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강정수 의원 발언
최규
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네 건의 조례 심사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담당관 및 국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묵
최삼묵전문위원
도시건설 전문위원 최삼묵입니다. 의안번호 제3030호로 상정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전문위원의 보고를 마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입니다. 평소 재난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방차석 위원입니다. 올해부터는 미세먼지와 폭염 예방을 다각도로 생각하셔야 하는데 미세먼지도 재난으로 편입되었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아직은 아니고 재난 수준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재난안전담당관께서 할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의문이 드는 게 네 건이 있는데 공공시설 내진성능 평가용역 5억 2,000만 원 이런 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나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이 지진안전성 예산은 시비 예산으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점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구비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기는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본예산에 넣을 수 없고 시비가 와서 편성하기 때문에?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양산 구입 5,500이 나와있는데 다른 데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대전시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거고요. 서울에서는 많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양산이라고 하면 여자분들이 쓰는 건데 이상하잖아요, 헝겊으로 돼있고. 양산을 구입한다고 하셨으면 어느 정도 모델은 선정했어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양산이라고 하면 여성들의 전용소모품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서 화려한 건 남성분들이 소지해서 쓰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일부 시각이 있는데 그렇게 화려한 것 말고 대중적으로 남녀노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현재 인터넷이나 시중에 많은 제품이 나와 있고 저희가 예산도 안 세운 상태에서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예산이 확정되면 다양한 물건을 가지고 선별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양산을 구입하려면 어느 정도 봐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시중에 나오는 제품들의 가격을 검토해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나중에 모델 선정할 때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남자들에게도 맞는 것을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보충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진안전성 표시제 명판 제작 이 항목에서 추진근거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지침을 내려서 시행하는 거라고 하는데 어떤 처리지침이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 처리지침에 총칙부터 신청사항까지 있는데 공공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표시제는 공공건물이 안전하다고 하는 표시를 하는 명패가 있습니다. 명패를 제작해줌으로 인해서 건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심리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명패제작안을 내려보낸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안전성이 확보된 건물에 대해서 명패를 붙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이미 표준규격으로 내려와 있는 시안이 있는 건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다 붙일 수는 없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 시안이 나온 게 있어요.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 시안 말고 다른 걸로 할 수는 없나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염려되고 우려되는 게, 명패 부착하는 곳을 보니까 경로당이 꽤 많고 노인지회도 있고 그런데 이런 명패가 실질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줘야 하고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어떤 시안이라고 하더라도 이 건물을 사용하는 분들의 수준에 맞는 명패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표준규격이 내려와 있다고 하는데 표준규격이 과연 이 사업을 하는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규격인가 싶은 거예요. 사실 어르신들 중 누가 건물의 명패를 보고 들어갑니까, 잘 들어가지 않지요. 어떤 명패가 있는지, 어떤 설명이 돼있는지, 가독성과 시안성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이 표준규격으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드릴 이야기는 없어요. 정보제공의 목적, 재난이잖아요. 매우 중요한 정보 같은데 이런 것들은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라도 밝게 붙인다든가 아니면 많은 분들이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600만 원이면 작은 사업은 아닌 거 같아요. 한 명패당 50만 원짜리니까요. 큰 사업인 것 같고 구비 100%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당부 이야기를 드립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요. 전문가들이 도안을 가지고 위원회도 열었을 겁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그런데 저희 구비로 하는데 정해져 있는 규격, 사이즈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가요? 지원 받는 금액도 아니고.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내진성능이 된 시설물에 대해서 소속기관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돼있어서 하는 겁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현재 이 명패는 어떤 건가요? 무조건 따라야 하는 지침이 있는 건가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추경이라고 하는 게 긴급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돈을 추가로 투입하는 단계라고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담당관에서 가장 큰 이슈가 어떤 것입니까? 저는 미세먼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지난 주에도 국회 본회의에 8개 법안이 통과되었고 미세먼지는 재난이라고 하는데 재난이라는 단어 자체로 재난안전담당관에서 해야 한다기보다는 재난안전담당관 역할 자체가 재난으로 규정할 수 있는 더위라든지 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추경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를 잡고 추경을 세우신 거고, 지금 모든 주민들한테 가장 이슈가 미세먼지인데 앞으로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내용 자체가 없어서.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이라고 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게 재난에 포함이 되겠지요.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고 일정 부분 확보를 해놔서 유사시에 어떠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 긴급으로 투입할 수 있는 50억 정도가 확보돼있는 상태고 다만 분야별로 다 있어요. 환경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도시 건축분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상적으로 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거기에 맞는 부서에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재난사항이 발생한다든가 작년처럼 폭염이 110년 만에 갑자기 왔을 때 저희 부서에서 긴급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시스템이 돼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의 재난을 재난부서에서 총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먼저 관련부서에서 시행하고 거기에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재난사항에 대비를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이런 예산, 저런 예산을 많이 했는데 추경에서는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저희 구에서는 환경과 대기보전팀에서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세먼지가 갑자기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과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많이 생각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이슈 자체가 미세먼지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선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 같이 통합적으로 잘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이번에 살수차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세먼지에 대비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황사마스크인데 그것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재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방차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양산 건인데 실질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업이잖아요, 기사를 많이 찾아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사업 자체가 잘 시행되고 추진돼서 향후 피드백까지 좋으면 되게 좋은 사업 같은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홍보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서 많이는 못 했어요.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먼저 양산쓰기 운동을 하다보면 대중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시행하고 나서 피드백을 해서 발전적인 방향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6페이지인데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이게 26개소 용역해서 내진공법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용역인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저희가 내진보강 하는 공법은 어떤 것을 채택하고 있나요?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저희들 건축과에 건축구조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내진성능을 해야 될 대상시설물이 117개가 있어요. 내진기준이 너무 복잡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88년도에는 6층 이상 10만 평방미터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만 하다가 92년도에는 6층 이하 이렇게 돼있었고 2009년도에는 3층 이하 1,000평방미터 이상이었고 현재는 2층 이상 2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다 내진평가를 받아서 건물이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판단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앞서 김신웅 부위원장님도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포항지진 때문에 재난 관련으로 건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는데 교육청에서 학교 대상으로 내진보강을 많이 하고 있고 공공기관에서 많이 시작하는 편인데 공법을 찾아보니까 시멘트를 덧대서 진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외부노출해서 마감을 하는 방법도 있고 마찰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몇 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어떤 공법을 채택해서 진행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동안 한 부분에 대해서 페이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이 있으신데 양산을 보면 시기가 7월에서 9월이에요. 그런데 저희 축제가 5월에 있으니까 만약에 시행을 하신다고 하면 미리 시행을 하셔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축제기간에 홍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행복 동행 대전 서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및 2월 11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변경된 팀장급 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방차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6페이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선도사업에 1억 9,800만 원 돼있네요. 지역을 선정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갈마1동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갈마1동 봉산초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이 사업금액이 갈마1동 한 군데만 하는 겁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차석
방차석위원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쪽으로 하는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노후보안등 정비라든지 독거노인 비상벨, CCTV 설치 그리고 어두운 골목길을 환하게 해주고요. 자율방범초소를 정비해서 자율방범대를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가스배관을 타서 도난을 당하는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스배관에 덮개를 덮어서 도난을 방지하는 시설이라든지 주로 CCTV 설치를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범죄예방 쪽으로 계속 많이 하시는 거 같네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갈마1동이 취약지구예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거기가 교육환경이 어우러진 다세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시에 공모를 해서 이 지역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시에 공모해서 선정된 지역인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보다더한 취약지구가 많이 있는데 여기를 해주는 거보니 특혜가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관저동 마치광장이라든지 타임월드 주차장 뒤편으로 대학생이 지나다니는 쪽을 많이 했는데 타임월드 쪽도 신청을 해봤는데 거기는 사업과 조금 안 맞는다고 해서 그 지역은 안 되었고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밀집된 지역으로 선정해서 지침이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선정하기 전에 범죄예방이라든지 그런 것이 경찰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사전에 둔산경찰서와 서부경찰서와 어느 지역을 할 것인지 사전협의를 거쳐서 갈마1동 다세대주택지역이 범죄율이 제일 높다고 해서 그 지역을 선정해서 하게 된 겁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매년 하는 겁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매년 해왔어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네.
차석
방차석위원
불법광고물 수거는 광고물협회에서 수거하지 않아요? 그거 말고 별도로?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그거 말고 시비 1,000만 원, 구비 1,000만 원 총 2,000만 원으로 해서 연중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하는 겁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보상기준? 여기 보니까 현수막, 벽보, 전단지...,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보상금액은 1인당 월 한도액이 100만 원 이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차석
방차석위원
아뇨, 예를 들어서 벽보 한 장당 얼마, 전단지 같은 경우 얼마, 불법현수막을 떼왔을 경우에 얼마 얼마 이러한 기준이 있잖아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현수막은 5미터 이상은 장당 1,000원, 5미터 미만은 500원, 벽보 A4용지 크기는 50원, 더 작은 것은 30원, 그 다음에 명함은 10원.
차석
방차석위원
알다시피 명함 같은 것이 바닥에 깔려있잖아요, 벽보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면 떼어가지고 오면 어디에 제출합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동에서 추천받아서 동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동에 제출하는 겁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누구나 하는 게 아니라 선정하는 거예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전담요원을 모집을 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그러면 이 분들께 장당 얼마씩 주는 게 아니라 기간제로 쓰는 거예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차석
방차석위원
누구나 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동에서 몇 명을 써서 그분들한테 월 얼마씩 주는 거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월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량만큼.
차석
방차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김신웅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환경과 대기보전팀이 많이 바빠졌잖아요. 항상 고생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고생해주시니까 저희가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이 한창 이슈가 되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고 상황 자체를 인지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대략적으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환경과장이 이야기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네, 과장님이 대신해서 이야기해주십시오.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말씀해주신 걸로 이해하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업 대행사업이 전년도 12월 30일에 종료되어가지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했고 계약이 지연되었지만 2월에 선정돼서 3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는데 어쨌든 조달청의 엄격한 적격심사를 거쳐서 ‘동서’라는 사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처리하는 시설이 청주로 옮기다 보니까 청주시에서 사업장 폐기물 재활용 종합처리업을 맡았는데 사업장에 서구의 생활폐기물이 들어온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환경부의 담당 사무관, 주무관과 통화를 했고 적법하고 운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전화상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질의한 내용이 올 겁니다. 그러면 행정절차상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지금 대란이라고 하는데 수집․운반업체가 열심히 해주셔서 골목골목에 있는 대형폐기물이 많이 처리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업체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걱정했던 부분이 환경부 유권해석 자체가 불법으로 판정되었을 때 또 다른 업체와 계약해야 하는데 그 기간 공백을 우려했습니다.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이고 단시간 내 처리해야 하는 것이 분명한 사안이다 보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심사를 하셨고 위탁을 하신 것도 잘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입에 오르내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다행인 것은 유권해석 답변이 다음 주 중으로 올 거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담당 주무관과 통화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끔 잘 확인하셔 가지고 더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김형철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두어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9페이지 종이팩 수거 보상제 운영이 있네요. 이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종이팩 같은 것을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데 일반휴지와 혼합해서 배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종이팩만을 모아서 배출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보상제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친환경 화장지를 구입해서 종이팩을 분리수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장지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그전에는 종이팩을 찢고 쌓아서 분리수거할 때 내보냈는데 요새는 일반종이에 다 넣어버리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렇기 때문에 분리배출 하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교환은 어디서 해줍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동에서 우유팩을 깨끗이 씻어서 가지고 오면 압축을 해가지고 200mm는 50개, 500mm는 40개, 1,000mm 30개를 가져오면 친환경화장지 한 롤씩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오는 겁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동에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동에 다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런 게 나중에 동정평가할 때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저도 자생단체를 가입해서 하고 있지만 전단지만 갖다놓지 말고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재활용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홍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생단체 회의자료에 첨부를 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동사무소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서구소식지에도 전체적으로 다 실어서 매월 내보내고 있거든요.
차석
방차석위원
소식지도 해야 하지만 자생단체 회의할 때 자료로 첨부해서 해주면 빨리 전파가 되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동장회의 때 이 종이팩 수거에 대해서 회의자료에 넣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다음은 12페이지 재활용 분리배출 현장도우미 인부에 대해서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입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불법투기 취약지역 4개 권역을 선정해서 둔산A․B권, 원도심권, 신도심권으로 나눠서 둔산A권은 월평․만년․갈마동, 둔산B권은 둔산․탄방․용문동, 원도심권은 도마․변동․괴정동, 신도심권은 도안․가수원․관저동을 해서 총 운영요원 18명을 취약지역에 전담배치해서 분리배출 하는 것을 홍보도 하고 제대로 분리배출 할 수 있게끔 안내하고 행정지도를 하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하는 겁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18명 가지고 충분합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취약지역에 배치해서,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시에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시비가 90%, 구비가 10%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은데 분리수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면서 잘못된 것을 단속도 해야 되잖아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쓰레기에 대해서 CCTV단속이라든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해서 단속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리배출 현장도우미 지원사업은 작년도 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네 개 권역으로 나눠서 총 18명을 2인 1조로 쓰레기취약지역에 배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분리배출 현장도우미를 한 부분에서 서울 독산동을 보면 요일별로 분리배출 하는데 동네가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연립주택을 보면 불법쓰레기가 엄청 많아요. 대형폐기물도 내버리고 가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부분을 대전에서 처음 하는 거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번에 5개 자치구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잘 활용하셔 가지고 서구 관내가 깨끗한 동네가 돼서 주민들한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18명 선발할 때 환경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사명감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제도가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18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평가위원하고 현장평가위원 선정하는 것으로 돼있잖아요. 설문조사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구한다고 치지만 현장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이 따로 있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폐기물관리법 14조와 우리 관련 조례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평가에 따른 현장평가위원 참석수당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위원들 선정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위원들은 시민단체라든지 환경지킴이라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로 모집공고를 낼 겁니다.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나 학식 있는 분들이라든지 7명 모집공고를 낼 겁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미세먼지 알리미 관련인데 지난번에 네 개를 추가했었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네.
정수
강정수위원
이번에 추가로 두 개 더 하는 거지요? 업체는 같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업체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데 이미 산출기초가 나왔는데요? 작년 예산에도 1,100만 원 세웠고 이번에도 똑같이 세웠네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건 산출기초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요.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아직 업체는 안 정해지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산을 세우면 성립된 이후에 조달품목으로 해서 예산과 목적에 맞는 조달품목으로 지정을 해야지요.
정수
강정수위원
현재 설치된 네 개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보신 적 있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만족도 조사는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이런 시설을 대전 5개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이런 시설을 해서 우리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잘했다는 격려전화는 많이 받습니다. 이게 파급효과가 돼서 서구에서 먼저 했지만 시에서도 10대를 선정해서 각 구청별로 두 대를 지급해서 서구에 두 개소가 배정돼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방차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2페이지 샘머리․은평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이 있네요. 사전사용 했네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네. 설계중에 있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은평공원 같은 경우는 옆 유성구 유림공원과 상당히 비교가 많이 돼요. 주민들 이야기인데 저녁 시간에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어두워요. 공원을 돌아보면 사람들이 밤에는 불 켜져있는 곳만 다니지 불이 없는 곳은 다니지 않고 우범지역 같아요. 참고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건지 걱정되더라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야간에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서구가 그래도 먹고 살만한 곳인데 전기가 안 들어오면..., 심지어 “북한인지, 남한인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로등을 잘 정비해서 어두운 데는 설치해야 돼요. 주민들의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조명탑으로 해서 도로변 쪽 가로등을 해서...,
차석
방차석위원
하나로아파트 쪽이 너무 어둡고...,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야간에 한번 실태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배트민턴장만 환하고 하나로아파트 주민들은 깜깜해서 가지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산되는 대로 하나로아파트 취약지역에 등을 설치해주세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실태파악을 한 후에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추후에 참고하셔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10페이지 어린이 물놀이시설 안전관리요원인데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준공되었을 때 안전관리요원.
정수
강정수위원
그러면 당장 이번 여름부터?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네.
정수
강정수위원
안전관리요원은 라이프가드나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로 배치하는 거예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안전관리요원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자격조건을 가진 사람으로 모집공고를 내서...,
정수
강정수위원
따로 교육하시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모집공고해서 채용이 되면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보다 먼저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 견학을 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하게 유의를 해주셔야 되겠고 24페이지 선진지견학 25명 가시네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네.
정수
강정수위원
어디로 가셔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장소까지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뭐냐 하면 작년도에 산림 분야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인센티브 용도를 지정해서 왔어요. 관계자 선진지 견학, 우수공무원 포상 그것으로 지정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직원과 기간제 직원 반장급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건데 장소는 아직 안 정했고 조경 분야에서 우리보다 더 나은 선진지를 선정해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좋은 데 잘 다녀오셔서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월평3동 말고 엘리베이터 있는 동이 어디지요? 과장님이 대답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동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현황 가능여부에 대해 조사해놓은 사항은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황인덕건축과장
동청사가 총 23개인데 가능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 중에 미설치된 동이 열다섯 군데가 있고 이미 설치된 데가 여덟 군데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가능한 데는 조사를 해보니까 네 군데가 나왔어요. 월평3동, 정림동, 도마2동, 갈마1동 이게 실질적으로 설치 가능한 동청사인데 그중에서 도마2동, 갈마1동은 사용하시는 직원들이 필요없다고 해서 제외시키고 월평3동, 정림동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차로 월평3동을 추진하는 거고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정림동까지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신웅
김신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주차카드단말기를 설치 추진예정이신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덕
황인덕건축과장
예.
최규
최규위원장
밖에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하시는 분한테 설치를 해드려서...,
인덕
황인덕건축과장
예, 거기에 직접 단말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주차단말기라는 게 무인이 될 수가 있고 나가면서 찍고 나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덕
황인덕건축과장
현재 저희는 유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현금으로 계산 안 하고 카드로 내고 싶어 하는 민원인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카드로 계산할 수 있게끔 카드단말기를 놓는 겁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방차석 위원입니다. 청사주차장 얘기하는 거지요?
인덕
황인덕건축과장
예.
차석
방차석위원
청사주차장 민원을 많이 들었어요.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찰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카드단말기를 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대전시청에서는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카드를 주면 50%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시청하고 여기와 같은 대전인데도 불구하고 서구는 이상하게 혜택이 없어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재계약할 때 그 부분을 해서 반 빼주고 반을 덜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주민들한테 돈을 많이 받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청사주차장 요금은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카드가 어느 정도 적정 수준까지 된 사람들에게는 카드가 발급되겠지만 마일리지 있는 사람들에게 50% 할인해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런 것을 하려면 서구 청사유료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 사항은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인 절차에서부터 세심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자원봉사회장 할 때부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께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탁을 줬잖아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위탁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위탁을 줬으면 자기들은 정액대로 받을 거 아니에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위탁을 주더라도 요금 받을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규정 자체는 서구청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위탁하기 전에 규정을 손을 봐야 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그러면 국장님 계실 때 조례를 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정을 해서 다음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대전시청 것과 5개 구청과 연계해서 현재 상황을 보고 심도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시청 것도 보고요.
차석
방차석위원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방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25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