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가 당초 5월 임시회에서 4월 임시회로 조정될 예정이므로 다음 회기는 제36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당초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5일간을 4월 9일부터 4월 19일까지 11일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 및 제37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명연 의원님, 부위원장에 조동용 의원님을 선임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조동용 의원입니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는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이용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공공구매제도입니다. 판로지원법에 의거해 시행된 이 제도는 특별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중소기업 제품구매 중 10%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법정 의무구매 비율까지 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구매만 활성화해도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고유도와 판로지원 확대 등 복합적인 지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라북도는 우선구매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구매실적이 의무구매 비율보다 훨씬 낮고 우선구매 활성화와 판로지원 효과제고를 위해 허용되는 수의계약 건수도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처럼 우선구매 활성화가 미진한 이유는 우선구매의 필요성에 대한 전라북도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인식부족이 주요 원인이고 도 차원의 활성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입찰을 기피하는 관행이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제조업 현장에서 마패로 불리는 신기술제품 개발에 성공해도 써본 적이 없다는 이유로 구매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개발한 말 그대로 신기술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납품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구매를 꺼린다는 것은 공직사회의 경직성과 소극행정의 폐단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소극행정의 결과는 기술 개발 의욕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우선구매 취지를 퇴색시켜 전라북도 중소기업의 생존경쟁력을 낮추고 있습니다. 우선구매에 쓰이는 재정의 역외유출도 문제입니다. 도내 기술 개발제품수와 이를 생산하는 업체수는 전국에서 채 4%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적습니다. 그래서 구매해 주고 싶어도 그 폭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우선구매는 타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재정의 역외유출을 야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실제 3년간 도의 기술개발제품 구매건수 중 도내 업체 제품 구매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평균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의 구매건에 소요된 비용은 모두 외지로 빠져나간 셈인데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3년간 총 100억원가량이 됩니다. 14개 시·군까지 더하면 역외유출 규모는 크게 늘어나는데 추정치로 따져보면 3년간 무려 2,200억원으로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추정치 한계를 감안해서 도내 기술개발제품을 빠짐없이 10회씩 중복구매해준 것으로 가정한다 해도 유출 규모는 1,400억원에 이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쓰인 예산이 최근 3년간 1조8천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술개발제품 생산업체와 제품수는 전국 대비 4%도 안 된다는 것이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지원 정책에 허점이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요컨대 기술 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활성화의 미진함 그리고 실효성 없는 중기지원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더해져서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실패하고 이는 다시 기술경쟁력 약화와 저조한 기술개발제품 점유율로 이어져 우선구매에 소요되는 재정의 역외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위기론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 커진 지금 견고한 산업구조와 경제성장을 위안 주춧돌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주지하면서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터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우선구매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고 나아가서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위원회 최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영규 의원입니다. 올해는 1919년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3.1독립만세운동은 1905년 우리나라 주권이 강압적으로 일본에 넘어가는 을사조약 체결과 1910년 대한제국 멸망이라는 망국적 시대에 항거한 대규모 운동이었습니다. 3.1독립만세운동은 일제 폭압과 수탈을 차마 표현하지 못했던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전국으로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우리 지역인 익산에서도 4월 4일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고 4.4만세운동이 일어난 장소의 당시 이름은 솜리장터였습니다. 솜리는 익산의 옛 이름으로 익산의 사방 십리가 갈대로 뒤덮인 늪지로 가을이면 만개한 갈대꽃이 마치 솜 같아서 솜리라고 불렸습니다. 당시 솜리장터는 익산의 최고 번화가로 4월 4일이 장날이었습니다. 이날 정오에 300여 명의 군중이 독립선언서를 품고 태극기를 흔들며 시가행진을 펼쳤고 이후 점점 불어나 시위군중은 1천여 명에 이르렀으며 일제는 창과 곤봉 등을 휘두르며 무력진압에 나섰지만 군중들이 물러서지 않자 무차별 사격을 감행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일제의 수탈과 폭압에 항거하기 위한 평화적인 비폭력 저항운동에 칼과 창을 동원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익산 4.4만세운동은 근대 일제 식민 지배하에서 목숨을 버릴 각오로 독립만세운동에 나섰기 때문에 후세가 이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이자 우리 도내에서 자랑스러운 독립운동 역사로 길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만세운동이 일어난 솜리장터 즉 현재 익산 남부시장에는 3.1독립운동과 4.4만세운동을 기념하는 공원이 있지만 정작 자랑스러워 해야 할 우리 전라북도는 이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타 지역의 애국지사에 대한 예우를 살펴보면 경기도 화성시는 1919년 4월 15일 지역 주민 23명이 일본 순사에 의해 교회에 갇힌 채 불에 타고 총에 맞아 희생된 제암리 의거 유적지를 3.1운동 순국유적지로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 성역지는 순국선열기념관과 3.1운동 정신교육관, 순국기념탑, 제암리 유적탑뿐만 아니라 23개의 조형물, 합동묘역, 종합안내도 등을 잘 정리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참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충청도 아산시는 지역 학생들이 독립만세와 헌병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독립운동에 있어 최고조로 달한 지역으로 횃불만세운동 재현행사와 함께 아산 3.1운동 사적지 표지석 제작·설치와 아산 항일민족운동 자료 전시관 설치, 3.1운동 참가자 후손 찾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번영을 누리는 데는 조상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그들을 숨겨주고 지켜주고 보살펴준 모든 사람들도 넓게 보면 독립투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4.4만세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애국지사에 대한 예우를 한번 더 챙겨봐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이런 말이 있듯이 역사적 자료 보관과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역사관 조성이 필요합니다. 익산지역의 애국지사 등 독립운동가 기록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익산시와 함께 찾아내고 우리 후손들뿐만 아니라 현재 자랑스럽게 살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 감사해하며 살아가는 마음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독립운동과 만세운동을 기념할 문화·예술 공연 등을 마련하고 셋째, 지역교과서에 수록해 이 나라를 위해 애쓰신 독립운동가들의 넋을 기리고 그들의 숭고한 삶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뜻깊은 해, 전라북도가 이 같은 독립운동의 흔적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역사화해 주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주 제9선거구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전라북도 어린이회관은 1990년 준공 이후 현재까지 3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시설 노후화와 콘텐츠 및 체험시설 부족, 전시 위주 프로그램으로 인해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전북 어린이들의 창의적인 사고와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다행히 2016년 220억의 예산이 투입돼 올해 하반기에 어린이 창의체험관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입니다. 향후 전라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운영 시스템과 다양한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단순한 형태의 관람보다는 과학과 예술의 통섭을 통한 놀이 및 게임의 형태로 관람객의 창의성, 상상력, 소통, 협업을 강조하는 융합의 문화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ICT 환경변화에 따른 첨단 미디어기기, 과학시뮬레이터기기 등을 활용한 시설과 프로그램 역시 필요합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국 6곳의 어린이체험관 중 대구 어린이회관,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서울시립과학관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고 경기도 어린이박물관과 고양시 어린이과학관은 자치단체 산하재단에서, 대전 어린이회관의 경우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어 대부분 도가 직영운영하거나 산하재단의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무료이용으로 연 인원 100만명 이상 이용하여 타 시도와 비교해 2∼3배의 효과를 올리고 있으며 1인당 2,917원으로 투입예산 대비 가장 많은 이용객수를 보였습니다. 그다음으로 1인당 6,250원으로 산출된 경기도는 도 산하재단에 위탁하여 연간 60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가장 높은 비용을 보인 서울시립과학관은 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이용자는 22만명에 그쳐 비용 대비 이용객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액 대비 연간 이용객에 관한 내용은 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위 내용들은 단순 참고사항이며 각 지역마다 사정이 다름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힘들겠지만 타 시도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해 전라북도만의 최상의 운영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용객의 만족도나 프로그램의 수준, 시설 및 각종 도구의 배치, 직원의 임금 및 처우, 직원의 서비스 태도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운영방식 결정과 이후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의 질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는 어린이들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학부모, 아동전문가, 운영자, 관련 부서 등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요구사항 청취와 조사, 분석을 통하여 체험시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끝으로 시설이용자와 관련 전문가들은 개관 후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하며 아울러 각계각층의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방향과 목표, 전략, 운영방식 등 주요 사항들에 대해 심도 깊은 심의절차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주영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원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남원시 지리산 육모정에서 고기삼거리에 이르는 국지도 60호선은 동절기 강설 및 도로 결빙 등으로 교통사고율이 높아 해마다 12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관할경찰서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차원에서 차량을 통제하고는 있지만 겨울철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들과 그곳에 터전을 잡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먼저 지리산 탐방객들의 경우 내비게이션이 1차적으로 안내하는 곳이 바로 육모정-고기삼거리-정령치에 이르는 정령치 드라이브 코스인데 겨울철에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왔다가 육모정 입구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바람에 탐방을 아예 포기하거나 15분이 더 걸리는 운봉이나 구례 화엄사 쪽으로 차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살고 있는 2,500명의 주민들은 겨울철이면 생명에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이 도로를 통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지난 12월부터 2월까지 1만325대에 이르는 차량이 국지도 60호선 도로를 통행했는데 겨울철 차량 안전장치로 단단히 무장을 하고서도 평소보다 2∼3배 시간이 걸려서 남원시내를 다녀와야 했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1천건당 노면 결빙 시 사망자가 35.9명으로 전체 사고 평균 사망자인 21.6명보다 66.2%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상황에 노출된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하루빨리 지리산 육모정에서 고기삼거리에 이르는 구간에 도로열선을 설치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겨울철 눈이 많기로 소문난 일본 북해도의 경우 밤새 함박눈이 내려 도로 주변에 1m가 넘는 눈이 쌓여도 정작 도로에는 눈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 곳곳에 열선을 깔아서 차량 통행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이미 도내 전주, 정읍, 군산 등 일부 시·군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 결빙구간에 열선을 설치했고 전라북도는 지난 2018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겨울철 도로구간 상습 결빙 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8억원을 투자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내년까지 40억원을 투자해 터널 진출입구와 교량 등 상습결빙지역에 열선을 설치하거나 동결억제 포장, 친환경 염수 분사 장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국지도 60호선 도로처럼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리는 지리산 산간지역은 아무리 염화칼슘을 쏟아붓고 쇄빙 등 제설작업을 수시로 벌여도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 적은 비용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도로나 교량의 보수가 더 잦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사회적 비용은 더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구간은 제설작업 자체도 어려워 도로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시설비나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경제적 논리에 막혀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겨울철 도로구간 상습결빙 예방사업 대상지에 육모정에서 고기삼거리 구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열선을 설치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용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순창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지난 연말 도내 전체 시외버스 노선 237개 1,158회 중 56개 노선 121회가 감회·감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지난 3월 11일 도내 시외버스 5개 업체로부터 또다시 문서가 송부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경영난과 운전원 미수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46개 노선 92회의 감회·감차를 추가적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민원접수가 된 것은 아니라서 그나마 조정의 여지는 있지만 도가 이번에도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업체 측의 노선 감축안이 곧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난 수십 년간 매일같이 운행되던 237개 노선 중 무려 43%인 102개 노선이 하루아침에 감회·감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도내 시외버스 노선의 절반 가까이를 감회·감차하게 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전라북도의 대응이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뜬구름, 무대책, 책임전가가 도 대응의 전부입니다. 직접적으로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제시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연초 노선 감축 사실을 알게 된 직후부터 집행부를 상대로 감축된 노선을 복원하거나 복원이 어려울 경우 대안을 마련해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18일 5분발언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답답한 심정에 직접 중재역할을 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2월 15일 정호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과 함께 도내 시외버스 5개 업체의 대표와 집행부를 한자리에 모셔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시외버스 업체가 대대적인 노선감축이라는 이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데는 수년째 계속되어온 집행부와 시외버스업체 간의 갈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얽힌 실타래를 풀지 못하는 것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문제를 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외버스 업무를 담당하는 대중교통팀은 민원이 많고 소송 등 어려운 업무가 많다 보니 기피부서로 전락하여 통상 일 년을 못 버티고 담당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업무는 민원을 직접 상대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고난이도 행정인 만큼 전문관 제도나 임기제 고용 등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업무의 지속성을 담보해야만 지금의 난관에서 헤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외버스 노선 감축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일반적인 정책결정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180만 도민들 특히 개인차량이 없고 운전이 어려운 우리 서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자 보편적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서비스로 제공해야 하는 대중교통의 문제입니다. 지사께 묻고 싶습니다. 노선 감축을 승인하는 행정의 권한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바로 180만 도민들이 부여한 것입니다. 더 이상 도민들의 이동권을 볼모로 버스업계와의 소득 없는 줄다리기는 그만하고 적극적인 조정과 협상을 통해 추가적인 노선 감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바뀐 집행부에서는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다소 희망적이기는 하나 도민들의 불편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더불어 버스업체와 집행부의 협상의 테이블에는 서로의 편의와 편익이 아니라 도민의 이동권과 교통편의 보장을 한가운데 올려놓아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연말 237개 노선 중 56개 노선 121회가 감회·감차 폐지되었습니다. 순창의 예를 들어보면 광주를 출발해서 담양을 거쳐서 순창을 거쳐서 남원이 도착지역인 직행버스가 하루에 5회 운행하였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회·감차를 통해서 지금은 2회밖에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순창분들은 직행버스를 타고 검찰청을 가고 법원을 가고 세무서를 가고 남원의료원을 가고 남원시장에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예결위에서 지난 5분발언에서 간담회에서 그리고 업무보고 자리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대책은 무대책으로 지금까지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감회·감차한 노선에 대한 대책도 없이 또다시 지난 4월 11일에 46개 노선에 대한 92회를 감차하겠다라고 시외버스업계에서 전라북도에 통보했습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지사님! 이것이 전라북도 교통행정의 전부입니까? 지난 저희 상임위 정호윤 위원장님께서는 이번 사태로 전라북도 송하진 도지사와 우리 문건위가 맞서는 일이 없도록 담당 국장께, 과장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간담회 자리에서 업체와 함께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한다고 해놓고도 지금까지도 업체와는 만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라북도의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입니까? 다시금 촉구드립니다. 하루빨리 시외버스업체와 우리 전라북도 마주앉아서 진정한 전라북도 도민들의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대책이 무엇인지 하루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사회보는 중에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영일 의원님이 열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들, 특히 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발언에 대한 존중과 시행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부족함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후에 좀더 정확하게 설명도 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어서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전라북도의 적극적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 일상생활에서부터 교육, 경제, 의료, 문화, 여가 등 사회생활 전 영역에 걸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약 10%에 불과할 정도로 장애의 특성상 지속적인 돌봄 및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지만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장애인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약 7천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북도 역시 2016년 발달장애인은 1만2,339명이었으나 2년 동안 522명이 증가해 2018년 현재 1만2,861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체 장애인 대비 발달장애인 수는 상대적으로 소수이지만 전체 중증장애인의 약 21.8%를 발달장애인이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발달장애인의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어 특별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달 21일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총 14개 사업 104억5,600만원의 예산 투입이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 신규 6개 사업을 포함해 전북도가 2019년 발달장애인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전북도가 계획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어 보다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볼 때 전북도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후 돌봄과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부모교육, 성인권교육 등 신규 6개 사업이 그동안 전혀 없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정책들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국가 비전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에 따른 정부의 후속정책을 전북도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차원에서 볼 때 전북도의 발달장애인의 현황과 상황에 맞는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정책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법과 조례가 이미 있지만 전북도는 그동안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한 번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관계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사업에 전북도가 일부분 참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군산 등 지역에 이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상황에 어떻게 평생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북 발달장애인의 상황에 맞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지금이라도 이러한 내용을 담아 전북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책을 수립하고 보완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산경위원회 최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의당 농산업경제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2015년도 94, 2016년도 62, 2017년도 65 이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가정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급식비를 미납한 전라북도 고등학교 학생수입니다. 석식 미납자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많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불합리한 장학금 조례 폐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으며 심지어 상위법률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또다시 장학금의 폐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새마을단체는 40년 넘게 장학금을 지급해왔고 지난 2008년부터 10년 넘게 대학생 자녀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장학금 적용대상은 중·고등학생 자녀로 한정한다’는 기준을 10년 넘게 어기고 지급한 것으로 지난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작년 한 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중 5,400여만원의 예산을 150만원씩 대학생 37명에게 지급했습니다. 명백하게 예산편성기준을 위배한 것입니다. 같은 해 고등학생에게는 평균 114만원가량씩 총 30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이는 작년 도내 고등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교육급여 지급 대상자에게 지원된 평균 지원액 81만원보다 33만원이나 많은 금액입니다. 지난 3월 7일 광주에서는 새마을장학금 조례가 폐기되었는데 전라북도 대안은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대상자에서 대학생만을 삭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도 마찬가지로 문제입니다. 작년 한 해 의용소방대 자녀 735명에게 5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학기, 2학기 두 번에 걸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고등학생 127명, 대학생 249명 총 376명에게 5억원의 혜택이 주어진 것으로 인원을 늘려 보고한 엉터리 보고입니다. 최근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국민권익위 해석에 따라 의용소방대 측은 운영기준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아 현행대로 장학금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조례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은 다른 장학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고 한 가정에 몇 명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 것도 가능하며 다른 규정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을 때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새마을단체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장학금 적용대상은 중학생 및 중·고등학생 자녀로 한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위법의 소지가 있고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은 그저 장학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달리 적용하며 몇 번의 중복도 지원가능하다는 도청의 답변과 행정계획이 도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도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또 행안부장관의 장학금 적용대상기준을 소방본부의 입맛에 맞춰 고무줄 적용하겠다는 것도 아이러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교육비 지원이 절실한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계층들이 1년 동안 받는 금액보다 더한 혜택을 두 단체 자녀라는 이유로 받고 있는 것이 맞는지, 급식비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고등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두 단체의 장학금 유지 주장이 과연 봉사단체로서의 위상에 맞는 주장인지, 이런 상황에서도 장학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보편적 복지를 꿈꾸는 전라북도의 행정에 맞는지 도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고등학생이 받는 역차별을 유지하면서까지 두 단체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관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10년 넘게 예산기준을 위배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정적 미숙함을 드러낸 전라북도가 잘못 지급한 장학금에 대해 회수할 계획이 아니라면 책임을 지고 과감하게 결단하여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예산은 도내 모든 학생에게 골고루 혜택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의용소방대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도 더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오평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의결한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한빛원전이 가동된 이후로 원자로 정지, 방사능 노출 등 내부적인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관리 시스템 문제 또한 대두됨에 따라 한빛원전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원자의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고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오평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전라북도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등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전동의안 7. 201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완주 제2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두세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의 소방력 강화 계획과 소방서 신설에 따라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구는 본청과 사업소 등 변동이 없이 직속기관만 순창소방서를 신설하고 정원은 소방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라 318명을 증원하여 일선 소방서에 현장인력 등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그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는 적립된 기금을 사용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불균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등에서도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전라북도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집을 책자로 발간하던 것을 SNS 등 변화된 사회여건을 감안해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로 변경하여 홍보효과를 높이고 공개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지역에 편중하지 않고 지역별 안배를 통해 전체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으며 앞으로도 기대되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노후화된 전주 제1일반산업단지에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지가상승분을 관련 법령에 따라 수요자로부터 주거시설용지 1만3천㎡를 기부채납 받아 LH에 무상사용 허가를 통해 행복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제활성화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두세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라북도고농도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발령에따른자동차운행제한에관한조례안

정읍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여러분! 이번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등 총 3건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청년창업 드림스퀘어 구축을 통해 창업공간을 조성하여 도내 청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창업기회를 부여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청년 기업가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성공적인 청년 창업 사례로 이어져 청년 창업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현대의 다양하고 복잡해진 산업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안전보호용 섬유소재 및 제품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검증해줌으로써 섬유기업에게 품질검증 및 기술을 지원하는 시설구축사업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력산업과 소관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은 한국GM군산공장 폐쇄 및 완성차 판매 부진에 따라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는 상황으로 해당 기업들 중 역량 있는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사채의 신용도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함으로써 기업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정책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에코융합섬유연구원(혁신성장정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신용보증기금(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라북도문화다양성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원시 제1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의원입니다. 제36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가 부족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도내의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전라북도교육청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공개등에관한조례안 14. 전라북도교육청무료법률상담조례안 15. 전라북도교육청학교급식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교육위원회 박희자 의원입니다. 제36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교육현장에서 각종 교육활동 분야의 법적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폭넓은 법률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미세먼지취약계층보호대책예산전액국비지원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이번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출한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맑은 하늘 보기가 어렵습니다. 미세먼지는 이미 우리 일상생활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기예보 대신에 미세먼지농도를 확인하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었고 사무실과 가정에서는 공기청정기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가정 아동과 노인들은 공기청정기는커녕 마스크도 쓰지 못한 채 미세먼지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으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은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격부담으로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나 공기청정기를 구입할 수 없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은 일상화된 초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까지 악화되면서 스스로 자택에서 은둔하는 우울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책마저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정부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긴급하게 전국의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경로당의 경우 정부가 25%를 지원하고 지방이 75%를 분담하는 형식이며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 50%, 지방 30%, 자부담 20%를 분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의 경우 국비 약 50억8천만원과 지방비는 그보다 2.38배가 많은 12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과 그에 따른 지원은 마땅하지만 매칭비율과 실제 지원된 예산을 살펴보면 미세먼지 저감 및 그 주체가 중앙정부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전라북도교육청은 별도 국비지원 없이 자체 예산만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까지 공기청정기 설치를 완료하였고 중·고등학교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전북을 포함한 모든 지방정부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야 할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대책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지원된 공기청정기는 대부분 물품을 구입하여 직접 지원하는 형식이며 연간 약 10∼20만원이 소모되는 필터 및 관리비 등은 지원받은 기관의 몫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공기청정기 지원정책 도입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관리 및 유지에 대한 후속지원도 마땅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각종 사회복지비용 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예산을 지방에 전가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살림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지방재정 개선책 없이 지방비 분담만을 강요하는 것은 지방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격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정부는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을 제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중앙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른 책임은 당연히 국가에 있으며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를 설치해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은 공약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주체가 국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가 책임지고 미세먼지 대책과 그에 따른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뜻이고 그 책임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예산 재원마련 방식을 놓고 더 이상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 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정부는 약속한 대로 이행하고 의무감을 갖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책임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정부의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관련예산 전액 국비 지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이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전라북도장수군유치촉구건의안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을 비롯한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대한축구협회는 대표팀 선수와 지도자, 심판이 훈련과 교육을 할 수 있고 일반국민과 다른 종목도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시설인 가칭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발표하였습니다.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나섰으며 전라북도 장수군 또한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해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전북도민의 모든 염원을 담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장수군 유치를 적극 지지하며 축구종합센터의 장수군 유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구기 종목이며 남녀를 불문하고 관객 동원력이 높은 인기 있는 운동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와 2018년 아시안게임 금메달획득 등 온 국민을 하나로 묶는 국민스포츠로 자리잡았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001년 건립된 파주 축구종합센터가 각급 대표팀의 훈련뿐만 아니라 지도자와 심판 교육 장소로 사용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대표팀 선수와 지도자, 심판이 훈련과 교육을 할 수 있고 일반 국민과 다른 종목도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인 가칭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한축구협회의 계획과 여러 여건을 따져볼 때 전라북도 장수군은 축구종합센터가 들어서기에 최적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장수군은 축구를 위한 전국 최고의 훈련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수군은 해발고도 500m 이상의 고지대로 인해 폭염과 열대야가 없는 서늘한 기후이며 무더운 여름에도 쾌적한 훈련이 가능하고 사시사철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이 낮은 청정 환경지역으로 선수들의 심폐강화 훈련을 위한 최적지이자 선수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인근에 온천리조트, 국제규격의 실내승마장, 10km에 달하는 승마로드와 와룡자연휴양림 등 숙박과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들이 밀집해 있어 선수들의 피로회복과 재활, 컨디션 확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한 부지확보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장수군은 이미 약 42만m²의 대상 부지를 확보해놓은 상황으로 부지 면적 중 40%는 군유지이며 그 외 나머지 부지도 토지주와 매입을 위한 협약을 이미 마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지가가 저렴하여 사업 추진 시 토지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향후 축구센터 확장에도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셋째, 장수군은 영호남의 경계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입니다. 장수군은 3개의 고속도로와 3개의 국도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영호남의 경계에 위치하여 수도권 및 전국 주요도시에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접근성이 매우 좋은 도시입니다. 넷째,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통해 장수군과 대한민국 축구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장수군에 유치된다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체육인프라의 분산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가치의 실현은 물론 대한민국의 축구 저변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축구센터가 지역에 유치되면 10년간 생산유발효과가 2조8천억원, 부가가치 1조4천억원, 고용유발효과가 4만2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지역 브랜드 이미지 상승과 함께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장수군과 전라북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전북도민의 모든 염원을 담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장수군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또한 축구종합센터가 대한민국 최고수준의 축구 인프라와 훈련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안을 의결하여 대한축구협회와 정부에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대한축구협회는 원활한 부지확보는 물론 축구를 위한 전국 최고의 훈련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영호남 경계의 교통 요충지에 위치한 전라북도 장수군에 축구종합센터를 건립하라! 하나, 정부는 축구종합센터를 장수군에 건립하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체육인프라의 분산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가치를 실현하라! 2019년 3월 22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의 응원과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전라북도 장수군 유치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전라북도 장수군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전북개발공사사장후보자인사청문경과보고의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지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1선거구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정호윤 위원장입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에 앞서 그간 제도도입 배경 및 추진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에서는 2003년 제7대, 2014년 제10대 총 두 번에 걸쳐 공기업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침해를 이유로 대법원 패소 판결을 받아 도입이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최근 몇 년 사이 제도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추세에 발맞춰 지난 1월 16일 전라북도와 협약을 맺어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은 바로 그 첫 번째 역사적인 청문회가 되겠습니다. 물론 도민 여러분의 알 권리를 십분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은 제도도입의 첫 시발점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점, 그리고 협약의 틀 안에서 저희 11분의 인사청문위원이 후보자 검증에 심혈을 기울여서 향후 낙하산 인사, 정실인사 논란의 발생 여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처음 실시된 이번 인사청문회 경험을 바탕으로 차후 인사청문회는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보다 완성도 있는 인사청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전라북도 산하 기관 등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협약에 따라 실시한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8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도의회에 접수되어 같은 날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소속위원 8명과 의장이 추천한 3명을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후보자에게 인사청문일정을 통보하였습니다. 인사청문위원회는 두 번의 사전 간담회와 자료수집 및 요구, 심도 있는 논의 등을 통하여 인사청문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고 3월 19일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 등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사청문 결과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건설분야에 평생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전문성이 있고 공익성 제고와 수익 창출 사이의 접점을 찾아 도민 복리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공기업의 사명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후보자는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공사 내부사정에도 정통하고 조직관리 능력이 있으며 지역출신으로서 당면과제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변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와 기회에 대한 순발력이나 장기비전 로드맵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공사를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다소 아쉬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끝에 실음)

정호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61회 임시회에서는 12일간의 회기 동안 도정질문, 인사청문회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완연한 봄날씨인데도 아직 아침저녁에는 쌀쌀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화창한 봄기운을 받아 웃음꽃이 활짝 피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산회 선포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전라북도 도정을 위해서 1년 7개월 정도 지역의 굵직굵직한 현안문제를 잘 수행하고 이임하시는 김송일 행정부지사님께서 361회 임시회를 끝으로 석별의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와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간 1년 7개월 동안 도정을 위해서 헌신하신 김송일 행정부지사님을 앞으로 모셔서 간단하게 그간의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송일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잠깐 앞에 나오셔가지고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 송지용 부의장님, 한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1년 6개월 10일간의 행정부지사 소임을 큰 과오 없이 마치고 오늘 자로 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해주시고 또 부족하고 잘못할 때는 부드러운 질책으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이렇게 큰 과오 없이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돼서 참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의회사무처장 1년 7개월 또 행정부지사 정확히 말해서 1년 6개월, 오늘까지 해서 10일이 되겠습니다. 등을 합쳐서 3년 7개월간 전라북도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결코 아니었고 지사님의 배려가 안 계셨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제가 있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AI 또 지진, 가뭄과 폭염 또 악취문제, 미세먼지 문제 등 끊이지 않고 이 문제가 계속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마는 부족하지만 우리 도청의 청원 여러분과 힘을 합쳐서 지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말도 없이 이렇게 뛰었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물론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들은 발걸음을 뗐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그런 문제들이 점차 해소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 작년에는 전국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꾸준히 해와서 큰 실수 없이 또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체전을 마무리하게 됐었던 거 같고요. 일일이 다 거명하기는 굉장히 이 자리에서 많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예산도 7조원 시대를 저희들이 돌파를 했고 또 지덕권산림치유원이랄지 또 새만금 개발이 가속도를 붙게 됐고 공항이 건설이 확정이 됐고 또 상용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들이 발걸음들을 떼게 됐습니다. 이런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대도약을 이루는 발판을 지금 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도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따끔한 질책과 또 따뜻한 보살핌이 함께 했다고 생각을 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너의 과거를 알고 싶으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받고 있는 것을 살펴보고 너의 미래를 알고 싶거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아라 하는 말이 어디 비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문구를 항상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정말 의미 있고 뜻깊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도청과 마찬가지로 우리 도정을 이끌어가는 쌍두마차로서 함께 그동안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1990년도에 결혼을 하면서 호적을 전라북도로 파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전라북도 사람이었고요 이렇게 4년 가까운 은총을 입어서 영원한 전북맨으로서 살아갈 것을 저 혼자도 맹세를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맹세해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도 앞길에 따뜻한 봄길과 같은 그런 일들만 많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행복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게 전혀 일정에도 없었던 일이고요, 시나리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 안 시켰으면 큰일날 뻔 알았습니다. 김송일 부지사님께서 이렇게 준비된 부자이신 거 같습니다. 끝까지 퇴임하시는 그날까지도 전라북도를 걱정하시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도 더 헌신하신다는 말씀 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지사님 가는 길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전라북도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7.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정책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0. 에코융합섬유연구원(혁신성장정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1. 신용보증기금(주력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예산 전액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17.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전라북도 장수군 유치 촉구 건의안 18.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