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자 의원 발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의 연령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법취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참고자료로 장애인 그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주차에 대한 배려가 있고요, 또 여성에 대한 배려가 있는데요. 이런 배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이 배려에 들어가지 못하는 많은 분들의 불편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별한 조치를 취할 때는 최소한도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임산부 같은 경우는 우리 인구정책에 비추어봤을 때 저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과연 어르신 복지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사고율이 최근 5년간 49.5%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약 50%에 이르는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인들, 어르신들이 운전하시다가 아찔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르신에 대한 교통 복지가 과연 주차공간에 있는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70세 이상은 자격증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이 어르신들한테 더 필요한 정책이라고 서울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9년 3월 15일서부터 이런 각 구마다 경찰청이라든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서울시의 이런 시행규정하고 상호 충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인의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그리고 정말 어르신들에 주차구역 혜택을 주는 것이 더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하는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운전면허증 반납제도를 오히려 더 홍보해서 어르신들의 위험성을 감소하고 또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는 게 우선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요청으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형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 또는 보완하고, 현재 시행 중인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부정주차 요금을 현실화하여 이용시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제11호는 현재 시행 중인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부정주차 요금이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보다 과도하다는 민원이 많아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을 조정하기 위해 요금 부과 적용기준을 “2급지”에서 “3급지”로 변경하였고, 안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비고란 제6호 라목은 5·18운동 부상자에 대해 기존 80% 할인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서울시 및 타 구 감면 규정 등을 감안하여 동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7호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1시간 범위 내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 주차요금의 50% 경감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비고란 제25호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 간편결제서비스 시행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자에게 주차요금의 10% 할인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6호는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를 위해 보훈보상대상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요금의 50% 할인 조항을 신설하여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별표1의2는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주차요금 할인 제외 대상인 공유 주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조례 운영상 문제점 개선과 서울시 및 타 구 조례와의 형평성 그리고 새로운 시책사업 촉진 등을 감안하여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옥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부정주차 요금 부과 적용기준을 변경하여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부정주차요금을 조정하고,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할인 적용 제외 대상을 공유 앱, 시간주차권 등 공유 주차로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재해부상군경 등 보훈보상대상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및 타 구 조례 규정과의 형평성 제고,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정부와 서울시의 신규 시책사업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만 403건 부과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정주차를 저희들이 잡아낸 거였기 때문에 소홀히 한 게 아니라 열심히 저희들이 근무를 한 겁니다.

부정주차에 대해서 단속은 대부분 인근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허락을 받지 않은 사람이 주차를 하고 있다 신고에 의해서 단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대부분 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란 건 알고 있는데 주차장 구획이 비어 있으니까 잠시 주차하면 되겠지 이런 판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당연히 돈 받습니다.

돈 받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