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총 3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2019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장 제출)

 ;기획행정실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19년 기준인건비와 기준인력 증원을 확보함에 따라 총정원을 2,919명에서 2,986명으로 67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증원인력은 국가정책 사업과 지역현안 사업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옥산면 흥덕지역 주택조합아파트 건축 부지 내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한 경계 조정을 추진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775 등 6필지 11만 1,965평방미터를 옥산면 가락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2019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2019년 수소차 충전소 설치 사업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을 위하여 친환경 자동차 기반시설인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건축은 현재 센터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관리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건립(변경)은 당초 건립하고자 한 부지는 확보가 불가능하여 주식회사 SK하이닉스로부터 40년 무상 임대받은 부지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이전 사업은 현 숙소의 노후화로 인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훈련 편의를 제공하고자 숙소를 아파트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남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남이면 소재지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남이면사무소 내 주차장을 다목적 광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오창 미래지 한옥마을 조성 사업은 인근 사업부지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사업부지 일부를 기부받고자 합니다. 다음 청주TP 공공폐수처리시설 대체 부지 확보는 청주TP 일반산업단지 내에 대체 조성되는 폐수처리시설 부지를 기부받고, 기존 폐수처리시설 부지는 용도 폐지 후 청주TP에 양여 및 매각 처분하여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건립은 2017년 11월 제39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기록유산 분야 국제기구 설립이 결정됨에 따라서 연구 및 콘텐츠 개발로 유네스코 직지상 위상 제고와 청주를 기록인쇄문화의 글로벌(global) 허브로 구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김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금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에 따라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정원 조정을 통하여 기능과 인력의 효율화 및 책임 있는 지방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급별 정원은 6급 이하 61명, 연구ㆍ지도직 4명, 별정직 2명을 각각 증원 조정하고, 하부행정기관인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일원화하고, 조직의 기능과 행정의 효율을 위해 일부 부서의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옥산면 흥덕지역 주택조합아파트 건축 부지 내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한 경계 조정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 아파트 부지 내에 관할토지가 옥산면 가락리와 국사리의 2개 리에 걸쳐 위치하고 있어 국사리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를 가락리로 편입시켜 경계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2019년 수소차 충전소 설치 사업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고자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민간 주유소 충전소를 대상으로 수소 충전 시스템 2개소와 기계실 및 부대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관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다만, 입지선정실무위원회, 공유재산 심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를 거쳐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 제출되었으나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 않은 절차상 문제점이 있어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건축 사업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물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위험과 집중호우 시 건물 침수 등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기존 부지에 현 건물을 철거한 후 연면적 400평방미터에 지상 2층 규모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건립(변경) 사업은 경제계 보육지원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야간 교대근무가 많은 맞벌이 근로자분들에게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일ㆍ가정 양립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업단지 내 연면적 780평방미터에 지상 2층, 수용인원 99명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입지선정실무위원회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현장실사를 완료하였으며, 관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이전 사업은 운동경기부 선수단에게 전세로 숙소를 제공하려던 계획을 부동산 경기 시세의 변화로 노후화된 숙소를 매각하고 현 숙소를 대체 취득하여 종목별 선수단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절차상 검토가 필요하며, 관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의 읍ㆍ면 소재지 중 선도지구를 선정하여 교육ㆍ문화ㆍ복지ㆍ경제활동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지역발전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연면적 1,096평방미터에 지상 1층 규모의 주민 휴게공간인 황금마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지선정위원회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창 미래지 한옥마을 조성 사업은 전통한옥 계승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민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오창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주변 한옥마을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일부 사업부지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다목적 광장 및 쉼터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공공폐수처리시설 대체 부지 확보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내에 SK하이닉스 공장 증설에 따른 부지를 마련해 주고자 기존 폐수처리시설 예정 부지를 용도 폐지 후 처분하여 공장 부지로 조성하고, 인근 부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조성한 후 청주시에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변경 승인, 청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건립 사업은 2017년 11월 제39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기록유산 분야 국제기구 설립을 결정함에 따라 한국공예관 인근 사유지 3필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3,856평방미터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국제기록유산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지선정실무위원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으나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예정돼 있어 절차상 검토가 필요하며, 관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 의안 심사에 참석하신 이열호 경제정책과장님과 이재숙 아동보육과장님은 다른 상임위 일정 관계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2019년 수소차 충전소 설치 사업과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건립(변경)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한 후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2019년 수소차 충전소 설치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맨 밑에 보면 “2019년도 본예산이 편성되기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음.”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절차상의 문제점을 해소해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경제정책과장 이열호입니다. 수소차 충전소 설치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일정을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책자 7페이지를 보시면 이해가 더……. 7페이지를 기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추진경위가 나옵니다. 작년 7월에 수소연료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 투자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금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ㆍ도비가 내시돼서 수정예산에 급하게 30억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산심의에서 금년도 예산이 확정돼서 확보된 다음에 그 업무가 기후대기과에서 경제정책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말에 업무를 이관받고 보니까 기이 30억이 편성된 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그 절차를 치유하기/바로잡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기이 확보된 예산을 삭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하는 추경에 그 예산 30억을 예산부서에 삭감 요청해 놨고, 오늘 공유재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다음 달에 60억 예산을 새로 승인 요청해서 그 이후에 사업 진행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0억은 삭감을 요청하고, 공유재산 승인 이후에 다시 60억을 승인받아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문제가 해소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입니다. 수소차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청주시가 공교롭게도 전국에서 미세먼지 1등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수소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또 여러 가지 미세먼지를 유발하지 않는 자동차 기반시설이 돼 있어야 수소차도 들어오고 전기차도 들어오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100대, 200대 보여주기식 행정은 하지 마시고 전기차도 그렇고 좀 과감하게……. 지금 전기차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지만 미약하다. 이런 부분들에서 시민들에게 지탄받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 조례를 바꿔 달라.’ ‘신청 안 하면 순위에 밀린다.’ 물론 경제적인 문제가 따르겠지만 일단 환경에 대한 것이 심각해지니까 다른 예산보다도 그런 쪽에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오늘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절차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저는 집행기관이 아닙니다마는―오늘 회의 진행을 바꿔 주셔서 질의가 끝난 다음에 정회를 하고 공유재산을 보고 와서 의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예, 설명을 충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위원장님께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려 보시고 회의순서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건립(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완복 위원입니다. 이재숙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SK하이닉스에서 40년간 무상 임대로 제공받아 가지고 건립하는 건가요?

 ;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네, 부지는 SK하이닉스에서 구입해서 저희한테 4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건입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40년간 무상 임대로…….

 ;조건이 없는 것은 아니고 SK하이닉스 종사자들 중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야간보육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랑 같이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이 설치되고 나면 SK하이닉스 종사자들의 자녀 70프로와 일반아동 30프로를 보육하게 되겠으며, 24시간 3교대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원래 제가 볼 때에도……. 물론 SK하이닉스에 젊은 종사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철 위원입니다. 이재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사업이 청주 산업단지 인근에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하이닉스를 위한 겁니까?

 ;네, 아동보육과장 이재숙입니다. 하이닉스 내에는 직장어린이집이 또 별도로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에 대한 야간보육 문제가 직장에서도 늘 지탄을 받고 저희 시에서도 지탄을 받기 때문에 야간 근로자들에 대한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주시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선정은 어떤 경위로 돼 있나요, 위치가?

 ;당초에는 저희가 SK 부지를 통해서 공모 사업에 임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TP에 편입되면서 저희한테 어린이집 부지로 기부/제공하기로 했던 부분들이 사업 진행이 잘 안 돼서 SK에서 부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에서 40년 무상 임대를 받으셨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주가 SK 직원들을 위한 거면 SK에서 어린이집을 건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장 의무기준으로 설치된 직장 보육시설이 있고 또 추가로 SK뿐만 아니라 LG하이닉스의 근로자(교대 근무자)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대두되면서 청주시가 국공립으로 설치하기로 그렇게 진행…….

 ;SK가 청주시에 기여하는 바도 많지만 폐해를 준 것도 많습니다. 물론 대기업이 들어와서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좋게 평가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전에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느 지역에서는 정주여건이 좋지 않아서 인구가 빠져나가는데 저희한테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쪽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것은 의회에서 볼 때는 ‘공평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7번에 청주TP 공공폐수처리시설 대체 부지 확보도 보면―물론 이거와 관련된 건 아니겠지만―하이닉스 공장 증설에 따른 공장 부지를 마련해 주고자 이런 데 대체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SK에 너무 편중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는 SK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TP로 편입되고 이런 과정에서 기간도 소요가 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진행됐던 사항들을 저희가 마지막에 완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SK가 청주시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많지만 미세먼지를 유발한다든가 그런 면에서는 재고해 봐야 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아침에 지나다 보면 수증기 지역이라고 하는 데서 많은 양의, 그게 과연 수증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많은 것을 SK에 하지 마시고 전 청주시민이 골고루 혜택받는 그런 어린이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이재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16일에 현장을 방문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 이튿날인가 바로 시장님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을 한다고 협약을 하셨죠?

 ;협약은 21일…….

 ;그러니까 갔다 오고 나서 우리 공유재산 하기도 전에. 그죠?

 ;네, 그전에 협약이 있었습니다.

 ;아니, 만약에 우리가 부결시키면 의회에서 안 해줘서 못 한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협약이라든가 뭐든 집행기관에서 조금만 생각하면……. 하이닉스 대표와 시장님의 입장에서만 모든 일정을 잡는 건지 우리 의회가 뻔히……. 공유재산을 언제 한다는 거 이 과장님 알고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의회에 대해 조그만 배려와 생각도 전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만 갔다 오면 공유재산이 다 통과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는 유념 안 한다고 그럽니까? 늘 유념한다고 해놓고 의회를 경시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집행기관에서도 조금이라도 의회를 존중한다면 그런 작은 거 하나에도 관심을 가져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잘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고도 또 그런 일이 늘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9년 수소차 충전소 설치 사업과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건립(변경)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열호 경제정책과장님, 이재숙 아동보육과장님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 계속해서 2019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마치고 난 뒤에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이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복지회관 리모델링을 할 때 보면, 과장님!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네, 남이에는 주로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또 가정에 샤워시설이나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은 집이 많아요.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목욕탕이나 찜질방 같은 게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이재복입니다. 농촌중심지 사업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비계획서를 해 가지고 국비를 공모해서 따 오면 월 1회씩 추진위원들과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때그때 주민들의 의사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시행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 중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겁니다.

 ;목욕탕하고 찜질방을 원하고 있는데도 추진위원회에서 안 된다는 답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알고 계신가요?

 ;이거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행계획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오창 미래지 한옥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거론했었는데요.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언론에도 자꾸 보도가 되고 있는데 테크노폴리스 산업 SK 증설에 따라서 이 부지는 시에서 마련해 줘야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건홍입니다.

 ;뒤에 계셔 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뒤에……. 지금 부지를 M15 공장 옆에 설치해야만 공급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 애로 측면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에 해주게 돼 있습니까? 대기업 공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원래 기준에 해주게 돼 있습니까?

 ;산업단지 부지로 조성돼 있는 시설이고요. 지금 산업단지 부지로 조성돼 있는데 에어가스가 거기 입지/단지를 매입해서 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도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답변을 도와 드린다고 하지 마시고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해주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 법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폐수처리장이 2산단 1단계 증설할 때 부지가 조성돼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폐수처리장을 짓지 말고 기존의 국가 폐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를 하라고 그래서 지금 용도를 그냥 공지로 둔 상태라 현재는 쓰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도와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증설에 따라서 기존 폐수처리시설 부지를 폐기한 후에 우리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것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하이닉스에 도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것을 해주는 겁니까?

 ;SK에어가스에서 땅이 필요한데 기이 조성돼 있는 땅을 찾고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수처리장 부지는 쓰지를 않고 있고 저희들이 그 부지가 마땅하다고 해서 에어가스를 위해 그 부지를 매입해서 증설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법적인 근거는 뭡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를 득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허가를 득하는 것은 법적인 기준이 다 마련된 다음에 그것을 매입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 이…….

 ;여기에 보면 “SK하이닉스 공장 증설에 따른 공장 부지를 마련해 주고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폐수처리시설 예정 부지를 용도 폐지한 후 공장 부지로 조성하고.’ 그런데 폐수처리시설을 조성한 후 왜 이거를 이 사람들이 기부채납 하나요?

 ;청주TP에서 공장 폐수처리장을 기부채납 해서 저희들한테 무료로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폐수처리장을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글쎄, 깊은 것은 봐야 되겠지만―아까도 말씀드렸지만―하이닉스가 저희들에게 주는 영향은 있다고 보는데 무조건적으로 하이닉스에 도움을 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이런 것을 처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도시개발과장 신건홍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문제로 위원님들이 고민하실 거로 알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대기업에서 청주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기업에 애로가 있다고 하는 사항이라 저희들도 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밟아서 해주는 게 맞다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움을 준다고 해서, 물론 법적으로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셔서 공유재산 심사에 올리셨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라도 그냥 도움을 주고자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해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승철 학예사님, 유네스코 국제기록에 대한 센터 건립이 우리 순시비로 164억 들어가죠?

 ;이완복 위원입니다. 서재성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여기 보면 지금까지 기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서재성입니다. 종전에 35개 동이 남아 있고요, 기이 변경된 데가 여덟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지자체를 봤을 때 50만 이상인 15개 도시 중에서 열 군데는 변경이 돼 있고요. 그리고 미완료된 데도 남양주시와 부천은 이번 3월 중에 바뀐답니다. 그래서 남는 게 세 군데 남았는데 저희도 국가 주공 사업이라 그래서 주민서비스 공공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전체적으로 43개 읍ㆍ면ㆍ동을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는 거로…….

 ;그러니까 전에 동사무소 그다음에는 주민센터, 이번에는 행정복지센터?

 ;예.

 ;이거로 명칭이 바뀐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우철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조례도 바뀝니까? 주민센터와 자치센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제2조…….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제2조.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자치행정과장 서재성입니다. 지금 명칭이 주민센터로 돼 있는 것을……. 조례에 관련 조항에 해당되는 여러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체적으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이 된다.’ 그렇게 이해…….

 ;그런데 제2조에 보면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자치센터가 아니고 주민센터죠? 다른 조례의 개정, 자치센터가 아니고 주민센터죠?

 ;예, 그렇습니다.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저기가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저기가 주민자치센터로 돼 있고, 동사무소가 주민센터고 그래서 두 개 명칭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가네. 이걸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가 바뀐다는 건데요?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금 그렇습니다. 조례 제4조제1항하고 제6조제4항, 제7조제4항, 제15조, 제17조제2항을 보면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읍ㆍ면ㆍ동…….

 ;아, 이해했어요. 그 조례 중에서 제4조제1항, 제6조제4항에 들어 있는 주민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바꾸겠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 어렵네.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장방문과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변은영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