후에 따라서 인원수가 아마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심의는 다 끝났죠?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아직 지금 공사를 하는데 일단은 70명 정도 되고,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말고요, 말고 원장.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다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누가 됐습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지금 양현주 원장이 됐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거는 심의 다 끝났다, 이 말이죠, 그죠?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공립어린이집을 지금 시설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요.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3월 달에.
상조
송상조위원
개원했습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아직 개원은 아니고 3월 달에 공사시작을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개원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6월에 저희들이 개원할 예정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6월이면 아이들이, 이렇게 늦게 해도 되나요?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이게 푸르지오가 작년에 하고 절차가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3월 이전에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예산 부분 때문에 그거는 못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부민초등학교 어린이집은 학교에서 지금 협의가 잘 안 되는 모양이던데 그러면 어떻게, 차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급계획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혹시나 화랑초등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민간어린이집 공립 전환 같은 거 그 부분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부민이 내년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화랑초등학교에도 아직 지금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첫 번째로는 화랑초등학교에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먼저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혹시 또 학교하고 의견이 잘 안 맞으면 오갈 데가,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을까 싶어서.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지금 대신동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올 7월부터는 500세대 이상 공립어린이집 의무이기 때문에 대신푸르지오 6차, 5차 그리고 동원 그리고 이수건설이 있답니다. 동대 3동에, 거기도 공립어린이집이 다 들어설 예정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이제 들어서겠네요.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해도 많이 부족합니다. 90% 정도 부산에서.
상조
송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294페이지에 세부사업에 다함께 돌봄 센터 운영 지원이 복지부 국비가 미 확보되어서 전액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원대상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국비로 확보하지 못한 주요원인이,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부산시에서가 아니고 복지부에서,
성미
유성미위원
예, 복지부에서.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축소됨에 따라서 부산시에서도 인구 위주로 하다보니까 저희 서구도 내시는 됐었는데 지금 6개 구만, 부산진구, 사상구, 수영구 이렇게 해 가지고, 금정구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서구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저희가 안 된 이유가 뭘까요?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안 된 이유가요?
성미
유성미위원
예.
기호
강기호가족행복과장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간 확보가 된 데는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간 확보가 안 된 곳도 있고 가장 큰 원인은 아동수라든지 인구수 대비로 해 가지고 시에서 자른 것 같더라고요.
성미
유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기호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삼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용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소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청소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자치 1차 참조
허승만위원장
김용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김용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세출 303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 남·여 공용화장실 분리 지원 되어 있는데요, 공용화장실이 남·녀가 같이 되었는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공동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민간,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공용화장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화장실에 남·여가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런데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국가에서 1년간 사업으로 처음 내려온 것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는 아직 우리가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내일 모레면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게 되면 그 예산이 내려오는데 따라서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각 동에 조사를 실시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 개인 사업체, 식당이라든지 이런데,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요새 특히 서구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자꾸 늘어나니까 관광객들이 음식점이라든가 주유소라든가 그런데 방문을 하게 되면,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남·여 분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에,
상조
송상조위원
물론 뭐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구비가 5백만원 들지 않습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이 개인 사업자 화장실을 우리가 유도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개선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우리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서구에서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작년에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안 했는데, 국가에서 해야 된다, 이것은 해야 되는 사업이다 해서 사업비를 주니까, 국비가 일단 25%고, 그 다음에 시비가 12.5%, 그 다음에 구비가 12.5%고, 나머지 50%가 개인 부담입니다. 지금 예산이 2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천만원씩 2개소, 우리가 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개인이 자부담을 천만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국가에서 시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만 이게 맞는 건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개인 사업자가 자기들이 돈을 버리면 해야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방금 송상조 부의장님 질의하신데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부분이 지금 수요 조사를 하라고 내려온 비용입니까? 안 그러면 개선비용으로 내려온 겁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개선비용으로 내려 온 겁니다. 수요 조사는 우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공문을 내려 보내면, 동사무소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구청으로 보고를 하면 우리가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향
이정향위원
만약에 음식점이든 다른 곳에서 만약에 하는 사람이 없다 이러면 다시 국고 반납해야 되겠네요.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상당히 고민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하고 의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개소 정도는 우리 서구에.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그러냐면 먼저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이행이 된다고 하면 좀 더 이해가 되겠는데, 수요 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은 좀,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시에서 수요 조사 요청을 했었습니다. 각 구별로, 있는 구는 요청을 해라, 그래서 우리 구는 없다, 안할 거다, 없다 이래서 보냈는데, 국비가 시로 내려오니까 시에서는 또 각 구별로 배당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어쨌든 저도 대답하기가 좀 그런 부분인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수요 조사를 할 수 있는지 먼저 요청을 한번 해보시고 수요 조사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에서 시에서 요청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 안 했다고 하시니까 저도 그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수요 조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없어서, 작년에 동사무소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화장실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시청에 그런 식으로 보고를 했는데도, 우리한테 강제적으로, 강제적이라는 말 표현하기 뭐한데, 그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303페이지에 저희들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수세식 개선 지원 사업 15개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들 총 한 몇 개나 남아 있죠?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 사업을 꾸준하게 해 와서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몇 개정도 됩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받는데, 자료를 찾으려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그것 나중에 저한테 따로 자료를 하나 보내 주시는데, 여태까지 개선 사업한 것과, 현재 해야 될 재래식 화장실 지원해야 될 개소, 그리고 향후에 이번에 15개소를 하고 나면 2019년도에 하고 났을 때, 향후에 남는 게 몇 개정도 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배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302페이지에 가로 청소, 이 가로 청소 인부임이 4명에서 150일×2회 이러면 총 한 8개월 되는 겁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서면으로 하면 저밖에 못 듣지 않습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아니 위원님들한테 제가 직접 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제가 어제까지 설명을 드리러 가려고 했었는데, 미쳐 제가 시간을 못내 가지고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심사를 하기 전에 뭐든지 설명이 되어야지, 심사를 할 때,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미화원 정원이 59명이 있습니다. 59명이 있는데, 현원은 지금 5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50명으로 되어있는 그 중에서 지금 가로 청소하는 인원이 35명, 그 다음에 기동 상차하는 사람이 8명, 하여튼 다른데로 빠져 나간 사람이 있어서 35명이 지금 가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서구에서 가로 청소 구간이 42개 구간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42개 구간으로 나누어 놨는데, 3개 구간은 기동 상차라 해서 기동 수거반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해놓으면 쓰레기를 모아 놓으면, 그것을 차에 싣는 기동 상차반이 있습니다. 그 기동 상차반이 3개소를 관리하고, 나머지 4개조를 기간제 근로자들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나머지 4개소라 하시면,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2개소가 있는데, 가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35개소를 하고, 7개소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3개소를 기동 상차반에서 청소를 하고, 나머지 4개 코스를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3월부터 예산 편성이 되면 바로 한다는 얘긴데 그죠.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 되면 12월까지,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실지로 우리가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이 좀 부족한 부분은 맞습니다. 일단 정원 중에서도 청소에 나가지 않으신 분들도 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안 나가는 사람들도 다 임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동 상차반이 우리가,
은주
배은주위원
그 임무를 몰라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제기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셨는지, 여기 네 분에 대해서 기간제를 채용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검토가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네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 명분을, 기간제를 고용하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송상조 위원하고 이정향 위원님 이야기했던 민간 남·여 공용화장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해당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런데 지금현재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면 예산 쓸 곳은 제가 볼 때,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예산이 내려오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괄 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비용은 일단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할 거니까, 조사비용은 별도로 들지 않고, 조사를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장에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원할 곳을 결정을 할 겁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그렇게 할 때에 저한테도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있으니, 그것을 이야기 해 주시면 저도 말씀을 드려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용삼
김용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조효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조효정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자치 1차 참조
허승만위원장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효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경제녹지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허승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경제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자치 1차 참조
허승만위원장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에 313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서대신동골목시장 홍보입간판 설치에 3,600만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2,400이고 시비 1,000, 구비200이요, 자부담은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본사업은 자부담은 없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상인들은 자부담이 있다는 말을 하던데, 없어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자부담이 400만원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게 홍보입간판이 지금 2군데 들어설 예정이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 2군데 가격이 이렇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2개소 설치에 4,100만원이,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이게 3,600, 4,000 경쟁입찰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안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상조
송상조위원
업체선정은 다 됐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니, 업체는 지금 선정은 안 됐습니다. 선정은 안 되고 원안 자체를 자체 설계를 해서 이거를 계약을 통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계약은 수의로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지금 홍보입간판 설치 사업은 지금 관내에 있는 여성 기업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산이 이렇게 되어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5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게 시장 홍보간판이 다들 이렇게 눈에 많이 안 띄고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것은 눈에 좀 띌 수 있게끔 디자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황정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서구에 연안 감척사업 해 갖고 몇 개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대상자가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올해는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6척을 감척할 예정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신청을 하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대상은 지금 어업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자 중에서 어선연령 6년 이상 되고 그 다음에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가 되고 그다음에 조업일수가 60일 이상 어업인 이렇게 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미래의 감척대상 되는 배는 우리 서구에 몇 대 정도 신고가 되어 있습니까? 몇 톤, 몇 톤, 몇 톤을 기준으로 감척대상으로 삼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일단 톤수로 지금 제한을 하는 게 아니고 연안 복합이라든지 연안 잠항 연안 통발어선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연안 통발어선, 지금 우리 서구에 등록된 감척대상 배는 몇 개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우리 서구에 지금 등록된 배는 140여척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총 140여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이거를 연차적으로 감척어선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년도에는 몇 척 감척했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작년에는 2척을 감척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올해는 6대,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6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상하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6대 지금 신청이 다 들어올 것 같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일단 작년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6대 신청이 들어와서 올해 6대 들어올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거 140척 정도 있으면 계속 이 사업은,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추진해야 될 사업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이요, 314페이지입니다. 어디에 누가 병해충 방제사업을 하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일반병해충 사업예산이 1억원입니다. 1억원이고,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위치는 우리 서구 전역인데요, 시약산 5.5헥타르, 진정산 2.5헥타르, 암남공원 일원에 14헥타르 이렇게 지금 잡혀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누가 방제사업 합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림 기간제 근로자들을 모집을 해서 직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방제사업 시기가 어느 정도 되죠? 어떤 시기 때 주로 하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방제사업은 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렇게 월별로 추진을 하는데 계절별로 발생되는 병해충이 다양하다보니까 사계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몇 번 정도 하죠? 그러면 사계절 할 것 같으면 1년에, 계절마다 합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1년에 지금 현재 약 한 9,960번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약품, 어떤 약품을 쓰는지, 어떤 희석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자료는 있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세부적인 자료는, 희석 천배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농약 종류별로 해 가지고 그다음에 나무 수종별로 해서 다양하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방제하신 분들도 마스크나 눈 보호대 끝나고 나면 증상체크 이런 것도 다 하겠네요, 매년.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작업인부들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도구는 구비를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중간에 방제하다가 고사목 같은 거 발견되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수종별로 좀 틀리는데요,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고사목은 재선충병 감염의뢰를 먼저 합니다. 감염의뢰를 해서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판단을 하고 훈증이라든지 그다음에 파쇄라든지 여러 가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재선충 걸리면 그 해에 바로 알 수 있다면서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바로 시료 채취해서 의뢰만 하면 약 한 15일 이내로 판별이 나옵니다.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재선충 발병은 하나도 없습니다. 청정지역으로 지금 보셔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고사목이 발견됐을 때 자르거나 해 가지고 산에 등산을 가보면 포장으로 다 덮혀놓은 그런 부분이 고사목 관리입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그게 훈증처리라고 하는 거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 놓고 계속 놔놓기만, 일시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해소합니까? 어떻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일시적으로 시간이 6개월 이상 되면 그거를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파쇄를 하든지,
정재
황정재위원
파쇄는 어디서 하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파쇄는 엄광산에 목재파쇄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구 것만 합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우리 구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엄광산에.
정재
황정재위원
예, 약품처리에 관련해서 안 있습니까, 고사목 관련해서 지금 자료는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거 한번 내가 보고 싶거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수종별로 어떻게 병해충 방제작업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매뉴얼 나와 있는 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안전교육 실시하는 것도 같이 겸해서 전체 내가 방금 질의했던 그 자료들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는 뭡니까? 7,400만원 시설비 되어 있네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7,400만원 이거는 등산로 정비하는 사업 7,400만원인데 당초에는 6,400만원인데 이번에 천마산 입구에 먼지털이 설치 사업비가 천만원이 신규 편성되면서 7,400만원이 표시된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어디에 시설합니까? 등산로 시설이.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등산로 정비 사업은 종단트레킹길이라든지 각 산별로 지금 등산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노후된 등산로 계단이라든지, 안 그러면 데크라든지 이런 거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정해 놓은 데는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지금 정해놓은 데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은 올해는 약 한 2.5㎞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악산과 그 다음에 장군산 일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320페이지에 고등어 지역 전략산업식품산업 육성사업에 전체 16억 정도가 지출로 잡혀 있는데, 지금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고등어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은 지난 2017년도부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3년차 사업이고요, 작년까지 공동이용시설을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이라면 약 5층 규모로 해서 고등어 전략식품 이용, 가공 공장을 만드는데, 공장 만드는 공정율이 약 70%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6월말정도 되면 이용시설도 완공될 예정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올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건립비 중에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다 이 말씀 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건립비로 해서 약 13억 6천만원정도 추가로 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건립비 외로 제품 홍보비라든지, 마케팅비로 해서 지금 경상적 사업 보조비로 3억 3천만원정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 고등어 지역전략식품산업에 관련된 사업 진행 과정을 아마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브리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리핑을 좀 부탁드리고, 현장에도 한번 좀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게 한번 진행을 해주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현장에서 진척 사항도 한번 보시고, 현장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제가 물어봅시다. 318페이지에 보면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금 말입니다. 국·시비가 지금 감소가 되고 있는데, 구비는 그대로고, 길고양이는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국·시비가 감소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아무래도 지금 국·시비 자체가 감액 편성된 것은 저희 구가, 16개 구·군중에서는 국·시비 지원이 많이 높은 편입니다. 타 구와 형평성 관계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감액을 해서 진구라든지 이런 구 자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저희 구는 굉장히 높은 지원을 받고 있는,
허승만위원장
구가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어떤 특성상에 의해 가지고 예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현재 저희들 구같은 경우에는,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구 예산만 가지고는 이것을 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도 사실은 집을 나서면서 깜짝 놀란 것이 박스 안에 고양이가 한 다섯 마리가 한참에 들어 있어요. 그것도 적은 고양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고양이들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중성화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고양이가 1년에 세 번의 어떤 새끼를 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일을 이 국·시비가 다른 구에 비해 가지고 형평성의 문제라고 하지만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국비와 시비를 더 받아와서 일을 처리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현재 위쪽으로 보면 집이 비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안 그래도 시 차원에서 원도심에 있는 구는 좀 더 특별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길고양이라든지 유기동물이라든지, 동물들이 유실되는 그런 동물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구비에 비해서 비율 자체도 약 한 60%정도 지원이 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 다음에 길고양이들이 많이 보이는 이유가 길고양이는 중성화 사업을 하고 나면 그대로 방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화 사업이 된 고양이들도 많이 보이는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더 열심히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중성화 사업했던 고양이는 표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귀 부분을 절단을 합니다. 절단을 해서 귀를 보시면 중성화 사업을 했다, 안 했다 알 수가 있거든요.
허승만위원장
중성화 사업을 하지 않은 고양이는 귀를 자르지 않았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리보면 됩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주위에 귀를 잘라 내지 않은 고양이가 많을 때는, 중성화 사업을 안했다라고 보면 되네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고양이들이 한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왔다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귀를 보면 표시가 난다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사업을 시·구비를 전부다 감액을 했습니다. 나잠어업이라는 것은 해녀들을 이야기하죠.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우리 서구에는 해녀가 한명도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청장님께서 정책적으로 말씀도 하고 하셨는데, 5명의 실질적으로 해녀 일을 하시는 분들 5명의 신고를 받아서 우리 구는 5명이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승만위원장
5명 되어 있으면 잠수복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시 예산 자체가 넉넉지 못해서 감액을 했는데,
허승만위원장
구비도 감액이 되었고 하나도 없거든요.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작년 연말에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 예산 편성을 해서 내년에 꼭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지금현재, 다시한번 더 나잠어업인에 대해 가지고 우리 각 동마다 바다를 낀 동마다 이것을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경제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섭 주민복지국장님, 김영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으므로 축조 심사 및 계수 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강석진 부위원장님 정회시간 중 합의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강석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미 반영된 부족분과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조정 및 민선7기 비전실현 등 구정발전을 위한 전략적 재원 배분, 맞춤형 복지예산 투자를 위한 예산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문화관광과 소관 합창단 지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중 여성합창단 무대복 구입 1,400만원, 청소행정과 소관 가로청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1,200만 3천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서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서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춘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62호 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서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박재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서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박재춘 과장님, 이 조례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김종오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6조 3항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 하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 보십시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면밀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6.25 참전 유공자가 몇 명입니까? 우리 구에 몇 명입니까? 우리 구에.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는 분이 지금 618명으로 지금,
허승만위원장
참전유공자가 600,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618명.
허승만위원장
우리 구에 618명입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매월 조금씩 조금씩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조금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허승만위원장
등록된 분이 지금 618명입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이거는 회의 중이니까 분명히 이야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매월 말 기준으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전출입하고,
허승만위원장
바뀌고 있죠? 지금 현재 합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합의에 예산담당계장이 합의를 해서 예산조치를 구비로 2,160만원을 지금 선정해 놨습니다. 맞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조례가 통과되면 다음 추경 시에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계획입니까? 그럼 618명이라고 보면 지금 현재 700명이 되어야, 예를 들어서 한 2,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매월 인적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주는 분은,
허승만위원장
6.25 참전용사들은 지금 현재로 보면 보편적으로,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아니, 지급대상은, 명예수당을 받는 대상은 618명인데 지금 여기는 여기 중에서 어려운 분들, 국가 기초수급자,
허승만위원장
수급자들,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60명을 대상으로 주기 때문에 618명이 다가 아니고 그중에 10% 정도 60명을 기준으로 해서 매월 3만원씩 12개월 하면 2,160명만원이 됩니다. 60명을 다 전체 주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만.
허승만위원장
수급자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래도 60명 정도 같으면 20만원하고 3만원 하고 이러면 예산조치가,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20만원이 아니고 3만원을,
허승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만원도 줄 수 있고 3만원도 준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강석진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강석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 제3항 중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날, 을 제2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날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석진 위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 서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민간위탁 대상 기관이 서구 사무위임 민간위탁 조례 9조 2항에 보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항 3호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데,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복지법인 내원은 지금 3회차 들어왔거든요. 이 3회차 들어올 수 있습니까? 3년씩, 3년씩 해서 두 번을 하셨고, 그렇다면 이 조례에 준하면 갱신을 했거든요. 이미, 2016년 7월 18일까지 해서 3년으로 갱신이 되었고, 그러면 지금 세 번째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세 번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하고 있는데, 지금 세 번째 하는 기간 중에 2016년 7월 19일부터 2019년 7월 18일까지 세 번째 위탁 기간 중에 2016년 8월 3일날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 2의 제2항이 개정이 되어서, 개정되고 8월 4일날 시행됨으로서 그때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가 2016년 9월 13일날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 내용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그 내용은 있어요. 그런데 원칙으로 하면 이미 2회에 거쳐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종결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민간위탁을 지금현재 네 번째로 접어든 것이거든요. 민간위탁이, 공식적인 기간으로 보면, 자 그렇다면 이게 위탁 기간을 갱신할 수밖에 없는데, 4회에 거쳐서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앞에 두 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2016년 9월 13일 전부 개정된 이후부터 한해에 한번하니까 이번에는 위탁을 할 수 있는 거죠.
정향
이정향위원
이번에 한번더 할 수 있다는 거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2016년 9월 13일날 전부 개정이 됨으로서 그때부터 한번더 할 수 있는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향
이정향위원
2016년도,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예, 9월 13일날 전부 개정이 되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앞에 2개는 해당이 되지 않고,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한번 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하는 것하고 한번 더 할 수 있는,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한번은 더 할 수 있다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아니,
정향
이정향위원
이번이 그러면 마지막이라는 거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정향
이정향위원
자 그러면 이 민간위탁하실 때, 수탁선정위원회하고 심의를 한번 거쳤습니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동의안 끝나고 난 뒤에,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했을 때, 심의를,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
정향
이정향위원
평가는,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평가하는 게 4월말까지 우리가 일정에 따라서 위원회에 선정해서 결과를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먼저 동의를 받고,
정향
이정향위원
평가가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다시 동의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죠.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지금 사전에 동의를,
정향
이정향위원
선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고 난 후에 저희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안에 내용이 우리 설명 자료에 포함이 되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동의안 받는 것은 수탁자 선정 절차하고 추진 일정에 대해서 동의를 받기 때문에, 동의를 받고, 저희들 3월 운영 신청서를 접수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탁 선정 통지를 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동의를 받는 거죠. 여기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1회 재위탁하는 그런 부분들, 규정에 맞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이 부분을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을 동의를 받아서 절차대로 해서 재위탁하게 되는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추진 일정하고 방법하고 일정이 뒤에 나와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 내원 같은 경우는 1회, 2회 위탁 기간도 있었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심의나 평가같은 게, 한번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다른 법인에서 다시 공개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부여한 다음에 이렇게,
재춘
박재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재위탁에 대한 반대 의사가 나오면 저희들 또다시 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경쟁 입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4월달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인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 서구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 (보고사항)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부산
부산
서구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7 명) 허승만 강석진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이정향 유성미 출석공무원( 7 명) 주민복지국장 임인섭 복지정책과장 박재춘 생활지원과장 박종건 가족행복과장 강기호 청소행정과장 김용삼 환경위생과장 조효정 경제녹지과장 김영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